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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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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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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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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체육국과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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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양희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의 총 사업 세입 예산은 자연사박물관을 포함 3,401억원으로 금년 대비 12%인 36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국시비 보조금이 3,340억원으로 98%에 해당하고 시설 임대료, 입장료 등 세외수입이 61억원으로 2%에 해당합니다.
2024년 복지문화체육국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 예산은 총 4,548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5%에 해당하며 2023년 예산 대비 13%인 52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하여 생활보장 급여 제공 및 일자리 확충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이웃 돌봄방 운영,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급여 확대,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건립 등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대문구 인생케어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서대문구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 복지문화체육국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안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생케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인생케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인사드리며 2024년도 인생케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7쪽부터 165쪽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268만원 감액된 57억 1,6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보조금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인생케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9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3,8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훈대상자 위문금 증액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분 반영 그리고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에 있어서 증액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신규·증액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쪽, 설명서 174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억 9,600만원 증액된 26억 9,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우리 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보훈대상자 위문금을 평준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명절 위문금을 2만원에서 5만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 대부분의 자치구가, 아마 지금 21개 구가 지원하고 있는데,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쪽과 설명서 17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어떤 복지욕구에 맞춘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특화사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투명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안전 및 회계 점검 수수료 등이 다 반영된 36억 5,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쪽, 설명서 17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복지관이 노후되고 또 장비 등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출입문 및 전동셔터 교체 공사와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의 냉난방기 교체 공사,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창호 교체 등 6개 사업비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긴급 기능보강비 1,500만원을 반영해서 3억 7,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쪽 그리고 설명서 181쪽 이동목욕 빨래방 운영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이동목욕, 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행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여 2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쪽 설명서 182쪽 키즈스테이션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맞벌이 부모의 육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과 설명서 18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복지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회의 수당 지급기준액 인상 및 공모사업 등 민관협력사업 운영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된 1억 20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 설명서 190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6,661만원 증액된 2억 4,5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 설명서 196쪽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교통비 인상분이 반영돼서 전년 대비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6억 9,90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쪽과 설명서 198쪽 동행센터 활성화입니다.
이건 얼마 전까지 각 동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서울시가 올 7월부터 동행센터라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의 복지 욕구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행센터 방문 인력의 역량강화교육 및 스마트 안전용품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720만원 증액된 2,9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5쪽 설명서 200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1인가구 고독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복지등기우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가구 밑반찬을 지원하는 등 안부확인 사업 등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된 5,10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 설명서 208쪽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 등 기본서비스와 영양 관리와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일상돌봄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수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 반영한 2억 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210쪽 이웃돌봄반 운영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반장님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가구 모니터링에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웃돌봄반 활동비 및 교육비로 6,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213쪽에 지역사회복지 연계 강화사업입니다.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고 공적 급여로는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후원을 연계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결연후원 사업에 대한 사례집 발간비용을 반영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 설명서 215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13.2%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억 160만원 증액한 20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과 설명서 219쪽 정담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를 운영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기부 식료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푸드마켓 2호점 임차비 및 사업수행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푸드마켓 냉장고 설치 및 푸드뱅크 노후차량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해서 1억 7,000만원 증액한 5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1쪽과 설명서 222쪽의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계층 지원입니다.
지역의 기부문화 활성화 및 나눔문화의 선순환 모델 구현을 위해서 ‘서대문 나눔 1% 기적’이라는 사업을 신규 추진함으로써 기부금 전달식 및 현판 제작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푸드뱅크가 자리를 옮긴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최근에 옮겼습니다. 2호점 홍제동에 있는 것을 지금 명지대 가는 방향 쪽에 임성상사 건물 1층으로 옮겼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떻게 더 좋아졌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거기 지금 구세군에서 위탁을 받고 있어요. 거기 점장님이 계시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기존 건물이 지하부터 2층까지 있었잖아요. 쌀이 들어오면 다 분배해서 하는 작업을 지하실에서 했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여기는 지금 들어가면 1층으로 60평이거든요. 일단 매장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창고가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도 쾌적한 장소에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해서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에 대중교통이랄까 이런 연계는 어떻게 돼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바로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요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에 무료 셔틀버스나 이런 게 뭐 지나다니지는 않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1호점을 어디에 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1호점은 감리신학대학 가기 전 앞에 천연동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는 셔틀버스가 가는 것 같고 근처에. 셔틀버스나 그런 걸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가는 코스로 잘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아무튼 쾌적한 장소로 옮겨졌다니. 그 인원이 많이 인원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명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서호성 위원   혹시 장소를 옮김으로써 기존 장소에서, 물론 대중교통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런 건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거기 이용이 너무 어려운 주민이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을까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고맙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독사 방지 시스템과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는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내용으로 봐서는 다른 면은 조금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한 시스템으로 해서 하나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차이는 거의 비슷해요. 65세 이상 어르신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시스템이고 203페이지는 1인 가구를 위주로 해서 있는 거고. 그래서 거의 똑같은 건데 일단은 장애인 쪽, 65세 이상 그다음에 203페이지는 포괄적으로 전 구민에 대한 것이고. 그렇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럼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양희   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202페이지의 고독사 방지 시스템이라는 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분들 또 중장년 대상, 1인 가구 대상으로 해서 똑똑문안 서비스로 전화로 확인 절차로 해서 혹시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찾아가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AI 인공지능 시스템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지금 203페이지의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고독사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매뉴얼로 할지 저희 복지국에 관련된 부서 외에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하고도 유기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작년도에 보면, 올해죠 올해. 북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면 발굴하는 발굴자는 어떻게 대우를 해주는 건가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발굴자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많이 다각도로 위기가구 지원반이라든지 주민분들의 어떤 도움으로 찾아내고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고독사 부분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웃 돌봄반이라고 반장님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고 확인했을 때 저희가 그래도 활동비 정도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인센티브는 없지만 저희가 천사 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톡하고. 신고를 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포상금, 아주 작지만 드리는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포상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포상금은 아주 적습니다. 한 5만원 정도 주고 있고요. 이건 사실은 지역의 민원, 주민들의 어떠한 신고나 공동체적인 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혹 뭐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발굴하지 못해서 고독사가 생겼을 때에는 어느 누구라고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건 책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령 시대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굉장히 이 건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이라든지 민관의 협력으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저희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통반장님들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고독사는 사실상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요.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12페이지 신규 사업에 공영 장례 지원, 예전에 이 사업 없었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아니요. 이 사업이 원래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는 친척도 다 시신을 거부한다든지 할 때는 무연고 대상으로 장례를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시에서 선택한 장례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한 50% 구에서 50%에서 반영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연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12건이라는 것은 지금 예상을 해서 한 것이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평균 한 10건에서 12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예산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혹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나 있었나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올해는 한 11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12건으로 일단은 추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연고자들이 있기는 있으면서도 시신을 거부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렇죠.
○위원장 김양희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 모든 가족을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시신을 거부하면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서 저희가 장례 절차를 치러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양희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을 거부하면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거부를 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시간을 들여서 확인을 하고 최종 거부를 하면 공영 장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14일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14일간 기간을 주고 그 후로는 공영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예.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고요. 또 다른 위원님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과 반장님이 하시는 이웃 돌봄반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동네 돌봄단은 38명 있네요. 이분들은 지금 그러면 인센티브가 없이 그냥 계속 발굴을 하고 나중에 포상금으로 그냥 연말에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네 돌봄단은 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38명이 아니라 인원이 감축돼서 내려왔어요. 26명으로. 그러면 한 달에 한 38만 원 정도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이분들은 채용을 여기 우리 인생케어과에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저희가 총괄적으로 공고해서 각 동에서
○강민하 위원   각 동에서. 그럼 몇 명씩 되는 거지요? 14개 동에.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14개 동에 38명이니까요. 인원은 지금 그거 계산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26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반장님하고 이렇게 중첩돼서 내용이 좀 비슷하게 내년에는 갈 수도 있겠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내용은 비슷한 결이 있는데 지원 사업에 따라 우리 동네 돌봄반은 지원 금액이 좀 더 있고 그다음에 이웃 돌봄반은 반장님들이 본인들의 반장 구역에 대해서 살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열정 페이로만 담을 수 없어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그냥 활동비 정도 지원하려고 이웃 돌봄반을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아까 포상금을 드린다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거는 이제 만약에 고독사 발견해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강민하 위원   우리 주민이 발견했을 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럴 때 저희가 천사톡이라든지 천사콜로 했을 때 연말에 그냥 저희가 5만 원 정도의 소정의 포상금을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희 반장님이나 통장님이 이제 저희 지역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고독사 발견하시거나 또 독거노인 발견하시는 데는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견을 해도 만약에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해당되지 않아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렇죠.
○강민하 위원   그럴 때는 그냥 똑똑 서비스만 지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도 한 채 갖고 계시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런 부분들에는 저희가 똑똑 문안 서비스라는 거는 65세 이상의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대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전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수발신으로 이력 하는 거를 동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외의 분들까지 저희가 다 담아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결국은 이웃의 복지 공동체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웃들하고의 얼마만큼의 저희가 채널을 가동해서 그 외의 부분들도 찾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 외의 분, 그 부분을 찾아냈어요. 찾아냈으나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령자라든지 이런 대상이 안 돼서. 그렇지만 대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대상에 한해서 찾아서 발굴을 하는 건데 그 외의 대상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대상은 복지망에 다 이렇게 연계가 돼 있으니까 찾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초연금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그 대상 사회망에 등재가 다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위기 가구라고 하는 시스템이 빅데이터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전기를 그러니까 한전에서 전기 요금이 계속 체납된다든지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연말에 44종으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단이 내려오면 정말 이분들이 어려운지를 또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14개 동의 주민복지팀에서 정말 애쓰시고 계시죠, 그걸 다 일일이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고민을 해서 39종에서 지금 연말에 44종까지 늘었거든요. 물론 저희가 모든 걸 100%를 담아낼 수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현실성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로 다 내려보내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서 내려오는 것은 사회망에 다 그래도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반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망에도 있지 않은 그런 정말 이웃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분들 때문에 반장님의 역할을 더 청장님이 이렇게 더 주신 것 같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맞아요.
○강민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반장님이 발굴을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지원이 되냐면 일시적으로 정말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하면 서울형과 국가형 제도에도 신청을 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후원 제도가 있습니다. 행복 100% 동행 사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3개월 정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성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일시적으로라도 지원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 케이스는 좀 있나요? 그러면.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몇 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강민하 위원   몇 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인생케어 복지모델 발주는 두 차례 하신 거 같은데 선정은 됐어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예. 되었습니다. 최근에 돼서 저희가 착수 보고회는 1월 초쯤 계획하고 있고요. 도시 건축 1회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 쪽에 할 수 있는 업체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는 컨소시엄이라고 하면은 이제 둘을 따로 계약한 건 아니고 둘이 협업해서 무슨 공모 형태로 하신 거예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제안 입찰 공고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계약마당에 올라오거나 발주하신 내용에서 이제 첨부된 서류 외적으로 특별하게 더 진행된 내용은 없는 거네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지금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이 됐으니까요 이제 그 이후 절차 지금 밟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잘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종복 이렇게 이야기들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종복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고 있는데 최근에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이 바뀌었죠?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12월 1일부터 위탁 기관 바뀐 거잖아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좀... 심지어는 연계된 홈페이지가 여전히 이전 위탁 기관들 뭐라고 그러죠, 그 재단과 연계돼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는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최근에 아마 인수인계 과정을 15일을 주기 때문에 그 과정, 그저께 아마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 진행하는데 더 그쪽에다 얘기해 놓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 정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내역,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활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8건 7,92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청각장애인 전문사서 양성 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20% 1,499만 8,000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 재활 운동기구 구매 2,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소방용품 구입 및 장애인단체 임차료 등 4,22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8쪽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는 1,152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954억 6,200만원보다 20.7%인 198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8쪽, 사업설명서 234쪽,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전년대비 6.09% 인상되었고 지원기준도 2017년 이후 7년만에 30%에서 32%로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가구가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79억원이 증가한 402억 1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쪽, 설명서 236쪽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되고 기준임대료도 약 3.2% 상향됨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가구가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30억원이 증가한 25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설명서 243쪽 하단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미디어 서비스 정보접근성 향상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70세 이상 독거노인 및 심한 장애인 가구로 3,280여 가구에 매월 무료로 유료방송 시청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와 유료방송 제공업체간 비용부담을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을 10개월로 산정하였고 신청접수에 따른 집행율 90% 반영하여 소요예산은 1억 6,200여 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설명서 252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 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 직영 자활근로사업 4억 9,000만원,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 36억 여원 등 총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하단, 설명서 25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전문적 기술 교육 훈련 및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4억 6,000여 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원활한 자산형성 통장관리 업무 수행 및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자립역량교육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3,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설명서 259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 및 청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1 외 7개 통장 사업비 35억 여원을 편성하였고 통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8개 통장별로 예산편성 및 예탁금 관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5쪽, 설명서 265쪽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입니다.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소규모 점포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2,500만원, 관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900만원, 효율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관리를 위한 위반관리시스템과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1,9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설명서 270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기피현상을 완화하고자 최중증 장애인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 활동보조 지원기준 완화로 최중증 장애인이 기존 54명보다 83명으로 확대되었고 시간당 단가 인상분 주간 1,000원, 야간 공휴일 1,500원을 반영하여 8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7∼408쪽, 설명서 272∼274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178억원, 사지마비 또는 와상 장애인의 활동 지원 시간 확대를 위한 시비 추가분 25억원, 최중증 독거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 학교를 졸업하거나 도전 행동으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 활동지원 시간 확대를 위한 구비 추가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9쪽, 설명서 277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8억 2,000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농아인복지관 무료급식 사업 7,200만원, 60대 장애인이 독거어르신을 돌보는 장·노 돌봄서비스 1억원, 시각장애인 음성정보지원 ‘소리로’ 사업비 6,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0쪽, 설명서 28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등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센터 운영비로 6억 7,0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설명서 286쪽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입니다.
성인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개별 맞춤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403-10에 위치하며 규모는 건물 연면적 1,030.73㎡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2022년 6월 매입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건물골조만 남기고 전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2023년 3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공사비 산출기준을 새로 책정된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재산정함에 따라 총사업비 88억 8,400만원으로 1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사업비 89억원 중 미확보한 22억원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고 예산편성 전 확보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2024년에 본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 특별교부금 19억 5,200만원이 확보되어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일부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2∼414쪽, 설명서 295∼299쪽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참여인원을 전년대비 14명 증가한 193명으로 확대하였고 발달장애인 문화일자리, 카페 일자리를 추가 발굴하였으며 임금인상율 2.5%를 반영하여 2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4쪽 하단, 설명서 302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하기 위한 연금 급여로 49억 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쪽, 설명서 304쪽 장애수당입니다.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하던 사업이 2023년부터 구비 부담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쪽 하단, 설명서 30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프로그램 제공시간 확대 및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2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 지정하여 전년대비 6억 9,000만원이 증가한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1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4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5억 2,500만원의 14.3%인 7,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31쪽, 설명서 311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지원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2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3,800만원 대비 1억 1,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예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내일키움통장 중도포기자 환수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300만원입니다.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리모델링 중으로 공사기간 동안 자활참여 대상자 교육을 위한 게이트웨이 교육장 임대료 700만원, 자활성공 촉진을 위한 자활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 2,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카페사업 활성화를 위해 카페 외부사업장 조성에 따른 비품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서울시 사업
○주이삭 위원   정확하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뭘 수리해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서울형 희망의 집수리가요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 단열 그다음에 싱크대라든가 타일 위생기구, 화재경보기 같은 그런 불편 사항을 공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이삭 위원   중위소득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60% 이하 가구
○주이삭 위원   장애인 대상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이고 장애인의 경우는 특별히 보호 장치들이 필요하니까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이 사업 단순 집수리 말고요. 집안 내에서 보행을 하기 위한 보조기들 손잡이라든지 화장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획기적으로 좀 늘리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해서. 집수리 말고. 왜 그러냐면 사실 장애인 분들이 중위소득 기준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신청을 할 곳이 없어요. 자기 혼자서 알아서 다 조치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말고 희망의 집수리 사업 말고 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게나 이런 데 문턱 경사 해주는 그거 말고 특별하게 저는 하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주거나 보행이나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들한테 득이 되는 내용, 심지어는 뇌병변 장애인이 있는, 아니면 몸이 지체 말고 정신지체 이런 친구들은 집 안에서 막 움직이다 보면 벽에 박기도 하고 문지방에 찧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문턱 낮추는 거랑 벽에다가 쿠션 설치하는 거랑 뭐 이런 것들, 저는 장애인들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희망의 집수리 같은 서울시에서 보조받아서 바우처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 말고 우리 구에서는 예전의 도시재생과 지금은 도시관리과랑 기후환경과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집 고쳐서 다시 쓰자 이거밖에는 없거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구 사업이라는 게 없어서 그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50가구 정도 해서 적어도 손잡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또 장애 유형에 따라서 특별하게 아까 얘기한 쿠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50가구 정도 한번 받아서 그러면 전체 집수리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 하는 거에 비하면 비용은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뜬금없나요? 제가 몇 번 전화 드려서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보통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서울시에서 주축으로 하고 그거를 자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 단체 쪽에다가 사업을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주이삭 위원   다 안 한대요. 우리 관내 장애인 기관들은.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하고 있습니다. 햇살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집행 소요량을 다 채우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소득 얘기했잖아요. 소득 상관없이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소득 상관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후환경과는 소득 상관없이 해요. 이미.
몇 가구더라,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 도시재생과 사업도 있고 저층주거지 에너지 절감 집수리 비용 지원 사업은 30가구 450만 원 하고 있는데 그냥 대상 주택이 이겁니다. 5층 이하의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다중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 중 공시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그러니까 저는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 주택 자체가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추가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된다고 보고요.
소득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소득 기준 말고 소득이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 그거는 좋아요. 근데 소득을 무조건 50∼60% 이하 이내에서 있는 사람만 하면 저는 당연히 그 아까 말씀하신 해벗누리에서 하는 줄 몰랐는데 그게 서울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겠죠?
근데 소득 자체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당연히 집행률 자체가 낮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득을 낮은 순으로 우선해서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한번 넓혀서 구 차원에서 한번 예산 반영해가지고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 한 가구의 이런 거 저런 거 조성하면 한 얼마 들더라, 사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 공모사업 추진한 결과에 따라서요.
거기에 맞춰서 저는 50가구면 소소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20가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좋고, 100가구를 하겠다 하면 더 좋고, 그거는 한번 판단을 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재선 의원 되고 나서 주구장창 항상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이 얘기만 한 것 같아요. 한번 이번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물론 인상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그런데 매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일단은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고령자가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급여 대상자 매년 지원 기준도 완화되고 최대한 소득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선정 기준도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반영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더 범위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건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 전체적으로 수급자 수가 확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위소득 기준이 2%를 상향한 것은 사실은 7년 만이라 이게 어느 정도 파급이 있을지는 사실은 확인은 해봐야 될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규 책정한 2,600가구를 하면 소득 기준 변동에 의해서 중지하시는 분들은 한 1,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규 발생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가구 수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가구 수 늘어난 것과 인원 늘어난 것과 비례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통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기초수급자 중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있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혹시 과장님께서 고시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실제로 가본 적은 없구요, 저희가 텔레비전 상으로 보고 그다음 저희가 그 뇌병변 장애인 새로 짓는 건물이 예전에 고시텔이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가서 확인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물론 고시원에 계신 분들은 건물주가 해준 대로 생활할 수밖에 없겠지만 고시원 생활을 고시원 내부를 조금은 어떻게 규정으로 해서 규격이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통 고시원은 저희가 보통 주거급여 관련해서 주거 수선해 주는 가구는 본인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임차 가구의 경우는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하여튼 기초수급자 중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여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진짜 비참하게 사는 분도 별로 없, 우리가 볼 때는 저는 몇 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건 똑같아요. 하루 새끼 먹는 건. 근데 그 고시원 생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선의 여지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 고시원을 개선하기보다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거 상향을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거 환경을 좋은 데로 바꿔주는 게.
○위원장 김양희   기초수급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생활 여건이 안 좋으니까 고시원 내를 수리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야라도 먹고 사는, 먹는 것까지라도 충분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잠자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 한 공간에서 잠자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해달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해졌으면 그런 바람에서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238페이지 해산 장제급여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산 출산 시 해산 금액이 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주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것 포함돼서 70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는 수급자의 경우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양희   그거랑은 별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똑같이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리고 해산과 장제급여는 지금 산출 나온 거 보면 해산 급여는 네 분이고 장제급여는 252명이라고 돼 있는데 장제급여는 사실상 80만 원이면 무연고자보다 더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분이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공영 장례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위원장 김양희   제 얘기는 공영 장례보다도 이게 금액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는 장례를 대신 해주시는 분이 만약 가족인 경우에는 그분한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장례비를
○위원장 김양희   내 얘기는 무연고자가 장례비를 받는 것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 금액하고 지금 여기 장제급여에 대한 금액이 8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1인당. 그러면 무연고자 장제비는 그만큼 더 작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아니 이 장제비는 무연고자 분 보호자가 장제를 했을 경우에도 보호자한테 드리는 거고 수급자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장례를 대신 해주시는 분한테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수급자가 무연고자인 경우에도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기초수급자 무연고자라 할지라도 80만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위원장 김양희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30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가족 재활치료 지원 이게 전액 4,600만 원이 전액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장애인 및 가족이 2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장애인이 포함된 인원수가 210명인가요? 아니면 가족만 210명,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게 장애인 당사자를 하는 재활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장애인들이 계속 훈련을 해야 장애가 나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900만 원은 당사자를 위한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부모님들하고 아동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별도로 1,710만 원이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강사비가 2,800만 원이잖아요. 2,600만 원 정도 되고. 발달장애인 유가족 지원 영아 유가족 지원이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사비는 왜 이리 많죠? 20명?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이거는 서비스 제공받는 그 사람 수고요. 20명은.
○위원장 김양희   20명이 가져간 돈이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한 달 동안 4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지금 21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계산을 해보니까 21만 9,000원 정도가 돼요. 1인당 받을 수 있는 게. 4,600만 원 중에서 가족 210명으로 나눠보면 21만 9,000천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내 가족 내에 장애인이 없어 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마. 왜 지원을 해주는가, 근데 장애인이 계신 분들은 가족 중에 누군가라도 한 분이 계시면 가족 전체가 장애인이 인식이 들어 있어서 사실상 많이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도 치료해 준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건데 이 금액이 너무 작지 않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장애인복지관하고 농아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싶어도 복지관에서 재활심리상담사라든가 언어치료사라든가 이런 선생님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못 구해서 예산 집행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양희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못 구한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못 구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주면 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근데 단가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용자분들의 저항이 상당히 셉니다. 저희는 당연히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재활 서비스가 시중에서 한 회당 10만 원 정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복지관에서 하는 건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게 선생님들은 더 편하니까 복지관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이용료를 올리고 싶은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그동안 복지관은 거의 무상으로 이용하는 인식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료를 올리는 부분에 대한 저항이 많이 있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양희   제가 이거에 왜 관심이 있냐 그러면 저도 장애인 활동 보호사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하여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리고 좀 넘어가서 311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대상자예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라고 확정은 지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병원은 이미 갔어. 병원비를 내려고 하니 아직 등급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라면 병원비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등급이 나왔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수급자로 결정한 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오늘 병원비를 계산했어요. 내일모레 기초수급자로 지정됐어. 그럼 이미 그분은 기초수급자가 되기 이전에 병을 앓았고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퇴원하고 나중에야 기초수급자가 됐어. 근데 그걸 지원을 안 해준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근데 그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기관으로부터 소득 재산이라든가 기타 등등 조사들을 하거든요. 거기 기준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바로 책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을 하면은 법적으로 한 달 이내에 책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가 넘어오는 데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안에만 책정을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신청을 했으면 보통은 조사부서에다가 확인을 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언제 정도 될 거 같으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되니까 먼저 하세요, 이렇게는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기초수급자가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신청한 시간부터 해서 늦게 결정될 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만약에 10일 신청했는데 한 50일 걸리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보통은 빠르면 두 달이고요. 아니면 세 달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 한 50일 정도 두 달 정도 걸리겠네요. 총 일수는 한 50일 정도 되니까.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은 내가 1월에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3월에 결정이 났어.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소급 적용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안 됩니다.
○위원장 김양희   결정된 날로부터만 되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여기서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전에도 병원에 입원한 날로부터 해서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께서 어떤 사례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위급하신 분들은 책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 인생케어과의 긴급 지원 서비스랑 연계를 해서 먼저 선 보호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후 필요하면 환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걸 그럼 진작 가르쳐 주시지 왜 안 가르쳐 주셔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거는 말씀하신 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서.
○위원장 김양희   그거 왜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그건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인생케어과에서 하는 긴급 지원 서비스랑 연계를 해서.
○위원장 김양희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인생케어과의 긴급 지원 서비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서 기존 통장 사업 개요에 보면 청년저축계좌에는 39세까지 돼 있거든요. 요번에 신규 통장 사업 개요에 보면 일하는 청년 해서 34세에요. 저희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나 일자리 조례에 보면 연령이 39세까지거든요, 청년이. 이거는 34세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위원님,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대상자에 대해서 기준을 그쪽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저희 쪽에서 하는 경우는 연령을 39세로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다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으로 나가는 상황이라 안내문은 똑같이 나갑니다.
○강민하 위원   또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 가지. 우선은 저희 홍제동부터 시작해서 위반 건축물로 해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이 많게는 1,800만 원 이상 나왔던 가구들이 몇 가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가구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무허가 건물이고 홍제동부터 시작해서 연희동 처음에는 홍제동에서 제보가 됐는데 그쪽만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없으니까 기존에 전수조사하셔서 이번에 한꺼번에 부과를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생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랑 협의해서 긴급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므로 해서 생활이 어려워지...
○강민하 위원   생활은 계속 어려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맞냐 이런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혹시 부서하고, 제가 부서에다가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분들은 형편이 어려우셔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삶을 잃었다고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하시냐라고 제가 부서에다가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데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대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달라 제가 이렇게 요청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들으신 건 없으신 거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한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각 동주민센터랑 저희 부서랑 인생케어과가 항상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분이 집이 있거나 뭐하거나를 떠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분이라도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동하고 유기적으로 얘기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강민하 위원   우선은 신통계획과에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셨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 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올해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4쪽입니다.
우정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서울시 보조금 5,894만 원이 2023년 7월에 지원되었으며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신경로당 리모델링비는 금년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 심사 중이라 사업비 지출을 하지 못하여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홍제 홍은 구립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비는 총예산 3억 4,000만 원 중 2억 원을 우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립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 사업비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해제에 6개월 이상 소요되어 2023년 사업비 27억 원을 전액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1억 4,200만 원 집행후 잔액 1,96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148, 158, 166, 16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8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1,358억 6,800만 원이며 세외수입 68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1,358억 6,1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추모의집 사용료 68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에 국고보조금 1,13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시도비 보조금 2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서 419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1,698억 5,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419쪽 설명서 313쪽 기초연금입니다.
2023년 대비 108억 원이 증가된 1,332억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며 지급 대상은 우리구 노인 인구의 60%인 3만 5,000명이며 월평균 지급액은 약 9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 설명서 316쪽, 경로행사 추진입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기념 행사비로 2023년 대비 6,000만 원이 증가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 설명서 31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등 4개 분야 5,000명 규모의 일자리로 1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대비 2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배정 인원의 증가 및 활동비와 부대경비 인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 설명서 322쪽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사무실과 사업장 임차 비용, 집기류 구입비 등으로 2023년 대비 5,000만 원 증가한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 설명서 326쪽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금년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은빛홍삼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신규 경로당 건물 매입, 임차보증금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6쪽, 설명서 330쪽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체육활동, 문화탐방, 인건비 등 금년 대비 7,800만 원 증가한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7쪽, 설명서 333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구립노인복지센터 3개소와 노인교실 9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디지털 튜터 교육비 등으로 금년 대비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비용 10억 원과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 증액 등에 따라 2023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1쪽, 설명서 346쪽 구립 가재울데이케어센터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77억 7,300만 원 중 기 편성된 59억 9,300만 원을 제외한 시설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쪽, 설명서 35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독거어르신 1,779명에게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를 위한 생활지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2쪽, 설명서 354쪽 저소득어르신 급식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 1,040명에게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 등 사업비로 2023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1식당 4,500원의 급식 단가에 구비 1,800원을 추가 지원코자 함에 따라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감액입니다.
예산서 419쪽 경로행사추진 예산 1억 6,120만 원 중 6,06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경로행사는 서대문구 다수의 어르신들이 노년의 근심을 잊고 유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연 2회 구 단위, 연 1회 동 단위로 총 3회 기획하였으며 서대문구 다수의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바 예산 삭감 시 행사가 양적 질적으로 저하가 우려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 대한노인회서대문지회 운영 지원 예산 7,257만 4,000원 중 1,639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각종 공과금과 소비자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자체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되어 노인회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426쪽 어르신 디지털 교육비 예산 3억 620만 원이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 대상 1 대 1 교육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400여 명이 스마트폰 사용법과 식당 및 카페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어 예산 전액 삭감 시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됩니다.
다음은 증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420쪽 노인일자리공익형 사업비 7,5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관련 예산으로 425쪽 경로당 주식비 3,750만 원, 경로당 양곡비 2,05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 신규 경로당 시설 임차료 2,4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관련 예산으로 신규 경로당 시설 임차 보증금 6억 원 증액 조정, 신규경로당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 경로당 수도배관 개선비로 6,0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5쪽에서 426쪽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노인회 지회와 노인복지관 3개소에 강사료 등으로 지원되는 민간위탁금 약 6,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쪽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로 인건비 780만 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경로당이 요즘 어르신들 이용이 증가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코로나 때 경로당을 폐쇄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조치가 좀 완화되면서 이용자가 조금씩 늘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더 많이 하시고 사람도 많아지니까 쓰는 비용도 좀 많아지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호성 위원   요즘은 프로그램도 많아지긴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많아지긴 했지만 경로당이 이제 100개가 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로당 하나로 치면 일주일에 2회가 채 안 되고요. 1.7회 1.3회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체육이나 노래 이런 여러 가지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7회 정도밖에 못한다는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서호성 위원   그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매일 있으면 물론 좋긴 한데 초빙되는 강사가 비용도 꽤 들고요. 또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은 그 프로그램 하고 싶지 않다 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도 있긴 해요. 그런데 하루 한 번까지는 좀 무리일 수도 있고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면 지금보다는 좀 많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건강도 증진시키고 자기 계발
○서호성 위원   주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가봤는데 체육 활동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르신 요가, 스트레칭 이런 거에 참여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노래교실 좋아하시는데 노래교실은 유명한 강사들이 좀 강사비가 비싸서 잘 못하고 계세요.
○서호성 위원   그렇죠. 그분들도 강사 수준을 평가를 할 텐데 그 단가가 낮으면.
그러면 선생님들의 어떤 활동비는 얼마인 거죠? 시간당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시간당 보통 3만 5,000원 잡혀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강사들은 못 모셔오고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체육회에 소속되신 분들은 무료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생활체육회에서.
○서호성 위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비가 좀 필요하군요. 그런데 상임위 때 약간 좀 증액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여기 증액된 사항에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료에 투입되는 비용이 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액된 건 거의 지회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그런데 지금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시립이잖아요. 별도로 하고 계신데 저희 구립 3개소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옛날에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서호성 위원   아, 거기는 예산이 안되는군요. 시립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구립은 그 프로그램 지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산 편성이 없어가지고 따로 하지 못하고 그냥 노인복지과
○서호성 위원   우리도 한 3개 있잖아요. 여기가 뭐더라, 북가좌 노인복지관이랑 연희복지관이랑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인왕 이렇게
○서호성 위원   인왕노인복지관인데 여기는 제대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많지 않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자체적으로 센터 안에서는 하는데 아웃리치로 가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하는 거는 지금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강사료가 많이 들고 인력도 들고 하는데 강사료만 책정되면 가능하다고 제가 답을 받아서 활성화에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의 어떤 단점이랄까 이걸 좀 극복하고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만든 건데 거기가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좀 부족하다면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특화 프로그램 전담 인력은 뭐가 다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다 지회에서 특화 프로그램을 지회에서 운영하는
○서호성 위원   특화 프로그램이 뭐죠?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로당 프로그램이에요. 각종 체육활동이나 노래교실 등 이런 걸 다 특화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서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고 특화 프로그램 전담 인력이 있길래 2명 1명.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화 프로그램 관리자 두 명 이분에겐 활동비도 지급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활동비? 인건비.
○서호성 위원   아, 인건비가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같은 개념으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전체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있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강사는 프로그램 관리하는 직원이 강사도 부르고 프로그램도 짜고 경로당도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출장 다니고 하시거든요.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또 이제 강사가 따로 있고 하세요.
○서호성 위원   소규모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는 보통 몇 분 정도가 모여 있나요? 프로그램을 몇 명 규모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복지관 안에서요 아니면 바깥에서요?
○서호성 위원   안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복지관 안에는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요, 각종 영어나 뭐 바둑, 서예,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개설해가지고. 노래교실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마다 수강 인원이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어디는 10명이고 어디는 40명 있고 해서.
○서호성 위원   아, 각 반마다 다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복지관 안에서 하는 거는요.
○서호성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비가 지원되는 건 없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다 구비로 운영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센터 안에서는 하는데 경로당 나가서 하는 건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경로당으로 나가서 강사를 고용해서 경로당에 강사들이 직접 나가서 프로그램을 하시게끔. 그러니까 인왕경로당
○서호성 위원   한 복지관에 그러니까 약간 관할한달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죠. 3개 지역을 쪼개서 북가좌 노인복지관 근처는 가좌 지역하고 인왕노인복지관은 홍제동 쪽하고 그다음에 연희 경로당은 이쪽하고 이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경로당의 복지관에서도 안에서만 하지 말고 나가서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지회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좀 채워서 프로그램 수를 좀 늘리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권역별로 하면 효율적이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다 모여서 권역을 정해서 나갈 수 있는 경로당을 서로 협의해서 정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 경로당에서 구립은 지원금이 나가고 사립 중에서도 임대 아파트에 있는 150세대 미만만 지원이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어떤 운영비 말씀하세요?
○강민하 위원   냉·난방비 이런 게 사립에서는 임대 아파트 150세대 미만 아파트만 나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조그만 데하고 그다음에 사립 아파트 말고도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강민하 위원   임대 아파트 말고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무악경로당처럼 사립인데 되게 영세하고 조그만 데 있거든요. 전세나 월세로 해가지고. 그런 데도 지원돼요. 그렇게 작거나 아니면 임대 아파트.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 회원 수 대비 금액이 나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영비가요?
○강민하 위원   네, 운영비요. 회원수로 나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회원 수하고 면적 다 종합해 가지고.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운영비만 나가요? 또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영비는 매월 나가고요 그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냉방비 그다음에 겨울에는 난방비 이렇게 추가로, 별도로.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도 냉·난방 비용이 나가는 거라는 말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파트 경로당 대형은 거기는 난방비는 따로
○강민하 위원   안 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다 관리하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서 본인들이 사용한 냉·난방기를 관리비로 그냥 납부하는 시스템인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 아파트 경로당은 관리비 자체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별도로 내는 고지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는 100%
○강민하 위원   운영비에서 거기서 납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운영비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운영비에서 납부가 그건...
○강민하 위원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난방비 고지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강민하 위원   관리비로 나가잖아요. 관리비로 가스비 이렇게 나가는 거 수납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그러는 거를 경로당의 총무님이라든지 운영비에서 이제 나가는 거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무튼 저희가 지원되는 그 운영비는
○강민하 위원   면적하고 인원수하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금액은.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운영비만 나가고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면 냉·난방기 비용을 안 해줘서 아껴서 쓰시기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셔서 그래서 추가로 나가는 비용이 어떤 게 있을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동주택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동주택은 별도로 없어요.
○강민하 위원   운영비로 회원 수와 면적만 산정이 돼서 나가는 걸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최소 60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경로당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크면 보통 회원이 많거든요. 그런 데는 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회원 수 실제로 파악은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전달한 명단으로만 파악을 하시는지 아니면 실제 회원 수를 파악을 하시는 감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 총괄 관리는 노인회지회에서 주로 하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중식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몇 명 드시는지 그런 거를 식수 그러니까 쌀 주문량하고 또 현장 가서 봐 갖고 파악되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부에 있는 회원하고 또 실제 이용 어르신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 다 감안해 가지고 지회에서 이용 인원 같은 걸 저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 면적이랑 해서 결정해 가지고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런 노인지에서 감사하는 그런 인력이 따로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내부적으로요?
○강민하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강민하 위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저희도 수시로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차등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또 발생...
○강민하 위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래서 저희도 사실 현장 실사를 수시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원 발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들 보니까 어르신 디지털 교육 사업비는 왜 삭감된 거예요?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의원님이 감액하셨는데요. 의원님 말로는
○주이삭 위원   의원님 이름은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2G폰을 쓰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굳이 스마트폰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이삭 위원   2G폰은 많이 쓰신다고? 아닌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경로당 가보면 75세 넘으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
○주이삭 위원   다 스마트폰 쓰던데 요즘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갖고 계시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게 다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정확한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사업명 보고 좀 놀란 게 제가 스마트정보과 사업 관련해서 이번 정례회의 때 업무보고랑 또 행감이랑 이때 얘기했던 내용이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더 이런 사업이 제공되게끔 사업 추진을 부탁드린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장애 있으신 분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연희 노인복지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거기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주이삭 위원   연희노인복지관이 경로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연희노인복지관에서 강사를 11명 채용해서요 그 강사들이 경로당에 직접 다니시면서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1대 1로 하고 계세요. 한 명씩. 왜냐하면
○주이삭 위원   연세들이 다 있으셔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에서 하는 그 정보화 교육은 여러 명을 모아서 같이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럼 아마 제 생각에는 70세 이하이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1대 1로 하고 계세요. 여긴 다 제가 가보니까. 75세 넘으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거기는 집단 교육 자체가 안 되고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경로당에 몇 시에 그 어르신하고 강사하고 만나서 둘이 앉아서 휴대폰 놓고 계속 반복반복 하면서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 경로당에 지금 시간표별로 쭉 강사님들이 나가고 계신 상황이세요.
○주이삭 위원   저는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계수조정 때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노인회지회 사업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는 이해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감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면 뭐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 총무님 어디 가시는 그런 운영 사업비도 있고 또 시니어 올림픽이라든가
○주이삭 위원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약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절약은 이 차량 임차료를 좀 절약을 저희가 임차를 지금 천만 원 가까이 잡았는데 이걸 좀 작은 차량으로 해서 경차로 해서 지금 절반 가량 절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회 준비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조금, 그다음에 정기총회, 회의비 이런 건 좀 저희가 절약해서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차량 임차를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임차료 저희가 지금
○주이삭 위원   그 예산이 얼만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전기차 아이오닉으로 해서 뽑았는데요.
○주이삭 위원   지금 견적을 뽑았다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920만 원을 저희가 산출했는데 이걸 좀 작은 차량으로 해서
○주이삭 위원   왜 필요해요? 차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회에 차가 지금 봉고차 딱 한 대 있고요. 그 한 대도 차도 좀 오래됐는데 경로당에 다 다니고 또 짐 싣고 다니고 행사 나가고 또 회장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데 한 개고요 지회 직원이 지금 10명이 넘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 버스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도 지금 100개가 넘고 해서 기동력도 너무 떨어지고
○주이삭 위원   택시 타거나 이런 건 안 돼요? 택시 타거나 이런 건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택시요? 택시비는 별도로 그런데 지원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비로 써야 되는 상황이죠.
○주이삭 위원   사업비를 늘리든지 뭘 해야 되겠죠.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래서 차량 한 대는 작은 차로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전기차 하지 마시고 요즘 경차 잘 나오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렇죠.
○주이삭 위원   경차 하세요. 경차 저렴하게. 제가 초선 때 4년 내내 경차로 렌탈 해봤는데 한 달에 30만 원 했거든요. 그러면 12개월 하면 얼마야 600. 아니지 600도 아니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400만원.
○주이삭 위원   300, 400만원 360 훨씬 저렴하네요. 그런데 옵션 이런 거 굳이 안 필요하잖아요. 이동 수단이고 이런 거면요. 내비게이션은 필요할 수 있겠다. 최대한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랑 그대로 하는 거가 기준이라고 하면 전 감하신 위원님 계시지만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덜 깎는 방향으로 한번 의견 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주이삭 위원   한 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냥 무작정 그대로 쓰겠다 이러지 마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노인 어르신 분들 이번에 황토길 지원하셔서 이렇게 황토길 걷게끔 한 번 지원이 됐잖아요. 그때 만족도가 어떠셨나요? 황토길 이번에 우리 황토길 걷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원한 게 뭐...
○강민하 위원   초원경로당 어르신 분들 황토길 가셨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구청 버스요?
○강민하 위원   네. 구청 버스로 해서, 어떠셨어요? 만족도 너무 좋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좋아하시죠, 당연히.
○강민하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대가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고 싶어 하시지만 이것조차 걷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셔서 계속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우리 이제 어르신복지과에서 차량 지원해서 왕복을 해서 지원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효행 나들이 사업 전동에 그러니까 일부 동만 하고 이 효행 나들이 사업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외부로만 가는데 제가 이번에 동주민센터 감사할 때 효행 나들이를 가까운 데 이렇게 황토길 체험하시게끔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여기 지대가 높기 때문에 우선은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선 구립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하면 황토길 체험할 때 어르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노인정이 지금 119개인가요? 120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18개입니다. 그동안 또 아파트 경로당 오픈을 한 데가 있어서 조금 숫자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지금 요 근래 두 군데나 오픈했잖아요. 요 근래에 두 군데나 오픈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두 군데 오픈하고 또 닫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숫자가 수시로 바뀝니다.
○위원장 김양희   119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18개입니다. 지금.
○위원장 김양희   118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공사 때문에 문 닫았다가 또 오픈한 데도 있거든요. 북가좌 은가경로당도
○위원장 김양희   지금 운영하는 데만 118군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일주일에 점심을 세 번 주는 데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지원되는 중식비가 주 3회로 돼 있어요.
○위원장 김양희   그럼 다섯 번 주는 데는 왜 다섯 번을 주게 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건 자체 회비로 충당을 해서
○위원장 김양희   자체 회비로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후원금이나 자체 회비 아니면 이렇게...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은 주식비와 양곡비 해서 한 5,8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증액이요?
○위원장 김양희   예. 증액이. 그러면 본인들이 두 번의 중식을 먹은 사람들은 제외를 시킨 건가요? 그걸 제외시키고 총액, 118군데의 중식비를 다섯 번으로 다 줘서 이 금액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다 해서 2식씩 추가해 가지고.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자체에 다섯 번 줬으면 그 금액이 본인들은 남는 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지원을 다 해주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양희   지금은 세 번 주는 데하고 다섯 번 주는 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섯 번 주는 데는 자기들끼리 해서 먹는다며, 두 번을. 그래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 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다섯 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두끼를 해결한 데가, 다섯 개 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 이거예요. 5,800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을 없애는 거죠.
○위원장 김양희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서대문구의 노인정은 서대문구에서 5끼를 전체적으로 다 주신다. 그래서 5,800만원이라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는 일반미하고 정부미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정부미는...
○위원장 김양희   아니 노인정에 지급할 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정부미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 소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미는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배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국가에서 주는 나라미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미로 다 준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요. 일반미로 준다는 얘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예. 일반미 쌀 좋은 걸로 저희가 시식해보고 아주 좋은 쌀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찹쌀하고요 보리쌀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때 예산 책정되고 나서 실태조사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이삭 위원   나와서 달라고 해서 이제 받았는데 여기 내용 중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어떤 처우 개선 또 인식 개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개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거기 계신 분들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업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의견들 들어보니까 되게, 그런데 일단은 그 얘기 하기 전에 되게 체계적으로 잘했더라고요. 사업, 이 용역 내용 보면 아주 명쾌하게 대안과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꽤 놀랐습니다. 개중에 하나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물품 공급해 가지고 요양보호사분들이 이 질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대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인식 개선 차원에서 이분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계시냐면 약간 가사도우미 취급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문적인 요양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돌봄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우리 공직을, 공공성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그런 인식 차원에서 지자체의 로고를 좀 박아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때 용역 보고회 용역 결과 보고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사도우미로 자꾸 인식을 하시고 말도 하대하고 하니까 좀 우리 관, 그러니까 정부 시책에 의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나타낼 수 있게 구청 마크를 단 티셔스를 좀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게 입고 벗기 불편하고 이제 계절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 숫자가 4천 명이 넘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 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저희가 아직 넣지는 못했는데 좀 요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는
○주이삭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해도 이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아닌 다른 분들을 그분들이 만났을 때 하대를 할까. 클라이언트들이 그 어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동일한 방식으로 대할까 하면 좀 차이가 있는데 요양보호사분들은 저는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 제일 많은 그런 인력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진짜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회복지사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차원에서 논의된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복지 포인트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상당한 금액일 수 있으니까 좀 도입에 대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정책으로 생각하면 좋겠고 저는 이런 우리 서대문구 로고가 박힌 손목보호대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앞치마 같은 거에 물론 거기에 다 제가 알기로는 명찰 같은 거 붙여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명찰 같은 게 옷핀 같은 게 있어서요 그거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착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박음질로 해서 이렇게 명찰을 붙여서 쓰신다고
○주이삭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오바로크를 하든 그거는 이제 따로 제작을 해서 직접 박든 해서 하여튼 활동 보고를 할 때 거기에도 좀 서대문구 로고가 함께 있는, 그래야지 이제 어찌 됐든 이분들 요양보호사 분들 이렇게 가는 것도 서대문구뿐만 아니고요 서울시랑 서대문구 같이 다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 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복지부 사업이죠.
○주이삭 위원   그래서 로고 이렇게 딱 우리 국가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이렇게 적힌 활동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대략적으로 예산 견적을 봐주셨어요. 그래서 잘 해주셨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증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해서 적극적으로 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 이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단계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리고 위원님 단계적으로 아까 복지 포인트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거든요 서울에도. 저희도 이제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 부담이 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올리는 방향도 좀 나중에
○주이삭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하는 김에 첨언하자면 활동 공간 필요해요. 이분들 얘기하시는 게 그 쉼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쉼터 개념은 서울시에서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새로 조성을 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할 거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겠지만 좀 비슷한 유형의 기관이 저는 50플러스센터라고 보거든요. 50플러스센터에서 적어도 회의를 하고 또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가벼운 강좌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 이렇게 동호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들을 지원해 드린다든지 요양보호사분들의 동호인들이 좀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50플러스센터가 일자리경제과 지금은 이제 지역경제과인데 거기 있을 때부터 어르신복지과 보내서, 거기 사실상 복지 사업하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일자리 연계하는 시니어 클럽하고 좀 비슷한데 나이대는 좀 젊은 그런 거라서 복지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기관 자체도 복지기관으로 해야 아마 급여 더 받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사회복지시설은 아직 아니고 평생교육시설로 돼 있어서 급여가 좀 낮아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더불어서 다 좋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 실제 클라이언트랄까요? 그 50플러스센터에서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계속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또 그 나이대에 은퇴를 하고 나서 지역사회에서 또 수당이나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장려하는 시설로서 50플러스센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는. 그냥 그때 어디죠? 민주노총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내내 그냥 무슨 인권 교육만 하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하다가 지금 위탁 기관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뀐 지 얼마 됐죠? 한 1년 반 됐나.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에 있다며요. 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갖고 오세요 어르신복지과로.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언제까지 교육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와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공간에 대한 수요들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선점을 한다거나 하는 건 좀 어렵고 그런 부분 서로 이제 갈등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찾다 보면 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더 적합한 곳이 어르신복지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저는 부서 간 조율 차원에서 한번 제가 의제를 한번 던져드리는 거니까 부서 특히 이제 국장, 부구청장님 포함해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있는데 있나요? 하고는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주이삭 위원   나눠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주이삭 위원   잘했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그런데 그 평생교육센터가 이쪽 그러니까 홍제권역하고 이렇게 북아현 그쪽에는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아마 저쪽에 있는가 봐요, 가재울 쪽에. 그래서 그쪽에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쪽 거점으로 한 평생교육센터가 50플러스센터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로 들어간 지 이제 1년이 됐고 이제 겨우 좀 자리 잡아서 그쪽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네 그동안 한 사업도 있고 교육장도 필요한데 이거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그쪽 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 달 안에 평생교육, 아니 50플러스센터장님하고 저희 시니어클럽 센터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 팀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이렇게 다 모여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를 같이 협의하고
○주이삭 위원   좋아요. 그거라도 좋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협약이나 MOU 같은 거 해서 시장형 사업 같은 거 할 때 젊으신 매니저들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활용도 하고 또 더 같이 할 수 있는 게 더 없는지 같이 논의를 해보려고 그래서 올해 안에 자리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주이삭 위원   좋아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관끼리 MOU 하는 게 좀 우습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협약을 통해서 같이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또 사실 실무를 어디에서 보느냐 구체적인 문제죠.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저는 아까 얘기한 어떤 급여 체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더 이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실무 부서가 어르신복지과로 바뀌면 복지기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타구도 다 50플러스센터가 어르신복지과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구하고 다른 구 두 개 구만 교육지원에 소속이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사례를 알아서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한 번에 질의했어야 되는데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갖고 오느라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간단한 것만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추모공원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양희   그거 왜 홍보물 제작을 감액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 그거 예산팀에서 조정을
○위원장 김양희   지금 3천 기 중에서 몇 기나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지금 200기인가? 3,000기 중에서 한 500기 이하로 매우 저조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800기 정도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아니, 그거 훨씬 못 미쳐요.
○위원장 김양희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광고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 안 그래도 지난달에 홍보물 제작했고요. 배너랑 홈페이지랑 이런 데 다 띄우려고 지금
○위원장 김양희   홍보물 제작을 100만 원을 감액해서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올해 만들었어요. 내년에 쓸 거를 올해 예산이 있어서 미리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니, 전년도에는 2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00만 원만 해서 왜 감액했냐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1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가능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양희   작년에 그럼 무리했던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광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랄게요. 모르는 우리 주민들 너무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온라인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리고 혹시 스마트정보과나 거기에서는 광고 낸 적 있는가요? 문자로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블로그랑 페이스북 같은 데도 또 올리면 홍보과인가 거기다 요청하면 또 올려주시고요.
○위원장 김양희   스마트정보과에서도 문자 발송도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그것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기왕 만들고 돈 들어가는 거 좀 활성화하게끔 했으면 쓰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위원장 김양희   안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몇 번 여쭤볼까 하다가 제가 저희 과에서 다 지난 거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추모의 집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갔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안양식 위원   갔을 때 서대문구에는 봉안 기수도 적었었고 또 2층에 저희 서대문구가 3층이었고 강남 쪽이 2층인 것 같아요.
근데 서대문구 그 입구에는 너무 칙칙했어요. 들어가는 순간 그래도 추모의 집이면 화려하고,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환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강남 쪽에는 진짜 환하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리고 봉안 기수도 서대문구보다 훨씬, 반은 아니어도 3분의 2 정도는 더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감액된 사유가 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행정복지에서 지난 거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감액된 거는 홍보비고요.
○안양식 위원   홍보가 너무 안 되는 건지, 1년에 거기 추모의 집을 과에서 몇 번이나 가시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안양식 위원   한번 가셔가지고 강남 쪽도 한번 보시고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네. 감사합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유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의원님이 서대문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상당 기간을 공무 국외 출장으로 사실상 감사를 회피하였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연차 휴가를 이유로 불출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를 의회가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 본 출석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대문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관련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과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조율한 결과 예산결산위원회에 치수과장을 출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공건축심의, 어린이집 확충심의가 12월로 진행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설계공모 추진, 키즈카페 1호점 또한 설계 지연, 서울형 육아 휴직장려금 이월사용 서울시 권고와 관련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관련 시설노후로 안전점검에 따른 설계 지연 등으로 총 17억 3,93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서 148, 151, 158, 161, 167쪽입니다. 설명서 115∼117쪽입니다.
2024년 세입규모는 올해 대비 72억 1,803만원 증가한 774억 7,264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 1,053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288억 1,206만원, 시도비 보조금 484억 5,00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36쪽부터 461쪽, 사업설명서 366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436쪽입니다.
202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부모급여액 확대와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신규사업 등으로 올해보다 11.9%인 113억 876만원 증가한 1,061억 6,75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6∼437쪽 설명서 366∼372쪽.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민간어린이집 방역소독, 구립 및 민간 등 어린이집 냉난방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인건비 인상분과 냉난방비 지원 개월수 확대로 1억 9,214만원 증액한 33억   9,0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설명서 373쪽.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와 영유아반 운영비 등 시비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아동수 및 영아반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4억 1,516만원 감액한 26억 9,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설명서 378쪽. 국공립, 방과후교실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등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확대 및 호봉승급 등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8억 1,074만원 증액한 165억 9,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설명서 380쪽 국비보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영아반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연장보육 전담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단가 상승분을 반영, 1억 5,217만원 증액한 33억 5,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설명서 381쪽. 국비 보조교사 기준 미충족시설 중 시비 지원기준 적합 어린이집과 국비지원 시설 중 2시간 추가 지원 보조교사 및 보육 도우미 인건비로 인건비 지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 634만원을 증액한 17억 2,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 설명서 383쪽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담임교사 공백 시 담임 역할, 보조업무 수행 등 비담임 정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7개소에서 10개소 확대로 8,916만원을 증액한 2억 6,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1, 설명서 384쪽.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연장보육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 원장 등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 국비보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사업에 지원단가와 인원증가를 고려해 1억 337만원 증액한 26억 1,489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설명서 390쪽. 어린이집 8개소 11개반 시간제보육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보육료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보건복지부형 시간제보육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7,269만원 증액한 6억 6,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2쪽 설명서 392쪽. 만 3∼5세 아동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 및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에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 등 아동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5억 9,925만원을 감액한 21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3쪽 설명서 393쪽 특화보육 운영지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야간연장, 교사 대 아동비율사업 등 특화보육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참여 대상 증가 및 인건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 8억 4,436만원 증액한 28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설명서 396쪽. 장애아 통합보육 지정 어린이집에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과 도우미 지원 등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지원에 1억 190만원 증액한 4억 7,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 설명서 401쪽 어린이집 이용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연장보육 및 기관보육료로 내시액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7억 2,208만원 감액한 172억 7,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 설명서 403쪽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 감소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9억 8,924만원 감액한 68억 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설명서 414쪽 어린이집에 청소인력을 파견하여 보육교직원 업무 경감 및 경력단절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에 청소인력 증원에 따라 3,289만원을 증액한 4억 7,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설명서 417쪽 가좌제일교회 내 설치 예정인 우리 구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8,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설명서 419쪽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아동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교사들의 형사방어비용 지원 등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에 6,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설명서 421쪽 노후 또는 위험시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수로, 공사 규모가 큰 직접 보수 5개소와 어린이집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10개소 등 어린이집 보수에 대규모 보수 수요량 감소로 올해 보다 8,000만원을 감액한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쪽, 설명서 425쪽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임시시설에 이전 중인 은화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등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비 등 총 5억 3,500만원 중 명시이월한 4억 5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과 지반조사, BF인증 수수료로 올해 보다 2억 774만원 감액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설명서 429쪽 여성들의 취․창업 교육, 창업공간 대여,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를 위한 서대문여성 이룸센터 운영에 강사료 인상분, 신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7,025만원 증액한 2억 3,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쪽, 설명서 441쪽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 한부모가족시설 입소자들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설 입․퇴소자들의 자립응원 행사 지원등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및 자립지원에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연계 지원 유형 변경에 따른 지원액 감소와 내시액 반영해서 올해보다 1억 2,549만원 감액한 1억 4,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설명서 443쪽 출산 축하 및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출산가정에 1회에 한해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이 3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보다 2억 6,900만원 증액한 2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 설명서 444쪽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24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하는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11개월 이하 100만원, 23개월 이하 50만원으로 지원액 인상됨에 따라 98억 9,217만원 증액한 233억 5,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455쪽, 설명서 448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사업 관련 서울형 아이 돌봄비 및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등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서울시 신규 사업 추진에 18억 1,042만원을 증액한 20억 3,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456쪽, 설명서 451쪽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에 아동의 안전한 양육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자 인건비 및 서울형 틈새3종 아이돌봄 사업 등 서울시 신규사업과 내시액을 반영하여 12억 2,919만원 증액한 44억 6,435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쪽, 설명서 456쪽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및 가족의 역량 강화와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정책 시행기관인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운영비와 인건비, 취약위기가구 통합지원업무 등 내시액과 세부사업 이전 등으로 올해보다 2억 9,585만원 증액한 7억 5,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설명서 461쪽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인 가족센터 다문화 운영지원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여가부 신규사업 및 내시액을 반영해서 3억 1,537만원 증액한 6억 9,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설명서 470쪽 1인가구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중추적 체계인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홈페이지 구축 등 올해보다 1억 3,700만원 증액한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설명서 472쪽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주거 침입 등 다양한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이 앱 전담 관제인력, 안전물품 지원 등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안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1인가구 안전사업에 1억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7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우리 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총 10억 1,869만원이며 내년도 운용 계획은 4,857만원 감소한 9억 7,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이자 792만원, 지출은 여성복지증진 공모사업 등에 5,65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증액된 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서 43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중 어린이집 재난안전물품 세트 구매비로 사무관리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459쪽 1인가구 지원센터 공간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40년 이상된 노후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보강,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노무비와 자재비 등 명시이월 예정인 당초 2억 8,500만원으로 공사가 불가능해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최근에 학교 교사 분들이요. 각종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살하신 분들 많이 보셨죠? 물론 가족정책과 사업은 아니지만. 근데 비슷한 사례가 가족정책과 정책 사업 중에 있을 겁니다. 보육교사 분들, 그분들도 민원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고요. 또 비슷한 권리 침해 내용으로서는 같은 교사나 원장으로부터 따돌림이나 아니면 부당 지시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21년도 기준으로 전국 보육실태조사 지표를 보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권리 침해 내용이 한 70%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참는다, ‘내가 이걸 당했을 때 난 참는다’가 우리 보육교사 분들 응답이 한 50%이고 ‘집단으로 같은 동료와 함께 대응을 한다’가 한 30%, 여러 가지 하고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한다’가 1%가 안 되더라고요. 21년도 조사니까 20년도까지 아마 했을 거고. 그렇죠. 지금은 벌써 1, 2, 3.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아마도 또 최근에 그런 이슈도 있어서 조금 인식 개선은 됐을 텐데 인식은 개선은 됐지만 실제로 그러면 공공에서 이런 분들, 실제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죠. 부당하게 처우를 당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우리가 있을까 하면 저는 지금 서대문구에는 없다고 봐요. 서울시에는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서울시는 권리 옹호해 주는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피해 봤을 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고요. 저희는 올해 배상보험이, 원래 서울시에서 아이들을 위한 배상보험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이들용으로만 신체적이나 이런 피해 질식사로 사망하거나 이럴 때 주는 보험만 되어 있었어요. 설명서 419에서 420쪽에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다치거나 하면 이 다치는 게 정말 누구에 의해서 다치는 건가, 물론 교사가 부주의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는 나이대가 아니잖아요. 아이들로 인해서 다쳐도 부주의하다고 해서 공격의 대상이 원장이나 어린이집 교사한테 가더라고요. 교사들이 방어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험에 구비를 넣어서라도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자 해서 이게 담보 특약하고 교사가 다쳤을 때도 상해보험을 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 같은 거 이게 특약에 들어가 있는.
○주이삭 위원   아, 다 들어갔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있고. 저도 또 고민했던 게 우리 구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구에서 이런 거 상담. 그 부분을 내년에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어린이집 배상보험 관련이었는데 저는 이 내용이 진짜 무슨 배상, 그러니까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배상이지 법률 서비스나 이런 지원을 받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려보려고 한 건데 그런 내용이 특약에 있다면, 특약 이미 있는 건 아니죠? 해야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번에 드는 거죠.
○주이삭 위원   기왕이면 넣을 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지출한 다음에 아마 받는 형태일 거예요. 그죠? 그거가 개인적으로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어찌 됐든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하에 보육교사 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변호사 같은 경우도 우리 구 내부의 고문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 그래도 그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린이집은 일단 위탁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하고 엄밀히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모든 사무는 거기에서 다 책임을 지게끔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계약 사항으로 봤을 때,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에 해당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인 법률 상담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하면 꽤 돈이 드는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이해관계자들과 관계에서 굉장히 난처함이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무엇무엇 준비해야 됩니까 정도의 아주 간단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배상보험은 보험대로 이거는 실제로 소장을 작성을 하고 민사를 하고 이러면서 변호사 살 때는 수백이 들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됐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는 누가 낸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배상보험으로 최대한 특약에다가 부담을 하시고 상담 비용 같은 것들도 예산에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안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 구하고 협약된 법률사무소가 5개인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자문하고 나면 자문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긴 한데 인생케어과에 있는 변호사도 있고 한데 고민해 보고 그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즉각적으로 연결해주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25개 전 자치구를 상대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기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0.9%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개념이.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관련해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저희 동네에서도 한 번 플라스틱인가 뭐 갈아서 그런 이슈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보육교사분도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당연히 갈아서 음식을 먹은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것들도 한번, 저는 당연히 피해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육교사 분들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내용 보니까 재난안전 물품 세트 있는데 세트라고 하면 뭐예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소화기 세트.
○주이삭 위원   소화기 세트.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교육용 차원에서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건 아니고 벽에 설치해 놓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주로 쓰죠, 화재가 나면
○주이삭 위원   화재 났을 때 대비하기 위한 재난 물품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런데 요즘 소화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이어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내구연한이 많이 부족해요? 안 지났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 지났죠. 그건 다 일괄 확인해 봐야 되긴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소방서나 이런 데서 점검을 받기 때문에 지났으면 다 교체가 이루어져 있고 관리팀이 점검 나갈 때 그런 것들도 다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서 내구연한 지났으면 지났다고 지적하고 교체하게 하고 하는데.
○주이삭 위원   그러면 궁금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민원을 올리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내구연한 정리되고 있죠? 차트로나 뭐로나.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린이집마다 몇 개가 있고 어느 거는 몇 년도 몇 월까지고 있잖아요. 또 흔들어서 쓰면 또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번 점검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다음에 아무튼 정책 제안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이번 행감 때 제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공단에다 얘기한 게 있거든요. 여성이룸센터 다둥이 할인하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주이삭 위원   그것도 잘 챙겨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입니다. 제가 그때 질문을 못 해가지고요.
409페이지 서대문 키즈센터 운영이요. 자료 요청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보육 서비스의 효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지표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미영이런   거 만족도 조사를 기관에서는 늘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박진우 의원님도 자료 요구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키즈센터 같은 경우는 접촉자 수만 38만, 프로그램이랑 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동영상 제작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조회 수, 댓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랑 보육교직원을 위한 거랑 부모를 위한 거 이런 거 각종 사업들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도 조회 수 같은 거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통합 지원이요. 460페이지 가족센터 홍보 영상 제작.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00만 원인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아무래도 사업이 달라지고 하니까 해마다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고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이렇게 홍보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이용준 위원   매뉴얼 그렇게 해야 돼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이용준 위원   요리 경연대회 진행비가 330인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거 올해 처음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올해는 선발해서 열 가정만 했는데 되게 좋아하세요. 이집트 분들도 참여하고요.
○이용준 위원   장소는 지금 이제 어디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룸센터에 주방이 있어요 되게 잘 돼 있고 그 넓은 공간이 있어서
○이용준 위원   이거를 저기 뭐야 수변 감성 카페 그런 데서 넓게 하실 생각은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러려면 주방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와야 돼서.
○이용준 위원   공간에 제약이 좀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죠. 몇 년 해보고.
○이용준 위원   아니 그냥 제 생각에 여쭤본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올해 처음 해봤고 내년에는 40팀을 예선에서부터 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더 괜찮으면 공간이 좀 더 넓은 데서 해보려고 생각은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회 해보고 괜찮으면 수변카페에서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다문화가 지금 많이 분포가 돼 있어 가지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맞아요. 홍보 효과도 있고 좋을 거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옛날처럼 지방에만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탈피해서 이거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470하고 468페이지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약간 사업이 중복될 소지가 있지 않나?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위치.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가족센터 내에 일부 사업으로 있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에 보면 북가좌동 가족센터 1층을 아예 1인 가구 센터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7,000만 원 예산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사업을 아예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전담 직원도 두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용역을 했잖아요. 1인 가구에 대해서. 그 용역에서 나온 수요, 욕구들을 반영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된 거고요. 1인 가구가 독립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 대학생하고 청년하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는 청년도 청년인데 중장년. 청년정책과하고 저희 1인 가구 팀하고
○이용준 위원   그게 약간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독거노인 이거하고 또 중복돼서 이게 좀 사업이 저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청장님이, 1인 가구 하면 우리가 대부분 독거 어르신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타겟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청장님이 질문했을 때 저희는 청장년 독거, 남자 분 독거, 독거 1인 가구들에 대해서
○이용준 위원   중장년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중장년을 타겟으로 해서 조금 사업을 그렇게 벌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청년정책과하도고 계속 소통을 해요. 그쪽에서 안 하는 거 또 우리 사업 중에 그쪽에서 해야 될 거 이렇게 교류하면서 하고. 저희 1인 가구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 중에 저희는 청장년 쪽을 뽑아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용준 위원   두 개가 중복되는 게 많아가지고 한쪽으로 좀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지는 않고요
○이용준 위원   가름마를 잘 태워드려야 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거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쪽에 중복되는 거는 저희가 대상 자체를 중복을 안 시키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조금 배제하고 우리 구만의 사업들을 좀 넣은 거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운영함에 있어서요, 아토피 질환 어린이들 현황 파악이 되나요? 지금.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건 저희 파악을 해야 되고 아토피 어린이집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어린이집.
○홍정희 위원   가재울.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맞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가재울만 아토피 어린이집 운영비로 한 200만원 들어가고 인건비로 한 3,300이 들어가는데 다른 곳에도 있을 텐데 특별히 가재울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건 저 있기 전에 생긴 거라 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아마, 아토피 어린이집은 환경 어린이집, 시설 내에서도 조금 시설 부분적인 거나 먹는 거나 이런 거에 조금 특화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위원님, 제가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아토피 어린이집 현황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370페이지에 보면 서비스 수준 향상비가 있어요. 어린이집. 여기 한 3,1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평가를 해서 서비스 수준 향상 50만원씩 지원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평가라는 게 평가원에서 하는 어린이집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A·B·C·D등급 맞는 것 중에 C·D등급은 지원을 하지 않고 A·B등급 안에서 균등하게 50만원씩 주는 건데 보육 교직원들 프로그램 같은 거 자체적으로 하라고 주는 돈인 겁니다. 약간 격려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정희 위원   그리고 63개소라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게 지금 보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국·공립은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고 민간·가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다 나가는데 64개소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가정도 나갑니다.
○홍정희 위원   이것도 약간 구분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63개소가 어느 부분이 나가는지 좀 궁금한데 그것도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이게 민간위탁금이어서 64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홍정희 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보시면 다문화 가족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3억 1,500이 지금 증액됐는데 지금 저희 다문화가족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건가요? 해마다? 증감 추이가 어때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증가하고 있죠. 저희가 다문화가족 가구 수는 1,830가구인가 그 정도 되고요 숫자는 5,000명 좀 넘습니다.
○홍정희 위원   5,000명이요. 주로 어느 동에 좀 많이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연희동이 제일...
○홍정희 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다문화 가정 그분들의 취업 연계해서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안 그래도 저희가 다문화지원협의회에서 그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역량 강화나 이런 거는 하는데 취업을 연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손을 못 대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다문화협의회에 고용노동부 분이 나와서 내년에 사업은 한번 연계해서 자기네 교육하는 것도 있고 연결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얘기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거 부분 좀 한번 제안을 하고요. 아까 아토피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마 현황 파악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분석이 나올 텐데 이것도 보건소 쪽하고 좀 연계하면 어떨까 싶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럴게요.
○홍정희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홍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19페이지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배상보험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껏 배상보험이 하나도 없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배상보험이 시비로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비 2,687만 5,000원이 있는데, 이 시비가 내려오긴 합니다, 해마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특약만 있는 거죠. 아이들 배상에 대한 거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건 전혀 없어서 보육 교직원이 다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송사에 휘말린다든가 또 여기 제3자 특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데려갈 때 왔다가 우연치 않게 사고가 나는 수가 있거든요. 제3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약까지 넣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어린이집 생명 신체 피해 보상보험은 다 시비고, 그렇죠? 어린이집 기타 배상보험은 이거 다 구비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러니까 돌연사 증후군이랑 영유아 생명 신체 피해는 시비로 하는 거고요. 밑에 기타 공제랑 이 보육교직원 상해는 저희 구비로 이제 하는 사업이 있죠.
○위원장 김양희   전액 이건 다 구비고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위원장 김양희   이게 지금 뒷장에 산출 근거에 보면 신체 피해 배상이라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돼야만 되는 건가요? 기준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잠시만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양희   신체 피해 보상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신체 피해 보상 돌연사 같은 경우 애기들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고
○위원장 김양희   아니 그게 아니고, 돈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피해 정도를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그냥 조금 다쳤다고 해서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애기들은 다 해요. 공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치료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 책임도 주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렇죠. 장기적인 거.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들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기들이 다치거나 이러면 부모들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달라고 해요. “네가 400만원 주면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내가 정말 억울해도 400만원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신체 피해 보상이라는 게 뭐 진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다 해주죠. 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랬으니까 나한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줘라.”라고 이렇게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그거 되게 유행이에요.
○위원장 김양희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사 방어용 이것도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어디까지라는 거.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기소 전은 200만원이고요 기소 후는 급별 500만원.
○위원장 김양희   기소 전에는 200이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러니까 형사 방어 비용으로. 그다음에 기소가 된 상태에서 대항하는 거에는 500만원.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다 주는 것은 아니네요.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네. 그렇죠.
○위원장 김양희   금액이 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그러니까 조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위원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청소년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5쪽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11호점 공사는 9월 28일에 국시비가 교부되고 기존 시설에 내년 2월까지 방과후교실이 운영되어 연내에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공사비 3억 5,8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 공사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6쪽 청소년커뮤니티 카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도 중에 어린이 창작놀이공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건물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에 집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153부터 169쪽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국고보조금 99억 2,300만원, 시비보조금 7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쪽 하단 세출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270억 8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1.29%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2쪽, 설명서 474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과 자치 참여, 진로직업 체험교육 및 진로설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홍은청소년문화의집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1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설명서 479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각종 특화컨텐츠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센터의 본격적 운영에 따른 교육문화사업비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쪽, 설명서 48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전년대비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년아지트 인력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하던 청소년동반자 운영비 반영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 설명서 501쪽, 청소년 1인 1악기 특화교육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에게 1인 1악기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소득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청소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수의 연주회 참가와 단독 연주회 개최 그리고 음악캠프 실시에 따라 전년대비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2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 설명서 503쪽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구청과 학교 그리고 청소년시설과 교육지원청 등이 지역 내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대문 지역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구장 신규 조성과 농구교실, 농구 동아리 지원, 청소년 농구대회 개최 등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쪽, 설명서 505쪽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아동수당 예산편성안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 7,000만원이 감액된 14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1쪽, 설명서 507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 설명서 514쪽 어린이 창작놀이 공간 건립입니다.
천연동 소재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어린이 창작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상상과 창작’을 통한 즐거움과 창의성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 돌봄공백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운영비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부터 478쪽, 설명서 518부터 52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와 설치비 그리고 인건비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프로그램비로 5억 2,300만원과 신규센터 설치비에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1개 키움센터 36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1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1쪽, 설명서 535쪽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과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아동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 첫걸음 수당에 1억 2,000만원, 주택 임차료 지원에 6,000만원, 자립역량강화 교육 등에 2,000만원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사용하던 자립체험주택 프로그램 활동비를 구비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 설명서 539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전년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제동 청소년 활동공간 꿈다락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500만원과 어린이날 행사에 소요되는 2,4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창작놀이공간 면적 축소에 따른 시설비 1억원과 아동급식 지원 단가 조정으로 인한 예산 9,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아동권리 증진 사업하고 533페이지 아동보호 활동 지원 이 사업이 좀 유사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위원님 아동보호 관련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용준 위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제도 이것도 인권보호관하고 조금 약간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사업 내용이 너무 이 사업을 세분화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옴부즈퍼슨은 아동 관련해서 저희 구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책들이 아동의 권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항상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그 정책을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 쪽은 아동학대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용준 위원   권리 증진하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울러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큰 테두리로 보면 그렇긴 해도, 다 같이 아동이 대상이긴 하지만
○이용준 위원   카테고리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면은 좀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일단 저희는 이제 각각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이용준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이렇게 세분화한 거 아니냐. 행정력 낭비거나 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동권리면은 폭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것까지 다 아우를 수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이제 보통 아동권리 하면 일반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인권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요보호 아동,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있잖아요. 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가 가정위탁 아동이라든가 이렇게 주로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테두리로 보면 아동은 맞지만 약간 사업의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 구성원이 대학 교수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 전문가들도 다 계시고 이러니까 그게 중복돼가지고 좀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키움센터가 다 함께 돌봄센터로 바뀐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바뀐 건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원래 같은?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점점 뭐랄까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방향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없어진다기보다는 이제 키움센터나 아니면 키즈카페 쪽으로 이제 약간 가고 있는 거는 맞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나름대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면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뭔가 약간 저소득층이랄까 그 아동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말고 같이 다 하자, 같이 함께 어울리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걸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키움센터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맞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알고 계신 것처럼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맞아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지는 돼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가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지금 7개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수가 변하거나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그런 건 없고요.
○서호성 위원   앞으로 더, 그렇다면 엄연히 그 존재의 이유가 수요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7개 정도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아동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설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추가로 또 만들어야 한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지역별 안배 이런 것도 다 적정하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네.
○서호성 위원   거기는 뭔가 그래도 계속 운영비나 이런 게 들어갈 텐데, 다른 건 다 보조가 될 텐데 거기에 어떤 수리비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랬을 때에는 저희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 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죠? 470페이지 예산서에 공공청사 유지관리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잠시만요. 내년에는...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걸로 7개가 450만 원인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함에 있어서요 청소년 진로 박람회 8,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어떻게, 이 박람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올해도 저희가 독립문공원에서 굉장히 크게 부스를 한 85개 정도를 준비를 해서 박람회를 준비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신산업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아니면 4차 산업 관련된 아이들이 주로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에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미 그거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다음 해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7,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고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그래서 한 8,000만 원을 잡았었고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홍정희 위원   질문한 거는 뭐냐 하면 어저께 교육지원과하고 약간 조금, 아무튼 교육 안에 또 이제 청소년과가 있을 텐데 약간 좀 상충되는 게 좀 있어요. 보면 멘토링이라든가 진로 직업 센터라든가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년하고 교육 그쪽하고 이렇게 멘토로 엮어가지고 진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드림스타트 멘토링이라든가 진로직업지원센터 이게 좀 같은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멘토링과 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멘토링 말씀하시는 걸까요?
○홍정희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어쨌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상은 같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그 사업 체계 안에서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하는 거고요. 아이들 봉사자라든가 학생,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고 교육지원과 멘토링은 교육지원과대로 또 대학이라든가 다른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대학들을 연계해서 주로 멘토링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도 좀 약간 사업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같이 멘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멘토링의 대상은 아마 일반 모든 아동일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동이죠.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1388 청소년 지원단은 지금 어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지금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민간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아웃리치라든가 드림업 멘토단 부엉이 감시단 이렇게 해서 야외에 가서 야외나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습 부진해가지고 학습 지원이 필요한 그런 청소년들한테 1 대 1로 멘토링을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런 조직을 말합니다.
○홍정희 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좋습니다. 굉장히
○홍정희 위원   효과가 좋은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학교밖 청소년 또 위기청소년 또 같은 이렇게 청소년 보호 활동 여러 가지가 같이 함께하는 위기청소년까지 같이 함께하는 사업인데 위기청소년에 있어서도 보면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이 중에서 1개의 서비스만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498페이지에도요. 그래서 이거 중에서 1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기청소년이라면. 어떤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위기청소년에 맞춤형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필요한 개별적으로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 약간 이렇게 학교밖이라든가 위기 청소년이라든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지금 학교밖 청소년이 지금 한 300명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171명 정도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거의 한 60∼ 70 프로네요. 그렇죠? 왜 100% 지원이 안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학교밖 청소년이라든가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사업에 좋은 사업이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을 홍보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 센터로 들어오거나 어떤 프로그램 신청을 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는 아이들이 아직은 그렇게 100%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들어온 학생들은 만족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그럼요.
○홍정희 위원   그래요? 그럼 끝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친화도시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아동 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라든가 아동의 이익이 다 보장되는 그런 도시를 말하고요. 유니세프에서 4년에 한 번씩 인증을 해서 저희한테 자격을 줍니다. 어쨌든 이 서대문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데 저희가 4년 전에 이미 한 번 인증을 받았고 이번에 작년에 또 상위 단계 인증을 다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친화도시를 아예 인증받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동의 권리가 많이 보장이 되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또 1인 가구 안전도시라든가 여성안심마을 이렇게는 했는데 또 아동친화도시라고 해서 여기 아동친화도시에다가 좀 특별하게 글로벌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같이 조금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사업 내용 안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홍정희 위원   네. 이 사업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홍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자립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2개월로 해서 두 명 두 명 두 명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두 명은 계속 보호를 받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새로운 우리 청년들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보호를 받고 무한정 저희가 해 줄 수는 없고 1년 정도 단위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그다음 연도에 또 홍보를 해서 꼭 그렇게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다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똑같은 학생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청소년은?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이걸 12개월 해주고 나서 다음에는 또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관리를 아예 안 하지는 않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 아이가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특별지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 복지체계 안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보호를 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저희 예산이 아닐지라도 저희
○위원장 김양희   우리 예산은 없는데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동에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꼭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특별 지원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제도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제 얘기는 일단은 1년 동안 보호를 해주다가 또 갑자기 보호가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차후로도 계획이 분명히 서야 되고 예산이 분명히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점이 있을 때 다시 그 예산을 또 잡으려고 하면 이미 늦다는 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명분이든지 간에 하여튼 차후로 대비해서 금액이 예비비가 정해져야 된다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 대리님은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네. 그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이제 위기 상황이 정말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은 좀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우선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모니터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 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예산은 총 65억 6,387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4억 3,85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예산서는 146쪽부터 169쪽까지이고 세입 사업설명서는 119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 증액 사유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의 입장료 수입과 문화체육회관 체육강좌 수강료 수입 등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서는 488쪽부터 517쪽까지이고 세출 사업 설명서는 542쪽부터 638쪽까지 총 58개 세부 사업으로 사업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총 192억 9,922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36억 3,5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88쪽, 사업설명서 543쪽 서대문 독립축제 사업으로 2억 5,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립축제 확대 운영에 따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년대비 2,06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4쪽 벚꽃 축제비로는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 벚꽃 마당뿐만 아니라 홍제천 등으로 벚꽃 축제와 음악회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으로 2,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89쪽, 사업설명서 546쪽 다양한 문화 생활제공 사업으로 3억 1,9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 나눔행사와 서울시향 정기공연 등 주민 친화적인 문화 행사 개최를 위한 운영비입니다.
사업설명서 548쪽,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으로 2억 6,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1,33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공모 사업비로 5,000만원을, 지역 청소년 예술교육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편성하였으며, 홍제천 생명의 축제 지원과 안산 해맞이 행사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0쪽, 사업설명서 550쪽 종무행사 지원비로 1억 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하며 백련사, 봉원사, 조계종 축제와 연등 행사 지원 사업비입니다.
사업설명서 551쪽, 서대문구립 문화예술 단체 운영 사업비는 9,474만원으로 전년대비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립합창단 연습 지원비와 합창대회 참가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1쪽, 사업설명서 553쪽 서대문 문화원 지원사업비는 1억 5,125만원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5쪽, 서대문 문화주간 사업비는 9,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월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행사 운영에 따른 다양한 행사기획과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업예산서 492쪽, 사업설명서 556쪽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공연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품격있는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으로 정기연주회 2회와 도심속 야외공연 6회, 그리고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 10회를 운영하기 위한 공연 사업비입니다.
사업설명서 557쪽, 신촌 문화발전소 운영으로 5억 1,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9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과 옥상 방수공사 시행, 커피머신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4쪽, 사업설명서 562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4,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23만 6,000원을 문화재 조경관리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5쪽, 사업설명서 564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비로 9억 963만 4,000원을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형무소내 냉난방 시설 설치 완료에 따라 전년대비 3,3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5쪽, 옥천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극락전과 주변 시설물 정비에 따라 사찰 내 방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예산서 496쪽, 사업설명서 567쪽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우리구 사업이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6쪽과 497쪽입니다. 사업설명서 569쪽부터 572쪽까지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시 지정 문화재인 봉원사 소장 독성도 보존 처리비로 3,000만원을 산신도 보존 처리비로는 5,000만원을, 오여래도 보존 처리비로는 5,500만원을, 칠여래도와 사보살도 보존 처리비로는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8쪽, 사업설명서 573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7,20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06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관광 안내 부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3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서대문 로컬 체험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5,000만원을, 관광상품 홍보 및 이벤트 진행사업비는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안내부스 조성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499쪽, 사업설명서 576쪽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380만원으로 전년대비 3,4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서대문 역사 문화 해설사 확대 운영에 따라 활동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8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0쪽, 사업설명서 580쪽 거리예술 공연비는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6,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도 문화축제 행사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신촌 카운트 다운 행사운영비로는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2쪽, 서대문 문화재 야행 사업비는 2억 9,990만원으로 전년대비 9,9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 사업비로 인해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1쪽, 사업설명서 584쪽 서대문 대학 문화축제 행사비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6,000만원을 신촌 글로벌 대학 문화축제 행사운영비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사업설명서 586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비 10억 6,307만 2,000원을 공단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7,78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남가좌 새롬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관과 책으로 축제 행사비 변경 편성 등으로 공단 경상전출금 1억 84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완료 등에 따라 자본 전출금 6,23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502쪽, 사업설명서 589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4억 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2,15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문화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1,149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촌 작은도서관과 햇살작은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물품과 도서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4쪽, 사업설명서 593쪽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1억 1,0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06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단 전출금으로 도서관에서 진행하던 서대문 책으로 축제를 우리구 직접 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5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165만 8,000원으로 작은도서관 근무 인력 4명의 인건비성 경비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1,3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5쪽, 사업설명서 598쪽 남가좌 새롬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6억 2,8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예산서 506쪽, 사업설명서 602쪽입니다.
성인과 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억 1,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5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야외체조교실 운영과 필라테스, 요가 교실 운영시간 축소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4쪽, 어린이와 청소년 생활 체육교실 운영비로 5,6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힙합댄스교실과 체육교실을 신설 운영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7쪽, 사업설명서 607쪽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7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던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장애인 체육회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 항목별로 증감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8쪽, 사업설명서 609쪽 어린이 축구단 운영비로는 6,9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차량 임차료와 감독과 코치의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1쪽 여성 축구단 운영비는 4,994만원으로 전년대비 7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차량 임차료와, 훈련 용품비, 그리고, 감독과 코치의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61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비로 5억 4,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1,7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스포츠강좌 지원비 인상과 지원 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국비 지원 기금 확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4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비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4,4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비 인상과 이용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615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비는 5억 9,7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6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가 올해 제정됨에 따라 2,700만원을 민경경상사업 보조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 체육 지도자 장기근속 수당 신설 등으로 3,000만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7쪽, 서울시민 생활 체육대회 지원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1쪽, 사업설명서 618쪽 구민걷기 대회 운영비로는 4,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안산과 인왕산, 북한산과 백련산 등을 서대문 이음길로 전구간 연결함에 따라 구민 걷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9쪽,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비로는 4억 7,1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20쪽, 서대문 구민체육대회 운영비로 2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까지 운영하던 구민 체육대회를 2024년도에 다시 개최하여 체육을 통한 구민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2쪽, 사업설명서 621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로 1억 2,3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1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장애인 체육회 사무공간 임대료 인상과 체육지도자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4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5,6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85만 9,000원을 장애인 체육지도자 기본급 인상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3쪽, 사업설명서 625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로 7억 4,0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003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농구단 선수를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구민들이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농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행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7쪽,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비로 5,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과의 국제 교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4쪽, 사업설명서 629쪽 생활체육 시설 관리비 편성예산은 5,7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0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0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비로 총 58억 6,414만 5,000원을, 공단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2억 9,6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 전출금으로 4억 2,404만 3,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물가인상에 따른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각종 강사료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 전출금으로 8억 7,237만 1,000원을 증액한 사유는 체육회관 석면재 교체와 중앙홀 천장 전동 구조물 철거, 대극장 음향 반사판 설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5쪽, 사업설명서 633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사업비로 7억 3,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7,43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궁동체육관 외벽 마감 공사비와 홍제 농구장 방음펜스 설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516쪽, 사업설명서 635쪽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 사업비로 5억 9,4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6억 8,0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반영한 소극장 리모델링 사업 완료에 따라 총액은 감액하였고 증액한 사업은 문화체육회관 보일러 교체사업비와 공조시스템 설치비 그리고 대극장 무대 조명시설 설치비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7쪽 국민체력100, 체력 인증사업 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안은 책자 2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 시설 건립 재원을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7년도부터 적립금 50억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5쪽, 자금운영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항목중 수입계획을 보시면 2024년도 기금 전입금은 5억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6억 4,824만원과 이자수입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7,824만원을 내년도 기금 조성재원 예치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기금 조성규모는 총 64억 7,824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조정 내역 중 감액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총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 교육 지원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관현악 레슨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대문구민 체육대회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4,5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한 2억 1,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 조정 내역 중 증액한 사업은 10개 사업, 18건으로 총 9억 5,9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벚꽃 축제 사업으로 안산 가곡의 밤 행사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3,000만원을, 서대문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노트북 구입비로는 150만원을, 여성축구단 운영비는 숙박비ㆍ식비ㆍ차량 임차료로 480만원을, 어린이축구단 운영비는 숙박비ㆍ식비로 320만원을,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 사업의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891만 4,000원을, 그리고 성인크리닉 운영 사업비로 3,000만원을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207만원을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에 따른 민간 국외여비로는 300만원을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 사업의 대극장 조명시설 보수 공사비로 1억 8,500만원을, 대극장 공연장비 구입비로 4억 1,500만원을, 돌산구장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로는 4,600만원을 체육시설물 설치보수비로 홍제게이트 볼장 환경개선 공사비로 1억원을, 스크린 파크 골프시설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상임위에서 증액 및 감액한 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홍제천 보면 음원 사용료를 내고 계시잖아요, 관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홍제천뿐만 아니라 신촌역사 그리고 안산 쪽으로 하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음원 전체를 음원 판권을 사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관리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체 금액은 200여만 원대입니다.
○홍정희 위원   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느 때 보면 음악이 깨진 부분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한두 번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요.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음원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 그게 지속적으로 한다면 시스템상의 문제이거나 기기상의 문제인데요,
○홍정희 위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치수과에다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서대문 구립 문화예술단체 구립 여성합창단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는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25명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홍정희 위원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20명입니다. 저희가 계속 추가 모집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연중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합창대회 공연 페스티벌 참가 지원 450만 원씩 2번 지원을 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지방에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한 차례 내려가긴 했는데 지방에 내려가는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방에 합창 대회가 있을 때 내려가는 비용을 실비를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문화원 지원하는데 보면 무지개 합창단, 가곡교실 이렇게 동아리 활동 지원 있죠? 여기 매년 공연 활동 상황 내역 자료로 받을게요.
그다음 서대문 문화 주간이라고 해서 문화 주관 행사 출연료가 600만 원씩 10팀이거든요.
이건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포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매달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해서 홍제천에서도 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한 기존에는 가을 문화주관으로 했었는데 가을만 하지 말고 전 기간을 잡아서 저희가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하기 위한 포괄사업비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서대문 예술인이 몇 명이에요? 서대문구에 등록된 예술인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홍정희 위원   여기 예술인 고용보험료로 해서 20명이 자료에 있거든요.
그럼 20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 행사에 따른 보험료성 경비입니다.
○홍정희 위원   거기 20명도 있고,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 생생문화재 사업이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문화재청에서 공모 사업으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문화재 야행은 10월경에 하는데요. 이건 8월 9월경에 역사관 쪽에서 문화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사업 공모 사업에서 해당 수행하는 기관이 그 사업이 지금 한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동일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조금 예산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감액 사유가 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문화재청에서 그 사업비를 그 정도로 5,25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홍정희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화재도 있긴 하지만 그 내용에 보면 참가인들이 외국인 50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관광 인프라는 지금 3억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관광 인프라 사업은 3억으로 증액을 하셨고 그다음에 관광 정보 우리 해설사 이것도 3,8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 면에서 외국인이라면 그거를 감액,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생생문화재 사업은 축제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는 기존에 9명을 운영하던 걸 저희가 지금 홍제천 폭포라든가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설사뿐만 아니라 외국어로도 해설해 주실 분들을 11명을 확대를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외국인 사업인데 이걸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면에 있어서 이거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일회성 축제 사업은 감액이 됐고요. 저희가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관광해설사는 확대 운영하고자 편성했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홍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지역문화예술 지원에서요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때 1년간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서대문구 소재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라고 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사업자등록증이나 저희가 그런 걸 하는데 문인협회든 예를 들어 그런 협회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1,300만 원을 편성해서 관리했는데요.
지역 문화예술단체도 공연단체들의 욕구들이 물론 지금 올해는 비영리단체라는 그런 기준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욕구들이 많아서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는 예총이든 각종 작가협회 등 그런 쪽의 단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정치 극단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런 쪽은 지원을 안 해서 기존에 1,30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대 운영하고자, 저희가 문화재단이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 그런 지원 욕구들이 많습니다. 각종 단체들이.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일단 초기로 5,000 정도를 했는데요. 이게 더 확대돼야 될 사업비로 보여집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죠.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관내 단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비영리 단체로 했을 때는 한 4∼5개 정도 단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영리가 아니라 물론 저희 보조비를 받았을 경우 무료 조건을 건다든가 다양한 조건을 걸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걸 비영리가 아니라 영리단체더라도
○서호성 위원   푼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좀 더 확대하고자 1차적으로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이게 너무 안 맞는 조건인 거 같아서.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작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졌죠? 올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작은 도서관이 없어진 곳은 이팝 작은 도서관 거기랑 동주민센터 리모델링하는 그런 곳은 없어졌는데요.
○서호성 위원   어디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이팝도서관은 북가좌2동
○서호성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그러셨나요? 작은 도서관 없어지면서 하나 더 만든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쪽에다가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폭포카페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북가좌2동 도서관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북가좌2동은 저희가 수요 조사 검토를 했는데요. 설치에 한계가 있고 북가좌2동 신청사에 정식 도서관으로 확충하는 시스템으로 하고요. 또 가재울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어서 작은 도서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는
○서호성 위원   북가좌2동 청사에는 그냥 도서관이 들어선다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현재 기본 계획은 2개 층으로 해서 구립도서관 형식으로 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작은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되니까 바람직한 거죠. 반드시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계속 있을 필요는 없겠고. 아무튼 확대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시비를 지원받아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지역 청소년 예술교육 지원 관련해서 좋은 교육을 지원하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번에 삭감이 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이 사업은 사실은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해보고자 편성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예전에 아이들 음악 프로그램 레슨 하는 거 있었는데 이 부서가 아니었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별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윈드 오케스트라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적인
○강민하 위원   그럼 이번에는 이게 신규였는데 전액 삭감이 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강민하 위원   이유가 뭐였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위원님께서 삭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유는 저도 설명도 충분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겹친다는 부분이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윈드 오케스트라랑 겹치고 또 윈드 오케스트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취약계층도 포함하지만 사회적 배려 계층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건데 그 사업을 꼭 공공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와 지금 신규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에 차별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차별화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보다는 더 수준 높은 공연자로 배출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건 초보 단계에서 했었던 거고요. 일반 계층뿐만 아니라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자 기획했던 사업입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이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확보한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부서에서 혹시 그 시비 지원에 대한 거를 필요 없다 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내용이 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시비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항은 없고요.
○강민하 위원   아예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저희가 상임위원에서 4억 정도를 지원받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시비가 이진아기념도서관뿐만 아니라 북가좌도서관 그리고 다른 도서관들 사업들이 시비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이진아 도서관을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도 4억을 받아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4억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이게 20억 원 이상을 시비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4억 정도로는 안 되고 더 크게 예산을 받을 계획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계획입니다. 저희가 4억을 안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시면 받아서 하는데요.
○강민하 위원   그렇죠.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서 조금이라도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저한테 들어와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러지는 않았고요. 시비로 또 다른 시설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리모델링 어디 다른 곳을 증액하기 위해서 그게 조정 과정에서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관련해서 이번에 수당이 증액이 돼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분들 주말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간외 근무 수당이 궁금했어요. 그게 각 업체마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최대 받는 시간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분들 월 40시간 맞나요? 시간외 수당.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57시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지도자는 사실 일요일날 나오는 사항은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고요. 휴일 근무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휴일 근무수당을 현업 근무자만 인정하기 때문에 받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휴일 근무수당을 어떻게 받나요? 생활체육 지도자 분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휴일날 나왔을 경우 저희는 4시간에 한정돼서 초과근무를 받는데 하루치 수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더 일반 초과근무보다는 더 높은 수당을 받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은 최대 받는 시간이 월 20시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월 20시간을 저희가 편성해서 체육지도자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건 평일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이고요. 휴일 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게 되면 월 40시간보다는 훨씬 높게 받을 수도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거리 예술 공연에서요. 제가 프랑스 거리음악축제나 인도문화축제나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나 이런 게 거리 예술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리 예술 공연은 진짜 그야말로 장소에서 버스킹처럼 즉흥 공연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느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런 공연일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축제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축제인데 연세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거리 예술 공연이라는 사업명을 그렇게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잡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예전에 버스킹 공연 같은 거에 지원하던 예산이 여기로 다 들어가거나 그럴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러지는 않고요. 이건 이 목적의 사업만 하는 사항이고요. 다른 사업들은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사업이나 다른 쪽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이 거리 예술 공연 사업은 연세로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이 예산 항목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부 사업명을 연세로 이렇게 뭐가 붙였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자매결연도시 체육 교류와 관련해서요. 이게 파크골프하고 축구는 계속해서 유대가 있었기 때문에 왕래가 있어서 계속했다고 알겠는데 이 파크골프는 언제부터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파크골프는 별도로 교류비로 편성되는 게 아니라 이 자매도시 교류비로는 일본 스미다구나 아니면 제주도와 축구 교류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별도 파크골프에 대한 비용을 이 사업비에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협회도 하지도 않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협회를 통해서 나가는 건 민간경상으로 체육회를 해주면 체육회 내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파크골프회를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주도 사업 보면요. 제주도 생활체육 동호회 분들이 모르겠어요. 거기 체육회든지 아니면 각각의 종목별 협회든지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어느 특정 협회에 쏠려 있는 건 아니고요. 종목 다채롭게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클럽이나 아니면 어떤 체육회와의 교류 이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그 사업 한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당장 예산 반영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제주도뿐만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 있을 텐데 거기 실무자분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우리 부서에서 국내 교류 차원에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정책들. 제주도도 가시지 않나요? 안 가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해당 종목만 출전을 해서 가기 때문에 주로 축구 쪽이 제주도와 결연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 특정 종목만 하는 거.
괜히 걱정돼서 여쭤보는 건데 이번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사업들 중에 특정 종목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설마.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증액 내역을 보시면 아는데요. 사실 그런 특정 종목에 치우친 점이 있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특정 종목에 치우쳤을 경우에 문제가 다소 있다라는 식의 설명은 드리고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뭔데요? 체육회 이거 수당 이거랑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증액 항목 중 축구 쪽으로는 많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성인 클리닉, 이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것도 현재 계획은 저희가 그 취지로 증액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성인 축구 클리닉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건 저희가 자세한 설명은 못 들은, 저희가 요구했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정확한 취지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니 이 체육 분야에서 클리닉 같은 거 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보통 프로축구 구단에서 클리닉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회 차원에서나 어디 지자체 차원에서 종목마다, 강습 같은 거죠.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종목은 안 적혀 있으니까 특정 종목에 쏠리면 안 돼요,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의견 드리려고 했던 제주도 교류전 같은 거 지원하는 거는 어느 종목에 쏠려 있는 게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우리 증액된 예산 말고도 다른 모든 사업들 할 때 항상 보조금 나가는 거는요. 반드시 심사가 곁들여져 있어야 되고 1개 종목만 대상으로 되게끔 하면 안 되고 항상 복수의 종목이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종목에서나 어디에서나 불만은 없을 거예요. 갑자기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주도에서 하는 교류전 지원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그 점은 체육회를 통해서 어느 특정 종목 단체만의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주이삭 위원   점검하면 말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최종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요. 지나치지 않게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도 보면서 의견을 드릴게요. 언제 또 열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내년 초에
○주이삭 위원   초 언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3, 4월에 바로.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 감액된 사업들 중에요 지역 청소년 예술교육 지원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전액 삭감돼 있는데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기에 삭감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기는 했는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관현악 교육 저희가 관현악을 5개 분야로 모집을 해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걸 해서 얻는 효과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분들을 전문 연주자로 키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이삭 위원   왜 키우죠? 키워서 우리 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는 아닐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지역 내에 그런 잠재적인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요, 좀 취지를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체육 분야도 그렇고요. 엘리트 체육을 지원하는 게 있고 일반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술도 마찬가지로 엘리트 예술 교육을 하는 게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청소년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한 학기 정도는 연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유럽에서나 이런 기본적인 교육의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거다 이런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전문 연주자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럴 만한 것 같아요. 그 얘기만 들으면.
근데 예컨대 우리 구가 양성을 해서 지역의 문화 행사라든지 예술 행사에도 활용하지만 또 지역 출신의 예술가를 양성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 위상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 몇 명한테 굉장히 케어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혹시 그런 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런 취지로 저희가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런 소질은 있지만 좀 더 민간 차원에서 레슨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주이삭 위원   레슨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이런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일부 포함하는데요. 저소득층에 한정되지 않고요. 일반인까지도 모집을 해서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급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이삭 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그 재능을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전문 연주자를 통해서 아니면 이 클래스를 운영하실 분과 같이 해서 저희가
○주이삭 위원   이런 거는 진짜 문화재단이 있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뭐 고민 없으세요?
제가 타 자치구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관심 있는 타 자치구의회 의원이 우리도 문화재단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질의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 공직자 답변이 서대문구는 하려다가 그냥 포기하고 안 한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논리로 요즘 서대문구가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 의회라고 얘기는 안 하고. 안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아니요. 지난번에 그런 의회 차원에서 간담회가 있어서 논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주이삭 위원   우리 연구단체 하시는 분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거기에 저희도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교환했었는데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건 다른, 현재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지금 23개 정도가 문화재단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현재 공단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재정립한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추진이 돼야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도 1억 7,000짜리 사업도 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투자를 한 만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좀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야지 예산 살려드리고 싶어도 명분이 없으면 못 살리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 다 하기에는 어려우신 것 같고, 지금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 내용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최대한, 웬만큼 오픈 마인드로 얘기 들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종목별, 체육회별로 인원을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한테 가는 숫자하고 저한테 오는 숫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오류려니 했는데 오류가 아니고, 나는 실수도 아니라고 봐요.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파크 홀 관계자들의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파크 홀별로 자료를 받았고 다른 의원이 받았는데 그것도 똑같이 받았어요. 저는 회원별로 받았는데 다른 분은 전체로 받았더라고. 근데 그게 10배 차이가 나 10배. 그게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했더니 거기에 2,400명의 숫자가 오기가 있었던 걸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의원님별로 저희가 자료를 달리 드렸던 게 아니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일부 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에 잘못 표기된 걸로 발견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분명히 와서 사과를 하시든가 수정을 하시든가 해야죠. 지적을 해야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파크홀에서 2,400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경기도 파주까지 가서 시장과 그 지역 국회의원까지도 만나고 해서 율곡습지공원까지도 제안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청장님께서도 파크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리 지역 내에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 계시고 있는데, 지금 아쉽게도 무산이 됐습니다만. 거긴 그렇고. 또 백련산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얘기는 했어요. 민원부터 해결하고 시작하자. 그것이 먼저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6홀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판단도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가서, 인근 지역에 가서 그렇게 제안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있었고 또 청장님께서는 파주가 아니든 고양시든 그다음에 포천이든, 저는 어디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지난 정기회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파주 쪽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쪽에서 추진할 경우 공동으로 참여 의사가 있다고 저희도 파주 쪽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파주 쪽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파주 쪽하고 구체화 됐을 경우, 파주에서 먼저 사업들을 구체화해야 될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사항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런데 저희 관내에 8홀 규모가 아니라 6홀 정도 규모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양희   그것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니까 놔두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지역이 아닌 외부에 골프장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저는 어디든지 좋다는 얘기예요. 파주든 포천이든 가까운 고양시든. 그 대신 뭐 금액과 거리 모든 것이 환산이 돼야 되겠죠 서로가. 그래서 지금 제가 꼭 하고자 했다면 벌써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홀당 1억 5,000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36홀 하면 50억입니다. 50억 두 개 지역에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면 25억 정도 들어요. 물론 다른 비용은 또 제외하더라도.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올라가 있었는데 예산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파주 쪽에서 현재 진행 단계가 약간 늦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매입을 해서 직접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양희   아니 매입은, 지역 국회의원도 매입은 절대 안 된다고 선언했어요. 매입은 하고 싶어도 우리가 사고 싶어도 안 돼요 그건. 그런데 일단은 하고자 하는, 청장님도 하고자 하시는 의욕이 강하시잖아요. 맨날 없는 땅에다가 뒤집고 그러지 말고. 한 시간밖에 안 돼요 한 시간. 율곡습지공원이. 물론 또 포천이면 시간이 다르겠지만. 물론 고양시는 시간도 다를 거고. 금액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안 잡아놓고. 이따 농구 얘기를 내가 또 하겠습니다마는 농구는 단 8명이에요. 코치까지 하면 11명. 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14명. 14명을 위해서 7억 4,000을 써야 됩니까? 그 예산을 차라리 복지에 썼으면 엄청난 인원들이 혜택을 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또 파크 골프로 말을 바꾸면 우리 서대문에서는 청장님이 의지도 강하고 하고 싶은 의욕도 강하고 또 약속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잡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협상단을 꾸려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되지 다른 것은 잘 하시면서 그런 것을 왜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시기를, 저희 서대문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파주시에서 그 시기적인 부분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파주시는 서대문구에서 제안을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도 파주시랑 이야기를 해서 그 시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파주 쪽에서 이야기가 돼서요.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협상단이라도 꾸리셔야 돼요. 협상단.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건 내년도에 저희가 꾸려서 구체적으로 파주시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 저희 예산이 필요한지를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파주시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정도 현재 진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아니 우리가 한꺼번에 25억 30억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만들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한꺼번에 할 수 없는데요, 현재 당장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저희가 쌓아두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저희가 기금으로 별도로 적립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돈으로 집행이 돼야 될지 파주가 좀 더 구체화됐을 때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양희   어디까지가 구체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물론 파주시랑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오갔지만 구체화 단계에서는 파주시에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청구가 들어온다든가 직접 투입이 될 때 저희가 그때
○위원장 김양희   아니죠. 그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개발할 거냐 이것이 먼저 선약이 돼야 되겠죠. 그게 돼야만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씩 투자를 하고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 욕심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른 많은 분들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기왕 우리 관내에 있으면 사실 상관없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가까운 곳 또 파주든 포천이든 고양시든 어딘지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협상단을 꾸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리고 현재로는 내년 사업비로 스크린 골프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 파크 골프 스크린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스크린 파크 골프 형식으로 현재 저희가 반영을 해서 1억 2,000 정도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내용도 없고 여론조사로만 하고 있죠? 농구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요, 저희 과가 아니라.
○위원장 김양희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구정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혹시 문항이 어딘줄 알고 계십니까? 여론조사 내용.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위원장 김양희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에서 별도 주관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양희   일단은 계수 조정 전까지는 하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그럴 걸로. 이번 주 안까지 마무리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월요일에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 지금 11분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양희   그분들이 인건비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여론조사는 그쪽이 아니라니까 그렇고. 선수단 운영비가 있어요. 선수단 운영비. 2,000만원인가요? 운영비 중에서 숙소 및 선수단 물품 구입비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식대가, 지금 우리가 식대를 어떻게 산출한 것이죠? 식대가 보면 795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626페이 중간쯤에 보면 식대가 그렇게 산출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훈련비를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비는 따로 있잖아요. 대회 및 훈련비 해서 따로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거기에서 훈련비로 식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니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요? 대회 및 훈련비는 218만 4,000원 있고 식비가 795만 6,000원.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식비를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우리 경기를 가는 게 실업농구연맹전과 그다음에 전국 남녀 농구별 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식대가 이것밖에 안 남았는지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현재 식비 편성 기준은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에 편성 기준에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저희가 세부 산출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이 식비가 경기 때 갈 때만 식비냐 아니면 1년 365일 식비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1년 365일 식비 중에서 일부입니다. 경기 훈련비는 별도로 있고 훈련비 이외 식비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훈련비에 식대도 따로 있는데 이 식비는 별개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물품 구입비하고 선수단 운영 내역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이삭 위원님과 내용 중에 특정 단체만 많이 도움 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운동 경기부 중에서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원 수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인원 수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기존에 지출돼 있는 규모가 있고요 각종 단체들이 사실상 특정 단체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든 유소년이든 여성이든 그런 선수들 구성 선수단이 비상비군이 많다 보니까 좀 지원되는 규모가 다소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내년에도 또 추가 선수를 영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농구부요? 아니면
○위원장 김양희   농구부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농구부는 아까 예산 설명 과정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12명으로 최대 확보를 해서 저희가 전국체전이든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갖추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우리가 세 번의 게임을 나갔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농구단이 설립되고 나서. 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크게 표시는 나지는 않겠지만. 농구단을 설립하고 나서 서대문구가 어떠한 PR이 되고 어떻게 이득이 있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농구단을 설립하고 나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농구부는 아니지만 직장운동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민체육진흥법에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농구부에 한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그런데 서울 지역 각 종목별로, 자치구별로 동일한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다른 자치구랑 달리 저희가 농구단을 창단하기로 해서 했던 거고요. 이게 어떤 성과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런 운동경기부를 두게 돼 있는데 두지 않았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농구부를 창단했는데 각 지역별로 농구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 농구단은 저희뿐만 아니라 대구든 사천이든 김천이든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그런 아마추어 농구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하여튼 주요 참가 대회가 3개 대회밖에 없고 물론 또 다른 예외도 참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농구부가 1년에 몇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승까지 하려면 게임별로 다 갈 수 있겠지만 중간이나 처음에 탈락하면 더 이상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경기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대표로 전국체전에 지난 10월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게임밖에 하지를 못했는데요. 보통 저희가 전국대회가 세 대회가 크게 있는데요, 3게임에서 4게임 정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고 다소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농구대회를 운영해보고자 사실 일부 경기 행사 운영비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내에서도 그런 대회를 갖춰서 구민들이 응원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혹시 작년 예산이 처음에 얼마 올리신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억으로 했다가
○위원장 김양희   11억 9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7억으로 최종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11억 9천과 7억은 얼마 차이 납니까? 5억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간에 1년을 견뎌왔어요. 그리고 11억 9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중간에 7회까지 다시 해줄 수 있게 된 것은 기왕 하는 거 또 스폰을 받아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스폰을 받아서 한다고 하기에 7억까지 해줬던 겁니다. 그러면 11억 9천을 예산을 올렸다가 7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5억이라는 차이가 났어요. 예산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돼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7억 4천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고. 그런데 거기에 또 선수가 3명이나 더 증가돼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7억 4천 예산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올해는 정확한 운영을 해 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11억 9천 정도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1년간 운영해 보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든다고, 1년간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 정도 규모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걸 확인하고
○위원장 김양희   지금 과장님 또 틀린 얘기하시잖아요. 작년에 7억 갖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3명이 선수가 더 증액, 증가됐는데도 7억 4천이에요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러니까 7억 4천이어도 그게 전액 다 인건비로 저희가 집행이 된 게 아니라 숙소 확보라든가
○위원장 김양희   어차피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인건비뿐만 아니라 숙소 나머지 제반 비용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들었었던 거고요.
○위원장 김양희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8분 갖고도, 11분 코치까지 11분 갖고도 인건비 다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7억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선수가 지금 3명이 더 증원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은 거예요. 7억 4천이에요. 그럼 선수 3명한테 4,000만원 가지고 한 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숙소비를 올해는 7억 중에서 숙소 확보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위원장 김양희   숙소가 그러니까 두 개 있다가 지금 하나를 한 군데를 더 하신다면서요. 하나는 무료로 하고 하나는 숙소비를 냈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하나 할 것은 숙소비를 내기로 돼 있고. 그러면 하나에다가 두 개로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또 하나는 무료로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두 개는 숙소 대비를 내야 되잖아요. 월 30만 원씩. 30만 원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30만 원 돼 있는데. 그렇죠? 월 3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숙소 1개 확보하는 데 보증금이 필요하고요 매월 임대료는 그대로 들어가지만 숙소를 올해는 숙소랑 경기장 공사비 그런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들을 내년도는 그런 기반시설비가 아니라 인건비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어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료 제출 요청한 거 자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질의 하나를 깜빡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일단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국내 여비 살짝 증액됐더라고요. 국내 여비. 그런데 제가 올해 지금 여비 사용한 거 문화체육과 거 한번 쭉 확인해 보니까 11월까지 얼마냐면 1,343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서 보시면 이런 것까지 건드리냐 이럴 수도 있는데 5,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에 보통 나가는 거 비슷할 거고 지금 12월달치 여비가 아직 안 나갔겠지만 그 해당 액수가 나간다는 걸 전제로 하더라도 지금 1,400만원, 1,343만원 이 금액에서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겠느냐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일 많이 나간 게 한 달에 200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넉넉 잡아서 1,600으로 해도 사실 1년 국내 여비의 예산은 다 잡힌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거 5,300 오히려 증액하는 건 좀 문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여비 지출 내역하고 해서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예산이 저희가 조직 개편 전에 편성됐었던 예산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조직 개편 전에 예산이 5,2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래서 인원수가 그다음에 도서관팀이 더 늘어오고 인원수가 더 늘어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340만 원 쓰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 집행 내역은 그러면 저희가 별도
○주이삭 위원   감액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획기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1,500으로 맞추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퍼센티지 지금 5할로 하셨는데 5할 말고 좀 더 줄이는 개념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적정 금액을. 제가 액수를 얘기를 하면은 그 액수 최대치로 갖고 오실 거니까 그러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전년도 예산이 저희가 조직 개편 전
○주이삭 위원   그때도 4천 얼마였어요? 봤어요 제가.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조직 개편 전 예산
○주이삭 위원   4,800인가 4,600인가 그랬어요. 더 늘어서 지금 5,254만 1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다 알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김양희 위원님 농구단 이야기하셨는데 몇 페이지야 이거 513페이지 보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집행부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를 제가 확인차 여쭤보는데요.
그러니까 선수단 인건비는 1억 2,5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증금이 2억 8천에서 1억으로 줄은 거거든요. 1억짜리 집을 하나 구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당초 계획은 1억짜리 숙소를 1개를 더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숙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전년도 예산할 때 그 보증금으로 이미 지출이 된 거고 그렇죠? 나중에 계약이 연장 안 되고 바꿔야 된다면 다시 세입으로 처리되는 걸 거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주이삭 위원   그럼 문제 있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사실 거기에 경기장 시설비들이 올해 예산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런 비용들이 제외돼서 그게 인건비성 경비로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사람 3명 늘어났다고 아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이나 연봉은 어떻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서울시 체육회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선에서 저희가 기본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감독이랑 선수들 다 그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그래서 별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수는 s급 a급 b급 그런 기준들이 서울시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거 한번 자료 필요로 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테니까 그거 다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까 법에 있는 걸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10조랑 시행령 제7조에 1천 명 이상인 공공기관에는 이렇게 농구단이든 뭐든 하여튼 운동경기부를 하나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했던 거고 그런데 왜 하필 종목이 여성 농구단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견이 있었거든요.
어찌 됐든 그러면 어떤 구단을 할 것이냐, 어떤 체육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또 아니면 어찌 됐든 집행부가 집행부의 수장이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고 했으면 없던 거,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설치 정확하게 워딩이 ‘두어야 한다.’예요. ‘설치 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안 두고 있었던 거니까 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셨던 거 좀 반박하는 느낌이라서.
어찌 됐든 월급 100만 원으로 사는 것보다 월급 1,000만 원으로 사는 게 훨씬 풍족하고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타이트하게 지내느냐 그리고 7억 규모로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좋은 성적이고 만약에 어느 정도 우리가 초기 투자니까 초기 투자를 한 거에 대비해서 좋은 성적이 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더 반영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성과로 좀 입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량에 대해서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토너먼트로 하다 보면 첫 판부터 깨지면 더 경기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운동을 준비하는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경기를 준비하느라고 피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로 성과로 보여주시면 의회에서도 더 지원하죠.
예를 들어 강원FC인가 예전에 이영표 그 양반이 성적인가 그런 걸로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도 막 따려고 도의회에서 예산도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든 경기부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시고 성과로, 결과로 우리가 어찌 됐든 지금 시기 바로 칼같이 예산을 자른다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상태지만 올해는 일단 인건비나 이런 건 더 지금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좋은 성과로서 한번 보여주셔서 내년에 한번 보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가 올해 8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구가 사실 몸싸움이 많고 격한 운동이어서 부상 선수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한 게임 하고 난 다음에 부상 선수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8명으로 해본 결과 한계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요. 그래서 12명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꼭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갖추고자 이런 인력을 선수단을 늘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전국대회에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주이삭 위원   우승까지 바라지도 않고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신다면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유의미한 성과만 거두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감독님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부담이, 저는 왜 이런 분을 영입해가지고 부담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저희도 그런 성과로 답하도록 할 테니까요 예산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좋고요. 저희 그리고 그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건 좋네요. 당연히...
그리고 우리 한번 성과가 좋으면요 구민들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더 응원해 주시겠지만 그 서포터즈 그런 것도 종국에는 필요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산 그런 건 없잖아요. 하기 어려울 텐데 일단 8분의 선수를 하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 12분으로 했을 때에 어쨌든 로테이션이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성과를 내놓으면 그다음에 서포터즈 예산이나 이런 것도 성과가 좋으면 우리도 가서 응원하고 도와드리고 힘내서 이걸로 구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체육 경기에서 오는 고취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종의 그것도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 농구단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은 뒤로 넘겨두고 일단 성과로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해볼게요.
지금 자꾸 농구단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 후원 스폰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전혀 발굴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아니요. 저희가 스폰서를 민간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스폰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기부 관련 사항들이기 때문에 선거법과 연계가 되고요. 설령 기부를 받더라도 저희가 인건비성 경비나 운영비로 직접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스폰을 받았을 경우 방금 주이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포터스 차원 경비로 사용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통해서 서포터즈 활동이나 경비를 지원한다는 그것도 또한 논란거리가 있고 선거법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차원에서 가는 서포터즈 활동은 사실 물 한 병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원을 통해서 그건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주도가 되기보다는 별도 단체들이 결성이 돼서 지원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간에서 할 수가, 개인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민간에서 현재 구성이 돼서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별도 개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체육회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부 절차라든가 그런 건 확인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그게 만약에 서포터즈가 후원금이 들어오더라도 정식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체육회를 통해서 접수가 돼서 지원이 되고 그래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그렇게 자구책으로 노력을 좀 하시면 이런 예산 낭비라는, 그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는 그런 오명을 씻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우리 행정에서 또 해야 될 적극 행정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예. 저희가 그런 서포트 활동을 지원하는
○이용준 위원   체육회하고 하여튼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명년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로 인건비를 충당하라는 그런 사항은 이게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죠. 그런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대책,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런 쪽에서 좀 열심히 노력을 좀 해달라 그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체육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후원을 받는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농구단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무리한 행정 절차, 추진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문제인 거지 물론 법에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서대문청 역사가 1∼2년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안 했던 거를 이제 함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제대로 그걸 추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또 체육회도 있잖아요. 체육회에 그 수많은 우리 체육 동호인들도 있고 아주 가깝게는 그 체육인들이 있고 굉장히 이성헌 구청장님이 소중히 하시는 체육 동호회 체육인들이 있고 또 주민들도 있고 의회도 있고 충분히 어떤 이렇게 단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했었어야지 그거를 당선되자마자 바로 추진해가지고 그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그걸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또 기부금 문제도 거기서 스폰 문제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추진하니까 의회가 반대했죠. 반대하고 나니까 그것을 또 봉합한다고 앞으로는 스폰을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어요. 상임위도 다르고 작년에 예결위도 없었어서 모르겠지만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지만 스폰에서도 상당 부분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또 했다고 나는 들었어요. 이것도 또 무리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리스러운 건 또 있어요.
올해 우리가 첫 해 농구단한테 무슨 큰 성적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체육단체가 물론 성적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게 뭐 성적이 대수라고 그거를 응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일하는 도중에 막 소집을 해가지고 출장을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한 경기 이겼다고 해서 그다음 날 바로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소집을 하고 이런 무리한, 이렇게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니까 그게 과장님의 판단에서 아니면 박찬숙 감독님이 그걸 응원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무리한 행정을 추진하는 분명히 그런 어떤 결정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위의 문제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불필요한 이런 어떤 소모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애꿎은 이미 또 거기서 채용돼 가지고 나름대로 또 여기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농구하는 선수단들에게도 이런 게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굉장히 무리스러운 추진이었다, 과정이었다, 그리고 또 올해 직원까지 무리하게 동원해서 응원이 벌어졌다, 이런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내년 예산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해보고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얘기는 아무런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해봐야 구체적인 재발 방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오히려 더 구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한다고 그걸 받아들여서 또 서포터즈 활성화하겠다, 성적을 거둬서 내년 전국 체전에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겠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미 상황은 벌어져서 상당히 애물단지, 애물단지라는 표현은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 농구단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당히 참 골치 아픈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농구단에 대해서 예산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불가피한, 또 쓸데없는 예산 투입 예를 들면 직원들 출장비, 하루 30만 원씩 되는 그런 데서 숙박을 했더라고요. 직원들을 소집해서. 차출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소집해서 가서 이런 추가적인 예산 낭비는 꼭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양희 위원장과 홍정희 부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홍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모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식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서범식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경영팀장 서범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보고에 앞서 명시이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38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메타버스 박물관 고도화 사업은 11월 21일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사업완료는 착수일로부터 150일이 소요되어 2024년도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4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액은 12억 1,8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임대 수입은 전년도 1,000만원을 감액하여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인 카페와 기념품점의 대부계약이 8월17일 종료예정으로 3월에 감정평가를 의뢰, 재산가액변동률을 고려하여 재입찰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쪽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월평균 징수액을 고려하여 내년도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1,598만 4,000원 감액한 1억 5,801만 6,000원으로 관람객 수, 주차 차량 흐름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213쪽 기타사용료인 VR 돔영상 체험료수입 및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입니다.
전년도 대비 5,736만원 증액한 1억 8,426만원입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관람객 증가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4쪽부터 216쪽 그 외 수입인 생일파티, 연간 회원회비, 홍보 기념품 판매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778만원을 증액한 2,714만원입니다.
이상 2024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 예산안은 총 38억 1,799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5쪽, 사업설명서 825쪽,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4년 교육 프로그램운영 예산은 2억 1,38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서대문구 학생들을 위한 교육 등 신규 강좌 개설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28쪽 전시회 개최입니다.
전시회 개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520만원 감액한 4억 8,504만원입니다.
내년도 신규 추진사업은 홈페이지 재구축사업비 2억과 기획전시실 공간개선사업비 5,000만원이고 메타버스 유지관리비는 상임위에서 98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 모바일로 접근 시, 수강료 결제 취소 시, 에러가 발생, 수강 접수 시작일에 접속마비, 회원가입시 인증불편, 암호화수행 및 보안취약점 등 개선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전시실 공간개선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매년 다양한 포맷의 전시를 선보이는 2층 기획전시실 공간에 불필요한 구조물을 제거하고 다양한 전시가 가능한 천장, 벽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832쪽, 표본 확보입니다.
표본 확보예산은 전년도 대비 129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4,685만원입니다.
표본관리스템 유지관리비 1,920만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34쪽,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601만 9,000원을 감액한 7,742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기념품 등의 홍보물 제작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836쪽, 문화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문화 프로그램운영은 전년도 대비 196만원을 감액한 4,765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838쪽,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9,542만원을 증액한 5억 7,9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육시설 개선공사 2억 5,000만원과 중대 산업재해 시설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기료, 가스료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개선공사 2억 5,000만원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840쪽,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202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5,282만 9,000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력조정에 따라 8,854만 9,000원 감액하고 박물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도슨트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거 어린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거죠?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서범식   어린이 도슨트도 있고요. 성인도슨트도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어린이 도슨트는 몇 명인가요?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서범식   지금현재 어린이 도슨트는 20명이고요, 성인은 32명 있고요,
지금 내년도 도슨트는 신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매년 도슨트가 바뀌나요? 기존에 계속 하던 친구가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건가,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서범식   네,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매년 바뀌어요.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서범식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만두고 새로 모집하는 친구들은 또 신규도 모집하고 오리엔테이션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그러면 1년간 진행하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서범식   네.
○강민하 위원   1년간. 그러면 아이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서범식   최근에도 유튜브에서 스브스 뉴스에서 어린이 도슨트 취재를 해갔고요. 그 관련해서 반응도 좋고요.
○강민하 위원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보면 모집 인원이 적고 하니까 많이 못하고 친구가 또 친구를 데려와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연사박물관 홍보도 중학생 아이들이 하니까 친구들한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를 확대하실 방향은 모색하고 계신가요?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서범식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또 뭐냐 하면 자원봉사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을 이렇게 또 학습과 연계해서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확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서범식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성 위원   예산안 책자 702쪽에 전시회 개최 세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시회 개최 세부 사업에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이 1억 원이 있거든요.
전시회 개최 세부 사업에 홈페이지 재구축 예산이 들어간 거는 사이버 전시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서범식   박물관 홈페이지 예산입니다. 지금 15년도에 구축했던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발생해서
○서호성 위원   그게 세부 사업이 전시회 개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이버 전시를 염두에 둬서 그런 건가 질문한 거거든요.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서범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서호성 위원   혹시 이 홈페이지 재구축 2억 원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직무대리 서범식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서대문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정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5,155만 3,000원 감소한 349억 5,977만 2,000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준공 및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소하였고,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임신 축하금 지원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의 예산은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방접종 사업,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변동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서대문구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홍정희 예산결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안 148쪽에서 171쪽, 세입 사업설명서 195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3억 3,075만 6,000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 11억 3,347만 6,000원보다 1억 9,7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 인증기 수입 2,834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3,876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사업비 중 지역경제과 세입으로 편입되었던 동물보호팀 1억 1,251만 2,000원과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비 2,280만 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안 600쪽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총 세출 예산은 133억 2,738만 8,000원으로 올해 예산 124억 9,043만 4,000원보다 8억 3,6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사업과 행정복지위원회 조정 내역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639쪽 보건소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3억 7,111만 5,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66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건소 이용 주민 증가에 따른 청사 내 외부 관리 소모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01쪽, 세출 사업설명서 641쪽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 471만 7,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89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02쪽, 세출 사업설명서 643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3,764만 9,000원으로 올해 대비 8,600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04쪽, 세출 사업설명서 645쪽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5,885만 5,000원으로 올해 대비 2,04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중 2024년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상분 반영 및 승강기 및 소방, 전기, 냉난방시설 유지보수비 신규 편성 및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08쪽, 세출 사업설명서 657쪽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신규 사업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방사능 검사 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안 610쪽, 세출 사업설명서 660쪽부터 664쪽 동물보호 및 가축 방역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 보호를 통한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비 2억 9,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1,788만 5,000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661쪽 반려동물과 함께 함께하는 걷기 대회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62쪽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4,000만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 제출 예산안에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660쪽 야생화 된 들개 포획관리 사업비가 4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서안 612쪽, 제출 사업설명서 665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효과적인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사업비 1억 6,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4,357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국시비 가내시액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12쪽, 세출 사업설명서 666쪽부터 667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신규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비 2억 2,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안 61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3개 과, 1지소와 방문건강관리, 정신건강 복지, 자살 예방, 결핵관리사업 종사자 183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 110억 3,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5억 2,00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와 조직 개편에 따른 동물보호팀 인건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사업 예산서안 616쪽과 617쪽 보건소 인력 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 4,000만 4,000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사업 예산서안 623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116만 9,000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 147쪽에서 158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00년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151쪽 식품 운용 계획안 책자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4년도 수입액은 8억 7,026만 8,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8억 4,026만 8,000원과 이자 수입 2,500만 원 그리고 기타 수입인 5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4년 지출 계획은 8억 7,026만 8,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3,710만 6,000원과 식품 접객업소 시설 개선 융자금 8,500만 원, 내년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반려 문화센터 있잖아요.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추경할 때 리모델링비 이런 걸로 해서 한 2억 원 정도를 그때 이제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 했어요. 그때 감행했던 것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비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 비용하고 거기 등기소 건물 리모델링비하고 같이 다, 개선비가 있으니까 시설비가 있으니까 두 개가 거기서 한 2억 원 정도는 감해도 되겠다라고 서로 합의하에 감이 됐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얘기는 반려동물문화센터가 들어서더라도 기본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 예산을 2억 5,000인가 더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등기소 근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인계를 받잖아요. 받아서 거기서 문화센터를 만들 때 완전히 새롭게 거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유기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되어서 거기 등기소 건물이 리모델링 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행정지원과가 설계를 준공한 걸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중에서 기본적인 구조, 전기통신, 소방이 포함된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저는 지금 사업비를 편성하여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그걸로 내부를, 그 내부가 동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그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잡혀 있고요. 지금 행정지원과의 설계 중에 저희가 원하는, 저희도 내부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여서 여기가 동물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환기와 소음, 방음 그다음에 물청소가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바닥 물청소가 가능하도록 그런 설비가 갖추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건축 리모델링 공사에 반영되도록 행정지원과와 계속 협력하여서 설계를 공유하고 있었고요. 아마 그것을 반영하여서 행정지원과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 원래 이게 오피스여서 실내에 수도가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됨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 건축비가 증액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서로 미리 공유하고 나중에 다시 또 비용이 들어가는 일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랑.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홍정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들개 관련해서 개체수가 늘었나요? 는 거 같아서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보고받은 거와 좀 개체수가 는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목격되어서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임위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들개를 포획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포획틀 13개를 관리하면서 들개를 포획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들개가 포획이 어렵고 포획틀로만 포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내가 저렇게 맞닥뜨리는 들개가 어떻게, 항상 포획틀을 두고 순찰하고 그런다면서 게 잡히지 않나 하는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획하는 것보다는 용역업체가 두고 있는 포획 틀이 있는데요. 그 포획틀로 잡은 들개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저희는 많이 잡았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께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타 자치구랑 은평구, 종로구 이렇게 주변의 구하고도 같이 들개와 관련된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출몰하는지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13마리 정도, 그 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곤 하였는데 13마리보다 더 많아졌다고 생각되고요. 20여 마리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심의 중에 사진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거기 바위 위에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 포획틀을 놓을 수가 없어서 포획틀을 놓을 수 있는 장소에, 들개가 출몰하여서 잘 피해다니는 곳이 대부분 낭떠러지, 바위 정상에 딱 이렇게
○강민하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단지 내 놀이터, 단지 내 공원 이런 데 포획틀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래서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아까 400만 원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로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들개를 포획하기 위한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아주 더 많이, 의원님들께서 자주 목격한 특별한 장소가 있거든요. 백련산 거기 어디랑 또 다른 실락어린이공원 이런 데 있어서 그 용역사의 포획틀을 하나라도 더 놓을 수 있을까 하여서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셨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학교 앞, 놀이터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저희 아파트에는 멧돼지까지 출몰을 너무 많이 해서요. 아이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은평구 등 산을 낀 지역에는 들개나 멧돼지에 대한 출몰이 정말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사진이 찍혀서 이런 부분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래서 저도 포획의 방법이 다른, 허용이 되면 조금 나을까 하는데 현재로써는 다른 포획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다른 포획의 방법이 인정되어서 마취총 이런 게 있었는데 금지되었죠. 그래서 도저히 관공서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 주민들의 그 불편함을 즉시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도
○강민하 위원   정말 나중에는 어린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면 개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양봉 농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 이렇게 무단으로 양봉 농가 설치하는 것도 위법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읽은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위원님, 양봉 농가라고 신고를 하는 대상이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저희 구에 양봉을 하고 있는 양봉을 등록된 숫자가 두 개 두 군데인데요. 신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양봉이 서양꿀은 30봉군 이상, 토종은 1봉군 이상이어야 그런 사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희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2022년까지는 더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연희동에 두 군데, 한 군데는 다섯 봉군 한 군데는 20봉군 양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무단으로 양봉을 설치했다고 하는 업체들이 30봉군, 50봉군 미만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 와서 그렇게 안산 자락길 이런 데 주민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곳에 양봉을 설치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이게 영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꿀하고 부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연희동에 있는 양봉업체는 신고 대상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신고 대상도 아닌데 저희가 현황 그다음에 전염병 관련해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을 나눠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만 알아놓은 상태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양봉 업체는 연희동 그 업체는 아닌 거죠? 새로운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아니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은 신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거는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녹지니까 녹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양봉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를 관리, 산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산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혹시라도 어떤 피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를 대비해야 하여서 산지를 관리하는 측면 산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푸른도시과에서 권고하시고 정비하시게 하고 그런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때도 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두 수가 늘었네요. 많이 늘었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국비하고 시비 가내시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국비가 원래 있었던 사업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아니 국비 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원래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국비 20%, 시비 40%
○주이삭 위원   그랬어요? 예전에는 반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비. 그래서 시에서 안 맞춰준다고 그래서 구비도 올리면 안 된다라는 과거 일자리경제과 시절에 그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잘 됐습니다.
근데 사실 중성화를 한다고 해서 길고양이들 수가 조정되는 건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들이 편하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다양한 저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수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 바 길고양이 중에 2kg 이상이면 TNR을 하는데 TNR을 하게 되는 길고양이들이 월령이 점점점 더 어려진답니다.
○주이삭 위원   어.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거는 TNR 사업을 저희가 10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점점 어려지는 거죠. 그래서
○주이삭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숫자 조정은 되고 있다. 개체 수가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수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유럽이나 그런 데에서는 TNR이 40년을 해야 효과를 딱 눈으로 볼 수 있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주이삭 위원   그 40년에 같은 예산으로 쭉 했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저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쓰셨는지는 거기까지는 못 들었고요.
○주이삭 위원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가 전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지금 현재도 올해 600두 해서 예산 다 소진하였는데 사실은 지금도 웨이팅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감액하려는 게 아니고 잘됐다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전부터 계속해서 올리자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두수가 제 기억에는 500마리였는데 600마리였다가 또 지금 810마리까지 된 거니까 좋다고 생각하고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로 다 운영하실 예정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제를 하다 보면 항상 이 인력이 전문인력인데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 아닌 이상 계속해서 재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거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무기계약직이 되든 또 임기제로 이렇게 직영 형태로 하려고 하면 기준 인건비 이슈에 저는 항상 걸릴 거라고 봐요.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연금 나가는 거 해당이 안 되게끔 한다면야 좀 여유로울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한 해 해보시고 그 이슈가 해소가 된다 싶으면 그대로 직영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탁 운영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종사자가 얼마나 이 사업에 적합하신 그런 분께서 여기서 근무하시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수준이 아주 큰 차이가 있고 사업의 성과도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여서 기간제를 일단 첫 해에 쓰고자 합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운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는 향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그 프로그램 중에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 운영해서 시비 구비 30대 70으로 매칭 사업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주이삭 위원   이거 진행한 사업 설명서 내용 보니까 2회 방문을 해서 1대 1로 교육 실시하는 개 훌륭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처럼 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저 좋거든요. 그런데 집 안에서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가끔은 필드로 나와서 산책 훈련이나 아니면 풀어놓고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행동 교정을 할 때. 그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터라든지, 산책로는 산책할 때 적합한 것 같고, 놀이터에서도 그런 거 활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적으로는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2024년 지금 예산안이니까 반려견 문화센터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반려견 문화센터에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홍제천과 인접하고 있어서 홍제천에 가서 야외에 산책하는 것들 훈련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옆집에 무슨 커다란 견종을 키우는데 나는 안 키우는데 힘들다. 이렇게 민원도 있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신 댁에 잘 돌보지 못하셔서 어려움이 있어서 옆의 다른 주민에게 불편함이 생기는 것을 좀 이렇게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도 동물훈련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개인 딱 한 가정만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2023년에 하였는데 24년에는 조금 그 지역에 한두 가정 같이 이런 방식도, 물론 사업의 효과성에 그 사업에 참여하신 주민의 만족도가 혹시 낮을지도 모르고
○주이삭 위원   개바개죠. 개 따라서 또 다른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주이삭 위원   케바케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리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교육의 효과가 한 강아지만 케어하기도 힘든데 훈련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 훈련의 효과가 완전 떨어지는
○주이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훈련을 할 때 넓은 공간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하자는 그런 게 아니고 훈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고 거기에 환경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거다. 여기 방문한다고만 돼 있으니까 나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활용하시면서 사업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려는 거예요. 좀 너무 앞서가시는데.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야외에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센터에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있는 것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그러려면 하여튼 그런 환경들 특히 개의 목줄을 풀어놓고 너 놀아라라고 할 수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훈련도 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을 하려면 예약제든 하여튼 일정 관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센터 운영을 할 때 지금 고민과 좀 검토가 되어 있는지 저는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빌드업을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센터에 저희가 야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예약을 받아서 그런 훈련 장소로 아니면 저희가 정한 교육에 시간표대로 저희가 정한 교육을 하는 시간과 오픈하여서 신청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구분해야겠다라고 거기까지만 정한 상태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센터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조성해 놓은 곳들 곳곳을 다 센터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산에다가 만들어 놓은 시설들은 그냥 푸른도시과가 유지관리 보수 이 정도 하는 걸로만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부서가 다르다고 저기서 조성한 건 저기대로 그냥 놀라고 놔두고 우리 보건위생과는 이 센터만 활용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산에 있는 체육시설도 시설하고 관리는 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지만 그 시설을 쓰기 위해서 공연장이거나 체육시설 사용 신청을 딱 해서 사용 신청 허락을 받고, 그 부서에. 이렇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푸른도시과하고 일정 협의를 하여서 특정한 시간대에 그곳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 운영하는 장소로 쓰이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리고 요즘 보면 방식이나 이런 거 QR코드 딱 크게 게시돼서 딱 해서 바로 사이트 들어가서 비어 있다 그러면 예약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고 싶으면 바로 신청하면 이제 원격으로 열리든지 비밀번호 공유가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시설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협력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지역발전과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홍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건강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강과 총 세입예산은 68억 7,003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은 예산서 148쪽, 설명서 204쪽,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2억 7,600만원과 예산서 149쪽, 설명서 205쪽, 금연치료 상담료 수입 346만 1,000원 예산서 156쪽, 설명서 206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8,0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서 160쪽 국고보조금 1억 193만 5,000원 예산서 162쪽 기금 21억 949만 6,000원이며 예산서 171쪽   시·도비보조금 42억 9,914만 2,000원입니다. 총 세입은 68억 7,003만 4,000원이며 전년도 70억 4,706만원보다 1억 7,702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감액 내역은 코로나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52억 4,48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856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출생아수 감소 및 코로나 관련 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과 사업별 세부내역 중에 증액 또는 감액 등의 변동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9쪽, 예산서 625쪽 서대문구 임산부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4억 5,682만 7,000원이 증액한 4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임신축하금 지원기간 확대입니다.
사업설명서 670쪽 예산서 626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총 예산 38억 6,917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052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2023년 12월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이 완공됨에 따른 시설비 감액입니다.
사업설명서 682쪽 예산서 63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12억 4,306만 6,000원이 증액한 14억 8,7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3년 7월 1일 이후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폐지에 따른 지원건수 증가입니다.
사업설명서 685쪽 예산서 631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5,202만 8,000원 증액한 6,7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의 소득 및 재산기준 폐지로 신청건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692쪽 예산서 633쪽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4,758만 3,000원이 증액한 1억 3,9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공공산후조리원 4층에 신규 설치된 모자건강센터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사업설명서 701쪽부터 704쪽 예산서 637쪽부터 640쪽 신체활동 및 비만예방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액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총 2,4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총액이 감 편성되었음에도 구비 예산 편성액 4,232만원이 증가한 것은 국비 매칭 비율이 50%에서 30%로 감소됨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 증가로 구비 매칭 비율이 35%에서 49%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711쪽 예산서 644쪽 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086만 3,000원이 증액한 1억 2,226만 5,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대상이 어르신 포함한 2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검사 재료비와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 증가입니다.
사업설명서 716쪽 예산서 645쪽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도입으로 4,25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8쪽 예산서 646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모의훈련 연습 및 대응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총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26쪽 예산서 649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4,86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08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 예방접종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원 감소 및 홍보비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728쪽 예산서 651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7억 1,40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925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접종규모 축소로 인한 가내시액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729쪽 예산서 651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27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50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인건비와 의료 및 회복비 가내시액 감소입니다.
사업설명서 739쪽 예산서 655쪽 신종 감염병 대응 및 조치체계 관리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258만원입니다.
상임위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건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마스크 끼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옆에 분이 지금 아프셔서 그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예방 차원에서요?
○주이삭 위원   예방 차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백일해 지원 사업 있죠? 백일해. 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백일해는 24주째 맞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그걸 맞는데 사실 임산부 모체만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배우자도 맞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맞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런데 지금 우리 지원을 하는 건 지금 임신부만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조례나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추가로 지금 우리 구 차원에서 예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사업이지만 지금 타구들 보니까 배우자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디는 무료 예방접종 항목으로 백일해를 아예 넣는 구도 있어요 이제는.
이제 벗을게요. 아무튼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서 한번 예산 한번 추가 더 하셔서 내년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발언을 한 저는 돈 내고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적극 검토하겠고요. 저희도 타구에 안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타구하고는 비교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곧 이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지금 단가 산정돼 있는 거는 한 명당 2만 원에다가 400명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 배우자 포함을 딱 곱하기 2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동시에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번 우리 서대문구와 또 상위법 관련 법령들을 한번 쭉 보니까 우리 구 지금 예방접종 감염병 관련해서 있는 조례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있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랑 또 대상 포진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구들은 다 종합으로 한 조례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병은 이건 아래와 같다, 1호 인플루엔자 2호 대상포진 이런 식으로요. 기타 등등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법령 검토를 해보셔가지고요 조례 정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통합하는 형태로. 그래서 집행부 발의하셔도 되고 의원 발의로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의견 미리 사전 조율하면서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행감 때 산후조리원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주이삭 위원   무슨 얘기 들었어요? 제가 영상이나 회의록을 못 봐서 모르는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행감 때보다도
○주이삭 위원   지적받은 사항 없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요 식순이나 그것 때문에 지적을...
○주이삭 위원   식순? 이번에 개관식 한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박진우 의원님께서 마사지 관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하라 했는데
○주이삭 위원   마사지 지금 1회 하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2회입니다. 주 1회니까.
○주이삭 위원   주 1회, 2회 추가 비용을 더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산후조리원은 일반 산후조리원과 다르게 감염 예방을 위해서 더 거기에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판정하기는 힘든데 좀...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거 갖고 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건 아니니까 제가 어떤 얘기 들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지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산후조리원도 이번에 한번 저도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겪어봐야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사지라는 거가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렴하게 하는데 대상 자체가 일반 구민도 있잖아요. 개중에는 운 좋아가지고 딱 들어왔다. 그런데 옵션이 둘밖에 없다 그러면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는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니까 옵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정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일반 산후조리원은 그게 지금 옵션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는 기본
○주이삭 위원   기본 2회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옵션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사람마다 이게 임산부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둘째는 제가 언제 한번 그냥 지나가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계약을 하면 3개월 전까지 만약에 내가 산후조리원 여기를 안 쓰겠다 하면 3개월 전까지 취소를 해야 전액 환불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산후조리원은 3개월 이내 됐을 때, 그러니까 출산 예정일이 있는 달에 3개월 전에 그 1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서 추첨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약 취소하는데 환불을 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른 시기에 계약을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선정하는 절차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있다. 그거는 좀 개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요 저희가 내년 조례나 아니면 임산부 지원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그걸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조례에 3개월 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거가 있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조례에는 근거는 없는데요. 조례에 근거 없는 거는 임산부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정하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들이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시 정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그 외적으로 아마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개인적으로 저출생이라는 표현이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출생은 애들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낳으려는 사람들이 안 낳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낳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용어 논쟁은 집어치우고 이 저출생 대응 정책 보고회 하면서 지금 시작하는 내용 있고 거기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보건소 사업에 다 연관돼 있으니까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좋은 용역 결과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의견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아주세요. 과장님께서 이거는 최선을 다하셔서 총대 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성태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가좌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허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약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의약과 명시이월은 총 2건, 3,700만원으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원입니다. 2023년 10월에 보조금 교부로 인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3쪽, 156쪽, 160쪽에서 163쪽, 172쪽, 사업설명서는 207쪽에서 208쪽입니다.
의약과 총 세입예산은 34억 3,494만원으로 153쪽 하단에 약사법 등 과징금 1,000만원, 156쪽 상단 의료법 위반 과태료 5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12억 9,268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1억 3,1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61쪽에서 689쪽, 사업설명서 745쪽에서 806쪽입니다.
최초 예산안 제출 시 세출 예산안은 2023년 대비 3억 353만 9,000원 감소한 57억 1,43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건에 대하여 1,500만원 증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세출 예산 규모는 57억 2,939만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과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1쪽에서 663쪽, 사업설명서 745쪽에서 746쪽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관리입니다.
기금 30, 시비 21, 구비 49% 매칭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013만원 감액한 1억 4,8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3쪽, 사업설명서 747쪽에서 74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양치학교사업 확대요구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한 11,000명으로 확대하고 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지역협의체 수당 등을 구비로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장비 정기점검 및 필터 교체 등을 위해 총 1,5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4쪽, 사업설명서 750쪽에서 751쪽 응급의무 관리사업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홍보 사무관리비, 서포터즈 활동비를 전년 대비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장비구입비는 2024년 내구연한 10년 초과 대상 19대 구입비이며 전년 대비 1억 1,200만원 감액한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5쪽, 사업설명서 753쪽에서 754쪽 의료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대상 시설 증가에 따라 외부전문가 활동비 165만원을 증액,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 지원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비 매칭 비용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5쪽에서 666쪽, 사업설명서 756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기금 7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평가 결과에 따라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6쪽, 사업설명서 757쪽 헌혈 장려 홍보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응급의무관리 사업에서 헌혈장려홍보 사업을 분리하였으며 2023년 5월 31일 서대문구 헌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헌혈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등을 위해 총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9에서 670쪽, 사업설명서 767쪽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2,5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9쪽, 사업설명서 76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시비 6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9쪽, 사업설명서 76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1억 8,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0쪽에서 672쪽, 사업설명서 771쪽에서 772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업무중지로 축소 편성했던 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예산을 코로나19 이전 예산으로 책정하여 의료 및 회복비를 6,72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만성 통증질환자를 위한 레이져 통증치료기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1,2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3쪽, 사업설명서 775쪽 1차 진료입니다.
보건소가 2023년 4월부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차진료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신규 편성으로 3,63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3쪽에서 674쪽, 사업설명서 777쪽에서 778쪽 한방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고 한방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이사비용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2,212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4쪽에서 675쪽, 사업설명서 781쪽에서 782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에 따라 센터 조직개편 및 팀장 직위 신설로 인건비가 증가되어 2억 2,387만 6,000원 증액된 13억 7,8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치매어르신 원예치료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675쪽, 사업설명서 783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서울형 수당인 정액급식비 신설로 서울시 보조사업명 신규 편성에 따라 기존 치매안심센터 운영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2,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5쪽, 사업설명서 784쪽에서 785쪽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기기 노후 등에 따라 간이 스프링쿨러 3대 교체비용을 포함하여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6쪽에서 678쪽, 사업설명서 789쪽에서 790쪽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구비 100% 시간선택제 임기제 방문간호사 7명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기간제 방문간호사 4명 신규 채용과 의료용품 구매를 위해 2억 2,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9쪽, 사업설명서 792쪽 어르신 방문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2023년 인력운영비 내 시비 100%인 공무직 방문간호사 피복비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변경, 정규직 방문간호사 피복비 및 소그룹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3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0쪽에서 682쪽, 사업설명서 796쪽에서 797쪽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5,960만원 감액하여 총 1억 4,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3쪽, 사업설명서 80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가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282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좌보건지소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먼저, 가좌보건지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0쪽, 163쪽, 173쪽입니다.
가좌보건지소 총 세입예산은 1억 8,292만 1,000원으로 보조금 교부액의 증감으로 인해 총 8,2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4,7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보건지소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90쪽에서 700쪽, 사업설명서는 807쪽에서 824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 대비 1억 359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7,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주요사업과 전년대비 예산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 10주년이 되면서 정체된 각종 사업들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자 하며 보건지소 내의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90쪽, 사업설명서 807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복지부 신규 보조금을 교부받아 기간제 추가 채용을 통해 재활보건사업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3,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1쪽, 사업설명서 811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상승과 재활운동기구 구매로 인해 전년대비 1,253만원을 증액하여 4,8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2쪽, 사업설명서 813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상승과 퇴직금 책정으로 인해 전년대비 1,086만원을 증액하여 8,3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3쪽, 사업설명서 81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 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353만원을 감액하여 5,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5쪽, 사업설명서 819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가좌보건지소 내 건강동행사무실 설치비용 및 구강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실 모니터 설치, 영양교실의 노후된 냉장고 교체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5,78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9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7쪽, 사업설명서 821쪽 어르신건강동행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교부액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9,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9쪽, 사업설명서 823쪽 어르신건강동행사업 구비지원입니다.
어르신건강동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확충 등을 위해 6,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가좌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부위원장, 김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양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세입설명서 208쪽에 보면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있잖아요. 거기 설명에 보면 2023년 현재 한 건도 과태료 물리지 않았고 그래서 2024년에 50만 원만 세입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부과 근거를 보니까 부과 근거가 의료법 위반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게 의료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5조거든요.
거기 보니까 얼추 봐도 한 수십 가지의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2024년에 한 번도 없고 그래서 2024년 내년 예산 세입에 50만 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과태료 부과 사항이 없으면 낼 사항이 없으면 좋은 거고요.
○의약과장 허성태   저희 의무팀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50만 원에 불과한 걸로
○서호성 위원   아니, 여기는 현재로는 없고요, 아마 결산 전망이 0원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과태료 부과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하는 의료기관이 몇 개죠?
○의약과장 허성태   개수는 제가
○서호성 위원   대충만. 구체적으로 몇 개라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한 200여 개
○서호성 위원   200여 개, 제가 의아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200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고 거기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십 가지 되거든요.
이 중에는 이런 규정이 왜 있나 싶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200여 개의 의료기관에 이런 수십 가지의 위반 과태료 사항이 있는데 그게 2022년에는 80만 원을 과태료 물렸고 2024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 세입으로는 50만 원을 잡아놨다는 거는 우리 서대문구의 의료기관들이 과태료도 안 물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가 지도 감독에 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까요?
○의약과장 허성태   의료기관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그러길 바라고, 모르겠습니다. 200개 의료기관의 수십 가지의 점검 항목이 있는데 과태료가 올해 한 건도 물린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뜻밖이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 1차 진료 말씀하셨죠? 보건소가 1차 진료를 하는 게 예전엔 안 했었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거죠. 주로 보건소 1차 진료는 어떤 분들이 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주로 노인 분들의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서호성 위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의료보험이 괜찮아서 특별히 보건소로 그분들이 오는 이유가 싸서 오는 건가요? 왜 그런가요?
○의약과장 허성태   맞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적용돼도,
○의약과장 허성태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65세 이하는 500원입니다. 그런 일반 병의원에 비하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검사를 따로 받아도 보건소는 개별 수가제가 아니라 방문당 수가제이기 때문에 검사를 추가한다고 해도 더 돈을 추가로 받는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정도로 방문을 많이 했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일 150명 내외였습니다.
○서호성 위원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10명 내외입니다.
○서호성 위원   10명?
○의약과장 허성태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겠네요?
○의약과장 허성태   사실은 코로나 이전서부터 보건소에서는 1차 진료를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많이 오시던 분들을 갑자기 막을 수가 없어서 계속 진행을 해 왔었는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을 계기로 그분들을 다 일반 가까운 병의원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보건소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것 지양하고 보건소는 진료 업무보다는 보건사업 위주의 보건소 본연의 임무를 하려는 추세로 추세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 판단은 국가적 판단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의 판단이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건소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를 가급적 지양하자라고 판단하는 그 단위는 어디일까요?
○의약과장 허성태   정책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요.
○서호성 위원   근데 명확하게 누가 그렇게 판단을 확실하게 한 건 아닌 거죠?
지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으로부터의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의약과장 허성태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유도하려는 그런 지침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전부터 보건소에서 1차 진료하는 게 언페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가 측면이나 그래서 보건소에서 1차 진료하는 거를 지양하고자 하는 게 있었지만 민원인이 일당 150명씩 오는 분들을 도저히 보건소에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었는데 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데는 300명까지 보는 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로 진료를 전면 중단해서 그것을 계기로 환자 분들 진료를 멈췄기 때문에 3년간 멈췄기 때문에 그 때 그분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찾게 되셨고 자연스럽게 보건소 진료는 거의 지양하는 추세로 가게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일단은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그런 취지의 지침이나 방향 설정에 대한 그런 증거 공문서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1차 진료와 일반 병의원의, 병원은 1차 진료가 없죠. 의원의 1차 진료의 가격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같이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저희가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헌혈에 대해서 이제까지 헌혈자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었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헌혈에 대한 보상은 적십자사에서 헌혈자에 대해서 소정의 상품권이나 간단한 간식 정도 제공하는 수준이었는데 서대문구에서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추가로 서대문구 주소지를 둔 사람과 그다음에 서대문구 소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헌혈을 하는 경우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주는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1만 원권 1,000명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배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위원장 김양희   내년이죠,
○의약과장 허성태   네. 내년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가능하죠?
○의약과장 허성태   만 17세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양희   7세요?
○의약과장 허성태   만 17세부터 헌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리면 헌혈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양희   한도는? 17세 이상부터 몇 살까지가 가능하냐고.
○의약과장 허성태   글쎄요, 나이 상으로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저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아서, 가능한 건지.
○의약과장 허성태   너무 어린 친구들은 헌혈을 하러 와도 받아주지 않고요.
고령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규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중에서 배회 실종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에 가끔 배회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니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가 쫙 나오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거 또 왔어, 이러면서 그냥 지나치는데, 사실상 그걸 클릭을 해서 그 사람의 인상착의나 나이나 이런 걸 알아본 다음에 해도 괜찮다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잘 안 봐요. 그걸. 그래서 배회실종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배회실종자에 대해서 경찰서와 연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자 서비스도 받게 하고요, 평소에 지문 등록을 통해서 지문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전자나 이분들하고 협의를 맺어서 마을버스 운전자들이 동네에 배회하는 분이 있으면 신고하는 그런 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상 그분들은 본인들은 그냥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리고 tv에서도 가끔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뚫린 길이면 아무 데나 가요.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CCTV에 잡힌 거 보면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모르지만 물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특수한 사람들만 알게 되는 거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옷에다가도 어떻게 실종자들은 순간에 없어지거든요.
계속 없어질 거라고 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금방 있다가 금방 뒤돌아서서 다시 돌아보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상착의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는가 물론 가족들은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리시고 애타게 찾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보면 아, 저 양반은 배회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 방법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거 빼먹은 게 있는데 목걸이 같은 배회 인식표 같은 것도 보급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양희   아니 목걸이 같은 것은 있으니까 그 사람 잘 몰라요. 주변 사람이 알아봐야 된다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그리고 또 위치 추적기를 몸에다가 팔이나 발목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인상착의 하는 거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위원장 김양희   아니 일반인들이 지나가면 저 할머니 아니면 저 할아버지 치매 환자분이시다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몸에 지지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발목에 차도 마찬가지고.
○의약과장 허성태   그런 경우에 경찰이나 그런 분들을 보호 조치를 했을 때 그런 게 있으면 찾기 쉽게 하는 장치들은 있는데 인상착의 같은 거를 알게 하는 건 개인 보호 조치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김양희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을 잃고 애타게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의약과장 허성태   물론 그렇지만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지금은
○위원장 김양희   전자기기 차고 다녀도 다 잃어버리니까 하는 소리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스마트환경생활국,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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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김양희   홍정희   주이삭   김덕현   강민하
•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    보건소장                            박선정
•    인생케어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
•    가족정책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이지영
•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    보건위생과장                      조영아
•    지역견강과장                      이병삼
•    의약과장(가좌보건지소장)    허성태
•    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서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