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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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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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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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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예비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소화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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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한결같이 구민의 안전을 살피시고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4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 총규모는 8,262억원으로 금년보다 724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148억원, 특별회계는 113억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은 활력 넘치는 경제상생, 인생케어, 평생 동행 복지, 교육ㆍ문화 포털 구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재해 및 감염병 예방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첫번째, 장기간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3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 500억원 발행을 위한 할인보전료 29억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벤처 발굴 등에 30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전 생애 평생동행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생애주기별ㆍ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업비 4,2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ㆍ주거급여 등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705억원, 장애인 지원사업에 443억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784억원,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06억원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예산 1,3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세번째, 문화충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야외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일번지 조성을 위한 교육ㆍ문화포털 구현 사업비 3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대문 독립축제, 거리예술공연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2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운영지원 예산 23억원, 계층별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 관리 등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59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등 운영 예산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교통ㆍ주거 인프라 및 수변ㆍ녹지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주민에게 쉼과 힐링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 및 확장에 54억원,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에 83억원, 가로등 유지관리에 32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유지관리에 46억원, 녹지정비 및 조경관리에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 등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 2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에 13억원, 하수구조물 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수해예방에 67억원, 산불예방 및 산림정비 예산 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58억원, 건강관리사업 6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5,000만원, 주차장 설치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98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 예산은 총 34개 사업, 335억원으로 영천시장(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77억원, 좌원상가 및 홍제역세권 정비사업 55억원 등입니다.
설명자료 8쪽. 별도 안건인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고향사랑 기금, 청년희망드림 기금을 신규 설치하여 총 14개 기금 1,364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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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2024년도 예산안
O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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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정흔   의안번호 233호 및 234호 2024년도 서대문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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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O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O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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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2023년 11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3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1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편성 내역이 없으며 구 전체 예산 7,537억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항목에서 주요 증액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12월 11일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감액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의정홍보 활성화 등 7개 항목에 19억 2,977만 7,000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51억 4,400만 원에서 70억 7,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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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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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2023년 11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3호 및 제234호 2024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622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 4억 5,1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8,262억 5,700만 원으로 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동 행정운영경비 지원사업 등 26개 항목에 25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구정 홍보 강화 등 사업 70개 항목에 34억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8억 6,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소관 기금은 6개 기금 184억 6,600만 원이고 구 전체 기금 1,363억 5,700만 원으로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간 6개 기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총액 변동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5명 찬성으로 예산안은 수정 가결,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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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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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서호성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1,475억 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9억 3,600만 원으로 구 전체 세출 예산 8,262억 5,700만 원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22개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기관 주요 업무 추진 등 총 14개 항목에서 21억 1,267만 1,000원을 감액하고, 행정 및 법률 검색 기능 개선 시스템 도입 등 총 38개 항목에서 21억 1,193만 8,000원을 증액하여 당초 세출 예산 대비 73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 178억 9,100만 원이고 국 전체 기금 1,363억 5,700만 원의 8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8개 기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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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O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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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상임위 예비심사 시 계수 조정된 사업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를 제외한 내용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이 안 계신 관계로 박춘식 행정지원과장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자치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감사담당관을 포함 총 1,703억 2,864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0.6%이며 2023년 예산 대비 248억 3,85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장기간 정례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에서 202쪽, 설명서는 19쪽에서부터 38쪽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총 세출 예산액은 3억 6,744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93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쪽과 설명서 19쪽에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7,626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3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97쪽과 설명서 21쪽에 채용감찰관 운영 사업입니다.
총 1,0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채용감찰관 임기 종료에 따른 채용심사 수당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채용감찰관 운영수당을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채용 현황과 2024년 채용 횟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서 197쪽과 설명서 22쪽의 행정감사체제 운영 사업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자체 감사 및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적극행정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76만 2,000원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여 4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그리고 설명서 24쪽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입니다.
안전 건설 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감사 실시 및 기술 분야 관련 민원 자문 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과 설명서 26쪽에 조사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익명제보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에서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편성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예산서 198쪽과 설명서 27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총 1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으며, 나머지 편성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98쪽과 설명서 28쪽에 인권 증진 추진 사업입니다.
총 6,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주민회의 주민 주도성 강화 사업 종료로 인해 전년 대비 1,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과 설명서 31쪽 인권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 인권교육 강사료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10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00쪽과 설명서 33쪽 옴부즈맨 운영 사업입니다.
총 5,059만 6,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과 설명서 34쪽에 민원 대책 관리 사업입니다.
총 3,298만 5,000원으로 증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따라 심사수당과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과 설명서 36쪽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사업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을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과 동일한 총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과 설명서 37쪽에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민원지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202쪽과 설명서 308쪽에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총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52만 원과 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1,216만 원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 편성안은 전년 예산 대비 19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감사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올해는 청렴 슬로건 공모전 안 하실 계획이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청렴 슬로건 공모전을
○주이삭 위원   내년에 제가 올해라고 표현했네요. 24년도가 벌써 올해 같은
○감사담당관 서정수   올해는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23년은 했고 24년도가 올해 같아서 여쭤보는데 예산서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안 하실 계획이세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내년엔 계획이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안 하는 이유는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주이삭 위원   올해 해서 내년에 안 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써먹을 슬로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올해 했던 슬로건을 내년에도 다시 재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럼 또 다음 해는 계획 있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내년에 계획을 잡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몇 년마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감사담당관 서정수   격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이삭 위원   2년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 서정수   자세한 것이 제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하게 큰 변동은 없고 다 타당한 사유들, 예를 들면 심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타당한 사유들이어서 특별히 더 의견 드릴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채용 감찰관은 누가, 위촉할 때 그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공모로 뽑아서 위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거긴 채용 감찰관은 심사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몇 명 뽑는 거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현재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다섯 명을 뽑는데 지금 결원이 생긴다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채용 감찰관은 결원이 있을 수가 없죠,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서호성 위원   새로 위촉한다고 아까 그러셔서
○감사담당관 서정수   아,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위촉할 때 심사를 누가 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채용감찰관 위촉도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호성 위원   인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서호성 위원   절차 그리고 위원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인권 주민회의가 사업이 중단됐는데 중단된 이유는 뭐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인권 주민회의가 주도성 강화 사업에서 사업 종료가 되었는데 종료된 사유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사업 종료는 누가 결정합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사업 종료는 했고 인권주민회의의 주도성 사업 강화에 대한 종료된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주민 자치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서호성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한 600여 만 원 늘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의 주요 증가 사유는 무엇입니까? 600만 원.
○감사담당관 서정수   몇 페이지가 되는지요?
○서호성 위원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감사담당관 서정수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600만 원이요.
○서호성 위원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엔 3,300만 원이었고, 이 사무관리비의 주요 증가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급량비가 늘어난 건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사무관리비 일부 증감된 부분은 급량비 증가로 인한 부분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도 400만 원 증가했네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서호성 위원   이렇게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감사담당관 서정수   인권팀의 직원이 2인 늘었고요. 그다음 기술감사팀에서 한 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서호성 위원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현행 유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거의 현행 유지로 보시면 되고요. 평균 대비는 23년 올해는 증가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2022년은 약간 겹치니까 2021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 계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서호성 위원   감사가 이렇게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2023년에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계획적인 겁니까? 아니면 뭔가 중간중간에 새로 감사 건수가 생긴 것도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별개의 감사가 많이 하명이 내려온 것이 많았습니다.
행안부 그다음 감사원, 서울시에서 대다수가 내려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상급기관에서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평균을 보면 그 부분만 빼면 한 3년치 평균에는 비슷한데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부분 한 가지를 예를 들면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문화재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지적 사항으로 내려와서 감사를 하라 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거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한 것 같긴 한데 그것도 한 3년 치 감사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홍보물 제작과 그다음에 구청장 표창 그다음에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설명서 36페이지를 보시면 최우수 부서는 1개 부서고 그다음에 우수 부서는 2개, 그다음에 우수 직원은 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최우수 부서를 한 개라고 표시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의상 회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위원장 김양희   이건 서로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부서가 이렇게 최우수 부서가 지명됐는지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도 최우수 부서가 되면 다음에서 모범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명시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사업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5억 5,135만 원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24억 7,326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809만 원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일간지 주ㆍ월간지 구독료와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11억 1,6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신문 구독료가 8억 1,460만 원으로 올해보다 5,7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장님들이 전년 대비 27% 증원됨에 따라 구독부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각 부서별로 역점 사업 홍보비를 소통담당관에서 전체 총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면 및 온라인 홍보에 9,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8,000만 원, 법정 고시 공고 8,000만 원입니다만 상임위 계수 조정에서 지면 및 온라인 홍보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03쪽, 사업설명서 41쪽 언론 보도의 효율적 운영은 구정 언론 보도의 신속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자스크랩과 온라인 뉴스 저작권 사용료로 사무관리비 5,746만 원이며 금년보다 17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저작권료 상승으로 사용료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04쪽, 사업설명서 43쪽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4억 5,97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서대문마당 발간 비용은 4억 2,603만 원으로 2,2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면과 디지털 소식지 발간 비용이 통합 계약으로 추진됨에 따라 예산을 하나로 합쳐 편성하였고 어르신용 타블로이드판 신규 제작을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서대문마당 배부대 확대와 보안 설치를 위해 76만 원 증액하여 2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사업설명서 45쪽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입니다.
6억 7,215만 원으로 금년 대비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3억 7,020만 원으로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2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8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실시간 정보 제공에 필요한 카카오 채널톡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에 2,475만 원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예산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구정 현안 알림 서비스 운영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5대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홍보판을 6개 동에 추가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1,690만 원, 자산취득비 3,935만 원 증액하여 3,600만 원과 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사업설명서 47쪽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으로 8,5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258만 원으로 디지털 사진공모전 작품 전시를 위해 6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청과 공공기관의 순회 전시회를 실시하고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진집을 제작하여 배치함으로써 정책 공감대 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구 캐릭터 서치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상징물 상표 등록 1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정보 제공에 필요한 카카오 채널톡 구독자 확보를 위한 이모티콘 제작 배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5,190만 원으로 디지털 사진공모전 시상금 390만 원, 유튜브 서포터즈 제작 지원금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6쪽 사업설명서 49쪽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본예산은 구민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SNS 공모전 개최와 서포터즈 운영 등의 사업으로 금년 대비 1,323만 원 증액하여 7,6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300만 원으로 캐릭터 서치를 활용한 홍보용 물품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 공식 SNS 서포터즈 제작 지원금은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 서포터즈 분야를 블로그뿐만 아니라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여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 2년으로 운영되는 홍보모델 선발 비용 112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예산 편성안은 구정 홍보를 내실 있게 수용함에 따라 필요한 소요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예산서 203쪽에 온라인 뉴스 저작권 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게 50만 원 2개 업체와 70만 원 1개 업체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요거는 뉴스 저작권료 사용료인데요. 2개 업체는 뉴스1하고요. 뉴시스라고 온라인 언론 매체입니다. 그다음에 70만 원 1개 업체는 연합뉴스가 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소식지를 어르신용을 새로 만든다고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타블로이드판이라고 글자 크기하고 규격을 크게 해가지고 천 부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내용은 같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내용은 똑같고요.
○서호성 위원   매달 그것도 나오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매달 3만 부 정도.
○서호성 위원   그래서 어디에 배포하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주로 경로당이 한 120군데 있거든요. 거기하고 어르신복지관 그 정도.
○서호성 위원   어르신용 하는데 얼마가 추가된다고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추가되는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205쪽에 카카오 채널톡 발송 요금하고 주요 구정 현안 알림 서비스 운영에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자 보내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카카오 채널톡은 글자 그대로 카카오에 추가를 해가지고 알림을 하는 거고요. 또 밑에 있는 알림 서비스 3,000만 원은 문자하고 카카오톡에 저희가 전송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서호성 위원   카카오 채널톡 발송 요금은 원래 있던 예산입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원래 있던 거고요. 알림 서비스 3,000만 원은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렇게까지 문자나 문자를 많이 보내야 될 이유가 뭐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각종 행사나 축제 등 주민분들의 관심 있는 행정 정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분들의 행정 서비스에 만족하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니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한 예로 최근에 개장한 안산 황톳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 현황도 구 홈페이지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구 알림 서비스에다가도 황톳길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알려드리고 그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사항을 알리는데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청장님 성함이나 사진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거는 아니고요. 공직선거법에 추석이나 설 명절 때나 각종 국가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의례적인 인사말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사진하고 성함은 들어갈 수 있게 공직선거법에 돼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할 수는 있는 거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할 수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330-1412로 보내는 게 소통담당관에서 보내는 게 맞습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례적인 인사말은 저희 부서에서 보냅니다.
○서호성 위원   330-1412. 여기 보면 추석 때 구청장님 사진이 들어갔고 또 광복절 때도 들어갔고 또 구청장 사진은 아니지만 우리 여자농구 선수권 대회 하는데 그 사진들하고 그리고 현충일도 구청장님 사진이 들어가고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어버이날. 물론 선거법에, 그리고 신년회 사모님이랑 같이 나왔네요. 이게 사진까지 들어가는 문자는 비용이 비싸지 않나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단문은 30원이고요. 멀티로 보낼 경우에 60원입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미지가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비쌉니다.
○서호성 위원   이거를 뭐 꽤 많은 주민들에게 보낼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발송할 때.
○소통담당관 송월섭   한 2만 명 정도.
○서호성 위원   그리고 소통담당관실도 3,000만 원이 추가된 거고 또 스마트정보과에서도 더 증액을 해서 올렸던데 이게 물론 주민들에게 황톳길 개장이나 아니면 뭐 각종 알림을 알리는 거야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구 행정이 어떤 구청장님의 알림 위주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3,000만 원을 주로 우리 소통담당관실은 어떤 문자 알림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스마트정보과는 예년하고 똑같고요. 증액이 된 건 아닙니다. 저희 부서만 증액이 별도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소통담당관으로서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주민 분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려드려야 주민 분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요 이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4월에 인왕산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저희가 재난 상황에서도 많이 발송을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날이라든지 봄꽃 축제일 경우에 주차장 안내 같은 경우에도,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어딘가, 임시주차장이 어딘가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발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타 구에 비해서, 25개 구 예산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 19위입니다. 예산이 결코 많은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늘려서 주민들의 수요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저랑 생각이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신문 구독료요 8억 1,400이 편성이 됐는데 맞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신문 구독 어디 어디 나가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통·반장용하고요. 부서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통·반장 분들한테는 15종을, 통·반장님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이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통반장님들한테 수요조사했을 때 신문 중앙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중앙지가 10종이고요.
○강민하 위원   10종에서 택하는 거는 한 가지만 택하세요? 두 가지.
○소통담당관 송월섭   한 가지.
○강민하 위원   한 가지요. 그러면 저희 구의원들은 두 가지 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낭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의 개선책 같은 거는 있으실까요? 구의원님들이 회기 중에만 나오고 신문이 쌓여 있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이거는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신 게 현실이고요. 전에부터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관례대로 해왔는데 이건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역지 같은 경우는 자택으로도 발송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앙지 같은 경우 만약에 집에 있으면 볼 수도 있는 게 높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중앙지는 보급소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신문을 보는 거는 참 좋은데 회기 중일 때 오거나 또 저희가 행사가 많거나 하면 신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적다 보니까 이게 낭비다 싶어서 제가 저희 의회사무국에도 그러면 지역지 발송하는 것처럼 중앙지도 의원님 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원하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하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선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좋으신 질문이고요.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보급소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보통 구의회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또 자택으로 발송이 되면 배송료라든지 배달료라든지 이런 게 붙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니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구정 홍보 강화 예산에 위탁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어떤 판단으로 사업비를 늘리시는지 여쭐게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제가 아까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탁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편성이 돼 있던 건데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예산 지침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합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일 경우에는 공시 송달이라든지 고시 공고를 법적으로 중앙지라든지 그런 데에 알려야 될 상황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나 주민들에게 알리는 거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 부서에 있었다고 하는 그 내역들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홍보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두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위탁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고시 공고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홍보 영상 제작하는 것도 예산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급증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사실 앞선 질문을 지금 던진 겁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지역경제과나 문화
○주이삭 위원   그것도 다 취합한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흩어져 있는 거를 수합한 겁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였는데 위탁비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 지침에 따라서.
○주이삭 위원   예산 지침이 그래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그다음에 언론 방송은 소통담당관에서 총괄하거든요. 어차피 고시 공고문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서 저희 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예산은 그 부서에서 집행은 하지만.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겁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홍보 보좌 업무추진비 감액한 거는 홍보보좌관 직이 없어져서. 자치행정과로 간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신문 구독료가 거의 6,000만 원 가량 증액이 됐는데 이거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소통담당관 송월섭   이거는 통ㆍ반장님들에게 소정의 혜택이라고나 할까 국정 소식이라든지 시정 소식 그다음에 우리 구에 어떤 사업이 일어나고 있나를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주이삭 위원   좋죠, 그런 취지는.
○소통담당관 송월섭   이거는 의회에서도 통반장 설치 조례에 통반장님들한테는 신문 정도는 구독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는 거기고요. 그런 상황에서 구독료는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초선 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 구정, 서대문구 관련한 이슈들을 많이 다룬 거는 우리 지역신문들이에요. 우리 지역신문 진흥법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특별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특별법
○주이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어떤 신문 구독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는 거야 저는 좋다고 보는데 중앙일간지라든지 여기에 과연 서대문구 정책이 얼마나 담겨가지고 통반장들이나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것인가 물론 소통담당관과 예하 직원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많은 부수가 사실 대체적으로 서울신문이나 이제 다른 지면들도 좀 구독량을 늘리기 시작했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서울신문 예전에 시에서 운영할 때 서울신문 수입 확보 차원에서 각 자치구에 이런 구독료 예산이 급증했었던 사업인데 사실 저는 대안도 말씀을 예전에 드렸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지만.
통반장들이 과연 정말 신문을 원할까요? 서울신문을 원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1인당 구독료 한 해에 얼마 됩니까? 10여만 원 되지 않아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주이삭 위원   24만 원 되겠네요. 그러면.
차라리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통·반장한테 거기의 절반 가격인 12만 원만 해서 줘도 예산 훨씬 아끼겠습니다. 훨씬 통반장들이 좋아하고.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폭넓게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여론 수렴 뒤에 나진아 팀장님 계시지만 수차례 3년째 4년째 지금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여론 수렴하시겠습니까?
구독을 정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해서 신문사한테 대놓고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신문 기자 분들도 심지어 영업하잖아요. 물론 언론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언론 담당을 해봐서 압니다. 근데 증액이 6,000만 원이 갑자기 또 확 느는 거는 고려해 볼 대상이다 싶어요.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진짜로 내년 상반기에는 통반장 분들 여론을 한번 각각의 이거 구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기왕 구독하는 거 더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지역신문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구 예산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 취지에 저는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아무튼 언론 지면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구정 홍보 활동 활성화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하시고 활동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감사한데요. 저는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에 있어서 지금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지금 서포터즈가 몇 명인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지금 유튜브 서포터즈는 6명이 있고요. 유튜브에 개인 계정이 개설되어 있고 구독자가 1만 명 이상인 유튜브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저희 구정 홍보라든지 주민의 알고 싶은 니즈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여기 위촉자 보니까 한 열다섯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올해는 그런데요 내년에는 웹툰 서포터즈까지 활성화시켜 가지고 요즘 또 최신 트렌드가 웹툰이라든지 카드뉴스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최신 트렌드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확대를 좀 했습니다.
○홍정희 위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성과가 어떠신지 궁금해서
○소통담당관 송월섭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연간 단가 업체에서 기존에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구민의 눈에서 구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거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갖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사진 공모전도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유튜브 서포터즈 제작 지원금이 120만 원씩 4건 10월 나갔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서포터즈에서 그분들이 영상을 촬영해서 제작한 거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홍정희 위원   좀 자세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 공식 유튜브에도 업로드 돼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아까 그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우리가 19일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조사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신문 구독료라고 있죠? 8억 1,000만 원 정도인가요? 신문 구독이 지금 몇 종류인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통반장용 15종하고요. 부서까지 하게 되면 총 37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37종.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위원장 김양희   통반장이라는 소속이 무엇이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통반장님들한테 저희가 구독할 수 있도록 배부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종류가 37종이
○소통담당관 송월섭   중앙지 같은 경우는 서울신문, 내일신문, 경향, 문화, 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매일, 한국경제 그렇게 있고요.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일단은 37종 중에서 종류별로 지급하는 부수 그다음에 지급하는 분야 이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지면 및 온라인이라는 거 있죠? 온라인 액수 금액 9천만 원 여기에도 세부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리고 43페이지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여기에 지금 7만 2천부가 배부가 되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소식지 서대문마당 3,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점자 소식지가 있고 이 서대문 소식지는 한 부스에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금액이요?
○위원장 김양희   네.
○소통담당관 송월섭   지금 소식지가 4억 2,600이거든요.
이거를 7만 2천으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양희   4억 2,000
○소통담당관 송월섭   4억 2,600을 7만 2,000 부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부수당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럼 점자 소식지는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점자 소식지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데요. 시력이 안 좋으신 25명에게
○위원장 김양희   몇 분 정도 되냐고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이건 25명이기 때문에 25부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래요? 25만 원 이게 총액이네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스물 다섯 분만, 본인들이 신청해서 드린 거예요, 아니면
○소통담당관 송월섭   본인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무조건 신청하면 다 주는 것이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렇죠. 점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문마당에 보면 이번에 나왔던 표지에 보면 혹시 함신익 오케스트라 아시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표지에 나와 있는데 그 표지에 함신익이라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나와 있어요. 설명한 거 보면. 근데 지금 거기에 보면 너 키가 몇 미터니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을 지칭해서 꼭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구청에서 이번에 15일 날인가요? 그거 하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특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걸요 아마.
○위원장 김양희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아니 이번 주 금요일날 특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15일이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위원장 김양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파크뷰자이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통 어느 정도 금액으로 섭외를 한 건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김양희   아니 방금 얘기가 너 키가 몇 미터냐 이런 내용을 보면 그걸 꼭 그렇게 기록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이거는 함신익 지휘자가 본인이 특강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정한 강의 주제입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양희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공연 중에 또 이런 말씀을 책자에다가 기록해 놔서 여쭤본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강의 주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대문마당이 사실상 대부분 배부가 빌라나 아파트의 한정된 공간에다가 통반장들이 드리고 가거든요.
이것을 여기 밑에도 보면 서대문마당 소식지 배부대라고 써져 있고, 50군데라고 써져 있고 이게 잘 배부가 되고 주민들이 많이 가져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일단 관심 있는 주민 분들은 이거를 많이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중 집합 장소 위주로 배부대를 저희가 비치를 하고 서대문마당도 같이 놓고 있거든요. 카페 폭포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3일에 한 50부 이상씩 저희 주민 분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거기는 다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집에 가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기 본인 집에 가면
○소통담당관 송월섭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고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7만 2천 부라는 부수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이게 지금 세대 수가 14만 6천이거든요.
거기에 한 45% 정도를
○위원장 김양희   45%
○소통담당관 송월섭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5개 자치구에서도 조사를 해보면요. 거의 한 50% 정도 그렇게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양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수에 비해서는 더 많은 부수도 안 만들 거고 더 작아져서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지금 저희가 수요가 동주민센터에 의뢰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 수요조사에 맞게 책정돼 있는 그런 부수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문 37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게시대는 이번에 만든 거죠?
우리 소식지 게시대, 배포대.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거는 뭔가 짜임새 있게 배포를 잘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쌓아두면 잘 안 가져가고 쓰레기가 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고급져보이고.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의외의 면도 더 할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살아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4개 면 정도는 해서 우리 의회에도 홍보 인력이 있으니까 편집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뭔가 지방자치 주민들이 구 소식을 알 텐데 구 소식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또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도 분명히 궁금해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주민들은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행정복지 소관 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번에 진취적으로 예산 심사와 같이 맞물려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사업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랑 거의 사업이 주민참여로 비슷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유튜브 서포터즈 활동비라든가 또 하나는 구정 참여 예산에서 직원 국어교육 강사료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직원들은 저희가 기자라든지 언론을 원활하게 대하고 또 구정의 행정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노하우를 그런 교육을 하는 게 홍보 강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하고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는 앞에 구정 소통 활성화 운영은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는 디지털 SNS에 대한 홍보를 여기에다가 세부 사업입니다.
뒤에 있는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는 SNS로 홍보하는 방안입니다.
○홍정희 위원   앞에도 똑같이 유튜브 이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사업이 그렇지 않아요? 방향이. 두 사업을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은 예산 과목을 보시면요.
심사위원 참석수당, 위촉장, 홍보물 제작 이런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콘텐츠나 디자인 제작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앞에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도 구 정책 사업 홍보라든가 콘텐츠 발굴 취재가 같이 공통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조금 비교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다음은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우리 소통담당관께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대문마당 있잖아요.
이거 배포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배포 방식은 통반장님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반 주택에도 똑같이 통반들한테 해서
○소통담당관 송월섭   우편함에다가
○김덕현 위원   우편함에?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김덕현 위원   일반주택. 그럼 공동주택에서는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공동주택도 우편함에다 꽂는 게 원칙인데요.
일부 통ㆍ반장님들이 현관에다가 쌓아놓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도 저희가 접수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선 대책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배부대 같은 거 설치를 하고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요약본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걸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는 공동주택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현관에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들어가시면서 그걸 보고 가지고 들어가세요.
우편함에 안 꽂았을 때. 그냥 현관에 놔뒀을 때. 가지고 가시는데. 통ㆍ반장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편함에 꽂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배포대 설치한 것은 보면 입구에다가 설치해놔서 사실 잘 보지도 않고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배포대도 보면 너무 엉성해요. 그게.
그리고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날씨 관계도 좀 있어요. 요즘 보면 벼룩시장이고 뭐고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더 떨어져요. 그거 보완을 좀 해가지고 하시고 가능하면 우편함으로 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이렇게 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마당이요 지금 7만 2,000부를 제작을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보면 4억 2,000 나누기 7만 2,000부 하니까 한 부당 5,333원 꼴이 돼요. 큰 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부라도 헛되이 안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고 주민들이 꼭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배부를 잘 하셔가지고 비싼 것만큼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통ㆍ반장님들 잘 설득해서 헛되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45쪽, 세입설명서 10~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로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4,726만 원 증액한 44억 3,477만 원입니다.
예산서 146쪽, 세입설명서 10쪽 구청사시설 임대수입입니다.
구청사 시설 임대수입은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점, 구청 1층 커피전문점 임대료 총 6,3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세입설명서 11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수변 공원 조성으로 구청 방문 차량이 증가되어 5,000만 원 증액하여 2억 3,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에서 152쪽, 세입설명서 12쪽 맞춤형복지카드사 발전기금 그 외 수입입니다.
맞춤형 복지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발전기금으로 5,5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증가로 인해 국ㆍ시비 인건비 보조금이 4억 6,110만 원 증가된 40억 8,3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09쪽에서 230쪽, 사업설명서는 51쪽에서 7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70억 7,82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4억 9,0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SH 부지 매입비 63억 원, 노후 주차타워 철거 및 신축공사비 15억, 홍보 전광판 설치 7억 원, 직무 분야 전문교육비 증액, 직원 보수 임금인상률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서 209쪽, 사업설명서 51쪽 구정 국내외 홍보 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 추진 및 관내 유관기관 협력 등을 위해 1억 8,1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3,1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 사업설명서 53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임무 수행능력 향상과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육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예비군 지역방위 작전 및 교육훈련비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10쪽에서 211쪽, 사업설명서 54쪽에서 56쪽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대외협력 강화 예산은 일반운영비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업무보고 책자 제작이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억 2,8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개정 예정에 따른 의정비 심의회 구성 및 주민의견 조사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213에서 217쪽, 사업설명서 61에서 63쪽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8억 6,998만 원이 증액된 35억 3,2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소 용역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1억 6,228만 원이 증액된 8억 8,358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또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1억 769만 원 증액한 11억 2,0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6억 6,700만 원 증액한 1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구청사 노후 시스템 에어컨 교체로 1억 5,000만 원, 청사 옥상 등 방수 공사 1억 5,000만 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6,500만 원, 신청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5억 등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 2층, 5층에 멀티비전 설치와 노후된 구내식당 집기 교체비 등으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 사업설명서 64쪽 부설주차장 운영입니다.
부설주차장 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인건비 6,5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2억 원으로 노후된 주차타워 철거 및 신축공사비 15억, 주차타워 외벽 전광판 설치비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신규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63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에서 218쪽, 사업설명서 66쪽 구 서대문등기소 건물 임차 및 개보수입니다.
구 서대문등기소 건물을 임차하여 우리 구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임차료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등기소 건물의 건물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가 23년 11월 완료됨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및 공사비 부족분 1억 2,000만 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 편성해 주셨습니다.
예산서 218쪽, 사업설명서 67쪽, 68쪽 직원 후생지원입니다.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3억 4,789만 원 증액된 64억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콘도 임차료 인상분과 주말휴양소 추가 운영 그리고 생일축하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한 예산 등으로 2억 3,057만 원 증액한 7억 5,5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복지포인트 증가분을 반영하고 직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 신설, 직원 단체보험료 증가에 따라 2억 579만 원 증액한 51억 1,6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 해외 공무 및 기획연수와 신규 신설된 미래인재 양성과정으로 3,811만 원 증액하여 1억 8,1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1,000만 원 증액하여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사업설명서 70에서 75쪽 직무 분야 전문교육입니다.
직무 전문 및 소양교육과 소통과 화합을 위한 조직 활성화 교육비로 4억 1,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조직활성화 교육 사업비를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 결과 1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직원 워크숍과 체육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4년 워크숍 실시 이후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시 89%가 만족한다는 응답과 직원 만족도가 높았으며 코로나19 이후 직원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가 부족함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조직 내의 갈등 예방과 직원들의 소속감 증대에도 워크숍이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상 자치단체의 체육대회의 개최 의무가 있으며 직급과 세대에 관계없이 신체활동을 통해 화합하고 결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초 편성 예산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사업들 중에 216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들이요.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배 가량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들 보면 구청사 방수 공사라든지 여러 건, 우리 청사 건물 관리하는 데 거의 큰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어렵습니까? 청사가.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아시다시피 청사가 굉장히, 37년 됐나? 오래돼서 공사를 해도 계속 누수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해마다 고정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상황이고요. 또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또 하나는 식당이 너무 노후화돼서 식당의 집기 같은 게 굉장히 오래되고 그 안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이런 배수로라든지 이게 문제가 돼서 위험성 평가에 지적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다 반영을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돼서 정리를 하느라고 이번에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가 많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증가된 것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건 직장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은 제가 어린이집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올해 23년도 예산 중에 장판 교체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거 추진한 거 외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닥 안전장판을 설치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외벽에 누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벽 누수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외벽에 누수가 있다고요? 방수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외벽의 누수라는 건 방수겠죠. 방수 처리를 해야 되겠죠. 누수가 되니까. 외벽에 누수가 되면서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외벽
○주이삭 위원   직장 어린이집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건물이 따로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건물이 따로 있죠.
○주이삭 위원   오케이. 또 한 가지는 시스템 에어컨 교체 사업비는 23년도나 24년도나 동일하게 1억 5,000이에요. 올해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희 구청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준비하게 되는데 본청 건은 내년 상반기에 5개를 하면 본청 건은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4별관 거 들어갑니다. 2009년도에 새로 건립되다 보니까 에어컨 같은 것도 이미 10년 이상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것도 교체가 필요하게 돼서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신청사 건립 계획은 안 세우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지금 신청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5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생각한 부지는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희가 생각한 부지를 1차적으로는 본청사에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인근 아시다시피 SH공사뿐만 아니라 여기 근처 빌라가 들썩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와 또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부지 등 한 3가지, 4가지 각도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서대문에 우리 청사가 들어갈 만한 부지를 단순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신청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하시려고 하는 계획서는 있죠? 그거 하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지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현저동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거기가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분할, 그러니까 한 필지에 여러 명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필지에 대한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각각이 다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수립을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거기 택지개발지구인가 주거 관련한 거를 추진하다가 지금 아예 멈춘 지 수십 년이 돼 가잖아요. 토지 수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굳이 거기다가 유스호스텔 같은 거 하지 말고. 예전에 전 청장님은 그거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청사 짓는 건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지금 마스터플랜 하게 되면 그런 택지도 하나의 대상물이 돼서 검토할 수 있죠.
○주이삭 위원   한번 검토를 거기 용역에 넣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드리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번지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봐요. 근데 이 공공의 어떤 이유 특히 이제 청사 세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게 있고 또 특히 현저동 관련해서는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지금 손 놓고만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지역구로 그걸 갖고 오겠다 이런 욕심의 개념이 아니고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면 옮겨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곳을 부수고 새로 지을 때 어디에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한 가지 옵션으로 그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차량 유지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음주 측정기 설치 2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차에 음주 측정기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요즘에는 관용 차량을 일반 직원들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위해서 우리 관용 차량 중에 지원 차량 중에 두 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안 넣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나가는 사람이 가져가서 설치해서 가기 전에 불어서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용도. 그러니까 차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차를 하게 되면 먼저 불어보고 음주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배차를 끊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민하 위원   자동차가 많은데 두 대만 있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고정비용이 아니라 와서 하고 가는 걸로.
○강민하 위원   차량 세차비나 정비소가 지금 계약된 곳이 있나요? 세차하는 곳과 정비하는 곳이 계약된 곳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강민하 위원   이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업체가 수시로 달라지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왜냐하면 세차를 하게 되면 인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연간 단가를 맺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한 업소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서 몇 년간 계약을 하셨어요? 최근 몇 년 동안.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년 전까지는 계속 그쪽으로 한 거 같은데 어느 정도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강민하 위원   서대문구 관내에도 정비소가 인근에도 많잖아요. 세차장이나. 저는 한 곳만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이용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으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예산안 책자 222쪽에 조직 활성화 교육 1억 7천만 원은 이게 신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아니요. 작년에 6천만 원 예산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많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보이는 게 6천만 원인데요. 재작년도에 사고이월이 6천만 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액된 것은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행사할 적에 1억 2천 가지고 준비했던 겁니다.
○서호성 위원   작년에 1억 2천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재작년에 그때 이태원 사건 때문에 이태원에 갑자기 사건이 터지면서 행사를 못하게 됐던, 군집할 수 있는 행사들을 못 해서 그 돈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쨌거나 이거를 증액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올해 연초에 워크숍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천만 원에다가 작년 사고이월을 가지고 6천만 원을 가지고 1억 2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봤더니 직원들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워크숍을 아마 코로나 이후에 대대적으로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맨토 맨티라든지 소규모의 집단으로서 명맥을 유지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서로 모르는 얼굴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서로 조직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고 있다고 하는데 소속감이 많이, 일만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가 가지고 서로를 알고 또 애사심이라고 그러죠, 우리 구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면서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한 번 더 해보고 직원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만족도가 89%라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좀 더 해보고 직원들한테 작년도에 올해 처음 들어온 직원들이 이런 걸 접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 과정에서 직무 교육이나 그런 어떤 공무원의 자세 이런 것도 교육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소프트하게 가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할 때 어떤 교육이라든지 간에 무슨 내용은 조금씩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콘서트라든지 특강 같은 거 이런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예산이군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에 인건비 그러니까 기관 운영 인력 운영비가 105억 원이 지금 증액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서호성 위원   증액된 이유가 인건비랑 연금이랑 이런 건데,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뭐죠?
인력이 늘어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인력도 인력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급이 2.5%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자연적으로 순응해서 올라가는 비용이 컸습니다.
○서호성 위원   인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인력은 기준 인건비 관련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 경비
○서호성 위원   1,080억 정도면 소위 말하는 기준 인건비제에 딱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기준 인건비가 내년도 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저희 구가 굉장히 방어를 잘하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분을 우리 기준 인건비에서는 반영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렇게 시간제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다른 구보다는 평준화돼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다 기준 인건비 안에 들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97% 전번에 행감 자료 보고드린 게 있었는데 97% 내지 98% 해서 저희는 100% 안쪽에서 움직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같은 것 때문에 결과가 아직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줘보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이 이번에 2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혹시 증액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예비군 육성 그쪽을 제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3개 구가 한 노고산 훈련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드론 같은 거, 현대전에 대비해서 드론 같은 거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각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물자 창고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이 좀 있어요. 노후화가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총 약제라든지 이런 거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2천만 원 증액하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홍정희 위원   매년 증가되는 건 아니고 특별하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작년에도 조금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다 보면 거기도 역시나 노후화됐어요. 시설도 노후되고 아까 같이 현대전에 대비하면 그런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고가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모아서 사고 모아서 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예비군 육성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심의위원회가 저희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통합방위협의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홍정희 위원   예비군 육성 조례에 의하면 육성 심의위원회 구성이 제6조에 나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지금 예비군이 통합방위협의회로 제가 지금 알고 있었었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또 하나는 218페이지 보시면 국제화 여비에서 미래 인재 양성 국제화 여비에 4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공무원 해외 공무 및 기획연수에 6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무원 해당 자격 요건이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일단은 미래 인재 양성과정 국제화 여비는 저희 구가 하기는 하지만 이게 서울시 사업이에요. 그래서 6급 이상 중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도를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70년생을 해서 저희가 선발 기준을 위해서 기준이 내리면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직 기간 6년 이상 6급 공무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4명을 추천을 하게 돼서 상하반기 2명씩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뭘 질문하셨는지
○홍정희 위원   공무원 해외 공무 6명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6명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외 공무 기획연수가 1인당 저희 구가 7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개인 부담이 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기획 연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각 구에서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7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주다 보니 날마다 동남아나 일본 정도밖에 연수를 못 가게 됩니다.
보는 만큼 저희가 또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그 비용을 현실화시켜서 보는 눈을 넓히고자 금액을 증액시킨 거고 여기에 6명이라는 것은 금액을 한정지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까운 곳을 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금액을 러프하게 잡느라고 6명이라는 금액을 하고 1인당 금액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1인당 배정 금액이 굉장히 25개 구 중에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려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다른 세상을 보고 업무의 연장성을 보신다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기소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데요, 등기소 리모델링은 6억에서 2억 2천을 더 추가로 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연 1억 4천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위원장 김양희   이게 몇 년까지 가능한 건가요? 임대료가.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우리가 공유재산법 하면 일단 시작하면 한 5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에 따르거나 여러 가지 지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매년 고지서가 발행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임대료는 매년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매년
○위원장 김양희   매년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아니죠, 지가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양희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그렇죠.
○위원장 김양희   혹 다른 용도로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반려견을 위한 생활 공간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용도로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희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는 일단 기본 골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계속 협업하면서 정리되었고 다른 용도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혹시 리모델링과 완벽하게 건물이 다 정리가 됐을 때에 수익성은 혹시라도 있나요? 수익.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수익을 논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위원장 김양희   있든 없든 우리가 거의 10억원이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냥 무상으로 무조건 대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도 다 시간이 되면 주차비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수익성에 대해서는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지.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반려견 사업을 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기본 비용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따진다면 아마 일반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곳이 그렇게 대로변도 아니고
○위원장 김양희   대로변이지, 왜 대로변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번화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지가로 따진다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수익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다른 용도로 만약에 사용했다면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로 바뀔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물론 반려견 분들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저는 소규모라고 봐요. 우리 서대문구민의 소수 인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반려견을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처럼 반려견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용도로 혹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그런데 반려견을 하게 되면 반려견 때문에 생기는, 옆에 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반려견을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나 요즘에 반려견 카페도 있고 반려견 공방도 있고 반려견에 대한 옷도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반려견 특화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거리의 하나의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걸로 만약에 사업을 수익성으로 굳이 말씀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카페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의 시너지로서 그 골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금 당장은 모르겠으나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그 거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양희   맞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이든 또 다른 용도든지간에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의 상권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익성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본 거고, 다른 용도로도 혹시 생각한 적 있냐고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아마 버스 노선이 몇 개 노선을 지나가긴 하는데 거기에 사실상 등기소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 내부도 그 건물에 대한 위험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용을 오랫동안 안 하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감안하시고. 또 수익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한 푼도 안 받고 매년 1억 4천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또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퇴직 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오후에는 우리 과장님 참석 안 하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는 참석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들께 설명 듣도록 하고요.
한 말씀 하고 오후에는 안 나오셔도 되겠다는 걸로 박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한 달여 가까이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설명서 13쪽에서 1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은 5억 1,8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038만 원이 감소했으며 세외 수입은 3억 2,899만 원, 보조금은 3,753만 원이며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5,177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세외 수입은 동주민센터 증지 수입 3억 1,95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87만 원, 주민등록법 과태료 861만 원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022년 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먼저 상임위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 시 자치행정과는 편성안에서 총 6억 5,0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청년보안관 운영 동주민센터 추가로 동 행정운영경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526만 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동 행정차량 구매 추가 및 민원 사무용 집기 구매 등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억 57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금 448만 원, 조례 제정에 따른 전입 세대 지원 및 안내 책자, 홍보물품, 사무관리비가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익단체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 민주평통 등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지원 보조금 및 시설비가 총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연희동 자치회관 방음공사 시설비 8,000만 원, 연희동 마을축제 행사비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마일리지 운영 기타보상금이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 내역입니다.
편성안에서 총 2억 6,31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통반장 워크숍 운영을 위한 동 행정운영경비 지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 보상금 등 총 1억 9,11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사업비 2,2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31쪽부터 250쪽, 사업설명서 76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20억 2,1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31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동청사 및 자치회관의 환경개선 시설비가 완료된 공사 등으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개편에 따라 보조금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사업설명서 76쪽 동청사 개보수 사업입니다.
동청사 개보수 공사비는 3억으로 천연동 직원 휴게실 조성, 홍제1동 옥상 공사 등 노후된 동청사 시설개선 공사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운영경비 지원은 70억 9,7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4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행안부 통장 기본수당 기준액 인상에 따른 통장 수당 인상분 7억 6,000만 원,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반장에 대한 건강검진비, 통신요금 신규 편성액 등 4억 7,8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는 2억 5,215만 원이며 신규 설치비는 2억 원으로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지역 6개소 및 성능 개선 1개소 설치 비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 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구정 참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비용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포인트 지급액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은 2억 5,928만 원으로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5개 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쪽, 사업설명서 8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답례품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1,23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9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법정선거사무 추진비로 운용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등 총 2,642만 원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 사업설명서 88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767만 원 증액한 4억 5,206만 원으로 이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수강료 감면액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에 대한 구비 지원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사업설명서 90쪽 자치회관 시설 환경개선비로 북아현동 자치회관 시설개선 공사비, 신촌동 자치회관 임시청사 소방공사 등 동 자치회관 시설비 2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사업은 3,200만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 사업설명서 93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4억 2,603만 원으로 간사활동비 미편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미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9,54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쪽, 사업설명서 9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 사업으로 마을 공간별 근무자 인건비 및 교육, 강사비, 공간 운영비 등 총 3억 5,2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 사업설명서 99쪽 사람 중심 서대문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2억 5,4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주민공모사업, 주민 활동가 협력 지기의 기타 보상금 수당 지급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민간협력 운영 지원 및 교육 사업입니다. 민간협력 추진체계 개편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177만 원이 감액된 3,2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 사업설명서 10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할인가맹점 운영, 재난 대비 자원봉사 지원 등으로 6,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및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기존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금액으로 8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 사업설명서 110쪽 동단위 자원봉사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거점인 동캠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2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4년 서울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 계획,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 15쪽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4년도 수입액은 159억 1,85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55억 9,850만 원과 이자 수입 3억 2,000만 원입니다. 2024년 지출 계획은 159억 1,850만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75억 500만 원과 내년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84억 1,230만 원, 위원회 운영비 1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35쪽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모금 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5,120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과 이자 수입 120만 원, 기타 수입 3,0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5,120만 원으로 위원회 운영비 120만 원, 예치금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 계정과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예결위에서 또 보네요.
다름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계수 조정할 때 동 행정차량이 2억이 지금 증액됐어요. 그렇죠. 편성이 5,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2대로 돼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예결위까지는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몇 대를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내년에 내구연한이 지나가서 교체해야 될 동 차량이 10대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예산팀에서 조정할 때 2대만 편성이 돼 있어서 상임위에서 10대 다 구입할 수 있도록 2억을
○김덕현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대 정도 교체를 해야 되면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야지 예결위야 계수조정에서 증액을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총 10대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덕현 위원   결국은 예산 편성할 때 못 넣었으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저희가 상임위나 예결위 때 증액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 건 아니고요.
○김덕현 위원   동별로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자료 가져오시고요. 각 동별로 현재 있는 차량 현황, 내구연한 현황 하고 전부 다 같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다음 84쪽에 보면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을 했는데 새마을금고, 평통 그다음에 바르게, 자총 이렇게 쭉 했는데 거기가 감액이 되겠어요? 이번에 올릴 때. 예산이 감액돼가지고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감액되진 않았습니다.
○김덕현 위원   감액이 안 됐어요? 감액된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전체적으로 공익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감액이 안 됐는데요. 예산서에 감액된 이유가 작년에 새마을 차량
○김덕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84쪽에 보면 민간단체에 법정 운영비 보조 해서 평통하고 쭉 보면 180만 원인가 감액됐어요. 이거 어느 단체에서 감액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감액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익단체 중에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쪽 과로 빠지는 바람에 재향군인회 지원
○김덕현 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나는 여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게 없는데 어디에서 감액됐나 하고 보니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 민주평통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가 민주평통에 총 지원해주는 게 얼마였죠? 운영 지원 해가지고 560만 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보조해서 3,500만 원 그다음에 또 어디 있는 거 같은데. 세 군데 정도 흩어져 있는 거 같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공익단체 육성 및
○김덕현 위원   그다음에 사업비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사업비로 해가지고 얼마 나가는 거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거기 3,500만 원이 민주평통 사업비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말고 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한 세 군데 정도 본 거 같은데. 이 두 군데뿐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에요. 각 단체들에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나눠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게 여기 목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하여튼 그 차량에 대해서, 그 트럭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현대 포터2 더블캡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게 새마을 할 때 보니까 단종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기종이 단종된 게 아니고요. 경유차가 올 11월 말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생산이 안 되고요. LPG하고 전기차는 계속 생산이 됩니다.
○김덕현 위원   전기차를 신청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닙니다.
○김덕현 위원   요즘 선전에 전기차 많이 나오던데.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출고는 많이 됩니다. 특히 중국산 차 같은 경우는 출고가 많이 되는데요. 저희 동에서 충전하는 문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덕현 위원   동별로 거의 충전 인프라가 다 돼 있나?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동간 불편한 사항이.
○김덕현 위원   올해도 보니까 몇 군데 추가하던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다는 아직 부족하고요.
○김덕현 위원   가장 시급하구먼요. 동별로 전부 다 충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형성해 놔야지, 다른 데보다 우선 관에서부터 해놔야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기차하고 LPG 차량하고 나눠지는데요. 구분이 될 거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예산안 책자 241쪽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요. 각종 교육 예산이 3억 9,6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주민자치 일반 보전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이전 항목이 빠졌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사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니 여기에 간사 활동비는 없는 거 같고 역량 강화 교육 강사료나 워크숍 강사료 이런 게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3억 9,000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닙니다. 교육 강사료가 빠진 게 아니고요. 기타보상금 그 밑에 보면 일반 민간이전이라고 전에 항목이 있었는데 그게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비교 증감에 같이 들어가서요.
○서호성 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된 거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밑에 민간이전 항목이라고 해서 강사비, 인건비 편성한 거라든가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빠진 겁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가지고 서울시 옴부즈맨 감사가 끝났나요? 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직 진행 중이라고요. 결과가 그럼 언제 나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마 이번 주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만일 감사 결과가 현 조례대로 주민자치회는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권고가 됐건 뭐가 됐건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일단은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고요. 어떻게 나올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가타부타 딱 하나 결정돼서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감사의 등급은 뭐죠? 거기에서 하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보통 하게 되면 주의도 기관에는 보통 ‘시정 요구’ 정도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권고’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시정 요구’랑 ‘권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권고가 내려오면 그걸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결국 그거를 수용하고 안 하고는 구청에서 결정할 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건 한번 판단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회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만일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옴부즈맨 감사에서 현행 조례대로 그러니까 기존 조례대로, 기존 조례 그러니까 현행 조례죠. 현재 살아있는 조례니까. 그 조례로 2023년에 운행하는 것이 맞다, 맞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렇게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라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물론 그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판단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개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점이 지난 시점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권고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시 옴부즈맨 감사는 별 효력이 없네요.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효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공직사회가 그래도 뭔가 어떤 체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하시는 여섯 곳이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6곳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런 쪽으로 경찰서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들어오면 거기에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어디 6곳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홍정희 위원   한 6개 정도 지정할 예정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홍정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데요, 그 포인트 어떻게 사용하고 포인트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현재는 포인트 참여하게 되면 참여 활동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갖다 적립할 예정입니다. 조례상에 보면요. 그리고 1 마일리지당 1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금액이 1만 원 단위가 되면 1만 원 단위로 서대문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홍정희 위원   네. 그리고 민간 협력 운영 지원 교육에 있어서요.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이거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역량 강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하고 활동하시는 분과위원이라든가 위원님들 활동에 따른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하든가 그런 활동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홍정희 위원   제 질문은 민간협력 운영 지원 교육은 맞는데요.
그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홍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서 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통반장이 총원이 정원이 되면 560명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통반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양희   통장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한 516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양희   516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지금 두 군데만 임명이 안 되고 다 된 걸로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닙니다, 말씀드린 현원은 정원이고요.
실제 현원은 490명 정도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490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김양희   516명 중에서 490명. 지금 반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반장은 지금 3,700명 정도?
○위원장 김양희   이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정도가 아니라 몇 명.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여기 나와 있는 대상 3,547명이 정원이고요, 지금 80% 정도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니지, 반장에 임명된 사람이 3,547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여기 있는 거는 정원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정원이고, 아까 그러면 514명 통장도 정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김양희   과장님 아까 516명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이거는 작성 처음에 자료 만들 때 기준으로 한 거고요.
통장님들도 통반 조정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명 정도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총장 선임은 누가 합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동장
○위원장 김양희   동장님이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김양희   동장님들이 통장을 선임하는데 거기에 청장님이 관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거 동에서
○위원장 김양희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절대적이죠. 이미 권한이 동장님한테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동장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통장님들을 해임할 수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렇죠. 통반 조례 설치조례 규정에 해촉 할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위원장 김양희   통장님 선임도 해임도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통반장님의 교육을 너무 무리하게 시킨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자체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통장님들 교육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져서 두 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현재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거기에 대한 경비는 자치행정과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경비라고 하는 거는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워크샵 한다든가 그런 행사 경비는 지원이 되지만 별도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워크샵을 가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워크숍 경비는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워크샵 안에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비, 강사비가 편성이 되고요.
○위원장 김양희   그다음 78페이지 보시면 통반장 운영이라는 제목의 통장증을 제작해서 새로 임명된 사람만 제작해 주는 건가요? 이건.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새로 위촉이 되신 분들한테 통장증 제작해가지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통장 활동복 구매도 마찬가지고 숫자로 보면 반장증 제작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이 제작 증들이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다 발급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이 증 가지고 수변 카페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렇죠, 통ㆍ반장님들 거기 해당 관련 수변 카페 관련 부서가 청년정책과인데요,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통장님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제작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것하고 연계가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만약에 조례 제정이 돼서 지원이 된다면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 증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하나에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5천 원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등록증처럼 카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양희   사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김양희   사진 들어가 있고, 반장도 마찬가지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다른 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것도 증을 만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안 되고요, 통ㆍ반장만 현재 제작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통ㆍ반장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럼 기관 단체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왜 통ㆍ반장님들은 월급도 주고 활동비도 주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통장님하고 일반 공익단체들하고는 대상 자체가 다른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통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무원과 더불어
○위원장 김양희   제 얘기는 통장님들은 증을 만들어서 수변 카페를 이용할 때 혜택을 보게 해주고 다른 기관 단체들은 왜 안 해주냐 이 말을 묻고 싶은데, 여기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법용 CCTV를 지금 매번 설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데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애당초에 필요한 데는 다 그냥 설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꼭 누가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거고 애걸복걸 해야 해 주는 건데 이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찾아다니면서 이건 참 무리한 구역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는 방범CCTV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시로 해주면 안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수시로는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집행하다 보면 업체 선정하고 설치하는 기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필요한데 우리 관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서울시하고 작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CCTV를 설치할 장소를 해마다 선정해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런 데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데 다 설치해 줄 수는 없고요. 대부분 민원들이 오는 게 민원 주민들 본인 집 앞에 현관 앞에를 CCTV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위원장 김양희   당연히 자기 집 앞에 해달라고 하지 남의 집 앞에 해달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하셔서 그걸 해주면 좋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가능한 한 위험 지구가 있는 장소에서는 누가 일반인들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느 정도 설치를 해놓으면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으면 안 해주고, 시설 보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꾸 이거 2개, 3개, 6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발적으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찰서로 지금 법제화가 돼 있어요. 경찰 소속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게 한 8천 정도 예산 편성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럼 분기별 얼마나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활동비로는 지금 분기별로 90만 원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예전에는 60만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분기별 66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2024년도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걸 영수증을 매달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연별로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을 해가지고요. 서류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분기별로 한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분기별 활동 실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거기서 다 쓰지 못한 나머지 예산 회수를 한 겁니까? 그대로 연결되게끔 놔두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현재까지로는 아마 그 비용 자체도 3개월 동안 분기별로 쓰기에는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잔액 없이 다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아까 김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 지금 14개 동인데 14개 차량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한 4대는 그냥 유지를 하고 10대 정도는 다시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새로운 차로 바꾸겠다는데 김덕현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보험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직능단체에 보험 가입 직능단체 회원 분들 다 보험 가입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직능 단체 분들은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1365에 가입되신 분들만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보험 가입 대상자가 여기 보면 4년 평균 자원봉사 활동 인원 수, 그럼 전체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건 보험 가입은 1365 통합포털에 가입돼 있는 비율에 따라서 아마 지금 비율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전체가 다 가입돼 있는 게 아니라 평균 4년 평균 자원봉사를 활동한 사람들에 한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전부 다 가입이 돼 있는 게 아니고 활동 실적에 따라서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일정 비율 이상,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강민하 위원   그럼 또 여기 보면, 잠시만요.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이요. 대상이 청소년 및 성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분들은 자원봉사 교육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면서 1365에 연계돼서 포인트 지급 이런 계획까지 있나요? 마일리지 시간으로 적립하는 것까지는 교육을 시켜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강민하 위원   설명서 105페이지요.
사업 대상, 제가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 청소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 대상자들은 한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올해 기준으로 16개 학교 인원수는 아마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교육을 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까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봉사 시간까지 다 올릴 수 있는 교육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마일리지 도입되고 하면 이 친구들도 포인트제로 받을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아까 포인트제 관련해서 1마일리지에 1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1마일리지에 1원.
그러면 이렇게 앱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통합해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ㆍ반장 분들 위주로 해서 포인트제가 실시된 조례에 한해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앱이라든지 개발할 때 통합이 가능한 걸로 구축이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강민하 위원   네. 통합이 가능하면 지금 이렇게 반장님 포인트제라든지 여기 청소년 교육 대상 이런 것도 다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 통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장기적으로는 그게 또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하는 쪽으로 개발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피로감이 크실 텐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6쪽, 세입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홍제동과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임대료 및 공과금 수납액 6,714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2,194만 원과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 1억 7,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7억 3,230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6,440만 1,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편성 내역입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3억 7,200만 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 2,084만 6,000원, 초·중학생 내고장 탐방 3,3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50억, 평생교육 네트워크 3,999만 4,000원을 중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편성 내역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2억 5,759만 원,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 2,701만 6,000원, 미래교육지구 운영 1,626만 원, 시민역량 증진 사업 2,3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쪽, 사업설명서 111쪽에서 112쪽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에게 대학 연계 강연,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진로 탐색 및 자기주도 학습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총 1억 5,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 사업설명서 113쪽에서 114쪽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 입시, 학습에 대한 특강 및 상담 등 다양한 교육 정보와 진로진학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환경개선 공사비 등으로 총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1쪽에서 252쪽, 사업설명서 115쪽에서 116쪽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사업입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학생과 관내 청소년을 연계하여 기초학습 및 인성지도,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대학생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701만 6,000원 감액한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에서 253쪽, 사업설명서 120쪽 초·중학생 내고장 탐방입니다.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 역사, 교육 등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차량 임차료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총 9,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에서 254쪽, 사업설명서 124쪽에서 125쪽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홍제동 및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시설 내부 도배와 방수공사, 노후가구 교체 등 2,084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 사업설명서 126쪽에서 129쪽 학교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맞춤형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비 100억,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비 50억, 친환경 쌀 지원비 3억 3,000만 원, 입학준비금 3억 3,000만 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3억 3,000만 원을 포함 총 159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비는 2024년도에는 정부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된다고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지원 예산액이 금년 대비 13.4%인 1조 7,310억 원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 교육환경은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및 VR, AR, 사물인터넷 등 기술 혁신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기반으로의 교육 환경 변화와 맞춤형 진로 적성 탐색을 위한 고교 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으로 교사 전문성 향상, 가변적 학습 환경 등 지원이 필요하며 초·중학생 신체활동 시간 확대, 고등학생 체육 교과 이수 필수 등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 노후화된 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타 자치구에 비해 교육청 지원 예정 시설 개선 사업수가 많지 않아 예산 확대 투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에서 256쪽, 사업설명서 133쪽에서 134쪽 서대문 미래교육 활성화입니다.
미래교육 관련 정보 공유 및 지식 습득을 통하여 교육 주체 역량 강화, 미래교육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서대문 미래교육 전문가 자문단 운영, 서대문 미래교육 홍보, 미래교육 아카데미 및 포럼 운영 등을 위해 총 6,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쪽에서 257쪽, 사업설명서 137쪽에서 138쪽 창의융합형 인재 발굴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융합적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청소년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굴하고 건전한 여가 및 놀이 문화를 형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창의융합형 인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페스티벌 등 총 2,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 사업설명서 139쪽에서 140쪽 서대문 동단위 교육지킴이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사정의 이해도가 높은 동 반장제 등을 기반으로 학교 밖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지킴이 특강 강사비, 역량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총 7,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7쪽에서 258쪽, 사업설명서 141쪽에서 142쪽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유대감 형성과 성인학습동아리, 기관, 동네 배움터 등 주민이 참여하여 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평생학습 축제 사업비 등 3,990만 원을 증액한 총 6,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154쪽 서대문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인생 재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을 운영하여 중장년층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총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편성 내역으로는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건강지킴이 사업비 2,500만 원 증편성되었고, 감편성 내역으로는 학교 지원 사업 중 교육환경 개선 등 사업비 10억이 감편성 조정되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정부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서울시교육청 학교 지원 예산액이 금년 대비 대폭 감소하오니 관내 학교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명지중학교에서 학부모 학생 봉사단체라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명지중학교 학부모 봉사단체요.
○위원장 김양희   학부모와 학생 봉사단.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거기 봉사단체에 구청장 표창도 주고 그러는데 그거 모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학교에 구청장님 표창은 졸업하는 졸업생들한테 1년에 한 번씩 표창은 저희가 추천을 받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학교에다 수여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명지중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봉사센터가 있어요. 거기 우리 구청에서 표창을 준 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라는 말씀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서 254페이지 보시면 학교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환경개선금이라고 10억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100억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100억인가요? 더 놀랐네요. 그러네요. 100억.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올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은 50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작년에는 100억이었습니다. 올해 세수가, 정부 재정이 많이 늘어난다 해서 올해 50억 원을 감액해서 50억 편성을 했고요. 반대로 내년도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부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 교육청 예산도 1조 7,000억 정도가 감소가 돼서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작년도처럼 똑같이 100억으로 증편성했고요. 또 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교육 환경 변화도 있고요. 관내 노후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은평이나 마포에 비해서 서대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 교육청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이번에 10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편성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라고 또 3억 3,000만 원 정도.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무상교육은 국ㆍ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무상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자치구는 2.75% 해서 구비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매칭 비율로. 그래서 3억 3,000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럼 학교별로 지원 현황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학교별로 지원 현황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각 자치구별로 학생 수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액을 보내주면 저희가 교육청으로 입금을 시켜주면 교육청에서 일괄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지원 현황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 밑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이라고 있어요. 1,5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도 지원 현황을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41개로 등록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안 한 학교가 14개가 학교가 있는데 왜 14개 학교는 개방을 안 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따로.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총 41개 초·중·고, 연세재활학교 포함해서 41개교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4개 학교는 개방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3개 학교가 개방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1개 정도가 미개방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학교시설 개방은 우선적으로 학교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내에 체육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체육부에서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 개방이 약간 소극적인 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개방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서대문구에서 또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다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개방을 안 하는 학교는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개방을 안 한다고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나 그런 규정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개방을 하거나 개방을 한다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시설비나 그런 건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정이고요.
○위원장 김양희   그럼 차이는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차이는 있습니다. 개방을 하면 저희가 지원은 더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좋아요. 그러면 미개방 학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 개방 학교는 41개 중에서 방금 얘기했던 3개 빼고 나면 11개. 그러니까 30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 현황과 미개방 학교에 대한 지원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저도 미개방학교 지원 현황하고 위원장님 주시는 거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미개방학교를 지원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학교 경비를 아예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서호성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거는, 왜냐하면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학교 경비 지원금을 안 해준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왜냐하면 학생들만 봐서 학생들한테 교육복지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시설 개방 안 한다고 학생들한테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학교장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면서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다면 요즘 학교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 협의회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뚜렷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그 학교가 그게 사립이든 공립이건 학교장의 학교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체가 거기 교육자도 있을 테고 학생도 있을 테고 부모도 있을 텐데, 운영위도 있을 텐데 거기서 이런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래서 예산서에도 보시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관련해서 1,500 잡은 게 있는데요. 스쿨 매니저라고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차피 거기서는 또 학교장이 안 받을 거고, 그런 정도라면.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일 텐데 그 조례에 차등을 둔다 이 정도만 돼 있지 개방을 안 하거나 이런 데는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 모양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의회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근데 위원님 말대로 조례를 만약에 그렇게 바꾼다고, 개방을 안 하는 학교에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조금
○서호성 위원   누가 화를 낼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누가 화를 내겠죠? 일단. 구청이나 의회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학교 측에서 반발이 좀 있겠죠.
○서호성 위원   학교 측이라는 게 누구일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학교 측하고 서로 교육청하고 해서
○서호성 위원   아니 저는 제일 화를 내는 사람들이 부모라고 보는데 그럼 부모가 교장한테 뭔가 대화를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물론 학부모님들도 불만이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매년 나오던 학교 지원이 학교 개방을 안 해서 안 나온다고 하면 물론 부모님들도 굉장한 민원이 생길 겁니다. 생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안전과 시설 보호 차원에서 개방을 자꾸 미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해서 개방이 예전보다는 많이 늘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27개, 내년까지 하면 한 30개가 개방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거의 70% 정도는 개방을 하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언제적 교육 시스템인데 아직도 교육감 말도 안 듣고 의회 말도 안 듣고 지방자치단체 말도 안 듣고, 교장이. 그러면서 혼자 자기만의 왕국을, 가만히 있다는 게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교육경비를 늘려서 자꾸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저는 아무래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런데 위원님, 학교 그거는 개방만 보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구에서 하는 구정 사업에 많이 참여도 하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주셔야지.
○서호성 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별로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가 약간 폐쇄적인 게 그런 자료를 저희가 받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받기가 힘들고요.
○서호성 위원   그런 자료도 안 주는 데를 우리가 왜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거는 그렇고, 일단은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고 학생들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교육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언제부터인가, 물론 전 구청장부터 계속 교육경비가 늘어났는데 이런 근본적인 해결도 없이 학교가 부모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근본적인 어떤 학교가 지역하고 분리돼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우리가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저는 분명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각 학교 학부모 단체 있잖아요. 운영위 포함해서. 그 현황. 만약에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잘 파악 안 되고 있다라고까지 해서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서호성 위원님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죠.
학운위 그걸 알기 위해서 요구한다고 줍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상위 기관도 아니고 그냥 협조하고 연계하는 기관인데. 당연히 못 받는 거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교육경비 심의위원이라서 제 의견을 좀 드리는데, 학교 환경은 저는 아이들이 우리 구민이거든요. 지역 주민이잖아요.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역 주민이 이용을 하는 어떤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저기 외국 유럽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교육 기관하고 사실 연계 긴밀하게 연계되는 자치단체가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랑 연계를 하지, 교육청하고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중앙에서나 어디서 바꿔줘야 저는 서호성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 지자체의 행정 방향과 일치단결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저도 답답한데 저는 행정기관에서도 답답하실 거라 생각해요.
둘째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까 학생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민인 그 학생들한테 환경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있다면 우리가 콘텐츠까지도 건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현재는 교육행정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특별회계든 뭐든 그런 방향으로 자기네들이 최대한 지원을 100% 하고요. 우리는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저는 낭비라고 봐요. 우리 구청에서 교육 경비로.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최소화시켜주시고 대신에 환경 개선이나 이런 거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이 돼 있으니 우리 주민들의 어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교육 경비를 학교 개방을 안 해서 그 해당 학교에다가 지원을 안 한다, 학부모 분들이 화낼 겁니다. 누구한테 화내냐면 과연 교장한테 화낼까요? 1,500만 원 아까 하신 게 그거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1,500 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스쿨 매니저 사업이라고요, 학교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주이삭 위원   누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뭘 관리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러니까 동호회가 주말을 이용해서 학교 시설을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쓰면 그 때 인력이 투입이 돼서 그 시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그 책임을 교장이 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장이 지지 않고 구청에서 지게끔 스쿨매니저를 둬가지고 책임 소재를 지자체로 갖고 오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교장의 짐을 덜어줘서 교장이 우리 지자체의 학교 개방하는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아이디어 잡아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이랑 조인해서 매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아닌 그러니까 학교장이 생각하는 또 거기 두 번째 이유는 동호인들이 와서 다쳐서 자기가 책임 있는 것뿐만 아니고 동호인들이 왔을 때 차를 갖고 와서 애들이 그 차에 위협을 당하든지 아니면 안전사고가 생기든지 개방을 하므로 인해서 학교 자체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 인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이 발생하는 것에 우려가 있는 거는 교장만의 걱정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걱정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교육경비 이거 지원을 위해서 학교 개방을 전제로 했을 때에 교육 경비를 주겠다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과연 교장을 욕할까요, 아니면 돈 안 주는 서대문구와 그런 판단을 내리는 위정자들한테 욕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경비 심의위원이기도 한 저는 일단은 지원을 해주되 최대한 책임이나 아니면 안전이나 이런 데에서 확보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가 많이 마련해 주는 동시에 중앙부서에서나 이런 데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로 일정 부분을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자주 건의 좀 하세요.
교육부든 행안부든 이런 데다가 상위기관에다가 건의도 하시고 또 청장님 구청장 협의회도 하시잖아요.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도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제안 좀 하세요. 과장님이 이 사안도 잘 알고 계실 거면서 답변이 미진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답답해가지고 제가 지금 제 의견 겸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이 우려가, 이 논쟁이 된 게 벌써 꽤 오래됐거든요. 이게 위에 건의해서 바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의는 또 계속해야죠. 그래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많이 해야지.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좀 해보자 이거죠.
스쿨 매니저죠,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교장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 애초에 그런 교장 선생님들은 그 제도를 또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제도를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 개선하기를 바라는 그것도 노력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우리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모르겠어요, 아예 예산을 딱 끓으면 너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에 허용되고 있는 한 정말 눈에 뚜렷한 차별을 느끼게끔 하든지 그리고 또 아니 같은 동네 지역에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그 학교 안에 있는, 더군다나 그 학교 안에 있는 운영위의 구성원들도 다 우리 주민들인데 그 현황조차 제대로 공유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무슨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저는 학교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고 그것은 마땅히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학교 운영위 분들에게 이런 교육경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학교가 개방을 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개방에 필요한 개방을 하려면 어떤 구획 정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구역과 주민들 구획 이런 거 그런 데 필요한 예산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런 어떤 걸 같이 병행해야 뭔가 제도가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동네에서 안전하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 모여서 운동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공간은 학교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런 곳을 만들지 못합니까? 저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 축제로 해서 3,045만 원이 올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또 이 사업 대상은 또 누구이며 서대문 미래교육 아카데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축제하고 하나는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정희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관련 축제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요.
왜냐하면 타 자치구나 시도에서는 지금 매년 하반기쯤 되면 1년 동안에 평생학습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기관끼리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축제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대문은 그런 축제가 지금 없어서 내년에 처음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본 거고요.
축제를 하게 되면 대상은 저희가 장소는 홍제천 폭포마당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상은 주민 한 3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게 되면 저희가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기관들 표창도 하고요.
거기에 따른 강연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관별로 부스도 설치를 해서 서로 기관에서 어떤 평생학습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서로 정보도 공유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홍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관이라는 건 세부적으로 어디 기관끼리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 저희 복지관도 있고요. 복지관도 있고 학교도 대학 내 평생학습 교육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 간에도 서로 만나서, 그런 교류의 장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교류의 장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한번 세운 거고요. 말씀하신 아카데미는 저희가, 위원님 어디서 보신 거죠?
○홍정희 위원   134페이지 보면 미래교육 아카데미 교육이 있거든요.
포럼 운영을 해서 2,200만 원이 올려져 있고요.
포럼 운영 해서 2,200만원이 올려져 있고요, 미래교육 아카데미 강사료로 해서 200만 원씩 4번이 지금 올려져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이거 미래교육 아카데미는 저희가 올 들어서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 혁신교육 사업이 없어지고 미래교육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올해 5월달에 혁신교육 선포를 했고요. 25개 자치구가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미래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나 강사님들을 선발을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홍정희 위원   신규로 잡혀놓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내년도는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은 저희가 아카데미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보조금 받은 게 있어서요. 그걸로 아카데미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정희 위원   사업 대상에 보면 학부모, 교사, 학생, 주민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이 아카데미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작년에 했던 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대상이 되게 다양하니까.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진로진학지원센터 또 청소년대학 멘토링사업에서 지금 교육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보면 각 부서의 멘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멘토가 보면 멘토 활동비로 해서 또 1만 원씩 100명 10개월 분해서 600만 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진로진학센터에서 이렇게 또 진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청소년 1 대 1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긴 한데 좀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셔서 멘토링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제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홍정희 위원   자료를 받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위원장 김양희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쿨매니저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더 여쭐게요.
지금 1,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산출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한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시범학교로 올해는 원래는 3개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홍제초등학교하고 인왕중학교 2개 학교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위원장 김양희   총 2개 학교만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원래는 3개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대신초등학교하고 이렇게 3개를 하려고 했는데 대신초등학교는 운동장을 개방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운동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동호회를 모집을 못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양희   이 많은 학교 중에서 스쿨매니저를 필요로 하는 학교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너무 의아한데요. 그래서 액수가 너무 작아서 지금 41개 학교인데 이렇게 금액이 적은가 싶어서 여쭌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러니까 1,500인데요. 5 대 5 매칭이니까 교육청에서도 1,500 잡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은 3천, 3천 원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장 김양희   일단 1개 학교에는 매니저가 몇 분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한 분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을 개방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해서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지금 3개 학교 때문에 지금 1,500만원 잡아놓은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50대 50이니까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지금 3개 학교를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나머지 학교는 일단은 스쿨매니저 자체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개방하려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 개방된 시설을 이용하는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동호회를 저희가 또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교육지원과에서는 일단은 다른 학교를 모집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학교 모집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력 채용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 시설을 이용할 동호회를 저희가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해주는 것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우리 구청에서는 하려고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노력 뭐 해요, 하나도 안 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해주면 해주는 대로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도 같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위원장 김양희   교육지원과에서 해주면 그거 교육지원과에서 해주면 그것만 한다고 그랬으면서 또 같이 한다고 그러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러니까 스쿨매니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이런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희도 의견을 제출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선정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교육지원과에서는 하기를 바라고만 있는 것이죠?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교육청에다가요?
○위원장 김양희   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저희가 계속 이제 피드백하고요. 같이 컨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하여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학생들과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든간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하고 많은 학교가 같이 스쿨 매니저를 같이 동반으로 해서 같은 길을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사업 대상이 중고등학생 중 1개 학년 그러면 중학교 1·2·3학년, 고 1·2·3학년 중에 만약에 1개 학년이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이 대상이면 중학교 1학년만 수학을 가르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대상을 아직 확정을 못한게요. 일단은 1학년을 대상으로 일단은 하려고는 하고 있고요. 그게 중학생을 할지 고등학생을 할지.
○강민하 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1개 학년에 수학만 집중적으로 하고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제가 예전에도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강남 인강이라는 온라인 사업 그거를,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그 사업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거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확대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1·2·3학년 다 해서 전 과목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너무 좋은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거 1개 학년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무료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무료입니다.
○강민하 위원   무료예요. 무료로 우선 시범사업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되면 강남 인강처럼 지역구, 강남은 강남구청에서 하는 지역 주민은 3만 원 그리고 타 구에서 하는 건 5만 원이거든요. 연 5만 원 받는데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흑자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흑자로 전환해서 지금 타구에서 이런 식으로 도입해서 사가지고 본인의 지역구의 학생들한테 개방을 하고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 경쟁 입찰해서 업체가 들어올 텐데 이렇게 한 개 한 학년만 수학을 가르쳐서 이렇게 온라인 사업으로 입찰로 들어오는 업체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사진을 보통 대치동 학원에 버금가는 일타 강사분들을 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강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 온라인 콘텐츠 사업은 강남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 저희는 그런 강사님들을 섭외하는 건 아니고요. 관내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을 강사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강민하 위원   대학생한테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게 대학생들을 강사로 섭외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강민하 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온라인 수업을 받고 대학생들이 멘토가 돼서 문제집을 잘 풀었는지 코칭을 해주는 사업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관리형 멘토도 별도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강사 멘토가 있고요. 강사를 전문으로 트레이닝 받아서 하는 멘토 대학생 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관리해주는 멘토 학생들을 또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현재 중학교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는 교육에 대한 환경이 많이 열악하기도 하고 학원도 없기 때문에 학령기의 학부모님들이 타 구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진로진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지만 이런 온라인 교육 콘텐츠 그리고 학원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무료로 개방을 하든가 저렴히 개방을 해서 저희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선도적으로 되는 쪽에서 저는 이 사업은 정말 제가 너무 반갑게 기분 좋게, 이거는 항상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이 돼서 전 과목 그리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무료로 아니면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는 상임위 예산 계수 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2024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에서 155쪽, 사업설명서 18쪽에서 22쪽입니다. 2024년 부동산정보과 세입 예산은 과태료 등 세외 수입으로 금년 대비 2,900만 원 증가한 1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주요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 중간, 사업설명서 18쪽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세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의 통보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과함으로 징수 전망 예측이 어렵지만 최근 2년간 위반 적발 건수를 고려하여 2,000만 원 상향 조정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63쪽에서 265쪽, 사업설명서 158쪽부터 165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081만 1,000원을 감소한 3억 1,256만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상단, 사업설명서 158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및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중간, 사업설명서 160쪽 지적공부 관리는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57만 4,000원이 증가한 1,824만 4,000원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비용 및 측량 성과검사 업무 공제회비 등 사무관리비 1,745만 1,000원과 공공운영비 79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263쪽 하단, 사업설명서 16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는 감정평가 수수료, 플로터 소모품 등의 사무관리비며 전년도 대비 521만 5,000원이 증가한 4,7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 중간, 사업설명서 164쪽 도로명 주소 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851만 1,000원이 감소한 5,991만 9,000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53만 9,000원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 유지비로 1,870만 원 감소한 4,2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 사업비는 주소 체계 고도화 사업과 주소 정보 기본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행정자치부 편성 지침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9,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열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열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저희가 올해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개업소에 들어가면 대표자가 누구인지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누구인지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황판을 제작을 해서 다 나눠줬는데요. 거기에 게시대가 없어가지고 그걸 추가해서 배부해 줄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중개사무소에 게시대를 추가해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을 등록하는 현황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현황판을 만드는 걸 올해는 게시대까지 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해서는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을 할 때라든지 그런 것도 다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그거는 지금 현재 시비로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시비로요, 그러면 전화번호라든지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시비로 지원을 하지만 어디에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상담원은 올해 공인중개사 두 분을 위촉을 해서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에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받아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세입자가 현장까지 직접 가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현장 집을 보는 데라든가 계약서 쓰는 데까지 다 동행 가능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의 부서로 연결을 해도 되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는데 저는 금융상담사나 변호사가 이런 상담은 해주는데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부동산에 관한 상담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을까 이런 거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서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주민이 매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양성화시켜달라고 요청하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용산 사태 때문인지 특별법으로도 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양성화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 양성화라는 게 불법을 그냥 봐주는 차원이지만 생계형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근본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매매하기 전에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 아니 예전부터 이런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인이 설명 의무를,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누락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임대차 관련해서는 설명서에 체크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없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있습니다. 체크하게 돼 있고요. 당연히 매매는 더 체크를 하게끔 돼 있고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 조치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체크하기, 위반 건축물이나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임대나 매매나 다 가능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에 체크난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체크했는데 설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자가 체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를 모르고 매매를 진행했던 주민들이 많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그런데 요즘은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건축물을 다 확인해 보고 나서 매매계약 체결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요.
○강민하 위원   그런데 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등기부등본에 나오나요? 건축물대장에 나오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돼 있죠.
○강민하 위원   그거는 위반을 했다고 했을 때 표시가 되지만 전에 위반 전에 매매를 하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위반 전에 매매를 했으면 사실은 중개업자가 그걸 알게 되면 특이난에다가 ‘이러이런 사항이 위반 사항일 것 같습니다’ 해서 그걸 알려주게끔
○강민하 위원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없으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체크를 해 드릴 때 공부상 보고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거기 체크하는 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이사항에다가 그걸 표시해 주는 거죠.
○강민하 위원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또 소송으로든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그런 게 이미 체크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등기부등본 우측 상단에 노란 걸로 나오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등기부등본보다도 건축물대장에
○위원장 김양희   거기에 나오면, 나왔을 때는 부동산에서 설명을 안 하면 부동산 책임이고 그게 없을 때는 부동산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그게 사실 둘이서
○위원장 김양희   구두로 그건 얘기를 할 수 있죠.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표시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나중에 그렇게 되면 분쟁의 소지가 사실 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중개업자가 알면 특이사항에다가 꼭 써주라고 저희가 항상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오은정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오은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8쪽부터 157쪽, 사업설명서 2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4억 1,869만 원으로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이 4,411만 원, 정부24 민원 처리 및 정보 공개 수수료가 3,300만 원,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2억 3,240만 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이 6,975만 원, 일반 여권 발급 업무대행으로 3,1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7,312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 가족관계 등록 대행 및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 국고보조금 수입 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6쪽부터 269쪽, 사업설명서 166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2024년 총 세출 예산액은 8억 4,66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7억 726만 원 대비 1억 3,93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문서 발송 우편요금 2,428만 원,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비 3,906만 원, 자산취득비 387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 등록 업무대행비 6,345만 원, 여권 발급 업무대행비 2,69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쪽, 사업설명서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민원 안내 서비스는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억 5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7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3,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문서 발송 우편료로 2,428만 원 증가한 1억 6,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별 예산 편성 우편요금 소요 예산 파악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통합 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3억 8,2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06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부담 내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이나 폭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바디캠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8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 하단부터 267쪽, 사업설명서 168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 민원 발급은 전년 대비 430만 원 증가한 9,9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84만 원 증액된 2,83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6만 원 증액된 2,4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4,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사업설명서 170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민원 관리는 사무관리비로 길라잡이 책자 제작, 비대면 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 등 6,345만 원 증액된 6,9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하단부터 269쪽, 사업설명서 172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여권 발급 서비스는 금년보다 2,697만 원이 증액된 3,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 안정화에 따라 여권 발급 건수가 증가하여 사무용품 및 서식 관련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우편 모아 시스템은 뭐예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오은정   각 과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과의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우편 모아 시스템이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오은정   우편물이 오면 그걸 다 일일이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그러면 그거를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우체국에 보내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아, 최종 점검해 주고 이러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오은정   네.
○서호성 위원   그렇게 모아서 보낸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오은정   네.
○서호성 위원   저는 예를 들면 어느 집에 어느 세대에 갈 우편이 있으면 그거를 합쳐서 보낸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문서 발송 우편료가 줄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질문한 거였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오은정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총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문서 발송 우편료는 요즘 문자나 이런 걸로 많이 대처하는 데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모양이죠?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오은정   각 과에서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오는 거기 때문에요. 문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법적으로 우편 보내게 돼 있는 것들.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오은정   네.
○서호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지금 바디캠을 구매하셨는데요.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바디캠.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오은정   폭언이나 폭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서대문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것을 구매해서 착용토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152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이자 수입은 금리인상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과 법원 인지대 및 소송송달료 환급금 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재원 감소분 보전 및 지역균형 발전으로 교부해 주는 부동산교부세는 내시액을 반영하여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재정을 보조해주는 일반조정교부금 1,613억원, 세수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은 내시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 등에 대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례,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행정 및 법률검색 기능개선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부서 공통운영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수행 예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액은 총 203억원으로 전년대비 24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수행 포괄비 3억 5,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15억 8,000만원, 예비비 65억원, 부서 행정운영경비 3억 4,000만원이며 나머지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예산은 15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안 271쪽,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구정백서 책자 발간, 구정기본현황 책자 발간, 주요 회의자료 제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사업설명서 13쪽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주민 중심의 행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운영사업은 외부기관 평가사업 제출자료 제작과 구정에 대한 여론조사, 구정평가단 및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위한 1억원과 내·외부기관에서 좋은 평가 및 성과를 얻은 부서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4,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미래세대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예산은 상위법이 제정되고 구 조례 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7,000만원이 증액되고 지속가능발전 자료제작 및 교육콘텐츠 개발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사업설명서 23쪽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외 공동협력관계를 확산해 나감으로 우리 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각종 협의회 활동 및 교류, 우수정책 발굴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 사업설명서 2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로 제안 및 심사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추진내용을 평가하여 2024년 제14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10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사업설명서 30쪽 송무수행입니다.
행정 수요의 다양화 및 다변화로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을 대응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중요 소송지정 착수금을 현실화하고 구민들에게 원활한 상담지원을 위해 상담료를 현실화하고자 1,000만원 증액과 소송배상금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행정 및 법률검색 기능개선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 5,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34쪽의 기록물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록관 운영관리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이관된 기록물 검수용역 비용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 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예산편성 업무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으로 예산서 인쇄비용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 분담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을 반영하였고 지방재정시스템내 재난상황 시 재해복구시스템 신규구축에 따른 분담금 증가로 전년 대비 7,000만원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 사업설명서 37쪽의 재정관리제도 운영 예산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 예산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위원회 수당기준 변경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부서 공통운영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수행 예산은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액된 2,000만원을 반영하여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 사업설명서 41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으로 1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0쪽, 사업설명서 43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각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고 여유자금을 일원화된 창구에 통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755억원으로 수입계획은 2023년 예치금 회수 690억 4,000만원, 2023년 예수금 13억 9,000만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50억 7,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402억 1,000만원, 예치금 352억 9,000만원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예산 256만원입니다.
46쪽에서 51쪽 수입 지출 세부 내역 및 집행현황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예치금 회수는 690억 4,000만원으로 구 금고에 예치된 2023년 여유자금 회수 수입으로 21년도 예수금 105억, 22년도 예수금 수입 647억 5,000만원, 23년도 3억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2024년 예수금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7억 9,000만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로부터 6억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2월 초 공공예금 금리 2.63%, 정기예금 금리는 약 5%를 적용한 50억 7,0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율은 추후 구금고 약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조성기금 원금의 일부 상환 요청으로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300억 및 이에 대한 이자 18억 4,000만원,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조성기금 예수금 원금 78억과 이에 대한 이자 5억 6,000만원, 총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은 402억 1,000만원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을 위해 256만원을 반영하였고 연도말 예치금은 352억 9,000만원으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별도 자금 수요가 없기에 구 금고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율하고 다른 기금의 이자율하고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공공예금 통장의 이자는 다른 예금 이자율하고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예금통장에는 일반예금 이율이 적용이 되고요. 정기예탁금은 말 그대로 정기예탁금으로 해서
○서호성 위원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해서 그렇고요. 다른 기금에 있는 이율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율하고 자료로 좀 제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기금에 대한 이율 말씀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디선가 저한테 좀 다른 얘기를 했군요. 제가 그러면 따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러면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가 12억이 늘은 주된 이유는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 줄은 이유 말씀하십니까?
○서호성 위원   아니요. 여기가 증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증액된
○서호성 위원   전출금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작년 노사정 관계 협의 이후에 또 새로운 조직 진단을 마치고 나서 인력 채용도 있었고요. 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있고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세부 내역을 자료로 받는 게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행정 및 법률 검색 기능 개선 시스템 있잖아요.
이제 좀 내용을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떻게, 단가랄까? 이게 어떻게 5,500만 원이 나왔는지,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은 저희 법률 서비스와 법률 서비스를 저희가 검색어를 통해서
○서호성 위원   뭐 하는 건지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뿐만 아니라 저희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이 그 시스템에 얹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기술력에 대한 비용으로
○서호성 위원   우리 공무원이 1,500명인가요? 직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게 한 사람당 접속해서 이용하는 그런 비용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닙니다.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서호성 위원   어디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을 저희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새올 행정 시스템에 연결해서.
○서호성 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의회도 이거를 사용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2023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때문에 새올행정시스템하고 결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말이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하셔서
○서호성 위원   어떻게 검토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기술진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호성 위원   이런 어떤 좋은, 편리하고 유용한 게 있다면 구청만 쓰는 게 우리도 기관인데 의회도 써야 되거든요. 무슨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새올행정시스템은 아니고 홈페이지는 다 열어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올 행정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요. 기술진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서호성 위원   만약에 반드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의원들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가능하도록.
○서호성 위원   만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사무국 예산에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빨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성과관리 제도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정평가단 운영이 작년에는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구정평가단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평가단에서 나온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의 결과가 구정 운영에 있어서 정책에 반영이 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동안은 큰 행사라든지 큰 정책 사업에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참여를 하셨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잠시 멈춘 관계로 이분들이 각 지역의 민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제시해 주는 정도로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구정평가단을 이름에 맞게 우리 구정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살려서 좀 더 활성화하려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건 정책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사업 관리에서요. 우수부서 4,600만 원 포상을 했는데 실적 자료, 어느 부서에 얼마의 포상이 나갔었는지 평가 항목이라든지 실적 같은 거 자료를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평가 사업 우수부서는 1년간 수상을 하거나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부서들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포상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나오는데 주민 배심원 운영과 관련해서요. 용어가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배심원단이라는 거는 형사재판이라든지 민사라든지 이런 데서 배심원을 운영할 때 법률적인 용어의 성향이 농후하거든요. 구청장님 공약 추진을 점검하는 거라면 공약 무슨 모니터링단이라든지 평가단, 용어가 재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요. 거기에서 저희 민선 8기 구청장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배심원들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안내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어려운 점이나 또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점들을 이 배심원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안내한 다음에 배심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거나 하다 보니까 그 용어를 배심원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해당 기관에 전달해서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면 18세 이상 서대문구민 대상으로 ARS로 주민 배심원단을 무작위로 추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런 것도 공정성 차원에서 또 투명성 차원에서도 좋은 방안일 수도 있지만 또 전문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속도감이라든지, 진행이 좀 더딜 수도 있고 또 전혀 경력이 없는 분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배심원단을 무작위로 뽑을 때 연령별, 직업군별 이 내용들을 감안해서 20대부터 70대까지 배치해서 3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배심원단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첫날은 모셔서 배심원단이 해야 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어떤 공약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어떤 사업은 잘되고 있고 어떤 사업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첫날 다 안내를 해드리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두 번째 회의 때는 이 공약 사업이 혹시 변동 사항이 생겼다거나 이러면 각 부서에서 와서 배심원단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배심원단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공약을 수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3회 차 때는 수정해야 되는 공약들에 대해서 완전히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라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완은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그렇게 한 3일 정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배심원들이 따라와 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거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구민들이 체감하는 공약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구정평가단을 운영할 때 이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구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거기에 보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평가단은 연중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수용성이 높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지금 구정평가단이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전액 구비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전액 구비에다가 금액도 전년 대비 280%인가요? 261% 증이 됐는데 과연 우리 구정 평가를 해서 어떤 걸, 물론 내용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금액이 한 2억 원 되는데 각 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 포상금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걸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앞으로 구청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어떤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일단 구정평가단 자체가 저희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파악하여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더 좋은지 이 방향을 찾기 위해서
○윤유현 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 구정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또 복리 향상, 증진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 말고도 다른 정책이 많이 있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예의 평가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이걸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거 별로, 금액에 비교해서 금액도 또 많을뿐더러. 이게 전액 구비로 하기 때문에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구정평가단의 상황은 잘 못 들어봤고요.
○윤유현 위원   용역비도 들어 있지 배심원들 참석 수당이 있지. 다 만들어 놓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분들에 의해서 이 사업을 1억 9,000을 들여서 해 가지고 과연 내년에 우리 서대문구민의 삶과 질이 향상이 되고 또 복리 증진이 향상이 된다는 보장이 섰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좀 더 확신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ARS를 통해가지고 주민 배심원단을 무작위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30몇 명이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35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35명. 보면 사업비마다 또 다 다르더라고요. 주민 배심원이 2,000만 원이고 또 민간위탁 들어간 게 2,400이고 또 평가 사업 관리 해가지고 우수부서 포상 4,600 또 그다음에 구정평가단 운영하는데 1억 2,300이 들고 해서 총 1억 9,200인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과연 이 돈 가지고 어려운,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복지 취약지대 그다음에 폐지 줍는 분들도 관내 14개 동에 엄청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등록을 못 하고 있어요. 룰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등록을 못한 분들은 혜택도 못 받아요. 방한복이라든지 기타 리어커라든지 그런 걸 못 받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이건 불요불급한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니요. 다른 부서에서는
○윤유현 위원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고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다른 부서에서는 평가단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평가단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포상금 제도해서 엄청 많이 있어요. 50개 과는 다 있어요.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구정평가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못 봤는데 나머지는 차후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태성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입니다.
구정 업무보고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46쪽부터 1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347만 원 증가한 2억 3,262만 원입니다.
세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사업설명서 33쪽 창업지원센터 임대수입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수입은 입주 면적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2024년도 징수액은 2023년도 결산 전망과 과세 물량을 반영하여 2,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사업설명서 34쪽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주차장을 사용할 때 부과하는 사용료로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설명서 35쪽 이대상권 직영점포 카페 운영 등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이대 상점가 내 직영점포 운영으로 식음료 판매 등에 따른 세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사업설명서 36쪽 창업지원센터 관리비 등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비 부과에 따른 세입으로 1억 4,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사업설명서 37쪽 창업지원센터 전기요금 등 그 외수입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및 이자수입 등에 대한 세입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38쪽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과태료(기타과태료)입니다.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39쪽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과태료(기타과태료)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82쪽부터 294쪽이며, 사업설명서 44쪽부터 8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6억 4,44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5,09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3.19%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동행일자리 사업 인건비, 서대문 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쪽, 사업설명서 44쪽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일자리 목표와 대책에 대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일자리 창출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사업설명서 45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창업 공간제공과 기술개발·경영 지원 등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을 위한 시설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9,159만 원 등 총 1억 4,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 사업설명서 46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기업상생 인턴 운영으로 관내 창업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자리 경험과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1억 2,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사업설명서 47쪽에서 48쪽,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일자리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522만 원, 일자리 박람회에 2,550만 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230만 원 등 총 3,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사업설명서 49쪽 생활임금입니다.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업무추진비로 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설명서 50쪽에서 51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퇴직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50 : 50 매칭입니다.
구인업체 발굴과 취업 상담 등을 하는 우리동네 새일찾기 일자리 서포터즈 사업으로 6,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사업설명서 52쪽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일자리플랫폼 상담사)입니다.
참여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80:20 매칭입니다.
직업상담사 경력 형성을 위한 일자리플랫폼 상담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6,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사업설명서 53쪽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취업계층의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지원 및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에 용이한 전문직업훈련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사업설명서 54쪽부터 55쪽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일자리로 시비 70%, 구비 30%의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당초 시비 46억 2,520만 원, 구비 19억 8,273만 원 총 66억 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공모에서 최종 22개 사업 333명이 선정되어 구비 4억 3,000만 원을 차감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시, 구비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 사업설명서 5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5%, 구비 25%의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사업 미확정으로 23년 예산액에서 24년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2억 1,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 사업설명서 57쪽 금융복지상담사입니다.
가계 재무상황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재무상담과 채무 조정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금융복지상담사 2명의 임금 및 사무관리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시 1명에 대한 임금 및 4대보험료 2,9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 사업설명서 58쪽부터 60쪽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통한 생존력 강화, 소비촉진 유인을 통한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 위하여 9개 단위사업에 3억 4,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매장디자인 개선사업’은 매장 내·외부ㆍ제품 디자인개선, 업체 맞춤형 브랜딩을 통한 패키징디자인개선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공모사업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공모선정을 위한 구비 확보분입니다. 관내업체 50개소 대상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은 온라인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 진행과 광고 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소 대상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은 숨은 동네상권 점포발굴 및 방문객을 유도하는 방문체험형 블로그체험단 리뷰마케팅 사업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한전 등 민‧관 발주기관의 맞춤형 입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교육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및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 온라인 판로진출, 경영개선 등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서대문구 및 서울시, 중기부 등에서 연중 수시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안내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으로 서대문구 상공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중소기업 판매전, 지역특화 실무교육 등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사업은 폐업이나 질병, 사망 등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자생적 사회안정망인 공제 가입을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연매출 3억 이하의 관내 영세 소상공인 중 신규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월 부금 납입 시 1년 동안 총 12회 월 1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편성금액은 1억원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1 : 1 맞춤형컨설팅 진행 후 마케팅, 매장관리, 디지털전환 등 경영개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 사업설명서 61쪽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397억원에 비하여 2024년에는 500억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며 발행액에 대한 할인보전율은 7％ 중 자치구 분담 비율 3％와 발행 수수료를 포함, 2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 사업설명서 62쪽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봉제, 기계금속, 인쇄 등 영세하고 노후한 도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및 노후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과년도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15개소 지원 규모인 3,000만 원을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 사업설명서 63쪽부터 6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현대화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상권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은 경영현대화사업, 전통시장 배송센터 사업비 지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전문가 수당,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7,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신촌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추진으로서 연세로 서쪽 창천동 일대를 대상지로 하여 ‘Remember Old & New Start, 신촌 ON’을 비전으로 신촌상권 브랜드를 구축하여 로컬 점포, 주변 자원, 콘텐츠 연계를 통해 세계성과 지역특성을 갖춘 상권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기 선정되어 시비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 이대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으로서 64쪽입니다.
이대상권 상인참여 확대로 고객별·시즌별 마케팅을 다각화하고 상인회 역량강화 컨설팅을 통해서 상인조직이 행정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억의 가게 메뉴 리뉴얼 판매와 휴게 전시공간으로 구성된 구청 직영점포를 운영하고 팝업스토어 대관으로 상권 집객 및 소비를 유도하며, 해당 공간을 거점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간 계획에 따라 정기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이대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4억 7,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행사로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블랙데이 이벤트 등 경품이벤트 및 판촉비용 지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동네 밀키트 식단 콘텐츠 온라인 이벤트 신규 사업으로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홍제·홍은, 천연·충현·북아현, 남·북가좌 권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의 밀키트 점포와 반찬가게 협업으로 이달의 식단정보 콘텐츠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점포들은 고객 할인 혜택 등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상인-주민 교류 강화를 통해 동네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서 289쪽, 사업설명서 6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를 통해 고객에게 쾌적한 구매환경을 조성하여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과 영천시장 점포 및 노점 간판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유진상가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집기구매를 위한 시설비 1,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 사업설명서 67쪽부터 69쪽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부정 유통행위 단속,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사금융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등 구민과 밀접한 민생·생활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생활경제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격년제(짝수년도)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정기검사요원 인건비로 4,91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홍보 현수막, 안내문, 합격필증 등 제작과 생활경제팀 업무 관련 신고증 용지 제작, 물가안정 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5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사업설명서 70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되어 신설된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가 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및 위원의 위촉장 제작으로 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쪽, 사업설명서 71쪽부터 73쪽 먹거리정책 추진입니다.
5년 동안 진행해 온 어린이 전통발효학교의 대상 확대 추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전통발효 관련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전통 장 담그기 외에 전통주, 동치미, 뚝딱 고추장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주말농장은 우리구 주민을 대상으로 1구획당 약 5평 이내로 총 200구획을 분양해서 친환경 먹거리와 작물 재배 교육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텃밭을 임차 예정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텃밭 임차료, 강사비, 영조물 배상공제 등을 위하여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먹거리교육은 관내 학교 및 키움센터 등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2024년에는 대상을 확대해서 생애주기별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계획으로 강사비 및 홍보비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텃밭 활성화 사업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기관 등 관내 공공시설의 텃밭에 전문 생태강사를 파견하여 1년간 텃밭 생태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 몸 살리는 아카데미는 인문학 특강 및 절기에 맞는 제철나물 등의 식생활 교육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강사비, 재료비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 기자단은 우리 구 주민의 지속적인 먹거리 관련 활동 참여 유도 및 먹거리 정책을 홍보하고자 기사 및 홍보 영상을 촬영하여 구 유튜브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으며 기자단 활동을 위하여 활동비 등으로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아현 마을밥상은 조리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1인 가구 활력 밥상, 안전한 먹거리 교육 등 먹거리 정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휴 시에는 구민에게 대여하는 공간으로 임차료, 공과금 등 3,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 사업설명서 74쪽부터 75쪽 먹거리 장터 운영입니다.
도농상생 및 지역상생을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1억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상생으로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설·추석 직거래 장터가 4,294만 원, 전통시장·지역 소상공인 먹거리 장터인 단오맞이·가을 먹거리 장터가 6,114만원입니다.
구청광장에서 개최되는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제외한 3번의 장터는 홍제천에서 장터운영뿐 아니라 공연·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장터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92쪽, 사업설명서 76쪽부터 77쪽 맛있는 생태정원(위뜰)입니다.
2023년에 홍제동 산41-42(신기한놀이터 옆)에 맛있는 생태정원(위뜰) 조성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주기별 텃밭정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1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사업설명서 78쪽 텃밭분양을 통한 생태텃밭 교육 활성화입니다.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텃밭상자 보급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사업설명서 79쪽, 서울형 도시텃밭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기 조성된 도시텃밭의 지속적인 관리와 농업물품 지원을 통한 경작실패 방지를 위해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사업설명서 80쪽 어린이텃밭 조성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내 텃밭을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쪽, 사업설명서 81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민간위탁금)은 시비 30%, 구비 70% 매칭 사업으로 구비 2억 6,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향후 간주 예산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예산서 294쪽, 사업설명서 82쪽 기초노동법 교육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노무관리 담당 직원 대상 기초노동법 교육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조례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 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55쪽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서대문구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며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8억 5,453만 원에서 10억 3,849만원 감소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1,603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기금 수요 증가에 따라 2023년에 이어 30억 규모의 기금 융자사업을 진행해서 융자지출액은 증가하고 채권수입은 5년 분할상환으로 수입과 지출간의 간격이 발생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6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18억 1,603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75억 1,607만원을 합하여 93억 3,211만원으로 재원은 예치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및 융자 회수이자 수입입니다.
융자사업은 서대문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에게 담보대출의 경우 업체당 1억, 신용대출의 경우 업체당 3,000만 원 내에서 연이율 1.5% 금리로 지원되며, 신용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담보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중 선택으로 상환조건이 설정됩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총수입 및 지출규모는 50억 1,894만 원입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5,375만 원으로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9,690만 원과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685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8억 6,519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0억 1,065만 원과 예치금 회수 28억 5,453만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170만 원과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는 서대문구 무담보 특별보증 지원사업 보증대상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보전금 1억 9,760만 원, 민간융자금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18억 1,603만원,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1,894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7년간의 기금 조성과 집행액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어 기금을 조성하는 전입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융자금회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조성된 총 기금액은 503억 7,308만 원이며 비융자성 및 융자성사업비와 기본경비 485억 5,704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 연말 잔액은 18억 1,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 38억 5,401만 원이 예치되었고 2023년도 말 28억 5,453만 원, 2024년도 말에 18억 1,603만 원이 예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예산도 투입하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인왕시장의 중간에 보면 지난번에 새로 도안을 해서 아마 바닥을 칠을 새로 하셨잖아요.
바닥을 칠을 새로 하셨는데 칠하고 난 다음에 또 칠했죠?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하자보수
○김덕현 위원   하자보수. 그러니까 또 칠하셨죠? 그걸 지금도 또 칠해야 되겠던데,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그게 밑을 완전히 걷어내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위에다 하다 보니까 차가 물건을 내려놓고 차가 후진하고 돌리고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상처를 받고 해서 다시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처음에 하실 때 완벽하게 하셔야지. 그때 안 그래도 담당 팀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전해주는 거 같은데. 홍제1동의 새마을금고 앞에 보면 그와 비슷하게 요즘 보니까 거리를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연희동도 옛날 연희동에서부터 홈마트 쪽까지 쭉 도로를 새로 칠했더라고요. 거리를 멋있게 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괜찮았을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계속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계속 하자가 생겨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고요.
○김덕현 위원   하자 보수를 해도 거기는 하자보수는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망원시장을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망원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거기 가면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분명히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라고 그랬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을 참고해서.
○김덕현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양대 시장, 영천시장하고 인왕시장에 배송 요원들이 있잖아요.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에는 시비로 지원을 해줬어요. 시비 140만 원인가, 한쪽에. 그래서 280만 원 해가지고 월 140만 원인가 16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비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160만 원씩
○김덕현 위원   160만 원씩 주더라고요. 시장에서 나머지 보충을 해주는지 몰라도 최저생계비도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만 매달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배송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상시 있어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 배송 물건이 나왔을 때 연락을 주시면 맡아가지고 배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덕현 위원   배송하는 시스템인데 그분들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건 아니시고요. 연락이 오면
○김덕현 위원   그분들 대기 장소도 없잖아요. 대기 장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그분들이 편하게
○김덕현 위원   별도의 대기 장소는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대기 장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편한 장소에 있다가 전화를 받으면 가셔서. 저희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상시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김덕현 위원   배송 콜만 받으면 나가가지고 배송해주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배송하시고 없으면 본인이 자유롭게 당신이 다른 것들을 하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김덕현 위원   다른 일도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도 안 되고. 그리고 4대보험을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천시장은 4대 보험 가입됐더라고요. 근데 인왕시장은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영천시장에서는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상인회 회비에서 들어주시는 거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배송을 하다가 사고 났다, 그럼 책임 유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토바이로 거의 배송을 하시잖아요. 특히나 겨울철에 눈 오고 길이 미끄러우면 혹시나 그런 사고 났을 때 대비를 하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런 대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배송 차량도 있어요. 배송 차량을 계속 주차를 해놓고 거의 안 쓰는 거 같더라고요. 배송 차량은 시장 거예요? 재산이 어디로 돼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제 기억으로는 구매해서 준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구에서 구매한 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그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책임 유무도 나중에 충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 주셔야지.
벌써부터 이거 말씀드렸어요. 내가 8대 때 재정건설에 있으면서 배송 차량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배송 요원들 4대 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실현이 안 된다는 것은 별로 관심 없는가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사고가 안 나니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고 나게 되면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비를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장 측하고도 상인회하고도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최저생계비 정도는 받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들지만 노력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강평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 국시비 비율을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 금융복지상담사요. 이 어려운 가게 등을 재무조정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두 명을 채용하신다고 하는데 아직 채용 안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요. 지금 채용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러면 어떤 가게를 어떤 식으로 도움을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가계라는 게 일반 업소가 아니고 어려운 가구들 있잖아요. 개인 가구 이런 분들의 채무 상태라든지 빚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분이
○안양식 위원   그런 분들이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방문도 하시고 유선으로도 전화 오시고.
○안양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분이 어떤 분인가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미리 해서 아니면 전화를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홍보를 다 해서 신촌동이나 북가좌동에다가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그분들이
○안양식 위원   본인이 직접이요. 구청에서나 주민센터나 찾아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본인이 개인적인 채무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센터 지원 사업이요. 온라인 판매 중 광고를 영상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거는 용역업체를 계약을 해서요.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한테 매칭을 시켜서 이분들이 직접 자기가 매출 상품이다 그러면 상품에 대한 광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바로 핸드폰을 이용한 그런 곳에 해서 판매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온라인 판매도 하고요. 광고도 본인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그다음에는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서 그래도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번에 많이 참여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올해 5개 업체가 해서 하루 잠깐 사이에 몇 시간 해서 크게 많이 판매한 업체는 토털해서 한 614만 원, 600만 원 넘게끔 단시간 내에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안양식 위원   네. 그리고 63페이지요.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은 전통시장 상점가가 7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정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다 돼 있는 겁니다.
○안양식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대 상권은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대 상권은 업종이 제한이 돼 있어서 많이 침체돼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라든가 기숙사 이런 쪽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대 상권이 예전보다 많이 악화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직영 점포도 이번에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팝업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스타 셰프라든지 이런 쪽을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발성 행사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대를 자주 방문하고 또 거기에서 소비 촉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사들도 다양하게 올해 2024년도에는 좀 더 폭넓게 하려고 직영점포랑 팝업 스토어 그다음에 또 청년 임대 다 연계해서 이대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대나 신촌이 활성화가 되고 또 서대문구의 명지대 쪽도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영천시장 노점 간판 안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밖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는 시장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안양식 위원   시장 안에 있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안양식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엔가 백련시장 남가좌동 쪽 그쪽에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보기에 좋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올해 일부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남은 예산 1억 3,000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1억 5,000을 해서 내년도에 130개 간판들을 전부 다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71페이지 먹거리 정책 추진에서 먹거리 정책 기자단 다섯 명이 지금 채용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기자단을 수시로 지역 주민들을 선발해서 그분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장터라든지 식생활 이런 데 가서 촬영해서 이거를 카톡방에도 올리고요. 또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라든지 구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어떻게든 우리 상권이 살아서 서대문구민들이 편리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그렇게 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힘드셨죠?
45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가 남가좌1동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센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 거기 아니고요. 유진상가 2층에
○윤유현 위원   관련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 관련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유진상가에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2층에 창업지원센터
○윤유현 위원   거기 말하는 거예요?
가좌역에 보면 지하에 입주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지하 1층에. 혹시 여기는 관련이 없나요? 가좌역에 보면 뭐뭐 협동조합 그리고 어떤 기업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한 서너 개를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관련이 있나요? 지역경제과하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거기는 아마 청년지원과하고
○윤유현 위원   청년정책과 하고 중복된 경향이 있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거는 전혀 다른 건데요. 저희는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신기술 개발을 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입주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
○윤유현 위원   잠깐만요.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공간을 지원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본 위원도 아는 관내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해서 청년정책과로 토스를 해준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중복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관련 과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만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설명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청년정책과는 이쪽이고 지역경제과는 이쪽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청년정책과랑 상의해서 구분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야만이 정확한 주관 부서를 알고 그쪽 부서에다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안양식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나는 지금 설명안만 가져왔거든요. 여기에도 국시비 매칭 사업이면 매칭 사업이다라고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부터 원래 그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관 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 부서에서 올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전체가 다 그래 지금.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쪽에 보시면 서대문구 일자리 박람회가 내년에 또 있네요. 그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넘어요. 부스 설치가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부스 설치가 몇 개나 되죠?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보통 박람회 가면 굉장히 부스들이 많고 각 업체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들 홍보하고 그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부스 설치하는 게 800만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 800만 원이었구나. 그러면 부스는 몇 개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40개에서 50개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 시월쯤에, 왜 하필이면 시월이죠? 좀 더 일찍 당겨서 대학생들 졸업하는 시즌에 봄에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저희가 고민해서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앞당겨서 학생들 졸업 시즌에 맞춰서 하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주세요. 피드백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57쪽 금융복지상담사 여기는 사업비가 매칭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닙니다. 이거는 구비입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구비예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이게 현재 타 구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걸 운영 안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금융복지상담사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없는 구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없는 구가 대부분인데,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왔지만 보통 1명이 3~4일에 평균 1건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연 주 5일 4명이 약 300건을 처리하네요.
그런데 2020년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어떤 사업에서도 이 취지에 맞지 않아서 미선정이 됐어요. 미운영이 됐고 또 그리고 2019년도 마찬가지예요.
4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여튼 제 자료에는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금융복지상담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공고 내고 장소 선정이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가 모든 행정 절차를 밟고 5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5월 중순 이후에 진행을 했고요. 10월까지 지금 저희가 그 실적을 받아보니까 2개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한 50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50건. 그래서 이번에 또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릴 때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명을 지금 운영을 하던 것을 1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상임위에서 한 명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좀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는 설명하실 때 한 명에 대해서 삭감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자료에 의하면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한 명도 채용해야 되나 이것을 고민 좀 해보고요.
다음에 58쪽에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이 지금 한 3억 5천 잡혀 있잖아요.
제일 밑에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 운영 관내 업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금액은 1,250만 원짜리인데 민관이 기업에서 발주한 공사 물품 용역 여러 가지 입찰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한 게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또 내지는 채용 이것을 꼭 강조를 하고 항상 주문을 많이 해 왔었는데 곽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 대상이 우리 관내 소상공인인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분들이 직접 공사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서 들어가시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업체한테 가입이 된 신청을 한 그 업체한테는 일괄적으로 언제 뭐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윤유현 위원   사업비 내용이 1,250이 용역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용역 업체에 주면 거기에 가입된 업체들한테는 일괄적으로 언제 뭐가 있고 하는 걸 다 날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대상은 우리 관내죠? 전부.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얼마만큼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들어가서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입찰에 낙찰되는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입찰 정보라든지 이런 걸 몰라서 이걸 못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일들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해는 하겠어요. 하여튼 우리 수의계약할 때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는 엉뚱하게 보면 여러 가지 보면 경기도 수원에서도 오고 무슨 광명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이웃 동네 우리 여기 보면 간단한 구의회 방수하는데 그거 얼마 들지 않는데 그게 왜 은평으로 가냐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우리 관내를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들 많아요. 도장 공사 그다음 방수, 방역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또 많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중소상공인 서대문 상공회 이게 또 3,0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홍보 광고 비용이네요 보니까. 그럼 상공회 홍보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요, 상공회 상공회의소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교육도 하고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 그런 행사들도 하고요. 제품 전시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 실무 교육도 또 이런 비용으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밑에 또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6,500 이게 신규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윤유현 위원   신규여서 관심을 또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사업 규모가 30개소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업체당 15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게 소상공인 중에서도 본인들이 경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업소가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컨설팅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줘서 이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이분들이 어느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윤유현 위원   방역 위생까지 다 해주시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러니까 그분한테 컨설팅 비용으로 그다음에 컨설팅 비용이 좀 일부 나가고요. 그다음에 경영 개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매장 관리라든지 마케팅하는 이런 거 관리들 하는
○윤유현 위원   이 분들 30개소가 지금 확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안됐죠. 그거는 저희가 공고를 내면 신청 업체들이 들어오면
○윤유현 위원   어떻게 심사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분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컨설팅은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랑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 풀들을 다 이렇게 1대1 매칭을 시켜가지고 컨설팅 교육 받고요, 그다음 경영 개선은 이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오케이.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 하시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아까 500억으로 확대한다고 했었죠?
강환복 국장님은 나한테 보고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하시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며칠 됐어요? 강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또 다시, 여기서 간단히 얘기해요 그럼.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 자료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안 맞아서 늦었던 거고요.
어쨌든 작년에 거의 한 400억 규모 397억인가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올해 예산에 대한 할인 부담금이 약 한 22억 정도 투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500억 규모로 해서 29억 정도 할인 보전을 한 7%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7% 하고 있잖아요.
그걸 좀 더 한 10% 정도 더 쓰면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할인 보전금요? 그러면 구비 예산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러겠죠? 얼마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지역화폐는 사실은 지역 사랑 상품권이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 서대문구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구민들이 사시면 우리 서대문구의 가맹점에서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우리 소상공인 분들 어려운 분들 매출액 증가에 도움이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지역 화폐가 지역사랑 상품권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지역경제에서 작동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유현 위원   저한테 따로 자료 좀 주시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7,200이 또 지원이 됐는데요. 이거 영천시장에 들어간 금액입니까? 전체가.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전체 다입니다.
○윤유현 위원   전체 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윤유현 위원   백련시장 제 지역구 거기에도 5억 5천, 5억 4억천이나 들어갔는데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가고.
다음은 밀키트 식단 식재료 이게 신규인데 이것은 보니까 관내 전체에 다 들어가네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동네 상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윤유현 위원   권역으로 해가지고 가좌권, 천연, 홍은권 해가지고 권역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상권은 한 군데예요? 점포가.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요, 그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밀키트 점포도 주변에 있으니까 밀키트 점포 정보도 제공해 주고 오늘의 식단이라든지 반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체랑 해서 거기에
○윤유현 위원   이벤트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식단을 저희가 그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 용역업체가
○윤유현 위원   업체가 대상이 몇 개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거 참여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오늘의 식단이나 밀키트 정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거. 그다음 반찬이라든가 오늘의 식단이 뭐뭐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다 주면 그거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그걸 전부 해가지고 그 주변 홍은이면 홍은동, 남가좌동이면 남가좌, 북가좌동 이쪽에다가 이달의 식단을 다 알려주면 이분들이 할인 같은 걸 할 거 아닙니까?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점포라든지 반찬가게라든지 식당도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식당은 좀 그렇죠.
○윤유현 위원   보통 몇 개나 되죠? 관내 전부 포함하면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업체들.
○윤유현 위원   100여 개 정도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겠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들이 그렇게 제공하면 업체에서는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이벤트 행사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윤유현 위원   66쪽에 영천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또 1억 5천 들어갔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할 거 올해 지금 못했던 부분에 금액도 부족해서 좀 더 금액을 해서
○윤유현 위원   이걸 목을 합치지, 시설 이건 현대화하고 아까 그것은 환경 개선이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여기 1억 5,000에는. 그와 별개고요? 아까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거 1억 5천은 시설비로 지금 잡은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유진상가가 자산물품 취득비가 또 1,700, 그다음에 67쪽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윤유현 위원   보건소 지역건강과 여기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문과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핵폐기물 방류 오염수 때문에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수산물을 좋아하고 있는데 걱정되어서 사실 지금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는 없어요. 가리비 같은 경우는 일체 안 먹고.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또 지도점검을 하고 있네요.
그럼 중복이 된다는 뜻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복이 되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어떤 근거로 해서 같이 아니면 지역건강과하고 같이 뭐 2인 1조면 2인 1조, 3인 1조면 3인 1조 이렇게 해서 더 많이 확대를 시킨다든지 했는데 사업비는 얼마 안 돼요. 지금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충원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패트롤 돌면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대형 마트에서 수산물을 구매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다시 또 1차 검색, 2차, 3차까지 해서 올라가서 기간도 매우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는 원산지 미표시 이런 것만 간단하게만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원산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윤유현 위원   그것만 간단히 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는 그 제품이 약간의 부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적법한 거기다 의뢰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산지 표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만 저희가 확인하는 거죠.
○윤유현 위원   이것도 중복이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중복이 아니고요, 저희는 원산지 표기 돼 있...
○윤유현 위원   지역건강과도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기 그러면서 대형 마트에 가서 시장이나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조사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는 위원님 예를 들면 소고기를 해서 육우인데 한우로 바꿨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그 기관에 보내가지고 잡아내는 그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생선을 직접 산다니까요. 사가지고 구매를 해서 구매한 값하고 인건비에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저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기계가, 그 기계도 있어요. 기계도 있는데 그게 바로 생선에 대고 바로 이게 무슨 단위가 있는데 까먹었는데 어떤 단위가 딱 나와요. 그 단위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더라고요. 또다시 2차 가고 또다시 식약처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우선 우리가 원산지 미표시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미팅을 좀 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원산지 미표시라든지 원산지 일본산을 갖다가 중국산으로 한다든지 한국산으로 한다든지 그런 걸 잡아내야지, 그런 걸 우리가 점검해서 그런 업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 업소들한테 지적된 업소들한테 패널티를 강하게 해야 되고 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지금 약간 중복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의사가 혹시 있으신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하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확인해 보고
○윤유현 위원   아니면 그 쪽 하실 때 같이 해서 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네 텃밭 활성화 사업이 3,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14개 동 다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우리 서대문구 전체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다,
○윤유현 위원   14개동 다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윤유현 위원   홍제천 폭포마당 지금 홍제천 폭포 네이밍이 틀렸어요. 그 전에 했는지 몰라도 홍제폭포입니다. 이제. 홍제 폭포로 들어가고. 나도 자꾸 헷갈려서 그런데 홍제 폭포고요. 이 부스가 40개 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는데요.
이대 상권에 대한 업종 제한이 해제된 거 아닌 건가요? 예전에 청장님께서는 해제한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해제된 걸로
○위원장 김양희   아까는 해지가 안 됐다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 그런 얘기 안... 해제 됐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내가 잘못 들었나, 해제는 분명히 됐죠? 업종 제한 해제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위원장 김양희   그리고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구비, 국비, 시비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구분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보면 아까도 윤유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무슨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하면 체크를 하셨다가 바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해주십시오. 아까 국장님도 전달할 시기를 놓쳤다든가 아니면 때를 놓쳤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때그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형 도시 텃밭은 어디에 몇 개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서울형 도시 텃밭은 시비랑 구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텃밭이 있는 곳에, 신청한 곳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말농장에 아까 몇 명이 거기 이용한다고 그랬죠? 파주에 있다고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200구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말농장이라는 게 로컬 푸드 개념으로 보면 멀리에 차 타고 나가서 이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우린 땅이 없지만 상자를 이용해서라도 가능하면 우리 서대문구 안에서의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좀 많아서 그런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상자 텃밭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멀리 가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얘기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생활임금이 25개 구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생활임금이 각 구에서 결정을 하지만 시와 거의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5개 구가 있다면 한두 개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시와 같습니다. 결정 금액이요.
○서호성 위원   그렇게 뭐랄까 특별히 누가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왜냐하면 어느 구는 얼마 주는데 하고 대상자분들이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와 거의 맞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죠? 자료를 주시고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2023년 결과 보고서 하나랑 다른 자치구하고의 현황표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쉴 틈 없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4억 6,600만 원 증액한 총 10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46쪽, 사업설명서 40쪽에서 42쪽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입니다.
청년창업센터 본관 입주기업 임대 수입은 전년 대비 41만 원 감액한 540만 원입니다. 청년창업센터 가좌 입주기업 임대 수입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190만 원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임대 수입은 금년 대비 680만 원 증액한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47쪽, 사업설명서로는 43쪽 기타 사용료입니다.
청년창업센터 본관 대관 사용료는 금년 대비 30만 원 감액한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에서 150쪽, 사업설명서 44쪽에서 46쪽 기타 사업 수입 부분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관리비는 금년 대비 140만 원 감액한 2,090만 원. 청년창업센터 가좌 입주기업 관리비는 금년 대비 560만 원 증액한 총 1,200만 원, 신촌 박스퀘어 입점업체 관리비는 금년 대비 70만 원 감액한 총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5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과학기술 활용 지역 문제 해결 사업 2건과 함께 내년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청년도전 지원 사업의 국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60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고 기타 2개 사업이 폐지되는 등 약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매칭 보조금이 1,900만 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는 총 2억 1,000만 원 감액된 3,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6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시비 매칭 확대에 따라 1억 4,800만 원 증액된 총 2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 보고 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96쪽부터 308쪽, 사업설명서는 83쪽부터입니다. 예산서 296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안은 47억 1,800만 원으로 국비 6억 4,000만 원, 균특 3,9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 구비 37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대비 21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재정건설위원회 계수조정 시 홍제천 수변테라스 활성화 세부 사업에서 총 2건 1억 9,000만 원이 증액 조정됐음을 보고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개별 사업 보고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내역은 별도로 없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청년정책과의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서대문구가 진정한 청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의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로는 청년의 경제와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면서 신촌 등 지역과의 연계점을 만들어 상권을 살리고 청년의 경제, 예술, 여가를 동일 공간에서 연결하여 청년과 지역의 상호 기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청년과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으로 대표되는 어려운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사회로의 재복귀를 지원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미술, 글쓰기, 운동, 진로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망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지역대학과 청년벤처, 서대문구 등이 함께하는 활동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청년정책과의 총 15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로는 296쪽, 사업설명서는 83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홍제천 수변타라스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카페 폭포로 서대문구의 명소가 된 홍제천 수변테라스 일대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는 쉼터를, 청년들에게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나아가 카페 폭포를 청년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제 인건비 3,700만 원과 수변테라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 및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청년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9,500만 원과 수변테라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청년희망드림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는 올해까지 청년정책과에 기편성된 예산이 없어 시설관리부서인 치수과에 요청하여 필요한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내년에는 운영부서인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집행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 전출금 2억 원은 지난 회기 조례가 통과된 청년희망드림기금 출연금으로 금년에만 일회성으로 출연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임위 계수조정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주민 및 외국 방문객 편의를 위한 전자메뉴판과 키오스크, LED 번호판 등을 연동하여 호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근로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동 커피머신기, 키오스크, 공기청정기, 빔프로젝터, 조명, 투명 텐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97쪽,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과 사회적 경제를 연결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기반 청년 기업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 모델을 발굴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총사업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중앙정부의 사회적 경제 분야 직접 사업이 축소 및 중단됨에 따라 과거 구에서 진행해 왔던 간접적인 사업을 일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97쪽에서 298쪽, 사업설명서는 88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예비 및 인증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75 대 17.5 대 7.5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 하반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신규 선정 기업에 대해서 내년도 지원액인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구비는 195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억 2,400만 원 감액된 규모로 감액 사유는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중앙정부의 사업 방향 변화에 따라 직접 지원 사업 대부분이 종료되고 약정 기간이 남은 기업에 대한 지원만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98쪽, 사업설명서로는 89쪽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년창업센터는 관내 청년벤처 및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며 청년기업과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거점 공간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흡사한 금액입니다. 이 중 시설비는 현재 센터 건물이 2017년도에 개관된 이후 7년이 경과하였고, 바로 인근에 철로가 있어 진동이 계속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시설 파손이 일부 발생한 바 보수와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 사업설명서 92쪽입니다.
청년벤처 발굴 및 육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대문 지역의 경제 및 문화 성장에 기여 가능한 유망 청년벤처를 육성함으로써 이대 신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형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 대비 3억 증액한 5억 6,000만 원입니다. 청년벤처 육성은 우리 청년 창업 분야의 주된 과제로 내년에는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여 발굴, 육성, 성장 세 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특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벤처 육성 사업은 중간 단계인 육성에 해당되는 핵심 사업입니다.
창업 3년 이하의 초기 창업팀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지원에서부터 컨설팅, 교육, 법인화, 투자 유치 등 전방면에 걸친 지원을 1년 동안 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5,8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예비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첫 단계인 발굴에 해당하는 청년 창업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초기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청년 벤처 성장 고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년벤처 육성 3단계 중 마지막인 성장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창업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인 창업 경과 3년부터 7년 사이를 극복하고 청년 기업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7,6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청년벤처 전략모델 개발 사업은 창업 후 7년이 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별로 원하는 컨설팅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지원하며 전략 모델 개발을 통해 기존의 기업이 한 발짝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협업 프로젝트는 육성 과정을 거친 청년벤처기업이 서대문 지역에서 협력 비즈니스를 실행하면서 실제로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쪽에서 301쪽,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에게 테마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경험을 쌓고 나아가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시비 구비 8 대 2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상 증액 폭이 커 보이나 실제로는 80%가 시비 확보되어 있어 실제 구비 부담은 올해 1,600만 원에서 내년도 5,600만 원으로 약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청년 마케팅 컨설턴트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기존 사업입니다.
청년 마케터들이 관내 청년 매체와 청년 창업기업 홍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내년 총예산은 5,200만 원 되겠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할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과거 명칭으로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과 함께 카페 폭포 등에서 현장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준비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는 99쪽입니다. 커넥티드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행안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 주관한 금년도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6월부터 내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내년도 총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이며 구비와 국비 5 대 5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데이터에 근거한 의료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재택형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 돌봄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기관인 서경대학교와 한림대학교, 청년 사회적 기업인 주 헬스브리지 그리고 서대문 희망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3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는 101쪽입니다. 손떨림 방지 재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행안부, 과학기술부 공동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동일하게 금년 6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예산 또한 2억 2,5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손떨림 방지 기기 및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 손떨림 환자들의 일상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기관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참여하였고, 청년벤처 안테리온과 서대문 희망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함께 추진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청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2,600만 원 증액한 총사업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가진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청년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해당 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청년 행사는 가칭 청년축제라는 명칭하에 청년문화기획단 및 타 부서와 협업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3쪽, 사업설명서 105쪽입니다. 청년 공간 운영 및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문화활동가들을 위한 공간 청년 베프와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100만 원 증액된 총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지대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청년 베프에서는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 글쓰기 워크숍, 디자인 캠프 등 다양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연계 축제, 인디음악 콘서트, 청년예술가 전시회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기획행사도 여러 대학교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취업사관학교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가 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간인 신촌 파랑고래 1층에 위치한 화장실이 24시간 개방화장실로 운영 중인 바 해당 관련 비용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 사업설명서는 107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에도 참여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500만 원 감액한 총사업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비로 운영하였으나 서울시 정책 방향 변화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 내년부터는 구비로 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감액 사항은 청년 정책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청년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이른바 고립 은둔 청년, 사회활동이나 구직 활동이 어렵고 심리적인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약 90%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비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 은둔 청년들을 포함한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 의욕과 구직 역량을 고취시키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구비는 3,900만 원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3개월 동안 총 10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00만 원이며 구비는 97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구 인생케어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정책과에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에서 306쪽, 사업설명서로는 111쪽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학위와 함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명지전문대 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가 23년으로 사업 종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종합형으로 이화여대, 단위형은 명지전문대 등 2개 대학과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3,300만 원 증액한 3,400만 원이며, 연세대학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운영 의무가 있는 청년 창업시설 에스큐브 유지보수비 3,000만 원 및 기타 제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06쪽,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매장형 창업 공간 신촌 박스퀘어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촌 박스퀘어 공간을 매장형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 창업가와 거리가게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고 캠퍼스타운 사업, 청년 창업기업 등과 연계 사업을 통해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올해보다 1억 2,000만 원 증액한 5억 9,000만 원입니다. 특히 신촌 이대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행사 비용과 박스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비를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에는 없으나 청년정책과 현원 22명에 대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며 청년희망드림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 65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6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드림기금은 카페 폭포의 수익금을 청년 장학금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및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해당 기금은 내년부터 운용 예정입니다. 설치 근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서대문 청년정책의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지원입니다.
6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내년도 수입 및 지출액을 각각 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8쪽 수입 계획입니다.
음료 등 판매 수익인 기타 사업 수익 6억 2,000만 원과 최초 운영에 따른 초기 카페 운영 비용 처리를 위한 전입금 2억 원으로 총 8억 2,400만 원입니다.
책자 69쪽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과 동일한 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카페 폭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한 각종 운영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청년정책과 기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신다면 청년에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보니까 이번에 증액된 것이 좀 많네요.
홍제천 수변 테라스 활성화에서 많은 예산이 증액됐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새로 채용을 하는 모양이죠? 한 명 채용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수변 테라스 공간 관리를 위해서 한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현재 청년정책과에서 카페 폭포 건물을 이관받아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관리는 지금까지 직원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 거기 몇 명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카페 폭포를 운영하는 직원은 저희 공무원으로 임기제 한 분과 기간제 근로자 9명,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10명까지 돼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 10명이 모두 풀타임 근무이신 건 아니고요.
중간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다 합쳐서 10명입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 한 달 매출이 얼마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한달 매출이 월에 따라 다르지만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대 후반이 나왔습니다.
○김덕현 위원   9,000만원 후반. 그 인건비는 그럼 얼마 나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내년도 인건비로 편성한 금액이 약 3억 좀 넘는 수준입니다.
○김덕현 위원   매월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인건비가 4월달에 오픈을 했고요. 지금까지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예를 들어 11월달에.
월 매출하고 인건비 나가는 거 수입 지출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 분이 그러면 수변 카페 정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관리
관리하시는 기간제를 채용하신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분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거기 화장실 용역만 준 것도 6,000만 원인가, 내가 보니까 있어요.
그 화장실 용역을 어떻게 6,000만 원씩 줘요? 하나 관리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화장실 관리가 저희 수변 카페 안에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있고요. 외부에 있는 새로 만든 화장실하고 그 두 개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서
○김덕현 위원   근데 수변 카페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거 하고 그 바깥에 새로 만든 거하고 그거를 합쳐서 용역을 준 거예요, 두 개를?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안에 있는 거는 안에 직원들이 관리 안 하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일상적인 관리는 하지만 그 용역 직원이 하루에 두 번씩 휴일 없이 방문을 해서 관리하고 소모품을 채워놓고 기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6,400,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그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8천만 원 정도, 실제 인건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서 용역이 더 효율적입니다.
○김덕현 위원   몇 명을 채용하는데 그래요?
관리도 하고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하잖아요. 1명. 근데 그분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번에 수변 테라스 공간에서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전기라든가 기타 시설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아요.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이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그다음에 테라스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그다음에 행사공연 사례비가 5,000만 원, 그다음에 테라스 환경 개선에 이게 5억이야?
5억이구나. 물품 구매 2,000만 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 건물이 카페 용도가 아닌 목적이 없이 지어지다 보니까 제가 시설적인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금액이 드는 건 아니고요. 거의 일회성에 가까운 비용입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 2억 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만 일회성으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 그러냐면 시설이 문체과에서도 지금 안내 부스를 새로 만든다고 그래요.
거기에.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안내 부스를 새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마 제설기지를 이전을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제설기지 이전하고는 무관하게 그 공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김덕현 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거기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근데 여기 증액은 왜 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재경위 말씀이십니까?
○김덕현 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 개선에 5억을 해놨는데 1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해놨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재건위 예비심사에서
○김덕현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김덕현 위원   예산 추계를 잘못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본예산에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지는 않고 추가적인 공사가 들어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외국인 방문객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을 위한
○김덕현 위원   방문객을 대비해 가지고 문체과에서 안내 부스를 새로 만들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서도 기간제를 또 채용할 거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화장실 용역에 6,400만 원 주고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이해할 수 있도록 예결위 끝나기 전에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다음 신촌에 보면 신촌의 박스퀘어 이번에 뭐 여기 신촌에도 신촌 이대 활성화에 대한 행사비도 엄청나게 많이 예산 편성을 해놨네요.
그리고 또 박스퀘어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을 엄청 많이 편성해 놨어요.
이거 박스퀘어 꼭 이렇게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 상인들 처음에 유입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도 있었지만 지금 그분들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1층 공간에서 과거에 거리 상인으로 계셨던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들어왔던 분들 전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두 분 정도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분들 왜 나갔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마 한 분은 장사를 중단하셨고 한 분은 사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여튼 장사가 안 됐으니까 나가겠죠. 근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게 활성화가 돼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 박스퀘어 공간에 편성한 예산은 이 박스퀘어의 단순한 유지관리비라기 보다는 여기서 여러 가지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한
○김덕현 위원   행사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유지 비용도 많아요. 여기에 외부 도색하는 거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홍제천 홍제 폭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총 10억이 좀 넘네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인원이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10명이라고 답하시던데 11명이 맞지 않아요? 11명. 제 자료에는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7월 18일날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총 11명인데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 나급 1명 팀장, 팀장 아닐까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점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임기제십니다.
○윤유현 위원   그분 포함해서 11명 안 맞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제출 시기에 따라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새로 채용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 분 더하기 아홉 분으로 해서 열 분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지금 4월달에 9,800, 5월달에 1만 345명, 6월달에 1만 1,737명으로 계속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아마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스탠드 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건축사하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서 제가 미팅을 할 때 느낀 점은 특히 우리 직원들에 대한 유니폼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 본 위원이 지적했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이후로 조치를 했나요? 아니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봤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유니폼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으로는 저희가 그 해당 비용은 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 예산 과목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항목을 어디로 정할지는 하튼 뭐, 금액이 부족하면 들더라도, 그게 뭡니까? 그 청년 사복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서빙하는데 특히나 점장님은 우리가 청년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거기 카페가 크게 유능한 전문가 초빙해서 해야 됩니까? 이 카페 점장은 누가 채용을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공모 방식입니다.
○윤유현 위원   나이는 몇 살이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금 62년생이십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죠.
60이 넘었어요. 그리고 체격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주민들에게 걸맞게 옷차림도 그렇고 언행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분을 채용을 해야지, 저는 깜짝 놀랬어요. 그때.
점장이라는 분이 오시길래 아니 난 그냥 동네 주민이 오신 줄 알았더니 사복 입고 체격도 좋으신 분이 그러면 손님들이 또 혐오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 식당에 들어갈 때도 항상 그런 것을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 그런 것도 유념해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채용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세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장님 어떤 프로필이라든지 어떻게 채용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유니폼은 언제까지 착용을 할 것인지 그것도 피드백을 좀 해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채용 기준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외모라든가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업무 능력 위주로만 채용을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업무능력이 누가, 우리 집행부에서 채용한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임기제 공무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심의위원회요.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제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가니까 텐트가 있었잖아요. 난 그 텐트에서, 지금 보니까 수변 카페 캠핑 뭐라고 돼 있던데, 아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수변 카페 캠핑 스테이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캠핑 스테이였어요? 텐트 두 개 놓고 양쪽에 네 개 있던데. 그게 캠핑 스테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캠핑 스테이 사업은 지난 가을에 카페 2층에서 한 사업이고요. 지금은 동절기
○윤유현 위원   동절기라 추우니까 그곳에서 차를 마신다 그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 공간으로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건 참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엊그제 본 거 그게 캠핑 스테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이 거의 1억이 다 됐는데 이거 위탁을 줬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카페 폭포 관리는 화장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랬군요.
청년 창업 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하고 청년정책과하고 중복된 게 꽤 있지 않나 또 그런 것도 실제로 제가 체험을 해서. 얼마 전에 가좌역 가니까 지하 1층에 땡땡 협동조합도 있고 또 기업체가 서너 개 정도 입주해 있는 걸 봤거든요. 어떤 곳은 현관 불이 켜져 있고 어떤 곳은 현관 불이 꺼져 있고 여기도 청년정책과의 소관 부서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예산 설명자료 89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 본관하고 조그마한 별관 2개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좌역 지하 1층 역사 안에 위치한
○윤유현 위원   네. 역사 안에 있는 거. 그다음에 청년창업센터 가좌에 있고 본관은 청년창업센터 수색로 43 그다음에 창업센터는 수색로27 여기는 청년사회적경제센터,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죠? 구 사회적경제센터로 불렀는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청년 창업센터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곳이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청년 창업센터로 바뀌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본관은 어디 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본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대로 있고 43번지 2층, 3층, 4층. 그다음에 청년창업센터 가좌 그것은 지하 1층 가좌역이라는 뜻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가좌역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가좌역에 있는 게 청년창업센터고 본관은 청년창업센터 그게 본관이고 신촌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가좌역과 신촌역에 별관이 하나씩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가좌역에도 괄호 열고 가좌라고 하지 말고 가좌역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가좌역 지하 1층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는 6개 있고 본관에는 17개 총 몇 개인가요?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본관하고 가좌역하고 신촌하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어떤 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그래도 월세라도 본인들이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청년 네트워크, 청년 공간, 청년활동지원, 청년 역량강화, 캠퍼스 타운 조성 청년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103페이지 6,850만 원인데 청년 프로젝트 지원이. 3,100만 원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밑에 세부 사업 2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프로그램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 해서 3,500을 쓴다고 했는데 청년 축제에. 이 프로그램을 어떤 겁니까? 한 두세 개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들과 연계해서 창업 관련된 부스를 설치를 하고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촌에서 하는 글로벌 행사하고 일정이 겹쳤기 때문에 그 행사의 일부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스 운영과 기타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전시회 같은 걸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107쪽에 보시면 4,951만 2,000원이 코디네이터 한 명 인건비가요? 아니면 일부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전체 사업비는 4,900만 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약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신촌 박스퀘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박스퀘어 부스가 몇 개나 되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실 수 말씀이십니까? 지금 58개 실입니다.
○윤유현 위원   금액을 한 6억 정도 잡아놨는데 굉장히 많네요. 이거 총 구비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3층 루프탑 입점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전부 다 2층이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1,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1, 2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 루프탑을 또 하나 더 올린다는 뜻이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처음에 건설할 때부터 1, 2층에는 개별실이었고 3층에는 루프탑 공간이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공간이 있었지만 거기에 탁자 넣고 차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실제로
○윤유현 위원   캠핑카 보면 루프탑 있잖아요. 올린 거. 그런 형식으로 또 만든다는 뜻 아니에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닙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공간이 있었고 과거 2년 동안 거기서 임차해서 들어온 사람이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임차가 끝나서 그 사람이 나갔고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지역 상권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3층 루프탑 공간이 몇 개나 되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거기는 큰 공간으로 하나입니다.
○윤유현 위원   카페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닙니다. 과거에는 호프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게 장사 자체도 그렇게 잘 되지는 못했고 지역 상권하고의 결합이 전혀 안 된다는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아예 사업 방향 자체를 바꿔서 신촌 지역에 음악 하고 관련해 있는 청년 기업들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3층을 배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신촌 이대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 문화행사도 하고 이게 신촌 맞죠? 신촌하고 이대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제 행사가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신촌 박스퀘어 관련된 일환으로 보면 되지 않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이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시범사업 형태로 이대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한 청춘역 2023이라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그 행사를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주변 상권하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박스퀘어의 정책적 목표가 단순히 박스퀘어 안에 장사가 잘 된다가 아니라 이 공간으로 해서 지역의 상인들이라든가 인근의 대학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촌 박스퀘어도 승강기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승강기 하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승강기를 못 봐가지고. 승강기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승강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2층이죠? 거기도. 승강기 올라가는 데가 2층이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3층까지 올라갑니다. 1층, 2층, 3층이고요. 전층을 다.
○윤유현 위원   아까 얘기한 3층 루프탑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 공간은 과거에도 활용하던 공간이었고요. 이번에 활용 목적을 달리하려는 내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환경미화 신통종합개발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9,5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지금 몇 년 정도 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관리 용역 말씀이십니까?
○윤유현 위원   시설관리 용역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시설관리 용역은 재무과에서 단가 계약을 맺고요. 해당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매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무인경비가 있거든요. 보통 캡스하고, 삼성 캡스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유명한데. 거의 대부분 이쪽 쓰는데 여기 SK쉴더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업체죠? 수의 계약을 했던데.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경비 업체들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하는 업체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캡스라든가 이쪽도 SK에서 하는 대기업에서 하는 업체 관리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캡스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유명한. 우리 의회가 뭐 쓰더라. 근데 대부분 다 캡스하고 이쪽 쓰는데 SK쉴더스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나.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임의로 선택한 건 아니고요. 매년 재무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업체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 기관을 저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청년정책과에서 이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카페 폭포를 활용해서 각종 공연과 인문학 공연을 활성화하겠다는 과장님의 방향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잖아요. 폭포 인문학 강연이나 폭포 음악 콘서트에 비용이 과하게 나와서 적극적으로 같이 얘기하기가 좀 주저되거든요.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실무하고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예산 규모 자체를 저희가 지금 안으로서는 한 5,000 정도까지 다운시켜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인문학 강의 한 번, 예술 공연 한 번씩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료를 만들어 놨고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기 전에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청 6층에서는 체육인의 밤인가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실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계시는데 국힘 의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지금 세 분만 남아계셔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체육인들을 위해서 같이 자리를 함께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는 예산 심의가 최고 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이석한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기록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우리 구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 총 예산은 940억 9,0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46쪽 세입설명서 46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총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유재산 임대료는 5,4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3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0쪽 세입설명서 49쪽입니다.
구금고 운영 약정금리 등에 따른 발생이자인 공공예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총 50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세입설명서 51쪽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홍은8-1 지역주택조합 등 시유재산 매각귀속금 8,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홍은8 및 홍은8-1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의 재산 매각분과 매각잔금 분납수입금 등 총 2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물품 매각수입으로는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세입설명서 54쪽 위약금입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징구하는 계약 지연배상금으로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2쪽, 세입설명서 55쪽 그 외 수입입니다.
법인카드 적립금 1억원,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포인트 적립금 310만원, 구 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세입설명서 58쪽입니다.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세입설명서 59쪽 변상금입니다.
시·구유지 무단점유 불법사용에 부과하는 변상금으로 시유재산 변상금은 42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 세입설명서 61쪽 순세계잉여금은 836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8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의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제회비는 내년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금액과 내년 수시분 신규 등록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복합기 장기계속계약 임차료와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와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 공공운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은 기존 490만원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99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서 310쪽,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결산 관련 책자 인쇄비, 결산검사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200만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으로 공공운영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여비 및 교육참석경비 등 기타보상금 1,200만원과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하인철 과장님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네요. 다른 과장님들은 이리저리 빼가지고, 지금 치수과는 제가 지금 감사 청구까지 신청해 놨어요. 아주 강력히 저는 모든 동원을 해가지고라도, 여기 보니까 뭐 나와 있데. 이번에도 출석 못 한다고. 금요일날. 금요일인가요? 치수과? 그렇게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삼십 몇 년 동안 서대문 주민들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동고동락도 하면서 이렇게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자세가 너무 놀랐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 하 과장님이 오실 줄은. 못 했고, 그래서 뭐 저는 지금 현재 질문보다는, 지금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드리고 우리 하 과장님이 가는 길에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정말 멋있게, 몸 관리 잘하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건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 마지막으로, 안 나오셔도 되는데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청년정책과 거기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재무과 소관입니다.” 해서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촌 박스퀘어 시설 관리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전기안전관리, 전기 설비 점검 보수해서, 금액이 적구나 너무. 150만원. 하여튼 뭐 이거 수의계약이니까. 그다음에 CCTV. 이게 SK쉴더스라는 곳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우리 청년정책과에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지 그 기준이 뭐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수의계약이 있을 때는 꼭 우리 관내 업체라든지 또 인원 채용할 때도 우리 관내를 꼭 이용하라고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아주 몇 년 동안 아주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이행이 안 돼요. 지금도 보면 경기도에서 오고 하여튼 이상하게 이웃 동네 은평구에서도 들어오고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하인철   일단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는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관내 업체를 사업 부서에서 사업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어떤 강도에 따라가지고 서울시 이렇게 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건 사업부서에서 정해야 될 사안이지 저희가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스퀘어 전기 용역이나 이런 거는요 저희 과는 각 부서에서 발주한 그런 것을 법에 맞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는 부서고요 발주는 전부 다 사업 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윤유현 위원   타 부서에서 진행을 하죠?
○재무과장 하인철   사업부서에서
○윤유현 위원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되
○재무과장 하인철   서류가 만들어지면 저희 과에서는 법적인 모든 절차를 밟아주는 거예요.
○윤유현 위원   밟아주고 재무과 해서 그것은...
○재무과장 하인철   계약 다 절차를 밟아주고
○윤유현 위원   다 밟아주고 계약까지 다 하는 거죠.
○재무과장 하인철   그렇죠.
○윤유현 위원   근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데 강 국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무과장 하인철   그 사업 내용 박스퀘어라고
○윤유현 위원   이걸 조례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수의계약 정도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이제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업체 분들이 이렇게 수의계약할 때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어쨌든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늘려서 어쨌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 우리 구 사실 서대문구의 관내 업체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최대한 그런 게 용인이 되고,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걸 검토해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그런 걸 발주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로 앞으로 향후 같이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을 관찰해서 이렇게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동안 봐왔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수 이거 우리 동네에 방수 업체들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이웃 동네서 오고 하냐고요, 그런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님은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하인철 과장님은 재정위원회에서는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인사 말씀을 해야 되는데 달랑 한 분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진짜 이미 상임위에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두 분은 들으셨고요. 제가 37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의회에 두 번 4대, 8대에 근무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후배들한테도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런 사랑을 꼭 이렇게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의회의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려해 주셨으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하인철 과장님 고맙습니다. 달랑 세 분이지만 멋지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세무1과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149쪽 상단, 150쪽 중단 세입 사업설명서 62쪽부터 67쪽입니다
저희 부서 세입 예산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인증기 수입,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2024년 총 세입 예산액은 1,273억원입니다.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폭이 동결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예산 기준으로는 감소하였으나 추경을 반영한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2024년 재산세가 5억 6,000만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입은 14억 6,375만원이며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세입은 64억 2,470만원으로 총 78억 8,846만원입니다. 재산세 세입 예산은 967억 3,867만원입니다. 이 중 순수한 서대문구 재산세는 298억 2,931만원이며 공동 재산세는 669억 936만원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입은 11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 중단, 사업설명서 67쪽 시세 징수교부금 세입은 110억 9,38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부터 318쪽, 사업별 설명서 122쪽부터 133쪽입니다.
우리 부서 2024년 세출 예산은 7억 675만원으로 전년보다 2,01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채용기간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감소입니다.
예산서 313쪽, 사업별 설명서 122, 123쪽 2024년 재산세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460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2억 7,531만원으로 전년 대비 37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전자송달 및 가상 전용계좌 이용 증가에 따른 고지서 재발송 및 고지서 출력 비용 감소입니다.
다음 예산서 313쪽 하단, 314쪽 상단, 사업별 설명서 124쪽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644만원을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사업설명서 125, 126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594만원, 공공운영비는 6,882만원을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하단, 사업별설명서 127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98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1,391만원을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사업별설명서 128쪽 세원발굴 조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32만원을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사업별설명서 129, 130쪽입니다.
세입정리 예산 사무관리비는 697만원이며 지방세 환급통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75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사업별설명서 131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금 산정 금액은 전전년도 결산 보통세의 0.012%입니다. 1,558만원을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쪽 하단, 316, 317쪽, 사업별 설명서 132, 13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와 관련한 예산 내용입니다.
국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가격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2,748만원을, 사무관리비는 1억 2,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18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도 꼭 필요한 예산으로 1억 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개별주택가격 특성 조사라고 돼 있잖아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특성 조사라 하면 뭐가 다른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저희가 나가서 그 주택의 층별 용도 아니면 땅의 모양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요, 대부분 또 나가면 증축을 했다든지 개축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넘어옵니다.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멸실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나가서 일일이 살펴보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보조요원이잖아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서호성 위원   그럼 보조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업무는 원래 누가 하는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과표평가팀의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이 두 분 계신데요 그걸로는 인력이 모자라서 두 분 기간제를 채용해서 12월부터 4월까지 5개월간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기간제 이분들은 뭔가 전문적 소양이 있으신 건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저희가 일단은 교육을 좀 시키고요 또 전에 조금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경우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로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시겠네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타구에서도 전 경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또는 타구에서 다른 조사 업무를 하셨던 경험도 있고 해서 이런 행정업무에는 조금 경험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지금 행정부 쪽에서 왔기 때문에 본인한테 배려를 해주셔야지. 아니 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계속 그러시네. 진행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입니다.
122쪽에 세무1과가, 2과도 마찬가지지만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각종 세금 청구서가 비용이 지금 사업비가 3억이 넘는데 이 우편물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굉장히 많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저희가 발송 건수는 한 40만 건 정도 되고요 한 3억 정도 우편료로
○윤유현 위원   40만 건에 3억?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3억 정도 우편료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편물 비용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등기가 일반등기가 있고 또 모바일로도 나가잖아요 문자로. 또 반송료는 재반송을 또 다시 보내야 되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윤유현 위원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실래요? 이게 금액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모바일은 얼마만큼 소비가 됐고. 아시겠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또 이게 안내문까지 또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윤유현 위원   안내문도 있고. 이 안내문은 뭡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적에 납부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특별히 인터넷 납부 요령이라든지 또 전자고지 신청 이런 납세 편의 시책을 좀 넣어서 안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보면 자주 온 것 같아요. 매년. 그런데 금액이 1,850만 원이에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매년 앞으로 보낼 겁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정기분이라는 게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나가고 또 등록면허세가 1월, 주민세가 8월에 나갑니다.
○윤유현 위원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안내문 보내는 게 안내문도 보내고 안내문 내용에는 모바일로도 이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내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내문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년 나가는 건데. 그렇죠?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나가도 뭐 다 이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래도 한 2,000만원 되거든요. 이것은 5년만 했으면 1억이에요 1억.
저도 지금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걸 절약하는 차원에서 놔두고 안내문 안 보내도 다 냅니다. 고지서가 나가면. 그런데 또 굳이 안내해서 내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안내문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건 좀 불편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상구 직무대행님도 참고를 하고 계시라고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을 하냐? 뭐 하면 좋죠. 이렇게 해서 안내책자 보내주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예산 차원에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그런데 저희가 안내문을 정기분 때도 보내지만 수시로 어떤 납기가 도래하는 안내문도 있고 독촉 안내도 있거든요. 독려하는 안내.
○윤유현 위원   독려 차원도 있지만 그래도 안 낸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이제 여러 차례 보내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그래서 체납 안내문도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2,000만원이 우리가 절약되잖아요.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뭐 별 효과가 없다, 똑같다. 보내는 거나 안 보내는 거나 똑같다. 이럴 때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한번 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하여튼 내년에 한번 고려해서 그거를 그때그때
○윤유현 위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125쪽도 그렇고 다 똑같은 얘기네요. 보니까 전부 다 독촉장이고 해서 일반 등기, 430원 곱하기 14만 8,000통 6,364만원이 소요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내년에 다시 이쪽으로 오든지 해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5쪽, 152쪽, 153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68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4,100만원 감소한 2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는 145쪽 등록면허세는 차량 등록과 관련된 세입으로 작년부터 계속되는 고금리로 저당권 설정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올해보다 2,180만원 감소한 4억 1,17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구세 수입은 600만원이 증가한 4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서 152쪽입니다.
타 시ㆍ도, 타 구 자동차 관련 영치 징수 촉탁수수료는 관내에서 타 시ㆍ도, 타 구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 징수 금액의 30%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타 시ㆍ도 자동차세 영치 징수촉탁 수수료는 전년과 동일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타 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영치 징수촉탁 수수료로 100만원 증가한 4,3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은 매년 체납 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여 1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9쪽부터 323쪽까지, 사업설명서 134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6억 3,079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18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구성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자동차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 등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안내문 등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과 모바일 전송료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5월에 추진하는 종합소득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보조인력 채용 인건비 4명분 1개월분에 대해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방소득세 고지서, 안내문 인쇄비와 도움창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장비 임대료 등을 포함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방식이 기존 모바일 문자 안내에서 행안부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43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와 행정제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압류 시스템 이용료 등으로 2,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민원여권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사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수수료 증가와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압류 이용 수수료는 감소하는 등 사용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87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470만원,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은 3,42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21쪽 지방세 체납정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 이용료, 공매수수료 등으로 6,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5,800만원, 지난연도 구세 징수 포상금은 1,06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영치 안내문 인쇄비, 영치 수행 자동차 임차료, 안전용품 구매비 등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영치 스마트폰 통신비, 영치시스템 유지관리비, 차량 유류비 등으로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49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자산 취득비로 기존 영치 스마트폰의 노후로 인해 스마트폰 2대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안녕하세요? 윤유현입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안녕하세요?
○윤유현 위원   황명화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의원님.
○윤유현 위원   지금 보면은 138페이지 포상금이 여기도 3,400만 원 나와 있고 141쪽 보면은 여기도 1,000만원이 넘고. 여기 포상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느 직원이 어떤 식으로 체납 징수를 받아서 금액을 어떻게 받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로 받고 싶네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저는 여러 가지 스크랩을 많이 하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가 11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했죠?
○세무2과장 황명화   네.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공개했죠. 근데 저희는 아직 못 받아봤는데 어디로 들어가면 알 수가 있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구청 홈페이지 공시 공고란에 올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경향신문 2023년에 6월 8일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카톡에서 노원구 1분기 지방세가 체납 카톡을 보내자 징수가 확대됐다. 그래서 금액은 5억을 더 걷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체납 사실을 알리면서 올해 1분기 서울 노원구 지방세가 5억 6,000만 원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25개 구도 앞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사 일종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카톡 이렇게 활용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지금 올해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전 25개 자치구가 다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노원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좋은 사례로, 의원님께서 검색하신 게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로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어느 구만 특정 구만 하지 않고 전체 서울시 전체가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우리 구도 이걸 실시를 해서, 저는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좋은 기사가 있으면 다 스크랩을 해놔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 우리 과에 얘기를 좀 해드리고 또 권장을 해가면서 우리도 받아들여서 그걸 했으면 해서 오늘 제 파일을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기로 25개 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철저히 대비해 가지고 카톡을 통해서 체납자들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윤유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지난년도 세외 수입 세입을 1억 2,000만 원 이렇게 낮춰 잡은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좀 설명
○세무2과장 황명화   체납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요. 내년 지금 현재 체납 규모가 158억이고요. 그래서 13억 정도를 한 거고 작년 체납 규모가 165억이었어요. 그래서 체납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주이삭 위원님, 서호성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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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김양희   홍정희   주이삭   김덕현   강민하
•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감사담당관                   서정수
•    소통담당관                   송월섭
•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오은정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 직무대리       이상구
•    세무2과장                     황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