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21일(월) 10:00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2.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29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배려 덕분에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모쪼록 오늘 계수조정이 큰 어려움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 옥외 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 내역과 각 상임위에서 보고된 내역을 참고하여 다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우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581억 7,200만 원에서 감액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 등 총 24개 항목에 108억 6,358만 원이고 증액은 직원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총 58개 항목에 108억 6,358만 원으로 당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액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2억 6,300만 원에서 감액은 예비비 총 1개 항목에서 1,500만 원 증액은 CCTV 설치 및 자가망 구축 총 1개 항목에 1,500만 원으로 당초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액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김양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양희입니다.
안양식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액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조정 내용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 소관 예산안 증액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방금 행정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안양식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서대문구의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 소관 예산안 증액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방금 재정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재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과 관련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박진우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06분)
(참 조)
O 계수조정 내역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