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
○위원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아직 조정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내역이 모두 수합이 되면 정리해서 모든 위원님이 함께 확인하면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2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과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홍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정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정희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4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148억 7,100만원에서 감액은 주요 구정 현안 알림서비스 운영 등 총 47개 항목에 91억 2,923만 5,000원이고, 증액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170개 항목에 91억 2,923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113억 8,700만원에서 감액은 예비비 1개 항목에 100만원이고, 증액은 불법주정차 단속 행사지원 근무자 급식비 1개 항목에 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총액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47개 사업, 476억 6,181만 8,000원으로 당초 명시이월 예산 대비 13개 사업, 141억 2,577만 8,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2월말 이후에 교부된 외부재원에 대하여는 예산총칙 9조에 의거 간주처리 후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홍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만 얘기하고 싶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특정 체육종목에 클리닉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 과정에서 특정 어느 퇴직을 하신 분인지, 아무튼 그 분야에서 나름 경력이 있으시지만 마지막에 재능기부 형태로 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특정 종목의 예산, 특정인을 생각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둘째로는 환경공무직 퇴직 연수 보내주는 예산도 일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 예산에는 꼭 재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주이삭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홍정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계수조정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4년도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23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