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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7월 18일(화)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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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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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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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정비국, 보건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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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1차 복지문화체육국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세출 예산 일반회계 기준 318억 원 증액 편성안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법정부담금과 2022 회계연도의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로는 학대 피해아동쉼터 미설치에 따른 사업비 등 미집행 사업비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생케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인생케어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보조금 5,5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이 보훈 지원 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확정 내시액 변경 및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형 상담 공간 마음정원 확산 사업에 선정이 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5,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서울시 타당성 검토 결과 미선정된 기능보강비 1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4쪽에 지역사회 복지 지원관리 사업입니다.
복지 실태 진단을 통해서 미래의 저희 서대문구의 인생케어 복지 정책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과 인생케어 복지 모델을 마련하고 취약지역 복지시설 확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인생케어 복지모델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비로 3억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의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동 중심의 복지와 안전 서비스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에 공모사업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총 사업 예산비 3,000만 원 중에 국비, 구비 50% 매칭으로 구비 부담금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에 푸드마켓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푸드마켓 1호점, 2호점이 모두 저희 구 동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남북가좌동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2호점의 경우는 76년도에 승인된 노후 건물로써 엘리베이터가 없는 불편사항과 또 이용자 및 운영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시설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호점 이전 설치에 따른 임차 보증금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사 1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93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이 중 20%인 구비 감액분 1,97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0쪽에 행정운영경비 중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인데 통합사례관리사 1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국ㆍ시비 매칭 근로자의 공무직 호봉제 적용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인상으로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에 구비 증액분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제가 예결위 와가지고 행복위 집행 조정 내역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인생케어과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서대문구의 복지에 대한 플랜을 짜려고 하는 모든 용역이나 연구비 같은 게 통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인생케어과가 사업에 반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가셔야 되나요? 설명이 미흡했는지 아니면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인지 좀 더 세밀하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인생케어과에서 사업, 각종 시설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워낙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기부체납 사업들이 들어오는 사업들이라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돼야 완공될 이런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속 복지시설은 필요하다 하고 계속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현실에서 사실은 저희 복지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들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들은 용역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생케어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민선 8기에 청장님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인생케어라는 부분들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물론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고 명칭은 좀 바뀌었지만 과거의 정부에서도 생활SOC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했었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연장 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들이 생활SOC 사업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인생 케어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복지에 대한 시설, 수요들은 과거에는 이게 무슨 복지 이런 것들이 복지 시설일까 하는 것들도 지금 현재는 복지사업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키움센터니 키즈 카페니 이런 것들도 이제 복지 시설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고 또 확장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이렇게 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에는 우리가 생활SOC, SOC 이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생케어 이 말을 워딩을 쓰다 보니까 약간의 그렇게 생각들이 있으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전에 생활SOC에 대한 스토리 텔링들을 자료로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복지가 시설이다, 그다음에 어떠한 불편함이 계신 분들에게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모든 생활하는 삶 자체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호등을 안전하게 건너게끔 해준 것도 복지고 내가 계단을 편하게 올라가는 것도 나의 삶의 복지고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이 바뀐 거죠. 이제 내 자신의 편리성에 따라서 가는 게 이제 복지 시스템으로 가버렸는데 제가 과업 체계도도 봤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이 지금 영역들이. 맞나요? 과장님.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과업 체계도를 지금 자료를 드린 것처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정말 저희 지역의 원하는 복지 수요와 시설을 담으려고 용역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복지특례 지구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공에서 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받고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용역의 과제로 하나 넣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이걸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바탕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이런 부분 많이 공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동안에 우리 복지국에서 많은 선정을 했었잖아요. 여성 친화도시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했을 때 그때도 이런 용역이 다 수반됐던 거였죠. 그리고 우리 생활 예비 그것도 했던 거 내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여성 친화도시나 1인 가구 정책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로 했던 사례는 있는데 그건 단편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이대 상권 용역 같은 거 했을 때 보통 한 2억 5,000 정도 지금 진행을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도시계획 분야 플러스 사회복지 쪽을 컨소시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제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3억이라는 그 금액을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선 위원   이게 전체 우리 서대문구에 단기적으로도 많이 하겠지만, 여기에 세세한 건 단기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요지는 복지특례 지구로 저희가 한번 받고 싶다 지금 이게 마지막 종점인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행정복지가 아니어서 설명을 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듣지는 않았지만 와서 보고서 좀 놀라웠거든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안 됐던 건가 아니면은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도 해서 과장님이 엊그저께도 갖다 주셨고 또 오늘도 지금 보게 됐는데 더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더 세세한 것들은 또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보훈 대상자 대상 조례가 늘어난 내용이 뭐였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보훈예우 대상자에 대한 예우수당이 작년에 2만 원씩 지원됐었는데 타구를 검토해 보면 5만 원, 7만 원, 10만 원까지 지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5만 원으로 조정하자라는 말씀들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5만 원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연말 정도에 11월부터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보훈예우 대상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추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저희가 신청을 했던 예상 가구가 2,800여 명 되셨는데 더 늘어나셔서 지금 380명이 늘어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족분으로 불가피하게 지금 추가 경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228쪽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시비가 3,4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시에서 그냥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공식이 있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민간위탁금 운영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양식   예.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게 사회복지관의 인건비를 보통 실제 호봉수 계산해서 지원이 안 됐어요. 만약에 복지관에 예산 인건비가 1억이라고 한다면 1억 원을 평균적으로 해서 조정을 복지관마다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그래서 실제 인건비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어떤 복지관은 금액이 좀 늘어나고 어떤 복지관은 줄어들게 돼서 그 금액에 대한 차액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렇군요. 229쪽에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싹 삭감된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매년마다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외에 이화여자종합사회복지관의 창호 교체라든지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의 이동목욕 서비스 차량 교체비는 서울시에서 원래는 일단은 가내시액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확정 내시액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복지관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저희 게 삭감이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감액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갑자기 긴급하게 해야 되는 긴급 기능 보강사업비들이 있는데 그 1,500까지 지금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내년 본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 쪽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정됐다가 갑자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복지관 쪽에 정말 더 중요한 시 시설에 기능 보강비가 투입이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이 두 개의 사업들이 배제가 돼서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230쪽에 맨 아래 복지안전협의체 이게 언제 구성됐어요? 어떤 목적으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행안부에서는 동주민센터를 복지 플러스 안전이라는 걸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지난 5월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러면 전체 동을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침수 지역인 북가좌2동, 지난번에 인왕산 화재가 났던 홍제3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거기는 동 지역사회협의체가 운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직능단체까지 같이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신고를 직접적으로 해서 하지만 또 저희 주민분들의 안전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업 제안을 했는데 저희 구가 서울 쪽에서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그중에 국비, 구비 50%기 때문에 구비 1,500만 원 추가 경정 예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건 좀더 내용을 봐야겠네요. 공모서, 공모에 응한 서류하고 행안부 지침 같은 게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푸드마켓 2호점이 어디 있는 것을 가좌동 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홍제3동 쪽에 있던 푸드마켓 2호점인데요.
○서호성 위원   1호점은 어디에 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1호점은 천연동에 있습니다. 감리신학대학교 가기 전에 있고요. ○서호성 위원 홍제동에 있는 거를 홍제3동에, 홍은1동이랑 붙어 있는 홍제3동에 있는 거를 가좌동 쪽으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가좌동 쪽은 아니고요. 명지대 가기 전후로 홍은 2동입니다, 행정구역이.
○서호성 위원   거기로 옮긴다는 거군요.
231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 인건비에 5급 15호봉, 14호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회복지사 5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미안합니다. 이런 걸 물어봐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여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이 구세군이고요. 구세군에서 있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들도 급수가 있어서 5급에 해당되시는 분이 15호봉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푸드마켓 1호점, 2호점에 두 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옮겨가도 구세군에서 기간만큼은 운영하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작년에 위탁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그건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234쪽에 급량비를 보면 급량비가 1,200만 원 증액 신청했거든요.
○서호성 위원   인원이 늘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저희 직원이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원래 24명이었는데 26명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도 한 명 더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해서 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20 몇 명에서 3명 늘었다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거를 단순하게 인원 늘은 걸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출장하는 횟수가 줄었는데 확실히 해제가 되다 보니까 현장 방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인 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현재 4명인데 2명이 휴직 중에 있고요.
○서호성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비하고, 232쪽에 있는 예산하고 233쪽에 있는 예산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잠시만요. 제가 자료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0 몇 쪽이죠?
○서호성 위원   232쪽 하고 233쪽에 인력 운영,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항목으로 2개가 흩어져 있는데 하나는 5,500만 원이고 하나는 1억 2,000만 원이에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먼저 232쪽에는 기간제로 원래 근무했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자로 2년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그 금액이 233쪽에는 늘어났고 232쪽에는 감액된 내용입니다.
○서호성 위원   2년이 지나서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근데 어쨌든 기간제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저희가 이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했었고 그리고 지침에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직으로 해야 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공무직으로 5월 1일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공무직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간제 분들도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에 한계가 없다면 다 전환을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특별하게 보건복지부 지침상 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모든 기간제에는 당사자가 2년 이상 근무가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냐고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2년이 넘어서 고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서호성 위원   할 수 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게 법에 의해가지고 무기계약직에 준해서 처우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간제 같은 경우는 2년을 넘지 않은 고용 기간을 정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환하는 거는 기간제를 임기제로 전환하거나 하는 것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임의로 이렇게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방침이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한 분이 공무직 전환이 됐는데 원래 몇 분이 근무하셨어요? 통합사례관리사로는? 네 분?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명이 근무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분 중에 이 분 한 분이 된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4명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나머지 세 분은 어떻게 됐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공무직이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원래 공무직?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들어올 때 공무직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기간제였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분 중에 나머지 세 분은 원래 공무직이었고 한 분은 기간제였다가 이번에 된 거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서호성 위원   이게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공무직 전환 지침 자료 주실 때 그 절차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8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서대문종합복지회관 그다음에 홍은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서대문홍은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11억씩 정도씩 올라가 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김양희 위원   근데 그다음 장 넘어가면 행정복지에서 올라온 게 민간위탁 보일러 교체가 981만 2,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설명서 229페이지에 계약서에 보면 여기는 2,4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거 982만 원 원래는 계획이 없던 것이었거든요. 감액을 해놨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각 복지관별로 기능보강 사업비가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 저희 서대문구가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릴 때 감액 처리를 했는데 6월 30일자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난방비 교체하는 것은 확정내시가 변경됐다고 그래서
○김양희 위원   거기 서대문사회복지회관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칭 비율 때문에 저희가 980만 원 정도 증액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김양희 위원   그래서 감액을 해놨는데 왜 올라왔을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건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설명서 994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지원 관리비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용역비가 3억이고 그다음에 용역비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 등 용역비 3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기본 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있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인생케어 복지 마스터 수립에 대해서 방침을 받은 게 있고요, 이 방침에 따라서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 방침을 받은 거냐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기본 방침을 주시고요. 지금 현재 평가위원회가 열 분이신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이제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김양희 위원   좋아요. 10명으로 지금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10명의 명단은 작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니, 지금 아직 안 돼 있죠. 용역을 시작을 해야지만 차후에
○김양희 위원   평가위원회는 누가 편성을 하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문위원은 도시계획 쪽이나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 분들을 섭외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3억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 등이 3억이라고 했거든요. 용역 및 경비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용역비 경비요, 이 3억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될 때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그런 거에 수반되는 인건비 항목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기간들이 있고요.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계획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3억에 대한 용역비가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인생케어과 관련 감액 사업 내용 아까 이경선 위원님 통해서 얘기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대강 얘기를 종합을 해보자면 복지를 제공을 하는 거에 도시계획적인 관점을 함께 가미를 한 어떤 융합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복지 특례 지구라는 개념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특례라고 하면 규제가 있다든지 다른 곳에 비해 인센티브를 더 받아야지 뭔가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어야지 저는 특례 지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 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대문구의 어떤 복지 관련한 규제나 그런 불가피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내용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혹시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위원님도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에 세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복지관 외 문화시설과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복합시설로 만약에 지정이 되고 그쪽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지역에 주민분들이 또 특별하게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였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볼지를 용역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첨부를 한 복지시설을 만들면 도시 계획적인 용적률이든 뭐든 이런 부분에서 규제받는 부분들은 조금 완화돼서 얻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고.
지금 미리 이렇게 위원님들 자리에 다 깔아주신 건가요? 이 종이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보니까 시설별 보행 이용 및 공급 불균형 분석 해가지고 SOC 부족 시설 분석 결과 했는데 주차장이랑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부족하다는 것들이 결과가 있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런 거랑 같이 연계를 하면 보다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주이삭 위원   그렇군요. 보통 특례 지구라 하면 특별한 경우여야 하고 이게 시범사업하고 특례 지구하고 조금 개념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특별한 예외사항을 두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 용역이 추진이 돼서 사업을 제시하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특례 지구라는 것들을 한번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정리가 안 됐거든요.
솔직히 이것도 일단 용역을 해보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는 두 가지 다 충족되는 것을 희망하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주이삭 위원   그래요? 일단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실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책이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이라고만 해서 52% 우리 구가 몇 퍼센트 한다고 했죠? 예산 전체 비중이.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전체 예산 대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2%가 복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된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 액수라고 하는 사회복지 예산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사실 모든 구 정책이 다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웰페어잖아요. 잘 사는 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시계획하고 융합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는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지 전공자지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좋은 제안인데 이게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거는 물론 재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삭감이 됐다는 거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게 특례 지구라는 게 사회복지 영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52%나 되는 예산을 잡고 사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얼마큼 더 특례를 들어서 복지정책을 펼치겠는가에 대한 아직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공감대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특례 지구라 하면 개념이 예외를 둔다는데 어떤 예외를 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다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규모면 1년은 넘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1년 안에
○주이삭 위원   1년 안에? 언제 끝날 예정이에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7월 중순부터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
○주이삭 위원   7월 중순은 지금 7월 중순인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어쨌든 예산 편성하면 8월부터 해서 내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내년 6월까지?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최종 집행은 일단 이월? 명시이월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니, 그 안에 용역 업체 선정을 하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일부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이삭 위원   그렇군요. 보통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추경에. 근데 이번에 올린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작년 7월에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6개월 정도가 너무 짧았었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용역까지 하다 보니까 1년이 지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주이삭 위원   구청장 임기 1년 지금 됐다 이 말씀이에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1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
○주이삭 위원   아, 그러면 1년 동안 이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고민하시다가 좀 무르익었다 싶으니까 이번에 추경 때 기회가 됐으니 한번 추진해 보자,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으로 발주를 해보자 이런 건가요? 전문가 비롯해서. 앞서서는 어떻게 논의가 추진됐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앞서서는 저희가 7월 이후에는 어떤 내용들로 담았냐 하면 저희 서대문구 전체 부서별로 인생케어에 대해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 복지문화체육국 쪽의 52개 사업을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을 12월까지 했었고 올해 1월부터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복지특례 지구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논의하는 로드맵을 해보자는 게 저희가 올해 2월부터 논의를 하기 시작해서 했었고요.
작년에 이런 부분이 했다면 1월에 본예산에 편성했을 텐데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런 논의 과정 전문가 의견 들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게 된 점 이게 추경에 올라가는 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데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일단 내용 충분히 알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서대문구 내에 생활 SOC 시설들, 사업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꺼내는 예시가 있는 게 안산을 가운데 두고 권역마다 따로 살다 보니까 각 권역에 뭐가 필요한데 여기랑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서호성 위원님 홍은동 지역이랑 저희 지역이랑 생활권이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뭐가 있는데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는데 저쪽에는 뭐가 없고 가재울은 있는데 여기는 없고.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 각 권역마다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좀 특별하게 거대한 규모로 여기가 일본처럼 지진 나는 곳은 아니니까 하여튼 거대한 규모로, 땅덩어리는 좁고 산이 다 차지하고 있고 도심 지역이다 보니 땅덩어리는 좁아서 뭔가 특출한 것들이 권역마다 좀 있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복지와 연계를 해서 또 다른 도시계획적인 관점으로 한다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 사실 신개념이잖아요. 복지특례 지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하신 다음에 마이크 잡은 김에 그냥 예결 위원님들께도 또 같이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든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의 규모는 줄일 수는 있어도 시작은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드리면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복지특례 지구라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니에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231쪽에 푸드마켓 2호점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기존에 있던 장소는 뭐가 되나요? 거기가 뭐로 활용돼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푸드마켓이 지하부터 1, 2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층은 사회복지과에서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발달장애인분들도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획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2층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서호성 위원   1층하고 지하는 모르겠고? 아직.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거기는 우리 구의 도시경관과에서 각 부서별로 아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거기 도시경관, 거기도 어차피 리모델링이나 뭔가 또 필요하겠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에서 2층을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텐데요.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도 처음에 이해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이해가 더 빠르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만 남았네요.
이 추진 개획 단계별로 저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걸 주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스토리텔링이 딱 될 거 같거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이걸 보는 게 도움이 됐으니 위원님들에게도 주셔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표시를 해놓고 빠뜨려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 그러셨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궁금한 점이 몇 개 있는데요.
방금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전에는 어디였으며 왜 옮기게 됐는지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명지대학교 및 버스 차고지 인근으로서 대중교통이 편리해서 옮겼다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지하잖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푸드마켓 얘기하시는 거죠? 푸드마켓이 공교롭게 1호점, 2호점이 1호점은 천연동에 있고요. 2호점은 홍제3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1호점에 비해서 2호점은 지층부터 2층까지 60평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고 물건이 들어왔을 때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가좌동, 북가좌동에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불편하다는 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어디를 해볼까 하다가 현대교통에서 명지대로 조금 내려가는 곳에 임성상사라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1층이지만 건축물대장으로는 지층에 해당이 되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이용할 때 편리하고 그 안에 1층 단층으로 해서 60평 정도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공사 및 시설 조성비가 2억 정도가 돼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안에 리모델링 할 때 1억 800만 원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이런 것도 들어갈 때 한 2,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한테 좀 더 편리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할 테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14호봉과 16호봉이 적혀 있는데 그전에는 이 인원을 안 썼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니에요. 구세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푸스마켓은 1, 2호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경력이 오래된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급수에 따라서 호봉 수가 있어서 그렇게 네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옛날에 쓰던 인건비였는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새로 인건비를 한 건 아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하인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무래도 거기가 60평이다 보니까 시설하는데 비용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안에 내용물은 대충 뭐 뭐 뭐가 들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일단 매장을 구성하려면 매장과 사무실과 또 물품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 그 안에 다시 시설을 꾸며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내부만 60평이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맞아요. 거기가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정도 크기일까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내부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김양희 위원   그 전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위원님 시간 내주시면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장소는 명지대학교 그다음에 현대교통은 사실상 거리가 상당히 먼 곳이거든요. 어차피 어디서 오든지 간에. 여기는 홍은2동으로 돼 있거든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근데 남가좌, 북가좌 지역 주민한테 여기가 훨씬 가깝죠.
○김양희 위원   물론 저쪽보다는 훨씬 더 가깝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분들은 사실은 2호점도 갔지만 1호점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홍은1, 2동하고도 인접해서 중간 지점이어서 이쪽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상임위 예산 조정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추경 규모는 32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8억 8,500만 원의 33%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설명서 115쪽.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가주택자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월 중 수선 유지 급여 대상 가구를 확정함에 따라 사업비 미집행액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설명서 11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건물의 단열 보강, 도시가스관 인입 등 주요 시설물 환경개선 및 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당초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건물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보수 보강 및 지역자활센터 내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도 리모델링에 포함하여 공사비가 3억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반영하여 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추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공사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종사자 안전 확보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사무실 임차 비용 등 1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설명서 130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는 조사 대상이 4월 말 확정됨에 따라 조사 착수 지연, 조사 요원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조사 기간 단축으로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료는 관내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2023년 5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3자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험료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 설명서 133쪽 활동 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자 최중증 장애인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 완화로 중증 장애인이 기존 54명에서 79명으로 확대되었고 시간당 단가가 주간 1,000원, 야간 공휴일 1,500원 인상되어 5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 설명서 135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활동 지원 시간당 단가가 6.5% 인상되어 15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 설명서 143쪽 장애인 사회 인식 개선 사업의 난청인 문자 통역 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을 위해서 음성을 문자로 송출 가능한 양대면 문자 통역 시스템을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추경 규모는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2,500만 원의 10.6% 증액하였으며 2022년 결산에 따른 의료급여 사업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잉여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예산서 237쪽에 주거복지 관련 행사가 뭘까요? 68만 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청년주택을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요. 청년주택 7호를 대현동 대현교회 쪽에 154가구 공급을 하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당초 저희 계획보다 늦어져서 올해 한 10월 정도 준공 예정이고 그러면 저희가 SH에서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감평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감평 기간하고 입주 공고 기간, 입주자 선정 관련돼서 재산 조사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입주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원래 올해 입주까지 돼서 입주식도 하고 그다음에 입주하신 분들 교육도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238쪽에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해서 아까 거기에 특수 유공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연희동 지역자활센터 1층에 같이 사무실을 한 108㎡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준비할 때는 지역자활센터 자체 안에 천정 보수라든가 벽체 보강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거기에 현재 없습니다. LPG를 사용하고 있어서 도시가스 인입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소규모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구조 안전 진단하면서 보수 보강을 하게 돼서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확대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의 방향이랄까, 목표랄까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지역자활센터 자체가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의 일자리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쪽에서 교육도 하고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 1일 한 2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8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굉장히 오래됐고 저희가 보수를 부분적으로만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할 수 있는 사업도 방향이 많이 바뀌어서 다시 사업에 맞게 사무실도 개편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래도 계획서가 있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각종 통장들이 많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어떤 거는 예산이 감액되고 어떤 거는 증액되고 그랬는데 이게 방향이 어떻습니까? 감액된 건 왜 그렇고 증액된 건 왜 그렇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자산 형성 지원사업 통장을 9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통장이 연도마다 새로 생기는 통장이 있는데요.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통장인데 이게 보통 가입 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정책에 따라서 통장이 계속 이름을 바꿔서 새로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9개가 된 거고요.
저희가 2024년까지 유지만 하는 통장은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통장은 2024년까지만, 신규 가입은 안 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 불입을 하면 유지시켜주는 그런 상태로 5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작년부터 새로 생긴 통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게 희망저축 1계좌랑 2계좌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이건 올해도 신규 모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났고요.
자산 형성 통장의 주요 변동 요인은 저희가 한국지역자활개발원에 이 사업비를 예탁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통장 가입자들이 본인들이 근로소득을 하고 통장에 저축을 한 저축 일정액을 납입하면 거기에다 다시 저희도 납입을 해야만 납입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입을 안 할 경우에는 통장은 유지하지만 저희가 그 일 대 일 납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집행액에 변동 사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입도 있고요.
○서호성 위원   물론 우리 구가 이 통장을 결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는데 통장이 자꾸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상자가 바뀌는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대상자가 일단은 2022년도에 새로 생긴 통장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기존 통장을 정리를 하고 다시 모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라고 해서 보통은 저희가 차상위 초과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통장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빨리 자립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건 좀 확대된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아무튼 통장 개념은 좀 이해가 됐네요. 일단 5개 정도는 사실상 종료된 거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242쪽에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우리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을 할 때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맞춰서 제대로 짓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광역 단위로 해서 복지부를 통해서 업무를 지정받아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서대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지체장애인협회에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시·구비 합쳐서 1억 7,000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서호성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편의시설 점검, 어떤 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모니터링 같은 걸 많이 하고요.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동식 음식점 거기 설치할 때 그 사업도 저희하고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지원센터로부터 뭔가 보고서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실적 보고도 받고요. 저희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실적 보고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거를 2년 치만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6월 말 현재 해가지고 2년 치 정도 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고 또 어떤 걸 보완해 드려야 될지를 알 것 같습니다.
244쪽에 첫 번째 식당 운영 장비 보강 같은 건 왜 감액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신청한 내용이 감액된 건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단가 관련해서 조금 조정을 받은 겁니다.
○서호성 위원   아, 살 수는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신청한 대로 다 받았고요. 단가만 조금 협의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난청인 문자 통역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동주민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일부하고 저희 과에도 그렇고 민원실에도 있는데 보통 청각장애인들이 전화를 해서 수어통역센터의 직원하고 영상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그게 좀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다가 이동이 가능한 모니터랑 컴퓨터를 설치해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음성으로 얘기하면 활자로 찍혀서 민원인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도 본인이 의사 표현한 게 제대로 문자로 문자화됐는지 확인해서 그분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를
○서호성 위원   활용 사례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게 농아인협회에서 회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청각장애인이 아니고 어르신분들, 귀가 안 들리시는 난청인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게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고 실제로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도입을 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걸 전 동에 도입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동하고요, 보건소하고 저희 민원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호성 위원   시범실시나 이런 건 필요 없겠습니까? 이미 검증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 이건 앱은 플레이 스토어 앱 쪽에서 구글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요. 컴퓨터하고 모니터
○서호성 위원   기존의 컴퓨터나 모니터를 활용하면 안 되는 거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게 아무래도 저희가 동 주민센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모니터를 사실은 크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걸 많이 고민했거든요. 컴퓨터는 양방향으로 모니터를 보기가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조언을 받아서 추진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예를 들면 TV처럼 있는 데를 활용한다는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기존의 모니터라든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많이 말을 했는데 시스템이 충돌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태블릿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품사양이나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245쪽에 부서인력운영비에 인건비에 쭉 기본급 부족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기본급 부족금이 왜 발생하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의료급여 관리사분이신데요, 공무직이세요.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협의회하고 공무직 노조가 임금 협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임금은 아직 협상을 안 냈고 작년 말에 협상이 돼서 이번에 이걸 반영을 한 건데요, 기준 호봉이 당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액급 비슷하게 해서 공무직들의 호봉 단계에 3호봉으로 지급 기준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오래 근무를 해도 기준 호봉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호봉제로 올해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본인의 경력까지 감안해서 3호봉에서 8호봉으로 호봉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호봉으로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얘기도 반영되고 그래서 그랬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공무직 노조랑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기준을 정해서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서도 다 그 부족분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 과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분들은 호봉제가 아닌 공무직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호봉제가 아닌 공무직이었다가 협의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호봉제로 전환이 돼서 호봉제 적용을 받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상담하는 데가 제공 기관이 2개 소라고 하셨어요. 어디어디에 있어요?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담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보니까 지금 월 평균 4명이 이용하셔요. 추진 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그 4명이 몇 달 간격으로 다니시나요? 1회성인가요? 상담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게 아마 바우처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이고 저희가 정심리발달센터하고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저 메일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와여대 아동발달센터하고 서대문 아동발달센터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1인당 16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이용을, 부모님들이 와서 상담도 받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이렇게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집행 실적이 조금 안 좋아서
○이경선 위원   왜 그러냐면 제 기억으로, 꽤 오래됐어요.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스트레스 풀 곳이 없다. 이거 굉장히 큰 목소리에 의해서 이게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년 치 자료 좀 저한테 메일로 넣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은 많고 물어볼 일도 많은데, 사업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증액은 많은데 감액은 얼마 없는데, 물론 시비나 국비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업 자체는 많은데 제가 물어볼 내용들은 뭐냐 하면 우리 중증장애인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페이지는 79명 어느 페이지는 5명 최중증장애 그러니까 5명, 6명 구분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물론 이유가 다 있겠지만.
지금 설명서에 보면 133페이지는 최중증 장애인이 79명이라고 표시돼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이 최중증 취약가구와 합쳐서 6명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최중증 독거장애인 5명이라고 돼있어요. 지금 독거 장애인이 6명과 5명의 차이는 뭔가요? 134페이지하고 136페이지하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장애인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는 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나누는 거고요. 저희가 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무한정으로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사업에 맞는 장애인을 선별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이 다른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최중증 장애인은 6명이고 물론 거기에 또 취약가구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그러면 하나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 133페이지. 여기 보시면 최중증 장애인이 7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 최중증 장애인이 79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업 대상에 기능 제한 영역 합산 점수가 성인은 426점 이상, 아동은 327점 이상인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업에 대한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활동 관련된 측정을 받아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 점수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활동 지원 급여라는 걸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은 시급이 얼마인데 지금 시간당 3,000원, 공휴일에는 4,500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은 몇 시간에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135페이지 보시면 활동지원급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시간당 단가가 1만 5,570원입니다. 135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요.
○김양희 위원   거기하고 다르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러니까 이 단가에다가 중증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너무 힘드신 분들을 돌봐드려야 되니까 가산급여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양희 위원   15,770원에 플러스 이게 된다는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래서 그 단가가 기존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고요. 야간에는 3,000원에서 4,500
○김양희 위원   15,770원에서 플러스 3,000원이나 공휴일에는 4,500원이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김양희 위원   133페이지는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134페이지 보시면 최중증 독거노인 및 취약가구 장애인이 6명이거든요. 이분들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보살필 때에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몇 명이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야간 순회방문을 하고 계신 분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에다가 이 업무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보통은 밤 10시에서 다음 날 6시, 밤 시간대 잠자는 시간대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십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여섯 분만을 위해서 계신 분들인데 몇 분이 활동을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활동하는 인력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김양희 위원   지금 추진 현황에 보시면 23년도 4월 기준 해서 집행률이 54%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46%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러면 12월까지 4월 기준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반 이상 더 써버렸는데 부족하면 또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건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이 활동보조지원 예산을 전부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우처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54%를 집행했어도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실 집행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양희 위원   연말이 돼서는 또 다른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보통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정산을 다음연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늦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집행률이 벌써 4월 기준 해서 54%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시간이 10시부터 다음 익일 6시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매일 가야 되잖아요. 매일 시간대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체크를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왔다갔다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야간 순회를 하면서 체크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김양희 위원   그건 확인을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욕창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하루라도 빠져버리고 1시간이라도 못 가고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물어본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구비 추가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장애인분들이, 지금 135페이지에 있는 걸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 지원 시간은 장애인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니까 누가 도와주는 활동지원사들 제공하는 시간인데요, 국비로 지원하는 시간이 최대가 480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여기는 지금 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또 200시간 정도 최대 지원받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구 예산으로 활동 지원 시간을 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꼭 추경으로 해야만 되는 건가요?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원래는 추경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저희가 계획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당 단가 인상이 작년 12월 22일에 고시가 돼서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임금단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단가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김양희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보내드린 게 있어요. 장애인 주거 편의 집수리 지원 관련해서 현재 우리 서대문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했더니 서울시에서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서대문 햇살아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주택 개조 사업이 있고.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었냐면 사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주거권 확보라는 게 단순히 집을 구해주는 개념이 있겠지만, 당연히 그것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는요.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집 안에서 어떻게 장애를 최대한 못 느끼면서 거주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거권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집 안에서 타고 계시는 분들 문턱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경사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화장실에 안전바 설치하는 거 또 그리고 거실이나 복도 같은 곳에 뭐라고 그러죠, 핸드레일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어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땅과 방바닥과 천장으로 해서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설치하는 그런 거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각 외로 이 내용 보면 서울시 사업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0%, 65% 사이에 있는 가구 그리고 햇살아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수시 신청을 받긴 하지만 장애 정도랑 소득 수준을 또 1인 가구를 고려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신체적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체적이라 하면 장애도 있고 노화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 떠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데 사회복지 전공자가.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는 정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아주 뭐라고 그러죠 소수의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 따져서 굉장히 적은 수의 인원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장애인이라는 특수 어떤 직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한 그룹이잖아요. 이런 그룹에 대해서는 그룹 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특히 주거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개발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보조금 사업이든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여튼 전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저것 설치하는데 200만 원 든다, 300만 원 든다 그러면 한 50%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만약에 소득 기준까지 넣는다면 정말 힘드신 분은 우리가 70%까지 지원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30%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차등을 둬서라도 전체적으로 적극 주거 환경개선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넣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추경 때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본예산 때라도 고민을 해서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사업 명까지 말씀드리면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 세부사업에다가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갈 때 계획을 수립하자고 얘기도 해볼 생각입니다. 협의체 위원으로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뒤에서 아마 팀장님이 또 제 얘기한 걸 적고 계셨을 테니까 장애인의 주거복지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총 7억 4,6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주요 세입 항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예산서 15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1억 9,6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9,9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2억 2,8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5,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249쪽부터 254쪽까지, 사업설명서는 154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당초 세출예산은 총 1,532억 6,0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14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1,680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30억 원, 노인의날 기념행사에 2.700만 원, 대신경로당 그린리모델링에 16억 원,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경로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14개 동별로 실시한 어버이의날 행사를 위해 물가상승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행사비 2,700만 원을 추가 교부하였으며 5월 7일 수변카페에서 어버이날 기념 특별 콘서트를 추가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10월 2일 전후에 개최 예정인 노인의날 기념행사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여 4,4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쪽 경로당운영 지원입니다.
이화여대1안길 20에 위치한 대신경로당은 1992년 준공되었으며 연면적 298㎡로, 지하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 층 규모입니다. 시설의 노후로 2023년 4월 1일부터 일시 폐쇄한 상태이며 현재는 구조 안전진단 중입니다. 외벽 구조보강 및 단열성능 개선, 노후 전선과 배관 및 공조설비 교체 등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16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4쪽,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115개 경로당 중 87개 경로당만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주 1회 1시간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시급히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강사 및 전담인력 인건비 2,2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6쪽 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및 동반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두 개 노선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 외에 홍제 신촌 연희 지역을 잇는 단거리 노선을 증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버스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으로 먼저 감액된 예산을 보고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한 강사료 980만 원과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1,290만 원 그리고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 2억 5,4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경로당 재난안전 물품세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4,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65세 어르신이 총 몇 분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약 5만 5,000명 계십니다.
○김양희 위원   5만 5,000명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상 수급자가 3만 6,160명이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지금 3만 3,000에서 3만 6,000 정도 수급자가 계십니다.
○김양희 위원   수급 대상자. 그러면 이 중에서 2만 명 정도는 못 받는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못 받는 이유가 다 있겠지만 선정 기준을 초과해서 못 받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서 166페이지 보시면 노약자 등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현재 두 대가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두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를 더 취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25인승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버스는 운행 구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데 아직 픽스된 건 아니고요. 지금 홍제에서
○김양희 위원   홍제라면 어디를 얘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홍제역에서 그다음에 세브란스병원 그 터널 지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희동까지 구간이 그게 좀 수요가 있는데 그리고 한 번에 가는 버스나 마을버스가 없고 또 병원 다니시는 분도 많고요. 해서 그쪽 노선을 지금 단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장거리인데 25인승 갖고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그 셔틀버스가 맞춤 제작인데 25명 자리까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널찍널찍하게 돼 있고요.
○김양희 위원   대형 버스이긴 한데 자리 배치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휠체어도 올려야 되고
○김양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일반버스인데 왜 25인승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 교체를 두 대를 해가지고 150만 원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기존 버스가 블랙박스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교체해주라고 하면 그냥 해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직접 교체, 내구 연한도 되고요. 좀 더 용량도 늘려야 되고 해서요. 기간도 좀 늘리고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휴대폰 교체 두 대는 기사분들 휴대폰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운전 기사분
○김양희 위원   이분들은 본인 핸드폰 말고 이거 구매해 준 걸로 갖고 다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공용으로 저희가 연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운행할 때만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휴대폰이요? 그렇죠. 사적으로 쓰시는 건 아니고요. 버스 한 대에 한 개씩 배치해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한 버스 이 분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그거는 운영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만약에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운영비 투입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 예산 차후에 잡을 수 있고요. 지금은 버스 구입비만 저희가 계약을 하면 맞춤이 1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양희 위원   출고까지 13개월. 지금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 수요보다도 지금 필요해서 버스를 구매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노선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노선을 늘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건 계획이 어떻게 돼서 나온 것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두 대 가지고도 사실상 시간대별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시간대별로 다 계획이 서 있고 아마 두 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석구석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데 구석구석은 맞는데요. 코스가 아시겠지만 주로 구청에서 출발해서 종로와 서대문의 경계를 돌고요. 저쪽으로 해서는 마포와의 경계 그리고 쭉 돌아가지고 주로 외곽으로만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게 방향만 다르지 노선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90프로가. 그래서 저희...
○김양희 위원   그럼 이 두 분이서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전기사요?
○김양희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전기사는 버스 한 대당 두 분씩 해서 총 네 분이시고요.
○김양희 위원   네 분인데 근무 시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근무 시간이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종료되는 6시 반까지 근무를 풀로 하고 계시고요. 토요일도.
○김양희 위원   그럼 이분이 이 시간까지 다 교대를 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교대하면서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한 차당 두 분이서 교대를 해가지고 지금 몇 시간이죠?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하루에 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5회. 지금 제가 볼 때는 9시 한 30~40분 되면은 항시 보건소 앞에 차가 두 대가 서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때 출발 시간이에요.
○김양희 위원   그때 출발한 시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첫 차 출발이.
○김양희 위원   아까 과장님은 7시 반이라 그랬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기사들은 미리 나오시죠. 준비하시고 잠시만요. 제가 버스를
○김양희 위원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아니 그러니까 출발하는 시간은 9시 반이라고 했는데 지금 7시 반부터 근무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차가 9시 40분 정도에 서 있더라고 항시 보면 9시 반에 두 대가. 첫 출발 시간이 몇 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07시 50분에 1회 1편이 출발을 하고요. 도착이 09시 25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신 버스는 한 바퀴 돌고 와서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보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군요. 지금 어르신들만 차 타는 건 아니죠. 장애인만 타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장애인, 어르신 그다음에 임산부 그다음에 아기들도 타고요. 사실 노약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아닌 분도 이따금씩 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 보조 인력은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보조 인력 있습니다. 어르신들 타실 때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안내 질서 유지하시게끔 다 앉으시게 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타실 때 내리실 때 보조요원이 각 한 차당 두 명씩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덟 명
○김양희 위원   한 차당 2명씩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거기도 교대하죠. 기사처럼
○김양희 위원   타고 내릴 때마다 두 분이 다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한 조로 두 명씩 해서 교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김양희 위원   여덟 분이라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러니까 기사 네 분, 도우미 네 분 해서 여덟 분.
○김양희 위원   아, 합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합쳐서.
○김양희 위원   도우미만 여덟 분이라는 줄 알고.
기사분하고 똑같이 계산한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기사분들 인건비 말고 이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구비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임금 드리고 있어요.
○김양희 위원   직접 임금을 준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기간제 근로자고요.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 근무할 때는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위탁을 받겠다는 법인이 없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운행하고요. 급여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버스가 13개월 후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죠.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를 해서 계약을
○김양희 위원   하고 난 다음에 13개월 정도 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보조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기사 두 분에다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래서 연간 버스 1대를 증차했을 때 인건비랑 유지보수 해가지고 약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김양희 위원   인건비, 유류값 다 합쳐서 1억 얼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억 2,000에서 1억 5,000
○김양희 위원   이것이 돼야만 신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신청을 하고 인력은 언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버스가 나오기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쯤에 그때 채용하면 운행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채용 공고를 그때서 내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예산서 249쪽에 노인의 날 행사에 동별 교부금을 벌써 지급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5월에 경로 행사 동별로 할 때 그때 각 동별로 교부금을 두 번에 나눠서 배정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총액이 그러면 한 동당 91만 6,000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한 동당 300에서 400만 원.
○서호성 위원   예산서에 따르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계획이었는데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5월 동별 경로행사에 각 동에 한 동당 얼마씩 지급했냐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인구수별로 조금씩 달라서 평균 450에서 480 정도.
○서호성 위원   그러면 예산서 249쪽에 동별교부금 91만 6,000원 곱하기 14개 동은 언제 교부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뭐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하반기는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사비를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올린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원래는 1,900만 원에서 670만 원을 줄어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줄었냐고요. 예산서 249쪽에 맨 아랫부분에 노인의 날 행사 동별 교부금이 67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하반기에도 사실은 작년에 예산 올릴 때 동별로 교부를 해서 체육대회나 아니면 상반기 같은 종류의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올렸는데요. 그게 올해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내보낼 필요가 없어서 줄인 거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쓰는 예산은 늘린 거고.
○서호성 위원   동별로 행사를 하기가 어렵대요? 어려운 걸로 판단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운동장에서 동별로 체육대회 한 적이 있거든요. 홍은중학교 이런 데서 했는데 그 때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그다음 어르신들께서 부상자도 좀 나오시고 해서 동별로 하기보다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동별 교부금액은 줄였습니다.
○서호성 위원   249쪽에 노인의 날 행사 그러니까 구 행사에 행사운영비가 2,700만 원 그리고 진행자 출연금 등등해서 2,200만 원 해갖고 4,900만 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4,400만 원.
○서호성 위원   예산서에 따르면 그런가요? 설명서 155쪽에 어버이날 기념 특별 행사 있잖아요. 홍제천에서 여는 거. 이거는 원래 예산에 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산에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산에 없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이게 원래 계획된 행사가 아니라 하반기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때 쓸 예산을 미리 쓴 거죠.
○서호성 위원   구청장 방침으로요? 이거 방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노인의 날 행사 증액이 필요했던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서호성 위원   대신경로당 있잖아요, 여기는 신축이나 이런 것은 고려해 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신축도 고려해 봤는데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구조가 리모델링해서 쓰려면 일단은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저희가 방향은 잡았고요.
92년도에 지은 거라 굳이 신축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하고 저희가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서호성 위원   이게 16억 원 리모델링비는 제가 간이 작아서 그런지 좀 많아보여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여기 금액은 건축과에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렇게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안 했는데 자재비 등등해서 이 정도 16억 갖고도 글쎄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서호성 위원   대신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이용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대신경로당이 코로나 때 문을 닫았거든요. 닫고 나서 오랫동안 운영을 안 했었는데 코로나 끝날 때쯤에부터 외부에서 멀리서 전철 타고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마작을 하시는 회원분들은 거의 없으셨고요.
거기 총무님이 마작을 좋아하셔가지고 여러 분들 모아서 매일매일 마작만 하고 있고 경로당 회원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폐쇄 조치하고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이거를 보수하고 도배하고 해서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고 이거를 경로당으로 써야 되나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좀 많이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버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노선을 어디로 할지는 계획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제역 그러니까 구청 지나서 홍제역, 그다음에 세브란스병원, 신촌, 연희동 그쪽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도 좀더 연구용역 그리고 기존 버스 노선 두 개 있잖아요. 그것도 두 시간 걸리고 도는 코스가 커서 그게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코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개편하는 게 맞다고 봐서요.
○주이삭 위원   맞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세 개를 같이 다
○주이삭 위원   하시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노선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서 시민들 불편 없이 버스 취지에 맞게 운행하는 게 맞지 않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럼 연구용역비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거는 아직 버스가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은 넣어보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버스는 ok. 근데 13개월 걸린다며요. 그 사이에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ok.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251페이지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있잖아요. 지금 20명인데 이게 강사료가 증액된 건가요? 사람이 늘어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87개밖에 안 되거든요. 경로당 총 115개 중에서 87개만 신청을 하셔갖고 돌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평균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밖에 이걸 못하고 계신대요. 경로당 몇 개를 제가 다녀봤는데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응이 되게 좋으시고요. 좀 많이 늘려달라, 이런 요구들이 계셨는데 이걸 늘리려면 일단 강사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강사료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담인력이 지회에 하나 더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지회 인건비, 직원 인건비랑 강사료 이렇게 두 개 합친 금액입니다.
○서호성 위원   활성화 인력이라는 것은 강사 분들이랑 같이 뭔가 일을 하실 분 총괄하실 분이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서호성 위원   87개밖에 안 하고 115개 중에 안 하는 경로당은 왜 그런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일단은 신청을 안 하셨는데 회원이 너무 적어서,
○서호성 위원   적거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면 어르신들이 귀찮다, 누가 와서 뭐 하는 거 귀찮아,
○서호성 위원   관리가 좀 필요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분들도 이제 하시게끔 독려하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고스톱 치시고요. 밥만 먹으러 오시고 그다음에 누워 계시고 사람 오는 거 귀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많이 안 하셨는데 이거는 회장님들이 지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유도하고 독려할 그런 게 계속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녀보니까.
○서호성 위원   참여 안 하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건강체조하고 웰빙체조 그 다음에 스마트폰 교육도 있고요. 실버체조, 웃음치료
○서호성 위원   현황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가족정책과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6, 160, 161쪽입니다.
가족정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717억 6,488만 원에서 3억 4,008만 원 증액된 721억 496만 원으로 시간제 보육 운영지원과 부모 급여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등 국고보조금 등 4,76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후조리 경비,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서울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신규 사업 시행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2억 9,2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55에서 268, 사업설명서 173에서 220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963억 6,907만 원에서 44억 1,860만 원을 증액한 1,007억 8,767만 원으로 주요 증가 내용은 서울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신규 사업 추진과 사업비 내시액 변경 등으로 13억 761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 31억 1,098만 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 세부 증감 내역입니다. 예산서 255, 설명자료 173쪽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폭염과 혹한의 기간 장기화와 공과금 인상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냉난방비 지원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8개월로 1개월 추가 연장을 위해 31억 9,809만 원에서 32억 1,984만 원으로 2,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5, 설명자료 17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실내 공기 질 관리를 통한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2억 5,790만 원에서 2억 1,636만 원으로 4,1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설명자료 17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정부 지원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4월까지 집행 결과 향후 부족분 발생이 예상되기에 기정액 147억 8,160만 원에서 149억 788만 원으로 1억 2,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설명자료 179쪽 국비보조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영아반 2개소 운영, 영아반 정원 충족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32억 149만 원에서 30억 6,248만 원으로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설명자료 180쪽 시비 보조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국비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을 미충족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와 국비 지원 어린이집에 2시간 추가 연장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14억 2,172만 원에서 1억 3,143만 원을 감액한 12억 9,0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 설명자료 181쪽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휴가 또는 교육 등으로 보육교사 부재 시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보육 공백의 최소화를 하는 사업으로 기존 7개소에서 올해 3개소 추가 선정하여 내시액을 반영한 기정액 1억 7,640만 원에서 2억 3,913만 원으로 6,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 설명자료 182쪽 서대문구형 시간제보육 운영 지원입니다.
종일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를 위한 시간제 돌봄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당초 신규 개설 예정인 2개 어린이집의 서비스 개시 시기가 7월로 연기됨에 따라 기정액 4억 3,109만 원에서 4억 224만 원으로 2,8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7, 설명자료 184 보건복지형 시간제 보육 운영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량 증가로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와 추가로 1개 반 증설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정액 4억 8,994만 원에서 5억 4,851만 원으로 5,8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설명자료 186쪽 특화 보육 운영 지원입니다.
휴일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등 맞춤형 보육사업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서울형 0세 전담반 등 내시액 변경으로 기정액 20억 7,929만 원에서 20억 5,438만 원으로 2,4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설명자료 188쪽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 지정 어린이집의 교재, 교구비와 치료사 인건비 등 특수 장애아 맞춤형 통합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3억 7,554만 원에서 3,501만 원을 증액한 4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 설명자료 196쪽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리 운영비 지원입니다.
CCTV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보존 기간, 메모리 기능 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2017년 이전 설치된 27개소에 대한 교체 및 관리비 예산으로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 1,9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쪽, 설명자료 19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작년에 사전 수요조사 시 신청한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에서 미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0쪽, 설명자료 199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및 자립지원입니다.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주 한부모가족 중 학업, 취업, 질병 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지원 유형의 변경으로 인한 단가 인하 등으로 기정액 2억 6,871만 원에서 1억 637만 원으로 1억 6,2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설명자료 201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가정에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율 조정에 따른 내시액이 변경되고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기정액 26억 8,000만 원에서 26억 2,400만 원으로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설명자료 202쪽 부모 급여 지원입니다.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의 부모 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기정액 134억 6,493만 원에서 137억 4,711만 원으로 2억 8,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설명자료 203쪽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및 산후조리 경비 지원,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출산양육 서비스의 질 개선 사업과 내실화로 출생양육 친화 조성 및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 2,000만 원과 하반기 신규 추진 예정인 출산가정 산모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6억 5,600만 원, 육아 조력자 지원 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9,600만 원,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1억 8,900만 원 등 출산 양육 지원 사업에 기정액 3억 4,585만 원에서 14억 1,190만 원으로 10억 6,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설명자료 214쪽 1인 가구 지원센터 공간개선 사업입니다.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 북가좌파출소 공간을 이용하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센터 설치 공모에 참여하여 시로부터 공간개선비와 카페 조성비로 7,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비품 구매, 공간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기정액 3,000만 원에서 2억 5,800만 원을 증액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261에서 262쪽, 설명서 203쪽 출산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 제안서 심사 수당 135만 원과 자문료 5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2,185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국 합계 출산율 0.78, 우리 구 출산율은 0.61로 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 요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청년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인식 변화와 경제 상황 파악, 지역 여건 실태조사뿐 아니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생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장기적인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과 향후 인구 감소에 대한 충격 완화를 위한 장기적 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3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우리 가족정책과도 추경이 왜 이렇게 많은지 원래 본예산 때 계획을 잘못 짠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지금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해서 설명서 203페이지.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산후조리경비 그다음에 아이돌봄 이런 거야 얼른 이해가 가겠는데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연구용역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처음에 위원님 저희 과가 증액이 많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과 증액은 아까
○김양희 위원   금액을 얘기한 게 아니고 분야별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저희가 사업이 다른 과에 비해 가지 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서가 본예산서 같은 경우는 100페이지 가까이 되고 이런데 설명서 자료가. 저희 사업이 되게 많은 편이고 저희 사업들이 대부분 매칭 사업이에요. 국시비 매칭, 시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액 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편성은 몇 가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안 물어봐요. 물어보나마나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래서 그렇고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올해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영광군에도 다녀왔습니다. 영광군이 저출생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녀오기도 했고 이런 분야에 저희 부구청장님도 관심이 많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가 못하는 걸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기는 해요. 그 말씀 되게 맞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큰 틀에서 고용 정책이나 주거 정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도 어떤 인구 변동이나 인구 유입 현황 그다음에 저희 구만의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서대문구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참 좋은 환경이다라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이고요.
○김양희 위원   네, 좋아요. 그러면 아까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65세 노인 인구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거의 20% 정도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글쎄요, 그거는 노인 인구 숫자를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질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40세 이하 출산할 수 있는 여성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출산 가능한 여성 인력이요? 제가
○김양희 위원   애매한 질문인데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연령 비율이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이런 얘기, 하여튼 35세 이하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여성과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과 그다음에 40세가 넘어가면 출산을 자제하려는 여성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1억 2,000을 계획을 해놨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 계획 나오게 됐느냐 이거예요. 1억 2,000이라는 돈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숫자가 1억 2,000이 나온 거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네, 그것도 있고 이 계획을 어떻게 해서 수립하게 됐느냐, 그 계획 수립한 게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연구용역 하겠다는 거 계획 수립을 했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북가좌 산후조리원 언제 개소식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거는 보건소 사업이라
○김양희 위원   한 10월 정도인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곧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북가좌파출소가 다른 데로 이전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지금 남가좌파출소가 잠깐 리모델링 하는 동안 8월까지 와 있는 걸로 돼 있어서 8월이면 빠집니다.
○김양희 위원   아, 그럼 지금 현재 다른 파출소가 와 있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파출소들이 조금 오래되고 하다보니 리모델링 하느라고 잠깐 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북가좌파출소 빠지면 바로 이게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그렇게
○김양희 위원   임대 기간이 올 6월로 알고 있었는데 또 파출소가 와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맞아요.
○김양희 위원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북가좌파출소 214페이지.
여기를 아까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고 하셨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1인 가구 지원센터라고 서울시에서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센터를 만들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가 1인 가구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1인 가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몇 가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 주거 공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인 거죠.
○김양희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럼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파출소 자리만 쓰는 거죠. 2층이나 그런 거 말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거기는 가족센터고요. 파출소 안을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구조가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단층도 높고 이게 한 3, 40년 된 건물이어서 그 안에 공사할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카페도 만들고 사무 공간도 만들고 약간의 주방도 만들고 상담 공간도 만들고 해서 1인 가구들 사업을 하는 거죠.
○김양희 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군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저희가 시로부터 한 7,000만 원은 지금 받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건물은 원래가 어디 거였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서대문 거예요? 건물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임대 기간이 작년 아니 올 6월까지 끝났는데 지금 다른 파출소가 오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 그건 아니고 그동안에는 파출소가 원래 있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공문으로, 서대문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기간을 조금 연장해달라고 해서 한 상황이고 어차피 저희도 공사를 해야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예산을 받아야지 저희가 또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못 하신 거 있는데 가임여성 15세부터 49세 그거고 현재 기준으로 7만 7,591명이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 못하고 있어서.
○주이삭 위원   그거 모를 수도 있죠.
연구용역 1억 2,000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기 뒤에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용역 기간은 5개월로 하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로 계산을 하면 책임연구원 6인에 대한 인건비가 5,10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등 다 포함해가지고.
○주이삭 위원   연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중심이네요. 사실 저출산, 저출생 정책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앞선 일본이 이 경우를 이미 겪었고 지금 또 우리 국내에서도 다채롭게 저출생 대응 관련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애 어떻게 많이 낳느냐 이 개념이라기보다 사실 가족 정책을 수립을 하는 거다라고 방향을 잡고 가야지 이게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한 구성이 돼서 50에서 60년, 80년 이렇게 산다. 한 부부가 만나서 100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사이에 자녀를 계획을 하는 거를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끔 하면서 이 계획을 할 수 있게 할까 이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족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향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좀 쉽지 않은 내용인데 혹시 어찌 연구원 관련해서 인건비나 뭐나 해서 1억 2,000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두고 있는지 제 생각은 얘기했는데 부서 생각은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사실은 저출생에 관련해서 단발적인 생각으로 이거를 계획한 건 아니고요. 연초부터 그러니까 영광군도 갔다 오고. 사실 영광군이 대도시인 서울하고 비교하면 도시 자체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비교 대상은 아닌데 영광군이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낸 그런 어떤 밑바탕의 계기들이나 이런 건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니까 인구를 늘려야지 교부금을 많이 받고 밑바닥에는 그렇기는 하지만 영광군이 이 사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에는 의원님들이 나서서 하자라고 되어 있었대요. 한 10년 이전에.
○주이삭 위원   영광에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하게 여기저기 인구포럼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출산을 했을 때 가족 친화적인 환경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과 또 출산이랑 임신, 출산, 가정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요즘은 TV나 이런 방송에서 너무 ‘나 혼자 산다’ ‘동거 가족’ 이런 어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거에 대한 가치가 되게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시스템에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 놓는 건 너무 이미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고 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조금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죠.
○주이삭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 중심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애를 낳으면 우리 가족이 유지가 될까 이게 지금 저희 세대 30대, 40대 되게 고민이거든요. 결혼을 하거나 할 세대들의. 그러니까 내가 이 가족을 유지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의 직장 그러니까 본인의 커리어죠. 그것도 중요시 여기면서 자녀 양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이 무엇이냐 단순히 돈 쥐어줘서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 지난 결산 때도 예결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였죠? 일본 거기?
나기정의 일자리 편의점 사업은 진짜 신박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본인의 커리어도 단발성이긴 하지만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것도 좀 보안이 되면서 그 사이에 아이를 어디 잠깐 맡겼을 때에 충분히 신뢰를 갖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기관, 그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게 우리 지자체여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 용역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출산율 저하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이를 낳아서, 그러니까 대부분 독일이 추구하는 게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일하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을 주저하는데 아이를 잘 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육 환경들을 만들어서 출산율을 낮추는 방향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 낮아지는 출산율을 붙잡는다 그런 정책을 저희는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적어도 올릴 생각이 아니고 일단은 안 내려가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향인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여기 이거 할 때 제가 저출생 저출산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지자체들의 특성을 보면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이 가족정책과, 예전에 여성가족과였죠. 이런 한 개 부서에서만의 고민이 아니고 그렇죠? 전 부서의 고민이어야 돼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때든 뭐든 하여튼 우리 각 부서에도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의견이 취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과업지시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255쪽에 예산서. 아까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7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어린이집이 요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하니까 경영난에 많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난방비랑 전기료랑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을 더 추가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김덕현 위원님이 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금액을 늘렸습니다.
○서호성 위원   방침서 좀 봤으면 좋겠네요. 계획서. 계획서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서호성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256쪽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국·시비는 그대로인데 구비만 늘어난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인건비가 사실은 다 같이 늘어나는 건데 저희 예산서 상에는 지금 저희 구비만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국·시비는 4억 7,600만 원이 늘어날 건데 그거는 간주처리로 내려올 거예요. 저희한테 지금 이게 안 잡혀서.
○서호성 위원   네. 그리고 국비 지원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인데 아까 그냥 내시가 줄었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이런 국·시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내시가 줄은 건 위에서 아예 줄여서 내려오기보다는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저희가 잡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잡았는데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내시액을 줄이는 거죠. 전체적으로.
○서호성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실제로 원하는 분들은 다 해줄 수 있는 액수가 된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저희는 국비 보조교사 123개소에 다 나가 있고요. 원래 저희가 133개소잖아요. 그런데 신청은 123개소니까 그 차액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희가 더 이상 이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보통은 중간에 내시액 변경하기 전에 수요나 예산 소요액을 파악하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나 이런 데에 조사를 하죠.
○서호성 위원   257쪽에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인데 이게 서대문구형은 감액되고 보건복지부형은 증액됐어요. 이것은 좀 모순 아닌가요? 왜 그런 거죠? 우리 구비 아끼려고 그러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비를 아끼는 게 더 저희 쪽으로는 유리한 거죠. 그런데 원래 구비로 하려고 했던 시설이 3월에 개시를 하려다가 그게 조금 딜레이 돼서 7월에 개시하면서 그 차액분을 감액한 거고요. 제가 담당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복지부형 시간제를 늘린다고 그러면 지금 구비형을 전환해서 복지부로 돌려라. 왜냐하면 우리 돈을 안 써야죠, 국가 돈을 쓰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운영비 전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무튼 약간의 어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약간 시기가 늦춰지면서
○서호성 위원   259쪽 맨 하단에 장난감 리사이클링 운영에서 이게 지금 워킹그룹이 운영비가 모두 0원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장난감 리사이클링은 운영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사업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 안 하고 그냥 운영되고 있다 그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니요. 저희 보육포럼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보육포럼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하는 거죠.
○서호성 위원   워킹그룹이 구성되지는 않았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협치과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해줘서 했는데 이제는 그 지원이 없으니까.
○서호성 위원   아까 260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가 전액 감액됐는데 사전 신청한 데가 취소됐다고요? 아니면 거기가 어디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북아현어린이집인데,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는데 제한 조건에 걸리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그런 지원을 받은 데는 신청을 할 수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 놓치는 바람에.
○서호성 위원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261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금액이 시비가 많이 깎였는데 그냥 시비니까 상관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가 무슨 이유로 이거를 깎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게 시비가 깎인다기보다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가나다라 형이 있거든요. 가에서 다까지는 비용이 없고 라형만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유형이 라형에서 가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깎으려고 깎은 게 아니라 저희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지원하는 단가가 바뀌고.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지금 이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 한부모 가족 시설이 4개소거든요. 4개소에서 애들을 돌보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부르는 거예요, 돌보미를. 그러니까 오늘은 학원 가는 날, 일주일에 두 번 학원 가는 날 언제 예약을 걸어놓으면 아이 돌보미가 와서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일반 가정은 자기 부담금이 시간당 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런 저소득층 가형은 자기 부담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줄어드는 거죠. 라형에서 가형으로 바뀐 거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은 이걸 안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 사업은 한부모 가족 시설에 대한 사업이고 아이 돌봄 사업이 있죠. 저희 아이 돌봄이가 150명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일반 돌봄도 있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한부모 가족이면 모두 다 가형이 된 거라는 뜻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렇죠.
○서호성 위원   26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지방 재원. 이건 다 공모사업인가요? 세 가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건 공모는 아니고요, 서울시가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고 새롭게 신규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서호성 위원   세 가지를 할 테니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죠. 매칭사업인 거죠. 9월부터 시행인데 이 부분에서
○서호성 위원   아무튼 세 가지 시가 시작하는 사업을 다 받을 만하다고 판단해서 올리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게 산모들한테 산후조리 경비 지원하는 거고 아이 돌봄비 같은 경우는
○서호성 위원   전 자치구에 다 시행되겠네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다 하는 거죠. 네.
○서호성 위원   1인 가구 지원센터는 다른 구에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있죠.
○서호성 위원   어디어디 있나요? 몇 군데 정도?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제가 그건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면 독립해서 있는 데도 있고
○서호성 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아 형태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아직은 공간이 없으니까 독립을 못하고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 저희처럼 지원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아예 센터로 이렇게 독립해서 나온 데도 있고
○서호성 위원   이게 사업 공모로 해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에 대한 공모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건 우리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적정한지 시에서 나와서 보고, 예산은 사실 적어요. 1인 가구 센터로는 3,000이고 카페 조성으로 4,000 해서 저희가 7,000을 받았거든요. 원래 그 카페 조성도 별도의 카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낑겨서 여기다 만들겠으니까 4,000도 더 달라 해갖고 지금 7,000을 확보했는데 예산서상에는 사업명이 약간 달라서 3,000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모해서 돼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형태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게 사실은 말은 공모긴 하지만 계속 권고로 센터를 만들어라라고 언젠가는 만들어야 할 부분인데, 만들라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저희 1인 가구 숫자가 4만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서호성 위원   아까 얼핏 들었는데 위치가 어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북가좌2동에 있는 북가좌 파출소.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에 지금 천연동 복합센터 지어지는데 가족센터 들어오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지역에서 체육 공간 부족한데 더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건 어렵고요. 여가부에서 저희가 30억을 받았는데
○주이삭 위원   그거 받아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30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모르는 소리 하시는 거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 지키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거는 지키고 안 지키고
○주이삭 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동시에 만약에 혹시라도 괜히 이거 가지고 구설수가 올라서 지역 주민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를 빼달라라고 얘기가 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내부에서 잘 지키시고 기왕이면 그거 말고도, 천연동 말고도 사실 곳곳에 필요하잖아요. 이런 시설들 우리 아이들 공동 보육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설득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제가 위원님한테 가서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스토리를 모르셔서 아마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이삭 위원   저는 서울에 출산율 엄청 낮은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얘기를 해서 지금 자제는 좀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없던 체육시설들이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건 한 50대 이상 그 연령층 분들이 주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본인도 건강이 중요하시니까요.
그런데 또 전체적인 우리 구민의 어떤 삶을 바라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잘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가족센터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리를 잘 정리를 해두셔서 방어 논리를 잘 갖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23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82쪽, 설명서 221쪽부터 264쪽의 세출 과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총세출 예산안은 33억 863만 3,000원이며 기정액은 281억 6,878 만 4,000원에서 21억 3,984만 9,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홍제동 청소년 활동 공간 꿈다락 침수 피해 복구비로 598만 원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1인 1학기 특화 교육 업무추진비가 당초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설명서 223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2,13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1쪽, 설명서 229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아동수당 지급 예상 인원보다 실지급 대상 아동의 수가 증가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 140만 3,000원 증액하여 161억 9,378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 설명서 230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기준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완화되어 대상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액 18억 5,880만 원에서 2,652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8,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2쪽, 설명서 233쪽입니다.
어린이 창작 놀이 공간 건립 조성을 위해 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4쪽, 설명서 239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10호점이 아파트 관리동에 설치 예정으로 임차료, 보증금 등이 절감되어서 2억 9,95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4쪽, 설명서 242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서울시의 확정 내시 변경 통보 반영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 999만 2,000원이 증액되어 13억 8,73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쪽, 설명서 250쪽입니다.
소규모 가정형 아동 양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천연동 마을 거점 임대주택에서 아동 공동생활가정과 보호아동 자립체험주택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노유자 시설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쪽, 설명서 252쪽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를 위해 건물 계약 직전 소유자에게서 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매입하지 못하였고 인근 주택 재개발 이슈로 대체 건물 마련이 불가한 상황이며 서울시의 반납 요청에 의해 자산취득비 5억 7,890만 원을 감축하고 대수선 비용 5,000만 원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77쪽, 설명서 254쪽입니다.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사업으로 북가좌동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카페와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위해 13억 8,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미 설명은 다 들었고요. 설명이 좀 빠진 부분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은가어린이공원에 여기 자료를 보면 2023년 2월부터, 2월 15일 하고 2월 9일 이게 북가좌 인근 주민 통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연가초, 연희중 학부모 설명회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한 잡음은 없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가좌2동에는 청소년들이 좀 머물면서 대화하고 공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고 또한 요즘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어떤 심리 상담하는 기능이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수립돼 있는 계획표 좀 주시고요.
다음에 223페이지 설명서 청소년 안전망 북가좌동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데 거기에 지금 현재 1층, 2층은 뭐가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 건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3,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마 1, 2층은 다른 복지시설,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이거를 추경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대체 인력으로 육아휴직으로 두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100%를 두 달에서 석 달 동안 보전해 주기 위해서 추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양희 위원   국비나 시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최고 작은데 작은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는 위기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지금 구비로 많이 지원되고 있어서 국ㆍ시비 지원이 다른 사업보다 좀 보전율이 적습니다.
○김양희 위원   23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창작놀이공간 이게 원래 4층은 비어 있는 공간이었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지금 현재로는 도시관리과에서 주택 사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상주하고 있어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연면적이 64.8 지금 한 10평, 한 20평 정도 되겠네요, 4층 공간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64제곱미터입니다.
○김양희 위원   한 20평 정도 되겠는데 이게 지금 창작놀이공원 설계 용역비, 리모델링비, 건축 공사 리모델링비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일일이 쪼개 붙이면은 얼마씩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근데 이 건물이 신축된 지, 그러니까 증축된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적인 리모델링만 필요한 공간이라 설계비를 최소 비용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고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1억 5,000 그다음에 물품 또 비품 구입비 6,000만 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간다고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내년에 본예산에 또 넣을 거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본예산의 공사비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1억 5,000 그다음에 물품 비품 구입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김양희 위원   물품 구매비가 6,000 정도 본예산 또 들어온다. 내년에 그러면 언제쯤 시작할 계획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올해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24년도 7월에 오픈 계획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리모델링 건축 설계 용역비를 올해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공사도 그만큼 순연되기 때문에 올해 설계까지 해야지 내년도 한 7월 정도에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자재비가 훨씬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내년 본예산에 같이 집어넣어도 될 것을 왜 굳이 추경에 넣느냐 이거죠. 내년 본예산에 같이 집어넣는 것이 더 나을 건지 아니면은 지금 설계 용역을 건축 리모델링비를 올해 꼭 추경에 넣어야 하는 건지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축 자재값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내년에 해도 충분한 일들을 꼭 올해 해야 되는 건가 의심스럽고요. 그것도 돈은 얼마 되진 않지만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설계 용역비, 건축 공사비 이거 2,000만 원 우리가 주택에 화장실 하나만 고쳐도 2,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설계 용역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될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청소년 1인 1학기 특화교육은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 현재 57명이 신청을 해서 악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강사 활동비가 늘어나는 것은 인원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상, 왜 그런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저희가 8월에 국제관악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단 연습 시간도 늘렸고 연습 시간과 횟수를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아동들이 3월, 4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기초 수업이 많이 부족했고 합주 부분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과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서호성 위원   강사는 1명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강사는 악기별로 9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악이라 다양하게 지금 9개의 악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8월 행사는 몇 명이 참여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57명 전원 가서 연주를 합니다.
○서호성 위원   271쪽에 아동 급식 지원이 연중 조석은 588명이고 방학 중 중식은 821명으로 인원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신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식만 필요한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조식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인원이 약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청 중이라서.
○서호성 위원   연중 조석식이라고 하면 식이 8,000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250일인데 조식이나 석식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는 겁니까? 단가가 8,000원인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단가가 한 끼당 8,000원씩 계산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아침 먹을 수 있거나 저녁을 먹거나 이렇게 선택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녁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러니까 중식을 제공을 못하거나 아니면 저녁 때는 부모님이 차려줄 수 있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588명 혹은 821명은 신청자 전원입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탈락한 사람, 애들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신청 대상이 되면 그러니까 일단 수급자이면서 그다음에 이게 지금 중위소득 52%에서 60% 대상이 되면 전원 다 가능한 숫자입니다.
○서호성 위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하면 안 주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게 신청주의라 안 하면 저희가 대상에서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 인원은 있겠네요? 파악된 인원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저희가 일단 중위소득
○서호성 위원   자료로 전체 인원 그리고 신청 인원 아무튼 그것만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각 동별로... 동별 이건 어쨌건 그 현황을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 하고 신청자하고 좀 차이가 난다면 원인이 뭔지를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 퀴즈 대회는 언제 열리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11월 중에 아동권리 기간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호성 위원   전체 우리 서대문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상반기에도 5월 중에 한 번 명랑운동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도 신청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부모 포함해서 3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주간 11월 중에 키즈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호성 위원   상반기 명랑운동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까 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지 신경을,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천연동 어린이창작놀이 공간 조성 설계용역비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걸 언제 짓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올해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상반기 중에 해서
○서호성 위원   어린이 창작놀이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지금은 도시관리과에서 집수리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이 공간을 어린이를 위한 창작놀이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오픈하고자 합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그러면 만약에 리모델링, 아까 내가 잘 못 들은 거군요. 잘 들었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고 총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올해는 설계비까지 해서 설계비만 2,000만 원이고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비는 한 1억 5,000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1억 5,000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서호성 위원   리모델링비는 많지 않네요. 경로당은 16억 원이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거기가 최근에 증축되어서 올라간 새로운 건물이라 그렇게 리모델링 비가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린이 창작놀이공간 조성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키움센터를 말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키움센터입니다.
○서호성 위원   신규 센터 3개소가 언제 개소합니까?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신규 2개소요?
○서호성 위원   3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272페이지에 신규 센터 3개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8호점 인왕초등학교 근처에 개소했고요. 지금 9호점은 이번 주 월요일에 어제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10호점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개소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각 동에 하나씩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276페이지에 소규모 가정형 아동양육시설은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갈 계획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여기가 그러니까 두 개 층에 여아 5명 그다음에 남아 5명 총 1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따로 3명, 3명씩이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여아 5명과 남아 5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여기 지금 천연동에 있는 공동생활가정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래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방시설이 안 돼서 거기에 따른 소방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생활하고 있는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맞습니다. 당초에 소방시설이 노유자 시설에 맞게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에 준하는 소방시설 연기감지기, 완강기, 스프링클러 등을
○서호성 위원   법정 사항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법정 사항입니다.
○서호성 위원   공사비는 건축과에서 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건축과랑 협의해서 설계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밑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는 왜 취소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당초 유진상가 쪽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 소유자가 마음이 변해서 계약 직전에 계약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재개발 이슈로 인해서 동일 매입가로 대체 물건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런 거는 무슨 가계약서나 이런 거 없이 추진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저희가 절차가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그 사이에 마음이 변경이 됐었나 봅니다.
○서호성 위원   더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아니요, 아예 그냥 계약을 안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된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그 학대 아동쉼터가 서울 시내에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일곱 군데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동 일시보호시설도 있어서
○서호성 위원   취소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아마 그 근처에 재개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로 계약을 취소한 듯합니다.
○서호성 위원   유진상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유진상가였습니다.
○서호성 위원   유진상가 내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서호성 위원   내가 모르는 좋은 호재가 있나?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디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북가좌2동에 있는 옛날 은가어린이집 건물이고요.
지금은 현재 공실이어서 은가어린이집을 북가좌2동 학생들이 연가초등학교, 연희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와 그다음에 학대 아동 심리상담 치료를 위한 아동 보호 전문기관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설명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죄송하지만 이것도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는 왜 줄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국시비 비율이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50이었는데 그 내시액이 변경돼서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른 반납 금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의 수가 감소돼서 거기에 따른 축소 감소액입니다.
○서호성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아동. 드림스타트는 다 방문해서 가정에서 학습지를 하고 또 인근에 있는 피아노학원, 수학학원에서 어떤 학습 지원, 정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하고는 별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서호성 위원   이게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줄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지금 저희가 161명을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감소된 인원은 따로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느 정도 규모인지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당초 183명에서 161명으로 줄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줄은 이유랄까, 이거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가정 방문해서 가정에서 학습지를 하다 보니 부모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외부 선생님과 사례관리사들이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서 줄은 걸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론 타인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자기 아이들을 위한 건데 그걸 부담스러워 여긴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뭔가 좀 살펴봐야 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업무 보고를 안 들어서 좀 궁금한 거 자료 요청할게요.
자료 보면서 하면 더 나을 거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하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좀 전에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이 창작 놀이 공간 지금 설치 천연동에 하고 여기 보니까 전체 다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초등학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가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기 1차 한 다음에 진행하고 또 권역을 나눠서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일단 공간 마련이 되게 어려워서 이 공간이 위에 도서관도 있고 인근 옆에 키움센터도 있고 그래서 같은 목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어서 창작놀이공간을 선정을 했고 혹시 나중에라도 또 더 좋은 공간이 있다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관련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좀전에 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말씀들 있었는데 동별로 진행이 되신다고 했고 이것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볼 수 있게 그동안 업무보고 때 했던 책자 말고 따로 별도의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것 좀 봤으면 좋겠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시설 보호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있잖아요.
몇 명이 여기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여기는 지금 공동생활 가정이어서 층별로 5명, 5명 해서
○이경선 위원   두 개 층이더라고. 2층하고 5층.
아닌가? 248페이지 설명자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2층하고 5층입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각 층에 5명씩. 만약에 더 배출이 될 일은 없어요? 나올 일은. 이 친구들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거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자립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경선 위원   신청한 친구들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신청한 친구들.
○이경선 위원   신청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신청해서 오면 몇 년 거주하게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한 6주씩 자립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체험만 하고 또 나가라, 대안이 없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원래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고 보호 종료되기 전에 내가 한번 혼자 사는 것을 6주간 체험을 해보고 나중에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경선 위원   혼자 나와서 이렇게 조례도 얼마 전에 이종석 의원이 하셨잖아요. 나온 후에 그 친구들 도와주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체험까지 잘 했어, 만족해,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보호가 없어서 뭐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이 친구들이 아픔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공공일자리 연계도 하고 그러던데 이 친구도 공공일자리 연계는 나온 후 아니에요? 종료 후.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이분들이 거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임대료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H, LH 공간이 있으면 연계해서 집도 연계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딤씨앗통장을 통해서 그 통장이 적립금이 차면 임대료로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요. 예컨대 우리 예전에도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을 때 지원금이 있는데 그 친구는 몰라서 놓쳐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됐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는 없었으니까 관리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추후에 아동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자료 있는 것도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일부러 올라오지 마세요.
그리고 250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가정형 아동양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여기는 지금 후생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 남아 5명, 여아 5명이 공동생활 가정으로 나와서 생활하고 있고 전체 지원은 우리 후생원에서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건 후생원에서 관리고 좀전에 했던 것은 우리 송죽원 친구들 관리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그거는 송죽원과 후생원에 있는 아동들 중에서 신청을 하면
○이경선 위원   이 부분은 왜 후생원에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이거 공모 사업을 했었고요. 작년에. 공모 사업을 했는데 구세군에서 응모를 해서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구세군에서 공모를 해서 처리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이경선 위원   이것도 제가 자세한 자료 있으시면 볼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자료 주세요.
좀 전에 서호성 위원님도 여쭤보시던데 254페이지 청소년 커뮤니티 카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물론 은가어린이집에서 하는데 센터장이나 이걸 누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그때 재정건설에서는 위탁 이것 때문에 왔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보고드리러 왔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유재산 심의 때 설명은 들었는데 세밀한 걸 몰랐으니까 여기에 행정복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데 메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2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1인 1악기특화교육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 시작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어떤 악기 교육에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동을 57명 대상으로 해서 악기 수업을 했고 그다음에 합주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강사비를 증액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청소년들은 어떻게 모집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설명을 먼저 했고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한테 그다음에 아동들한테 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입니다.
○김양희 위원   센터아동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 아동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올라온 거 보면 2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증액 부분이 단지 그냥 청소년 단원 지도 강사 다과 제공 및 관계자 간담회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요즘은 합주 연습을 아동들이 3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3시간을 연습하고 나면 아이들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간단한 빵하고 우유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빵하고 우유 제공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증액분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증액을 요청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설명을 좀 간곡하게 더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3시간 합주가 정말 어른들도 연습하기 힘든 그런 장시간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보통 악기라면 어떤어떤 악기가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9개의 악기가 있어서요. 트롬본, 트럼펫, 튜바 다양하게 관악으로 해서 9개의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혹시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연주회랄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올해도 두 번 정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12월 정도나
○김양희 위원   12월 정도면 몇 개월 정도 배운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지금 4월부터 연습을 해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배워서요. 한 3개 곡 정도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 것들을 자주 해야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개인 파트 연습부터 하고요. 전체 합주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민의 체육 진흥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 예산안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서 156쪽, 국고 보조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사업비로 2,375만 원을 증액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비는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5,901만 9,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국고보조 기금 사업 중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비로 6,53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비로는 1,18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비로는 1,40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28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정 예산액은 총 176억 9,464만 4,000원이며 세출 추경 예산안은 총 10억 9,025만 6000원으로 구비는 10억 3,42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세출 사업설명서는 265쪽,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나눔 행사와 야외 음악회 등 문화 예술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앰프와 스피커 등 음향 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266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옥천암 극락전 보수와 관련하여 국시비 지원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구비 매칭 사업비 1,187만 5,000원과 국비 보조금 2,375만 원, 시비 보조금 1,187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4,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업설명서 267쪽부터 269쪽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재 방범 및 방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구비 매칭액 30%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봉원사 지장시왕도 보존처리비 2,460만 원과 봉원사 수륙무차 평등재 의촬요 보존 처리비 1,050만 원, 환희사 목불좌상 소방시설 설치비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세출 사업설명서 270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신촌 플레이버스가 노후되고 이용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플레이버스 철거에 따른 운영비 잔액 79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철거 공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271쪽,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독립문역 인근에 우리 구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안내 부스를 설치하여 우리 구 관광지를 홍보하는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안내부스 설치비로 4,500만 원, 관광지도 제작과 부스 운영비로 3,600만 원, 관광 부스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는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9,25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85쪽 세출 사업설명서 273쪽 거리예술 공연사업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순간을 기념하는 신촌 카운트다운 축제를 개최하여 신촌을 청년들이 다시 찾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함께 주민 참여형 축제로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억 원과 공연자 출연료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억 5,20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86쪽, 세출 사업설명서 275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홍은도담도서관 건축물 후면의 옹벽 보수 보강에 따른 시설비로 1,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은도담도서관은 주변 구조물과 지반이 침하되고 있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서관 후면 옹벽 주변부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최종 결과보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277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홍은1동 햇살 작은 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홍은1동 자치회관 개보수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자치회관 공사 범위에서 제외된 노후한 도서관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세출 사업설명서 27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우리 구 부담분 3,504만 4,000원과 국비 보조금 6,538만 7,000원, 시비 보조금 1,401만 2,000원을 포함한 총 1억 1,4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281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공간 이전에 따른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로 사무실 임대 보증금 6,000만 원,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1,825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282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문화체육회관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시설 긴급 복구를 위해 기편성된 예산 일부를 집행하였고,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에 따라 문화체육회관 하반기 집행 부족 예산을 지원하고자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3억 7,400만 7,000원과 홍제 배드민터장 시설개선에 따른 공단 자본 전출금 56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7,960만 7,000원을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 예산은 추경 예산서에는 별도 자료가 없으며 상임위원회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서 자료입니다.
체육 시설물 설치 보수사업으로 금화 배드민터장 진입로 야자매트 설치비로 500만 원, 가좌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비로 8,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하여 주셨고, 종무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따른 백련사 산사음악회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4.000만 원으로 증액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뒤에서부터 갈게요.
금방 추가 지원 예산 잡으신 거에 대해서 백련사 축제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이 축제 예산은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 다 함께 맞추자 해서 3,000으로 그때 조율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백련산은 추경으로 올라오죠? 그 축제에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모든 축제 행사 중에 백련사 행사가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축제들이 대부분 비슷한데요. 저희가 추경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요.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그때는 쪽지처럼 의원님들이 올렸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 좀 놀랐거든요.
우리가 그때 분명히 다 함께 각 동별로 맞추자 해서 맞춘 금액이었어요. 3,000이. 누구는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추경에 쪽지 예산이 올라오는 거 옳지 않으니 함께 다 균등하게 가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과장님도 보고하셨고 여기도 보니까 또 증이 됐어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특별한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옥천암이나 다른 시설하고 행사비에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왜, 말씀하셨듯이 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요구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수가 더 많이 와서? 밤늦게까지 춤을 춰야 돼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런 목적으로 증액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산사음악회지 뽕짝 경연대회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과에서도 좀 결을 잘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요? 산사라는 것은 산사에서 정말 조용히 고즈넉하게 즐기는 게 음악회지 이것은 큰 운동장이나 큰 데서 하는 노래 경연대회나 아니면, 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죄송스러운데 여하튼 나는 왜 자꾸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지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해 폭에서 다른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대충은 아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설명서 273페이지 보면 거리예술공연 하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도 쓰셨고 저도 찾아봤지만 우리 민선7기에서 서대문 주요 축제가 있었어요. 안산 자락길 벚꽃 음악회 우리 지금 함께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촌 물총축제가 있었는데 이건 8기 때 와서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서대문 독립 축제도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하는 게 글로벌 대학 축제하고 하나는 카운트타운 콘서트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신촌 글로벌 대학 문학 축제라든지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거 좀 보셨으면 좋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일부러 걸어서 신촌까지 가서 카운트다운 축제를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년맞이 할 때 카운트 다운할 때 광화문으로 가든 아니면 TV로 보든 그랬는데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이 추위에, 그날 굉장히 추웠어요. 날씨가. 이 추위에 누가 올까 했는데 학생들이 어디서 그렇게 튀어나왔는지 엄청나더라고요. 신촌 주민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제가 가서 저희 주민을 만났고 우리 연희동 주민들도 많이 오셨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신촌 카운트다운은 정말, 정말 좋았어요. 거기서 새해를 맞는 분위기도 좋았고 함께 카운트다운을 세면서 새해 소망도 빌어보고 너무 좋았던 축제여서 좀 안타까운 게 만약에 그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이렇게 감은 하지 않았을 거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셨어요? 설명회 할 때. 저희가 행정복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을 때 왜 축제성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첫 축제를 하면서 12월 31일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축제를 운영한 결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다라는 평가하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렸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라고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당연히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동안에 너무 신촌에 과하게 신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저도 몇 번 말씀을 상임위에서도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딱히 큰 축제를 할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으니까 하게 되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안산 벚꽃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맥주 축제도 있었고 물총축제도 있었고 그동안 우리 신촌을 알리는 역할에 있어서 축제 꼭지를 잡아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신년 맞이, 그 해를 보내는 거 그다음에 새로 맞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카운트다운 축제가 우리 서대문의 새로운 대표 새해맞이 행사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더 설명을 드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폭넓게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사찰에서 음악회는 자기 사비도 물론 들 거예요. 사찰에서도. 그런 것보다 이런 보수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일회성 축제는, 어차피 우리가 3,000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 액수로 치러질 수 있는데 그런 데 증하지 않고 이런 데 보수 차원에서 소방안전시설을 가면 좋지 않겠나 더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꾸 축제 예산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하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축제 예산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설명을 드려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바라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271페이지 설명서 보면요, 독립문과 안산을 관광 명소로 하시겠다고 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예전에는 홍보나 마케팅한 적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관광 안내 지도는 제작한 지 오래됐고요. 안산 지도 같은 경우에도 한 2014년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기존 만들었던 걸 활용하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혹시 그때 지도나 이런 거 제작할 때 경비가 얼마 정도 든 건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그 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냐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부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김양희 위원   제작 부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런데 제작 비용도 부수에 따라서 다를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이 정도 선에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정도 선이라고 해서 지금 3,000만 원 잡았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김양희 위원   지금 제작비는 3,0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부수는 몇 부인지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제작했던 비용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재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건비까지 해서 많이 달라질 거라 보고 있는데 몇 부인지를 확실히 해보시고 지금 혹시 초안 나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아직, 예산이 편성돼야만 그다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독립문역에 관광 안내 부스를 설치하시겠다고 해서 6,250만 원인가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가건물을 지을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컨테이너박스 형식의 가설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본 건물이 들어서기는 힘든데요.
○김양희 위원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컨테이너박스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거기에 냉난방 설비 전원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주 근무자를 일단 2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문화해설사 운영하는 거점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무인 방범 관리,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나왔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인건비는 설명서 옆쪽 신촌 플레이버스 철거에 따른 그 인건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두 명의 인건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컨테이너박스가 얼마나 크죠? 크기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폭이 7, 8m 정도 해서 진행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길이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길이가 그 정도 되고요.
○김양희 위원   길이가 7, 8m 정도 되고 폭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4, 5m 정도 선에서.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이걸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설치 장소를 일단 해당 부서랑, 녹지 관리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이 안산으로 연간 20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독립문을 통해서 주로 안산을 오르시는데요. 그쪽에 안내 장소 저희 관광지, 독립문 주변 일대뿐만 아니라 안산 전체 그리고 음식점 등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만들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해설사를 2명으로 한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고요. 저희가 문화해설사는 현재 10명이
○김양희 위원   아, 그분들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 공간이지 그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업무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문화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없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예산서 283쪽에 음향기기 등 구매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원래는 뭘 사려고 하다가 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기존 100만 원은 저희가 소모품들 구매하려고 잡아놨던 겁니다.
○서호성 위원   음향기기 구입비가 새로 추가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음향기기 구입비가 새로 추가된 겁니다. 앰프 스피커 시설이.
○서호성 위원   앰프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버스킹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공연 단체에서 매번 가져오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걸 갖추지 않은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서호성 위원   옥천암 극락전 보수 정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국비, 시비가 신청되고 이렇게 결정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먼저 그 전년도에 보수 정비가 필요한 대상 사업을 문화재청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최종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고 국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국비 비율만큼 시비나 지방비를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옥천암 극락전이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문화재청이 어떻게 아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먼저 옥천암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 전년도에.
○서호성 위원   옥천암. 구청이 아니라 옥천암에서.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는 시 조례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산이 바뀐 겁니까? 우리 부담금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기존에는 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70% 대 저희 구비 30%로 매칭 사업으로 이게 지정이 됐어요.
○서호성 위원   예산도 많으면서 치사하네요.
그리고 플레이버스는 몇 년 된 거죠? 이게 노후화됐다고 그러는데 비가 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10년 전에 했는데 이용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것도 있지만 평소에 이용 인원이 5명에서 많을 때는 20명 정도인데요. 주말에는 20명 정도 잠깐 방문한 기록이 있어서 운영이 한계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철거비가 1,500만 원이네요. 이게 인원수 감소나 이런 것이 코로나 영향이나 이런 거는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코로나 이후, 최근에 이용 인원이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코로나가 언제부터였죠? 2001년부터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호성 위원   그러면 5년 치 플레이버스의 운영 인원 자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 카운트다운 상임위에서 감액됐다니까 더 얘기할, 그런데 이게 작년에 12월 31일 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작년에 1억 3,000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1억 3,000이 예산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작년에는 물총축제 등 다른 축제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총축제가 취소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서호성 위원   왜 취소됐죠? 작년에.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코로나도 있었고요. 작년 7월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냥 취소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취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소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썼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관련 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물총축제 취소 방침하고 그리고 신촌 카운트다운 작년 방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촉진과 인건비에서 시비, 국비가 다 5,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이유가 무엇이죠? 왜 국가에서 한꺼번에 싹 줄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바뀌면서 기존에 잡았던 일반회계 예산을 감액하고 이 사업비만큼은 저희가 5차 간주처리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정작 내려오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서호성 위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하고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증액됐네요.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이 열악했나 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기존에 세무서 옆쪽에 8평 정도 공간을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홍제2동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쪽에 넓은 공간으로 새로운 사무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가 운영비도 6,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장애인 체육회가 운영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공간이 넓어지는데요, 6,000만 원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비가 1,800만 원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아까 대행 사업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얼핏 하셨습니다. 화재 복구비 이런 걸로 더 많이 들어갔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화재 복구비로 자체 집행한 예산이 1억 4,000 정도 되고요. 그보다는 좀 더 큰 금액이 2억 2,000 정도가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저희가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2억 정도 될 정도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이용 인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작년 연말에 인상되고 가스요금도 인상되는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그전 기준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부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북가좌2동 이팝꽃 작은 도서관 그건 지금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지금 그걸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용해 볼까라는 검토도 했었는데요. 그걸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 전체적인, 지금도 낡은 상태인데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이 돼서 폐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폐기하면 작은 도서관은 북가좌2동은 아예 없애고 다른 대체는 안 만드신다는 얘기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대신 저희가 북가좌2동 청사 했을 때 그쪽에 도서관 시설이 들어서고 또 서울시립도서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도서관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 계획과 이런 거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의 문화적 차원에서 한 가지 첨언드릴 게 있는데 문체부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관련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자세히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올해 3월부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문화 사업 할 때 또 예술작품들을 사용을 하는 디자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일반 비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복지적 관점 또 뿐만 아니고 장애인의 어떤 인권 증진 이런 차원에서 장애 예술인 창작물 이용도 한번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셔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3% 우선구매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일본에 공무 국외 출장 다녀왔을 때 그 관련한 기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분들의 어떤 저작권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전 부서에서 만약에 디자인, 예를 들어 건물 하나 리모델링 할 때도 내부에서 어떤 인테리어를 할 때 디자인을 가미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재무과에도 이런 문체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전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쪽, 예산안 149쪽 세입 과목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관람객 증가 및 입장료 인상에 따라 1억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부터 352쪽, 설명서 374쪽부터 379쪽의 세출 과목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총 예산액은 37억 136만 3,000원이며 기정액 39억 7,040만 3,000에서 2억 6,9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원인은 메타버스 박물관 고도화 사업 축소 및 기업으로부터 기념품이 지원되어 홍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 창의적인 전시 교육 운영의 예산액은 7억 9,177만 8,000원이며 기정액 11억 4,177만 8,000원에서 3억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74쪽. 전시회 전산개발비는 메타버스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메타버스 박물관 고도화 사업을 축소하는 과업 변경으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은 351쪽 박물관 사업 홍보의 예산액은 1억 4,4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억 7,773만 9,000원에서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 이는 주식회사 할인과 기업 제휴로 기념물품이 지원됨에 따라 홍보물품 제작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351쪽.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예산액은 12억 4,579만 9,000원이며 기정액 11억 8,245만 9,000원에서 6,3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시설 보완 등 환경개선비는 전기료 및 가스요금 인상률 반영, 노후 시설물 교체, 재난안전 지적사항 보수 필요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자연사박물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예산은 아닌데요, 언제 말할 기회가 저는 없어서.
어린이 도슨트 하고 계시잖아요. 해외 논문 번역까지 하는 도슨트가 계시다면서요? 어린이 중에.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요즘에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자돼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박물관 특성상 아동들도 많이 오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잖아요. 유익한 공간이고 우리 서대문구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어린이 도슨트들을 하면 또 그 친구들의 결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희보다는 또 많은 정보를 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바람직한 구성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전에도 있었어요 저희가 초창기 때, 7대 때도 해서 유니폼까지 다 입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배움이 더 깊어졌겠죠. 그런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서대문구 친구들이.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일반 관람객들도 어린이 도슨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가 2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 도슨트 했던 사람이 외국 가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한국에 나왔다가 글도 써주고 하는 그런 도슨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자라는 어린이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스브스뉴스(SUBUSU NEWS)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이걸 보고 우리 소통국에 전달을 해줬어요. 우리 서대문구 어린이 도슨트가 나왔는데 이 친구들을 좀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자랑스럽더라 했더니 아마 오늘 우리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촬영합니다.
○이경선 위원   실릴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돼서 타 지역 학생들도 와서 좀 더 많이 관람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관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바뀐 공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이 쓰여져서, 여기가 어찌 됐든 있는 공간이니 침체되지 않고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차난은 심각해요, 어찌 됐든. 다행히 우리 연북중학교에서 그래도 계속 받아주셔서 감사함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참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문제점도 또 있을 텐데 그건 차제에 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보지는 않았지만 참 격려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이 돌아가시면 참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관장님 메타버스 작년에 고도화하신다고 5억 잡아서 하셨는데 지금 1억 5,000으로 감액됐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액을 저희가 자청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이건 메타버스를 중단하시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지금 벌써 7월이잖아요. 원래는 그거를 2월쯤에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을, 저희 생각은 한 9월 말쯤 끝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된 게 아시겠지만 1월인가에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한다든지 대기업이 사업을 접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무시할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나머지는 추이를 보고, 저희가 가장 핵심은 메타버스 교실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고도화 사업으로 작년에 했던 것을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추이가 이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만든 게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반응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조금 아껴뒀다가 꼭 필요한 거 먼저 하고 이게 좀 괜찮아지면 다시 또 요청을 해서 할망정 지금 또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자체 감액을 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메타버스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시고 나머지는 당분간 추이를 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박진우 위원   이거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따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 그냥 지금 집행잔액률 보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박물관 홍보 활동 강화 세부 사업에 있는 사업들은 리플릿이랑 달력이랑 스티커북이랑 관람 안내 책자 이런 거 만드는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80% 정도 남아 있거든요. 달력이야 연말에 만든다 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그건 전체 액수 대비해서 지금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물론 통으로 있는 예산이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것들은 사업을 그러니까 제작을 안 하실 건지 일단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니요. 제작은 합니다. 그 품목을 잘 선정하느라고 여기저기 비교하면서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좀 문제가
○주이삭 위원   제작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제작 시기는 저희가 아이템만 선정하면 금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는데 하고자 하면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면 일단 어찌 됐든 추경시기니까 언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리만 해서 보고를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주이삭 위원   혹시나 별다른, 자연사박물관이니까 보통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혹시나 이 정도 규모만큼의 콘텐츠가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한번 또 다음 추경도 고민해 보시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러죠.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850페이지는 이건 본예산 책자 기준인데 없으니까 그냥 말씀드립니다.
전시회 개최 세부사업 같은 경우는 며칠 사이에 몇 % 쓰신 것 같은데 하여튼 95% 가량은 남아있어요. 전시회 개최. 그러니까 기획전, 특별전 여러 가지 이렇게 원래 하셔야지 돈이 나가는 건데 혹시 이건 계획이 없으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근데 전시회는 그냥 전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표본 확보라든지 이런 게 다 사실은 들어있는 거거든요.
○주이삭 위원   표본 확보는 따로 사업비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건 91% 남았거든요. 이거는 뭐 보통 연말에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건 이해하고. 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전시회는 이번에 저희가 20주년 아카이빙 전시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회가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변화된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특별전을 1년에 보통 6번을 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특별전이 1년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층에다가 특별전시실을 만들면서 예닐곱 번, 작년에 일곱 번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 비용도 그렇게 나갈 예정이라서 그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다라기보다 할 계획이 있느냐를 여쭤본 거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 그럼요. 당연하죠.
○주이삭 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따로 한번 보고를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우리 관장님, 아 뜻밖인데. 지난 6월에, 한 달 전에 분명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만두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방금 들어오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우선 뭐 반갑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연유가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닙니다. 저희가 7월 10일에 사실은 박물관 개관 20주년이에요. 저는 그냥 6월 말쯤까지 정리할까 그랬다가 이게 보니까 20주년 행사를 안 하고 가기에는 또 새로운 관장님이 오시기도 공백이 있을 테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구경도 오시고요. 저희가 기념품도 드릴 겁니다.
○윤유현 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중복된 얘기 같은데요, 지난 연말에 메타버스 때문에 5억을 편성해서 제가 1억을 깎았잖아요. 그래서 담당팀장이고 담당주무관이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1억을 다시 살려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그냥...
○윤유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대기업에서 사업이 접었다고 해서 못하고 서울시에서 접근성이 없어서 못하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사업 구상을 했고 또 했다면 밀고 나가서 정책을 완성을 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근데 저도 사실은 여기 관장직을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   돈도 1, 2억도 아니고 3억 5,000이에요. 예측 가능한 일을 하시겠죠, 잡을 때. 그럼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큰 금액을 실수한다는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실수라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조금
○윤유현 위원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럼 다른...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적응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 분야만 말고 이 모든 우리 서대문구청의 정책이 어떤 시대의 흐름에 트렌드에 따라서 또 바뀐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바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시간을 더 벌어보겠다는 거죠. 추이를 봐서 하겠다는 거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고 없는 걸로 해요. 앞으로 이 금액은 전액 다 삭감하세요. 삭감하고 없는 걸로 하세요.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 그렇게 몇 번이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해서 얼마나 좋은 사업인가 싶어서 1억은 잘랐는데 또 다시 살려달라고 해서 또 1억까지 해서 5억을 맞춰줬데 11억 5,000 남겨놓고 3억 5,000을 감편성해요? 그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특히 자연사박물관 직원들 이번에 했던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1억 5,000은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교육실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다른 메타버스방을 얻어서 쓰고 있어요, 교실을. 근데 이제 저희 자체 교실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은 저희하고 조금 맞지도 않고 인원수를 거기서 또 조정하면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고 뭔가 이게 복잡합니다.
○서호성 위원   어디서 빌렸었다고요? 메타버스 교실을?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줌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방들이 있잖아요. 방을 우리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제페토라든지 이런 데서 교실을 빌려 쓰는 겁니다, 현재는.
○서호성 위원   그래서 1억 5,000이 그런 예산으로 들어갔던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서호성 위원   그 1억 5,000만 원의 어떤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튼 5억 사업 계획서가 변경된 거잖아요. 변경돼서 감액 요청을 하신 거고 그 변경 사업 계획서 그거를 주시면 지금 혹시나 말씀 못하신 내용도 그 안에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그걸 좀 보겠고요.
그리고 이번 인사이동에 우리 자연사박물관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저희 23명입니다.
○서호성 위원   23명 중에 이번 7월 최근의 인사이동에 몇 분 정도가 교체됐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세 분입니다.
○서호성 위원   3명 정도 교체된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박미영 팀장님은 홍제2동으로 팀장으로 가셨고요. 또 한 분은 보건소로 가셨고
○서호성 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느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이정은 계장님은
○서호성 위원   6급이었습니까? 그리고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다음에 추정현 주임은 7급이고 문체과로 갔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세 분 다 거기서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인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미영 팀장님은 3년 계셨고요. 다른 분들은 1년 미만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변경 계획서하고 집행 내역을 주시면 왜 중단하셨을까 이런 어떤 것을 제가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는 2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을 포함한 총예산은 193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은 좌원상가 임시 이주상가 가설건축물 조성비, 정비 사업 아카데미 운영비,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주차장특별회계의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사항 및 추경예산 편성 사업에 대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계수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책자 293쪽, 사업설명서 477쪽입니다.
위험시설물인 좌원상가 임시 이주상가 조성으로 본예산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재비, 인건비 증가 등 건축 공사비 증가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0쪽입니다.
2022년 민간 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본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통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추가 경정 전에 집행될 선금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주관 부서인 신통개발과에서 집행하고자 4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2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업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재 및 홍보물 제작으로 1,800만 원, 강사료 5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보고입니다.
증액 조정 내역입니다.
좌원상가 및 홍제 역세권 정비사업 중 시설비로 예산안 5억 원에서 2억 원 증액되어 7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 행사운영비 중 강사료로 예산안 1,22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증액하여 1,29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조정 내역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안 500만 원에서 72만 원 감액하여 42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주거정비과 문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는 조금 나눴지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본 위원도 남가좌동의 재건축 입주자로서 조합원으로서 18년 만에 입주했나요? 3년 전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했었는데 이번 정비사업 아카데미 그 교육 정말 잘했어요. 다시 한번 칭찬 해드리고 싶었고요. 본 위원도 꼭 거기를 참석해서 듣고 싶었었는데 도저히 시간상 안 맞아요. 그래서 간혹 우리 사무국장이 유튜브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씩 봤는데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부족한 것은 지금 총 우리가 1억 5,300을 편성을 했는데 강사비는 사실 보니까 얼마 안 돼.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윤유현 위원   1,200만 원인데 1억 5,300에서 강사비가 1.200 그다음 홍보물 제작이 1,800만 원이 들어갔고 또 그다음에 홍보물로 또 다시 300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책자로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보통 팸플릿하고요. 그다음에 책자 구성이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홍보물 제작에는 유튜브도 들어갑니다.
○윤유현 위원   유튜브 제작을?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윤유현 위원   유튜브 제작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할 때마다 카메라가 와서 계속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비용도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비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실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지금 옛날 팀장도 바뀌어버려가지고
○윤유현 위원   홍보물은 또 뭐예요. 홍보물 제작이고 홍보물은 또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홍보물 유튜브는 전산과 협조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홍보물 제작은 플래카드하고요. 팸플릿 제작에 들어갑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다음은 아카데미 지금 현재 상반기 때 총 수료했던 교육자들, 수료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80% 그러니까 다 들으신 분 80% 이상을 우리가 수료증을 발부를 해드렸거든요.
○윤유현 위원   총 26회 했어요, 총 26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총 우리가 900 몇 명
○윤유현 위원   26회 했는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누적 인원이 한 980명 정도 되고요.
○윤유현 위원   980명 굉장히 많네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많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가지고 주 1회? 2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월하고 수요일 날 주로 했는데요. 역량강화하고 일반 주민 상대하는 거는 조금 날짜를 바꿨어요. 차후에 안 되면 장소를 이동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윤유현 위원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 또 저처럼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는 좀 쉬잖아요. 공휴일 같은 경우. 또 하여튼 우리 주민들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에도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 택일해서 아니면 또 평일도 좋고 평일도 시간 나시는 분들 해서 하루 이틀 아카데미 정도, 하루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그거는 이제 저희가
○윤유현 위원   그런 제안을 제가 해본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7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주민들 분포하는 지역을 봐서 장소도 별도로 하려고 하는데 강사님들 시간도 있고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다 보니까 피로도가 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입회 할 필요 없어요. 강사만 있으면 되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니,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건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용역을 줘도 우리 집행부에서 주거정비과에서 나오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나오시면 더 좋지만은 준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세팅도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잖아요. 얼마나 지금 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만 이용하면 되고 해서 09시부터 18시까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녁에 오후 1시간 반, 2시간 그 사이에는 저녁에 한참 손님들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식사도 해야 되고 할 시간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뭐 별로 없네요. 여기 한 장밖에 없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위원장 안양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   잠깐, 사적으로.
책자를 내가 구입했잖아요. 이 책자를 이게 너무 여러 장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합쳐서 한 권 이 정도로 해가지고 글씨가 너무 크고 고가의 질이에요, 사실 페이지가. 5만 원짜리지 이게. 그래서 한 2, 3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이거 보시다시피 얼마나 고가의 질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고가니까 금액만 낮춰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알겠습니다. 부수를 늘리고
○윤유현 위원   이건 판매를 어떻게 해요? 교재비는 주민들이 다 사나요? 아니면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무료로 배포합니다.
○윤유현 위원   무료로 배포한다? 그건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고요. 홍보도 돼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받아서 하는 건데 또 그것만 돈 받고 하기가
○윤유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통개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신통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통개발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95쪽, 296쪽, 사업설명서 485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신통개발과 예산 기정액은 4억 3,147만 원이며 금번 추경에서 6억 8,356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 계수조정 시 4억 2,620만 원이 감액 조정되어 최종 예산액은 2억 5,735만 원 증액한 6억 8,88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예산 확보 등입니다.
단위 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295쪽, 사업설명서 485쪽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용역비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8,3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2024년 본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안 295쪽, 사업설명서 487쪽입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재건축 주민 설명회 및 사업 추진 간담회 증가입니다.
추경예산안 295쪽, 사업설명서 489쪽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신통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방식이 공모에서 수시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개발 후보지 신청 예정인 사업지 2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 5억 9,7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 계수조정 시 후보지 1개소에 대한 동의서 징구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이 감액 조정되어 최종 1억 7,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통개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김대중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거 신규인데 우리가 신통 개발이 공모에서 수시 체계로 바뀐다, 수시 체계로 바뀌면 수시 모집으로 하게 된다면 접수만 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확정은 아니고요. 그걸 신청해서 서울시로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공모나 수시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공모는 같은 공모인데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윤유현 위원   국장님이 마시고, 지금 내가 김대중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김대중 과장님이 훨씬 더 전문가예요. 국장님보다.
얘기하세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까지 공모는 연1회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신청이 들어오는 즉시 그러니까 수시로 매월 들어오면 매월 그냥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남가좌2동 백련시장 부근 거기가 지금 비대위가 설치돼서 잘 아시겠지만 그게 35%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무산이에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건 아닙니다. 그건 반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찬성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신청할 때는 30% 이상 대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30% 조금 넘게 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찬성해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김 과장님, 김 과장님 입장에서는 향후 앞으로 이 일대가 신통개발로 가면 5년 내에 되잖아요. 5년 내.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어디까지가 5년인지
○윤유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신통 기획은 위원회 이런 거를 기간을 줄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유현 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윤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주실 때 신통기획 홍제동 1개소는 동의율 징구가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얼마큼쯤 받았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건 연희동
○박진우 위원   아, 연희동인가요? 그럼 홍제동 1개소는 다 요건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상황인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연희동이 삭감, 연희동이 그 동의서 징구를 원래는 6월부터 7월까지 받기로 했는데 그게 늦춰져서 8월까지 받겠다고 해서 범위도 좀 된 것 같고 징구한 게 좀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 징구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더라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나 확정될 것 같아서 그럴 거면 차라리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정 지연으로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신 건가요? 저는 이 금액만 보고 홍제동 1개소를 삭감한 줄 알았는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홍제동은 지금 75% 정도 나와가지고요, 아까 윤유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통 기획이 수시 공모로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30%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됐는데 지금 서울시의 심사에서 조금 유리한 입장에 서려면 동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연희동 같은 경우 아직 동의율이 부족해서 이경선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동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연희동 것을 4억 이상 삭감하고 홍제동은 75%로 나와서 그건 진행하는 걸로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연희동과 홍제동 2개소라고 그랬죠? 연희동 어디 일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거는 위치를 지금, 마이크 켜고 해도 될지...
○위원장 안양식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통개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진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임대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29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존 도시관리과 증액 편성 요구액은 명세서와 같이 총 13억 4,1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이화52번가 일대 지중화사업비 13억 100만 원 전액을 우리 과의 요청에 의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조정한 결과, 실제 도시관리과 증액 편성 요구액은 총 4,018만 원으로 도시재생 공간개선사업 지원 440만 원, 서대문공공디자인사업 14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8,502만 원, 이화52번가 이화쉼터 운영 관련 감액 2,600만 원, 기본경비 감액 2,338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다가 상임위원회 보고 시 전액 감액 요청하여 감액 조정된 이화52번가 일대 지중화사업비 13억 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설명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30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하단 부분 옥외광고발전기금적립 3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도시경관과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은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35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간 부분 영천시장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35억 원입니다. 현재 주차교통과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으나 우리 과에서 예산 및 사업추진을 총괄하고 있어 우리 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491쪽 이화52번가 일대 재생사업입니다.
이화52번가에 위치한 이화쉼터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예산의 불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행사운영비 2,6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다가 상임위원회 보고 시 전액 감액 요청하여 감액 조정된 이화52번가 일대 지중화 사업 관련입니다.
이화 52번가 골목을 지중화하여 쾌적한 골목길 환경을 조성하고자 13억 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6월 25일 사업예정지 중 5개 장소를 선정하여 시험 굴착한 결과 한국전력으로부터 도로폭이 좁아 지중화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상임위 보고 시 이번 추경에 증액하고자 하였던 해당 사업비 전액을 감액 요청하여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494쪽 도시재생 공간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수리 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올해 말 퇴직 예정으로 과소 책정되어 있는 퇴직금 44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495쪽 서대문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급상황 발생 시 설치된 안심벨을 누르면 연동된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이 즉시 출동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안심벨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14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 사업설명서 496쪽 옆 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적립입니다.
이 예산은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천연동과 충현동 맛골목 일대의 노후점포에 대한 간판개선을 통해 이용객 증대 및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적립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 사업설명서 471쪽 영천시장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영천시장 방문객과 상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주차면수 120면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각종 공사비 인상, 사업부지 내 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 설계에서 누락된 천연어울림센터와 지하주차장 연결 공사비 등으로 35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의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사업설명서 494쪽에 집수리 상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몇 가구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임대진   집수리 신청 건수는 현재 37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6월까지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임대진   네.
○위원장 안양식   혹시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신청은 안 들어왔나요?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임대진   비 피해로 인해서 저희 쪽에 들어온 민원 사항이나 아니면 요구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다행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50페이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체비지 징수 교부금입니다.
체비지 5필지 중 3필지만 대부료가 납부됨에 따라 당초 징수 전망과 차이가 발생하여 체비지 징수교부금 366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페이지 사업설명서 49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도시계획 및 위반의 시설비입니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역사와 보행 동선 연계 등 연세로 중심의 지하 공간 개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연세로 지하 공간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화 전략 마련에 관한 과업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연세로와 성산로 지하화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염두에 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신촌역에서 연세대 앞까지 가는 연세로와 연대 앞쪽에 성산로 일부를 포함하는 공간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 계획 수립 용역의 변경 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이 예산이 확정하고 난 다음에 변경 요청 요구를 한다는 건가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 추경예산 편성 계획 방침서 있잖아요. 예산 요구서.
예산 요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497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 및 위반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여기 정책회의 시 부구청장 지시사항, 해서 3월 6일 날짜까지 돼 있어서, 여기 설명을 해보세요. 부구청장 지시사항이면 8억 7,000 정도. 약 9억을 부구청장 지시사항이면 이거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사업비 8억 6,700원은 신촌 이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예산은 아니고 도시계획 및 입안에 관한 시설비 전체 금액이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읽어봤어요. 밑에 용역도 있고 연세로 지하 공간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것도 해서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신촌 이대 일대 활성화 계획 해가지고 또 2억 5,000 잡아놨고 이게 부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현재 신촌 이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또 추진 현황을 또 읽어보면, 나 지금까지 설명서라든지 예산안 여러 가지 본예산이 아니고 뭐 청장 지시사항, 부구청장 지시사항, 국장 지시사항 이런 용어는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표현을 다 써놨네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구청장 지시, 부청장님 지시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고 있는데요. 내 얘기는 왜 이게 ‘부구청장 지시’라고 이렇게 돼 있냐고 이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앞으로 이런 자료 작성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사업마다 있을 때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청장 지시사항.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앞으로 정리해서 그런 표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면‘윤유현 의원 지시사항’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그 연세로에 지하 공간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만평 정도 되네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연세로. 도시계획과장 권 과장님, 여기 가보셨나요? 지하에.
그러면 지하 공간을 터널식으로 파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기존에 공간이 있는데. 기존에 지하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연세로에 지금 현재 지하 공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있다니까요. 연제로에 지하 공간이 있어.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연결 통로는 있는데요. 서부선이 2호선 신촌역하고 연결이 되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촌 이대 활성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용역 끝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해서 서부선 들어올 적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같이 연계해서 보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땅 파기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땅 파기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그 용역에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용역에서 땅 파는 게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용역 냈을 때 연세로 또 성산로 지하 공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하 공간을 개발하기로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본 위원은 궁금하니까 여쭤본 거예요.
성산로, 연세로 지하 공간 개발. 그럼 길이는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현재 계획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로하고 성산로 지하 공간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이 되고 그게 실행이 되면 그 실행 과정에서는 당연히 지하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그냥 용역에 불과하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공간 활용 계획 구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행이 되는 거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잖아요, 용역.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예,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용역비 약 9억을 여기다가. 돈 많네요. 서대문구청이.
아! 이건, 이건 아니올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 돈만 있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은 명지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증산역까지 약 800m 돼요. 1km 못 되는데 그 구간에 무빙워크를 제가 구의원 공약 사업은 안 돼 있고 국회의원 공약 사업에 넣으라고 했었는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다 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급한 일인지 우선순위가 있는지부터 좀 따져봐야 할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대문구 기본 발전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공간 구상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미래를 대비해서 사전에 검토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렇게만 꼭 따지실 일은 아닐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설명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모든 정책이 지금 신촌, 이대 이쪽에 문석진 청장 때부터 모든 사업이고 정책이고 또 문화적인 행사하고 다 그쪽에서만 해요. 살펴보세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 가좌권이 인구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한 명지대학교도 있어요. 명지전문대도 있고 그쪽에 대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전부 다 홍대 쪽으로 빠져나간다고요. 거기에도 상권이 있는데 거기를 더 우리가 집중, 거기도 소외시키지 말고. 신촌 이대 이쪽 상권도 중요하지만 가좌권도 생각해 주시라 이런 뜻에서, 국장님이 자꾸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그 무빙워크 얘기도 우리가 지금 남가좌2동 인구도 많고 세 번째 북가좌2동은 인구가 14개 동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북가좌 사거리에서 증산역까지도 도보로 이동하기가, 거기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걸을 수 있는데 남가좌2동 언덕바지도 올라가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언덕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하를 파면 거기도 상가 설치하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꼭 신촌 또 이대. 항상 나오면, 여기가 지금 재정건설이죠. 근데 복지 쪽 상임위 보면 전부 다 모든 사업이 신촌, 이대에 집중돼 있어서. 간혹 또 홍제권도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서 지역구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제가 내년 본예산에 가좌쪽도 발전 계획에 추가적으로 공간 구상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용역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무빙워크 하실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무빙워크가 아니라 공간 구상 계획을 도시계획에서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명지대 상권 활성화 문제도 고민해 보시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한번 구상을 해볼, 추진하도록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 만약에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서 가게 되면
○윤유현 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적극. 적극 검토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유현 위원   자꾸 신촌, 이대. 정말 이거 짜증 나, 짜증 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위원님, 명지대에는 서부선 명지대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명지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시기적으로 약간 좀 이른 감이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것도 용역을 주시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용역을 통해서 물론 계획을 하게 될 겁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연세역 있잖아요. 연세역하고 2호선 환승이 생깁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마 서부선이 생기면 2호선하고 환승 구간이 있을 것으로 제가 도면상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서부선의 신촌역이 아니고 연세역에 생기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 연세역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2호선 신촌역 부근에 서부역 신촌역도 생깁니다. 그래서 환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호성 위원   신촌역인 거죠. 연세역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렇습니다. 연세역은 별도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지금 추가되는 거기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네요. 구역상. 지하.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하 공간하고 통해 있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하 공간이 통하는 곳이죠. 연세로
○서호성 위원   그렇게 긴 구간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용역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아까 예산 요구서와 함께 당초의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방침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신촌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신촌 차 있는 거리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원래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가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방향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차 다니게끔 뚫는다 이 개념보다도 기존에 어찌 됐든 차 없는 거리의 어떤 그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일부 계승하면서 차가 신촌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중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하나는 아예 그냥 지금 신촌 가운데에 있는 나무데크를 다 뜯어버리고 일종의,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이렇게 와서 현대백화점으로 들어와가지고 제트 자로 해서 저기 신촌 기차역 굴레방 다리 쪽으로 쭉 가서 다시 연세대 정문 쪽으로 제트 형태로 가는 방법이 하나.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용역처럼 지하를 하나 뚫어서 그리로 차가 통과하게끔 하고 상부는 지금의 연남동같이 완전히 녹지나 아니면 보행 중심으로 해서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고민을 저는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일단은 차가 통행이 돼야 된다는 거의 필요성을 저도 청장님이나 참모분들 또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저희 당, 선거 기간에 얘기하셨던 분들이 얘기해서 오케이 알겠다 인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상상의 나래에서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침 이 서부선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무래도 이미 그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만 보태서 한 4개월 정도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를 되게 반가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좀 너그러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 관련해서 이건 사실 따로 면담할 때도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반가워했었는데 이건 제 생각이고 정확하게 우리 서호성 위원장님이나 윤유현 전 의장님께 정확하게 내용들 구체적으로 설명서랑 해서 말씀 좀 주세요. 오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너무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셔서 위원님들 당연히, 제가 들어도 저 같은 경우는 고민했던 내용이니까 딱 뭔가 보이는데 지역구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들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하기가. 그 부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 500쪽입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8,830만 원이며 금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2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결정액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지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은 시비 288만 원을 증액하고 구비 부담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시비 1,200만 원이 미지원되어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옥외 보안등 및 개방형 외부 승강기 전기료 지원 사업은 옥외 보안등 전기료가 작년 대비 24.1% 인상되고 신규 지원 대상 단지가 2개소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연희동에 붕괴가 있었죠. 거기 가보셨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국장님한테 얘기 안 했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민 과장님 갔다 오셨냐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거기는 주거정비과. 재개발 지역이라서요. 제가 보도라든지
○윤유현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북가좌1동에 초등학교 바로 뒤에 빌라들이 있는데 그쪽은 어디 소관일까요? 주택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주택과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으로 보여져서 건축과거나 아니면 거기가 북가좌6재건축 구역이라고 하면 신통개발과
○윤유현 위원   재건축 구역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민태일   재건축 구역은 아닙니까?
○윤유현 위원   잠깐만 영상 한번 보세요
   (영상 시청)
저기가 북가좌1동인데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도 주소가 잘못돼 있어서
○윤유현 위원   주소가 나오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주소가 다르더라고요. 주소가 다릅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에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지금 그 주소로 치면 홍은동 지역이 나와서. 주소가 잘못돼 있는 거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가좌초등학교 뒤쪽이라고 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북가좌6재건축 구역이고요. 그래서 아마 재건축 구역을 관장하는 신통개발과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후면으로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아마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건축과 소관이라는 말이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건축과인지
○주택과장 민태일   신통개발과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담당국장이 그것도 모르셔요?
○주택과장 민태일   아니 주소가 지금 달라서요.
○윤유현 위원   아니 주소가 다르다니. 주소가 무슨 달라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쪽은 6구역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다고 그러면, 6구역이 아니라고 하면 건축과 소관입니다.
○윤유현 위원   6구역 아니에요, 이쪽은. 여기 6구역 아니란 말이에요.
박진우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6구역.
○주택과장 민태일   그런데 북가좌초등학교 후면이라고 하면 재건축 구역은 맞거든요. 북가좌초등학교 후면이면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저기 보면 곧 붕괴될 것 같아요. 내가 작년에도 가봤고 올해도 또 일부러 가봤는데. 폭우가 와서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봤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마침 그 주인이 나오시더라고요.
민원일지 한번 볼래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민원일지 한번 틀어봐요. 확대해봐요.
   (화면 시청)
21년도에 동주민센터에 신고했고 작년에도 또 신고했고 또 구청으로도 신고했어요. 금년 초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직원이 왔어. 또 찾아와가지고 확인하고 연락 준다면서 또 두절. 함흥차사 돼버리고. 이게 참 엄청 위험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이게 주택과인 줄 알고. 계속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500쪽에 보니까 해빙기, 우기 대비 해 가지고 안전점검 실시 돼서 주택과인 줄 알았네.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는 공동주택 아파트
○윤유현 위원   그것만 해당돼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이 연희동에 붕괴되는 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제가 다녀왔거든요.
46명이 몇 군데 모텔과 친인척 집으로 가서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신 거 풀렸습니까?
○윤유현 위원   네.
○위원장 안양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건축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173쪽,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2023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기정액은 12억 3,977만 원으로 2억 4,714만 원 증액하여 예산액 14억 8,691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된 사유는 2022년 예산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억 4,396만 원 초과되었고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3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65쪽, 사업설명서 503쪽에서 506쪽입니다.
2023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12억 3,977만 원으로 2억 4,714만 원 증액하여 세입 예산과 맞추어 예산액 14억 8,691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503쪽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상반기 1개소 지원 대상이 정해져서 하반기 추가 물량을 감안하여 750만 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504쪽.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 것에 맞추어 601만 원 추가 편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505쪽 예탁금입니다. 추가된 세입에 맞춰 여유자금 2억 3,000만 원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예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주택과인 줄 알았는데 건축과라고 해서 다시 영상을 띄워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시청)
북가좌1동 거북골로 21-4호고 그다음에 다시 저쪽입니다.
다시 또 보여주세요.
또 다시 저쪽에 클로즈업을 시키면 저 오른쪽이 굉장히 위험해요.
좀 더 밑으로 저쪽에.
사진상 저렇게 육안으로 안 보이는데 저게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도 보여주시고.
저게 지금 저 보세요. 저 위가 정상이거든요. 저게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흙인데, 흙으로 돼 있어요.
저 높이가 얼마나 높아요? 4층 건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양쪽 옆에 건물 빌라 있고 이쪽 빌라 있어요. 거기서 그냥 무너지면,
사진이 여러 장인데 왜 저것만 보여줘요?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방금 그거.
저렇게 되면 저 나무 있잖아요, 저 나무가 폭우로 인해가지고 뽑아져버리면 금방 바로 산사태로 그냥 이어지거든요.
보다시피 나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아까 보았듯이 흙만 있어요, 흙만.
저게 지금 다 흙이에요. 흙. 저거 보고 말씀하세요. 사진.
○건축과장 박기철   네.
○윤유현 위원   저게 전부 다 흙이라니까요. 저게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건축과장 박기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현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앞에 부서에서 할 때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또 북가좌1동 주민센터에서는 보고도 없었고. 일주일 됐나요? 지금 벌써 이걸. 바로 보고 좀 해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동 주민센터에서는 연락도 보고도 없고.
보시다시피 재작년, 작년, 금년 이렇게 신고를 했대요. 집 주인께서.
그런데 작년에 가보고, 동네에 우기가 돌아오면 한번씩 제가 돌아요, 오토바이 타고. 그런데 저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위험하다 하고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하고 나서 또 이번에 폭우가 오길래 또 민원도 받고 아침에. 8시 한 2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군데 민원 해결하고 그쪽 생각이 언뜻 나가지고 제가 그쪽을 향했죠.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자리에. 저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저한테 다시
○건축과장 박기철   예. 확인해서 조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북가좌1동 주민센터는 왜 아직 보고도 안 해줬는지까지 같이 저한테 보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북가좌동 375-1번지거든요. 한번 거기 빠른 시일 내에 가셔가지고 저에게도 좀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아래에서 자료를 안 가져왔네요.
본 위원이 3, 4년 전에 ‘현장 민원실 설치’해서 각 재개발 재건축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설치해라 해서 다 설치가 됐는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
지금 아래 내 책상에 보면 그때 당시 북가좌6구역, 5구역 현장 민원실 다 설치돼 있어요. 다 찍어놓은 거 있는데.
지금은 저 정도로 돼요. 국장님. 저 정도 크기의, 36컨테이너 박스도 아니고 36컨테이너 박스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분진, 소음, 진동 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을 거예요. 특히 북가좌2동 KT전화국 거기에 지금 청년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즘 또 제가 조금 시달리고 있어요. 전화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현장에, ‘현장 민원실’이라고 써 붙여놔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시공사 측 제가 어디서 벤치마킹 했냐면 중구에 가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중구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일지 같은 거 쓴 것도 있고 다 해서 거기서 즉시 바로바로 기후환경과나 또 다시 요즘은 신통개발과죠? 신통개발과나 그 관련된 과로 해가지고 바로 연락을 취하면 거기서 바로 민원이 해결되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지금 일단 신통개발과장한테 챙겨보라고 지시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3, 4년 전에 했던 곳을 제가 사진으로 다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못 챙겨왔는데 그 자료를 국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국장님이 아까 주거정비 또 그다음에 신통개발 그쪽하고 기후환경과 이쪽은 내가 얘기를 못 했는데 국장님이 한번에 지시를 해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챙겨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따로 구정질문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의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서대문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보건소 세출 추가 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34억 1,296만 4,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인 27억 9,156만 5,000원을 제외한 증액은 6억 2,139만 9,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과 임신 축하금 지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및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반영,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장마철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62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중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291쪽 동물보호 및 가축 방역 세부사업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신설 및 동물보호 민원처리 인력 확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292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와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과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거점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요청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4쪽 보건소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중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8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2023년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어떤 곳이고 어디에다가 만들 생각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일단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의 시작은 봄부터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반려동물 입양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자치구는 사업 계획을 제출하라는 시의 공문이 있어서 제가 4월에 시에 이 계획을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구가 일단 공모 사업에 선정은 되었습니다, 4월에.
그리고 저희가 시설 확보를 하여야 하는데 관내 유휴시설을 여러 군데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제 생각에는 판단되고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평지에 개인 민간의 재산도 아니고 공공의 국가기관에서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 확충이, 신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여서 그 위치를 대상으로 반려문화센터를,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그 센터를 설치하고자 등기소 건물에 2층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서호성 위원   문화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일단은 유기 유실 반려동물들을 저희가 구조하여서 지방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구민이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신 경우에는 거기에서 케어하고 있다가 다시 반환하기도 하고 그때까지 보호자께서 오시지 않는 경우에는 입양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가 양주여서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께서 작은 반려동물들을 자주 보셔서 입양을 선택하실 그런 기회가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양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입양 지원금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가 받고 있고 합니다. 일단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거기 양주인데 우리 주민들께서 너무나 아끼는 반려견을 찾았어요. 양주에 가서 그 아이를 다시 데려와야 되거든요.
다른 사례로 저희 취약계층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이신데 반려견이 탈출해서 양주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양주를 못 가신다고, 내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거기 가서 강아지를 데려오냐고, 데려다 달라고 며칠간 저희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셨어요.
그건 한 편의 사례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주민들이 아끼는 반려견을 혹시라도 이렇게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저희가 잠깐 케어하고 있으면 가까운 곳, 우리 지역 내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가까운 곳에서 확인하고 입양도 할 수 있고 하여서 입양 활성화에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서울시 자치구에 설치된 사례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세 군데 자치구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디 어딘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강동구, 서초구, 노원구.
○서호성 위원   다 저쪽이네요. 그런데 왜 우리 등기소를 임대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부서에서는 이 반려동물 문화센터 얘기를 왜 안 하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는 공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과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게 아니라 최근에 수요조사를 해서요.
○서호성 위원   최소한 예산서 만들기 전에는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 전에는 다른 위치에 있는 공유재산,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호성 위원   거기는 어딘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홍제동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는 그런데 여러 개 층으로 분류,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효용도 낮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사실은 서울시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더 나은 공간을, 공유재산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공유재산이 있는 것을 활용하여서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고요. 서울시에도 그렇게 확보할 예정으로
○서호성 위원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오케이 한 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는 오케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아침에도 만나봤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낸 부서가, 저는 층까지 찍어서 냈거든요. 2층. 왜냐하면 그 2층 위에 옥상이 있는데요, 옥상에 야외 공간 70평 이상을 야외 놀이터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층을 찍어서 제가 어떻게 그걸 전체를 다 점유하겠다고 못하니 그렇게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더 하는 것보다 행정지원과에서 뭔가 리모델링 임대를 캠코 자산공사로부터 임대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뭘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얼핏 거기 그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내일이 계수조정이고 내일 모레 글피가 추경 확정하는 날인데 언제까지 행정지원과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과장님, 반려동물 문화센터 서울시에 낸 전 공모계획서하고 나중에 서대문등기소 자리를 건물을 염두에 두고 고친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도 반려동물 문화센터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서호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이어서 여쭤보면 어찌 됐든 원안이 있고 원하는 장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등기소 2층과 옥상을 활용해 조성하겠다는 거는 그 사이에 변경돼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어떤 부서장의 입장이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주이삭 위원   아무튼 제가 8대 의회 때부터 동물 정책 관련해서 계속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원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필요하다 얘기는 했는데 공간은 못 찾고 있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셔서 따내신 거는 칭찬 드려야 될, 평가받아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이 있었잖아요. 그 감액이 한 5,000만 원인데 이게 시에서는 1억 5,000을 받은 건가요, 받을 예정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구비가 확보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얼마까지 확보된다 이런 개념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니 그 비율이 문제라기보다는 건립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주이삭 위원   건립비는 문제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니 그러니까 이 구비가 있어야 건립비가 되는 거죠. 구비랑 시비를 합쳐서 구비가 추경이 되면 그다음에 시비가 확보될 것이니까. 일단 선정이 되었는데 구비를 확보했는지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시가 선정해 놓고 계좌로 입금이 아직 안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겠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래서 제가 구비 확정된 거를 시에 제출만 하면 바로 입금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은 1억 5,000인가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래서 그것까지 하여서 제가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규 사업을 추경해 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위원님의 지적에 다 동의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갑자기 그런 공모 사업을 하시게 되고 저희가 계획 중이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만족스럽지 않은 금액이지만 구비랑 비교해서 너무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그걸 받으려고 해서 만약에 5,000만 원 삭감하셨지만 이 구비를 확보하면 제가 시비를 받아올 수 있으니 그 범위 내에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일단 가능하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예.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이게 매칭 비율이 있는 건지 아닌지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매칭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규모에 맞는
○주이삭 위원   규모에 맞는? 조성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규모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공간의 규모를 확정 지금 예측하였지만 특정한 공간에 특별할 층을 해서 300㎡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내에 갖추어야 할 것들을 다 갖추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여기가 동물이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기와 방음에 유의하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 공사비 산출을 한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전 원안과 현재 추진하고자 하시는 지금 플랜 비, 더 베스트 플랜인가요? 아무튼 이거 둘 다 어찌됐든 홍제동인 건가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홍은동이고요, 등기소는.
○주이삭 위원   여기 홍은2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5,000만 원 감액된 게 매칭 비율인 건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연일 계속 또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에서 334쪽, 사업설명서는 300쪽에서 33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66억 6,318만 2,000 원에서 20억 3,492만 2,000 원이 증액된 186억 9,810만 4,000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 사업, 난임 시술 시술비 지원 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국ㆍ시비 보조 사업 확장 내시 변경, 2022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쪽, 설명서 300쪽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지원 사업은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에게 소득 및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임신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축하금은 2023년 7월 1일 기준 서대문구 6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해 2023년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태아 수에 따라 단태아 30만 원, 쌍둥이 60만 원, 세쌍둥이 이상은 9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연 약 1,200명의 임신부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 설명서 302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신청자 수 감소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억 9,2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설명서 307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유례없는 초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시술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 및 난임 시술 간 횟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약 500명의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 확정 내시 변경으로 시비 5억 967만 9,000원, 구비 2억 7,420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24쪽, 설명서 308쪽입니다.
서울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통합 지원 예정으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419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설명서 309쪽입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과 중복 불가로 인해 대부분의 난임 부부가 난임 시술을 선호함으로써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25개 보건소 모두 지원 신청자의 지속적 감소로 서울시에서 일괄 확정 내시를 변경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3,717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설명서 31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해 신청자 수 감소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구료비 1,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26쪽, 설명서 317쪽입니다.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은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을 도와주기 위하여 건강검진 및 위험요인에 대한 건강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수의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26쪽, 설명서 318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권역별 시니어 S.N.P.E 바른 자세 척추 운동 프로그램은 상반기 천연동에서 시범 운영 시에 긍정적 체력 증진 효과와 높은 주민 만족도를 반영하여 하반기에는 가좌권역, 홍제권역, 연희권역으로 추가 확대 운영하고자 2,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 설명서 32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기타 성인 예방접종이며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의료 및 구료비 1,2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와 설명서 모두 32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및 선별진료소 위탁 운영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6억 6,327만 원 감액되었고 방역 물품 구매 등에서 8,007만 원 감액되어 총 7억 4,33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쪽, 설명서 331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 추진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으로 사업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는 특교금 명시이월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감액 금액은 8,1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322쪽에 임신축하금 지원을 8월 1일부터 예산 확정되면 하시겠다는 얘기군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서호성 위원   근데 그 아래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게 시비가 줄은 거죠? 322쪽입니다. 예산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 서비스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 도우미를 파견시켜서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서호성 위원   시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1억 4,000이 줄어서 우리도 매칭이었나 본데 줄은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너무 감소돼가지고 지원자 수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줄어들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요. 한 3년 치 신청자 수, 그리고 실제 시술한 분들 그리고 성공 그리고 실제 들어간 예산,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324쪽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이제 싹 없어졌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한의약으로서의 난임 치료는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된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효용성보다도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 진단서상 원인불명이라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의사도 마찬가지고 양방에서도 원인불명을 낸 사람이 별로 없고 그전에 양방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양방 쪽에서 지원을 받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가요? 양방에서 충분히 하니까 한의약까지 안 넘어간다. 이런 뜻인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원인불명이어야 되는데 원인불명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하고 한방하고도 중복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한의약에서 보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네요.
325쪽에 그러면 한의약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것도 실제로 대상자는 있었겠네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몇 건씩은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것도 사례별로 잠깐 좀 불러주시겠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21년에 9건, 22년에 11건, 23년에 4건입니다.
○서호성 위원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된 사례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이 중에 임신 성공률은 21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하긴 양의약 그쪽에서 하다가 하다 안 돼서 간 거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하다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원인 불명이
○서호성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325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도 시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인 건가요? 아까 그리고 S.N.P.E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서호성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S.N.P.E 사업이 뭐냐 하면 남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를 교정하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자세를 교정하면서 하는 사업으로서의 상반기에 천연동에서 시범으로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도 좋고
○서호성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세를 교정, 체형을 교정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타인에게 의존하는 자세 교정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래의 자세를 회복하여 체형의 밸런스를 잡는 신개념 바로 자세 회복 운동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약간의 도구가 있는 모양이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약간 도구도 필요하고 대부분 운동처방사들이 옆에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한 곳에서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권역별 어떤 지소나 이런 데서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지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S.N.P.E 사업 3개소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 어디 지금 계획이신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천연 권역이 상반기에 했었고요. 하반기에 가좌권역하고 홍제권역, 연희권역으로 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진우 위원   3개 권역 다 합쳐서 90명 지금 하시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운동처방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3개월 운영하시고 또 다시 새로운 분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권역이 바뀌기 때문에 대상자가 바뀌는 겁니다.
○박진우 위원   그럼 교재 같은 부분이, 이분들이 이걸 다 수료를 하시면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 교재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또 구매를 하셔야 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교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 부분의 계획서 저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역별 S.N.P.E가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 보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 안양식   저도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몇 명이나 지금 신청을 하셨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아직은 홍보는 안 돼 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그러면 현재 하시는 거는 천연동만 하신다는 건가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위원장 안양식   권역별로 있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천연동에만 하다가 세 개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교구가 많이 필요해서 지금 하려는 거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강사비도 필요하고.
○주이삭 위원   강사비도 필요하고, 확대를 하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원래 이렇게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작년부터 시범삼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약간 확대하라고 해서 천연동사무소 거기서 정식으로 채택해서 올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확대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당연히 주민분들이 좋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확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산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좋은 추진 과정은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시범사업, 저는 추경 때 시범사업 한두 건 이렇게 해보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확실하게 연차 계획을 딱 삼아가지고 하는 건 전 좋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례는 예산에 관해서는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염두해서 앞으로는 정책 사업을 선정을 하실 때 또 예산을 설정할 때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태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허성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의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에서 346쪽, 설명서 340쪽에서 368쪽입니다.
2023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60억 8,618만 1,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3억 3,101만 4,000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1,000만 원 이상의 감액이나 증액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 설명서 340쪽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아동지역협의체 운영 및 소모품 제작 사무관리비 120만 원, 학생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료 의료 및 구료비 1,315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설명서 342쪽 응급의무 관리사업입니다.
서울시 특교금 교부로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구매하여 교체하였습니다. 이에 소모품 구매가 불필요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630만 원, 장비 구매비의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를 상반기 7명 신규 모집으로 서포터즈 활동비 250만 원, 서대문구 헌혈조례 개정에 따른 헌혈자 상품권 지급비용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설명서 345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평가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서 34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서 348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2022년 예산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인쇄 및 홍보 사무관리비 5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58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7쪽, 설명서 349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업무 감소, 검사 시약 및 소모품 재고 보유량을 반영하여 검사용 시약 및 임상 검사용 소모품 의료 및 구료비 4,038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 설명서 351쪽 코로나19 확산방지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선별진료소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8,7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설명서 355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64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설명서 362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3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좌보건지소 2023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7쪽에서 350쪽, 설명서 369쪽에서 373쪽입니다.
2023년도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 기정액은 5억 6,957만 원이며, 금번 6,783만 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1,000만 원 이상의 감액이나 증액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0쪽에서 372쪽, 건강돌봄서비스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 감소로 총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934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를 1,7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참여 의료기관 의사 활동비 지급 등의 서울시 사업 지침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2023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아니고요. 일단은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지금 야간 휴일에 소아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 세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운영한 결과 휴일이나 야간에 아이가 열이 나거나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응급실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서 다른 자치구도 이런 비슷한 부분을 준비한다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들었어요.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보건소장 박선정   강남구가 조례 개정을 해서 휴일하고 야간에 소아 진료를 했을 때 의료보험하고 상관없이 건당 1인당 한 명 진료를 했을 때 3만 5,000원을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6월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2주 동안에 1억의 돈을 지급할 상황이 생겼고요. 그런데 1인당 3만 5,000원이기 때문에 구비가 100%인 강남구의 보조 사업으로 강남구는 좀 부자여서 그게 가능한데 다른 구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강남구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타구에서 진료를 보러 왔을 때 또 3만 5,000원에 1인당 보조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성인한테는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1억이고 가을이나 겨울이면 소아 감기가 유행했을 때랑은 금액을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 원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요. 사실 19세 미만일 때 소아에서 30%가 이용을 한다 해도 구비로 했을 때 2억 5,000이 훨씬 넘는 수였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아과가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상주하는 데에서 야간과 휴일, 주말에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서대문구는 전문의 2인 이상인 데가 있긴 있는데 내과가 있고요. 소아과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구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구비가 확보가 돼서 한다고 해도 이 소아과 한 군데에서 참여를 할지 그건 의문이고요. 그리고 요즘 소아과가 폐업을, 과 자체를 폐과를 하겠다고 소아과 협회에서 주장을, 그 추세고 저출산 때문에 소아 인원도 없고 그 상황이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세브란스에서 소아응급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 강남구를 따라갈 구비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했는데도 그 소아과에서 참여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서울시에서는 야간에 ‘우리 아이 안심 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야간에 시간당 10만 원을 주는 걸로 하루에 20만 원을 최대로 해서 서울시에서 7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서대문은 여러 방법으로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하나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 알아보려고 조사는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진우 위원   일단 소장님의 답변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구청장님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대문 만들겠다고 추진하시고 지금 저출산 용역도 하겠다고 계획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검토는 하셨다고 하는데요. 강남구는 물론 돈이 많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방안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소장님이 봐 주셔야지 이걸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설문조사부터 하셨어요. 관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정책이 있으면 괜찮겠냐 안 괜찮냐 수요조사도 해봤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소장님께서 의료기관에 다 문의해 보신 것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인데 안 된다부터 시작하시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건소장 박선정   그런데 위원님, 그러니까 소아 2인 이상이어야지 교대 근무도 가능하고요. 의사 한 분이서 365일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 전문의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데가 6군데인데요. 이비인후과 두 곳, 내과가 세 곳이고요. 소아과가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군데에서 만약에 내과 선생님이 소아과를 안 보시겠다고 하면은 참여 기관이 아예 탈락이 되는 거고요. 이비인후과는 특히 또 소화질환 이비인후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2인 이상이 안 되는 소아과가 돼버리면 조례가 만들어져도 참여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박진우 위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팀장님께 한번 자료 조사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답이 없으셔가지고요.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안양식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의무팀장 박수연   의무팀장 박수연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가서 상담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가 강남구 소아 야간 휴일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근무 인원 2명 이상 의료기관 지정된 곳이 몇 곳이고 그다음에 타구 주민 비용 지급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조사를 했었는데요. 전문의 근무 인원은 지금 3개소 지정이 됐고 소아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해서 지정된 걸로 조사가 됐고요.
타구 주민 비용 지급은 제한 없이 지급을 하고 있고 성인 진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박진우 위원   일단 조사를 제가 말씀드린 지 꽤 오래됐는데 답변을 지금 오늘 받는 건가요?
○의무팀장 박수연   죄송합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별 얘기가 없으셔서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박진우 위원   저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됐든 아까 가족정책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에서 얘기한 게 저출산 해결해 보자, 관련 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이걸 봐주시고 되는 쪽으로,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도 제안드렸던 게 사실 보건소에서도 원래 1차 진료하시잖아요. 1차 진료를 할 때 그러면 혹시라도 가능한, 아니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야간에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의사 선생님 고용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좀 넓은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걸로 끝나니까 일단은 설문이라도 강남구처럼 먼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설문도 해주시고 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말 수요가, 강남구는 96%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부터 해주시고 되는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위원님 일단은 저희 서대문구에서도 수요조사는 할 거고요. 그런데 특히 서대문구하고 강남구하고 수십 년 전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는 엄청 의원 수가 많은 상황에서 소아과가 없는 게 한 10년, 20년 전부터 강남구로 유명해서 다른 지역으로 병원급 소아전문병원으로 강남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저출산 문제도 많이 있지만 소아과가 폐과를 하겠다고 그래서 대한소아과협회에서 자체 전공의 선생님들이 지원도 안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는 소아과 선생님들이 지금 다 폐업을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게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정말로 비용이 적어서 소아과를 폐업하겠다고 하시는 선생님은 사실은 좀 드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니까 환자도 당연히 적지만 소아과 진료 환경이 너무 성인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이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도 있고요. 사실 보호자분들의 컨트롤이 정말 힘든 과가 소아과가 돼 버려서요. 사실 저도 소아 환자 보면서 성인의 10배의 노력도 필요하고.
요즘은 진료 환경이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부터 녹음, 동영상 촬영 다 하시고요. 그래서 진료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소아과 선생님들이 많이 진료를 바꾸고 계십니다. 전공의 하셨던 분들도.
그래서 저출산 저도 정말 관심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랑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와 저희가 좀 차이가 있고 저희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포는 병원급 이상이 없습니다. 병원급 이상이 없어서 신속 대응에 응할 병원의 협조를 못 구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저희 서대문은 병원급 이상이 5개 이상이고 특히 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인 신촌 세브란스가 있어서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사협회랑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하여간 소장님의 애로사항 다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열악한 상황도 알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강남구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요 조금 열나면 비용 안 들이고 시간 안 들이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대문구에 있는 돈이 없는 지자체 주민들은 아기가 아프면 응급실에 가야 돼요. 물론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 많아가지고 좋은 환경이 맞지만 어떻게든 응급실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강남구 30분이면 진료받을 거 저희 1시간, 2시간 3시간 걸리고 비용이 그렇다고 싼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 서대문구 관내 종합병원이 있다고 해서 간단한 감기 진료나 이런 것도 비용이 저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더 살기 좋은 데는 강남구가 되고 다 강남구로 가고 싶어 하시겠죠. 그래서 강남구가 돈이 꼭 많아서 그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돈이 없더라도 다른 거 좀 아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설문조사도 하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시면.
하나는 강남구가 1인당 3만 5,000원이 왜 3만 5,000원이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3만 원도 아니고 4만 원도 아닌 3만 5,000원인데 강북하고 강남하고 차이가.
저희가 2만 원만 계산을 해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정말 이걸 시도를 하게 된다면 강북 2만 원, 강남 3만 5,000원이 아니라 강남하고 똑같이 3만 5,000원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서대문구에 소아과 의원이 개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요즘은 각 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 보고 야간 진료, 휴일 진료는 정말 감기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소아 진료가 아이들이 복통도 있고 장염도 있고 다른 질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대문에는 2인 이상 소아과 하시는 전문의 선생님이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비 확보도 중요하고요. 소아과 병원 전문의 2인 이상인 병원이 아무리 못해도 한 세 군데 정도는, 강남구는 지금 세 군데가 돼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딱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환경과 그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구비도 강남하고 똑같이 3만 5,000원으로 확보를 해야지 그게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설문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박진우 위원님이 지금 아빠가 조금 있으면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계셨던 소장님도 사실 말씀이 되게 많으셨는데 보건소장님들 특징인 거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소장님도 다 아시고 사실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많이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해 주세요.
저도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두 명의 전문의 있다는 데가 김은아의원 거기에요? 거기 말고 특별한 게 없다고 하면 일단 한 개의 의원에 대해서라도 지원하는 것도 고민을, 일단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다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기관 중에 우리가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라도 영입을 해서 야간진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차하면 우리 설문조사 얘기하셨잖아요. 박진우 위원님 비롯해서 소장님도. 설문조사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면 그것부터 일단 책정하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저도 사실 강남 사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박진우 위원님께서 강남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마약 관련해서 사업을 의약과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시잖아요. 리플릿 하고 나머지 업추비. 예산이 그거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최근에 마약 관련해서 이슈가 상당히 올라와 있고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마약류 비슷한 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잘 되는 약처럼 오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대문에도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동네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상권 밀집 지역이 주변 인근에 많이 있어서 또 어떻게 유통될지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확인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지자체들의 역할이 많이 부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조례도 없어요. 이런 조례 검토부터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하고 계시니까.
올해는 지금 있는 사업을 해보되 내년도 본예산부터 해서 사업 계획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리고 그간에 이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바로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서울시에서 마약 검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800만 원 책정이 돼서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800이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주이삭 위원   내려온다 이거예요?
○의약과장 허성태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우리 있는 사업 홍보물 제작 100만 원에다가 업추비 한 75만 원에 기타 보상금 해서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해서 한 980만 원 플러스 800. 그 800이 뭐
○의약과장 허성태   800만 원은 마약 검사비입니다.
○주이삭 위원   마약 검사비
○의약과장 허성태   소변 검사하는 비용입니다. 검사 시료 구매비입니다.
○주이삭 위원   검사도 검사인데요. 어찌 됐든 우리 관내에 마약 중독자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사실 범죄 영역으로만 따지면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 수사에 맡기면 그만이겠지만 어찌 됐든 이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뭔가 역할을 하시게 하려면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하는 내용이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어떤 게 필요할지 여러 지자체들이라든지 또 상위 기관 아니면 또 해외 사례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좀 과중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시점이 왔으니까요. 한 최근 5년간 마약 관련한 내용이 몇 배 올랐다나? 아무튼 엄청 올랐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면 아래로 잠자고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뜬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제는 좀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왔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번 예산과는 상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 예산안을 계속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후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표결하는 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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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안양식   박진우   주이삭   이경선   서호성
•    윤유현   김양희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보건소장                     박선정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    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임대진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
•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    의약과장                      허성태
•    가좌보건지소장(겸임)      허성태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