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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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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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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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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 도시정비국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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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영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환경생활국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6.73%인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30억 정도 감 편성하였으며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완공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로 총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6%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홍제 제2구역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25억 6,000만 원과 영천시장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 시설비 76억을 2023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하여 전년 대비 감액된 사항입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은 2024년에도 스마트 혁신 기술을 구정에 적극 도입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별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 세출예산 편성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항은 1건으로 정보화기획관리 세부 사업의 공공운영비로 주민생활안심번호 사용료 3,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사항은 3건으로 사이버 대민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세부 사업의 사무관리비인 홈페이지 유지관리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세부 사업의 북아현동 스마트 안심 보행 시스템 구축에 시설비 5,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등 총 5,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324에서 333페이지까지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144에서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59억 273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은 변동사항 위주로 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324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44에서 147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획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1억 1,252만 원을 증액한 5억 4,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웹 기안기를 사용하고자 한컴오피스 연간사용권과 비대면 환경이 축소됨에 따라 영상회의 S/W 사용권의 구입 수량 조정 등으로 S/W 연간 사용권구매 등에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등 참석수당 인상과 횟수 증가로 1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상황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민생활 안심번호 운영에 따른 소요물품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 중인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는 상주 인력 3명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 사용료는 코로나 비대면이 해제되고 전 부서의 행사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 물량도 증가하여 1,9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생활 안심번호운영의 연간 사용료 3,300만 원과 안내 로봇 운영 통신료 3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주민생활 안심번호운영의 연간 사용료 3,300만 원은 현재 민간에서 개발하여 협약으로 9월에서 11월까지 시범운영 중인 무료 생활안심 QR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카페폭포 방문객의 증가로 다양한 구정 현안을 홍보를 위해 안내 로봇을 도입·운영하고자 6,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48∼149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은 금년 대비 2,342만 원을 증액한 2억 2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인상에 따라 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하는 우리 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사업으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서요청 과업이 많이 발생하고 현재 인력 운영구조로 요청사항의 적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연중 업무량에 따른 일부 기간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웹서비스 솔루션 유지관리 예산의 세부사업을 전산운영 유지관리로 변경하고 보안인증서 사용료는 사용 기간 미도래로 편성 제외하여 금년 대비 2,302만 원을 증액한 2억 1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25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50, 15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능력강화사업은 금년 대비 4,538만 원 증액한 1억 4,4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직원 정보화교육 교재 단가 상승과 정보화교육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에 따라 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서울시 디지털역량강화사업 자치구 분담금이 감소하여 5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되고 구청과 홍은1동자치회관 정보화교육장 운영에서 충현동 자치회관 정보화교육장을 추가 운영하고자 교육시간 증가 등에 따라 4,788만 원을 증액한 1억 2,3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26페이지, 사업설명서 156, 157페이지입니다.
스마트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은 금년 대비 3,153만 원을 감액한 3억 1,1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인상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수당과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3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운영에 따라 통신요금 1,953만 원과 스마트인프라 운영 전기요금 63만 원 등 2,0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붕괴위험 급경사지 및 옹벽 등의 이상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위험시설 스마트안전관제시스템 구축에 2억 원과 자가발전형 운동기구를 구축하여 주민체감형 스마트헬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750만 원을, 침수 및 화재에 취약한 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를 40가구 확대 설치하기 위해 5,500만 원 등 금년 대비 5,450만 원을 감액한 2억 8,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27페이지,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신규 편성한 세부사업 예산 과목으로 2억 5,3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공모사업 제안서 발표자료 제작비 210만 원은 스마트인프라구축 및 운영사업의 예산 과목에서 이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2024년을 기준으로 2025년∼2029년까지 5년간 우리 구 스마트도시 비전과 목표 수립, 그리고 연차별 단계별 추진 계획,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327, 328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59에서 161페이지입니다. 전산운영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 대비 7,526만 원을 증액한 4억 1,2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 중인 행정정보시스템 50여종의 통합유지관리사업으로 노후 디스크백업시스템 교체에 따른 무상 유지관리기간이 발생하여 유지관리대상이 감소하였으나 정보화기획관리 세부사업 예산과목 등에서 UMS시스템 유지관리와 웹서비스솔루션 유지관리 1,187만 원을 이전 편성하여 810만 원을 증액한 1억 8,0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구 업무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전자기록물 이관의 유지관리인력 축소에 따라 부담금이 감소하였으나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이 완료되었고 무상 유지관리기간 종료로 유상 유지관리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7,002만 원을 증액한 1억 1,3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328에서 330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64에서 16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3,029만 원을 증액한 17억 8,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 및 공과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과 정보통신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코로나 비대면 환경이 해제됨에 따라 관련 업무 지원 TF팀이 해제되거나 축소되어 전화대응 업무가 감소하는 등 금년 대비 2,046만 원을 감액한 2억 5,08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의 시설 장비 유지비는 매년 시행 중인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 관리사업으로 금년에 노후 정보통신장비인 홈페이지 DB접근통제시스템 교체와 스마트 안심자락길 네트워크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무상 유지관리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관리대상 품목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3,723만 원을 증액한 4억 9,31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안산 봉수대 및 황톳길 등 안산자락길에 공공와이파이 및 스마트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서대문 이음길 조성을 위한 2단계로 구간으로 백련산과 궁동산 구간에 자가정보통신망 및 스마트폴, 공공와이파이, Io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억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남가좌동 가재울중앙공원에 공공와이파이 설치요청에 따라 4,52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억 1,080만 원을 감액한 6억 7,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사업으로 노후화된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스위치, 동주민센터 등 무선AP 등을 교체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금년 대비 1억 3,932만 원을 증액한 3억 5,4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332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173에서 175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9,582만 원을 감액한 12억 2,8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매년 시행 중인 통합관제시스템 및 현장 CCTV유지관리 사업으로 유지관리대상 관제시스템 장비와 현장 CCTV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8,922만 원을 증액한 8억 7,1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홍제천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구간에 안전전광판 및 고정형 CCTV, 보행안전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접근 정보와 속도 등을 보행자에게 안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사업과 스마트이음길 2단계 사업 CCTV 설치 등을 위해 금년 대비 2억 5,035만 원을 증액한 3억 5,5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했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3,54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의 소관 예산은 주로 우리 구의 전산장비 및 관련시스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용역과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서대문을 조성하고자 통신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함에도 예산의 한계로 사업예산 편성을 최소화하였기에 필수적인 장비 유지관리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사합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스마트정보과 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네요. 유지관리를 보니까 스마트 행정 전산장비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중복된 데가 많이 있어서. 정보 정보통신망 구축 유지관리비 2억 5,000 그러니까 행정전화, 물론 유지관리 사업 내용이 다르겠지만 유지관리도 보니까 3건이 되는 거 같아요. 이걸 한 번에 토탈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까 144쪽하고 164쪽 보시면 유지관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가 물론 달라요. 사업 목적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 유지관리하는 품목들이 총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연간 단가 유지관리를 해가지고요. 근데 유지 관리의 대상마다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총괄해서 유지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윤유현 위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안내 로봇 구매 설치 제안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구청 로비에 있는 그 안내 로봇 말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카페 폭포에다가 안내 로봇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전부 다 전문적으로 물어보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안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안내 로봇의 기능이 뭡니까? 폭포마당에. 어떻게 돼 있어요? 크기와 규격 같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LG 클로이. 지금 구청 로비에 가게 되면 1m 20㎝ 정도의 안내 로봇이 있거든요. 그게 LG에서
○윤유현 위원   똑같은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구청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구청에 있죠. 그거와 똑같은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똑같은 걸 할지 안 할지는 제안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구매 설치할 때 이런 것까지 제안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말인데. 그전에 로비에서 설치를 다 해갖고 괜찮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것이지 왜 또 제안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낭비해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방법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최저가 낙찰자가 있고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제안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만 만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기술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가를 낮추게 되면 그 업체가 먼저 선정이 되고요. 그래서 적정한 어떤 성능이 나오느냐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 평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7명이면 어떤 분들이, 물론 전문가들이 참석하겠지만.
됐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고요. 다음에 147쪽에 연도별 전산장비 보유 현황이 있는데 컴퓨터가 21년도에 425대가 됐다가 22년도에 325대로 그냥 100대가 줄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410대로 또 현상 유지하고 노트북은 21년 106대에서 22년도에 9대로 확 줄였다가 금년도에는 12대로 조금 늘었어요. 21년부터 106대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리고 컴퓨터 내용연수가, 내용연수라는 게 내부 연안을 말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노트북이. 지금 12대만 보유하고 있어요? 12대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노트북이요?
○윤유현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노트북이 구입해가지고 제가 총 가지고 있는 것은 185대입니다.
○윤유현 위원   연도별 전산장비 보유 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보유 현황이 앞에 보게 되면 구분이 있고 내용수가 총 계가 저희가 보유하는 거고요, 그때그때 몇 년도에 몇 대를 구입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윤유현 위원   연도별 전산장비 보유 현황 보게 되면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죠. 다시 좀 해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윤유현 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310대를 컴퓨터 구매한단 말이죠?
매년 컴퓨터가 나오긴 나오는데 17년부터 매년 한 300대 수준을 보면 되는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통상 그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윤유현 위원   프린터도 그렇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윤유현 위원   우리가 프린터 자재 있죠, 프린터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토너와 드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프린터기는 우리가 구매는 하되, 주잖아요 업체한테. 해서 금액 카트리지 같은 거, 소모품. 그거 맞아요? 프린터는 우리가 구매하죠? 그런데 프린터기도 제공을 해주고, 그런 곳이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구청에 보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통상 운영하는 방법은 전산 장비는 저희가 구입을 해 주고요, 관련 소모품은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각 부서마다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격의 등락 폭이라든가 예산의 과다한 남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이것도 한 품목당 얼마씩 정해서 각 부서에 제공을 해주면 부서에서는 그 근거로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구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우리 서대문 관내 주민들 전산교육장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여기서 금액이 1억 4,000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이 3개 교육장에서 이 사업비가 다 소요가 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육장이 당초에는 우리 구청하고 홍은1동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충현동 자치회관에 있는 전산교육장까지 저희가 추가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서대문구청 전산교육장은 몇 층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5층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좀 자료로, 서대문구청하고 홍은1동, 충현동. 충현동하고 홍은1동은 내년에 사업을 한단 말이죠? 기존에는 5층 우리 전산교육장을 이용하고 있고. 맞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던 우리 구청하고 홍은1동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충현동 자치회관을 추가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홍은1동하고 구청 5층하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명이 참석하고 여러 가지 상세하게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157쪽 좀 볼까요. 2억,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구축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씩 해서 5개. 여기 어디 장소는 어디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는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재난안전과하고 토목과 등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유현 위원   치수과는 안 들어가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치수과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로 관련해서 옹벽이라든가 도로 공공시설물 이런 쪽의 사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서 이상징후 감지 IoT 센서 구축을 했는데 이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노후화된 건물이 있고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흔들림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포함이 됩니다.
○윤유현 위원   그 센서를 건물에 부착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900만 원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윤유현 위원   그걸 다시 또 이동해서 쓸 수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은 한 것도 없는데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 센서는 얼마 동안 부착을 해놔요? 한 일주일 정도 해놓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저희가 계속 부착을 해놓을 겁니다. 연중으로 해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계속.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달 정도 했다가 다시 또 그걸 이용하고 가면 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전에 어떤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게 걷어버리게 되면 그런 사항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상 징후 감지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그전에는 특별히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었는데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감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스마트정보과에서, 물론 건축과라든지 토목과, 재난안전과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전혀 이 센서가 없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지금까지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월 1회 내지 2회 정기적인 점검, 육안 점검 등을 통해서 관리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365일 상시적으로 감지가 가능한 것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변화 추이도 감지할 수 있어서 사업의 어떤 효과성이 상당히 큰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그전에 이 센서 달기 이전에 이제 지금 현재 금년까지 어떤 징후라든지 그런 것을 혹시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무슨 소스를 줬나요? 아니면 자체 판단으로 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구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구도 이미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들도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겠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지능형 감지 CCTV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신규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그 시스템 이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3개를 합쳐서 금액은 2억이고, 기능은 다 또 다르잖아요. 기능도 똑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기능 똑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저 밑에 스마트 안전 관제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식으로 해서 4,500만원 편성했거든요. 여기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우리가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있는 곳에 어떤 센서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CCTV를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현장에 있는 시스템일 뿐이지 관리를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관제 시스템이
○윤유현 위원   그러면 안전 관제 시스템은 우리 스마트 정보과에서 관제하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런 관제를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제 시스템까지 한 세트로 도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한 세트네요 보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2억이 들어가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어떤 게 궁금하냐면 이 2억을 다 들어서 관련 부서에서라든지 어떤 누가 뭐 이런, 물론 돈만 많이 있으면 좋죠. 해서 10억 아니라 20억도 들여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해 놓으면 좋지만, 이게 그동안에 건축과라든지 주택과, 토목과, 재난안전과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지금 처음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혹시 무슨 소스를 줬는지 “야 우리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아니면 그동안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야 만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냥 뭐 이상징후 감지해서 센서만 부착해놓고 2억을 이렇게...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윤유현 위원   이 이전에, 우리가 내년에 내년부터 이것을 사업을 하는데 이 이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죠. 해서 이것을 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좋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가 이 이상징후 감지 센서를 구축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붕괴가 됐다 뭐 뭐가 흔들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최근에요, 연희동에 축대 붕괴가 올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설물을
○윤유현 위원   연희동 그 축대 그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는 그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해서 설치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됐고요.
158페이지 스마트 도시 조성으로 신규가 편성이 됐네요. 2억 5,000. 이게 용역 준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도시를 간단하게, 요즘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하도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2억 5,000을 들여서 어떤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려고 하는지. 아까 물론 설명을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저희 구가 처해진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자치구도 제가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17개 구가 이미 스마트 도시의 어떤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도 우리 구의 어떤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구가 앞으로 5년간은 어떻게 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용역을 갖다 수행하려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마트도시 서대문 구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교통을 스마트도시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서대문 전반에 걸쳐서 얘기해버리면 이해를 못하겠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어떤 실행 계획이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를 놓고 기본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큰 틀에서 용역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게 되면
○윤유현 위원   여기는 교통도 들어가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각 부서를 다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유현 위원   164쪽에 보니까 17억이 유지관리가 또 돼 있더라고요. 유지관리가 그렇게 굉장히 많네요 스마트정보과는.
여기 17억은 그러면 이것도 유지관리 용역을 또 4억 9,000 이것도 용역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용역입니다.
○윤유현 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용역비가.
정보 시스템 전산장비 이걸 가지고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롯데정보통신 거기 좀 아는 분도 계시고 대표도 또 그다음에 제 지인도 정보통신 이거 가지고 있는 업체를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용역이 왜 필요하냐? 그렇게 많이 돈을...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용역이 너무 남발하고 또 용역도 너무 많이 높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안심 자락길 조성에 안산 황토길하고 봉수대 자락길이 있는데 여기도 IoT 서비스 구축을 하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1억원 투자했는데 여기는 뭐 광케이블 및 전력 케이블 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건 공공 와이파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보안등 때문에?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와이파이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CCTV도 포함이 되고 있고 보안등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밤에도 안심하고 우리가 다닐 수 있을 것 확신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윤유현 위원   보안등이 얼마나 많이 설치가 되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스마트폴 안에 어떤 게 설치가 되냐 하면요
○윤유현 위원   거기에 봉수대하고 황토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수대는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놔두고 안산 자락길 사업 위치가 나와 있어요. 사업 위치에 안산 자락길 내에 안산 봉수대 하나 여기 우리 청사 바로 위에 황토길 하나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업의 위치는 안산 봉수대하고 안산 황토길인데요, 안산 황토길은 그쪽에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윤유현 위원   제 얘기는 안산 자락길도 안심하게 보안등이 많이 설치돼 있어서 1억을 들여서 안전하게 우리가 다닐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안산 자락길에 대해서 스마트폴을 14개 설치했고요, 저희가 14개를 설치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윤유현 위원   추가 몇 개나 하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추가는 지금 스마트폴 1개가 있는데 안산 봉수대 쪽에다 스마트폴 1개를 설치하고요 안산 황토길에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두 군데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장소는 두 군데인데 설치하는 내용들이 다른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장소는 두 군데인데, 본 위원은 지금 안산 자락길,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안산 자락길 이쪽에 보안등 설치가 몇 개나 되고. 또 스마트 알리미, 스마트 알리미는 뭐예요? 벨 같은 거 누르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어떤 사인물인데 구정을 홍보하는 사인물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광판입니다.
○윤유현 위원   크기는 얼마나 돼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크기는 약 1m에서 한 50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재봐야 알겠는데요. 크기는 그 정도가 됩니다. 세로로 1m 정도 가로로 한 50 정도 해서.
○윤유현 위원   여기 황토길에, 밤에도 황토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보안등만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일단.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유현 위원   아니 됐어요. 이제 제가 알아 먹었으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173쪽에 보니까 CCTV 또 유지관리가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또 12억이에요. 우리 관내에 총 CCTV 몇 개 있죠?○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3,537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방범용이 있고 그렇죠? 방범용 그다음에 청소 무단투기용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고액이 방범용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가장 대수가 많습니다 방범용이요.
○윤유현 위원   방범용이 몇 개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방범용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방법용이 2,243대가 있고요.
○윤유현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다음에 푸른도시과 소관이 한 630대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특별히 지금 청소행정과로 따로 구분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대부분이 방범용이고요.
○윤유현 위원   그랬구나. 이거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청소용 청소행정과도 있었는데.
그래서 회전용 카메라가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는데 어떤 게 제일 비싸죠? 고액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회전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윤유현 위원   얼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회전용의 한 350 정도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유현 위원   아니 금액으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금액으로 350만 원, 카메라만 회전용이 한 350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형은 한 120 정도 지금
○윤유현 위원   35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한 대가요.
○윤유현 위원   아니죠. 이 방범용 이음길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서대문 이음길 11개소 회전형 이게 지금 회전형 카메라 11대 내년 4월달에 설치할 예정 이게 35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잠시만요.
○윤유현 위원   방범용이 제가 알기로 지금 3,000만 원이에요, 3,000만원 방범용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우리가 통상적으로 3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가정보통신망 플러스 스마트폰 플러스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씀드려서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순수한 어떤 회전용 카메라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모든 이 CCTV라든지 이런 거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담당 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방범용이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고 3천만 원이라니까요. 우리 관내에 지금 12월 중에 설치한다고 자치행정과에서 그 문의를 해보니까 3천만 원이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청소 쓰레기 투기용 있고 그다음에 회전용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격을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 뒤에 있는 폴 플러스 그다음에 자가정보통신망 플러스 카메라 회전용 고정형 다 포함을 해서 시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하고 연계된 게 아닌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CCTV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광명 정말 아주 설명을 잘하시네 아주. 어떻게 묻는 말에 그냥, 제가 궁금한 것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지금 계속 돌고 돌고 제가 묻고자 하는 대답을 제가 지금 못 들었어요 지금. 그냥 자료로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료로 그냥 방범용 얼마 그다음에 회전용 카메라 회전용 있잖아요. 그것이 금액은 얼마 고정형은 얼마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용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내가 질문하겠지만 이제 없나 보죠? 다목적으로 이용하는가 보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청소년행정과에서도 무단투기가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 어떤 제공 열람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내가 알기로 그때 250만 원 정도 몇 년 전만 해도 300만 원 그리고 방범용이 2,200인데 올라가서 3,000만 원이더라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 쓰레기 투기용은 250만 원 300만 원이에요. 몇 년 전만, 한 7∼8년 전만 해도. 그래서 지금도 쓰레기 투기 목적으로 한 데가 있거든. 근데 아마 지금은 쓰레기 투기용 목적으로 된 CCTV는 없고 아마 다목적으로 이용하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따 청소행정과에 질문을 하겠지만 자료로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그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을 우리 윤유현 위원님이 다 그냥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다 해버려가지고 내가 묻고자 한 거를.
폭포 카페에 로봇이요? 지금 현재 구매가 된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구매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하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구정 홍보도 할 겸 해가지고 지금 시범 설치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안양식 위원   지금 완전히 아직 구매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하고 계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감액 사유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감액 사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서울시 자치구 분담금으로 올해 1천만 원을 냈는데요. 내년도에 분담금이 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안양식 위원   분담금 500만 원 그거 사유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게 교육을 우리도 시키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갖다가 서울시만은 자체적으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구마다 일정한 어떤 분담금을 부담을 해가지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보통신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시 이렇게 저희 구로 내려오는 어떤 과정 사항이 있어서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156페이지 반지하 올해는 사업비가 3억이었는데 6,010만 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저희가 당초에 올해 설치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57가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160가구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억 원을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300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이게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가지고 일단 해볼 예정입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156페이지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그 전에 잠시만요. 빅데이터 분석 운영 관련해 153페이지 1544페이지요.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 센서를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분석 장소가 홍제천, 안산, 황토길, 서대문독립공원으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좀 하신다고 했는데 체류 시간이나 분포 흐름을 수집 활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이 시스템이 안산하고, 안산에 14개소 하고요 그 다음에 신촌에 34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촌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얼마나 왔느냐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디서 유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추가로 해서 저희가 많이 올리는 곳들이 홍제천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공원에도 내년도에 행사를 좀 많이 열 예정입니다. 플러스 안산 황토길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인원 체크만 하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현재 인원 체크뿐만 아니라 어디서 많이 유입이 됐는지 어느 시간대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용준 위원   그럼 어디서 유입되는 것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저희가 보면 이 센서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 왔는지를 판단을 하는 이런 어떤 사항들입니다. 별도로 먼 거리에서 오는 부분들은 안 되지만 센서가 있는 부분들은 어느 쪽으로 사람이 많이 이동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판단해가지고 향후 추진 계획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 부서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에 제공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는 부서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 자료 혹시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이용준 위원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156페이지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우리 지금 급경사지라든지 옹벽 5개 중에 안전관제시스템 이거를 설치하시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CCTV하고 IoT 센서 다섯 식, 안전관리시스템 한 식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러면 사전에 우리 연희동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올해죠.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붕괴가 됐는데 사전 징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이게 그냥 CCTV로 붕괴 위험한 거 지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차원만 되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게 지금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CCTV도 있고 IoT 센서가 있습니다.
이 IoT 센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붕괴가 되려고 그러면 이상 징후에서 이게 먼저 흔들리는 어떤 이런 감정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 센서고요. 그다음에 CCTV는 현장 상황이 직접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고 이걸 관제해가지고 시스템화시키는 게 밑에 관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그전에 연희동 붕괴되기 전에는 그런 급경사지나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는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제가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반지하 40가구 확대 설치했는데요. 이러면 거의 반지하는 다 커버를 하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300가구가 올해까지 설치를 했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민원 요청 사항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설치해놓고 나서 한 3건 정도의 어떤 숙원 사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주민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불을 켜놓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막 연기가 나니까 이게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도 문자 메시지로 오고 본인한테도 가고 이래가지고 끈 사건들이 3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3년차 사업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당초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57가구에서 160가구 300가구 이렇게 확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조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내년도도 올해의 어떤 설치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갖다가 조금 더 확대 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지금 전체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게 되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추가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158페이지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요. 전에는 유비쿼터스와 관련돼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없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없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이용준 위원   그럼 이거 향후에 기대 영향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스마트도시 조성.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표를 찾아갈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도시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계속 발전했던 측면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마다 어떤 스마트도시 인증이라든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플러스 우리의 어떤 서대문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5년간의 방향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잘 살아야 되겠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아까 윤유현 위원님하고 약간 좀 중복되는 건데 스마트 서대문 이음길 사업하고요. 안심 안산 자랏길 조성 사업 그다음에 지금 CCTV 설치 사업하고도 이렇게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음길 CCTV 설치 이거를 지금 보안등은 그냥 보안등이고 스마트 알림, 디지털 사이니지, 공공 와이파이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아까 얘기 이런 것도 있지만 CCTV를 보강을 하면 이 보안등도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치나 장소가 달라서 그런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보면 스마트 이음길하고 안산 자락길 CCTV 플러스 통신망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해놓은 것은 지금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CCTV는 여기 안 들어가 있고 CCTV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 발주를 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자가정보통신망에 들어가지 않으면 CCTV를 갖다가 관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음길 조성에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공공 와이파이 지금 안산이나 백련산 일부 구간에서는 통신이 지금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걸 설치하면 전 구간이 좀 원활하게 개통이 될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핸드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용준 위원   핸드폰하고 와이파이하고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핸드폰하고 와이파이는 틀립니다. 핸드폰은 통신사에서 어떻게 통신의 품질을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고 와이파이는 이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무료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유료로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판단해 어떤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자가정보통신망을 갖다가 입력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저희의 어떤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어떤 사항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전화통화는 통신사에서 시스템을 갖춰야만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신, 전화 통화가 목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스스로 그런 어떤 사항들을 갖다가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군부대 인근, 안산에 군부대 인근에서도 이걸 개통을 하고 나면 잘 될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는 자가정보통신망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가정보통신망을 깔아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유선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김덕현 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도시라든가 스마트 빌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기초단체인 서대문에서 이거를 용역을 꼭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이 이렇게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서대문만 스마트 도시를 구축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김덕현 위원   우리 서대문만,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스마트 도시를 일단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도시의 교통이라든가 에너지, 환경, 안전, 의료, 교육,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ICT를 활용해서 이 도시의 어떤 문제점을 파괴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건축과에서도 이번에 예결위,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스마트 빌딩에 대한 용역이 1억 5천만 원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거를 하려 하면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25개 구 중에 17개 구가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어느 하나를 특정 지어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각 부서의 어떤 의견 수렴을 다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나갈 것이냐 방향 설정을 위한 그런 기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UMA의 어떤 사항은 건축과에 대한 사항은 실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다 아울러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각 부서에서 앞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할 거냐 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UMA의 어떤 그런 사항들하고 저희하고는 저희가 큰 틀에서는 다루지만은 저희는 말 그대로 마스터플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사실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앞에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은 했지만 용역은 입맛대로 나온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역은 발주의 입맛에 맞춰서 용역이 나온다, 늘 그래서 저는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좋게는 안 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너무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보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표준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 부서에 올해 예산이 5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예산은 약 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날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다른 구의 예산 사항은 각 구의 한 1%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확실히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큰 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 스마트 서비스 사업은 항상 선도적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고 이러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도 감안해 주시고요. 용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 면들을 갖다가 생각해 주셔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아무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서대문 이음 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서대문에 보면 서대문 이음길이 있습니다. 이음길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안산 자락길 이용해서 북한산, 백련산, 궁동산, 그래서 지금 5개 산입니다.
근데 안산만 이렇게 자꾸 스마트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인왕산이라든가 아니면 백련산 이런 것들 중에서도 왜 안산만 잘 나오고 우리만 안 나오느냐, 이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서대문 이음길을 갖다가 앞으로 더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혜택은 골고루 가야 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보니까 관제센터 근무 요원을 새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제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을 해놨는데요. 관제 요원에 대한 사항들이 비울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심사 수당을 해놓은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염두는 안 해놓고요. 이게 상황이 갑자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채용은 그걸 염두를 했으니까 이 심사 수당을 예산을 잡아놓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게 작년에도 편성이 돼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아니 올해도 편성이 돼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김덕현 위원   올해 편성됐는데 올해 채용하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채용 안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심사를 안 하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심사수당은 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채용 관계는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근데 그게 같이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근데 그 부분이 갑자기
○김덕현 위원   만약에 감액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채용 관계가 형성되면 인건비하고 같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사 수당하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인건비는 이미 총액 인건비제에서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요. 심사 수당만 저희가 지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총액에서 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네. 그러면. 채용 계획이 있네요. 몇 명 채용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는 더 추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원 발생 시에. 누가 그만두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사용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관제에 있는 분들이 결원이 생길 때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결원이 생길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덕현 위원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이음길에 대한 관제만 전담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제하시는 분들이 이음길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방법용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음길을 보면 카메라가 몇 대가 좀 있어요. 보니까.
무악 하늘다리 인근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계곡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건 아마 푸른도시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했는지 하여튼 그게 계속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런 요원들이 관제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역할은 다른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분들의 역할은 다릅니다. 부서에서 어떤 임무를 부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재난안전과의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CCTV 통합 운영에 있어서 174페이지 보면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개별 설명과 자전거도로 보안안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홍정희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 사업은 홍제천에 자전거 도로하고 그다음에 보행로가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안전 보행자를 위해서 자전거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가 오고 있다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걸 갖다가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영상 분석 카메라는 뭐,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어떤 감지를 하기 위해서 영상 분석이 탑재된 CCTV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홍정희 위원   자전거가 지나갈 때 속도라든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속도를 감지하고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속도가 몇kg로 오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안내판을 표출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분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은 쉽지는 않고요.
기존에 라인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인 안쪽에서 미리 주민들이 건널 때 많이 이용되는 구간 쪽에다가 안내 전광판을 설치해서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몇 kg를 가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것을 안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다른 구에서도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랑천도 있고 있잖아요. 양재천도 있고 그런 쪽은 어떻게 비교 한번 해보셨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거기까지는 제가, 원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사항들은 도로에 대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도로과고요. 그다음에 하천은 치수과입니다. 주관하는 쪽들이 도로 관련 부서인데 저희 과에서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도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정희 위원   제가 이번에 자전거에 대해서 거치대라든가 그런 거를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보안 안전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고요.
다른 자치구에서 중랑천이나 양재천도 있잖아요.
한번 비교해 보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한 번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감사합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책자 148쪽, 설명서 73쪽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7,300만원 감액된 8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80억 7,000만원, 보조금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24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443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3,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대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원가산정에 따라 24억 8,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완공으로 20억 6,0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2025년 완공됨에 따라 건립참여 분담비 34억 4,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정년퇴직자가 전년대비 감소하여 퇴직금이 감소함에 따라 6억 1,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책자에 따라 주요 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쪽,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사업입니다.
28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6억 7,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동뒷골목운영 기간제 2명 추가채용 및 생활임금 상승으로 1억 2,000만원 증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기존에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자주 침수됨에 따라 지상으로 이전하고자 매입비를 3억 2,000만원 증액한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100만원을 감하여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9쪽, 사업설명서 185쪽입니다. 청소운영관리사업은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6,3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0쪽,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사업은 30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억 1,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설치사업으로 현재는 수요가 없어서 2억 8,000만원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소형감량기 수요가 많아서 상임위에서 1억 2,0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설명서 190쪽입니다. 난지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1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감사 의견서를 반영하여, 난지자원화시설 운영 주체를 우리구 공단에서 청소행정과로 변경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 1,000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2쪽, 사업설명서 191쪽입니다. EM사업 추진은 8,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0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EM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설명서 19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융자는 환경공무관 자녀 3명에 대한 학자금 융자 시행을 위해 1,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인원이 1명 감소함에 따라 1,1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3쪽, 설명서 194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사업은 전년대비 34억 8,000만원 감하였으며 2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편성한 서대문구 우리동네 자원관리사 운영 사업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통·반장을 자원관리사로 배치하여 주민들이 혼동하는 분리배출 방법을 지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가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 사업설명서 196쪽입니다. 리앤업사이클프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총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0억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임위에서 실제 근무하는 개월수 10개월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사업입니다.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5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 처리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6쪽, 설명서 200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4,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설명서 202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6억 3,0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편성액은 73억 1,000만원, 전년대비 6억 1,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마치고 부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75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2014년도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책자 77쪽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2,000만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9,000만원, 지출 90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뒤로 가서 200쪽에 공중화장실 우리가 개방화장실이 41개소를 개방 화장실로 하고 있나요? 관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윤유현 위원   여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 촬영 점검으로 연간 단가 체결을 했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건 금액이 얼마죠? 단가 계약 체결해서. 불법 촬영 화장실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화장실 불법 촬영 말씀하시는 거죠? 9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9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몇 개나 설치하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게 지금 불법 촬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하는 게 아니라 스토커들이 불법 촬영하는 장비를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설치했다 이겁니다. 그거를 잡아내는 용역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전문업체를 해가지고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방 화장실이 441개소인데 위생용품만 지원하고 있고 따로 금액을 지불한다든지 뭐 그런 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위생용품이면 화장지 그 정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업체에서 원하는 비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혜택을 좀 더 주고 개방 화장실을 더 증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교회 같은데 종교시설 같은데 혹시 들어 있나요? 교회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교회 같은 데는 거의 자율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개방 화장실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난번에 폐목제로 해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약 1억 원 정도. 9,200인가요? 정확하게. 연간 4,500 정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1년간 해서 한 1억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해줘서 그래도 약 1억 원 정도 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유현 위원   반면에 예산 낭비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마 내일 그 과장이 오실 거예요. 공로연수 갔는데.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178쪽에 생활폐기물 수거 확립 해가지고 사업명이 284억 잡혀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재사용 봉투 10ℓ, 20ℓ, 50ℓ 이렇게 있는데 100ℓ짜리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 있었는데 폐지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제일 큰 게 75ℓ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폐의약품 수거함 구매라고 돼 있어요. 그 5개소가 어디죠? 자료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추가 요청이 들어오면 설치를 해주려고 예산 잡아놨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181 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로 해가지고 61억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위탁을 준 거죠? 맞아요. 이거 위탁 준 거예요. 아마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187쪽에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있거든요. 그게 개당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는 260 잡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한 200만 원, 300만 원 했는데 스마트정보과에서 금액을 잘 모르더라고요. 무단투기 단속 CCTV 개당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단순히 한 방향만 비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냐 아니면 줌으로 해서 멀리 있는 걸 당기느냐, 360도를 각도를 돌릴 수 있느냐, 또 통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50 정도의 통신이 되면서 우리 사무실에서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한 250 정도.
○윤유현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개나 설치가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한 70개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앞으로 20개는 더 설치한다는 뜻이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내년에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유현 위원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서 민원 처리를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런 경우, 그때 당시에는 과태료를 물으려고 한 단계였어요? 아니면 그냥 경고. 얼마 전에 민원 처리.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과태료를 당연히 부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도 자기 집 앞에다 버린 게 아니고 다른 제3의 장소에다 버렸기 때문에 과태료가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무단투기였습니다.
○윤유현 위원   4만 원, 5만 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4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정도가 5만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무단투기단속 CCTV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무단투기단속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관도 청소하면서 투기가 돼 있는 게 있으면 증거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 유지보수 용역으로 80개소인데 무단투기 CCTV가. 아까 숫자하고 좀 틀린 거 같던데요. 184쪽에 보면 80개소라고 돼 있는데 80개소가 맞나요? 아까 71개가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80개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주택은 비교적 괜찮은데 빌라 사시는 분들 그쪽에 쓰레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다음에 청소 운영 관리로 신규가 잡혀 있어요. 6,900만 원. 환경미화원은 집합 교육 실신데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중대재해라든지 안전 교육이라든지 용역뿐만 아니라 공무관, 기간제 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환경미화원 무재해 교육도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재해가 혹시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업무상 해서 특별히 재해는 없고요. 질병에 의한 사고는 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비 해가지고 27억이 돼 있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기간이 언제까지죠? 3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올해 마지막에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보통 3년이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2년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분들 꽤 오래됐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오래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얼마나 했을까요? 한 이삼십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오래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게 문제가 옛날에 됐었거든요. 7, 8년 됐겠네요. 18년도에 한 거 같은데.용역을 입찰을 해가지고 강동용역인가 거기서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다시 그분이 소송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입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언제 입찰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 6월이면 끝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연말에 끝납니다. 낙찰되면 이번에 계약해서 2년간 해야 합니다.
○윤유현 위원   또 2년. 진행 과정을 본 위원한테 언제까지고 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에 서대문구 14개 동 뒷골목에 무단투기 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게 무단투기가 과태료가 100만 원이라고 그랬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안양식 위원   그거는 얼마나 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일 처음 걸리면 10만 원이고요. 두 번째 걸리면 20만 원, 세 번째 걸리면 30만 원 또
○안양식 위원   100만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크기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예를 들어서 차를 이용해서 버린다든가 이런
○안양식 위원   그런 분도 계시는가요? 올해 경고장을 얼마나 붙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경고장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올해 저희가 불법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가 거의 한
○안양식 위원   부과금이 총 얼마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억 정도 됩니다. 1억 9,000만 원? 2억 정도 됩니다.
○안양식 위원   무단 투기가 엄청 많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많습니다.
○안양식 위원   185쪽에 청소 운영 관리 신규 사업이네요. 이거는 안전 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교육도 하지만 주 목적이 저희가 용역업체 직원도 많고 우리 공무관도 82명이고 동 뒷골목 기간제도 한 50명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라는 것은 개인이 혼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우리 직원 담당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팀을 올해 처음으로 신설해서 이 팀에서 전문적으로 교육과 점검 하는 그 팀이 청소 운영관리팀입니다.
○안양식 위원   EM 사업이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져다가 집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어떠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지금도 주민들을 많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매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주민센터에서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배양을 해서 공급기에다가 공급하면 주민들이 받아가는.
○안양식 위원   리앤업사이클 건물 다 지었던데 언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내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2월이나 3월쯤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안양식 위원   아 2, 3월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과 관련해서요. 연구 용역비가 5,900 잡혀 있는데요. 우선 먼저 대형 폐기물, 광호주유소 옆에서 일단 파쇄를 해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홍제폭포 수변카페가 활성화가 돼서 주차장도 확보를, 좀 더 크게 늘리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관람도 하시고 여유롭게 휴식도 취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그런,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일 수도 있고 또 소음과 분진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같이 존치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대체 부지는 우리가 시급하게 확보할 데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우리 관내에는 사실 어렵고요. 경기도 쪽 파주나 이쪽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이용준 위원   만족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지금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거의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원가 산정 체계 용역 대형 폐기물 이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이용준 위원   이거 결과도 마찬가지로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이용준 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 집행 계획 연구용역 이것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것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같이 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절약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게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약간 사후적인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했을 때 버리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뒤처리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 치중이지 사실 무슨 예산을 절감하고 미래의 어떤 큰 획기적인 걸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영역은 아닙니다.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근데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어쨌든 비용 절감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런 것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어차피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네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한테 지시를 해준다는 게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용준 위원   아니 예산이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거시적인 안목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한 광의적인 차원에서의 용역 개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 그렇게까지는 용역이 이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이용준 위원   하여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6,0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1억 5,000만원, 보조금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사업설명서 83쪽 세입예산서 150쪽 기타 사업 수입으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이 2,700만원이며 이는 불광천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입으로 내년 6월부터 수익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 사업설명서 84쪽 세입예산서 150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쪽부터 87쪽 세입예산서 155쪽 과태료 수입으로 소음진동관리법 과태료 1,000만원,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 2,000만원 등 총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과 소관 전체 세출 예산은 1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해당 상임위 계수 조정 시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기타 보상금 중 교육 강사료를 당초 120만원에서 180만원 증액된 3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고,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1억 3,500만원에서 9,000만원 증액된 2억 2,5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시켜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운동과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더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4쪽부터 208쪽 예산서 353쪽부터 356쪽 유아 청소년 성인 환경교육입니다. 서대문 두바퀴 환경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생애 주기별 환경교육 교재·교구비와 두 바퀴 환경센터 운영비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은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생태탐방 체험비, 환경 강사료 등 5,0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두 바퀴 환경센터 안전보수 공사비 등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1쪽부터 213쪽 예산서 356쪽부터 357쪽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에 필요한 홍보물품비와 인쇄비, 탄소중립 실천 앱 탑재용 홍보 및 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비 등으로 9,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 보전금으로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교육 강사료와 탄소중립 앱 인센티브, 적립 포인트 지급 비용 등 증액된 조정 예산 포함하여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14쪽부터 215쪽 예산서 357쪽부터 358쪽 기후변화 대응 활동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공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과 공간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공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로 1,400만원,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부터 217쪽 예산서 358쪽부터 35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에너지 절약 홍보비 및 공공시설 태양광 시스템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과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와 접속반 교체 비용으로 시설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1쪽부터 222쪽 예산서 359쪽부터 360쪽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사업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과 에너지 활동가 수당, 에너지 진단 및 자문 수당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집수리 비용으로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에서 9,000만원 증액된 2억 2,5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23쪽부터 224쪽 예산서 360쪽 신규사업으로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구비 각 50% 매칭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각각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 예산서 360쪽 역시 신규 사업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와 구비 50% 매칭 사업으로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16가구에 대하여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2쪽부터 233쪽 예산서 362쪽부터 363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통합관리 플랫폼 운용요금과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35쪽 예산서 363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센터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시설비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앱 이거 관련해서 신규 이벤트 포인트로 5,000점, 적립 포인트 인센티브로 만점인데 이게 1년에 최대 그러면 1만 5,000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가 지금 최대는 2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 연초까지는 홍보 기간을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평균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금 하고 계시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강민하 위원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업무보고 때 못 받았는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슬레이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분들이 일단 지금 개미마을 쪽에 좀 많이 있거든요. 슬레이트 지붕이. 그런데 거기가 이제 건물주는 따로 계시고 대부분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걸 수리를 하려다 보면 건물주의 허락도 필요하고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한 대지 안에 슬레이트 지붕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소유주를 알 수 있고 하나는 무허가 건물인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주가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 싶은데 무허가 건물은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지로 묶어서 그 슬레이트 지붕을 다 교체해야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소유주만 확인되는 슬레이트 지붕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닌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침상으로는 소유주가 허가를 하고, 일단 87년 이전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그런 무허가는 지금 손을 못 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무허가는 손을 못 대니까 그 소유주 확인이 되는 대지, 대지라고 해야 되나요? 한 대지 안에 묶여져있는 그 소유주 확인된 지붕만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지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슬레이트 지붕 교체가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는 무허가 다 되는데 개량만 무허가가 안 되는 걸로.
○강민하 위원   그러면 무허가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철거할 수 있는데, 무허가 주택인데 그러면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안 되지 않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무래도 소유주가 확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히 철거했다가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강민하 위원   그러면 무허가 주택은 주택과에서 확인하시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소유주 확인이 주택과에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럼 팀장님이 한번 설명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어요?
○강민하 위원   네. 팀장님 설명 좀 부탁... 위원장님.
○위원장 김양희   제가 허가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환경관리팀장 김석영입니다.
강민하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석면 슬레이트 제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철거가 있고 철거를 하면 지붕 개량 사업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무허가 같은 경우는 철거만 가능하고 지붕 개량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도 무허가라도 스트레이트가 있는 게 낫지. 비가 세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들한테 올해 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업체는 저희가 해마다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나가가지고 처리 비용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실사를 해서 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주가 확인 안된 무허가 건물도 있나요?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처리할 수 있고요 아닌 경우는 재개발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편물을 다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반송된 것
○강민하 위원   반송된 건이 있는 거죠?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반송된 건을 지금 세무과에서는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되니까요.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그리고 이게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서울시 평균으로 한 두 동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저희는 좀 많이 신청을 해서 한 5동 정도 저희가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렇게 해서 확인이 안 되는 무허가는 철거는 가능하나 슬레이트 지붕 씌우는 거는 안 된다.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그리고 일단은 소유주가 허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한 대지에 한 구역에 묶여 있는 것에서 무허가 빼고 소유주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팀장 김석영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우리 과장님 축하드리고 먼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에 보면 기후환경 대비해가지고 지금 응암동에 있는 거기 센터가 뭐죠? 그거 재활용...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어디? 북가좌동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김덕현 위원   응암로2길에 있는 게 북가좌동인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기대공간, 금년 2월에 오픈한 데 거기 말씀입니까?
○김덕현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를?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기간제근로자가 1명 상주 근무하고 있고요.
○김덕현 위원   거기가 에너지 자립마을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건물을 임차해서 금년 2월에 임차 계약을 하고 6월부터 지금 정식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몇 명이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지금 한 명 더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닙니다. 어차피 올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기간제를 채용해야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덕현 위원   끝나고 새로 채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인건비가 100%로 나와 있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인건비가 2,800만원이 새로 올라와 있어요. 214쪽에 보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올해 갑자기 채용을 하다 보니까
○김덕현 위원   작년에 인건비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작년에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예산 전용을 해서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한 명으로서 가능해요? 이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거기가 지금 공간이 크지 않고 지하 1층 지상 1층이지만 지하 1층은 지금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하 1층도 운영을 할 텐데 올해는 지상 1층만 운영을 하고 있고
○김덕현 위원   전체적으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면적으로 면적이 넓지 않아서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2층?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1층입니다. 건물은 3층까지 있지만 저희들이 쓰는 건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만 쓰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2개 층? 그러면 한 분으로서 커버가 되나요? 그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괜찮습니다.
○김덕현 위원   가능하다고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서대문 두바퀴 환경센터요, 거기 사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는 많네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렇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그건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연령층을 상대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구청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홍보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홍제천 따라서 유동인구도 많다 보니까 거기 오다가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거기 들어오셔서 잠깐 쉬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지나다니다 보면 별로 사람들도 없고 그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 혼자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했더니 오늘 책자에 보니까 프로그램은 많은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거기서도 하지만 거기 직원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하고 계신데
○안양식 위원   네. 한 분 계시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직원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218페이지에 연탄 사용 안전진단 실시에 요즘에도 연탄 때시면서 옛날에는 뭐라 그래야 돼요 연탄 가스를 많이 마셔서 그런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최근에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다행이네요.
LED 보급 사업이요 220페이지네요. 2,200만 원 예산 국ㆍ시비로 예정인데요. 이 LED 교체를 어떻게 해 주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형광등을 쓰고 계신 가구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저희 또 에너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 실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형광등인데 LED로 어차피 무상으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안양식 위원   신청을 하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 나가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신청을 하셔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찾아가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신청을 해야죠.
○안양식 위원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서대문구에 지금 앞으로 사업 내용에 16기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설치해 준 곳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전체 설치된 거는 한 36기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안양식 위원   서대문구에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지금 왜 그러냐하면 민간 시설보다도 저희들은 공공시설 부분만 하기 때문에, 공공 건물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안양식 위원   주택가나 그런 데는 아직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아직까지는
○안양식 위원   홍제천에도 두 기인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볼라드형으로 해가지고 두 개 설치돼 있습니다.
○안양식 위원   앞으로도 그럼 16기를 어느 ...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내년 되면 이제 수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동주민센터 보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해당 동의 동장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고 일단 저희가 연초에 한번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양식 위원   앞으로는 또 전기차가 급속도로 많이 타시고 다니시니까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그렇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내가 하나 놓쳐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징수하잖아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는데 이게 건물의 넓이가 규모가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하는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자동차만 지금 부과가 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폐지된 걸로
○김덕현 위원   10년 전에 폐기했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부과 안 되는 걸로.
○김덕현 위원   지금 징수율을 보니까 75.2%밖에 안 돼요. 9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몇 프로 정도 돼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어차피 올해 거는 또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김덕현 위원   아니 지금까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이고 그래서 낼 수 있는 분들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내신 분들이 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작년도에 징수율은 그러면 얼마 정도예요? 전년도에.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1기분이 3월에 부과가 됐고요. 지금 2기분이 이번 9월에 부과가 됐거든요. 9월에 부과가 됐기 때문에 9월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연 정기분 부과징수 매년 1월, 3월, 9월. 독촉은 매년 5월, 11월달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게 9월 1일 기준으로 지금 만약에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앞에서 코로나 시간도 있었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두바퀴 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운영 시간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홍제천에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데 그 이용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요일 같은 때로 확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거기가 우리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요일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이거 평일로 이용하시는 분 현황 파악된 거 있죠? 자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좀 부탁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기후환경운동이요. 저탄소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실천단이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돼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것은 600명에서 조금 몇 명 빠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현재 지금 600명 있죠. 그럼 이분들이 플로깅하고 이러면 무슨 포인트제 마일리지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어뎁터라든지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지급하고 계세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이용준 위원   탄소중립 실천 앱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렇습니다. 앱은 핸드폰으로 핸드폰 앱을 설치를 해서 내가 가정이라든지 직장에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걸 인증을 찍어서 하는 게 앱이고요.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기차 관련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의회에도 전기차가 충전기가 있어요. 완속이 있는데 지금 그 전기차 완속이 금액이 얼마죠? 급속은 얼마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급속은 설치비만 해서 한 5∼6천만 원 정도 들고요.
○윤유현 위원   급속이 한 5천만 원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완속은 한 2∼300 정도
○윤유현 위원   2∼300, 무료 아니면 하여튼 2∼3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속이 5천만 원 들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그만큼 또 충전이 빠르기 때문에요 급속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면 충전이 완료되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내년 보니까 4억 편성을 해놨는데 추가 설치 급속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이면 8개밖에 못하네요. 4억이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닙니다. 지금 16기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4천만 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여기 235쪽에 전기차 예산에 보면 401 보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해가지고 4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 4억 사업비 사업 4억 100만 원, 이게 업체비구나.
그럼 16기를 급속으로 충전시킨단 말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이제 급속 아니면 완속으로 하는 예정인데요.
○윤유현 위원   완속하고 급속하고 섞어서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일단 급속을 더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럼 완속은 몇 개고 급속이 몇 개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게요?
○윤유현 위원   완속이 몇 개 급속이 몇 개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금년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속이 지금 81기 설치가 돼 있고요. 완속에 761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급속이 81개, 완속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761인데 거기서 공공시설만 하게 되면 급속이 43개, 완속이 34개
○윤유현 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좀 급속을, 급속 충전 거의 다 완속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좀 급속 충전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올해부터는 급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완속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완속을 주로 했고 올해는 급속을 더 많이 설치했고요 내년부터도 아마 급속도 한 90% 이상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에 90% 이상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4억인데 이게 지금 완속이 또 들어갔는데 지금 완속은 아까 761개면 엄청 많은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거는 이제 민간까지 포함해서 제가 761개라고 한 겁니다.
○윤유현 위원   포함해서 전부 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윤유현 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43개면은 관공서 빼고 43개라고 했죠 아까 급속이. 그리고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도 14개에다가 14개 동에도 지금 급속이 있는 데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두 군데 있나...
○윤유현 위원   주민센터에.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동해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속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급속을 설치하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윤유현 위원   급속으로 대체를 하세요. 급속으로. 지금 대부분 완속이고 저는 급속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 구청에 있나요? 혹시 본청에.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구청 광장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광장에 사용해 보니까 맨날 고장나고 이러는데 지금은 잘 관리되나 모르겠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잘 되는 걸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외부용들은 고장이라고 쓰여 있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몇 차례 지적했는데 지금은 잘 관리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워낙 아주 사용을 좀 많이 하다가 하도 조치가 안 돼서 유병선 과장 오기 이전에 일이에요. 관리가 안 돼 전혀. 그리고 그 관리를 부탁했어도 그게 한 1∼2개월 걸렸을까요? 당시에 그렇게 조치가 늦더라고요. 우리 본청 구청에도 급속이 있단 말이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구석에 한 대 있는데 그게 급속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윤유현 위원   아무튼 공공시설에 급속을 좀 많이 설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차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 많이 나누고 계신데 혹시 228페이지 보면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주차 라인 안에 물건을 쌓아놨다든지 아니면 장기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방해 행위에 대해서 못하게 하도록 홍보물을 만든다는 겁니다.
○홍정희 위원   그런 선례가 좀 있나보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무래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하시면서 전기차 소화기도 지금 급속하면서 한 몇 대 정도 시범으로 좀 하셨으면 설치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는 일단은 내년도에 한 번 전기차 충전기에 쓰는 소화기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저희가 타구 사례도 알아보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최소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일단 그거에 맞춰서 하고 하반기에라도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은평구를 갔더니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그쪽 한 구역에 사업용 차량들이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충전기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한 구역에다가.
혹시 우리 사업용 차량들 특히 마을버스라든지 영업용 차량들 할 수 있는 그런 충전시설을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런 데다가 설치할 수 있는지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가 하는 거는 공공만 주로 하고 있고 민간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시라라고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개인 업체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역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제가 은평구에 그런 구획을 제가 하나 봐가지고 거기에 마을버스가 하나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한번 사진을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사진 찾다 보니까 사진이 지금 없어서 제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런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면도로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에 주차장도 좀 협소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차를 대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데 만약에 기업에서 개인이라든가 어떤 마을버스 회사에서 한 구역을 배정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염려는 되기는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은평구에는 그게 딱 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할애를 해주신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약간 공공성을 띠는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관련 자료 한번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문의를 한번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유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급속하고 완속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완속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충전 시간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설치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위원장 김양희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완속은 사실상 7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도 지금 계획이 올해 예산이 거의 3억 5천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지금 4억으로 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해서 급속을 좀 많이 충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니, 완속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완속은 7시간 걸리고 급속은 1시간 걸리잖아요. 물론 전기요금이나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상으로 문제거든요. 공간은 작지만 완속은 주차장에 불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저녁에 7시 8시에 퇴근해서 다음 날 새벽 7시 8시에 출근하면 자기 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작은 양일지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급속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7대 정도를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앞으로 그렇게 정책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양희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총 세출 예산은 26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5쪽, 사업설명서 236쪽에서 7쪽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친환경 택시 도입 홍보물을 제작하여 개인택시조합 서대문지부 및 법인택시 등에 배부하는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을 위해 각 6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5쪽 사업설명서 238쪽에서 9쪽입니다.
마을버스 개선 사업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버스 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관내 마을버스 단독 정류소 20개소에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bit를 설치하는 등의 유지보수비 등으로 해서 9,0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관내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6쪽, 사업설명서 240쪽∼241쪽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를 5,2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수요 관리, 홍보물 제작, 교통량 조사, 용역 등의 일반 운영비로 2,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6쪽, 사업설명서 242쪽 도로표지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표지를 체계적인 관리 및 보수를 통해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행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명 안내표지 교체, 도로 표지 보수 등을 사업비로 6,420만원 편성하였으며,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용, 차량 구입비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7쪽, 사업설명서 243쪽∼244쪽입니다.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으로 기능이 상실된 도로 구속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점검 등을 통한 보수를 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교통통제 및 홍보, 물품 구매, 설치비와 연쇄로 등 모니터링 관리 등의 사무관리비를 2,98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물 전기 사용료, 에스칼레이터나 경사형 엘리베이터, 스마트쉘터 등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공공운영비를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교통시설물 간이중앙분리대, 음성안내, 보조장치, 투광기, 바닥 신호등 등의 시설비를 5억 4,200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8쪽 사업설명서 245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교통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8쪽 사업설명서 246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스쿨존 내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각종 개선 대책을 시행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4,000만 원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으며 안전난간 정비, 볼라드 정비, 미끄럼 방지 등의 정비 등의 시설비 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 사업설명서 247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한파 및 폭염에 대응하여 버스 이용객 및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하여 스마트 쉘터를 설치하고, 버스승차대 밴치, 겨울철 바람막이 등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불편 해소 및 관련 편의시설 설치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승차대, 밴치, 바람막이, 스마트 쉘터 등의 유지관리 및 설치비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 사업설명서 248쪽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들과 함께 등하교를 하며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보수비를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 사업설명서 249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5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요금을 3,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 사업설명서 250쪽∼251쪽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 구민 대상 자전거 사고 보험료를 1억 1,000만원 편성하였고, 자전거 도로 및 시설물 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70쪽, 사업설명서 254쪽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차량 무상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70쪽, 사업설명서 256쪽 자동차 위반 과태료 등 부과 징수 사업입니다.
자동차 검사 미필 및 검사 기간 경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과 안내 및 과태료 처분 등의 고지를 하는 사업으로 2,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71쪽, 사업설명서 257쪽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의 등록 민원의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 서비스 제공 및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및 이륜차 등 신규 등록 이전, 말소 처리 등 번호판 갱신, 폐기 처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없고 증액 5건이며, 관련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먼저 서대문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의 보조금이 각 10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원 대상이 증원되는 경우 보조금을 집행하라는 의미로 추가 증액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을 1회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증액해 주셨고, 또한 마을버스 정류장에 정보 안내단말기인 BIT를 설치 추가할 수 있는 사업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내년 목표는 2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시비 50%와 구비 50%의 매칭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만이 시에서 예산 배분을 하는 것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비도 함께 요구하여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업 중 마을버스 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추운 겨울철에 온열의자 설치에 대한 수요가 많으므로 계획에 추가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은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간단하게 민원 사항 말씀드리려는데요.
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리 뷰 거든요.
(영상 제시)
방범대 초소가 하나 있어요. 금화장 오거리 있는 데거든요. 왼쪽에 보면, 가운데 방범 초소 보이시죠? 초소 기준으로 왼쪽은 일방통행으로 올라오는 길이라서 바닥에 진입 금지가 돼 있고 오른쪽은 양방향 통행이잖아요.
근데 야간에는 바닥이 안 보여요. 근데 그러면 저 길이 초행길이거나 특히 야간에 택시를 끌고 타고 오시는 주민들이 저쪽 내려가서 하차를 하거나 이러려고 하시는데 택시 기사님들이 길을 모르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세요.
근데 보면 초소 뒷편에 빨간 표시해가지고, 저기 빨간색 동그랗게 표시 있잖아요.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초소에 붙여가지고 저걸 만들어주든지 이동 조치를 하든지 새로 조성을 해주시든지 해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거좀 한 번 검토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초소 앞쪽으로 벽면에 붙이든지
○주이삭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초소도 어찌 됐든 도로 위에다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원래 화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주이삭 위원   네, 옛날에는 그런 걸로 해놨었는데, 저거 조성되고 나서부터 기사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것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행감 때인가, 아, 이번 예결위 할 때 제가 스마트정보과 예산 하나 올려놓은 거 있어요.
경사형 엘베 앞쪽에다가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 그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얘기한 거 있거든요. 부서랑 스마트정보과랑 협의 하셔가지고 적절한 위치 어디다 설정하면 되는지 그거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전 구민 대상 자전거 사고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료가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일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보험료 일부 지원을 안 해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거의 모든 자치구가 구비로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덕현 위원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15조 2에 보니까 자전거 단체보험 지원이 돼 있어요.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에 따른 비용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럼 받으셔야지, 조례 근거로 해가지고 받으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25개 구가 다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모든 구가.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구 예산이 모자랄 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요.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그러니까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몇 건 정도 나고 그다음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몇 건 정도 됐어요? 보험 보상액은 얼마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작년에는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9,535만 원이었고요.
건수는 보험료 지급한 건수는 140건이었고 지급 금액은 6,120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보험료가 훨씬 덜 미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보험료는 64% 정도 지급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매년 그 정도예요? 보험료 보상받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게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년 4월 10일부터 21년 4월 9일까지였는데 그때도 142건에 7,270만 원 계약금도 비슷하게 9,500 정도였고요.
그다음 해에도 9,500 정도가 계약금이었고, 그 때는 건수도 많았고 173건이었고요.
집행한 금액은 7,490만 원이었고요.
○김덕현 위원   올해는 1억 1,000만 원 잡아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낙찰 차액도 생각해서, 낙찰 차액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료도 물가 인상분에 따라서 조금 인상이 될 거고요. 해서 약간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여기 에스컬레이터하고 경사용 엘리베이터 하고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매년 한 120몇만 원씩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몇 군데 하는데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올해 북아현동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했고요.
○김덕현 위원   거기 노인정 올라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거기 한 군데,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신촌동 주민센터 밑에 거기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서 거기 운영비가 유지보수비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청소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청소비도 그 안에 포함돼서
○김덕현 위원   유지보수료가 따로 나가고 그다음에 청소비가 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료는 별도로 돼 있고 청소비가 120몇만 원씩 나간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나 싶어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게 기계인데 일단 외부에 노출돼 있는 기계라 저희가 청소를 매주 한 번씩 이상은 지금
○김덕현 위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매주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매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매일 해도 이게 일단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청소. 그 분들은 이거 하나만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덕현 위원   매월 한 대를 하는데 청소 비용이 120만 원씩, 여기 보니까 123만 5,000원이에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올해 집행한 건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도 했으니까요.
○김덕현 위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것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조승현 팀장님 하여튼 민원 해결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과장님 혹시 스마트교차로라고 들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스마트 교차로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김영진 국장님, 못 들었어요? 스마트교차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각선교차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윤유현 위원   경향신문 23년 6월 19일자인데 노원구 화랑로에서 연내에 실시했는데 지금 그건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교차로가 얼마나 좋은 기능을 하냐면 서울경찰청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신호 시간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경찰청하고 우리 구하고 또 신호 운영이 탄력적으로 해서 시간을 대폭 줄인 거예요. 그것을 스마트 교차로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계획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아마 처음으로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도 발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24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39개소하고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시설물 정비를 하기로 돼 있는데 금액이 1억 8,000되네요. 여기 보면 볼라드도 있고 펜스도 있고 미끄럼 방지 포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어린이보호 구역이 39개소인데 장소가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구체적인 장소는 그 해에 민원도 들어오고 현안이 생기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45개소를 시설물 정비를 하는데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대상을 고른다든지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 사업비는 거의 포괄적 사업비고요. 저희가 항상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 대처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명지대 사거리에서 언덕길 있죠. 속칭 고바우라고 하는데. 명지중학교 정문. 명지 정문에 공사 중이거든요. 바로 그 옆이 명지초등학교예요. 그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이삼백m 되겠죠.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 너무 언덕길이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이번에 미끄럼방지 포장 거기다가 하실 의향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윤유현 위원   명지대 사거리에서 바로 거기서 150m? 거기가 연희중학교고 연희중학교 바로 옆이 연가초등학교잖아요. 연가초등학교 후문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을 한번 가보고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김 과장님, 기억을 못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까 명지대 중학교라고
○윤유현 위원   명지대 사거리에서 연희중학교 올라가는 길 엄청 언덕길이잖아요. 바로 연희 중학교 옆이 연가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요.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미끄럼방지 포장이 돼 있어서. 안 그래서 이게 도로과인지 해서 고민하던 찰나에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고요. 현장 가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적극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쉘터가 설치 된지 얼마 안 됐죠? 2, 3년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올해 스마트쉘터를 처음 설치했고요. 여섯 군데.
○윤유현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하여튼 버스 정류장 개념을 획기적으로 바꾼 그런 정류장 같아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독립문 앞에 굉장히 큰 스마트쉘터가 있어요. 그리고 동네 조그마한 데는 거기에는 온열도 있고 냉난방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현저동 거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중앙차로 있는데 얘기하시는 거죠, 대부분.
○윤유현 위원   독립문 바로 옆에 큰 정류장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아요. 일반버스 정류장에.
○윤유현 위원   그거 금액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스마트쉘터 예산 편성할 때 1개당 1억씩 생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동네 조그마한 데는 온열의자하고 조그마한 쉘터가 있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승차대.
○윤유현 위원   그 금액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승차대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승차대와 온열의자만 설치하는 거는 45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 시스템을 갖추면 더 많이 듭니다.
○윤유현 위원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독립문에 있는 스마트쉘터는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스마트쉘터라고.
○윤유현 위원   똑같은 이름이에요? 대신 거기는 온갖 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냉온방, 공기청정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최신식으로 잘 돼 있고 동네에 들어오면 스마트쉘터가 조그마해지고 트여있고 그 대신 온열의자가 돼 있고 방송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선 아까 1억 큰 금액, 그거는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번에 남가좌동 쪽에 네 군데 설치했고요, 올해. 그리고 신촌동 쪽에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6억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윤유현 위원   이번에 설치한 데 자료로 주시고요. 스마트쉘터를 아까 450만 원이라고 했는데 1억은 관두더라도 우선 벤치에 온열의자 같은 경우 바람막이 해주고 그런 것을 많이 확대했으면 해서 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려줄 수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번에 상임위에서 온열의자도 그렇고 스마트 BIT도 그렇고 마을버스 관련해서 안내 단말기 다 증액되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가 57개소가 있는데. 초등하교 주변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57개소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장소, 자료로 주세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에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용역비예요? 2,200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용역비입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에 무슨 용도로 쓰려고 용역비 2,200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도 20여회 운영했고 수리도
○윤유현 위원   20회에 비교해서 용역비가 2,200만 원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상반기에 14회 했고 하반기에 13회 했고 이게 대부분 아파트와
○윤유현 위원   그래봐야 30건도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동주민센터에서 500건에서 1,000건 정도 1년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1,650만 원 용역이 또 있네요. 자전거 수거 용역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거는 방치 자전거 신고가 들어오면 저기가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윤유현 위원   수거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처리까지. 폐기까지 하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아닌데, 이건. 용역비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용역비입니다. 업체 선정해서 업체에서 방치차량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요.
○윤유현 위원   용역 비용이 아니고 업체에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수거해서 폐기까지 하는 금액이 1,650만 원이죠.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죠, 이건. 용역을 주면서 그 업체에서 했다는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1년 동안에 계약을 해서.
○윤유현 위원   작년 기준을 볼게요. 수거 몇 대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방치차량 수거를 350대 정도 하고 있고요. 1년에.
○윤유현 위원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수거한 거는 거의 폐기하고요. 적출은 더 많은데 일부는 방치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이것도 350대라고 했죠. 간략하게 돈까지만 써가지고 관내에 어디어디 14개 동에 해서 간단하게만 350대 궁금하니까 최근 2년만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료 있잖아요. 본 위원도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구청에다가 관련 부서 교통행정과에 보험료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바로 우리 구민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사에 자기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대문구민이면 주소가 되어 있고 주소가 되어 있는 구민이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적사항은 들어가지 않고요. 주민등록상으로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이게 1억 1,000만 원이란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스마트쉘터 정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쉘터 정거장이 사실상 설치하기가 어렵잖아요. 하고 싶은 곳은 많은데 규격에 따라서 경계석에서 1m, 1m에서 2m 두고 또 1m를 두고 공간이 한 4m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기본 보도가 한 6m는 돼야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그것을 규격을 조금 더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스마트쉘터 정거장이 필요로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남가좌동에도 네 군데를 올해 설치를 하셨는데 그것은 특교로 한 것이고 지금 전액 구비죠? 1억 해 놓은 거. 두 대는 어디 할 곳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내년도 할 것이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위원장 김양희   앞으로 계획만 세우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할 만한 데 찾아가지고 할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스마트쉘터 정거장이 참 필요로 하고 참 좋은 정거장인데 설치가 너무 까다로워요, 규격이. 그래서 그 규정을 조금 더 완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건 업체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원래 이게 규격이 정해져서 업체에서 아예 제작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보도 폭이 6m 이상이 되어야지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규격에 대한 거는 업체에 문의를 해보고
○위원장 김양희   스마트쉘터 정거장 박스가 다른 상위법이나 무슨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는 아닌,
○위원장 김양희   그건 업체하고만 협조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작게 하더라도. 폭이 작으면 좀 길게 하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규격이. 나는 그 규격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거든, 완전히. 경계선에서 1m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1m 공간까지 해서 4m라고 알고 있는데 그 규격을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근데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쉘터라고 그러면 의자도 포함이 돼야 되고 말 그대로 에어컨 시설 여러 가지 전기 시설들이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기본 공간이.
○위원장 김양희   길게 놓으면 놓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연구를 잘하셔서 가능한 한 그렇게 했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비가림막하고 바람 가림막하고 똑같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바람막이.
○위원장 김양희   여기는 비가림막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신청해야만 그것을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보고 바람막이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있습니다. 약간 응달, 그러니까 양지가 아닌 곳이 대부분 바람이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곳에다가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바람막이는 승차대가 있어야지만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스마트쉘터도 보도 폭이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바람막이를 하더라도 보도 폭이 일정 폭은 나와야지 또 바람막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는 가능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여기 보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했다든가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가능한 한 모든 버스 정류장에는 필요로 하다고 하면 그냥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또 부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곳은 해야 될 곳이다 이런 생각이 된다고 하면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추가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 제가 6개 가좌권에 스마트쉘트 정류장이 4개 있고 그다음에 신촌에 2개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구비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갔고요.
○윤유현 위원   지금 기억이 났는데 가좌권은 김영호 국회의원이 특교세에서 받은 거예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윤유현 위원   그걸 많이 홍보를 하셔야죠. 나 이거 구비인 줄 알았는데 지금 김양희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특교세거든. 그래서 우리 구비 예산은 손 안 댔어요. 그러면 신촌 그쪽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구비에 들어갔어요? 2개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번에 연세로에 2개소에 구비 일부 들어갔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짜리는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까도 그래요. 업체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업체하고 얘기해서 그 구간 아까 1m 거리 조정만 얘기해서 자기들이 거리 측정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쉘터 조그만 정류장을 저는 보다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니까. 이런 데가 사실 사실상 중요하거든. 이런 게 가장. 우리 서민의 발, 대중교통. 학생들하고 어르신들 다 거의 버스 이용하시잖아요. 저도 간간이 버스 이용하지만.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조합니다. 다시 고민해 하셔가지고 조승현 팀장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할 곳은 엄청 많아요. 이런 곳에다가 몇 억을 더 추가하더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아까 폐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거 그때 내용이 조금 틀려서 그런데 폐자전거가 평균 그럼 1년에 350여 대 정도가 수거가 되는 거네요. 이번 연도에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22년도에는 358대 수거했고요. 21년도에는 366대, 20년도에는 442대. 거의 조금씩 줄고 있어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우선은 정말로 폐기 처분해야 될 자전거도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 있잖아요. 그거를 14개 동으로 나누면 몇 대 안 될 거 같아요. 아까 350대인가 이렇게 나눴을 때 25개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폐기하는 용역업체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잘 정비해서 필요한 우리 주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줘서 폐자전거를 줄이는 것에도 앞장을 서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는 다 폐기 처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대안을 세워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때 말씀드릴 때 저희가 보관하는 장소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폐기 처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강민하 위원   근데 자원 낭비에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올해도 보니까 한 30대 정도는 수리 가능한, 자전거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다 쓸모 있는 자전거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으니까.
○강민하 위원   14개 동에 나눌 때 정말 10대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렇게 되면 한 동네 10개가 아니라 한 동네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은데 올해도 쓸 수 있는 게 한 30대 미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관하는 장소가 일정하게 있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모아둔 다음에 수리해서 한꺼번에 기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관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옛날처럼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도 한번 찾아주셔서 하하호호도 있을 거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일단 확인해 주셔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973만원보다 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7쪽부터 178쪽, 사업설명서 101쪽부터 109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98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금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8,000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29억 8,000만원, 기타사용료수입 2억 6,000만원, 이자수입 4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4,000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9,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6억 2,000만원으로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5,000만원, 과태료수입 14억 4,000만원, 부담금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3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3쪽 사업설명서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3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예산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법규 홍보물 제작을 위한 120만원은 신규 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6,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유는 공무직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변경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518만원 감액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공공운영비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모바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와 출장 여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21쪽 사업설명서 261쪽부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8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 사유는 영천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 30억 6,000만원 및 홍제제2구역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25억 6,000만원 미편성,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0억 5,000만원을 행정지원과 일반회계로의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편성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은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1쪽부터 722쪽, 사업설명서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년대비 1억 2,000만원 증액한 5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인 통합플랫품 유지보수 자치구 분담금 신규 편성 및 주차단속 차량 교체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23쪽부터 724쪽 사업설명서 263쪽부터 264쪽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 운영사업으로 전년대비 374만원 증액한 9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전년대비 8,400만원 증액한 4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예산은 8,000만원 감액한 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24쪽, 사업설명서 265쪽, 예비비는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724쪽부터 725쪽, 사업설명서 266쪽부터 267쪽 공영주차장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23억 4,000만원 감액한 1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조금전 설명드린 홍제제2구역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25억 6,000만원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영주차장 토지 사용료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공유주차활동가 활동비 2,000만원, 홍제동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보수 등으로 총 1억 2,000만원, 주차관제장비 구매에 2억원, 노후시설정비공사 설계용역 감리비로 1,600만원, 긴급 시설복구 및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가족배려주차구역 조성 사업비로 7,200만원,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정밀안전점검비로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5쪽 사업설명서 268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에 따른 전출금으로 22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5쪽 사업설명서 269쪽 주차시설 재원확충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액은 4,400만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5쪽부터 726쪽 사업설명서 270쪽부터 271쪽 그린파킹조성 예산은 7,7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예산은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6쪽 사업설명서 272쪽부터 273쪽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예산은 6억 4,000만원 감액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6쪽 사업설명서 274쪽부터 275쪽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서 726쪽 사업설명서 276쪽부터 277쪽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은 14억 6,000만원 증액한 26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6쪽부터 727쪽, 사업설명서 278쪽부터 279쪽 대현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으로 3,000만원, 서대문구 주차확보율 파악 등을 위한 서대문구 주차장 확보방안 수립 용역 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7쪽 기금예탁금 예산으로 7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이내 예비비를 편성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차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평소 존경하는 이현석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다름이 아니고 세입에서 한번 궁금해서 묻는데요,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연희맛로 공영주차장이 지금 7,500 정도 잡혀 있어요. 연희맛로 하면 범위가 어디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사러가쇼핑센터 있는 음식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전부 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양쪽으로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공유주차장이 아닌가?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거기는 지금 면수로는 총 55면인데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55면 중에 8면은 시간제 주차로 해서
○김덕현 위원   사러가 바로 앞에 있는 그 면만 시간제로 하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나머지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나머지는 상인 분들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게 오십,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55면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설명서 261쪽인가요, 내가 책자는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주차단속 요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휴일 근무 급식비하고 행사 지원 근무자 급식비가 지금 8,000원씩 잡혀 있어요. 이게 너무 작은 겉아. 요즘 8,000원짜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가능하면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사실 급량비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8,000원을 잡긴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상향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옆에 있는 이용준 위원께서도 다른 부서에서 급량비 8,000원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거 8,000원 그리고 또 휴일 행사 직원이고 이렇게 나와서 애쓰시는데 요즘 8,000원짜리 식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예산 범위 안에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과장님 그 내용을 좀 한번 주세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서 그걸 저도 놓쳤는데 서대문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수립 용역 이걸 지금 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혹시 어느 지역이라고 계획된 곳이 있으신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어느 지역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지금 뻔한 거잖아요.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그러면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주로 가좌지역하고 홍제·홍은권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주차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 실태조사는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비 민간 공영주차장 총 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론 홍제·홍은이나 가좌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지침은 주겠지만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을 전문 용역사를 통해서 발굴해내고자 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혹시 매뉴얼은 정해져 있는 거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매뉴얼은 지금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정해지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작성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무인단속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연희고개 보면 옛날에 고려인삼 관광버스들이 많이 왕래를 해가지고 거기 불법 CCTV 한 대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은 실상 코로나 이후로 거의 관광객이 전무한 상태로 그게 거기에 지금 그냥 있는데 단속 실적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걸 활용도가 높게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용량이 많으면 불법주차 민원이 다수가 발생되고 하면 다시 또 이전 설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거 좀 다중이용시설하고 많이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 곳에다가 좀 변경해서 설치했다가 이전하시면 어떤가 싶어서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랑 조금 달라진 상황은 중국 단체 관광객이 해제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오전 일정 시간대 관광버스 집중으로 민원이 계속 재개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양쪽으로 약간 구배가 있는 고바위인데다가 대림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과의 어떤 접촉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CCTV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이나 여러 가지 예방 효과 등을 검토해서 이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노경래 도시정비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7억 1,0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0억 4,000만 원 총 77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도시정비국에서는 서북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왕시장 및 유진상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홍은동 8-400일대와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등 신통기획 대상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서대문구 주거환경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그리고 신촌 스퀘어 조성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 예산 및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입니다.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내용에 대해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8쪽, 세입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2023년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체적인 사용료 부과 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시유재산 사용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1쪽, 세입 사업설명서 156쪽 시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정비구역 내 점유자 시유지 매각 및 2024년 분담 매입비 등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세입 사업설명서 157쪽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입니다.
2024년 정기 변상금 홍은8지역주택조합 내 변상금 등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18쪽에서 520쪽, 세출 사업설명서 280쪽에서 286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4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8쪽, 사업설명서 280쪽입니다.
공공지원사업 예산은 9,600만 원으로 조합 공정간담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4,800만 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예산으로 3,5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 사업설명서 282쪽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 예산은 3,7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홍보자료 제작비로 1,050만 원, 뉴타운 추진 및 민원 대처 업무추진비로 560만 원, 북아현 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쪽, 사업설명서 284쪽 재개발 사업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정비사업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개발 추진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시유지 내 위험시설 정비 시설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쪽, 사업설명서 286쪽 홍은동 8-400 일대 공공지원 조합 설립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재개발 1차 공모 선정 구역으로 사업 예산 총 1억 6,100만 원이며 조합 설립 지원 및 민원대처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조합 설립 지원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4년 세입 및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280쪽 봅시다. 거기 우리 정비 사업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그거 우리가 벌써 한 1년 됐나요? 시행한 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1년 됐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요.
○윤유현 위원   아주 좋은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호응도 좋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1강부터 해가지고 몇 강까지 있나요? 정리를 한다면 1강부터 8강까지 있다, 10강까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1강부터 10강까지 이게 모바일로도 볼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유튜브로 가능합니다.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떻게 접속하죠? 서대문구청으로 들어가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서대문 아카데미 치시면, 정비사업 아카데미라고 치면
○윤유현 위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우리가 이거 내가 듣고 싶어도, 거기 있잖아요 유진상 앞에 거기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이거 듣고 싶어도 어디 갈 수가 있어야지 바빠서. 그래서 유튜브라도 저녁에 잠잘 때 아침 일찍 일어나면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정비사업 아카데미 이렇게 검색하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윤유현 위원   이 유튜브에 서대문구 안 치고 서대문구 안 들어가고 그냥 정비사업 아카데미?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러니까 거기 아카데미 보면 서대문 게 제일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윤유현 위원   올해도 내년에도 사업도 계속하신단 말이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계속해서 할 겁니다. 호응도가 좋아서요.
○윤유현 위원   282쪽에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있는데 여기 북가좌2동 7구역 혹시 아닌가요?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해서 2028년까지인데 이거 어디, 장소가 어디죠? 남가좌동 북가좌동 일대라고 돼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있는 1구역부터 8구역 끝나는 데까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283쪽에 보시면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그래서 가재울 1구역부터 모래내, 서중 양대시장까지를 포괄적으로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서중시장은 지금 완공이 됐고 입주했고 가재울 8구역 이OO 조합장이 하는 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착공되고
○윤유현 위원   거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 뜻인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지금 여기 왼쪽에 한 거는 사업 개요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재울 재정비 촉진지구는 이렇게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세부 사항은 오른쪽에 보시면 자세히 표현을 해놨습니다.
○윤유현 위원   가재울 북가좌동 7구역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가재울 7구역이요.
○윤유현 위원   가재울 7구역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진행 과정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세하게 지금 현재 진행 과정, 향후 과정까지 해서 좀 자료라도 부탁을 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7구역하고 또 그다음에 6구역하고. 아시겠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윤유현 위원   다음은 284쪽에 대형 공사장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사업 기간이 26년까지 돼 있고 재개발 사업이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서부중앙시장이 혹시 북가좌1등 소재한 데가 맞나요? 사업 대상에 1동 맞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휴먼타운 영천ㆍ연희1ㆍ홍은13 서부중앙시장 여기가 북가좌1동 맞죠? 휴먼타운?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맞습니다. 그쪽
○윤유현 위원   여기도 포함돼 있네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윤유현 위원   거기 작년까지 해도 잘 진행된 것처럼 하더니 또다시,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저희들도 지금 소유자들 분쟁 때문에 좀 저희가 하는데
○윤유현 위원   그래서 소유자들하고 분쟁이 다 끝나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직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답니다. 전 시행자하고. 거기가 저희가 옛날...
○윤유현 위원   이번에는 이게 거기가 지금 굉장히 벌써 20년 넘게 방치된 상태인데 그걸 빨리 서부 중앙시장을 그 기능도 못하고 있고 시장 기능도 못해요 지금.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걸 빨리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기능을, 하기야 이건 사유지니까 어차피 이제 시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이걸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그 옆에 카센터 옆에가 분명히 그쪽에도 다 수용을 했고 했다는데 또 건물이 또 들어서서 있어가지고 작년, 올해인가.
하여튼 그래서 야 이거 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또다시 이제 이걸 개발하면 또 깨끗해지고 우리 동네가 그럴 텐데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부중앙시장도 현 상황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또 거기 있잖아요. 거기 여성분이 주체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도 접촉하고 있나요? 그분들하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윤유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자세하게 보고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 사진.
   (영상 자료)
지금 현장 민원실 우리 운영하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현장 민원실 띄워줘 봐요.
제가 이것을 중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온 거예요. 신당동에 가서. 중구는 이렇게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요. 근데 저기 보면 저 우측에 저것은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걸 현장 민원실을 하자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 전체 잘 돼 왔었어요. 우리 14개동, 관내에.
저렇게 현수막으로 좀 크게... 왼쪽 세 개 있는 거 보세요. 잘 돼 왔었어요. 저기 보세요. 저렇게 왔는데 저거 KT 이번에 이쪽에 제일 밑에 지금 보면 A4 용지인지 하여튼 A4 용지도 있던데 어떤 데 보면. 사진에 있는데 A4 용지로 현장 민원실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지금 우리가 46개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있죠. 문 과장님? 거기 있죠? 우리 46개인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사업 현장은 그러는데 실제 착공 현장 실제 착공은...
○윤유현 위원   실제 공사하는 데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많지 않습니다.
○윤유현 위원   한 몇 개나 되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현재 착공하는 데는 한 3∼4군데 있습니다. 지금 가재울 8구역 하고 있고요. 영천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은13구역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된 데가 지금 몇 군데냐고, 10군데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완료된 데요?
○윤유현 위원   완료가 아니고 지금 공사 저렇게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분진, 소음 여러 가지 분진이 그런 게 연락 오면.
그래서 저걸 이용을 해서 민원 일지를 쓰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리고 우리 인력을, 도시재정비과 우리 인력을 투입한 게 아니고 이거 자기 자체적으로 해, 시공사에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제도고 우리 인력도 안 뺏기고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조그마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민원이 오면 즉각 바로 우리 구청으로 관련된, 만약에 소음이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인가 하여튼 분진이 그런가요? 하여튼 담당과로 해가지고 내가 일지를 다 보니까 그렇게 잘 해왔더라고요. 중구 쪽에. 그래서 저도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조사를 좀 해가지고 저런 방향으로 해서 일지까지 다 써서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좀 하세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관리를. 지금 저 8구역도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가보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현장 민원실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해가지고요. 부족한 거 있으면 저희가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내가 다녀봤어요, 오토바이로 다니거든요. 쭉 한 번씩. 그러면 없어. 그리고 이제 KT전화국 알죠? 북가좌동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윤유현 위원   거기는 이렇게 붙여놨는데 내가 볼 때 그때 A4 용지로 붙여놓은 것 같아 조그맣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건 지적해서 바꿀 건 바꾸게
○윤유현 위원   일지까지 써서 거기에다 시공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벌써 처음에 지금 잘 하더니 또 유야무야 돼 버려요. 문 과장님 잘 아시겠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방금 경향신문 23년 3월 3일자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리 사각을 틈타서 위법 탈법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크게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아까 보셨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윤유현 위원   우리 서대문구는 어때요? 부적격 적발 건이 있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건이나 되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꽤 많죠. 지금 저희들이 수사 의뢰 건도 많았고요. 지금 그게 안 돼서 고발까지 지금 간 게 꽤 많습니다. 구역마다 한 10건에서 한 14건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시정명령 건도 있고 행정지도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것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그 기사에 보시면 국토부가 지금 이건 지방에 대해서 한 거고요 최초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국토부 관계자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자체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금 이쪽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렇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정명령, 행정지도 처분 몇 건 또 그다음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위법 위반 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하니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윤유현 위원께서 자료 요청했던 거 7구역, 8구역 자료를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돌려드리고요.
아마 모래내 서중시장은 이미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그건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7구역, 8구역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또 다른 위원님. 이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정비사업 공공지원과 관련해서요 정비사업 구역 내에 갈등 조정 분쟁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건 공정간담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조합 관계자들 분하고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조합원에서 불편 사항이라든가 해결할 어떤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형태의 공정간담회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글쎄 이거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을 때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해서 현재 다음 주까지 해서 총 11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조합 쪽에서는 어쨌거나 얘기 들어주고 또 자기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전문가들 통해서 조언받고 하니까 좋아하십니다.
○이용준 위원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원하는 대로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합의점 도출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쉽지 않죠.
○이용준 위원   그런 것을 조정하고 해야 정비 사업이 속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공공에서도 나서가지고 해야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분쟁을 조기에 수습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효과성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많은 지구에 있어서 이 인원 갖고도 커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확대를 하는 방향, 그런 거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이 보시기에 모든 조합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저희가 볼 적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구역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조정해 줄 거 없어요, 아니면 도와드릴 거 없어요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실적에 대한 통계치라든지 자료 혹시 이런 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실적 통계는 없고 그걸 시행했을 때 그때 나왔던 주제 그리고 전문가들이 조언한 내용 이런 부분은 정리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라는 걸 통해서 지식을 알려줘서 또 그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공정 간담회를 통해서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어떤 할 수 있는 거를 전문가들이 또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 요소가 해소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어쨌든 조합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거를 오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홍은5구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까지 사업이 답보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합원들 간에 서로 갈등 분쟁이 가장 큰 주된 원인이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홍은 5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갈등이 아니라 조합 구역 외의 부분들의 갈등이어서 그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준 위원   국장님 그것도 있고 내부에서도 또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원활한 갈등 분쟁을 조기에 해소를 해서 사업이 속도감 있게끔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단초가 되는 게 갈등 조정 분쟁 이런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 돼서 이런 걸 많이 봉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걸 더 활성화 시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드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검토해서 사업을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저기 연희동 1구역이요. 연희동 533일대가 홈마트 있는 그쪽인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천변 그쪽, 연희1구역이 길다랗게 오래되고 있는 부분인데
○안양식 위원   사천교 쪽그쪽은 몇 구역인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사천교, 바로 위가 연희1구역이죠.
○안양식 위원   그죠? 사천교는 아직, 지금 집이 비워져서 엄청 비어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맞습니다.
○안양식 위원   올해인가 장마로 인해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옹벽 무너진 데
○안양식 위원   거기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다행히 거기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나서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오셔서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고 있어서 되게 호응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있으면 철거 들어가고 일부 철거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안양식 위원   너무 오래돼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되게 오래돼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찌 됐든 진행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말이면 철거가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안양식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쪽에 현대교통 맞은편에 홈마트 있는데 거기에도 재개발이 되지 않았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거기 앞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안양식 위원   공공재개발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공공재개발은 주거정비과 소관이 아니어서
○안양식 위원   아닌가, 모아타운 이번에 홍제동에 됐잖아요. 근데 홍제동 그 고은 초등학교 위에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렇습니다.
○안양식 위원   홍은동은 어디쯤인가요? 홍은동하고 홍제동 모아타운 가로 정비,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죄송한데 위원님 다음 순서가 신통개발과인데 신통개발과 업무여서 다음 예산 보고드릴 때 모아타운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통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신통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안녕하십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과 2024년도 신통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서 136쪽, 13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세부사업 총 3건 2억 9,826만원입니다.
먼저 가로주택정비 업무입니다.
홍제동 322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모아타운 공모 신청 요건 강화에 따라 2023년 제1차 추경 시 공모 신청을 위한 구비를 선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2월 4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하고자 구비 1억 1,400만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는 구비 시비 5:5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300만원 중 시비보조금의 일부만 교부되어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중인 사업으로 1차 계약 후 남은 시비 1,321만원을 이월하여 2차 계약 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홍제동 267-1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입니다.
해당 구역은 금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12월 5일 시비보조금이 교부에 따라 시비와 구비 모두 전액 명시이월하여 2024년에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21쪽에서 523쪽, 사업설명서는 287쪽부터 295쪽까지이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통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구비 17억 9,000만원과 시비 8억으로 총 25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2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예산확보 등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21쪽, 사업설명서 288쪽 홍제역 일대 재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유진상가 및 인왕시장 일대 통합개발을 통한 서북권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홍제지구중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총괄기획가 수당 등으로 금년 대비 5억 1,000만원 증액된 7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왕시장 일대가 금년 11월 서울시 역세권활성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 추경 시 편성된 8,000만원으로 1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도 2차 용역 추진을 위해 6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주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주민 오해를 해소하고 사업시행 방식을 사전에 검토하여 성공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홍제지구중심 활성화사업 실현성 향상 방안 용역비로 시설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521쪽에서 522쪽, 사업설명서 291쪽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융자제도가 2023년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금년 재건축을 추진중인 홍은미성아파트와 홍은현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비 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융자지원비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2024년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22쪽, 사업설명서 293쪽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 예산입니다.
해당사업은 시구 5:5 매칭사업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발주 등을 위해 14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금번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연희동 구역의 면적 조정 가능성에 따라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홍은동 8-400번지 일대는 현재 실시중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구역 확대 등 용역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중 시비 교부금이 금년도 일부만 교부되어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중입니다.
이에 2차 용역비 약 3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희동 28번지 일대는 금년 6월에 동의서 번호부여 이후 추진 주체 측에서 동의서를 징구 중인 구역으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것을 대비하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재정건설위 예비심사 결과에 따라 1억 5,000만원 감액 조정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동 267-1번지 일대는 9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올해 추경에서 기 확보된 구 부담분 1억 7,000만원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통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아까 홍제동 267-1번지 여기 세무서 길 맞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맞습니다. 효성해링턴 옆에
○강민하 위원   그쪽에 교회 지금 동의 5개 교회 중에서 3개만 동의 받고 여기가 이 구역 맞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거기는 아닙니다. 세무서 길에 효성해링턴 있지 않습니까? 홍제3구역 그 옆에 조그만 거기
○강민하 위원   거기서부터 홍은동 쪽이에요? 홍제2동주민센터 그 뒤쪽까지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쪽은 아니고요. 홍제3동 쪽으로 가는, 세무서에서 홍제3동 쪽으로 가는 길.
○강민하 위원   홍제2동 주민센터 그쪽까지는 신통 아닌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쪽은 신통이 아닙니다.
○강민하 위원   신통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제역 3번출구 4번출구 일대도 신통이 아닌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쪽도 다 신통은 아니고요, 일단 홍제2구역은 옛날에 수라면옥 있는데 그 옆에가 홍제2구역이고요. 홍제3구역은 지금 홍제시장터 거기만 홍제3구역입니다.
○강민하 위원   홍제3구역. 그러면 신통이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신통은 아니고요. 존치 예정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신통개발과 부서에서 하는 구역이 맞는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강민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통 부서에서 관할하는 지역은 맞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아까 홍제2동 주민센터도 신통개발과에서 하는 거 맞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구체적으로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지, 홍제2동 맞은편 쪽에 홍제 3구역 말씀하시는, 재건축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강민하 위원   홍제3구역 시장터 맞은 쪽에 홍제동, 홍제2동쪽. 거기도 맞는 거 같은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홍제 시장 그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맞은편 쪽. 홍제2동 구역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거는 역세권,
○강민하 위원   네, 역세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담당하실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홍제시장터 쪽은 신통개발과에서 하는 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홍제시장 터만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인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홍제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하 위원   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거기가 정비업체하고 도시계획업체를 지금 가계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조합 방식으로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그래서 그때 자료 받을 때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우리 연희동 28번지 일대 지금 동의율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건 없고요.
○김덕현 위원   지난번에 얼마 정도 들어간 거 같은데, 미미하지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한 30% 미만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 지금 노후도가 맞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노후도 그런 조건은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조건은 맞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맞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서문 쪽에 많아서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구역을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덕현 위원   그러면 연희초등학교에서부터 남문 쪽인가,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서문까지.
○김덕현 위원   연희 장로교회 있는 쪽 그쪽까지네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 뒤에까지 다 광범위한
○김덕현 위원   그럼 굉장히 넓네. 그러고 조금 전에 강민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홍제시장 거기 새서울약국 뒷쪽 얘기하는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김덕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오는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진도는 지금 조합 방식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소유권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는 지금
○김덕현 위원   아니 대토주가 지금 몇 프로 지금 확보돼 있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약 60% 정도
○김덕현 위원   60%요? 60%밖에 안 돼요? 한 80% 이상 되는 줄 알았는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렇게는, 아직 소유권 완벽하게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토지등 소유자 방식으로 하려면 19인까지만 가능하거든요. 20인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기 예전에 불난 홍제시장 때문에 거기 소유권이 아직 미확보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아직까지 접수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주변에 지금 철거를 하고 해가지고 건물이 폐쇄되고 지금 돼 있잖아요. 되게 보기도 싫어, 진짜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도시계획과에서 물어봐야겠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역구에 남가좌동 337-8번지, 백련시장 일대, 맞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게 용역을 금년에 2억 1,300만 원 들여서 1차 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아직도?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윤유현 위원   근데 내년에도 2차 3억 2천을 편성했네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
○윤유현 위원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시비가 좀 적게 내려와서 그걸로 일단 먼저 하고 그다음에 2차로 지금 장기 계속 계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주민참여단 추가 모집을 했는데 원래 5명에서 비대위가 내가 알기로는 한 두세 명인가 더 들어갔죠? 비대위던가,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원래 주민참여단이 12명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추가로 반대하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 공고를 했습니다. 추가 공고해서 8명을 더 추가로 모집해서 총 20명입니다.
○윤유현 위원   총 20명. 그러면 여기다가 20명이라고 해놓고 추가 모집이라고 설명해야지.
일단 비대위 반대파가 몇 명이에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거의 대부분 8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윤유현 위원   추가 모집 8명이 반대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그쪽에서.
○윤유현 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해요? 20명이 모여서 어떤 논의를 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요.
○윤유현 위원   그때 배석합니까? 우리 신통개발과에서.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당연히 주관을 해서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동안에 몇 차례 했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남가좌동 말씀하시는 거죠? 3회 정도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향후 그게 될 거 같아요, 안 될 거 같아요. 담당 과장 입장에서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돼야죠.
○윤유현 위원   해야 된단 말이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반대하신 분들 의견도 있지만 찬성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곧 주민 설명
○윤유현 위원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가장자리 건물들은 빼고, 인도 변에 있는 건물들 그분들은 다 빼는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말로만 그러더니.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설명회 자료
○윤유현 위원   부탁합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다시 챙겨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337-8번지 거기가 신통개발인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 때 6월 11일 설명회를 가진다고 했거든요. 명지대에서. 그거 하셨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12월 11일에 했습니다. 한 350분 정도 참석하셨고요.
○위원장 김양희   그 설명회가 대충 무슨 내용이었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구역계획 하도 반대가 많아서 반대 부분 제척한 부분은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주문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구역 계획을 확정하겠다 그런 취지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설명회 때 있었던 내용, 우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부씩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통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2024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서 137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3건으로 39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골목관리소 물품 구입비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48억 1,000만 원, 이화 52번가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서 139쪽입니다.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한 건 7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4쪽부터 528쪽이며 사업설명서 296쪽부터 307쪽입니다. 최초 예산안 제출 시 예산 규모는 12억 8,000이었으나 재정건설위원회 심의 중 일반회계 감액 1건 1,000만 원, 증액 1건 4,000만 원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세출 예산 규모는 3,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 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계수 조정 내역은 세부 사업 보고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4쪽, 사업설명서 296쪽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수당 보고자료 제작 및 업무 추진으로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4쪽, 사업설명서 297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삶터 천연 충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원입니다. 골목관리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1,000만 원, 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5쪽, 사업설명서 299쪽 천연 어울림 생활문화센터 관리입니다. 천연어울림 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으로 총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5쪽, 사업설명서 300쪽 이화 52번가 일대 재생 사업입니다. 이화 52번가 일대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화쉼터 문화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예비심사 시 이화쉼터 내년 상반기 공사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과 청년정책과와 협업하여 기존과는 다른 프로그램 진행 예정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5쪽, 사업설명서 302쪽 도시재생 공간 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실생활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 성능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역 내 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 가구 수 증가가 예상되어 예산안 예비심사 시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00만 원, 집수리 선정자문단 심의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 집수리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26쪽, 사업설명서 304쪽 서대문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촌 랜드마크 광장 조성을 위한 모두를 위한 신촌 스퀘어 조성 사업 5억, 신촌 주거 밀집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1억 5,000만 원,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630만 원으로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7쪽, 사업설명서 306쪽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디자인 운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민 및 관내 대학의 참신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모 사업비 1,700만 원, 전 부서의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협의, 자문 지원을 위한 위원회 수당, 보고자료 제작 등 700만 원, 이용자 중심의 다각적 사업 평가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이용자 평가 2,900만 원 등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7쪽, 528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현원 감소로 인하여 기본 및 현안 업무 수행, 급식비, 여비 등 기본 경비를 금년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서 726쪽, 사업설명서 274쪽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297쪽에 천연 충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서 2억 국·시비, 구비까지 있구나. 2억 5,400 이게 영천, 옥천. 천연 골목관리소 착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골목관리소가 뭡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영천 골목관리소하고 옥천 골목관리소는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완공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윤유현 위원   어떻게 생겼냐고요. 사무실입니까? 거기가. 무슨 상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영천 골목관리소 같은 경우는 총 5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골목관리소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을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2층하고 3층, 4층은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5층 같은 경우는 시설 보호아동 자립체험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골목관리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층은 골목관리소로 운영되고 있고요. 2층, 3층은 보건소,
○윤유현 위원   골목관리소라고 돼 있는데 사무실이죠. 여기는 몇 층 건물입니까? 옥천.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5층입니다.
○윤유현 위원   이것도 5층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윤유현 위원   그러면 1층에서는 골목관리소 역할을 한단 말이죠. 골목관리소란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 실내 수거, 배출을 하는 거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태워서 최소화시켜서 그거를 배출하는 거고요.
○윤유현 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골목관리소 사무실에서 취급하고 또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분리수거도 하고. 재활용품.
○윤유현 위원   그쪽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 분리수거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따로 정해놓는데 노후된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아놓지 않으면 골목이 막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국토부에 신청해서 선정돼서 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이해해서 될 거 같은 게 아니고. 지금 영천, 천연동 그쪽이 중점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가좌권이나 홍은권 이쪽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하는, 국토부에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윤유현 위원   국·시·구비로 돼 있는데 맞죠? 2억 5,400만 원에 다 들어갔다는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건축비는 아니고 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윤유현 위원   추진 현황에 보면 21년도 12월에 골목관리소 영천 준공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2년도 10월에 골목관리소 옥천 준공이라고 돼 있고 2023년 5월에는 천연 착공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 골목관리소 역할이 뭔지를 여쭤본 거예요.
여기가 선정이 돼서 여기만 하고 그 외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도시재생 사업은
○윤유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 같은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골목관리소, 그러니까 골목에 영천이라면 영천시장 말하는 거 아니죠?
골목관리소가 천연동이다 그러면 천연동 빌라에 있는데 어느 골목에 지정해 가지고 한 1개층이 5층에 올라간다는 뜻이죠. 1층에서 분리수거하고 그런 뜻이에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충정로 음식 특화 거리 조성도 충정로에 음식 특화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그쪽 상가들에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이 돼서 지금 재생 사업으로 해서 현재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윤유현 위원   내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현재진행형이 맞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될
○윤유현 위원   아닌데. 사업 기간이 24년 12월 말일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충정로 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하는데 이쪽에만 계속 치중해서 신촌, 천연동 그쪽 지역에만 여러 가지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가좌권도 충분히, 특히 신촌에는 많은 축제도 있고 연대, 이대가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가좌권에도 남가좌동에 명지대가 있고 명지전문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명지대 바로 앞에 상권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지금 상가번영회를 합니다. 7시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하는 얘기가 우리 명지대 쪽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으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 거고 국가가 도시재생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추가 선정이 없는 거라 그쪽으로는 어떻게 지원이 어려울 거 같고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고민 좀 해주세요. 이쪽이 너무 편향되게 치우쳐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302쪽에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2억 1,000만 원.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이거는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지원 사업은 단순한 도배, 장판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매칭이냐고? 이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매칭은 아닙니다.
○윤유현 위원   구비예요? 전액.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윤유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자유총연맹에서 한 40∼50명 회원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관내 가장 집수리, 그분들은 설비 전문가도 있고 배관, 페인트, 도장공사, 벽지 같은 거 붙이는 거.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회원들이. 그래가지고 제 단톡방에도 지금 있지만 매월 한 번씩은 가요. 가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그것도 다. 그리고 또 우리 회원 기금으로 해서 다 해드려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도시 건축 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35만원 곱하기 10회에서 350만원이 나가는데 이거 한 명이에요? 자문 수당.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1인당.
○윤유현 위원   1인 1명.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윤유현 위원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여기서 도대체 뭘... 이거 노후 주택 집수리 좀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페인트 칠하고 여러 가지 간단하게 고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무슨 도시 건축 전문가가 와서 35만원씩 주면서 도움을 누구한테 뭘 받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이분들은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이라든가 주거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분이 많이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내용이 견적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작성이 됐는지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자문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서류라든가 노인 취약계층 이런...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원이 지금 보면 450만원 한도라고 돼 있거든요. 한 가구당 지원이 450만원 안팎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45만원이고요,
○윤유현 위원   450만원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450만원이고 총 공사비의 50% 이내입니다.
○윤유현 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총 공사비의 50% 안에, 450만원인데 이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450만원도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간단한 거라니까요. 저도 가봤어요 집수리 하는 데. 저도 회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자문수당을, 이건 불필요한 자문 수당을 35만원씩 줘가면서, 이 돈 가지면 지금 얼마예요? 35만원 곱하기, 350만원인가요? 10회. 그러면 35만원 곱하기 10회 아니에요 혹시?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러니까 450만원은 공사비고요, 35만원은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35만원 곱하기 10회 350만원 나와 있잖아요. 302쪽 보면. 그러면 이분한테 자문 수당 안 줘도 한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런데요 위원님 그 전문가들을 노력 봉사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이. 줄 거는 주면서 일을 시켜야죠.
○윤유현 위원   그런데 일을 시킨다는 게, 이게 엄청 큰 규모의 집수리 몇천 만원 된다면 또 모르겠어요. 금액 해봐야 450만원 지원하는 건데 그거 집에 가서 문고리가 고장났으면 그거 좀 도와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장도 색칠도 해주고 그다음에, 해봤다니까요 가서. 그런데 왜 이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 단열이라든지 구조도 봐야 되고 어쨌거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전문 지식을 도움받는 거지 동네에서 그냥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도와주시라는 얘기죠.
○윤유현 위원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동네. 금액이 지금 보면 알다시피 집수리 지원하는 데 450만원 주는데,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거 벽지 바르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다음에 방바닥 있죠, 방바닥도 해봤으니까 잘 알지만 방바닥 싸요. 방바닥도 다 교체해주고 또 그다음에 페인트도 칠해지고. 그런 용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위원님 자문은요 한 건당 자문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접수가 들어오면 여러 건을 묶어서 그 집에 대한 도면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황도 보고 그다음에 업자하고의 조율 이런 걸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은 그게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큰 사업도 아니고 아까 열거했듯이 그런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서 몇 건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드바이스를 좀 하겠지만 이렇게 고가의 자문료를 줘야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 건축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에 건축사는 특급기술자로 분류해서 원래 하루 일당이 43만원인가 45만원쯤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45만원.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것보다 적게 주는 겁니다. 위원님.
○윤유현 위원   그래서, 자꾸 또 똑같은 얘기인데 자문단 수당 같은 거 자꾸 안 드리고도 충분히 우리 봉사단에서도 다 해요. 2억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그 자료를 최근 3년 동안 했던 거 다 줘보세요 상세하게. 어디어디 했는지. 그리고 금액까지 다. 주소하고 다 해서 줘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앞에서 윤유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천연 충현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2018년도에 선정돼서 그게 뉴딜 사업이 5년이죠? 5년 하는데 최초에 신촌·연희를 시작해가지고 신촌·연희는 다 끝났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김덕현 위원   지금 천연·충현은 올해 말까지에요 아니면 내년까지에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내년까지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 마을관리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연분소 1층에 마을관리소 해가지고 거기에 음식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합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을관리소의 역할을 하려면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2층 3층은 보건소고 이러다 보면 그런 역할이 제대로 가능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소 증축해 가지고 오픈식 할 때 청장님도 그때 갔을 때, 지금 4층에 집수리 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김덕현 위원   그러고 그 옆에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그게 역할이 제대로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마을관리소가 거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영천 마을관리소하고 천연
○김덕현 위원   영천은 위치가 어디쯤 되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영천시장하고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 마을관리소가, 물론 충현·천연 이렇게 동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보면 마을관리소라는 것이 조금 거리가, 범위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했어야 되는데 한 군데 지금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문제점이에요 그게. 물론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공간 구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추후라도 혹시 이 사업이,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앞으로는 아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없어질 예정입니다.
○김덕현 위원   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성공한 정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지금 이렇게 돌아봤을 때 국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250억 정도 천연·충현 했잖아요. 사실 그 250억을 어디에 쓸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특별하게 변화된 모습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충정로의 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했는데도 똑같아요. 그것도 물론 도시재생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에도 큰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예산은 투입했지만. 지역에 가끔 가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드리면서, 사실 과장님께서 별도로 와서 설명은 하셨지만 이번에 신촌에 새로 하는 것이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신촌 스퀘어 조성사업.
○김덕현 위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거기에 용역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잡혔더라고. 용역설계비. 그렇죠? 설계비가 얼마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어떤 기준으로서 5,000 정도로 잡아놨는지.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가 설계비를 산출하는 건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있는데 나는 그 스퀘어 광장 설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대략은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거 하는데 그렇게 설계비가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사실 그게 그냥 일반 설계가 아닌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설계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 조금 많이 잡아놓은 감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에 일단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도 있던데, 보니까. 그거는 저는 이게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제대로 된 신촌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좀 생각되고요.
그리고 천연동에 교남동 지하차도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천연 어울림센터.
○김덕현 위원   지금 500만원 예산 편성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뭐 있어요? 공간이.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지금은 통행할 수 있게 통행로로 되어 있고. 현재는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덕현 위원   그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지금 옆에 공사가 있다 보니까 소음
○김덕현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옆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은 안 하죠? 그 안에.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주민 안전도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김덕현 위원   그러면 저쪽 교남동 쪽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현재 나갈 수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한쪽으로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시설이 서울시 시설인데 그거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유지하라 서울시에서 얘기를 해서 현재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도 사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게 천연 주차장 조성할 때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을 하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여튼 그 공간은 영천시장 상인회에서도 사용을 했었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사용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사용했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불과 한 2∼3년 됐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시설을 오픈할 때 가봤지만 그런데 지금 바로 또 폐쇄해가지고 통행할 수 있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 하나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덕현 위원님께서 골목관리소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난 아주 더운 여름에 골목 관리소를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거기 주로 이용하시는 동네 분들이랑 또 이전에 도시재생협의체 하셨던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좀 악취가 잘 제거가 안 된 상태로 주변에 많이 퍼져가지고 동네 주변에서 민원이 있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천연분소 있는데. 처음 들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처음 들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7월.
○주이삭 위원   7월에. 그래서 저만 그때 듣고 특별하게 더 얘기를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악취 민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청소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배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는데 부서에다가 전달을 본인들이 안 하셨는지 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협의체 분들이랑 한번 이야기해 보셔서 정확하게 어떤 민원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대충 힌트 드렸으니까. 그리고 좀 개선 차원에서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음 여름 돼가지고 동네 일대에 악취로 인해서 주변이 또 얘기가 있으면, 물론 처음에 조성할 때 어느 정도 해놨겠지만 그걸로 좀 부족한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선이 필요하다면 또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통상적으로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악취 저감 장치 설치했던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 준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추가 선정이 없다 이랬는데 아예 없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마 지금 기조가 도시재생사업은 좀 접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현재 국토부의 해당 부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서울시도
○위원장 김양희   이왕 시설은 해놨으니까 있는 거라도 잘 운영 하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방금 또 주이삭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은 재정건설에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는 안 다녀오셨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님 같은 분들이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보고 이렇기 때문에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하면 행정복지위원들도 한번 보여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 사업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 7,600만원으로 체비지 징수교부금 190만원,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비보조금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9페이지 사업설명서 30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및 입안은 4억원으로 사무관리비 자문 및 평가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560만원, 시설비 서대문구 주거환경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9페이지 사업설명서 30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은 1,700만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9페이지 사업설명서 310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은 3억 5,2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비 1억 7,500만원을 지원받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0페이지 사업설명서 31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420만원으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등 사무관리비 27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홍제 역세권에서 양쪽으로 지금 하는 거죠? 이 홍제 역세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역세권 사업이 지금
○김덕현 위원   새서울약국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반대편으로 하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홍제 무악재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무악재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명칭이 그렇습니다. 한쪽은 홍제역세권이고요. 맞은편은 홍제하고 무악재 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명칭을 홍제 무악재 역세권으로 이렇게
○김덕현 위원   세무서에서 바라보면서 오른쪽이 홍제 무악재죠? 그렇게 되면?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은평 쪽으로 갈 적에
○김덕현 위원   은평 쪽으로 가면서 좌측 편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거기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홍제 역세권은 지난 7월에 공정간담회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정간담회 결과 조치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홍제 역세권은 홍제시장 재촉사업 지금 홍제3으로 돼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 사업 계획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김덕현 위원   홍제시장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김덕현 위원   아까 홍제시장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 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래서 지금 그 진입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통처리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김덕현 위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도.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러니까 홍제시장 옆으로 해서 12m 도로를 계획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필요한 거죠. 홍제3구역이 도시계획 업체가 없는 상태라서 사실은 협의가 좀 어려웠는데 근래에 지금 홍제역세권 도시계획 업체가 아마 홍제시장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원활하게 협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김덕현 위원   그럼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 그러니까 새서울약국 쪽보다도 그 반대편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절차상으로는
○김덕현 위원   그쪽에는 거의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다 해결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홍제 역세권은 사전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해서 입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맞은편 홍제 무악재는 사전 검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에 주민 제안이 되어 있지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진행 속도는 홍제 역세권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잘 몰라서. 이 부분에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한번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준비한 인사 말씀 있으시면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은 하셨는데 행정복지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대문구에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관악구 등 4개 자치구와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서대문구는 두 번에 걸쳐서 10년 동안 근무하여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기간 중 20년 넘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하였고 특히 재난관리팀장으로 4년 6개월간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바 있습니다.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함께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큰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했던 즐거운 기억들은 좋은 추억과 경험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서대문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양희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3쪽. 세입 사업설명서 159쪽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2019년 6월 제정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건축이행강제금 세입 예상액 16억 원 중 70%는 일반회계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예산서 180쪽 건축안전특별회계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위반 건축물이 14.8% 감소됨에 따라 일반회계 1억 4,0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155쪽, 세입 사업설명서 160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특별법 위반 과태료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상임위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계수 조정은 1건으로 이웃 간 소통 확대 및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이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532쪽, 사업설명서 313쪽에서 322쪽입니다.
2024년도 주택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11억 2,595만 원으로 금년 대비 18% 늘어난 1억 7,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및 주요 증감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비용 지원 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7,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에 금년보다 1,785만 원 감소한 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이 금년도 63개 단지 195개 동에서 10개 단지 17개 동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내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1회에서 3회로 늘려 806만 원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점검 대상이 6개 단지 11개 동에서 7개 단지 20개 동으로 늘어나 3,020만 원 증액한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33쪽입니다.
신규 지원 대상 단지 증가 및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및 개방형 외부 승강기 전기료 지원 사업에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 지원에 금년도 4억 8,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증가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314쪽 공동주택 입주민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소통학교 운영에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500만 원, 강사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고 소통학교 운영 성과 및 공동체 활성화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성과공유회에 행사 운영비로 8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 사업설명서 317쪽 공동주택 전문가 관리 및 감사입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공동주택 컨설팅을 전문가 자문단과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공동주택이 증가하여 관리감독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기 감사 대상을 12개 단지에서 16개 단지로 확대함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 외부 전문가 수당을 금년보다 60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 내 회계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동주택 원격 회계 모니터링은 점검 대상 단지 수가 67개소에서 71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금년보다 240만 원 증액한 1,9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534쪽, 사업설명서 319쪽 등록 임대사업자 효율적 관리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등록 임대사업 제도의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임차인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안내물 발송 등에 9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5쪽, 사업설명서 321쪽과 322쪽 위법 건축물 정비 관리입니다.
민원 항측조사 등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1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시설비 미집행으로 지적하셨던 기존 무허가 위험시설물 긴급보수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먼저 본 위원이 2∼3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경비원 아저씨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리위원님이라고 해서 호칭을 하자 해서 그걸 주택과에서 각 공동주택에 다 보냈죠? 공동주택이 지금 우리가 81개인가요? 71개인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의무관리는 71개고요, 비의무관리까지 포함하면 132개 단지입니다.
○윤유현 위원   132개 거기 다 보냈나요? 발송을 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홍보물 다 제작해서 발송도 했고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장 간담회 때도 지금 말씀하신 관리인 호칭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운동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분명히 민태일 과장님하고 실무 주무팀장하고 같이 오라고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한 일주일 동안 기다려 봤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저한테 말씀
○윤유현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한 번 보냈던데요.
○주택과장 민태일   교육은 저희가 했고요. 계속 홍보물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 민 과장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지금 상황이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게 잘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호칭이라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관리규약 상으로 아직도 경비원이라는 호칭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관리원으로 해가지고 호칭 자체가 개선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개선 운동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윤유현 위원   제작해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한번 뿐이고 그 이후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할 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내가 분명히 알기만 한 번밖에, 발송한 것은 한 번이고 교육은 어떤 교육을 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교육 자료도 삽입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장 간담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제 한 번 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어제도 동대표회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그 내용은 안 나오던데요. 어제 했던 것은 모르겠지만 최근 1년 동안 전혀 활동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아니 교육할 때 계속적으로 저희가 첨부해서
○윤유현 위원   홍보물은 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홍보물 따로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홍보물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tv 나오잖아요. 거기 영상에 보면 광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이용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주택과에서 소관 부서에서 많은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손을 아예 1년 동안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일부러 내가 담당 과장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팀장만 딱 보내고 안 오시던데.
○주택과장 민태일   제가 죄송하지만 연락을 받았으면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윤유현 위원   미팅 중이고 하여튼 여러 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못 와서
○주택과장 민태일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윤유현 위원   못 와서 팀장 본인이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이라도 그러면, 그다음 날도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끝까지 지금 전화 안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얘기 안 했어요. 이때 지금 얘기하려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지금 그게 또 유야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하면 된다니까요. 왜 호칭이 안 불려져요. 할 수 있어요. 저는 하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관리원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소장한테도 얘기했고 해서. 그래서 좀
○주택과장 민태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최근에 보니까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수집하고 나서 이게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 하여튼 관리를 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기 때, 해빙기 우기 때 절개지 같은 데 급경사지 같은 데 안전점검하고 있죠?
○주택과장 민태일   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윤유현 위원   근데 우리 관내에 그게 내가 얼마 전에 그 과가 소관 부서가 지금 무슨 과인지를 모르겠는데 주택단지 내가 그거 봤어요. 그래서 그걸 도로과? 토목과? 그 자료 지선 씨 한번 보여줄래요? 그 절개지 북가좌초등학교 뒤편에 우기 때 되면 보세요.
   (영상 자료)
저 엄청난, 저기서 나무가 저 태풍에 뽑히면 저거 그냥 와르르 다 붕괴돼요.
내가 분명히 어디서 보고를,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는 공동주택 내에
○윤유현 위원   여기는 보니까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점검인데 그러면 여기는 일반 빌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여기도 내년 4월, 5월, 6월 우기 대비 안전점검도 했는데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우리 주택과는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주택은 담당은 안 한다는 뜻이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작년 재작년 유원아파트 홍은동 그 아시죠? 그 때 그 산 위에서 큰 바위가 떨어지고 했던 사건 아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작년에요?
○윤유현 위원   재작년 같은데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윤유현 위원   공동주택에서. 홍은동 유원아파트에서 발생된 건데. 하여튼 공동주택에서만 우리 주택과에서 관할하고 일반 주택은 관할을 안 한다는 뜻이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4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증액하셨나?
○주택과장 민태일   1억 2천 증액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까지 쭉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건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민태일   올해도 44개 단지 지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
○김덕현 위원   우리가 지원 건수를 예산으로 환산했을 때 몇 프로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민태일   올해 같은 경우 4억 8천이었고 44개 단지니까.
○김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 건수에 비해서
○주택과장 민태일   신청 건수는 저희가 가급적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44개 단지 신청해서 44개 단지 지원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데 신청 한 만큼 안 해주잖아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건 자부담 비율이 그것만큼 올라가서
○김덕현 위원   5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사실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까다롭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고 지금 다행히 증액이 되었지만 다행인데 사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공공성 성격을 띠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공성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늘어나는 것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거의. 매년 단지가 새로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화되는 단지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보면 3년에 한 번씩 하는가요, 아니면 5년에 두 번 해주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덕현 위원   지원해 주는 거요.
○주택과장 민태일   지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아니, 한 단지.
○주택과장 민태일   한 단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지원은 매년 합니다.
○김덕현 위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한 단지를 연속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김덕현 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죠?
○주택과장 민태일   아니 지금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전에는 한 번 신청 받으면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신청을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무래도 신청 단지가 많아지면 조금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신청 안 하니까 매년 했던
○주택과장 민태일   아마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주택과장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그래서 저희가
○김덕현 위원   그럼 최대가 얼마지요? 2,500만원?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최대는 조례상으로 10%로 돼 있습니다. 예산액의 10%.
○김덕현 위원   예산액의 10%?
○주택과장 민태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억 8천이면 최고 4,800만 원까지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지원 비율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 단지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심사를 통해가지고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실 형평성에서 문제가 저소득층 분들이 거주하는 공간 있잖아요. 그런 단지를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필요는 없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단지보다는 소규모 단지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지원 계획도 그렇게 수립하고 있거든요.
○김덕현 위원   사실 보면 연립주택 있잖아요, 공동주택으로서는 아니고 연립주택 단지로 이렇게 된 데가 많잖아요. 사실. 노후화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도 항상 신경을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또 신청을 하시려면 동대표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죠,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구성돼 가지고 해줘야지요.
그런 부분에 홍제동도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나중에 추후에 신청했을 때 본인 분담금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에 충족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한테도 민원 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해당 단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김덕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라요.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홍제3동 숙원 민원 사항이었는데 송준재 팀장님이 말끔하게 해결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확인 안 되는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최초의 81년도 당시에 기존 무허가로 돼 있었던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신고에 의해서 등재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일단 소유자라고 보고 그 이후에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명의이전이 됐는지 여부들은 각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증명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최초 소유자 이렇게 해서 확인되는 부분은 우선 세무과에 넘기기는 하시죠?
○주택과장 민태일   세무과에도 과세가 되면 과세 자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과세가 되는지 여부는 주택과에서 모르기 때문에 다 그냥 명의 넘기면 거기서 과세가 되는지 여부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는 일단 세원 자료는 세무과로 통보해 주면 저희는 거기서 역할이 끝나는 거고요. 세무과에서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거기서 결정하게끔
○강민하 위원   과세 여부 말고 명단은 다 작성해서 드리는 거죠. 명단이 없는 사람은 없는 주택은 없는 거죠?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죠. 일단은 없는 주택은 없다고 봐야죠.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시면.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기존 무허가 건물에 명단 확인되는지 여부 확인할 거고요.
어제 동대표회장 간담회 있었잖아요. 홍제1,2동 아마 민원 요청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공동주택 간담회 때. 그거 관련해서 자료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153쪽과 세입사업설명서 162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승으로 2023년 대비 2% 증가한 금액인 3억 7,000만원을 2024년도 세입예산 징수목표액으로 산정하고 그중 70%인 2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180쪽, 세입사업설명서 163쪽∼166쪽입니다.
먼저 세입사업설명서 163쪽 건축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은 2억 5,000만원으로 체납액 22억 5,000만원에 2023년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인 15.6% 적용한 금액 3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6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2023년도 결산전망액 대비 6% 증가한 금액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사업설명서 166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년 세입전망 14억 6,000만원에서 세출전망 13억 5,000만원을 제한 약 1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78쪽 주차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입된 예산으로 부설주차장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작년과 동일한 1억 3,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서 일반회계 537쪽부터 538쪽 건축안전특별회계 739쪽부터 740쪽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4억 2,000만원, 특별회계 10억 4,000만원, 총 1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37쪽∼538쪽, 사업설명서 323쪽∼329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민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사업 1건이 추가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액인 2억 3,0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 정책사업에는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은 사업설명서 323쪽∼324쪽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과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5,100만원 사용승인건축물 점검비로 4,700만원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 사업은 사업설명서 325쪽∼329쪽으로 신규사업인 스마트+빌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기존사업인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 민원상담, 건축물 공부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먼저 스마트+빌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원으로 기존에 시설비로 편성했던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상임위 계수조정을 통해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위원회 운영비 2,700만원, 건축민원상담 운영비 2,700만원, 건축물공부 및 부설주차장 관리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 739∼740쪽, 사업설명서 330∼33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액인 11억 9,000만원 보다 1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빈집 정비사업이 없어지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총 건축안전센터 운영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책사업 아래 단위사업으로는 건축물 안전확보 사업이 있으며 주요편성 요인으로는 건축안전센터운영으로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건축안전점검 소모품비, 소규모 노후위험시설물 IoT 계측관리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1,500만원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750만원 총2개소에 대한 지원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인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보수 보강 지원사업으로 1개소 지원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3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의 인건비로 2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의 급식비 및 여비를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740쪽 하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하는 스마트빌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김덕현 위원   안 그래도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 도시에 대한 용역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 도시 또는 스마트 빌딩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보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의.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스마트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전체 서울 광역시의 어떤 표준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아니고 현재 이거에 대한 것들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그런 기준이나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국토교통부랑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토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보니까 사실 초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에 대한 것도 염려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우려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도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스마트 빌딩이 지금 돼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건축과장 박기철   아직은 지금 도입되지는 않고요, 여기 스마트 빌딩에 대한 게 기본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요, 일단은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해서 UAM이 내리고 할 수 있는 옥상에 버티포트(vertiport)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사항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하고 할 때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랑 그런 사항들도 같이 검토를 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실체화 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가는 사항이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올해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스마트도시라는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거기도 똑같이 용역을 이번에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근데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스마트시티하고 저희가 하는 스마트빌딩은 개념이 좀 다르다고, 차이가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 부르는 시범 사업지로 저희하고 고양시를 선정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버티포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는지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의 UAM이 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루트에서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라 어쨌거나 국토교통부가 저희를 여기 스마트 협약식에도 참여시켜주고 하면서 하는 거라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아무래도 기득권이라는 게 저희한테 생기니까 서대문이 어떤 스마트시티로 가는 데에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뭐라 그럴까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서대문하고 고양시하고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걸로 국토부랑 협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오면서 우리가 하나의 거점 지점이 되겠네. 그렇죠?
○건축과장 박기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드론 산업팀을 만들어서 조직도 그렇게 갖춰서 이미 많이 연구도 하고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청와대가 이전했지만 전에 보면 지금 여기는 드론 띄우는 비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여기가.
○건축과장 박기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김덕현 위원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소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렇게 국토교통부가 경찰 그런 여러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장, 홍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정희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건축 안전센터 운영이요. 사설 위험 시설물 안전 점검인데 이건 개인 건물 아닌가요? 사설이면
○건축과장 박기철   네. 그렇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데 사업 대상이 30개소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안양식 위원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과장 박기철   네. 그래서 보통 보시면 거주하시다가 건물이 노후해서 안전상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물주 분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서 일단 육안 점검을 해서요.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동반해서.
○안양식 위원   최상위 계층이나 다른 거 없이 개인이 신청을 하면 다.
○건축과장 박기철   네. 건물주면
○안양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정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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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김양희   홍정희   주이삭   김덕현   강민하
•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