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7월 19일(수) 10:00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2.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 예산안을 계속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태중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 경정 세출예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과 통일로 20길 도로 확장, 제설 창고 및 게이트볼 경기장 이전과 이전 부지 주변 녹화 사업, 하천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등과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관련하여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간판 개선 사업 전출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07억 5,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유지 확충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모쪼록 제안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잘 통과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증가로 백련시장 지중화사업 도로굴착복구비 관련입니다.
예산서 304쪽, 사업설명서 509에서 512쪽이며 세부설명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9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지난 4, 5월 중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 및 이설 조치하였으나 정당 현수막 수요에 비해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부족하여 주요 지점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11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 및 통신사가 50%를 부담하고 서울시 25%, 자치구가 25% 부담하고 있으나 도로굴착복구비는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증가로 백련시장 주변 지중화사업은 현재 통신사 측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쯤 전주 철거 및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도로굴착복구비 3억 976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69호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경관과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도시미관 향상을 목표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이유는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 및 2021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자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는 응암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으로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9억 8,5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주변의 개선대상 업소가 132개소이며 업소당 1개 간판 설치비용 250만 원 지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21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지자체 지원사업인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 사업예산 총 2,468만 2,000원 중 2,229만 3,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만 8,500원, 이자는 18만 3,760원입니다. 해당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기존 예치금 1억 4,773만 원 중 257만 3,000원을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기타반환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제169호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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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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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저단형 지정 게시대 2단이 있는데요, 이게 현수막이 몇 개가 게시되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저희가 연합형으로 해서 5단, 6단이 공공용 12개 하고 상업용 8개 해서 20개가 있고요. 저단형은 1단, 2단 해서 24개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단형 1단, 2단, 여기 설명 좀 해주실래요? 1단은 게시대에 한 10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연립형이 5단, 6단인데요. 거기에 5개나 6개를 게첨할 수가 있는
○윤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게시대 종류가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니 1단, 2단은 저단형이고요. 5단, 6단은 연립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되네요. 5단, 6단은 보통 여러 개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한 10개 정도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니요. 5개나 6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5단은?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5단은 5개고요, 6단은 6개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 그 뜻이군요. 5단, 6단, 2단, 3단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저단형 2단은 2개밖에 설치 못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2개인데 앞면하고 뒷면이 있기 때문에 4개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2단형은 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공공용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6단 이상도 봤거든요. 8개, 10개도 봤는데. 그거는 몇 단이에요? 어디냐 하면 위치가 542 종점 부근.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6단입니다.
○윤유현 위원 6단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지금 대체적으로 간판이나 다른 업소하고 가리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5단, 6단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7개, 8개, 9개, 10개까지는 없단 말이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윤유현 위원 지금 정당 현수막 그다음에 구정 홍보 현수막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정당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공공용의 5단, 6단 제일 위 칸에 12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 칸 5단, 6단 연립형에 정당 현수막...
○윤유현 위원 구정 홍보 현수막은 몇 개를 달 수가 있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나머지 20개 중에서 제일 밑에 빼면 14개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구정 홍보 현수막은 14개?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리고 저단형이 또 있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저단형하고 같이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공공용이 5단, 6단이 지금 68면 달 수가 있고요. 공공용으로 해서 앞뒤로 해가지고 16개가 있어서 58면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정 홍보물 현수막이 몇 개냐고요? 지금 달고 있는 게. 관내에.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126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현재 달고 있는 게 126개까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126개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정당 현수막은 12개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정당 현수막은 지금 28개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정 홍보 현수막이 126개 달고 있고 관내 14개 동에. 맞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더 이상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래서 공공용보다는 정당 현수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당 현수막 위치를 저단형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추가 편성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명지대 사거리에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도 지금 설치하려고 공간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랑 모래내 쪽
○윤유현 위원 우리 주민 아파트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입구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입구에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사거리에는 저단형 게시대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이 앞전에 있던 것을 이전 조치를 했습니다. 1단이기 때문에 이전 조치했고요.
○윤유현 위원 365일 달려 있다니까요. 저단형으로.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는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지 저희가
○윤유현 위원 아니 구정 홍보물로 봤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게시대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불법이네요. 그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윤유현 위원 거기 있는 것은 제 옛날 구 제일은행 앞이고, 횡단보도 앞이고. DMC 센트럴 아이파크 거기 상가 앞에 굉장히 넓은 데인데, 그럼 거기는 불법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위원님 거기는 학교 올라가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렇죠,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에 우리가 스쿨존이라고 해서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 어떤 사항을 설치를 금지한다고 해서 저희 관에서 그 사항을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윤유현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네. 거기가 스쿨존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리고 스쿨존 더 위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그건 스쿨존이라고 부착을 해야 되고 그 아파트 상가 앞에 사거리 그 귀퉁이에는 거기다가 스쿨존이라고 쓸 수가 없죠. 스쿨존은 연가초등학교하고 300m, 200m 이상 되는데 거기다 왜 무슨 스쿨존이 들어가요. 구정 홍보물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그건 불법 아니야?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스쿨존이라고 하나가 있는데요
○윤유현 위원 거기는 공식적인 저단형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단형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었다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한테 민원이 온 것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윤유현 위원 민원이 없다고요? 민원이 아주 많은데. 본 위원은 거기 살고 있는데 민원이, 관리소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되신 회장도 있어요. 있는데 물론 집행부한테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저는 그 아파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었고, 분명히. 거기가 굉장히 미관상 보기 안 좋아요. 교통도 많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 우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 안 하더라도 정당 현수막이 4, 5개는 그쪽에 연속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유현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아파트에는 거기가 공식적으로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게시대가.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은 이전 조치해서 없습니다. 2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지금도 있다니까요. 가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확인해보세요. 물론 그 부근에 정상적으로 제일은행 있는데 횡단보도 있죠, 그쪽 부근은 정당 현수막이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그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이파크 앞에 상가 그 주변에 거기 공식적인 게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65일 걸려 있어요.
저도 그냥 넘어갑니다만 이왕 이렇게 도시경관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누차 생각하고 있는 것을 민원을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려다가, 현수막 홍보물 게시를 8,000만 원 추경에 또 올렸는데 저는 그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공해, 공해 이것도 공해입니다. 시각적인 공해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더, 글쎄요. 이게 국회에서 입법화가 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문석진 청장 있을 때는 우리 당시에 건설관리과였죠. 그때는 하여튼 불법 이런 미관 해치는 것은 즉시 즉시 그냥 철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민선 8기가 바뀌면서 입법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게시대가 많고 또 정당 현수막 그다음에 구정 홍보물 현수막 기타 등등 너무 정말 시각적으로 도시 미관상 안 좋아요. 그런데 또 8,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건 아닌데 왜 자꾸 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앞으로 계속 이걸, 또 추경에 요구를 해왔는데 이게 개당, 대당 일식으로 325만 원이에요? 332만 5,000원?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20개를 더 하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23개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총 23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과장님, 본 위원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하시고.
그다음 지중화 사업으로 말씀 좀 잠깐 언급할게요. 지금 우리 증가로 백련시장 일대에 이 사업을 한 지가 벌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4년 됐나요? 4년 전부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2020년 6월부터 추진을 시작해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공사도 들어갔고 공사가 들어간 지가 거의 3년 됐어요. 2, 3년. 그런데 이 지중화사업 마무리가 당초 몇 년도로 돼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 내가 이 사진에도 있는데 다 찍어놓거든요. 근데 보면은 분명히 지금 여기는 20년 6월부터 23년 9월로 돼 있거든요. 다다음 달에 끝나는 걸로. 근데 그 당시에 찍어놓은 것은 또 그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당초 언제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당초 언제였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올 4월로 저희가
○윤유현 위원 올 4월이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연속 한전에서
○윤유현 위원 지금 연도가 변했어요. 이 지중화 사업을 언제까지, 내년으로 또 넘어갈 줄 알았어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아니 사업 기간이 있으면 기간대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물론 조금씩은 딜레이 될 수 있는데 연도가 변한다니까, 연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올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지금 9월로 했지만은 이거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정용균 과장님 이거 믿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시공이나 어떤 사항을 한다면 저희가 기간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공업체가 한국전력에서 통신공사하고 50%를 부담하다 보니까 그쪽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한국전력하고 노력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빨리 끝내세요. 이거 진짜 제가 알기로 3~4년 걸렸어요. 굴착해서 그때 난리가 났죠. 굴착해서 야, 이거 바로 끝나겠구나 했는데 굴착해놓고 다시 또 포장도로 다 맞춰놓고 전봇대는 그대로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 정용균 과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괜히 우리 정 과장님한테 그런 것 같은데 그 전전 과장님들이 벌써 두 번 세 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 개요 설명서에는 9월로 마무리가 된다고 돼 있는데 꼭 9월 30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믿지도 않습니다. 9월까지. 정말로. 두고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해 보세요. 연도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9월은 안 되더라도 올해 넘기지 말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윤유현 위원 다음은 우리가 매칭 사업인데 이것도 그래도 우리 구비가 31억 5,000이 들어가거든요. 맞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나머지 굴착 복구비만 해서 17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14억 4,000은 용도가 지금 어디로 쓸 예정이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한전에서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100% 해서 한전 통신공사 50% 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25% 해서 14억이고
○윤유현 위원 아는데, 안다니까요. 매칭 사업인 거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비만 해서 31억 원 5,000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구비만 해서 17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4억 4,000이 우리 구비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아마 여기 정확한 것은 제가 한전하고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윤유현 위원 한전이 아니고 우리 구비가 돼 있잖아요. 지금 시비가 14억이고 구비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31억 중에서 17억은...
○윤유현 위원 구비가 지금 31억 5,000인데 여기 제가 궁금한 것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굴착비로 해서 17억 원이고 나머지 14억 4,000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그걸 자료로 그냥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지중화사업 백련시장 부근 9월 말일로 적혀는데 하여튼 금년 말까지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 과장님하고 사이도 좋은 관계인데 또 다시 이걸로 얼굴 붉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2023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입니다.
2023년 1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정비,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0억 8,600만 원으로 본예산 155억 7,100만 원 대비 4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보상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손실보상금 포장도로 단가계약 사업비 증액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및 제설창고 이전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사업설명서 513쪽에서 516쪽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충의 총 추가 편성액은 32억 7,200만 원으로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보상비 등 25억 3,500만 원, 통일로 20길 도로 확장 1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손실보상금 6억 3,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사업설명서 517쪽에서 521쪽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총 추가 편성액은 35억 8,6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600만 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4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9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6억 원, 인왕산 환희사 진입도로 확장 6억 원, 제설창고 이전에 13억 5,000만 원, 게이트볼 경기장 이전 및 급식소 설치에 3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사업설명서 522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의 추가 편성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연세로4길 열선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사업설명서 5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으로 인력운영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입니다.
옥천2교 보행데크 및 계단 설치 공사 사업비 3억 원과 연희로2길 도로열선 설치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지금 잠깐 보니까 도로과 여기 홍제2동 청구아파트 인근 도로 확장을 5억 3,000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 원을 또 증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윤유현 위원 여기 보시면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봤는데 ‘구청장 지시사항’ 해서 85억, 2022년 11월 28일 날 이런 건 예전에 전혀, 나 지금 이거 두 번째 보고 있는데 왜 이런 걸 꼭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챙기지 못한 게 아니고 이게 왜 자꾸 나오냐고 이게. ‘구청장 지시사항’이라 해서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엊그저께는 ‘부구청장 지시 사항’ 해가지고 나오더니 또 이번에는 ‘구청장 지시사항’이네. 아니 없던 게 지금, 내가 2010도부터 근무해 봤지만은 나 이런 내용은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이 제가 무슨 사업 내용을 하면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윤유현 구의원 지시사항 해서 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으로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빼세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말은 다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빼시고.
그다음에 도로 열선 아스콘 포장하는데 지금 3,400만 원 곱하기 8.4a 돼 있고 금액으로는 3,36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또 추가로 증이 된 거죠? 추가로.
○도로과장 강우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유현 위원 515쪽에 열선, 아스콘 포장
○도로과장 강우균 515쪽에 통일로 20길 도로 확장 부분은 연장을 조금
○윤유현 위원 통일로 이게 어디예요? 도로, 홍제동.
○도로과장 강우균 청구아파트 3차 아파트 뒤편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실은 이게 연 단가인데. 이거 아파트라서 그렇구나. 이건 제외예요? 추경 1억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아스콘이?
○도로과장 강우균 그 전체 비용에서 지금 추가로 1억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이 1억은 아스콘도 들어간단 말이죠?
○도로과장 강우균 구조물 옹벽 설치하고 기존 도로가 좁아서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장 부분도 들어갑니다.
○윤유현 위원 포장은 연단가로 돼 있는데 왜 이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도로과장 강우균 이 건은 단일 건으로 발생해서
○윤유현 위원 단일 건으로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도로 시설물 우리 연 단가로 하고 있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윤유현 위원 그건 좀 자료로. 우리 연 단가가 지금 얼마죠? 포트홀 같은 거 개보수하고 그러면
○도로과장 강우균 그 포트홀 개보수하는 거는 이면도로 포장 단가로 되어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도로과장 강우균 본예산이 20억입니다.
○윤유현 위원 20억. 1년에?
○도로과장 강우균 예.
○윤유현 위원 조금 불용됩니까? 다 소진합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엊그제 한 5일 전에 폭우로 인해서 포트홀이 생겼어요. 거기 영상 한번 조취했나요?
(영상 자료)
○도로과장 강우균 저희가 1차 조사를 해서 어제 그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기 클로즈 업 한 번 시켜봐요.
저기 보세요. 저기가 정류장 그러니까 정류장은 아닌데 차들이 막혀서 항상 저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저렇게 포트홀 민원을 받고 저는 5일 전에 폭우 때 갔어요. 아침 8시 반에. 그런데 저 현장을 보시면 저렇게 많이 포트홀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저 사진 넘겨보세요. 물이 저렇게 평탄 작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물이 항상 고여 있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인도로 튀어요. 그래가지고 다 옷이 젖고 한다라고 주민들이 오셔서, 한 대여섯 분이 오셨는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 복구했습니까? 지금.
○도로과장 강우균 위치를 주시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위치를, 바로 했다니까 연락을 도로과에. 김균성 계장님 그때 다 했죠? 1차 했다고 얘기를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완전 복구가 됐는지.
○도로과장 강우균 1차는 포트홀 된 부분만 정비를 한 거고요. 지금 저 상황 같은 경우는 측구하고 도로 노면하고 빗물받이 위치 등이 적정하지 않아서 빗물이 고여 있는 상태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래요. 빗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렇게 튄다니까. 저 도로만 구멍이 있죠. 버스가 저기만 다니는가 봐. 그래서 그쪽에서 튀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옷에 빗물이 젖고 그러는데 저걸 아무튼 김 계장님 복구를 완전히 다 못하고 우선 1차적으로 좀 땜방만 했어요? 그럼 저 빗물 작업은 언제 정도 할 겁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날씨가 맑아지면 침하된 부분을 들어 올려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고 수평도 잡고 해서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금년 내로 되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윤유현 위원 아까 연 단가 자료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9쪽에 보면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무료 급식소 설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지금 홍제천 수변카페 옆에 저희 제설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홍은동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그 부분이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무료급식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유원아파트로 넘어가고 거기에 저희가 제설창고 가면서 무료급식소 기존에 있던 것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 계획서 한 번만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치수과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치수과 세출 전체 기정 예산액은 86억 6,637만 6,000원이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액은 22억 9,331만 8,000원입니다.
감액편성 사업으로는 민방위급수시설 발전기 구매 절감액 212만 원과 재난과와 부서 분리로 인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만 원입니다.
증액편성 사업으로는 풍수해 보험료와 수방지원 차랑구매비 6,500만 원,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10억 원,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2억 원,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8억 원,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미납부담금 2,545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797만 원으로 총 22억 9,331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쪽, 설명자료 528쪽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예산액은 10억 원입니다.
홍제천·불광천은 하천 조성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와 하천준설, 한강 상 유지용수 취수장 서징,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531쪽 하수도 준설 공사의 예산으로 2억 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관로 총연장 327km에 대한 퇴적된 하수관로에 대한 준설 및 세정 비용으로 우기 시 주택가 침수 예방과 생활하수에 의한 악취요인 제거를 위한 비용입니다.
예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533쪽 하수구조물 보수 공사입니다. 예산 8억 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풍수해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빗물받이 개량, 노후 관경 부족 하수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택가 침수피해 방지와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액 요구 사업입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0쪽 홍제 유연 정비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홍제천 유진상가 인근의 가림막 정비사업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 편성해 주시면 하천 환경개선 및 서대문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수해 예방 지원 해가지고 보험 들어놓는 거 있는데요. 이번에 연희동 축대 붕괴 사고 거기도 혹시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개발 지역이라고 보상을 못 받거나 이런,
○치수과장 시희식 재난기금으로 해당되는 건 맞는데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재난기금이라고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아마 재난과하고 도로과 쪽에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풍수해보험 이거 가입하시는 거, 이런 사고에
○치수과장 시희식 풍수해보험은 개인들 간의 조그마한 사업이지 이런 대형 사업하고는 좀
○박진우 위원 전혀 다른
○치수과장 시희식 재난 사업입니다.
○박진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번에 얘기했던 거 그 예산이 안 올라와도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그거는 사실 우리하고 녹지과하고 관련된 건데요. 1차적으로 긴급은 우리가 했고요. 준설하고 관로 개선 사업은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부지가 공원 부지인지 도로 부지인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 푸른도시과에서는 예전에 가지치기와 낙엽 청소 다 했어요.
근데 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원 관리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하수구잖아요. 그래서 푸른도시과가 하는 줄 알았는데. 엊그제 민원 와서 보니까 또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공원 내에 하수가 있지만 치수과에서 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푸른도시과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하면 내가 다음에 푸른도시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치수과장 시희식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공원부지는 공원에 돼 있고요. 도로 하부에 있는 하천이라든가 하수도는 법적으로 하수도로 보고 있고요.
그애서 공원부지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은 일단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청장님 입장에서 하수도 개념으로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하라고 어떤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들어갈 뿐이지 엄격히 따지면 녹지과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이따 가지 말고 있어요.
○치수과장 시희식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푸른도시과라 하고 치수과는 푸른도시과라 하고 그럼 공사 누가 하냐고요.
○치수과장 시희식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 접근하면 네 일 내 일이라고 따질 필요 없는
○김양희 위원 공원 내에 있는 하수구는 맞는데 그게 하수구 맨홀 뚜껑이 위로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낮으니까. 다 물이 이리 빠져. 그러면 이게 물이 차다 보니까 보행로로 못 가고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푸른도시과는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그러고 저번에도 얘기하니까 한다고 해놓고 지금
○치수과장 시희식 1차 정리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1차만 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 누가 하더라도. 그렇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제가 현장 나가봐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불광천이나 홍제천에도 관정이 있나 보죠?
○치수과장 시희식 관정이라 하면 뭘 말씀하시는지, 우물을 말씀하십니까?
○윤유현 위원 그렇죠. 관정.
○치수과장 시희식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는 만들어 놨습니다.
○윤유현 위원 시골 농촌에 가면 관정이 있거든요. 우물 파는 거. 그걸 관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정 청소가 들어있기에 여쭤본 겁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그 사항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관정은 한강 상에 있는 관정 청소는 있고요. 그건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아파트 같은 단지 내에 민방위 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보통 그렇게 합니다.
○윤유현 위원 아파트 쪽이요? 민방위와 관련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설명 잘 해주셨네요. 국장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529쪽에 한번 볼까요?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해서 우리가 홍제천, 불광천 준설 작업 하고 있죠?
설명서 529쪽.
○치수과장 시희식 네,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토목 시설 준설 해서 5억 원을 또 잡아놨는데 또 그 밑에 하천 준설로 해가지고 또 2억 5,000은 이게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치수과장 시희식 세부 사항입니다. 5억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밑에 나열된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죠. 여기 2억 5,000이 5억에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홍제천하고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있어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위탁 업체가 있겠네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죠.
○윤유현 위원 이게 5억 4,000. 연?
○치수과장 시희식 전체 유지관리 용역을 한번 연초와 1년 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연말 정도에 1월에 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경에 발주를 합니다.
○윤유현 위원 5억 4,000이라는 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9명 곱하기 12개월, 500만 원 이렇게 해서 5억 4,000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 제설하고 청소하고 하는 비용이,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9명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천에 아침에 악취 날 때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하는 용역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 분들이 누구죠? 기간제로 채용?
○치수과장 시희식 아니, 용역사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가보면 유니폼 입고 우리 푸른도시과 직원 같던데.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상세하게 9명이 홍제천은 몇 명 투입하고 불광천은 몇 명 투입해서 근무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연 얼마나, 입찰로 해서 용역을 받은 것인지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지금 20억이, 추경에서는 10억을 올렸는데 자전거도로 있고 산책로, 시 과장님 다 한번 둘러보셨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둘러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홍제천 둘러보셨고, 그다음에 불광천 둘러보셨어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둘러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내가 나무 식재를, 저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사진 제시)
자, 저곳이 마포구에서 3~4년 전에 했던 사업인데, 다시 나무를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심었는데 저것을 아마 이삼백 주 심었을 거예요. 10m 간격이에요. 저게.
제가 엊그제 폭우 때 한번 둘러보니까 지금 보세요, 저렇게 많이 자랐어요. 저렇게 수백주를 심었어요. 지지대 다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우리도 좀 이렇게 하자, 사진도 찍고 했는데 시 과장님 그때 없었어. 안 계셨어요. 그 때 전 과장님 지금 시청 갔는데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은평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은평구, 아 그거 말고 은평구 사진 또 있어요. 아까는 마포구 사진이고.
(사진 제시)
저 보세요, 은평구 구간인데. 저렇게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밑에 벤치에 앉아서 저렇게 잘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쭉 나무 그루 없어요. 물론 한두 그루 있어요. 큰 거. 그런데 왜 못 심냐고 하니까 하천법이 어쩌고 또 서울시에서 뭐 어쩌고 해서 그 뭡니까, 뭐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끝까지 안 하다가 이번에 또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는지 몰라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저렇게 달랑, 저거 심어놓은 거 보세요. 치수과 소관인가요? 푸른도시과?
○치수과장 시희식 푸른도시과에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기 보면 저것도 10m 간격이 아니고, 아 그러면 푸른도시과에 얘기해야 되겠네.
없어, 한 100m, 50m 떨어졌어. 그냥 시늉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참고로 해주시고 시 과장님 담당 아니니까.
그다음에 다시 보행자 신호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사진 제시)
보행자 신호, 저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렇게 표시를 하자, 또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 해서 자전거도로 화살표 해놓고, 이쪽은 보행자 화살표, 클로즈업 해보세요. 다 보이잖아요.
우측통행, 다 써 있잖아요. 저렇게 우측통행 안 쓰고 화살표만 해도.
다시 한번 우리 거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저건 마포구 것. 우리 거 보세요. 저거 휑하니 아무것도 표시 없어요. 지금 폭우 때라서 사람이 안 다녀서 그렇지, 사람들 많이 다니면 서로 부딪히고 그래요. 아직도.
아니 옆에다가 화살표만 한 20m 간격만 해서 쭉 해도,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과장님.
○치수과장 시희식 현장 조사해서 즉시 조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여기 산책로 정비에 저거 들어갑니까? 도색이랑 다 있는데. 도장공사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보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쭉 점검해서 화살표 방향하고,
○윤유현 위원 도장 공사가 지금 1억 6,000이에요. 1억 6,000도 안 들어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것은 1,000만 원도 안 들어가. 몇백만 원이면 해요. 몇백만 원도 안 들어가요. 이런 걸 왜 못하냐고요.
그래놓고 어떻게, 지금 어디 하시려고 도장 도색 및 보수 정비 시설물 1억 6,000 어디 쓸 거예요? 네? 어디다 쓸 거예요?
○치수과장 시희식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1억 6,000 잡아놨는데 상세한 설명 자료 부탁합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저곳에 화살표 표시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먹지. 우측통행 할 필요 없이 화살표만 해줘요. 반대편 또 가는 편 해서 살짝 해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중앙선 꼭 그어주세요. 화살표.
(사진 제시)
다음에 저기 한번 볼까요? 나무 쓰레기, 큰 나무 좀 보여주세요.
여기 우리 구간입니다. 해담는 다리 바로 옆에. 나무 크죠? 밑에가 깨끗하죠? 폭우에도. 뭐 쓰레기 하나 안 붙었어요. 잘 흘러나가서. 제가 가서 치운 거 없습니다.
시 과장님, 내가 안 치웠다고.
○치수과장 시희식 저도 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깨끗하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윤유현 위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화면 제시)
나무를 좀 올려주세요. 그 나무가 굉장히 커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도 쓰레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청으로 간 모 과장이 나무를 저렇게 심어놓으면 쓰레기가 붙고 하천에 홍수가 나고 그러면 모든 게 달라붙어서 뭐 해서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안 된다고 식재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난리 폭우에도 멀쩡한 거 보세요. 나도 놀랐어요, 사실 저거 보고. 뭐가 좀 붙어 있어야 할 텐데 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능동적으로 해야지 자꾸 태클을 걸면서 하천법이 어쩌고 서울시 뭐가 어쩌고 자꾸 갖다가 무슨 법령이 어쩌고 이런 복지부동 태도를 보고 한심스러워서 저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시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지만 저런 걸 좀 보시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해놓은 거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 제시)
이번 폭우 엄청 났었죠. 전국에 사망자도 한 30명 넘고 우리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기 읽어보세요.
나 폭우 엄청 왔을 때 간 겁니다. 조금 이따 기다렸다 가니까 한 5분 되니까 그치더라고요. 내려가니까 멀쩡하게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녀. 내가 마포 구간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저걸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치수과장 시희식 제가 한 말씀, 설명 좀 해볼까요?
○윤유현 위원 네, 설명 좀 해보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올해 비가 저희 서대문하고 서울이 작년에 세 번을 넘쳤거든요. 사도상 서울교를 넘어서 청소를 제가 세 번 이상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집중호우가, 예전에 제일로 많이 온 게 60㎜ 정도는 안 되거든요. 아마 하반기 태풍 때, 8월 때는 집중호우가 오기 시작하면 보행로를 넘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넘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넘쳤다 치더라도 10㎝ 내로 넘쳤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 엄청난 폭우 때문에 내가 갔다니까요.
○치수과장 시희식 근데 올해는 아직 그 폭우는 아직 안 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저 현수막 ‘출입을 금지합니다’ 저건 잘못됐다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저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걸 왜 붙이냐고.
○치수과장 시희식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사실 넘치지 않아서 일찍 해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팔당댐이 1만 톤 이상 넘겨가지고 한강 고수부지가 다 잠겼어요. 그래서 일부 올림픽대로나 강동구는 차단을 했는데 우리 구에 들어오는 자전거가 마포를 지나서 진입하는 오류가 있을까봐 지금 시에서 풀지를 않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간단히 설명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또 재차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러 차례 갔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갔거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운동하고 있어. 우산 쓰고도 운동하고 있고 많아요. 그런데 굳이 왜 저렇게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쓰여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당히 위험스럽게 올라왔다 하면 그걸 부착을 해야지 왜 저걸 해놨는지 내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걸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을 통제할 때 어느 일부 구간만 보고 할 수는 없고 전체 크게 보고서는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입장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불광천 은평구에서 운동 겸, 제가 허리가 아파요. 기점부터 해서 마포구 삼거리 한강 1.5km 미처 못 가서 홍제천을 만나는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왕복.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불광천이나 통제를 할 때요, 저 밑에 구간 안에 물이 차 있고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구간 구간 사람이 나가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는 지금 구간별로 다 갔다 왔다고 했죠. 은평 구간, 서대문, 마포 갔다 왔다니까요.
마포구 거 한번 또 보여줄까? 그럼. 마포 거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사진 제시)
왜 그럼 빨리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멀쩡한 곳인데 왜?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 보면 ‘강수가 높으면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우리는 그냥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다 운동하고 다니는데. 그걸 지적한 겁니다. 뭐 엉뚱한 말씀 하셔. 지금, 국장님.
아니 그것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과서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러고 있는데 왜, 지금 빨리 뜯고, 우리가 수위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 붙여야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시 과장님 이해합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네, 이해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가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빨리 안 띄워서 그렇지.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마포 농수산물센터 앞에 거기 입구에는 ‘수위가 상승하면 위험이 있으므로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 거기는.
우리는 저기 보세요.
근데 국장님, 자꾸 교과서 얘기만 하지 마시라니까요. 얘기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자꾸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거 보세요, 물. 지금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저 한 구간만 보면 그럴 수도
○윤유현 위원 또 그러시네. 제가 은평 구간, 서대문 구간, 마포 구간 갔다 왔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저희도 통제를 할 때는 서울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같이 합니다.
○윤유현 위원 무슨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 단독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또 서울시와 협의하고 또 하천법 얘기하고 우리 안전건설국장도 그러시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오송 지하차도 사고 같은 거 우리가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윤유현 위원 우리하고 같아요? 오송하고 지금. 이게 지하차도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과하게 통제를 합니다.
○윤유현 위원 무슨 강하게야, 이게. 탄력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탄력적으로 그 구간 구간마다 다 직원들이 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누가 직원들, 직원이 몇 명이에요? 치수과.
국장님, 치수과가 몇 명이냐고요? 몇 명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제가 숫자는 다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윤유현 위원 국장이 돼서 치수과 직원 수를 몰라요?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얼마 됐습니까? 지금 오신 지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네, 1년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1년 돼 가지고 치수과 직원도 몰라요? 몇 명인지. 자기 수하에 있는. 몇 개 과도 안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자꾸 그렇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다 설명해주잖아요.
또다시 얘기해요? 하천법이 어쩌고 서울시에서 어쩌고 자꾸 무슨 엉뚱한 테클만 걸고. 복지부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포구 아까 보세요. 얼마나 잘해놨는가. 200주씩, 300주씩 쫙 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이 자라가지고, 야, 저거 그때 당시에 내가 3년 전에 심었으면 우리도 저렇게 크게 자랐을 텐데. 나무 보세요. 덜렁 하나 남겨가지고.
그런데 자꾸 무슨 터널 얘기를 하고. 지금 이게 터널입니까?
행정을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멀쩡하잖아요. 수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직원 몇 명인지도 모르는 국장님, 우리 직원들을 갖다가 다 투입을 해야 됩니까? 이런 빗댄 말씀이나 하시고 그게 자세입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과거에 불광천에서 남자 한 분이
○윤유현 위원 여보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떠내려가서 인천 앞바다에서 진 사고 있었죠.
○윤유현 위원 여보세요. 죄송한데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때도 저 산책로 상에는 물이 안 찼습니다.
○윤유현 위원 국장님, 증산 지하차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증산 지하차도가 아니고요. 불광천 산책로를 걷다가
○윤유현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기 며칠 내가, 3일 갔다고 했죠, 이번 우기 기간에. 폭우가 져서 무슨 홍수가 나고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범람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서 마포구는 왜 그렇게 수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조금 올려보라니까요.
(사진 제시)
마포구는 보면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보세요. 멀쩡하게 운동, 지금 사진은 안 보이지만 사람들 많이 다녀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저도 지금 허리 때문에 운동을 해요. 비 맞고 모자 쓰고 저는 복대 차고 운동을 하는데 은평 구간, 서대문 구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어서 말씀하시니까. 마포 구간까지 다 갔다 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런 문제도 탄력적으로 얘기를 해서 뜯었다가 위험하면 다시 또 부착하고 해야지 21명을 다 투입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구를 바꾸면 되네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 살짝 문구만 바꿔도 돼. 근데 그것을 계속 국장님이 지금 저하고 여기서 논쟁하자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윤유현 위원 아 참 또. 구민들의 안전을 그렇게 생각하면 국장님, 이번에 몇 번 돌았어요? 홍제천. 솔직히 말씀하세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이 폭우 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번 갔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디 구간부터 어디까지 갔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수시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윤유현 위원 수시로가 아니고 얘기를 하세요. 몇 월 며칟날 언제 얘기하세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 뭐 청문회장 같네요, 국회. ‘기억이 안 납니다’가 끝이에요?
홍제천에 갔어요, 안 갔어요? 이 폭우 때 안전을 위해서 국장이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가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습니까? 어디를 갔어요?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구의원이 발언을 하면 말같이 안 들리나요? 왜 대답을 못 합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홍제천 어디를 갔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제가 수시로 가기 때문에 모든 지점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윤유현 위원 저는 3일 딱 기억하잖아요. 폭우 때 3일 갔습니다. 민원 일지 한번 보여줘 봐요. 민원 일지 보여줘 봐. 다시. 어제 한 거.
잠깐만 들어보세요. 건설국장님이 계속 하시자고 그러니까 해보려고 하니까.
그 민원일지 띄웠어요?
(사진 제시)
자 보세요. 아니 날짜 봐요, 날짜. 7월 14일 날 또 갔어요. 북가좌1동 거북골로. 밑으로도 보세요. 쭉 쭉 쭉. 21년도 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돼서 붕괴 위험이 있어요. 안전이 굉장히 위험해요.
작년에 저는 우연히 택시를 타고 돌다가 제가 거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또 내가 구청에 신고했고. 금년도도 동 주민센터에서 왔어, 여직원이 왔어. 연락한다면서 또 두절. 함흥차사. 답변이 없어요. 지금도 동 주민센터에서 답변이 없어.
그래서 업무보고를 동 주민센터도 받자 이 말이에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사진 내가 생략할게요. 시간상.
이 주택에 저것이 어마어마하게, 저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저거 전부 다 토사입니다. 엄청나요. 토사가 있는데 다 무너져버려요.
제가 일부러 다녀갔어요. 오토바이 타고. 저지 현장을 갔어요.
저같이 가봤습니까? 국장님.
우리 서대문구 안전을 위해서 저같이 이렇게 가봤냐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보다는 제가 많이 못 갔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홍제천 간 데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조치를 했다니까 홍제천 어디를 갔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왜? 안 갔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안 갔으면 안 갔다고 얘기를 하세요. 솔직하게.
○위원장 안양식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위가 낮기 때문에 출입 금지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더 관심 가져서 탄력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오버한 거 같은데요. 국장님도 인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말씀 존중해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 과장님 이번에 해담는 다리 공연장 참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알다시피 2012년도에 제가 구정 질문해서 했는데 이번에 다시 관람객들이 증가하고 해서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분명히 제가 기존에 있는 것을 살리자고 했어요. 데크 계단. 그 멀쩡한 거 오일스텐 잘 발라주면 10년 더 써요. 그런데 공사하시면서 스스로 저한테 보고 좀 하고 저하고 같이 소통하자고 몇 번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좀 부족했고요.
이걸 완전히 다 걷었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예산 낭비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계단만 재활용하면 1억은 충분히 우리가 낭비 않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들어왔어요.
(사진 제시)
저 상태, 현재 빨간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멀쩡한 거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했고 떠난 김 계장님 그 친구한테도 얘기 많이 했어요. 멀쩡해요, 저거. 오일스텐만 발라주면 돼요. 그런데 또다시 다 뜯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깝고 안타까운데 지나간 거니까.
(사진 제시)
이 사진은 우리 북가좌2동 자율방재단 단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제가 아침에 나간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그분이 비가 오니까 여러 가지 해서 쓰레기 줍고 있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만 저 위에 보면 공간이 있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가보니까 비가 와도 주민들이 많이 거기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주민들이 계시다니까요. 저곳에 저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오고 있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거 때문에 그쪽은 아예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치수과장 시희식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큰 돈 안 들이고. 아크릴? 아크릴은 너무 약한가요? 하여튼 그래서 빗물받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제천을 내가 질문할게요.
내가 분명히, 홍제천 폭포수 앞에 분수대 있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분수대 준설하는데 1년에 얼마 들죠?
○치수과장 시희식 작년에 장마 말고 폭우 때 세 번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1년에 얼마 들어요? 준설하는 데.
○치수과장 시희식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 이상 뜹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1,000만 원 이상 들고.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그 자료를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조속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찾다 못 찾았는데요. 바른 시일 내에
○윤유현 위원 그때가 며칠인데요?
○치수과장 시희식 그 상황 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윤유현 위원 10일 이상인데
○치수과장 시희식 그것만 얘기하는 줄 몰라서 너무 많다 보니까
○윤유현 위원 10년이 아니고 13년을 해주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에 7월 1일에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때 당시 제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폭우가 쏟아져서 민원을 받고 또 갔어요. 사실 제 지역구 아닙니다. 민원을 받고 갔는데 아시다시피 그 앞에 분수대가 이렇게 커브로 돼 있잖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커브 해놓으니까 이 분수대를 옮기자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 제가 민원일지 찾아보면 누군지도 다 나와요, 당시에. 2010년도인데 그러면 이거 준설하고… 거기까지는 사실 잘 파악을 못했다가 한 2, 3년 지나니까 또 이거 준설이 잡혀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었죠. 그때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준설비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밑으로 이동하게 되면 직선이 돼요. 그러면 그 토사가 잘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커브 있는 데는 그쪽으로 다 모아가지고 완전히 분수대를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더 밑으로 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옮겨보자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하여튼 통과도 안됐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차제에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밑으로.
10년이면 1억이 훨씬 넘을 거예요.
○치수과장 시희식 해마다 넘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올해는 넘치지는 않았어요. 올해 그렇게 많은 비가 안 와서.
○윤유현 위원 아니 넘치지 않아도 항상 토사는 준설을 해야 하거든요. 매년.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매년 그렇게 돈을 많이 허비해서, 물론 준설은 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지금 한 1억 이상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밑으로 조금만 빼면 직선거리가 되니까 그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시 과장님이 고민 한번 해보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홍제천 그 좁은 보행로에 한 서너 명이 얘기하면서 가시면 꽉 차더라고요. 지나다니시는 분들하고 부딪쳐서 가끔 가다, 많지는 않지만. 말다툼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윤유현 위원님처럼 굳이 좌측 우측까지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화살표만 조금 군데군데 해 주셨으면
○치수과장 시희식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162쪽 시비보조금 수목 식재 사후관리는 당초 세입 예산 편성 대비 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9,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액 167억 9,526만 원보다 6억 3,708만 원이 증액된 174억 3,2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39쪽 녹지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로 녹지대 수목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1쪽 제설기지 이전부지 주차장 주변 녹화사업입니다. 제설기지 이전 후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주차장 주변 조경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쾌적한 쉼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543쪽 수목 식재 사후관리입니다. 시구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구비 확보액 대비 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82만 원, 피복비 60만 원으로 총 9,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4쪽 산림위험시설 정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내 산사태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6쪽 위험수목 정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내 산지와 공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위험목을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7쪽 산림관리 사업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추가분 5,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민원해소 및 건강한 산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은 인왕산, 무궁화동산 운동시설 교체 및 야자매트 포장을 위해 5,000만 원을 안산 약수터 주변 노후 운동시설물 교체에 5,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양식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539쪽 녹지대를 조성한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녹지대 수목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유현 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구간이 어디예요? 북가좌동 145번지에서 홍은동 217번지 이 구간이 어디죠? 수색로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수색로는 수색로 요진아파트 좌우측 가로변 길 옆의 녹지가 시설녹지입니다. 그 시설녹지가 사실은 지금 녹지 상태로만 있는데 거기를 지역 주민들이 흙을 밟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흙길 조성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요진아파트에서 어디까지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쪽 한양아파트 올라가는 코너 부분 그다음에 성공 타워 옆에까지입니다.
○윤유현 위원 좌우측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흙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 속 시설녹지 폭이 한 7m에서 8m 정도 되는데요, 그 안쪽
○윤유현 위원 요진아파트 앞에는 가능한데 한양아파트 쪽은 힘들 텐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삼거리 거기까지. 그러니까 한양아파트까지 올라가지는 않고요. 수색로 대로변에 있는 녹지 내에다가 흙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혹시 사진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사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설계안이 있는데 위원님 이따가 끝나고 나면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도면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산책로에 흙길을 조성한다는 뜻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흙길입니다.
○윤유현 위원 황톳길로 해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황톳길은 안 합니다.
○윤유현 위원 이따가 황톳길 나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보고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안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540쪽에 노후 시설물 교체, 목재테크, 계단, 의자 등이 있잖아요. 여기 산출 근거에 보니까 1억을 잡아놨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노후시설물 교체한다는 뜻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가 안산에 보면 여러 가지 데크가 계단도 많습니다. 특히 여기 구청 위에 보면 연북중학교 위에서 안산 자락길에 올라가는 그 등산로
○윤유현 위원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설물 다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부분 교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교체를 어디어디 할 겁니까? 대충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부분 교체는 위에 안산 메타세쿼이아 화장실 밑에 하고요. 그 다음 저쪽 독립공원 위에 보면 독립문 파크빌 위에 안산 정상으로 진입하는 거기. 크게는 두 군데고요. 그다음에 자질구레하게 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바가 있는데 우선 김종철 과장님 1년에 안산이나 백련산에 계단, 방부목 계단, 오일스텐 발라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안산은 지금 매년 바르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비용은 한 3,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윤유현 위원 전체 계단 다 하고 있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사진, 자료 다 있으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데크로드가 안산하고 북한산에 지금 돼 있고요, 사실은 백련산에는 아시다시피 흙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들어가는 게 없고요. 안산 자락길
○윤유현 위원 안산에 다녀볼 때, 날씨 맑을 때 내가 다 찍어놓은 건데 오래 전 것도 있고. 항상 느끼는 건데 이걸 오일스텐을 잘 발라주고 하면 수명이 굉장히 연장돼요. 요즘은 합성수지로 많이 하거든요. 아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요즘은 합성수지로 하는데 이 방부목은 수명이 좀 짧아요. 그러나 오일스텐을 많이 발라주면 충분히 우리가 절감을 많이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본 위원도 많이 칠해보고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쉼터가 있어가지고 오일스텐을 자주 발라줘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런데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항상 느낄 때마다. 계단에 오일스텐을 안 발라줘가지고 나무 색상이 그냥 그대로 보여. 그러니까 오일스텐을 많이 발라줌으로 인해서 수명도 오래 가고 하는 거 알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노후 시설물 교체 돼 있으니까 자꾸 교체만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기간제 동원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면 더 비싸고 인건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기간제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기간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전체를 다 하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내가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안 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스텐을 많이 발라줘서 하면 연장이 잘 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체, 교체 해서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여기 현장을, 여기 1억 들잖아요, 교체하는 거. 그 현장 다시 저한테 상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가 또 나왔거든요. 철거 및 폐기물 처리하는데 다녀보면,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
폐기물 저런 게 엄청 많아요. 산재돼 있어. 백련산도 그렇고 안산도 그렇고. 저런 거 언제 다 처리하죠? 항상 갈 때마다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거 언제 철거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건 저희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산림청에서 지침이 있는데요, 산속에 있는 저런 임목은 썩어서 거름도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저기 산속에
○윤유현 위원 그대로 방치한다는 뜻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렇죠. 아니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산림관리를. 예를 들어서 요즘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남해안 가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산속에다가 그대로 다 쌓아놓고 다 훈증 처리해 가지고 그 균은 죽이고 그대로 쌓아놓습니다. 치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들 은신처 역할을 하는 그런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다음 황톳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이번에 황톳길 금액이 얼마였죠? 3억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3억, 전체 예산입니다.
○윤유현 위원 원래 얼마였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원래 5억 올렸다가 2억이 감액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게 지금 황토를 까는데 황토 100% 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황토 100%가 아니고요. 20%의 마사토가 들어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김포하고 서울 도봉구하고 강남구 양재를 갔는데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진행하게.
8 대 2로 돼 있어요. 마사토 모래 섞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저 사진 보듯이 이걸 공사할 때 시공사가 배합을 많이 해서 섞어서 해야 만이 저렇게 안 나와요. 또 이거 보면, 지금 보세요. 질퍽질퍽거려가지고, 구간마다 전부 질퍽거리고 보니까 제가 그때 1시간 동안에 두 명 봤어요. 두 분. 남성 한 분 우산 쓰고 하신 분이 있고 여성 한 분 그냥 맨발로 가신 분 봤는데, 내가 허리 아파서 운동하러 갔다니까요. 그래서 홍제천 계속 제가 운동 중인데 가보니까, 저게 길이가 지금 몇 미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450m입니다.
○윤유현 위원 또 그다음에 빗물받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제시)
저렇게 빗물받이가 돼 있는데 저렇게 위로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저기 비가 와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황토가 쏟아져서 저 빗물 구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 안에 보니까 황토 투성이에요. 쌓여있어. 그래서 이걸 그러면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찍어봤어요. 관리는 앞으로 여하튼 보다시피 아까 8대2로 한 것도 모래가 보이잖아요. 저것도 잘 배합을 해서 했어야 되고 하여튼 시공사한테, 지금 이게 마감이 언제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을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7월 말까지
○윤유현 위원 연장?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7월 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윤유현 위원 날짜는 그렇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번 달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말까지가 아니고, 사진도 봐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날짜가 며칠 안 남았던데. 3, 4일밖에 안 남았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조금 연장...
○윤유현 위원 연장 가능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그래서 저거 할 때도 모래가 저렇게 나오면 안 돼요. 모래가 나오면 안 되고 더 배합을 잘해서 현장 소장한테 얘기를 잘해서 저것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빗물받이 문제도 고민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니까 황토가 다 쌓여 있더라니까, 밑에. 보니까 옆으로 물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쌓아놨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그래서 이걸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향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례지를 가보면서 조사를 한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최대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미스트라 그래가지고 수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가 됩니다.
장치가 돼 있다고 해서 인력이 전혀 안 붙을 수는 없고요. 기간제 인력을 450m 구간에 2명을 붙여서 수시로 낙엽이랄지 아니면 가지 같은 걸 끄집어내고요.
○윤유현 위원 제가 그랬죠. 그때 예결위 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황토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모래하고 섞어서 마사토로 하는 게 훨씬 건강상 더 좋다고 말씀도 드렸고, 황토도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마사토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신발 벗고 일부러 운동장을 걸어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황토로 전부 바뀌었더라고요. 그건 제가 좀, 그때 저하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김종철 과장님. 기억 안 나요? 마사토로 하기로 했었어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한 루베당 가격이 얼마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황토요?
○윤유현 위원 네. 우리 한 포 마대로 하잖아, 보통.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톤 마대라고 그래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그게 한 1루베 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1루배 정도.
○윤유현 위원 그 가격이 얼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시공사에서 납품을 받아서 가져오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 450m에 몇 루베가 투입이 됐을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것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기억이 안 나요? 황토 가격을 혹시 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일반 마사토보다는 좀 비쌀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황토가 무안이 유명하죠. 무안도 유명하지만 그냥 갖다 써요. 물론 아주 저렴하게. 강화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황토 모래야 그냥 아주 저렴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50m 거리에 황토하고 모래하고 사실 거기다가 배합에서 평탄 작업하는 것뿐이거든요. 길이가 한 1m 좀 되죠, 그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폭이요?
○윤유현 위원 폭이 2m?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폭이 2m.
○윤유현 위원 2m 되죠. 그런데 그 경계석이 우측에 있는 기존의 경계석은 강화도 화강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은 보니까 현무암 같은데 맞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현무암이에요. 현무암이 굉장히 또 저렴해요. 화강암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50전씩으로 해놨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경계석 할 때 1m씩 하거든요. 그곳은 50전을 해놨는데 그것도 같이 3억이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그 상세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명지대 사거리 교통섬 예쁘게 잘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다가 큰 나무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교통섬이 금액이 2,000만 원이 들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1,200
○윤유현 위원 1,200인가요. 그래서 그때 보고 제가 그랬죠. 이거 1,200 치고 너무 약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그때 당시에 조성 이미지가 저렇게 멋지게 됐어요. 우측 저기 보이잖아요. 멋지잖아요, 저거. 저렇게 해주리라 생각했어요. 했는데 완성 후에.
지금 저 자료는, 보세요.
제가 저거 찍어놓은 게 한 달 넘었나 하여튼 그렇게 됐을 거예요. 휑하죠, 지금.
그래서 또 최근 3일 전인가 가보니까 이것은 조성 후에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었는데 최근 거, 최근에 이렇게 또 했네요. 이거 언제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관심이 너무 많으시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언제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난 봄에 했죠.
○윤유현 위원 봄에? 내가 한 두 달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 사진인 것 같아요.
○윤유현 위원 내가 하도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혹시 또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우리 여기 의회사무국 공사했을 때 업체 사장 해서 우리 김종철 과장님으로 해서 사무국 직원 해서 한번 우리가 회찰을 돌았잖아요. 돌 때 그날 아침 우리 2시, 3시인가 만나봤는데 아침부터 예초 작업을 하더라고요.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깨끗하니.
그런 식으로 혹시 또 이거 하기 전에 만들어 놨나 싶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최근에 했으면 저렇게 안 나오죠. 몸살을 앓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아까 사진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진하고 아주 천지 차이죠. 그래서 잘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계속 유지관리를 사계절, 돈 많이 안 드니까. 이것은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알잖아요.
식물 몇만 원짜리하고 꽃 화초 하고 몇 만 원 안 들어가요. 기껏 해봐야 많이 잡고 한 40만 원, 50만 원. 약간 보식만 하면 되니까. 알잖아요. 김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그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저렇게 교통섬이 멋지잖아요. 그것을 부탁을 좀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일스텐 그 문제 다시 꼭 참고하시고 자주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명이 더 연장된다니까, 목재가. 방부목이. 잘 아시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불광천에 중앙분리대 아까 사실 치수과인 줄 알았더니 치수과를 하다가 여기는 푸른도시과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중앙분리대 있죠, 산책로. 여기가 은평구 구간이에요. 이게 회양목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잡풀 같은 거 제거 잘해놨잖아요. 그래서 보기에도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니.
이건 응암동, 여기는 우리 구간입니다. 서대문 구간 1.54km 전부 다 이랬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사진에 안 보이는데 한 군데 우리 야외 음악 해담는자리 야외 공연장 그 바로 옆에 한 10m 정도 저렇게 작업을 하다가 또 말았대요. 저렇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회양목이 없는 곳이 있다고요?
○윤유현 위원 잡초를 제거를 했어. 하다가 한 10m 정도 했는데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거기는 해놨는데 이쪽으로 쭉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최근에 계속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천만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다가 지금 비가 오고 해서 일단 하천 쪽에 작업을 중단을 하고요. 지금 다른 가로변에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 끝나고 나면은 바로 또 들어가서 정비를 할 겁니다.
○윤유현 위원 또 측백나무 한번 보여줄래요. 진구 씨 사진 좀.
(사진 제시)
측백나무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측백나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이게 원래 중앙분리대가 없었어요, 처음에 할 때.
이 측백나무 중간중간에 보이죠 큰 거. 육안으로 보이죠? 클로즈업 해보세요. 이 측백나무 20m씩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것도.
당시에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게 자전거 도로하고 왼쪽은 산책로인데 그냥 경계선이 중앙분리대가 없이 설계가 어떻게 됐냐면 그냥 잔디로만 돼 있어요. 우리 토종 잔디로.
근데 제가 회양목을 중앙분리대로 우리가, 왜냐하면 자전거 타다가 넘어갈 수도 있고 산책로로. 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또 산책하다가 중앙분리대 자전거도로로 갈 수도 있어요.
저도 불광천을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홍제천을 많이 돌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2010년 이 공사할 때 회양목을 좀 심어라 해서 중심, 회양목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중앙분리대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잔디 없이, 잔디가 만약에 깔려 있다면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회양목을 심었는데 중간중간에 20m씩 제가 ‘황금측백을 좀 심으세요’ 그때 그 가격이 한 5,000원, 6,000원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h가 그때 한 30cm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1m 넘어요, h가. 그래서 저것도 너무 이렇게 방대하니까 전지 좀 해시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주 멋지게 중앙분리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잖아요. 저게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빨리 잡초 제거 좀 하시고.
또 사진에 보시면 회양목 그 자리가 중앙분리대의 역할을 못한 구간이 지금 엄청 길어요. 그래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양목을 심어주시고 다음에 따로, 우리 김계영 팀장이 담당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조경팀입니다.
○윤유현 위원 조경팀이에요. 그러면 조경팀장하고 현장을 같이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제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북가좌 구간도, 북가좌1·2동. 북가좌2동이 우리 14개 동에 인구가 두 번째로도 많아요. 그리고 북가좌1동도.
그래서 우리 북가좌 구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해서 다음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저하고 한번 가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현장을 보시고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마철이라 요즘에 주야로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윤유현 위원님처럼 홍제천에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홍남교에서 연가교까지는 수풀이 다 제거가 됐더라고요. 근데 홍남교 위에서부터 서대문구청까지는 아직 안 돼가지고 보행로에 나무가 쓰러져서 보행하는 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또 하셨으니까, 앞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염봉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증액분 및 구의회 시설비 편성 예산과 구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추가분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기정액 39억 4,082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2억 5,536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은 41억 9,6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표창장 및 연하장 제작 단가 상승 및 매수 증가로 인하여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조기 신청 횟수의 증가로 인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일반직 직원 2명과 2023년 하반기 임기제 1명 신규임용으로 인하여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대민활동비 1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 구입 신청 횟수 증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도서구입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월정수당 1,3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 납입 연령 도과에 따라 국민연금부담금 1,01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1,800만 원, 가스요금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 예정으로 시설비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0~181쪽, 사업설명서 40~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입니다.
2022년 11일 1일자 신규 임용된 일반직 직원 2명과 2023년 하반기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및 기간제 근로자 각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보수 및 각종 수당을 반영하여 1억 3,5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7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3년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 고문료 등을 지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중 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근조기 설치, 회수 대행료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0에서 181쪽, 사업설명서 40에서 4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금년 하반기 신규채용 인력의 실근무 기간을 반영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의 인건비 중 899만 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2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희가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좀 여쭙고 싶거든요.
우리가 기타 의회 입법법률 고문료를 증을 하신 거잖아요, 예산보다. 그 증한 이유하고 이번에 또 감 편성이 됐어요. 뭔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입법법률고문 조례를 최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료가 나가는 게 있고요. 자문료가 나가는 게 있는데, 자문료는 여태까지 편성이 안 돼서요. 지급을 못해서 이번 개정된 조례사항에 자문료를 편성해서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료를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 관련해서 소송 비용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소송 비용 말고 자문료가 얼마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의정팀장 권선상 자문료가 한 22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220만 원이요.
○의정팀장 권선상 건당 10만 원씩 하고요. 저희가 고문료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상세 내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른 기타 등등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도 분위기는 알지 않겠습니까?
예결위에서 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으니 그 상세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세부 내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임기제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당연히 인건비가 감이 됐으니까 보험료도 빠지겠죠. 그 부분도 저희도 알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인건비 부분은 작년도 11월에 임용된 직원 2명하고요. 이번에 사진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한 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랑 안내데스크상에 공익요원을 배치를 했더니 여러 가지 친절이나 안내상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채용해갖고 좀더 친절한 안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의회운영위원회는 하시는 일이 우리 의회 관련된 일을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하시지만 저는 의회라는 곳은 전체 의원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유가 안 돼요. 우리가 일부러 모니터를 보지 않는 이상은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정회를 하다 보면 더더욱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무실로 불러다가 오늘 의회운영회의가 어쨌니 저쨌니 저희가 물어보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가 공유가 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인원 채용 같은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자료를 받고 우리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청을 한 거지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다들 예민하신 것 있는데 몰라서 제가 요청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하여튼간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 자체를, 토의한 사항 자체를 위원님께서 협의만 하면 전체적으로 단 카톡으로든 전달하든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청사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했죠? 몇 년 만에 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위원님께서 여기 오신 뒤로부터 계속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한 2021년부터 요구하신 걸로 알고, 그 이후부터 딜레이가 됐다가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2021년이 아니고 우리가 개원식이 언제였죠? 2019년도.
○의정팀장 권선상 2019년도 말에 여기 이사 와갖고
○윤유현 위원 그때부터 해가지고 줄기차게 지금 한 3년 반 만에 담당자 김세환 씨도 가고 했지만 이걸 누차 강조하고 환경부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달라고 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내년, 내년, 내년 해가지고 금년에도 결국 또 했는데 본 의원이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3, 4일 전에 오셔서 보름 만에 공식적으로 개통이 됐어요. 설치가 됐어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완속이죠?
○의정팀장 권선상 완속입니다.
○윤유현 위원 완속은 금액이 얼마죠?
○의정팀장 권선상 완속을 가득 채워놓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7시간 정도고요.
○윤유현 위원 완속 기계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이번에 설치된 기계값은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서 무료 설치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150만 원 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의정팀장 권선상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3,0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뭐예요? 급속?
○의정팀장 권선상 이거는 급속입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완속이랑 급속이랑 기계적인 어떤 성능이나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3,0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급속으로.
○의정팀장 권선상 네. 그거는 충전 시간도 1시간뿐이 안 걸립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은 내가 얘기 않겠지만 정말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3년 반 만에 설치가 됐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의정팀장 권선상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이 우리 회기 중에도, 회기 중 아닐 때도 어쩔 때는 주차장이 가득 차서 좀 심한데 앞으로 계획이 무슨 있어요?
아니면 우리 의회 청사 안 지하주차장을 우리 의원들, 몇 면이죠? 거기가 전부 다. 지하1층에 몇 면이 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내부랑 외부랑 해서 한
○윤유현 위원 아니, 지하 1층만.
○의정팀장 권선상 20면 미만으로.
○윤유현 위원 20면 될까요? 20면 조금 못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항상 올 때 저도 몇 번 경험했지만 댈 데가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몇 차례 또 얘기도 했으니까 제발 관리 좀 잘하세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가 들어가면 다른 곳에다가 댈 수도 있고 그런 게 비일비재해서 특히 권 계장님이 담당은 아니지만 누구죠? 지금 담당자가. 거기 지하주차장 담당자 누구죠?
○의정팀장 권선상 양재갑 주임
○윤유현 위원 양재갑 주임한테 얘기를 해서 주차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로 해서 추경으로 1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어디 옥상에다 하려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아니, 실외 주차장에 10면 정도 캐노피처럼 해서 그 위에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발전량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차량 자체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건 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권선상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요. 해외연수를 갔다 오시면서.
○윤유현 위원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이런 제안을 해 볼게요.
여기 지금 부설주차장, 내년에 산대요. 우리 옆에 나대지 있거든, 맹지. 맹지도 있고 우리 주차장이 있죠? 이 일대를 청사를 지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이 왜 삐딱하게 된 줄 알아 아세요? 이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의회사무국이 왜 삐딱하게 지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의정팀장 권선상 사유지 부분 자체가 매입이
○윤유현 위원 아니 저 맹지 저쪽에서 안 팔려고 했나 봐요.
○의정팀장 권선상 네,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것 때문에 하여튼 건물이 우습게 됐는데 하여튼 저런 것도 해가지고 아마 집행부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저기도 내년에 매입하고,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삼거리 바로 밑에. 그다음 이쪽도 하고 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맹지 사가지고 우리 주차장도 넓거든요. 같이 사옥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좋지 않나.
그리고 옥상에도 태양광 설치할 때 그런 데를 이용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참고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체 우리 현원이 지금 43명 맞죠?
○의정팀장 권선상 네.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구의원이 15명인데 우리 사무국 직원이 22명 됐어요. 지금 따블로 증이 됐거든요.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홍보팀, 예를 들자면 명욱 씨가 굉장히 그때 힘들어했어요. 촬영뿐만 아니고 다른 일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 해서 홍보팀을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명이냐면 일곱 명이에요. 팀장까지 일곱 명으로 인원이 배가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구의원들 보좌를 지금 현재 잘한다고 생각해요? 홍보팀에 얘기할게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명욱 씨가 지금은 촬영만 해요, 사실. 촬영하고 와서 다른 데 가영 씨는 지금 SNS 운영하고 있고 여기 와서 촬영하고 있고, 업무분장 내용이 있어요. 7명.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많이 배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본의원 포함해서 의원들에게 필요한 자료, 영상 또 이를테면 본 의원이 블로그를 사용하고 싶다, 여러 가지 SNS 페북을 하고 싶다라든지 영상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의정팀장 권선상 SNS 담당은 신가영 씨고요.
○윤유현 위원 신가영 씨인데 와서 촬영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신가영 씨한테 부탁하면 해줘요?
○의정팀장 권선상 담당이기 때문에 신가영 씨한테 말씀을 하면 신가영 씨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아마 협조를 해드릴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보면 자기 일만 하고, 직원들이.
옛날에 명욱 씨가 혼자 다 했어. 아마 3명 일 할 거 명욱 씨가 혼자 했을걸요. 몇 년 전만 해도. 두 명쯤 했겠다,
○의정팀장 권선상 예전에는 사진만 했지만 지금은 일반 온라인 홍보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SNS 담당을 채용해서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도 짧은 영상으로 나가고 블로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 은진 씨도 온 지가 한
○의정팀장 권선상 은진 씨는 보도 담당입니다. 보도 자료 내고
○윤유현 위원 명기 씨도 마찬가지고.
○의정팀장 권선상 명기 씨는 계 서무주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에는 팀이 3명이었거든요. 그래도 잘 돌아갔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때는 사실상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잘 돌아가시는 걸로 보셨는데 저희 입장으로 보면 세분화된 어떤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갖고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인력도 채용한 거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3명 있을 때하고 지금 7명 있을 때하고 그래도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나 내가 주장을 하고 싶어요.
사실 미안해서 부탁을 못 하겠어. 홍보팀이 7명이나 있다니까요. 내가 6대, 7대 빼고, 그때도 3명이 있었어요.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7명인데 왜 이렇게 우리 보좌를 못해주는지. 뭐 부탁하면 바쁘다고 그러던데.
물론 업무분장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 면밀히 보면 일 별로 없어요.
재차 강조하지만 세 명 가지고 다 잘 했고 명욱 씨가 조금 힘들어했지만.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팀을 증설하자, 몇 명 더 채용하자, 아직도 개선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의정활동 할 때 요구 사항 그것을 전담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분장을 누구를 택일, 가영씨를 한다든지 명욱씨를 한다든지 누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보좌를 할 수 있는 SNS 의정활동 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국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영상, 사진, 기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전문 담당자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업무분장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해서 부탁을 못하겠어요. 명욱 씨인지 가영 씨인지 은진 씨인지 잘 몰라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사무국장 염봉선 위원님, 저희가 선거법까지 확인해서 지장이 없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선거법에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의정 활동인데. 의정 활동 사진인데.
○사무국장 염봉선 개인 신상 관련 이런 것은
○윤유현 위원 아니, 자료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타 구의회 의원 같은 거 나는 또 스크랩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스크랩 같은 거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물론 SNS는 본인이 해야지, 누구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시켜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내가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스크랩 같은 게 저는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의정 활동이니까 복사도 해서 만들어주고 그런 과정도 우리 본인이 해야 되나요? 선거법에.
○사무국장 염봉선 그 사항은 정책지원관이 할 역할도 있을 거 같아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정책지원관은 지금 잘 활용,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홍보팀이 솔직히 불만이에요.
○사무국장 염봉선 홍보팀 직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윤유현 위원 많아. 7명. 나 있을 때 3명, 4명 있었다니까.
○사무국장 염봉선 과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업무분장 내용을 한번
○윤유현 위원 아니 정책지원관이 지금 7명까지 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말이 길어지니까 보좌할 수 있는, 누구한테 부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를 선택해서 부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분을 한 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
○의정팀장 권선상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선거법 위반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거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식구들인데,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딱 돼 있어야 내가 업무 요청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세 사람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본인들도 불편할 거예요. 왜 나한테 시키지? 저 사람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드린 말씀이에요. 제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해서 고민해서 전담 SNS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SNS를 해서 올려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는. 그렇게 하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의회 청사 조경 관련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금액이 5,000만 원이죠. 금액이 5,000만 원인데 내가 한 달 전에 업체,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장 다음에 또 우리 사무국 의정팀장인지 몰라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래서 폐회식날 오후 3시인가 만나자고 하니까 그때 아침에 출근하니까 예초기로 예초 작업을 다 하고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다 이말이죠. 예초해 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좋았는데 그것도 그날 조사하니까 아침에 와서 한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내가 다 조사했어요. 철쭉이 두세 배 다 높아요, 금액이 다. 그리고 소나무도 너무 많이 차이 나고. 내가 얘기했나 안 했나 의정팀장한테. 들었죠? 그렇게 차이나요. 이게 어떻게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나무 식재하는데.
동료 위원들도 보세요, 한번. 여기 계신 직원들도. 도저히 이해 못하겠고 그것은 따로 내가 담당 과장한테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화장실 공사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2층이랑 3층 변경하는데 1,000만 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새로 된 대변기에다가 좀 더 신경 썼으면 핸드폰 자리나 무슨 물건 같은 거 놓는 거치대 그런 걸 좀 해놔야지 그거 없더라고. 보니까.
○의정팀장 권선상 보완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것도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해주세요.
○의정팀장 권선상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 추가인데요.
아까 윤유현 의장님께서 우리 태양광 발전 설치 공사,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좋으신 거 같아요. 추후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굳이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기차 충전기 설치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급속 충전기는 외곽에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 외곽 어디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여기 주차장 한 면을 해서요.
○이경선 위원 외곽에 하시면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전기차 충전기를.
○의정팀장 권선상 전기차 충전기 시설 자체는 의원님들하고 직원이랑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
○이경선 위원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원님들 전기차 차량 몇 대죠?
○의정팀장 권선상 의원님 차량은 윤 대표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고 있고 직원들 차량 몇 대죠?
○의정팀장 권선상 직원 차량은 없는데 앞으로.
○이경선 위원 그렇죠. 제 말 들으세요.
우리 의회 주차장이 주민들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차단기 있죠. 그러면 58명이에요. 우리 전체 직원이. 거기에 전기차 한 대예요. 근데 저는 이게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이 여기를 못 들어오는 공간인데 차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치, 나는 이게 말이 안 맞다고 봐요.
애초에 있었던 이걸 그러면 밖에다 설치하셨던가 아니면 지금 있으니 굳이 그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봤자 30면 정도 될 거예요. 총 몇 면이세요? 우리 주차 면수가.
○의정팀장 권선상 실내랑 실외요?
○이경선 위원 다 합해서.
○의정팀장 권선상 한 40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는 없어서 더 해달라는 데도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가면 40면에 두 대를 뒀을 경우에 이게 좋은 이미지로 보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왜 사무처가 자꾸, 우리도 함께 호흡하는 공간이니까 저희 사무처 사랑하고 아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어. 태양광도 아까 그러셨죠. 의원들이 많은 요청이, 아니요. 의원들이 많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딱 한 분이 요청했어요.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했어요.
○사무국장 염봉선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하나 까면 막 새로운 게 막 나와. 난 윤유현 전 의장님께서 저렇게 의회에 관심이 많으셔서 세밀하게 보시는지 몰랐고 아까 설명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아까 제초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는 그냥 우리 의회 건물이고 의회 사정이니까 그래 그래 잘하겠지 이렇게 됐었거든요. 우리 막말로 이 청사도 짓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물 퍼낸 거 기억나시잖아요. 저 정말 놀랐거든요.
그리고 주차 이야기는 수도 없이 했었어요. 저희가 이거 청사 결정지을 때 이 주차 면수 100% 부족하다. 기왕에 하는 거 지하도 파서 주차 공간 확보하자. 평생학습관도 들어오고 이래저래 들어오는데 여기 100% 부족하다. 아니면 저 맹지 사자. 저희가 안 사고 있으면 버티면요 더 싸게 떨어질 거예요, 저거. 이랬어요. 근데 지금 더 달라 하잖아요.
전체 의견 반영하지 않고 의장단 몇 분이 이거 쭈물쭈물했어요. 우리가 그 본회의장도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아,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제일 처음에 불만이 있었잖아요. 본회의장 보고.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믿고 가야 할 상황에서 지금 못 믿고 가는 행태가 돼버린 게 좀 안타깝고 또 홍보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결이 달라졌잖아요. 인터넷이나 모든 SNS가, 결이. 제일 처음에 제가 7대 왔을 때는 우리 보도 자료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쩔 때 사진 찍으신 분 혼자 하는 게 힘드니까 저희 그냥 무슨 말 안 해요. 특정인의 사진 기사 같았어요. 평의원들은 무슨 말도 못해. 누구랑 주민하고 사진 찍고 싶어도. 특정인의 의전을 따라다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영상도 찍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캡처해서 써요. 부탁 안 해요. 해봤자 서로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윤유현 의장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의원님들이 SNS도 잘할 수 있게 우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 성인지 감성의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물론 따라가야 되니까 물론 개중에는 SNS 안 하는 의원님도 계세요. 아예 페북이나 전혀 안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예컨대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건 자료 요청하면 되고 내가 어떻게 좀 하고. 물론 잘하시는 분은 의원님들 잘하세요. 그런 분도 있는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진이나 영상 부분은 저는 지금 영상이나 하는 부분이 참 잘 됐다고 보거든요. 저 유튜브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하면 아마 ‘좋아요’는 제가 제일 많이 누를 거예요. 댓글도 어쩔 때는 달고. 퀴즈 내면 제가 거기 응모도 해요. 물론 구의원이니까 상품은 안 주시겠지. 다른 주민들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하거든요. 공유도 하고. 저는 정말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아, 이걸 또 공유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도 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전에 우리 의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완할 건 보완하고 잘 된 건 잘 되고 있고 또 그 잘된 게 몰라서 활용을 지금 못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께 홍보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주이삭 위원님이 의장님 말씀에 잠깐 옆에서도 말하고 저도 했지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이 개인 업무에 대해서 홍보팀에서 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내용을 주고 거기에서 수정은 할 수 있고 전달은 되지만 본인들이 우리 걸 다 할 수는 없는 게 있었던 거 같고 이렇게 해서 어찌 됐든 지원관이 저희가 의원님들 두 분에 한 분씩 되셨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제가 영상 편집을 못해서 제가 신가영 주임께 좀 배워봐라 내가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편하게.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왜냐면 어떤 모 의원이 영상을 올렸는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우를 썼나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게 AI로 다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놀라서 그걸 제가 활용하려고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공유가 되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많지만 공유만 되면 일이 안 많아질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수정해 주시고 전기차 부분하고 태양광 설치 건은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고 저는 특히 태양광 설치 공사는 주차장 확보가 더 나으니 차후에 해도 될 거 같아요. 지금 안 하셔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첨부할 내용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서대문구청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구의회 사무감사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나름 사무국장님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팩트 위주로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구의회 의장이 이번 서대문구청의 구의회사무국 감사는 부당하니 절대 응하지 말고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구의회 의장님의 지시를 어기고 사무국장으로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결로 자료 제출을 하라고 전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염봉선 예.
○서호성 위원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이 구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하라, 제출하지 않으면 확인서를 내라 그러면서 징계를 징계 내릴 것을 암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염봉선 감사담당관은 하지 않았고요. 감사팀 직원들이 업무 담당별로 저희 직원들한테 자료 제출 요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확인서를 받겠다라는 말도 했죠?
○사무국장 염봉선 네. 확인서도.
○서호성 위원 ‘예, 아니오’로 가능하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이 된 구의회사무국 직원들 그러니까 구의회와 서대문구청의 협정의 양해 각서에 의해서 파견 나와 있는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신분상의 위협을 느끼고 구의회 의장실과 사무국장실에 함께 몰려가 해결을 요구하고 살려달라고 하소연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염봉선 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아니 근데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그냥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면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신 거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안에 예, 아니오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유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건 좀 답변을 듣고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염봉선 첫째 감사가 시작된 지 약 두 달이 됐습니다.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약 두 달 동안 저희가 자료 제출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감사관이나 감사과에서 계속 자료 요구를 수없이 많이 해 왔었죠.
감사원법이라든가 이런 사항 법령에 의해서는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감사 기구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행안부의 질의 해석상에는 집행부 감사를 받는 게 맞다, 의회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그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현재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 법을 따르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당장 저희 공무원들은 징계를 먹는다면 신분상에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 얘기하신 거예요? 답변에 대해서.
제가 더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염봉선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 확인서 징구 이런 사항들도 처음에 저희가 확인서까지 받아가서 몇몇 직원이 확인서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최종 단계에서는 저희가 확인서는 회수를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확인서는 무슨 확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몰라서.
○사무국장 염봉선 자료 미제출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확인을 하죠?
○사무국장 염봉선 감사를 받으려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징계 절차의 일환입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우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우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현우 인사드립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 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대학생 임대주택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상 운영에 따른 도시가스의 사용량 증가 및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동력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체육회관에서 발생한 화재 복구 및 공과금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 3억 7,4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회관 화재 복구를 위한 소요 예산은 19억 284만 7,000원으로 구 예비비로 17억 5,014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금번 추가 경정예산에 1억 5,2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정기 복구 설계 및 감리를 위해 3,000만 원, 화재로 오염된 시설물 내부 청소를 위해 9,280만 7,000원, 전력 복구공사 감독 지원 등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 유지 교체비는 전소된 방제실 벽면 및 천장의 석면 마감제 철거를 위해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코로나19 이후 정상 운영에 따른 사용량 증가 및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2억 2,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홍제 배드민턴장 운영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자본 전출금은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냉방기 설치를 위해 160만 원, 암막 커튼 설치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 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역을 참고하여 다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사무국장 염봉선
-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 도로과장 강우균
- 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 의정팀장 권선상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