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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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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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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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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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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태중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난 취약 공간 최소화를 위한 안전한 도시관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여가 공간 확충 등 주민의 안전한 일상과 편리한 생활,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2024년 공시지가 하락과 국·시비, 도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2024년 대비 4억 6,100만 원 감소한 5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460억 5,100만 원이며 2024년 대비 44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 한성과학고등학교 통학로와 응암로 지중화 사업,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충정로 3가 일대 도로 개설 및 개선공사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산 산책로에 보안등 설치, 안산근린공원 기본계획 및 숲속 카페 조성 계획 수립, 황톳길 조성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제설 작업 용역,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노후 어린이공원 시설 교체공사 사업비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관리기금, 도시경관과 옥외 광고 발전기금, 도로과 도로 굴착복구기금, 지역개발 및 지하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으로 총 4개의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64억 9,300만 원 감액된 298억 4,100만 원입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재난안전과 세입예산은 3,100만 원이며 민방위기본법 과태료와 국·시·도 보조금입니다.
세입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 167쪽 민방위기본법 과태료입니다.
전년 대비 150만 원 증액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민방위, 교육 훈련,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화생방 장비 및 물자 구입으로 국비 1,335만 원, 시도비 8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59쪽, 170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먼저 상임위 조정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 시 재난안전과는 총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재난안전 분야 정책 방향 결정에 활용하고 주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율방재단 방한복 지원에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경비 신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은 27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21억 5,000만 원 대비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쪽, 사업설명서 334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별, 유관기관별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과 책자 발간으로 550만 원, 지역 축제 행사 등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심의에 따른 위원회 수당 1,300만 원, 국민안전 보건 보험료 1억과 홍보물 제작비 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각종 축제 행사 증가에 따른 위원회 심의 참석 수당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39쪽, 사업설명서 336쪽 재난상황 관리 및 대응 훈련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대응 종합훈련인 한국훈련에 95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2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예산 자산취득비 전액 감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40쪽, 사업설명서 338쪽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그늘막 자재 물품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 그늘막 신규 설치 10개소와 주민참여 예산 그늘막 설치 6개소, 의자 설치 등으로 4,000만 원, 폭염 및 한파 대비 활동 비품 구매 비용 750만 원과 폭염 및 한파 실무부서와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주민참여 예산을 포함한 그늘막 신규 설치 비용 증액 사항입니다.
예산서 540쪽, 사업설명서 340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매월 동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에 필요한 홍보물 등 제작 비용으로 일반 운영비 960만 원, 업무추진비 13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540쪽, 사업설명서 342쪽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구민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재난 관련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910만 원, 워크숍 보험료 119만 원, 위험지역 등 안전 순찰 시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율방재단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자율방재단 비용 여비 및 활동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자율방재단 활동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344쪽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려서부터 안전 습관을 형성하고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2024년도 전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3,6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안전체험 교육 확대에 따른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345쪽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소방 분야에서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한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1,700만 원, 업무 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시비 70%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물가 상승률과 가구를 방문하는 작업 난이도를 반영하여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홍은동 호박골 안전마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347쪽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입니다. 관내 안전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으로 일반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6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관내 안전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쪽, 사업설명서 344쪽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입니다. 중대 산업재해의 대상은 서대문구청 종사자, 구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종사자이며 중대 재해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59개소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서대문구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물품 구입 800만 원, 산업 보건의 수당 780만 원과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 위험성 평가와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작업 환경 측정에 4,200만 원을 편성하고 폭염키트와 혹한기, 응급키트 등 예방물품 비용으로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으로 2,500만 원, 산업안전교육 강사료 200만 원, 유해인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안전보건 물품 및 장비 및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쪽, 사업설명서 351쪽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예상은 1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요 증액 사유는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 방식 도입으로 민방위 대원의 역량 강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 행사비 4,000만 원과 민방위복 구입비용 4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43쪽부터 544쪽, 사업설명서 353쪽에서 355쪽 구시비 매칭 보조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은 보조금 내식에 따라 3,3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190만 원, 화생방 장비 및 물자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840만 원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4쪽, 사업설명서 356쪽 사회복무요원 성실 복무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 사업설명서 358쪽 을지연습 실시 관련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5쪽, 사업설명서 359쪽 재향군인회 육성 및 지원으로 사업보조 3,1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고, 운영지원비는 인건비 및 시설비, 유지보수 수요 증가에 반영하여 400만 원을 증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운영기금안 책자 10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 용도로 사용되며 이를 통한 효과적인 재난 지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 조성 운영 사항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65억 1,000만 원에서 7억 3,000만 원을 증가한 7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으로 110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 재난관리기금 총 수입액 규모는 79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이자 수입 2억 8,000만 원, 2023년 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65억 1,000만 원, 최근 3년간 우리 구 보통세 결산액 평균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1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 규모는 79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 7억 원으로 일반 운영비, 시설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6억 7,000만 원, 재난 발생 시 임대주택 이주에 수용되는 비용으로 책정한 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2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지출액에서 위 사업 금액을 뺀 차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되며 이를 예치금 1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난안전과에 보내주신 깊은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민보험 지금 가입돼 있잖아요. 1억인가?
전년도에 얼마 정도...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전년도 8,000만원에 가입을 했고요. 편성은 1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비 기타 등등 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1억을 편성한 겁니다.
○김덕현 위원   전년도에 구민보험 신청하신 분들의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쭉 나옵니다. 시작부터.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보면, 자세한 자료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 대비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홍보도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김덕현 위원   너무 홍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어제 안 그래도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더니 한 60∼70% 정도는 수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대비, 제가 안전보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보험 수혜를 받는 율이 적으면 이게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또 있잖아요. 이게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니 그래서 서울시 보험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개념이 실손보험 개념을 생각하는데 실손보험 30만 명 들어주려면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고. 사실 물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조례와 보험 제도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일반 예산을 직접 주민한테 수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꼭 경제성만 따지지 않은 것도 옳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김덕현 위원   이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폭을 조금, 이게 전국적으로 구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다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장 내용을 좀 여러 가지로 살펴보시고. 지금 가입된 거 어디 공제회에서 가입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공제회에서 한 겁니다.
○김덕현 위원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보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고 우리 재향군인회 사업이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아니요 쭉 연결되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얼마...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전년도에 사업비가 3,1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800만원이었는데 올해 운영비가 사실 인건비도 늘고 기타 물가도 올라왔기 때문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만 지금 증액 편성된 상태입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100% 돼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원래 e호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과가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이 있다가 신설돼서 나왔습니다. 첫 해는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계산돼서 반영이 되는데 시설된 부서라서 전 해 게 안 나오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지금 10,351명, 지역주민, 학생이 약 2만 이런데 이게 기준이 예산 편성 기준에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주민 안보교육을 주로 맡고 있는데요, 민간단체인데 타구에 비해보면 예산이 턱없이 저희가 적게 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 내용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재향군인회 회원가입 되신 분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사업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사실.
○김덕현 위원   타구에 비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김덕현 위원   타구에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예산 편성이. 그래도 우리 서대문보다는 많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우리 3,100만원이 지금 사업비인데 대부분이 많을 겁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똑같은 그 중복이 되는 상황인데요, 구민보험을 사고 나신 분들이 너무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보험금이 얼마 안 되는데 귀찮게 한다는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재향군인회 주민 의견서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지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세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납득할 만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구민들에게 재향군인회를 인식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활동에 대한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민 의견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주민센터 점검하러 가서 동장님께 여쭤봤더니 재향군인회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엄청 크시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러니까 홍보가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리고 또 저기 회원들이 엄청 많네요. 근데 학생들이 회원보다 더 많네요. 그런데 학생 기준이 어디서부터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학생은 안보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회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연간.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훈련에 대해서 1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전부 다 구비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35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구비라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민방위 훈련 때 보면 의원들을 출석을 못하게 한 이유는 뭐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희는 출석을 못 한다 하기보다는 민방위기본법에 교육 당사자가 딱 특정돼 있어요. 예비군을 끝나고 민방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교육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오시면 안내를 했을 겁니다. 올해인가요? 일단 어차피 교육을 운영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내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꼭 이게 참석을 한다 그게 아니라
○위원장 김양희   아니 예산은 구의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감시도 해야 되고 보러 가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구의원이 참석한다고 해서 교육에 불편한 점 들 수 있나요? 원활한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 실무선에는
○위원장 김양희   생각하기 나름인 게 아니라 구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도 알고 교육이 어떤 내용인가도 보고 이래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구의원을 참석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되냐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래서 저희가 안내는 했는데, 의원님들도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셨어요. 안내를 받고 그냥 거기 계시겠다 했으면 거기 계셔서 다 참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참석을 못하게 말은 안 해야 한다 이거죠. 물론 다 갈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참석하셔도 상관없죠? 그렇죠? 앞으로 참석 못하게끔 하지 않을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같이 협력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위원장 김양희   앞으로도 위원님들 참석 못하게 하겠다 아니면 참석해도 괜찮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해도 괜찮으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참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올해 자율방재단 워크숍 가는 걸 봤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했어요.
○이용준 위원   제가 직능단체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방재단 회장님이 막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회원을 다 데리고 가려면 다 데리고 가야지 회원을 반을 잘라가지고 몇 명만 데리고 가야 된다 하니까 그 회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담당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집행된 것은 작년에, 우리가 핑퐁 치는 게 아니라, 편성돼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70명 80명분밖에 안 됐었어요. 우리 총 회원이 184분인데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장 예산 마련할 데는 없고 그래서 동별로 5명씩 추천을 받아서 가겠다 했는데 그게 잘 된 운영 방법은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1,800명도 아니고 1만 8,000명도 아니고 180분 중에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실 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또 단체들도 아시겠지만 꼭 다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분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올해 좀 증액을 해서 차 한 대 분 더 하면 그다음에 밥값이나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거든요. 하면 원하시는 분들 내년에 할 때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준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안전 캠페인을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매월 합니다.
○이용준 위원   본 위원도 항상 그 세 군데를 다 다니면서 같이 캠페인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세요.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춥고 그런데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굉장히 그 캠페인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좀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런 교육 같은 거를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게 하고 이런 부작용은 없게끔. 얼마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조금 반영을 하셔서 회원들이 다 같이 워크숍을 갈 수 있게. 그래야 결속력과 단결력도 좋아지고 방재단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도시경관과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1,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 세입 사업설명서 168쪽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 148쪽 설명서 169쪽에서 174쪽 사용료입니다. 도로·간판·연세로거리가게·공유수면·공유재산·가로판매대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 대비 공시지가 하락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400만원이 감액된 2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설명서 175, 176쪽 징수교부금입니다. 도로점용료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6,600만원 감액한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쪽 설명서 177쪽에서 180쪽 변상금입니다. 도로·간판·구유재산·공유수면 변상금은 1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사유는 폐업과 공시지가 하락률입니다.
예산서 155쪽 설명서 181쪽 과태료입니다. 도로법 과태료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35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1억 7,900만원 대비 23억 7,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지중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서 547쪽 사업설명서 360, 361쪽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공공용지 실태조사 관련 점유현황 측량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되고 대다수의 공공용지 측량자료가 현행화 됨에 따라 840만원 감액된 2,200만원을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250만원,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2쪽에서 364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내년 1월 중 한전의 사업 승인 결과에 따라 지중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한성과학고등학교 지중화사업과 응암로 지중화 사업으로 총 26억 9,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8억 5,000만원을 감액 조치로 1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일부 예산은 관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신주 이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월경 응암로 지중화 사업이 선정될 경우에는 감액된 8억 5,000만원을 꼭 추경 예산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서 548, 549쪽 설명서 365쪽에서 367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용 및 광고물 현장사무실 운영, 기후재난에 대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 불법광고물 현장사무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530만원,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는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9, 550쪽 사업설명서 368쪽 미지급용지 등 보상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도로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보상업무 및 보상협의회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9, 550쪽 설명서 369쪽 370쪽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노후된 거리가게 정비 및 가로현장반 운영에 따른 지게차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800만원, 구청·거리가게상인·관계자 등과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가로정비 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화·신촌·홍제 등 노후 벤치 교체를 위해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0쪽 설명서 371쪽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수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시설물 유지 및 현장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3억 4,0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가한 3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에서 121쪽 기금운용 수입계획입니다. 광고물 허가에 대한 증지수입 2,000만원, 기타수수료 1,300만원, 예치금이자수입 1,0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5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2,000만원, 2023년도 예치금 회수 3억 4,000만원으로 총 4억 8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 123쪽 기금운용 지출계획입니다. 재해대책 위험광고물 안전점검비 1,500만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 2,000만원, 기타 기본경비 200만원이 지출예정이며 3억 7,000만원이 예치금으로 조성되어 총 4억 8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재해대책 위험광고물 안전점검비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대형옥상간판 13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전자게시대 34개소, 지정벽보판 14개소 등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주인 없는 간판 및 노후‧위험 간판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경관과에 보여주신 깊은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불법 노점 관련해서요. 지금 상시 단속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두 개조로 상시 단속 순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다시 한 번만.
○강민하 위원   순찰 시간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오전 9시 반에서 한 11시까지 돌고 있고요. 오후에도 1시 반에서 4시 반까지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2회 이상 a조 b조 해가지고 크로스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같이 그 시간대에 가기 때문에 어떤 한쪽 방향으로 돌면 그분들이 그쪽에만 계시기 때문에 a존은 a, b, c 코스로 간다면 비전은 c, b, a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 시간으로 해서 홍제동 모래내 말고 또 다른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신촌도 있고요. 이상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정비에 대해서 불법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게 골목골목에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그런 상까지 돌고 가기 때문에 시간은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이 2개조로 이렇게 순찰을 한다고 해도 지역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한 지역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면서 노점 관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인력난이라든지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있고 주말에는 아직 없죠? 주말 단속반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는 주말 단속은 우리가 불시로 한 달에 한 2회에서 3회 정도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분들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돌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매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속 돌기는 우리 직원들이 시간적으로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말 단속반에 대한 그런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어떻게 주말 단속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주말 단속이라든지 왜냐하면 홍제동 같은 경우는 주말에 신규 노점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 노점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른 장소로 이동한 노점상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은 또 현황은 알고 계시는지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신촌이나 홍제동이나 어떤 노점 하시는 분의 명단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변경이 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새로 신규된 분들은 또 저희가 공무원들이 주말에 쉬는 줄 알고 또 오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불시에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또 같은 시간대에 한다면 그분들이 또 그 시간만 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두세 번은 불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선 기존의 단속 방안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러면 홍제동에 이번에 장소를 변경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한테는 계도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듣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영업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그분이 선례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또 노점을 옮겨서 운영을 하시는 사례도 발생을 하겠다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해 주시고 대안을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됐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 다 서울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요. 거기 서울시 돈까지 해서 다 제로 가까이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굉장히 경제가 좀 어려운데 상인들 또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가지고 물론, 큰 틀에서는 원칙은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것에 대한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래도 조금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좀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적절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예산이 이번에 또 조금,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 늘어나 가지고 그게 지금 밖에서 우리 상인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우리 현수막 게시대나 여러 군데 보도상 여기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내시면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불법은 누구나 또 이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거기 게시대가 그분들이 원하는 데 장소가 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만약 예를 들어서 꼭 달고 게첨하고 싶은 데에는 또 경쟁이 많이 있고 자기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물론 적법한 게 원칙이죠. 그런데 하여튼 탄력적으로 좀 과장이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잘 적절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스마트폰 자동 충전기 있죠 도로가에.   그게 도로과에서 하나?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교통행정과 아닐까
○김덕현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그거는 버스 정차대에 있는 거죠. 교통과에서 합니다.
○김덕현 위원   교통과에서요. 왜냐하면 크게 별 무용지물로 지금 사용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지고 여기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한성과학고등학교 입구에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
○김덕현 위원   그 지중화 사업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 거기가 지금 내년도에 지중화 사업지로 선정됐는지 여기에 수요조사도 물론 하셨겠고 주민 여론도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 이면도로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김덕현 위원   거기가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을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데 일단 이 선정 기준이 국비 시비 구비 하는 이렇게 네 군데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면 학교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어느 지역보다는
○김덕현 위원   조건에?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 어떤 임시정부기념관이 우선이 아니라 한성과학고등학교를 학교까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임시정부기념관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임시기념관도 또 오는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합동으로 이렇게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김덕현 위원   서울시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왜냐하면 학교하고 연관 된다면 사실 고은초등학교에서 홍제역 내려가는 그 사이에 전신주 하나가 많이 이렇게 교통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줄기차게 요구를 해가지고 한 30cm인가 이렇게 해서 이설을 지금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교통이 많이 막히고 그래요. 어딘지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도 거기도 학교도 있고 학교가 지금 대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저도 그런 지역이 빨리 이렇게 지중화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고 일단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이 크게 작용을 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사실 우리 전 구청장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 현수막 디자인을 디자인팀이 별도로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디자인팀이 별도로 있는데 그 디자인팀이 역할이 있을까요? 그게 현수막 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렇죠.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김덕현 위원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똑같더라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쫙 걸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는 해당 부서에
○김덕현 위원   그것도 딱 느꼈을 때 정당의 어떤 그런 색깔을 해가지고,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지만 아예 디자인팀들이 별도로 있다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균 도로과장은 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 중이오니 오늘 예산 심사에서는 주무팀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찬 도로계획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정기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에서 184쪽입니다.
굴착 허가 신청 시 부과되는 도로 사용료 1,000만 원, 굴착허가 신청 수수료 35만 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된 세출 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 정비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8억 7,000만 원으로 24년 대비 2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년도 도로과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373쪽입니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 확장 사업에 23년도 대비 26억을 증액하여 4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23년 대비 3억 1,000만 원 증액하여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8쪽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는 2023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9쪽입니다.
한성과학고등학교 일대 노후보도 정비공사에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1쪽입니다.
증가로8길 도로구조개선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3쪽입니다.
겨울철 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기능 유지사업은 2023년 대비 9,400만원 증액하여 4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5쪽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산산책로 외 1개소 보안등 설치 사업에 2억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7쪽입니다.
감전보호기 설치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1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에 5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3쪽입니다.
홍제천 인공폭포 홍보 조명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로 통일로 20길 도로 확장사업 2억원, 사천교 진출입 차단시설 1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련사 진입도로 정비공사 4억 5,000만원 증가로21길 아스팔트 포장 3,000만원 세무서 2길 보도신설 5,000만원, 무악재 하늘다리 조명 설치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 하단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9,000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은 10억 3,000만원, 지출액은 9억 3,0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13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25억 3,000만원으로 예금 등 이자수입 2,3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0억 1,000만원, 예치금회수금액이 1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25억 3,0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정비공사 9억 3,000만원, 예치금 15억 9,000만원, 행정운영비 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하단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79억 8,000만원이며 2024년 수입액은 9억 4,000만원 지출액은 83억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200억입니다.
다음은 14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67억으로 예금등 이자수입 3억 7,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79억 8,000만원, 예탁금 회수 및 이자액 83억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67억원으로 북아현 과선교 설치공사 83억원 예치금 84억원, 행정운영비 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도로과 모든 직원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통일로 변에 있는 육교 같은 경우도 도로과 소관인가요? 안산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육교요.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맞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육교가 지금 녹이 슬고 보기에 너무 많이 경관상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칠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도로과 소관인가요?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도로과 소관이고 저희가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도로시설물 유지 연간 단가가 있기 때문에 보수할 수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한번 안산초 인근에 있는 육교 한번 보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저희가 한번 조사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하늘다리 지금 조명 설치 예정이신데요. 빛공해 심의 받나요?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빛공해 심의는, 그거는 조명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도로조명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장 소해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빛공해 심의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조도수 정도로 지금 현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더 좀 조사해보고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주민 분들이 빛공해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심의를 보니까는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 빛공해 심의 서울시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강민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407 페이지 보시면 감전보호기 신규 사업인데요.
거기도 기타 부대 비용이라는 것으로 해서 1,541만 7,000원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기타 부대비용으로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기타 부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한 3,700 이렇게 있는데 신규 사업하고 기존 사업의 부대비용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양희   주무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여기에 지금 부대비용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역 안에 넣지 못할 것들이 있거든요. 제경비도 같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 외 각종 부속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기타 부대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스마트가로등 설치 공사에 있어서 부대비용 이거는 내역이 있겠네요. 그죠? 신규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그러니까 올해 사용했던 비용에 대한 것들은 내역이 다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다른 거는 신규 사업이라 없겠지만 이거는 기존 사업이니까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조명팀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북아현동 종점에서 금화장 오거리 가는 길에 LED등 쫙 이렇게 줄줄이 설치해놨잖아요.
가로등. 근데 그거 관련해서 동네 민원들이 많아서 조도를 좀 낮추신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북아현동길 거기 이대
○주이삭 위원   충현동 북아현3동, 북아현 종점 거기 마을버스 5번 종점에서 금화장 5거리 가는 길 있잖아요. 충현동 주민센터 가로질러가지고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조도를 낮춘 게 아니라 높인 거,
○주이삭 위원   높인 거예요? 엄청 어둡던데요 밤에.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거기가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조도를 100와트에서 125와트로 상향을 몇 등을 했거든요.
○주이삭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지역의 빛이 너무 강해서 주택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한 거주하시는 분들 민원이 있어서 조도를 조정을 했다는 걸 강우균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오히려 팀장님은 늘렸다고 하니까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혹시 그게 이번 한두 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주이삭 위원   예전부터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제가 7월에 와서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간을 조도를 높였고요. 그 전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낮춘 거는 여름까지는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그래서 좀 어둡더라도 일단 밤에 달빛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는데 요즘 겨울 같은 경우는 까만 패딩 입고 막 이래서 안 보여요. 저도 운전하는데 그 반대편의 차량이랑 반대편 라이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길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부신데 아예 사람이 안 보이는 지경까지 될 정도로 지금 등 자체가 좀 너무 약하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는 조정을 좀더 세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고 이 얘기를 해 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단순히 조도를 낮추는 것 보다요 좀더 간격을 좁게 해서 촘촘히 해서 조도를 현재보다는 좀 낮은 걸로 해서 좀 더 간격을 줄여서 촘촘히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구간은 제가 야간에 한번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조명이라는 게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키면 빛이 다 분산이 되지만 딱 도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쏠 수 있는 조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형태의 조명을 해서 주변 민원도 줄이는 형태로 설치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도 드려요.
○도로조명팀장 소해준   그 부분도 확인해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 길이 특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0쪽에 시설비가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80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가 감액되었는데.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 도로관리팀에서 하는 업무인데 관리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담당 팀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도로관리팀장 김균성입니다.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추경에 나머지 금액은 반영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양식 위원   포장도로 하는 설치인데 감액이 돼서 무슨 사유인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도로 포장 같은 거는 민원이 들어와야만 가서 보수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포장도로 순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민원이 들어온 도로를 위주로 해서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포장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는 사항인데요.
예산이 감액된 사항은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안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김균성 팀장님 같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속방지턱 신설하고 재도색 재설치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여러 번 만나서 현장에서 말씀 나누고 그랬는데 이게 규격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게 어떤 거는 굉장히 높고 어떤 거는 또 낮고 짧고 근데 이게 형식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규격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이면도로 그러니까 폭이 좁은 도로는 과속 방지턱 폭을 소규모로 해서 하는 걸로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존에 설치된 폭이 넓은 과속방지턱은 기왕에 보수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보수할 때 폭을 조정해서 폭을 좁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기존에 차선이 왕복 2차선 이상 되는 도로는 예전처럼 규격이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면도로가 특히 우리 홍은홍제 쪽에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개보수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거나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보수도 신속하게 해 주세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김균성 팀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 하여튼 늘 뭐 이렇게 지역 민원 해결에 1등이신 우리 팀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연희동에서 모래내길 20길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니 저거 말고 지금 이거 보면 공문이 연희동장님께서 보낸 공문 있죠? 열선 내 달라고. 아니 저거 아니고, 저거 말고. 지금 여기 공문으로 보낸 거, 열선 설치하라고 그거 어떻게 현장 가보셨어?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현장 가봤습니다.
○김덕현 위원   가보셨어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김덕현 위원   지금 성산로 11길 하고 그다음에 모래내 20길 하고 두 군데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현장 다 검토를 했는데요.
○김덕현 위원   해보셨어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당장에 올해는 열선 설치 예산이 없는 상태고요.
○김덕현 위원   안 되고, 그러면 올해는 염수살포장치를 이동형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신다는 거죠?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성산로는
○김덕현 위원   보니까 나도 몇 번 가봤는데 열선을 설치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른 걸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되는 게 열선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투입 대비 이용률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해서 충분히 설치가 필요하다 하면 예산 반영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김덕현 위원   올해 한번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해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내년 추경에다 혹시 추경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설치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 제시)
지금 저게 홍은하나아파트 앞에 표지판을 보니까 제설기지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사진 한번 돌려봐 봐요. 아니 다른 걸로.
거의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내가 가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암반을 깨가지고 다 해놓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설 기능 유지에서 봤을 때, 예산을 내가 쭉 봤어요. 전년도 예산도 보고 올해 예산도 봤는데 저 예산이 어디서 저렇게, 저게 왜냐하면 포크레인 들어갈 때 한 5대, 6대씩 들어가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 예산이 어디서 났을까 하고 봤었는데 며칠 전에 간주 처리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한 20몇 억이 공사비로 처리가 된 거 같더라고요. 그거 맞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을
○김덕현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폭포마당 앞에 제설기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전하셔야 되잖아.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꼭 이전을 해야 되는 것보다.
○김덕현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전체적으로
○김덕현 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거기에 공사 현황에도 딱 해놨어요. 제설기지로 해서. 도로 이쪽이라서 그쪽으로 가서 찍지를 못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지를 이전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네,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전하는 비용이 이것도 보조금 받아서 하나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저희들 예산서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지?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건 없고요. 지난 추경 때, 본 이전 공사비로는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그전에 홍은교 있는 부근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다가 그때 게이트볼 경기장
○김덕현 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저쪽으로 해서 저 공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을 하려면 일단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 내용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그때 추경 때 편성이 안 돼서요. 시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김덕현 위원   지원받아서 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간주처리 한 것은 내가 봤어요. 20 몇 억인가. 그 예산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간주 처리한 부분을 작년도에서부터 쭉 봤어요. 몇 차례 쭉 봐도 그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언제 이전하는 거예요? 저거.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내년 3월 완료로 지금 계획을 잡고.
○김덕현 위원   내년 3월. 그러면 거기에 이전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하죠?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기존 제설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 제설부지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활용 계획을 가지고
○김덕현 위원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내용하고 예산이 연동돼 가지고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부지는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지금 올라와서 그래서 계수 조정 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월에 이전한다는 거죠. 3월까지.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지금 현재 제설기지에 있는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이전이 돼야 그쪽에서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김덕현 위원   근데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초만 해놨는데 거기에다 또다시 가건물이라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고가 밑이지만.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거 나와서 계속 연이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현 위원   사실 거기에도 왜냐하면 교통이 빈번하기 때문에 눈이 오고 했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차 돌릴 때도 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아 있더라고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그거 감안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향후에 마무리되기 전에 교통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계속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김덕현 위원   3월까지 이전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저걸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저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던데.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기존에 저희가 활용했던 부지에 한 1.25배 정도.
○김덕현 위원   기존 것보다는 크죠. 저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들었어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대략 암반 제거하는 비용이 꽤 나와서요. 그 비용까지 해서 한 십칠팔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매일 포크레인이 한 5대, 6대가 계속 암반을 뚫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하나 건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균성 팀장이 올해 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김덕현 위원   잘해요, 엄청. 정말 일꾼 중의 일꾼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지금 제설기지 이전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하나 칭찬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봄에 인왕산 산불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희사 내 소방차가 빠져가지고 가는데 사실 그 도로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산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푸른도시과가 제가 보기에는 기동력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기선 팀장한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또 불만도 안 갖고. 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예산이 떨어져 갖고.
사실 절차 따지면 ‘예산도 없는데 누가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제가 부탁을 했는데 기꺼이 들어주어서 공사도, 환희사 쪽에 진입도로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확장이 됐고 그다음에 또 여름에 연희동 석축이 무너졌잖아요. 그건 또 개인 사유지입니다. 도시정비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도 누가 네일 내일 따지고 보면, 우선은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김균성 팀장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기꺼이, 그것도 예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재난 사고가 크게 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 내 일 안 가리고 희생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사는 거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해외여행도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사실 저가 8대 때 재정건설에 있으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꾸준하게 지역 민원 있으면 직접 가서 챙겨주시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쉽게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일꾼 중의 일꾼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업무 조정을 해서 시키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 고맙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청련사인가 올라가는 진입로 확보하는데 5억인가 증액돼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건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이쪽은 재난 상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그걸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또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환희사는 핑계거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를 무시하고 우선은 재난으로 밀어붙여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청련사 쪽은 사유를 좀 만들어서 하여간 저희들이 잘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근데 그게 5억 정도 지금 증액됐죠?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부분에서 5억으로도 가능한가요? 그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하기 나름인데요. 우선은 절차를 밟다 보면 소유주가 저희 땅이 아니고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산림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서울시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이쪽 환희사 쪽은 제가 절차를 무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밟으면
○김덕현 위원   환희사야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사실은 그것도 근거는 없지만 그것도 하더라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를 하면 분명히 못하게 할 거란 말이죠. 저희들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서 그런 절차는 무시하고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산림청에서 알고 또 흔히 얘기하는 환경 쪽에서 또 올챙이 하시는 분이 또 나타나셔서 그것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또 양해를 많이 구해서
○김덕현 위원   나중에 원상 복구를 하라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근데 그거하고 얻는 소득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 이걸 판단을 해서 구정 업무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칭찬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이하동문으로 동일하게 칭찬 드립니다.
연세로2-나길 열선 설치하는 거요. 김균성 팀장님 다시 나오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어젠가 그제인가 지역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기존 뭐라 그러죠? 열선이 있었던 길이 있고 신규로 올리는 데 있잖아요. 이동화 의장님 집 옆에 오르막길 확 올라가는 길. 그렇죠? 두 군데를 연세로2-나길이라고 했는데 옆에 골목길 하나 경사로가 있는데 거기를 빼고 했다고 동네 주민 분들이 하려면 한 번에 다 할 것이지 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이래요. 지금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현장에서 얘기들을 하신다던데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직접 제가 민원은 지금 들어본 적은 없고요. 처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이삭 위원   그런가요? 보면 안경집 옆에 골목길 지금 공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사가 있는데 조금 더 높은 길이래요. 근데 거기를 빼고 했다고 주민 분들이 답답해 하셔요. 거기 통장님 비롯해서. 반장님 집 앞을 빼고 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기왕 할 때 같이 하면 좋겠지만 예산 부족해서 어려우실 거잖아요. 근데 열선 공사 시작을 할 때는 신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땅을 갈아서 집어넣은 다음에 덮고 전기 켜지고 열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안 한 데, 해당되는 길이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보통은 공사를 할 때는 다 뜯어내고 한 번 포장한 다음에 굳고 1∼2주 지난 다음에 긁어서 집어넣고 그러실 텐데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안에 포장을 했다, 2년 정도 안에 포장을 했다 이러면 신규로 그냥 열선만 혹시 설치도 추가로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현장 상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면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주이삭 위원   현장 한번 봐주시고 가능한지 아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신촌 거기가 또 아시잖아요. 명물거리 안 좋게 해서 험난한 거. 아무튼 기왕에 했는데 해놓고 욕먹으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핑계를 대긴 했는데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현장 조사해서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어찌 됐든 지역구 의원인데 신경을 잘 못써가지고 일부 빼먹었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열선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 부득이하게도 연차별로 조금씩 하는 모양이다. 죄송하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한번 봐주셔서 추가로 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들지 그런 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현장 한번 보셔서 점검해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391쪽에 증가로8길 신규로 2억 5,000 잡았는데요. 그 사업 위치가 어디죠? 증가로4길 59.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홍제천에서 저쪽에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홍남 어린이공원 그 뒷골목 정도입니다.
○윤유현 위원   증가로면 북가좌동인데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뒤 페이지에 지도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92쪽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길이가 그러면 부대공사 폐기물을 해가지고 일식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이쪽 공사가 대개 도로 구조상에 보면 빗물받이가 보도 앞쪽 측구에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이쪽 지역이 특이하게 보도 뒤쪽에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구조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거 일식으로 하지 말고 상세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6,000만 원 통쳐가지고 일식 해버리면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폭하고 연장하고 깨는 양 같은 걸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지금은 이 폐기물 처리량은 정확하게 남은 물량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실비 정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상세 설명할 때는 보고를 좀, 본 위원은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전의 경험에 의하면 저도 견적서 낼 때 일식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세하게 모른다고요.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일식으로 6,000만 원 해놓으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도저히 모른다고요. 그래서 상세하게 다시 해 주시고.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예산 자료 할 때
○윤유현 위원   길이는 200m예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 마찬가지로 388쪽에도 유지보수 공사 있죠. 여기도 디자인형 울타리라고 있거든요. 이게 20만 원 곱하기 500m예요? 그러면 1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388쪽의 보도 유지보수 공사는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총액을 결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물량을 예측하고 실제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긴급 보수나 이런 사항 발생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추정 물량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 관내 보도 유지 보수공사 소요 예산 안에 있잖아요.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비 부대 공사 해서 폐기물 처리비 해서 5,120만원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시면 391쪽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1식으로 6,000만원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근접하게 정도는 나와야죠. 1식으로 잡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 나오잖아요. 388쪽은 대체적으로 근접해서 나오잖아요. 여기는 좀 자세하게. 요즘은 노후된 보도블록이 많이 없죠? 그동안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교체를. 그런데 너무 많이 편성돼 있어서. 아직도 우리 관내에 이렇게 노후된 보도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저희가 보도 관리 대장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만 포장 연도에 따라서 노후된 곳에 이면도로에는 좀 있고 또 그때그때 파손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긴급복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유지관리로 일상적으로 연간단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최근 한 3년 동안 했던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연단가가 지금 19%, 약 20%로 늘었네요. 증이 됐네요.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증액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또 사용했는지 동네별하고 주소지 해가지고 상세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자료로 요청합니다.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북가좌초등학교, 김균성 계장님 지난번에 준 거 내가 잊어버렸어요. 이 금액이 얼마였죠? 그때.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1억 5,000. 절개지 사면 보수
○윤유현 위원   절개지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1억 5,000 소요 예산으로 저희가
○윤유현 위원   그건 어디다가 업체...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저희가 보통 돌 쌓기나 아니면 보강토 옹벽이나 이런 거를 보면 면적당 시공단가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윤유현 위원   하기야 김 계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그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자재값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올라가서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설기구를 이전하면서부터 완료시까지 들어간 비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도 각자 배부해 주시고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까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을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는데 정기찬 팀장님과 그다음에 김균성 팀장님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시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 사업설명서 185쪽 하천유지용수공급 부담금은 홍제천 및 불광천이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간에 걸쳐있는 바 하천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유지용수 공급량과 송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른 분담비용을 우리 구 세입예산으로 계정하는 것으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관리,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7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565쪽 상단, 사업설명서 414쪽 재난 예방 및 관리 사업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2,8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하단, 사업설명서 415쪽부터 419쪽까지 수해예방 강화 사업비는 총 3억 6,000만원입니다. 수해예방 지원 6,300만원, 수방자재 구매 4,300만원, 수해복구비 지원 3,400만원, 기전시설 수해예방 지원 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 사업설명서 421쪽부터 425쪽까지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30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는 17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는 12억 8,000만원으로 홍제천·불광천에 대한 기계·전기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대비 1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 하단, 사업설명서 426쪽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비는 지하수 수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총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 상단, 사업설명서 427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 사업비는 총 33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10억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2억원, 하수구조물 보수 공사비 19억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1쪽 하단, 사업설명서 432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1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72쪽 하단이며 사업설명서 434쪽 불량하수맨홀 정비비 납부는 1억원으로 1,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총 9억 7,000만원이며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에 8억 3,000만원, 기본경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치수과 모든 직원은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약속하며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죠?
○치수과장 시희식   명예퇴직 들어갔습니다.
○김덕현 위원   명퇴 신청하셨는데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내가 추경 때 아마 폭포마당에 쿨링포그 설치하는 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그거 몇 개 설치하는 거죠? 거기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만 설치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시희식   현재까지는 폭포마당에만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폭포마당만. 지금 예산이 3,500?
○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김덕현 위원   3,500 가지고 돼요? 가능한가?
○치수과장 시희식   설계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으나 그 정도 선이면 될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우리 연희동에서 모래내 데크길 조성 설치 요건 협조 공문이 왔었죠? 연희동에서 데크길 조성해 달라고. 연희화로 앞에.
○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이쪽에서 보면 연희화로 앞에 주차 라인이 있어서 사실 보도로서 역할이 좀 없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이 다음 거 사진 한번 봐봐요.
지금 그쪽에 그 반대편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데크길로. 그렇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앞에도 데크길을 만들어서 폭포마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이 아마 연희동에 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수과장 시희식   앞쪽하고 여건이 다른 게요 그쪽은 수목이 잘 형성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한 3억 정도는 계산을 하고 있었으나 한번 의견조사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적인 자연 경관을 한번 살펴보지
○김덕현 위원   자연경관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수목이 그렇게 잘 돼 있는 형편입니다.
○김덕현 위원   어디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그 앞쪽이요. 앞쪽보다는
○김덕현 위원   수목하고는 관계없죠. 저게.
○치수과장 시희식   필요성은 저희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수목하고 뭐 관계있나요? 저쪽에서도 똑같아요 그게.
○치수과장 시희식   네. 어차피 나무를 많이 잘라야 되거든요.
○김덕현 위원   나무를 자를 필요가 있나요? 건너편에도 나무는 안 자르고 그냥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치수과장 시희식   몇 개는 잘라서, 그런 면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지금 홍제천에 음악 방송하는 거 있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그거 음원료 얼마 나가요?
○치수과장 시희식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기전팀장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그건 나는, 지금 홍제천변 벽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가지고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보면 식물들이 자라가지고 앰프를 막 덮고. 사실 몇 개 나오는지 내가 지금 내려오면서, 그 확인도 매일 내가 거의 아침에 운동 나가기 때문에 그거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사실 밑으로 홍제폭포에 와서야 들려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내가 예산을, 내가 안 봤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이번에는 예산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인가 하여튼 그때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 자료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음악방송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잘 나올 게 있는 게 아니고 소음 때문에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안산하고 다르잖아요. 황톳길 옆으로 음악 나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치수과장 시희식   네. 고가도로에 있는 차량 소음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다음 팀장한테 잘 인수인계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시 과장님이 금년 명예퇴직을 하셨더라고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윤유현 위원   그동안에 1년의 과정을 시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동안 북가좌2동 해담는 다리 공연장,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것을 최초 20년도에 우리가 관람석 주변 환경 시설로 해가지고 2억 잡아가지고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이건 지금 현재 이 상태는 멀쩡하다 그래서 스탠드 미팅을 같이 서영재 과장하고 같이 했죠? 기억나시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기억납니다.
○윤유현 위원   당시 원래는 박종환 과장이 20년도에 편성해서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박종환 과장도 오케이를 했고. 21년도에 우리 시희식 과장님이 오셨죠?
○치수과장 시희식   22년도 1월에 왔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다시 현설을 또 했지요. 현장에서. 속기록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질의 답변이 또 있는데요,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 관람석 및 주변 정비 예산이 2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이후 본 위원의 요청으로 이것을,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기존에 있는 공연장 영상.
제가 위에다가 낙서를 좀 했는데, 그래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깨끗해요. 그래서 이거 깨끗한 것을 왜 하냐라면서 본 위원이 피스 박고 오일스텐 발라주고 하면 된다고 다 해서 시 과장님 서영재 계장 다 오케이 했죠? 그래서 이 옆에다가 증축을 합시다라고 해서 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얘기해서 됐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얼마가 필요합니까? 2억에서 2억 5,000은 들 텐데요. 서영재 계장이 대답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치수과장 시희식   들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해 드리겠다 해서 2억 5,000을 해서 4억 5,000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피드백이 온 결과 공사 금액이 4억 1,940만 7,000원으로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것도 20년도부터 계속 21년 22년 그래서 자료 보니까 22년 말일까지는 된다고 또 보고가 돼 있어요. 착공일로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총 사업비 4억 2,000만원. 여기 나왔어요. 자료가 저한테 준 게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도 또다시 작년 12월까지 안 돼서 금년 초부터 제가 얼마나 많이 질문하고 언제 되냐고 물어보고 했더니만 금년 5월에 결국 했는데,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어떻게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금액이 얼마 들었죠? 총. 완공까지.
○치수과장 시희식   4억 7,000만원 완료됐습니다.
○윤유현 위원   3억 7,700으로 나왔어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3억 7,700으로 완료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얼마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나하고 지금 열 몇 번을 지금 아마 서로 미팅하고 질문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도 지금 계속 변해왔고 처음에 서영재 팀장이 2억 5,000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2억 5,000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신규로 해가지고. 21년도 사업예산서예요. 신규 해가지고 4억 5천, 사업비 4억 5천. 그래서 22년 1월부터 22년 10월까지라고 사업 기간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3억 7,700에 했어요. 공사를. 그 내용도 본 위원한테 얘기도 안 해주시고 멀쩡한 증축만 하라고 했지 그것을 왜 뜯냐고요 그거. 다시 그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이번에 했던 거 증축했던 거 한번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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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는 걸 그 옆에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놔두면 되고 본 위원이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해서 똑같이 해라 그래서 다 저하고 약속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 과장님?
○치수과장 시희식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근데 왜 저걸 해서, 이게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제가 예산 절감한 게 있어요. 청소과 제 의견을 들어줘가지고 제가 9,200을 예산 절감을 한 기록이 있는데 모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건 철저한 예산 낭비라니까요. 왜 구의원 얘기를 안 들어요? 저하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저 멀쩡한 건 놔둬야 되는데 왜 저걸 다 뜯냐고 그것을. 행정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잖습니까? 더 멋있게 한다고 해서? 뭘 멋있게 해요? 그 멀쩡한 거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원 무대공연장 보여주세요.
저거 얼마나 튼튼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저 형태로 조금 뒤로만 해주면 똑같은 형태로 그 비슷하게만 해도 돼요. 왜 저 멀쩡한 걸 뜯습니까?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나 낭비가 되는 줄 아세요? 산출해 봤습니까? 서영재 팀장도 작년에 그만뒀나요? 올 6월달에 그만뒀죠?
○치수과장 시희식   작년 말에 그만뒀습니다.
○윤유현 위원   작년 말이죠. 근데 작년 말에 그만두고 또 그 서OO 팀장이 아마 한 이삼십 년은 이쪽 치수과에 있어가지고 전문가거든. 그리고 또 이번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서OO 팀장은 12월 말일 날 그만두기 때문에 우리가 속된 말로 군대 용어로 갈 참이거든요. 갈 참이 되면 아시죠?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기도 빠지고 솔직히 기강도 해이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 팀장도 작년에 퇴임하니까 복지부동 시희식 과장님도 미리, 난 처음 몰랐어요. 4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하고 11월 말일까지 분명히 골프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11월 말일에 했잖아요. 행정감사 할 때. 대답하세요. 우리 행정지원과도 다 들었어요. 옆에서. 제가 일부러 참석하라고,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일부러 옆에 있으라고 제가 배석을 시켰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11월 말까지 약속을 딱 했어요. 그래놓고 나서 12월 초 되니까 갑자기,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것은 골프 파크골프 건이고 일단은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먼저 공연장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완공이 됐어요. 됐고 또 빗물받이 아시죠? 1m 간격 떨어진 거 그것은 12월 말까지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게 기억나시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윤유현 위원   12월까지는 빗물받이는 하고 또 그다음에 5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나머지 2억 5천정도 산출하면 시 과장님 배상해야 한다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공연장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여튼 어렵게 참 이거 20년, 21, 22, 23, 4년 만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걸.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예산 낭비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파크 골프장은 본 위원인 3월달에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구청장을 상대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18홀을 처음엔 요구했다가 안 돼서 그러면 이 파크골프장은 본 위원도 골프채도 있고 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설명 다 했습니다.
이게 치면 이게 이런 일반 골프처럼 멀리 올라가고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많이 떠봐야 5cm, 10cm 정도밖에 안 떠요. 그래서 그것을 연습장 홀로 용도로 한 홀만 만들자 해서 그러면 나머지 폭우 때나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서 우리 회원들이 한다 해서 좋습니다 오케이 됐잖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3월달부터 시행하라고 해서 계속 본 위원하고 지금 계속 현설도 하고 했잖아요. 현장에도 가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금 계속 8월달에 하겠습니다. 9월달에 하겠습니다. 10월달에 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는 꼭 하겠습니다 해놓고 12월 초에 저한테 이 문제점 해가지고 제출, 이거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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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왔어요. 문제점.
근데 저게 일단 저건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재보니까 그때 한 100m 정도 됐어요. 100m인데 80m 해도 되겠다 해서 80m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80m 다 제가 다 재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는 40m라고 되어 있어요. 연장 40m라고. 근데 원래 연장이 80m예요. 근데 왜 또 저걸 40m로 썼는지도 모르겠고 폭도 12m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10m로 돼 있고. 그럼 자, 연장 우리가 80m로 했을 때는 1억... 이쪽으로 우측으로 잠깐만, 1억 2,600이 나와요. 한 연습장 한 홀에.
그러면 저한테 그랬죠. 그러면 위원님이 한번 그러면 한번 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추천 해주시라고. 좋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내가 알아볼게요. 해서 수소문 끝에 연락해서 성동구 파크골프연합회장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것을 소개 받아가지고 그분이 가서 현장에 가서 다 봤나 봐요. 그래서 얘기가 돼서 저거 보세요.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한테 천만 원만 주면,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저한테 천만 원만 주면 나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천만 원 주면 저 금액도 안 나와요. 솔직히 저한테 맡겨주면. 근데 업체한테 맡기니까 1,170원이 나왔어요.
이분이, 파크골프장 회장이 아는 그 업체 지인이 이분이 최초로 일본에서 파크 골프를 배워서 거기서 몇 년 동안 하다가 이분이 그 기술을 익히고 와가지고 최초로 도입했던 분이래요. 또. 하여튼 보세요. 저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1억 2,600이 나오냐고요. 물론 내년 백련산 골프장 6홀에 7억 5,000? 7억 5,000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래서 무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억 이상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홀컵, 홀컵 저한테 맡겨줘도 홀컵만 사면 돼. 그리고 벙커 헤저드 같은 거 모래 좀 넣고 구덩이 넣고 간단해요. 정말 쉬워요. 저거. 근데 이 업체에서 소개받은 데 보세요. 저렇게 단가가 적게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는 금액이 8,300만 원 연장 길이 40m 했을 때 어떻게 8,300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 저것은 길이가 지금 80m거든요. 저게 80m에도 불구하고 1,17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연장 길이 4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80으로 하면 1억 2,60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시과장님.
○치수과장 시희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저희가 지금까지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기를 검토를 안 했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아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왔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넘지 못할 사항이 있어서 조금 계속 고민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불광천이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하천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수자원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윤유현 위원   잠깐만 그 얘기는 수없이 했잖아요. 우리가
○치수과장 시희식   그럼 그 얘기를 생략을 하고요.
○윤유현 위원   생략하고 여기도 자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있어요. 그 얘기 또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내가 지금 찾고 있을 테니까, 여기는 넘어갔어요 그때. 자꾸 서울시에 얘기하지 말고 하천법 얘기하지 마라 그랬죠? 제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통한다니까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타 구는 왜 합니까? 마포구. 푸른도시과 이따 보세요.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치수과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못한다? 그래서 치수과장님 그랬잖아요. 허락하세요, 했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푸른도시과장 얘기했어요. 우리만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저도 사실 휴가 중인데 이렇게까지는 않고 싶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러서 쉬고 계시는지 제가 출석을 요구했냐 하면은 11월달에 이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1억 2,600, 1억을 가지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기 보세요. 1,170만원 1,2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치수과장 시희식   저희 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보니까 11월 초고 그래서 혹시 공로연수를 신청했나, 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우리 인사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시희식 과장님 지금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금년 말에 공로연수 들어간대요. 나중에 또 확인해 보니까 공로연수가 아니에요. 오늘 확인됐는데 명예퇴직 하셨더라고요. 명예퇴직. 그러나 일단은 명예퇴직 하셨더라도 민간인 신분이죠 물론. 그러나 지금 모든 재직했을 때 이 행정은,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효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행정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다 남아 있어요. 퇴직 민간인 신분이라고 해서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걸 좀...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아, 이래서 수순 쪽으로 밟아 나가면서 휴가 던지고 퇴직해버리고 나 몰라라 나 몰라라 사요나라. 일본말 써서 미안하지만 사요나라 그 뜻 아닙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광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불광천을 계속 지켜보고 관리하면서 저희 하천의 개념이 이수하고 치수 중점인데요. 저희 치수 문제는 거의 양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재산하고 침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광천은 저희가 증산교 하부도로 지하차도 때문에 수위가 갑자기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무를 상당히 꺼려 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저지 수로에 이런 시설물 설치가 우리가 한다 해도 시에서 저희를 고발하고 들어온다는 걸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진즉부터 못 한다고 3월에, 3월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4월도 있고 5월달도 있고 계속
○치수과장 시희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거기도 우기가 계속 홍수에 10월 15일까지 저희는 수해 기한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어지간한 상태에서는 거의 물이 고이고 저희가 보통 해마다 한 10번 이상 자전거도로 통제하는 이유가 안전사고 때문이거든요. 자전거도로 보행로 거기보다도 한 30∼40cm가 많게는 50cm까지 이상 낮은 곳에 그걸 설치한다는 것은 치수에 아주 불리하다는
○윤유현 위원   시 과장님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선수한테.
○치수과장 시희식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 사항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게요.
○윤유현 위원   제가 여기 또 엄청 많은 자료가 많이 있어요. 사진도 보여드렸죠. 그때 폭우 때 우리 자율방범단장 모 이 단장이 빗물받이 해서 샌다고 해서 또 현장에 같이 가셨나요? 같이 보셨죠? 그때? 제가 두 번 갔습니다.
다음에 그 폭우 때, 이번에 그 폭우 때도 나무가 지푸라기 하나 없어요. 또 물론 그 밑에 나무는 또 좀 걸쳐진 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아요. 자꾸 그 낮은, 그러면 양재천 아니 안양천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구로구 하고 양천구하고 양면, 양쪽에 작년에 지금 시 과장님인가 박OO 과장님인가 모르겠네. 서OO 팀장하고 우리 파크골프 회장하고 또 김양희 우리 위원장하고 같이 같이 현장에 갔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 이전 사항에 대해서
○윤유현 위원   시 과장이 아니었구나. 현장에 갔어요. 거기도 똑같아 저수지 다 낮아요. 안양천도 다만 거기는 폭만 넓지, 폭만. 폭만 넓어요. 그러나 이 파크 골프장은 그냥 넓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폭 한 5m만 돼도 돼요. 파크골프장 저도 골프도 치고 파크 골프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꾸 또 하천법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치수과장 시희식   그다음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천만 원 용역 내용이 있잖아요. 시범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시범 설치에 대한 건데 근데 이게 저지 수로에다가 그걸 설치한다는 게 저지수로는 갈수위하고 평수위하고 홍수위로 다 단계별로 수로를 형성을 하거든요. 갈수위 빼고는 그게 전부 다 평수위 자체가 저지수로인데 안양천에다가, 저지수로에다가 만든 사항은 없음을 내가 보고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 사항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저분하고 미팅을 했어요. 저희가요 저희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저분은 지금 어떤 개념으로 얘기했지만 안전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야말로 공사만을 그려놨어요. 저지수로에다가.
그러면 오늘 같은 비에도 저게 잠기면 다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거는 그냥 골라서 뒤에 보행로 보고한다든가 골프에 공이 빠진다든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냥 공사만을 위한, 저기 지금 부가세도 별도로 해놨어요. 저기에요. 그래서 저 돈 가지고는 저희가 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거 하는 저희는 좀 강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안전 문제라든가 누가 봐도 시설물이라는 개념에서 설계 용역비를 산출했고요. 저기는 그냥 그야말로 시범 설치 쪽으로만 하니 저희하고 의견을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안 할려고가 아니라 다각적으로 지금 절차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계속 봐왔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윤유현 위원   시 과장님 지금 말씀에 어불성설이에요.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하고 한 10차례 정도 약속했죠 기억나시죠?
○치수과장 시희식   의견 접근이라는 걸 서로
○윤유현 위원   7, 8번 약속했죠. 다음 달, 다음 달이면 꼭 됩니다. 그런 변명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무슨 안전이 필요합니까? 저기서. 저게 무슨 지진이 납니까? 그게 갑자기? 아니면 저게 무슨 침수가 됩니까? 아니 그게 뭐 어떻게 붕괴될 염려가 있어요? 무슨 안전이 필요해요? 연습장 홀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데 저분들은 와서 이틀이면 끝난대요. 이틀. 여기는 지금 3개월 잡고 있어 3개월. 어디서 뽑아왔는지 몰라도 여기 보니까 무슨 3개월짜리가 나오대요. 저거 한 홀을 만들어서 3개월요? 저한테 맡겨주시라니까요. 천만원만. 그럼 제가 천만 원 수익 내고도 남아요. 제가 조경업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반 전문가라고. 왜 자꾸 그렇게 피하시고 그러냐고.
무슨 중요해요, 아직 질의 답변이 안 끝났는데.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시과장님 이거 안 해주시면 모든,
저는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재직 중에 일어난 행위는 행정소송 할 수 있고 다 유효하고 있어요. 모든 거. 아마 김태중 국장님도 곧 퇴직하시죠?
제가 알기로 지금 많더라고요. 보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저도 오늘 휴가 중입니다.
○윤유현 위원   아, 지금도 휴가 중이에요?
벌써 다, 하여튼 김태중 국장도 그러시고 많더라고요 보니까.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특히 이번에 기능직에서 많아요, 지금.
강우균 도로과장도 그렇지, 하여튼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을 해주고 가야 돼요. 약속을 해주고. 약속을 해주고 가셔야지, 공무원이 어떻게 구의원한테, 우리 주민의 대표예요 저도. 저도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그러면 8월달에 된답니다, 또 9월달에 확실합니다, 저는 거짓말쟁이밖에 안 됐잖아요, 결국. 송년회에 가서 인사말 할 때 얼마나 그 창피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저걸 수용해서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틀이면 된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치수과장 시희식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도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고 행위하는 자체가 어차피 공무원은 행정행위잖아요.
그거는 하겠다는 목표 하에 움직이는 거지, 공무원이 제 직권으로 한다 안 한다 하기는 사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도 있고 흐름도 있고 행정 행위잖아요. 이거는요.
제 권한이 하고 안 하고 권한이 저한테 사실, 관련법과 규정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양희   시희식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윤유현 위원께서 요구했던 사항은 시희식 과장님께서 이행하기 이전에 되고 안 되고를 판단을 빨리 하셔서 얘기를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었던 게 문제고 또 7월 8월 9월 10월까지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안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파악하고 듣기로는 시 과장님께서는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나 윤유현 위원께서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대답을 얻고 싶은데 사실상 1,100만 원하고 1억 2천 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견적상의 문제는 서로 의견이 틀리면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1,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견적을 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고 또 1억 2천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윤유현 위원께서 원했던 것을 안 할 수 있게끔 얘기했던 것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못 했던 것이 지금 착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은 윤유현 위원께 사과를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유현 위원   시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가 있어요.
관련 법규에 의하면 하천의 유수 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하천 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 문제가 없죠? 그리고 여기 또 자료에 보면 이 공사 기간이 3개월이라니까요.
○치수과장 시희식   영향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참 답답하시구먼. 시과장님이 도대체 어떻게 공무원 신분으로서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뭘 이렇게까지 해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양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희식 과장님께서는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논의를 다 했고요. 또 윤유현 위원님께 저희들이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끼리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희식 과장님께서는 윤유현 위원님과 약속 못 지킨 것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공연장, 그것도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전면적으로 윤유현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 또 지금 가시는 마당에 마음을 조금 다치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일은 일이고 또 가정 일은 가정 일이니까 오늘 윤유현 위원님께 제대로 사과 한번 하시고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윤유현 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하여튼 장시간 두 가지 가지고 장시간 1시간가량 소요됐는데 좀 길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가. 그런데 충분한 제가 답변을 못 들었고 이 문제는 조금 후에 나가서 우리 시희식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후임 우리 신문식 계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가서 그냥 여기 특위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얘기합시다.
○치수과장 시희식   고맙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공식석상에서 사모님 쾌유를 빌고 또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사과 안 받겠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사과는 필요 없고 나가서 조용히 얘기합시다. 다시.
○치수과장 시희식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일제 정비와 관련해서 이 탄성포장재가 우기 때면 항상 지금 파손이 되고 이렇잖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꼭 탄성재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보행자 걷는 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접 구들하고도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맞는데 가끔씩 우기 때 지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고장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계속 보수해 나가서 보행자 위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홍제천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보행자 도로보다 굉장히 커요. 넓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절차로 인해서 규격화 사이즈 돼서 그렇게 설치를 하셨겠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 양쪽 편도 1차선하고 경계선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본 위원들 홍제천을 자주 걷다 보면 이 자전거도로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동호인 분들이 2열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장비들이 좋아서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셔서 보행자하고의 추돌 사고 또 내지는 그 위협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 제 동호회 활동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도를 조금 더 폭을 넓혀줘야지, 이 분들 자전거 동호회 물론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 것도 이해는 하겠지만 주말에 보면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전거 타면서 속도를 내면서 호루라기로 막 경적을 울리신다고. 그러니까 보행자들은 어떤 상황이든 갑자기, 예를 들어서 화장실 용변이 급해서 횡단보도 아닌 데로도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로 표지판도 정비하시고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치수과장 시희식   그 문제는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아까 하려다 빠졌는데요. 지난번에 민원 얘기한 건데요.
모래내 설렁탕 앞에 올라가는데 그거 좀 낮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또 가시는 길에 너무 무게가 어깨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폭포마당에 분수대 철거했잖아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분수대 그거 어디로, 다시 설치할 거예요?
○치수과장 시희식   제가 알기로는 우측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물레방아 있는 쪽에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예산을 주면 시행할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물이 내려온 물길이 내려오면서 커브 트는 부분을 지나서 하니까 아마 모래가 덜 쌓이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수과장 시희식   네.
○김덕현 위원   맞아요. 그 이동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 폭포마당이 있고 폭포마당 위에 내가 용역을 내려고 그러거든요. 구름다리. 그럼 밑에가 분수대가 있고, 물레방아가 있고, 위에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푸른도시과에다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징검다리가 최초에는 이렇게 작은 걸로 했는데 지금 큰 걸로 하셔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거는 혹시라도 다니다가 장마철 때는 우기 때문에 유속에 의해서 쓸려나갈 수도 있고 물이끼 같은 것도 잘 끼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우리 수변 감성 카페 앞에 보면 크게 널찍하게 잘해놓으셨잖아요.
그런 걸로 해놓으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도 덜 들어가고 또 효율적이잖아요. 과장님.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변 감성카페 폭포에 하천 유속이 폭포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모래 침식이 이쪽 부분이 앞쪽으로 좀 많이 퇴적물이 쌓이죠?
○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앞쪽으로 좀 더 이렇게 해서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역사, 홍제천 유래,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옛날에  환향녀 역사에 유래에 고증되어 있는데 그런 동상 같은 것도 하나 설치해서 동전 던지기 해서 하면 지금 외국 관광객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에 지금 방문하고 홍제천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거기 동전 던지기 해서 항아리에서 우리 돈 받으면 그걸로 불우이웃돕기도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형물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관광 인프라 구성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과장님 그거 좀 적극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불광천 해담는 다리에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실은 여러 가지 민원을 듣긴 했지만 제일 궁금한 거는 그 무대를 한번 했다 다시 보수, 그래서 제가 사이트 찾아보고 해보지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했다가 다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요. 왜 멀쩡한 거를 다시 했느냐, 예산 낭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마무리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했거든요.
그게 1912년도에 완료됐어요. 그래서 밑에 철판인데 우리 전문 용어로는 하지라고 그러거든요. 하지 위에다가 이 목재를 설치를 못 합니다. 하천에는. 습기가 많아서 합성 목재를 설치를 했는데 그 각 파이프 하지가 거의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합성 목재도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수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전면 개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장 천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계속 검토했는데 거기다 연결을 해서 늘릴 계획으로 처음에 잡았는데 그 중간에 사이즈가 안 맞아요. 크고 작고, 낮고 낡은 거 새거하려다 보니까 하고도 욕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김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전체 보수하고 위에 천막도 몇 번 검토를 했어요. 재활용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해놓고도 나중에 욕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들이고 전체적인 수명은 늘어나거든요. 10년에서 지금, 이번 거는 비싼 거거든요. 전부 다 관급입니다. 누구하고 개입된 게 아니라 관급자재로 구매를 다 했어요.
단지 공사비는 한 1억 정도가, 1억도 안 되는 게 시설비입니다. 사실은. 합성 목재하고 천막하고 해서 한 2억이 넘어가요. 관급이.
그런 시설 개선을 해야 되지 그 부분 보수하는 건 낡은 상태가 냉장고 새거하고 오래된 개념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셨는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 충분히 협조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한테 미안한 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건 맞네요. 충분하게 과에서도 고민해보고 연구를 해본 상태에서 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방안을 논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 과장님이 저보다 먼저 여기 오셨고 제가 작년 8월달에 와서 그걸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올랐을 때 저도 이 멀쩡한 걸 왜 하냐, 저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그늘막이 외관상으로 보기에 깨끗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늘리는데 그거하고 같은 규격 제품이, 벌써 한 10여 년 지난 거다 보니까 시중에서 그거 맞출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재질 문제가 있어갖고, 그래서 헌옷하고 새 옷을 동시에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게 또 해놓고도 자칫하면 또 보기 싫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도 고집을 하다가는 저도 설득을 직원들한테 당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왕 하면 또 다시 하는 의미로 깔끔하게 하는 거고 바닥 데크도 좀 멀쩡하지 않냐 조금만 보수해서 쓰자 했는데 결국 속을 뜯어보니까 속은 또 말 그대로 철제다 보니까 부서져 있고, 그래서 밟으면 쏙 꺼질 수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상태에서 많이 물러서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홍정희 위원   여러 가지 안전성 면에서도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제 이해가 좀 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끝난 얘기 다시 해서, 금방 한 얘기도 우리 구민들 안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이해를 좀 안 해주시는
○홍정희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면 저는 공사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겉은 멀쩡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다 곪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보고 녹이 슨 것도 다 보고 했어요.
그런데 아마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 들은 것에 대해서는 시과장님 조금 미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겉보기에 그냥 겉만 화려하게 만들어놓고 속이 곪아터진 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수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마무리가 조금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가보면. 내가 엊그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마무리 작업이 좀 못 됐어요. 잘못됐어요. 그거 관찰해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붕과 다음 뒷면 벽,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공사할 때 시공 과정에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 갖고 그래서 그거는 추가 보완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앉아 있으면 뒤에서 물이 밑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꼭 그건 보완하시길 바라겠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시과장님 못 가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 너무 잘하셨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들이 많잖아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지만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앞으로 명퇴를 하시고 난 뒤에도 아무튼 서대문구청 잊어버리십시오.
편안한 제2의 인생을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치수과장 시희식   저는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저는 저희 국장님도 그렇지만 시에 있다 보니까 구 일이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점도 많고 각자 의원님들 의견들을 종합하고 듣고 평가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윤 의원님 같은, 저희는 행정 규정을 맞춰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고 시의원님들 못지않게 인격적으로나 마음가짐이 따뜻했고요.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푸른도시과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46쪽에서 170쪽까지, 세입 사업설명서 186쪽에서 194쪽까지이며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임대료 5,500만 원, 공원 사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200만 원,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2억 5,000만 원, 건축이행강제금 520만 원, 시유재산 및 구유재산 변상금 350만 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8억 8,000만 원으로 총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15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 사업설명서 435쪽 신규사업인 공원 조성 관리계획 수립으로 예산액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공원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시설비로 안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숲속카페 조성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5쪽, 사업설명서 440쪽 힐링길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신규로 조성된 서대문구 힐링명소 안산황톳길에 이어서 천연동에 추가로 황톳길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82쪽, 사업설명서 464쪽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일로 등 42개 노선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양버즘나무 방패벌레 예방을 위한 수간주사를 위해 3,000만 원, 성산로 등 2개 노선 공분 내 가로수 보식을 위해 5,000만 원, 증가로 가로수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83쪽, 사업설명서 471쪽 조경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 5,00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토지 인도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과 조경팀 근로자 대기실 신축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전년 대비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587쪽, 사업설명서 478쪽으로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5개 산 및 약수터 주변 정비를 위해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등산로 정비 및 약수터 시설 개선사업과 북한산 자락길 재래식 화장실 교체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인왕산 무궁화공원 진입로 목재 흙막이 교체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5쪽, 사업설명서 501쪽 신규사업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로 투명유리 등의 시설물에 충돌방지 테이프를 부착하여 야생조류들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96쪽, 사업설명서 506쪽 안산에 기조성된 반려견 산책로를 연장하고 쉼터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으며 증액은 총 2건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 관리 및 운영으로 홍제동 장미터널 장미 보식에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 일환으로 궁동산 등산로 정비 예산안 1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푸른도시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 및 상임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양희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궁동산 관련해서 증액됐죠. 1억 5,000만 원 증액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당초에 1억 3,000에서
○김덕현 위원   2,000만 원. 그게 104고지 쪽에 정비하는 거예요? 104고지 쪽에 정비를 할 예산 별도로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104고지 쪽도 같이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덕현 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너무 안 적나? 거기 할 일이 많은데, 104고지에. 그리고 먼저 104고지 올라가는 데크길 조성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잘하셨다고 주민들이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예산이 너무 작은 거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산 조금 더 주시면 더 잘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폭이 넓어서 거기에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팀장님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전에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무관님,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제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쭉쭉 더 밀어봐요. 여기 화면에 다 안 나왔는데.
이쪽 오른쪽에 오름카페 있잖아요. 정상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쪽 반대편 여기가 폭포마당 폭포수 상단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전에 말씀드렸던 구름다리를 설치하면 안산 황톳길하고 벚꽃마당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폭포마당하고 그다음에 둔봉하고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생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이음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앞에 치수과에서 얘기가 여기 물레방아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돌 있잖아요. 하천에. 그 앞에다가 분수를 옮길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름다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용역을 한번 해보고 그 그림이 괜찮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구름다리가 전국에 많이 설치돼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또 남발
○김덕현 위원   근데 이게 길지도 않고 짧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안산 벚꽃 쉼터는 제가 2011년도에 취임 때 지금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시에서 그때 당시에 28억 받아다가 조성이 된 공간입니다. 봄철에 보면 벚꽃이 피었을 때 정말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정말 멋있는 명소인데 거기 가로지르는 구름다리를 설치했을 때, 그건 저희가 한번 어차피 용역비라는 것도 예산이 투입돼서 물론, 좀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또 용역비가 낭비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이게 바로 시행하기로는 예산도 충분하게 준비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 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필요하면 추경에 용역비를 예산을 잡아서 용역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다른 화면 띄워줘요.
   (사진 제시)
여기는 어디냐면 응암동 오거리 조금 지나서 힐스테이트인가 아파트 앞에 보니까 물놀이장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이게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으로 사용되고 여름철 비수기 때는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좀 잘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거 같아서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홍은동, 남가좌동 그다음에 연희동에 이번에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동이나 충현동, 북가좌동 이쪽에 지금 이러한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하나라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게 단순 물놀이 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 지나면 일반 놀이터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도 이 물놀이 시설을 요즘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갖다가 우리 관내 동서남북 고루 입지를 시켜서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좋겠다 판단하고요. 저희가 가재울 쪽에 2개가 먼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화촌 어린이공원하고 이번에는 해달별하고. 그런데 이번에 또 마침 은가어린이공원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요. 거기에 기존의 바닥 분수가 있었거든요. 바닥 분수가 요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미니 물놀이터를 하고 있고요.
○김덕현 위원   근데 남북가좌동에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거기는 어차피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의 바닥 분수를 활용한 미니 물놀이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북아현동이나 천연동이나 충현동 쪽에는 없어가지고 그쪽에 해달라는 일부 의원님들 말씀도 있으셔서.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영천시장 입구에 지하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상단부에 전에는 어린이공원 했잖아요. 거기가 문화공원으로 됐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문화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차라리 저거 공사할 때 같이 저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가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던 거를 주차장 사업과, 거기가 시장 입구다 보니까 창천문화공원이나 대현문화공원처럼 신촌 지역이 거기하고 비슷한 여건인데 주변에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린이공원 때도 시장 입구에 있는 평범한 쉼터 같은 역할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일단 다른
○김덕현 위원   어린이공원으로 있을 때 여름철에 미니 수영장 만들어서 운영을 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때 보셨죠? 애들이 많이 오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쪽에 주차장 하는 쪽에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용도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그리고 거기 공원 조성계획이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를 잘 챙겨보시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네.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홍제천 장미터널 증액이 됐다고 하셨죠? 그게 식재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게 한 번에 조성이 된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가 총 5차에 걸쳐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장미를 심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주위에서 정미터널인데 장미는 별로 잘 안 보이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번에 강민하 의원님께서 따로 장미를 채워 심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산을 좀 더 잡아주셨네요. 그래서
○안양식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그때 할 때 동장님한테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족하다. 기왕에 장미터널이면 풍성하니 축제답게 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신경 써가지고 예산 주시면
○안양식 위원   그래서 증액됐다고 하기에 거기에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맞습니다.
○안양식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반려견 쉼터나 놀이터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게, 그래도 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상시 1년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나 이런 데 대형견, 소형견의 목줄을 풀어놓고 쉴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키도 안 채우고 연중 오픈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죠.
○안양식 위원   예산 결산 끝나면 반려견 데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437쪽에 공원 시설물 보완 및 정비로 사업이 잡혀 있는데 전부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실시 용역으로 일식으로 해서 전부 일식으로 잡아놨어요. 노후테크 재정비, 노후 계단, 안내판 전부 일식인데 이 일식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 밑에 서대문구 이음길 안내 구축까지 전부 일식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6,000만 원, 1억 4,400 밑으로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은 전혀 모르겠어요. 일식으로 된 거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그리고 445쪽 우리 지역구 연가어린이공원 내 울타리 보수를 잡아놨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금액에 제외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기존에 있는 울타리인데요. 그게
○윤유현 위원   아니 우리 지금 현재 연가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작업하고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은가. 거기는 은가고 여기는 연가.
○윤유현 위원   음, 연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다릅니다.
○윤유현 위원   연가 정문 앞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겁니다.
○윤유현 위원   초등학교 앞에.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놀이시설 옆에 펜스, 울타리 펜스가 있는데요. 그게 조금 낡아 있습니다.
뭐가 좀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거예요.
○윤유현 위원   우리 집 바로 앞이거든요. 그 울타리 펜스가 칠 공간이 없는데. 하여튼 여기도 자료하고, 50㎡네. 그럼 얼마 안 되네. 한 15m, 17m 정도 나오겠다. 여기도 거꾸로 어린이공원하고 이거하고. 가재울공원 여기도 우리 지역구네. 여기 노후 어린이 시설, 연가 어린이공원 거꾸로 어린이공원 다 우리 지역구인데요 여기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정자가 있던데, 불광천에 정자가 몇 개고 홍제천은 정자가 몇 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실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윤유현 위원   정자 조성으로 나왔는데 지금 못 찾고 있네. 아니 한 5,000만원 잡아놨는데 정작 어디를 하는지. 정자가 노후돼 가지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기존에 홍제천에 특히 불광천에는 정자가 없습니다. 홍제천에 정자들이 있는데요, 그게 좀 노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는 사업 대상이 홍제천하고 불광천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런데 홍제천에 한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정자는 홍제천에 주로 있고요, 불광천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의자 같은 거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의자는 치수과에서 하는데요. 의자는 치수과인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치수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합니다. 정자 같은 거 설치하면 정자 안에도 들어가고 또 주변에도 저희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장소가 혹시 지정이 돼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예요? 홍제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홍제천 전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유현 위원   몇 개나 설치가 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홍제천에 21개 정도가 되고요, 불광천에는 현재 상단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기존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밑에 산책길 옆에는 돼 있는데 위에 제방 상단에는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지선 씨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포구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 마칠게요. 아까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영상 제시)
명지대 사거리 보시면 교통섬이 있거든요. 이렇게 멋있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명지대 사거리 거기도 지금 겨울이라서 그렇지 좋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윤유현 위원   여기 우리 청사 입구에 보니까 배추꽃 심어놨더라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꽃양배추라고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나도 많이 심어봤어 그거. 배추꽃도 하고. 지금 저것도 좋잖아요. 저런 식으로.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찍은 지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 관내에도 지금 저렇게 잘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기는 영등포구. 그래서 교통섬에도 꽃이 있는, 나무도 저렇게 좋잖아요. 소나무 정도 저 정도 크기. 크지도 않고 반송, 반송으로 하나 해놓으면 거기 남가좌동 괜찮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반송 하나 해놓고 나머지 율마라든지 해서 꽃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마포구 양버들 있어요. 내가 올해 찍어놓은 거 있는데 큰 거. 마포구 여기 말고. 지선 씨한테 보낸 거 있는데. 그게 다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김종철 과장님한테 직접 드리고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퇴직 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제가 작년 8월에 와가지고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여기서 1년 6개월을 마무리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쪽 지역을 전혀 모르고 왔는데 막상 와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해보니까 의원님들이 참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직원 분들이 또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많이 업무 협조가 되는 걸 보고서 참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봄에 인왕산 산불하고 또 8월에 연희동 석축 붕괴가 났을 때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나서서 수습을 해준 덕분에 우리가 용산 같은 사고가 안 나고 잘 수습이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이끌어주시고 직원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염봉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구의회 신규 인력 편성과 관련한 예산을 포함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의회사무국 및 구의회 복합청사의 운영을 위한 여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23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선상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권선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설명은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5쪽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2024년도 총예산 편성 규모는 51억 4,424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3%인 7억 2,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 운영의 내실화 예산은 2억 4,423만원이며 전년 대비 약 10.8%인 2,6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운영수당을 비롯한 2024년 예산 편성 기준 금액 및 2023년도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수당을 1,156만원을 증액하였고 표창장, 연하장 등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186쪽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국외 업무 여비는 의원 공무 국외 출장시 수행 직원에 대한 국외 여비를 편성한 것으로 항공료 및 물가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였는 바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순차적 소집 해제 예정으로 1,3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쪽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 예산은 11억 5,77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4.4%인 4,9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원 월정수당을 2,184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의회 경비 총액 한도가 2,360만원 증가함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1,140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 1,45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교섭단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예산은 1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3%인 4,9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7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모니터 운영 관련 지원금 및 수당 2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은 5억 3,749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7%인 1억 1,564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3층 의원 지원실 개축공사 완료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 191쪽부터 194쪽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 예산은 28억 9,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9%인 8억 1,2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구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사무국장을 포함한 일반직 직원 17명, 임기제 직원 15명 및 기간제근로자 등 신규 채용 예정 인력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155쪽입니다. 통상적인 부서 운영을 위해 산출하는 경비인 기본경비 예산은 1억 6,200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를 5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는 집행률을 감안하여 1,2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지급 대상이 변경되어 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카메라 메모리 카드 구입 비용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의정홍보 활성화 사업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카메라 등 촬영장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청소년의회 용역비 150만원, 의정모니터 교육 강사료 3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환경미화 용역 2,250만 원을 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에 야외 주차장 부지 매입비 등으로 18억 8,73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중 속기사 피복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조정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7페이지 SNS 홍보물 제작 등을 유통한 의정홍보 사업비가 6,900인데 그냥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연말까지 근무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염봉선   나중에 별도로 인사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양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단은 2024년 지출 예산으로 20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17억 7,000만 원 9.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자연 증가분 반영과 퇴직급여 충당금,   평가금, 4대보험료 증가 및 문화체육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 동력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정비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밖에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낭비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조현우 본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우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조현우입니다.
김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입니다. 설명 자료 5쪽, 예산서 3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입 예산 총액은 92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쪽, 예산서 7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은 시간제 주차 수입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예산서 11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임대주택 운영 정상화에 따라 수입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서 15쪽 서대문 여성이룸센터입니다.
여성이룸센터는 대면 광장 확대 운영에 따라 수입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쪽, 예산서 19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체육광장 운영 등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 증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0쪽, 예산서 23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입니다.
체육강좌 확대에 따라 운영 수입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1쪽, 예산서 21조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사용료 수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2쪽, 예산서 31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수입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3쪽, 예산서 35쪽 홍제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배드민턴장 사용료 수입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4쪽, 예산서 39쪽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사업입니다.
우수 공연을 유치하고 문화광장 확대 운영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5쪽, 예산서 43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입니다.
기획공연 개최 및 문화강좌 수강료 현실화에 따라 수입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6쪽, 예산서 47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단체 관람객 증가 등 운영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7쪽, 예산서 51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문화광장 운영 정상화에 따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 예산서 55쪽 경영관리부입니다.
이자 수입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9쪽, 예산서 59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정상화에 따른 관리 수입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예산서 63쪽 주차 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 증액된 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1쪽, 예산서 67쪽 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불법 부정주차 차량 및 전동 킥보드 견인료 수입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예산서 7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수입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출 예산은 일반 회계 사업부서 근무직원 인건비와 특별회계인 주차 사업 인건비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고 그 밖의 사업별 경비는 부서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5쪽, 예산서 73쪽입니다.
경상 전출금 총액은 204억 7,000만 원으로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전출금 총액은 15억 9,000만 원으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액 및 감액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 예산서 77쪽 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운영 예산은 전년과 비슷하게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7쪽, 예산서 81쪽 대학생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학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예산으로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9쪽, 예산서 85쪽 서대문 여성이룸센터입니다.
프로그램 개설 및 창업공간 운영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2쪽, 예산서 91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사업입니다.
전 연령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4쪽, 예산서 95쪽 일반보전금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8,900만 원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5쪽, 예산서 96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건물 방수공사, 대체육관 외벽 마감재 교체, 석면 마감재 교체 등 시설비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영장 로봇청소기, 셔틀버스 안내방송 단말기 등 수탁자산 취득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7쪽, 예산서 99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체육사업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경상전출금을 전년 대비 6,600만 원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8쪽, 예산서 100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매를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9쪽, 예산서 103쪽 궁동체육관입니다.
궁동체육관 운영 예산은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1쪽 예산서, 107쪽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운영 예산은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쪽, 예산서 111쪽 홍제 배드민턴장입니다.
홍제 배드민턴장 운영 예산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4쪽, 예산서 115쪽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문화 사업입니다.
우수 공연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문화광장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8,500만 원 증액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6쪽, 예산서 118쪽 일반보전금입니다.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전년 대비 5,4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6쪽, 예산서 119쪽 자본전출금입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옥상 및 2층 안전난간 설치 공사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8쪽, 예산서 123쪽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사업입니다.
기획공연 개최 및 문화광장 운영을 위하여 경상전출금을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액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9쪽, 예산서 124쪽 일반보전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내실 있는 문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강사료를 전년 대비 3,800만 원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49쪽, 예산서 125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극장 무대 바닥 샌딩 등 노후시설 개선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를 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PC, 문화강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및 사물함 등 수탁 자산취득비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1쪽, 예산서 129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입니다.
형무소역사관을 역사 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유물 구입,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를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5쪽, 예산서 137쪽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입니다.
지식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및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운용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 경비 조정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서관 시설 관리,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7쪽, 예산서 141쪽 일반보전금입니다.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강사료 4,300만 원을 감액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58쪽, 예산서 143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 옥상 안전계단 설치 등 시설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 및 전자자료 확충, 모바일 도서관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0쪽, 예산서 147쪽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입니다.
경상전출금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은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3쪽, 예산서 153쪽 홍은도담도서관입니다.
경상전출금은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은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6쪽, 예산서 159쪽 일반회계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166명의 인력 운영비로 전년 대비 12억 4,000만 원 증액된 9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자연상승분, 퇴직급여 충당금, 정규직 전환에 따른 평가급 및 4대보험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 자료 69쪽, 예산서 165쪽 특별회계 주차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주차 사업에 근무하는 직원 19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된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인건비 자연상승분, 퇴직급여 충당금, 정규직 전환에 따른 평가급 및 4대보험료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자료 72쪽, 예산서 171쪽 특별회계 견인보관소 인력운영비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 근무 직원 9명의 인력 운영비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74쪽, 예산서 175쪽 기획감사부입니다.
기획감사부는 공단 경영혁신 및 고객만족 전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홍보 콘텐츠 제작, 인증 심사 등 사무관리비 지급, 수수료 등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77쪽, 예산서 180쪽 자본전출금입니다.
기록관 항온항습기 설치,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 도입을 위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8쪽, 예산서 183쪽 경영관리부입니다.
정부 및 구정 방향에 따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7,800만 원 감액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 교육 훈련 및 직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전사적 예산 등 공단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0쪽, 예산서 187쪽 일반보전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인원이 10명 감소하여 전년 대비 9,600만 원 감액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81쪽, 예산서 18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지문 연동 근무 상황 시스템 도입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82쪽, 예산서 191쪽 시설안전부입니다.
시설안전부는 통합적 위기 대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5쪽, 예산서 195쪽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87쪽, 예산서 199쪽 주차 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9쪽, 예산서 202쪽 일반보전금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환불금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일반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91쪽, 예산서 205쪽 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견인차량의 안전한 보관과 출차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21쪽에 견인차량 보관소 이게 작년에 우리 견인 수입이 꽤 됐네. 많네요. 1억 6,400. 작년에 몇 건 정도 들어왔죠? 견인했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고요.
○윤유현 위원   대략.
○경영본부장 조현우   공공부장이 또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윤유현 위원   대략만 얘기하면 돼요. 대략. 궁금해 하니까. 1억 6,400이면 보통 이게 한 건에 한 10만 원 되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주차 위반 그 부분하고요. 그 부분은 한 4만 원 하고 추가로 시간당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몇 건 정도 혹시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주세요. 대략만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양희   담당 팀장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김경미 부장님 아이고 그러시구나.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윤유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제 견인차량보관소는 저희 서대문구하고 종로구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이고요.
작년에 저희는 일반 차량하고 PM이라고 해서 요즘 개인 이동형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동시에 견인을 해서 저희는 1,600대 견인했고요. 종로는 3,042대 이렇게 견인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1,600대 엄청 많네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그런데 거기서 pm 이동은 한 달에 한 80건 정도 되고요.
○윤유현 위원   PM이라는 용어 전문 용어인데 이거 뭐예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personal mobility. 그래서 거기서 80% 정도 되고 일반 불법 부정주차 견인은 하루에 한 대가 안 돼서요. 그리고 저희 견인 실적의 70% 이상은 종로구 견인 실적입니다.
○윤유현 위원   70%가 종로구 쪽이에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예. 왜냐하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
○윤유현 위원   시내다 보니까. 우리야 좋죠. 세수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그 차량 보관료가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보관을 하죠?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차량 보관료는 견인하게 되면 차의 크기에 따라서 견인료가 다르고요. 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왜냐하면 일반 소형차는 4만 원 그리고 준중형 되면 6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승합차 정도 되면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우리 김경미 부장님이 최근에도 제가 민원도 많이, 어제까지도 제가 민원을 했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좋아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우리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있잖아요. 지금 요즘 거주자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 담당 누구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김경미 부장입니다. 좀 전에 답변했던.
○김덕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다.
부장님은 우리 윤유현 위원님 민원을 잘 처리해가지고 칭찬을 많이 들으셨는데 근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지금 빼고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빼는 거예요? 이거 사전에 통보도 없이?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는 관내에 5,600면 정도 되고요. 건물식을 한 1,600면 정도 포함해서 골목 곳곳에 있는 노상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는데 실제 한 면당 대기하시는 분들이 한 4∼5분 이상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재배정을 실시하는데 이번에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정 기간 중이고요. 배정을 이용하시다가 못 받으신 지역 주민 분들께서 사실 주차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생활이...
○김덕현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아는데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그래서 저희가 못하시게 되면 점수로 하기 때문에 거주 기한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경로 그다음에 이렇게 다 배정 순위에 의해서 점수화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부득이 못 받으시는 분들은 1차 배정이 완료되면 상반기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서 6월 사용이거든요. 그 안에 이사를 가시거나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다시 확보를 해드린다던가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사용을 하실 때 항상 6개월 후에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도 막상 배정 시기가 되면 너무 민감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구획에 보통 네 다섯 명 정도 대기를 하는데 원래 우리 주차 구획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바로 하다가 이번에는 주차 구획 배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당황해 하시고 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네,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도 몇 개월 전이라도 사전에 예고를 해 주셨으면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차선책을 또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안 된다고 통보가 되니까 그분들은 주차 구역을 사용하다가 엉뚱한 도로 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근데 주차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접수를 해봐야 저희가 우선순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김덕현 위원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맞는 거예요.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시는 분이 거주하시는 분이 주민등록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 맞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소가 다른 데 있거나 그다음에 또 사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밀려나다가 갑자기 밀려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전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이다는 예고가 있었으면 그래도 덜 할 거 아니에요?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네,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작 그런 조치를 예전에 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늦게라도 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대부분 대기자는 평생 대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의 조치는 진작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게라도 했다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덕현 위원이 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런 시행한다는 것은 대기자를 위해서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아마 큰 결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잘하셨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경영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우 경영본부장께서는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인사 말씀 특별히 안 하셔도 되겠죠.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8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수 조정의 심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내역을 작성하시는 대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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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9인

•    김양희   홍정희   주이삭   김덕현   강민하
•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안양식

○출석 전문위원   

•    천정흔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    의회사무국장               염봉선
•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    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    도로계획팀장               정기찬
•    의정팀장                     권선상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한운영
•    경영본부장                  조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