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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1월 30일(수)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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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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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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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특위가 왜 설치되었으며 무엇을 규명하려는 것인지 짚어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2008년에 제안되어 2023년인 내년 말 착공을 앞두고 진행 중인 지하철 사업으로, 은평구 새절역을 시작으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잇는 경전철 사업입니다.
2008년 처음 고시된 서부선 기본계획은 새절역에서 장승배기역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에 장승배기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로 연장된 노선이 변경 발표 되었고, 이 상태에서 2015년에 철도망 구축계획이 변경 승인되고, 2020년 민자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면서 2023년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진행되던 서부 경전철 사업이 두 번째 역사인 102번 역사의 위치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우선협상자와의 재협상 등으로 착공이 지연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최근 서대문구청장이 각 동 주민총회 및 통장단 워크숍 등에서 102번 역사의 위치는 당초 은평구가 아닌 서대문구 관내 명지전문대 앞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입니다.
동시에 명지전문대 옆에 올해 11월에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홍은포레스트라는 611세대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대표라는 오 모씨가 자칭 ‘서부선 백련사 명지전문대역 원상회복 추진 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명의로 ‘서부선 역사 위치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구청장 및 구청장 보좌관을 만나 102번 역사의 위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이성헌 구청장, 황춘하·문형주 구청장 보좌관과 홍은2동·남가좌2동 동장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통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호 의원과 은평구의 박주민 의원을 등장시켜 서부선 102번 역사가 원래 명지전문대 앞에 계획되었으나 마치 2020년에 102번 역사가 은평구로 바뀐 것처럼 주민들에게 왜곡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이해당사자인 오 모씨로 하여금 102번 역사의 위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통장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서부선 102번 역사의 위치에 대해 서울시·국회의원실 등 책임 있는 관계자의 거듭된 확인에도 불구하고 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102번 역사에 대해 지금까지도 모르겠다면서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며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철도사업의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컨소시엄의 업무를 방해하여 서부선 경전철의 조기 착공을 지연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본 특위에서 서부경전철의 지연에 대한 일련의 사항을 규명하고 진실을 바로 세우며,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 본 특위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조사 시 출석 공무원 외의 특정인의 실명 거론을 자제해 주시고 출석 공무원이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사위원의 품위 유지를 당부드립니다.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4차 회의에 이어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과 관계된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 30일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은2동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홍은2동에 관계되시는 분.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미 홍은2동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특위 때 동장님께서 아직도 잘 102번 역사의 어떤 진실에 대해서 모르시겠다,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저는 지금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신 거니까 지금도 잘 저는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개인이 아니고요, 동장님으로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진실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바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그거는 제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그건 주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저는 그거는 제가 이렇다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면서요.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서호성 위원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거기 동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실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진실 있잖아요, 진실. 진실을 파악을 못한다, 혹은 할 필요가 없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홍은2동장 이은미   지금 말씀하신 제 일이 아니다, 직무 유기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이 건은 저희가 설명을 주민들한테 한 건이고 그것의 판단은 주민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진실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실은 이게 2008년도부터 응암역이었다고 하는 게 진실이잖아요.
○서호성 위원   지금 말씀하시네.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근데 주민들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서호성 위원   여보세요.
○홍은2동장 이은미   응암초등학교로 오게 하는 게 주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진실과 요구와 이걸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동장님, 그러니까 동장님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공적 문서에 의해서 공적 어떤 의회나 의원들의 발언, 공직자의 발언, 시장님의 발언, 이런 걸 통해서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진실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도 또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동장님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두 달이 지났으니 이제는 진실, 사실, 102번 역사의 사실, 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거지,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뭘 추궁하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의 발단이 그 진실이 왜곡됐기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그때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진실을 알고 있느냐, 한 번도 서대문구 있었던 적이 없고 2008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 10년 계획 그리고 그 후에 15년에 또 수정된 계획 그리고 또 2020년에 또 계획 이런 모든 것에서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은평구 응암동 일대라고 돼 있다는 어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도 서대문구 쪽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이 진실, 이것을 지금은 정확히 알고 계시냐라는 질문이에요.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2008년도부터 응암역이었다는 진실이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그때 몰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진실, 한번도 서대문구 쪽에 있었던 적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빼앗긴 적도 없고, 또 원상회복이라는 말도 맞지 않다는 이 진실에 대해서부터 인정하고 서로 알고 난 다음에 일을 한번 풀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그 당시는 동장님께서는 진실을, 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라는 어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통장 회의 때 민간인이 설명회 하는 것을 뭐랄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아, 이게 주민을 위한 일이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장회의 때 오 모 씨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한 거잖아요.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서호성 위원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장회의 때 공식적 통장회의 때 그 민원인을, 한 명의 민원인이거든요. 거기 근처 서대문구로 102번 역사를 가져오면 상당히 재산상 이득을 가져올 그 민원인이 심지어는 그 민원인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공적 통장회의에서 발표를 하게끔 하는 것은 사실은 유례에도 없고 그게 통장회의에서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동장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데에는 분명히 보좌관들의 요청사항이 있었던 거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서호성 위원   만약에 보좌관들이 요청하지 않고 그 민원인이 와서 동장님 이러저러 해서 우리 102번 역사가 원래 우리 거였는데 뺏겨서 이것을 다시 찾아오는 설명회를 제가 통장회의에서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동장님이 ‘그러세요’라고 했을까요?
○홍은2동장 이은미   여러 분야로 자료를 검토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왜냐하면 일개 저는 알지 못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하고 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했을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하거나 안 하거나 뭐 했겠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서호성 위원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통장회의 때 다른 민간인이 와서 뭔가 설명 해야 하는 것은 전에는 없었던 일이잖아요.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장회의 때 이해당사자인 민원인이 자기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게끔 한 것은 보좌관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보좌관들이 그냥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청장님과 뭔가 관계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통장회의의 설명회를 수락하고 준비해 준 거 아닙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요청은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청장님과의 관계, 이런 얘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 듣지 못했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담회 때 요청은 하셨지만 이게 청장님과, 지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님과의 관계도 있고 이렇게 지금 말씀 주셨는데 청장님과의 관계 이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보좌관님들은 누구의 보좌관입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구청장님 직속 보좌관이니까
○서호성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서대문구청장 직속 보좌관들이 요청을 했으면 그러면 구청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그거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일 뿐이지, 저는 그렇게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어떤 동장님의 어떤 진정성은 제가 어떤 순수함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는 잠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미 동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잘 제가 더듬어서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이은미 동장님은 약간의 말씀을 잘 안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9월 19일입니다. 오후 한 5시쯤에 저하고 통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은미 동장님께서 하셨던 내용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우리 동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통장 임시회를 개최해 달라고.”
“통장 임시회 개최요? 누가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정책보좌관하고 홍보보좌관님께서 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청장님 지시사항으로요?” 그러니까 “네, 네, 네.” 했습니다. 우리 이은미 동장님께서.
“설명회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그거에 관련한 설명회를 했었죠.”
“정무특보, 홍보특보가 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요?” 내가 또 물었어요. “네.”
“동장실에 차담회 한 번 오셔서 말씀주셔서 임시회의를 한 번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나 봐요. 저는 사실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요. 혹 내일 시간 되시면 방문 주시면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동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서호성 분과장님과는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협치하고 할 때 같이 일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민감해서 의원님께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이 관여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알려는 줘야 할 것 같아서요. 또 주민들이 여러 명이 알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주 내용은요? 그러니까” 명지전문대 역으로 당초 되어 있었는데 그게 2017년에 응암초등학교로 역이 내려갔다는 게 주 골자예요.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로 찾아와야 한다. 우리 동 입장에서는 명지전문대가 아파트 6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바로 거기에 입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부선 원상회복추진위에서 2017년 바뀌었대요. 저도 설명 들은 걸로 여쭤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통장단으로 하여금 사인을 받게 했네. 우리 설명회를 한 게 아니라 원상회복추진위원에서 왔어요. 저희가 장소만 빌려준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동장님은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청장님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그건 위원님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위원장 김양희   그럼 전화상으로는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홍은2동장 이은미   그건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양희   합리적인 의심일지라도 그것은
○홍은2동장 이은미   그것은 미루어 추측해서 이야기한 거고 직접적으로 저는 지시받은 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동장님 그때는 내가 세 번이나 물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동장님께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도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까? 그게.
○홍은2동장 이은미   그렇게 만약에 말씀드렸다면 제가 그 당시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청장님의 지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여보세요 동장님,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그래서 또 동장님 한 분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때 청장님 지시사항이 아니고 정무특보, 홍보특보가 와서, 물론 방금은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의 입과 발, 행동은 청장님의 사항이라고 똑같이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자꾸 아니었다고 개인 생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홍보특보, 정무특보님께서 동장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면 청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위력이든 위계든 간에.
정무특보, 홍보특보가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분명히 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설령 안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정무특보나 홍보특보께서 동장님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면 그게 바로 특보의 말이 청장님의 입이나 똑같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홍은2동장 이은미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지금 말씀드렸고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통화한 내용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 직접적인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양희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이라면 나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우리 동장님 파악하고 있었어요. 설명을 듣고 나서 벌써 파악하고 계셨다고 그 내용을.
지금 이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양희   그리고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 동장님이 제안을 해서 네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양희   그다음 날 20일에 갔을 때.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이 네 페이지를 다 저한테 보여준 겁니다. 저한테 주셨어요. 마지막 네 페이지도.
○홍은2동장 이은미   위원님이 달라고 하셔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렇죠. 그래서 있다고 해서 제가 다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동장님께서 이것을 내려달라고 했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오 모 씨한테. 설명회 때는 그 내용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정치적인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장님은 청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꼭 말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곤란하신 것 같은데
○홍은2동장 이은미   아니요. 위원님, 곤란한 게 아니라요 청장님의 지시는 직접적으로 없었다고요. 저희한테 청장님께서 이러이러 이렇게 해라 뭐 해라 그런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양희   청장님의 지시를 청장님이 동장님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정무특보나 홍보특보의 입을 통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홍은2동장 이은미   그렇죠.
○위원장 김양희   맞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양희   됐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지시사항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만 오 모 씨가 이게 개인이었다면 분명히 이 자료를 확인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양희   그렇죠? 개인이 와서 했으면.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확인했을 텐데 정무특보하고 홍보특보께서 같이 오셔서 이걸 인정된 걸로 확인 안 해도 된다고 인정을 해버린 거죠. 이 서류 자체를. 그렇죠? 동장님께서는. 왜? 오 모 씨가 혼자 와서 이걸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 자세히 검토를 했을 텐데 정무특보나 홍보특보께서 같이 동반해서 왔기 때문에 이 자료가 사실인양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검토를 안 했던 거죠?
맞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 자료를 정무특보하고 홍보특보께서 오 모 씨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벌써 홍보특보나 정무특보께서 확인이 됐을 것이라는 직감을 하신 거죠? 이 자료에 대해서.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설명하게끔 만들어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 이은미 동장님께서는 일단은 정무특보, 홍보특보 또 오 모 씨하고 왔기 때문에 마치 이 자료가 사실인 것처럼 일단은 받아들였다. 그래서 설명회를 갖게끔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그러고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요청서 그것을 우리 직원분들이 책상에다 다 깔았어요?
○홍은2동장 이은미   저희가 회의 자료가 있었어요. 그날 사이버 교육에 관련한 회의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의 자료하고 같이 깔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자, 그러면 거기서도 문제점을 제기할게요. 설명회를 듣지도 않고서 동의서를 같이 깔았다는 얘기죠?
○홍은2동장 이은미   어떤 설명서요?
○위원장 김양희   아니 이거 설명. 이거 설명을 듣고 나서 서부서 원상회복이라는 이 책자를 설명을 듣고 나서 동의서를 깔아줘야 되는데 미리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양희   미리 깔아놓은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일단은 설명회도 듣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는 것을 일단은 회의 자료하고 동의서를 같이 깔아놨다. 그렇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의서를 받아서 누가 모집을 했고 또 외부 그러니까 통장단회의 말고 외부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죠?
○홍은2동장 이은미   그건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누가 받았죠?
○홍은2동장 이은미   통장단들이 각자 알아서 본인들이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동장님이 받았다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동의서를 갖고 일단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받아오셨죠? 받아오셔가지고 누가 집계를 냈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저희가 9월 25일 통장회의가 있었으니까 그날 가지고 오셔서 통장 회장한테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통장 회장이 누구시죠?
○홍은2동장 이은미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 아까 지시를 받아서...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혹 몇 장이나
○홍은2동장 이은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통장 회장님은 그것을 모집해서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통장님은 아시겠네요?
○홍은2동장 이은미   통장 회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박경희 의원님한테 전화번호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요청서 오셔 가지고.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몇 장인지는 모르고 일단은 통장 회장님이 누구한테 준지도 사실 모르죠?○홍은2동장 이은미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이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은미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질의드리지만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답변해주시죠. 개인적 감정 없이 질문한다고요.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는 좀 다른 거 물어볼게요.
7월 1일자 동주민센터 통장들 동원한 거 있잖아요.
○홍은2동장 이은미   7월 1일이요?
○이종석 위원   네. 민선...
○홍은2동장 이은미   취임식 관련인 것 같은데요.
○이종석 위원   네. 취임식 관련해서.
이거 외에 취임식 말고 다른 교육은 따로 있었습니까? 그날? 현장에서 아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타동은요 통장 동원 관련해서는 안 한 데도 꽤 많더라고요. 몇 군데는 좀 한 데가 있는데 왜 홍은2동은 여기 통장 교육을 현장에 민선 8기 구청장 취임식으로 대체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그건요 저희 통장 회장님께서 요청하셨어요. 요청하셨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취임식 때라든지 기념식 이런 것들에, 저는 이제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서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보통 임시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당 건으로 해서 저희 통장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결정은
○홍은2동장 이은미   동장인 제가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홍은2동장 이은미   그리고 다른 동에 알아보니 많은 동이 그날 다 오더라고요. 몇 개 동이 아니라요 한 반 이상이 그날 다 오셨어요.
○이종석 위원   수당 지급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도 꽤 많던데
○홍은2동장 이은미   저희는 지급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좀 없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취임식 아니면 전에도 취임식 문 청장님 있을 때도 제가 서류를 다 확인하니까 전에도 이런 취임식에 통장님들이 임시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물론 조금 그렇긴 하지만 통장님들이 원하시니까.
○이종석 위원   그러면, 다시 넘어올게요. 통장들한테 서명서 관련해서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은 아까 전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없어요? 진짜로?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그다음 달인가 한번 통장 교육할 때 갔더니, “우리 전원 다 받았어요.”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날
○홍은2동장 이은미   제가요?
○이종석 위원   아니 통장님들께서 전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받으셨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은2동장 이은미   저는 그때 자리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거짓말하는 건가요?
○홍은2동장 이은미   뭐를 다 받았다고요?
○이종석 위원   서명서를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분도 안 빠지고.
○홍은2동장 이은미   설명서를 다 받았다고요?
○이종석 위원   아니 서명서요 서명.
○홍은2동장 이은미   서명서를 다 받았다고요?
○이종석 위원   네. 원상회복 동의서.
○홍은2동장 이은미   의자에 깔았으니까 다 받았겠죠. 아까 김양희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 회의 자료하고 의자에 같이 있었으니까 다 가져가셨겠죠.
○이종석 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 통장님들한테는 동장님이 받아달라고 시킨 적은 없다.
○홍은2동장 이은미   저는 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오원택 씨가 시켰어요?
○홍은2동장 이은미   오원택 씨가 설명하면서 9월 말까지 받아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종석 위원   그래서 개별로 다 오원택 씨가 명함 줬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명함을,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명함을 준지는 모르겠고요. 통장님들이 가져가서 받아서 9월 25일 정기회의 때 오셔서 통장회장님한테 드린 거죠.
○이종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홍은2동장 이은미   네. 벌금 500만 원입니다.
○이종석 위원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건이 는다고 그러면
○홍은2동장 이은미   아니 위원님께서 자꾸 제가 받아왔다고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요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님 그 문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이종석 위원   아니 그래도.
○홍은2동장 이은미   제가 받아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오원택 씨가 설명을 했고 9월 말까지 받아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지 제가 그거를 가져와서 받아와라 뭐 해라 한 적은 없다고 지금 말씀드렸고. 의자에 깐 건 누가 깔았냐고 해서 제가 깔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혹시라도, 또다시 묻지만 거기 102번 원상회복 관련 동의서 관련해서는 다른 데 가서 좀 받아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또 다시
○홍은2동장 이은미   제가요?
○이종석 위원   네.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없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사실 확인서를 써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동장님께서 좀 해달라고 많이 몇 군데 얘기를...
○홍은2동장 이은미   제가요?
○이종석 위원   네.
○홍은2동장 이은미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동의서에 관련해서 “통장들한테 이거 받아오세요. 저거 받아오세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확인서 받아오시면 그거 위증죄로 저 고발해 주세요. 벌금 물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처음에 여기 질의 답변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홍은2동장 이은미   특별위원회요?
○이종석 위원   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아마 질문한 내용 중에서 아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원상회복 관련해서 지금 아까 전에 진실 규명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은평구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홍은2동장 이은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할까, 통장님들한테 해명을 갖다가 우리한테 해달라고 했어요. 정치인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맞는 거예요?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우리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의견이 다른 거니까 처음부터 응암역이었다는 설명을 우리 주민들한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해명이 아니라. 해명이라도 좋고.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잘못 알아보고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해명은 교육을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해명을. 아니에요?
○홍은2동장 이은미   아니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 가해자로 한번 나눌게요. 그러면 피해 입힌 사람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리가?
○홍은2동장 이은미   아니요. 피해자 가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설명을 하는 것만
○이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제공자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맞지 않아요?
○홍은2동장 이은미   아니요. 물건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종석 위원   그거 물건 판 사람이 잘못 팔았으면 잘못 판 사람이 해명을 하고
○홍은2동장 이은미   저는 가맹점의 대리점주라고요.
○이종석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홍은2동장 이은미   가맹점의 대리점주고 의원님들은 삼성, 이거 만든 공장이니까 공장에서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맹주예요.
○이종석 위원   가맹주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팔았다 치면, 대리점이라도 팔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냐 이거죠.
○홍은2동장 이은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저는 책임이 없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건 판 게 아니라 오00 씨가 팔았다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요, 오 모 씨가.
○홍은2동장 이은미   그러니까 그 반대도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님 이제 진실 여부만 확인하시고
○이종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을 못 느끼신다 이거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이종석 위원   전혀?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2동장 이은미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종석 위원님이나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저희 주민들한테 하셨으니까 통장회의 때 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응암역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일이 참 고약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이은미 동장의 어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김양희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잘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구청장 보좌관들이 와서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하고 이 설명회 개최를 통장한테 요청해서 하게 됐다. 그리고 당연히 서대문구청장 보좌관들이 와서 요청하는 것이니 이 어떤 자료 검토나 이런 것도 더 진위 여부를 또 세밀하게 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이걸 보좌관들이, 구청장 보좌관들이 요청을 하니 그것을 또 약간 거부할 어떤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자료를 앞에 깐다든지 서명지도 같이 깐다든지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련의 자연스러운 어떤 동장, 동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의 발단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보좌관들이 이 설명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일이 꼬인 건데 하필 그게 홍은2동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장님의 어떤 그런 마음, 고통이랄까 아무튼 이것이 시작된 그런 것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도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구청장의 지시다라고 하는 보좌관들의 말 때문에 이렇게 민간인을, 이해당사자인 민간인을 그 민간인이 만든 자료로 통장, 공적 통장회의에서 발표할 수밖에, 설명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라도 한 번도 102번 역사는 서대문구에 있었던 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서울시 계획, 공식적으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응암동 일대라는 어떤 진실을 이제라도 잘 알았다고 하니 다행이고 그리고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것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위원님.
○서호성 위원   말씀, 혹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유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이은미 동장님?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윤유현 위원   지금 두 번째 오신 거요.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윤유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아주 뭐 당당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물 마시세요. 편안하게 물 마시세요.
그 의사진행 발언하는 중에 자신 있게 위증에 대해서 500만 원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은2동장 이은미   계속 위증에 대해서 말씀을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서요.
○윤유현 위원   누구한테요?
○홍은2동장 이은미   이종석 위원님께요. 1차 때 한 열 번은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윤유현 위원   저도 했어요. 위증의 벌금이 500만 원이 아니에요. 1,000만 원 이하에 징역 5년이에요.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철저하게 위증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 이은미 동장께 모르겠다, 내 역할이 아니다, 주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또 이렇게 피해 가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휴대폰에 포렌식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위원장께서 저도 어제 오후에 늦게 저한테 얘기를 듣고 분명히 이은미 동장께서 통화 내용을 9월 19일 오후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구청장 지시로 통장 동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또 그다음에 실수다, 또 이렇게 계속 번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구청장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저하고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다시 속기하셔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통화할 때 이야기한 대화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이 그게 맞는 팩트잖아요. 맞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청장님의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단, 보좌관님과
○윤유현 위원   아까는 또 ...
○홍은2동장 이은미   정책보좌관님께서...
○윤유현 위원   들어보세요. 아까는 분명히 통화를 지시를 받았다라고 통화 내용에 속기가, 기록이 돼 있고
○홍은2동장 이은미   그건 말하다가 이야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아, 그건 실수입니다라고 얘기 분명히 들었어요.
○홍은2동장 이은미   예. 그거 실수입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속기 보면 다 나와요.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실수했죠?
○홍은2동장 이은미   예.
○윤유현 위원   그래서 구청장의 지시가 맞죠?
○홍은2동장 이은미   구청장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다고요. 통화 내용에서 구청장님이 지시한 겁니다 한 거는 제가 정책보좌관과 정무보좌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실수로 통화를 하다가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저는 직접적으로 청장님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홍은2동장 이은미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접적인 저는 지시는 없었고 정책보좌관과 정무보좌관이 말씀하시니까
○윤유현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를   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위원장 김양희   그 내용은 개인적인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됐고요. 됐어요. 됐어. 됐어. 이제 지나간 거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그거는 개인적인 전화 통화 내용을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막 얘기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은미 동정은 당시 임시회 통장 때 분명히 전번 1차에 질문했을 때는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회의 요청서, 서부선 원상회복 요청서를 통장들에게 안 나눠줬다, 나눠주지 않았고 자기들 스스로 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화를 쭉 들어보니까 회의 그날 임시회의 때 회의 자료하고, 우리가 보면 통장 회의 자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회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서부선 원상회복 요청서를 같이 다 깔아드렸군요.
○홍은2동장 이은미   아니요.
○윤유현 위원   그렇죠?
○홍은2동장 이은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홍은2동장 이은미   아니, 위원님 저 설명회 자료는 안 깔았고요. 그 서명 자료 한 장이요, 한 장. 서명받는 거 한 장과 우리...
○윤유현 위원   회의 자료하고, 회의 자료하고 서부선 원상회복 요청서 한 장하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홍은2동장 이은미   그거 저번에도 제가 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때도 제가 깔았다고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홍은2동장 이은미   속기록
○윤유현 위원   그래요. 봅시다.
그래서 그 회의 자료하고 같이 서부선 원상회복 요청서하고 같이 깔았다. 그럼 이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그날 회의니까 저희 회의 자료 깔면서
○윤유현 위원   자, 서부선 원상회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특위를 열고 있고 이 와중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은2동장 이은미   위원님 그 당시에는 그게...
○윤유현 위원   자, 서부선 그 당시가 아니고. 그걸 그 당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중차대한 지금 일인데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는 몰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확인도 안 해보고 사실관계도 없이 그걸 깔았다? 동장이? 누구 지시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홍은2동장 이은미   어떤 거를 설명하라는 말씀이세요.
○윤유현 위원   지금 안 들었어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위원님?
○윤유현 위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여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홍은2동장 이은미   특별위원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뭐라고요?
○홍은2동장 이은미   특별위원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특별위원회 생각하고 있다고요?
○홍은2동장 이은미   예.
○윤유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홍은2동장 이은미   위원님 무슨 질문하는지
○윤유현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홍은2동장 이은미   생각하고 있다고요.
○윤유현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지 무슨 특별위원회를 생각하고 있어? 저 글씨만 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놀러 왔어요? 지금?
○홍은2동장 이은미   아니, 위원님 질문을 명확하게 해달라고요.
○윤유현 위원   명확하게 했잖아요. 지금.
자, 서부선 원상회복에 대해서 요청서를 줬단 말이에요. 깔았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좀 자중해 주시고요.
○윤유현 위원   그 어떤 사실 관계를... 잠깐만요. 사실관계를 확인도 않고 102번 역사에 대해서 그냥 깐 게 그게 잘했다고 지금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동문서답하고 있습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답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사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윤유현 위원   나가시라고.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대답하는 답변 태도도 그렇고 계속 지금 누구 지시를 받고 왔다. 아까 또...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동장님은...
○윤유현 위원   잠깐만, 잠깐 정회를.. 잠깐만요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김양희   예전에도 질문을 했고 또 시간을 많이 뺐기 때문에 다음에 ...
○윤유현 위원   정회를 하시라니까. 정회를 좀 해주세요.
   (「정회를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위원장 김양희   마무리해 주세요.
○윤유현 위원   정회를 좀 하시고 하시라니까요.
○위원장 김양희   질문을 마무리하시고 정회를 해야죠.
○윤유현 위원   그럼 질문할게요. 놔두세요. 됐어요. 여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이은미 동장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꾸? 거기 앉고 싶지 않죠?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질문만 하십시오, 질문. 그리고 결정만 내리시면 돼요.
○윤유현 위원   얘기하면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럼 질문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윤유현 위원   지금 답변 태도가 그렇고 그렇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얘기만 하면 되지
○윤유현 위원   증인석에서 증인이 답변 태도도 불성실하고 자세도 그런데 이걸 지적 않고 넘어갑니까? 정회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질문을 끝내야 정회를 할 거 아닙니까?
○윤유현 위원   질문, 계속 질문 중이에요. 그런데 증인석에서 증인이 불성실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답변 태도도 그렇고 본 위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양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계속 질문하실 겁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서호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본 특위가 이은미 동장에게 질문하고 계속 그걸 답변을, 진실을 요구했던 것은 이 통장 회의에 민간 이해당사자인 민원인이 자기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공적 통장회의에서 왜 설명회를 왜 하게 했느냐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은미 동장이 구청장 지시라면서, 보좌관들이 와서 구청장 지시라고 하면서 통장회의에서 이 민원인이 설명하게끔 하라고 얘기해서 했다고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은미 동장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일에 어떤, 이번 일로 인해서 고충을 겪은 이은미 동장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상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은미 동장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게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출석인들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미 동장님께서는 조금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당시 회의, 통장 임시회의 때 회의 자료하고 또 그다음에 원상회복 요청서 그것을 한 장 깔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깔면서 그 통장들 나눠주면서 궁금한 게 그 102번 역사가 이은미 동장께서 이거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 통장들에게 깔아준 게, 통장들에게 깔아줌으로써 통장들에게 이걸 인정하는 거, 우리 동장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좀 받아달라, 주민들한테 그 동의서를 받아달라라고 저는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은미 동장님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은2동장 이은미   저희가 회의 자료를 깔면서 같이 깐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그날 그 회의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료기 때문에 깔은 것입니다.
○윤유현 위원   제 질문 요지를 자꾸 피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다시 한번 또다시 여쭙게요. 다시 또 못 알아듣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어게인 할까요?
당시에, 다시 또 설명해드릴게요.
통장 회의 때 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압니다. 회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부선 원상회복에 A4 용지 한 장을 서명 받아달라라고 해서 통장들에게 돌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은미 동장께서는 어떤 인식하에, 사실 102번 역사가 그것을 오 모 씨한테 들은 그 얘기와 또 구청장 지시가 아니었다고 본인은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특보가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보좌관이 했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홍은2동장 이은미   당시에요?
○윤유현 위원   예.
○홍은2동장 이은미   참석하셨어요.
○윤유현 위원   참석했는데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꾸 엉뚱한 대답하니까요.
102번 역사가 응암초교라고 아까 인지한다고 그랬죠? 2008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알아보니까 인지하게 됐습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까. 그런데 당시에 102번 역사가 사실관계도 확인도 하지도 않고 그걸 통장들한테 깔았다는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은2동장 이은미   2008년도부터 응암역이었다는 그, 서대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 말씀 주신 것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저는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 당시에 오 모 씨가 와서 설명했을 때 그 자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자료는 만약에 사실이 그 자료가 맞다면 저희 주민들이 서대문구에 응암동이었다 하더라도 저도 서대문 주민이기 때문에 서대문에 당연히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저도 깔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앞 전에 102번 역사는 응암초교라고 얘기하셨죠?
○홍은2동장 이은미   이후에 알았다고요.
○윤유현 위원   이후에 알았다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홍은2동장 이은미   이 사건 이후에. 10월에.
○윤유현 위원   이후에 알았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윤유현 위원   그런데 동장으로서 사실 관계도 확인도 않고 그 정체불명의 그런 단체에 그런 그 사람이 왔다고 해서 오 모 씨 어떤 단체도 아니고 한 사람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 그게 동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 얘기를 설명 좀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홍은2동장 이은미   동장으로서의 역할을 말씀 주신다고 그러면 확인을 하지 않고 자료를 깐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주에 서호성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당시에 저는 정체불명의 단체라기보다는 이 분도 저희 주민이고 간절히 원하는 분이었고 그 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명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지금도
○홍은2동장 이은미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설명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여기서 사과할 수 있어요?
○홍은2동장 이은미   저번 주에 사과 드렸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 사과 할 수 있나요?
○홍은2동장 이은미   동장으로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를 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자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 개인 생각이잖아요, 또 그렇게 나오실래요?
○홍은2동장 이은미   아니, 제 생각을 말씀하라고 위원님이 질문 주셨잖아요.
○윤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개인, 그것은, 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동장님은 지금 현재 공적인 인물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심이 들어가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 그건 어불성설인데요.
○홍은2동장 이은미   아니, 위원님께서 저의 생각을 말씀하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질문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동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그런 답변을 저한테 요구하셨잖아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동장은 사심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서 왜 동장이 그런 걸 일개 주민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신빙성 있게 봤다?
동장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 홍은2동 주민 몇 분이에요 거기가. 서대문 홍은2동 주민뿐만 아니고 서부선 역사에 대해서 남가좌2동 특히 홍은2동 우리가 수혜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만 명이에요. 그런 분들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혼자 그 개인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그건 사과만으로 지금 적절치 못해요.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통장 회장 이름을 대라고 그러니까 모 의원이 통장 회장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받았어요?
○홍은2동장 이은미   아까 대기할 때 직원들이 실명은 거론하지 말고 대답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시라기보다는 주문이었죠.
○윤유현 위원   근데 지시라고 했어요. 아까.
○홍은2동장 이은미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또 실수했어요? 뒤에서 누가 그랬어요?
○홍은2동장 이은미   관련 직원들이요.
○윤유현 위원   관련 직원 누구냐고요. 관련 직원 누군지 알아야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통장 회장 이름을 밝히지 말아 하고 그게 왜,
○홍은2동장 이은미   아니 실명을 밝히지 말라고 이게 유튜브로 다 방송되고 뭐 하고 나가니까 실명을 밝히지 말라고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관련 과가 누구냐고요? 어디 과냐고요?
○홍은2동장 이은미   대외협력팀 직원이 그랬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조금 늦어졌지만 사실은 우리가 1차에 동장 홍은2동 그다음 남가좌2동은 했고, 사실은 오늘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시 이은미 홍은2동장께서는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고민을 해서 차후 또 필요하면 또 다시 증인석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동장님께서는 예전에는 이렇게 사건이 커질지도 몰랐고 나중에 불거지고 나서야 진실을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정무특보님이나 홍보특보께서 오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 모 씨의 자료가 검증도 안 했지만 사실인 것처럼 느꼈다고 말씀하셨고 청장님의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지만 홍보특보와 정무특보께서 말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변함이 없으시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양희   임시회의 때 일단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은 동장이 먼저 들었죠? 임시회 하기 전에.
○홍은2동장 이은미   어떤 자료요? 설명회 자료요?
○위원장 김양희   네.
○홍은2동장 이은미   네, 그 분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먼저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자료하고 회의 자료하고 동의서 자료를 미리 깔았다는 얘기를 말씀하셨고요, 하여튼 이은미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봐서는 자료를 검증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정무특보와 홍보특보께서 오 모 씨와 같이 오셨기 때문에 자료가 검증된 것이라고 인정을 했다 이런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홍은2동장 이은미   네.
○위원장 김양희   이은미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질의가 있으시면 차후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남가좌2동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이어서 정지현 남가좌2동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동장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은2동장하고 같은.
이제 그 당시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 102번 역사가 서대문구였던 적이 없고 계속 서울시 공식 발표에 2008년 발표, 2015년 발표, 2020년 발표를 보더라도 응암동 일대라고 돼 있다는, 그래서 빼앗긴 것이 아니고 102번 역사를 따라서 원상회복이라는 말도 말도 안 된다라는 이 진실에 대해서 지금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사실은 동장으로서 팩트 체크나 이런 점에 좀 미비했던 걸로
○서호성 위원   아직도 팩트 체크를 안 하셨습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왜냐면 구 입장이 있고 동장, 동주민센터라는 게 아무래도 구청의 하부 조직이다 보니까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요, 의견 듣는 게 아니라 5급 사무관께 공직자에게 진실, 공식적인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견.
○남가좌2동장 정지현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의 정의도 사실은 시나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거나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직원이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그런 점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각조각이 돼서 이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실이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좀 그렇고요. 어찌 됐든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논란이라 하면 뭔가 결정되기 전에 의견들이 충돌하고 서로 갑론을박 하는 게 논란이잖아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구의 입장을 좀 따라야 되는 그런
○서호성 위원   도시철도는 허가권자 이런 것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서호성 위원   서부경전철에 허가권 집행권 이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건 모르죠. 저는.
○서호성 위원   5급 공무원,
○남가좌2동장 정지현   동장으로서 그런 거를 사실은 제가 공문을 보거나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지, 제가 알 수 있는 루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동장만 근무하신 게 아니라 구청 부서에서도 근무하셨을 거고, 도시철도의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고 서울시가 계속 2008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그리고 또 2,000년에 2020년에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고시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의 고시된 이 계획이 진실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이걸 못 봤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남가좌2동장 정지현   못 봤다는 거죠. 저희는 볼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서호성 위원   주민들이 102번 역사 이 문제 그리고 서부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동장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동장이 거기까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서호성 위원   (직원 쪽을 향해) 이거 좀 전달 좀 해주실래요? 이거 보시고 공무원이시니까 이거 보시고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 받으시고 잠깐 정회 시간에 가서 그걸 보시고 아직 못 보셨다니까 그걸 보시고 5급 사무관으로서 어떤 것이, 그러니까 102번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 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어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의견이 아니고 진실, 진실.
○남가좌2동장 정지현   여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진실이 이 팩트에 근거하거나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구의 입장이나 왜냐하면 이제 구에서 교통행정과나 구의 입장이 또 있는데 제가 위원님
○서호성 위원   여보세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다 맞습니다라고
○서호성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제 얘기가 맞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고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진실. 공무원이 결정권자인 서울시 도시철도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이렇게 2008년 계속해서 이렇게 확정된 계획을 고시했어요.
그걸 보고도 진실이 뭐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이거 보고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진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서호성 위원   102번 역사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102번 역사가 서대문구였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서울시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공직자가 그것도 9급도 아니고 5급 사무관이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목소리 좀 낮춰주십시오.
○서호성 위원   5급사무관이 아니 그 정도도 답변을 못 해요?
그러면 서울시 그 계획이 고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서 구청의 의견이 왜 필요하냐고요? 102번 역사가 한번도 서대문구였던 적이 없고 따라서 빼앗긴 적도 없고 원상회복이라는 말도 맞지 않다는 그 명백한 서울시 계획이 고시된 게 있는데 그걸 보고도 그렇게 말을 회피하냐고요. 그 진실이라는 말 한마디가
○남가좌2동장 정지현   회피가 아니고요, 위원님. 이 특별위원회 자체가 진상을 밝히기 위한 위원회잖아요.
○서호성 위원   무슨 진상을 밝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이런 일련의 과정의 진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밝히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제가 지금 위원님 주장하는 게 전부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입장이 다르고.
○서호성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서호성 위원   동장이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양희   동장님 지금 서울시 고시된 자료를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까지 오 모 씨가 했던 자료에 비교를 해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를 지금 여쭙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동장님의 입장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동장 잘못했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질문을 명확히 했어요, 102번 빼앗긴 적이, 서대문이었던 적이 있느냐, 빼앗겼던 적이 있느냐, 그래서 원상회복이라는 말이 맞느냐, 이 진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내 주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좋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첫 단추 자체가 진실이 왜곡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를 먼저 물어본 거예요.
도시철도 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2008년부터 계속 발표를 한 고시에 따르면 102번 역사는 한번도 서대문구였던 적이 없다는 진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들이 혹시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주민 분들이 지금 물어본 적은 없는데요, 앞으로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았다고 하니 사실을 알았다고 하니 다행이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진실을 알았는데 그러다 보면 예전에 통장회의 때 오 모 씨라는 서대문구로 102번 역사가 오면 이득을 보는 민원 당사자인 오 모 씨가 자기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공적 통장회의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만약에 진실을 알았다면 지금 같은 진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설명회를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동장이. 맞죠?
말씀을 하십시오.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서호성 위원   그런데 그 민원 이해당사자인 민간인 오 모 씨가 자기가 만든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공적 통장회의에서 설명회를 하도록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몰랐죠,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때 당시에는 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인지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니라 오 모 씨라는 102번 역사가 서대문구 거기로 오면 상당한 재산적 이득을 보는 민원 당사자인 오 모 씨가 그 자료를 들고 동장님한테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니 통장회의 때 이거 좀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통장 회의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설명회를 하라고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개인이 와서 했을 때, 오 모 씨가.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니요.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개인 오 모 씨, 민원 당사자 이해당사자인 오 모 씨가 개인적으로 와서 그걸 부탁했으면 안 했을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통장회의 때 하게끔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 누구랑 같이 왔다. 아니면 누구 얘기를 들었다. 이런 거.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때는 이제 이미 일단 주민의 분위기가 홍은2동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명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홍은2동은 이런 설명회도 하고 서명을 받는다는데 남가좌2동은 왜 안 하느냐 이런 분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거를 궁금해하시고 또 알 권리를 또 드려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홍은2동은 설명회도 하고 서명도 받는데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근데 왜 남가좌2동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서호성 위원   거기는 왜 안 하냐라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주민분이요.
○서호성 위원   주민분들이.
○남가좌2동장 정지현   나는 홍은2동에 서명을 했는데 남가좌2동은 서명을 왜 안 하느냐. 나는 남가좌2동에 살면서도 홍은2동에 서명을 했는데 왜 남가좌2동을 안 하느냐 이런
○서호성 위원   구청이나 구청 보좌관들이나 그런 요구도 없었는데 주민의 그 얘기를 듣고 설명회를 개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9월 13일날 저희는 첫 번이 오 모 씨와 그 다음에 보좌관님과 동과 이렇게 그냥 첫 대면이 그 대면이었어요. 따로 만난 건 없었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보좌관들과 같이 회의 자리에서 소개가 안 됐으면 아까 개인이 와서 했으면 안 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보좌관들과 오 모 씨와 같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설명회 자료와 민원 당사자인 오 모 씨에 대한 신뢰성이 생겨서 통장회의 때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서호성 위원   그때 그 자리에서 구청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단순히 보좌관들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입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서호성 위원   보좌관은 누구의 보좌관입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정무 특별보좌관과 홍보보좌관, 청장님의 보좌관이죠.
○서호성 위원   보좌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보좌하시는 분이시죠.
○서호성 위원   서대문 구청장 보좌관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구청장이 지시했다라는 언급이 없어도 이건 구청장이 추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들었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정지현 동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남가좌2동 살고 있어요. 참고로.
아까 먼저번에 홍은2동 이은미 동장은 102번 역사에 대해서 오 모 씨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아 신빙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서부선 원상회복 요청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알아본 결과 102번 역사가 응암초교다라고 인지를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지현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2번 역사에 대해서 오 모 씨라는 사람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특위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로 정지현 동장이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또 공부를 했든지 해서 102년 역사에 대해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9월에 통장 회의 했을 때 오 모 씨가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없어서 좀 죄송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직원의 답변이나 또 우리 서호성 위원님이 주신 이런 고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인지를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08년도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이게, 2015년도 그렇고 다음에 영상 자료가 다 있어요. 정지현 동장님 이제 바로 102번 역사에 대해서 다시 인지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홍은2동은 하는데 왜 남가좌2동은 서명운동을 안 하십니까라고 했다는 주민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대략. 통장님한테 받은 게. 예를 들어서 한 네 분, 다섯 분 아니면 여섯, 일곱 분? 전화라든지 또 직접 면전에서 얘기했다든지 그런 예가 솔직하게.
○남가좌2동장 정지현   면전에서 말씀하신 분은 한두 분 정도였고요.
○윤유현 위원   한두 분 정도죠. 그런데 마치 이게 뭐 남가좌2동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고 의아해 하고 그렇게 비쳐지고 또 102 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저 본인한테도 많이 와요, 전화도.
그런데 하여튼 곧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특위가 우리 통 주민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오세훈 시장의 발언 또 은평구의 시의원 발언 기타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인지해서 앞으로는 동네에 돌아가시면 그게 오해였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처음부터 우리가 뺏긴 거 아니다. 102번 역사는 서대문에 있는 명지전문대가 아니다라고 주민들 만나면 꼭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아시겠습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네, 이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서호성 위원님 자료 주신 거 봤죠. 102번 역사는 08년도부터 서대문에 있습니까, 은평구에 있습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응암
○이종석 위원   암동에 있죠. 그러면 틀렸으면 아까 말씀했던 보좌관이나 구청장님한테 그걸 보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제가 보고 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보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구에도 담당 부서가 있고
○이종석 위원   그래도 아까 전에 잘못된 자료를 확인했다고 그러면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리고 이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잠깐만요. 지금이라도 확인했다 그러면 내가 그 잘못된 자료를 동장들한테도 알려줬고 그다음에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는 게 동장의 의무 아닐까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저는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될까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담당 부서가 있는데요.
○이종석 위원   공무원이라는 게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저희는 공문으로 움직입니다. 공문에 이 서부 경전철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가서 설명하고 이거는 오버인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공무원은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위에 대해서.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럼 부서는 뭐 합니까?
○이종석 위원   그래도. 부서가 아니더라도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이거를 계속 서울시하고 얘기하고
○이종석 위원   동장님도 거기에 대한 부서 중의 하나고 동 업무도 동장님이 다 총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확인했다고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 정말이요? 그거 직무유기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니요. 바로 잡는 것과 청장님한테 가서 제가 설명하는 것과
○이종석 위원   동장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철회도 하고.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니 자리의 역할과 조직에 돌아가는 역할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종석 위원   아, 그러니까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굳이 동장이
○이종석 위원   동장은 장입니다, 장. 장은 뭐예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니 동장이 청장님한테 이걸 가서 보고해라 이건 너무 과한 요구이신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과한 요구라니요. 지금도 잘못됐다는 거 확인하면 바로 잡는 게 맞죠. 이게 흔한 얘기로 나 도덕적인,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얘기인데 이 당연한 걸 갖다가 ‘아닙니다’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동장님! 대답해 주세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직도 아니다 생각한다 이거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니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는 건 다 동의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굳이 이거를 제가 청장님한테 가서 보고해라 이거는 너무 과한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동장들한테도 그거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없고?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이종석 위원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하셨잖아, 하여튼 간에.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제가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제가 102번이
○이종석 위원   봐줘서 하든 저걸 하든 간에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러니까 바로잡을 일이 없는 거죠.
○이종석 위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오 모 선생님이 거기서 교육을 했을 테고. 맞죠?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장이 책임이잖아요. 지금도 은평구에 있다고 확인 하셨다며요.
좀 고민해야 될 상황이에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까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기 특별위원회도 열렸잖아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주민분들한테 그게 잘못했다, 제가 그전에 뭐 이게 저거다 얘기한 적이 없는데 통장님들 불러놓고.
○이종석 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러니까 정식 루트를 통해서 해야지 제가 임의적으로 뭔가를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정식 루트를 통해서 하실 용의가 있냐고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럼요.
○이종석 위원   그렇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근데 아까랑 지금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이종석 위원   정식 루트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성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해당사자인 민원인 오 모 씨가 자기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통장회의 때 설명회를 개최하라라는 어떤 정식 공문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는 다 공문으로 서류로 다 일이 진행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구두와 보좌관들과의 간담회 이런 데서 결정이 됐을까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좀 궁금해하셨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사자인 분들이 안내도 한 10분씩 하고 그러세요. 통장 회의 때. 그래서 그런 거의 하나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는.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당사자 민원인 오 모 씨 민간인이 공적 통장회의에서 자기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게끔 한 것은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보좌관들이 와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동장님, 지금 서울시 자료 보시니까 믿음이 가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오 모 씨가 가져온 자료하고 다르죠? 깔아놓은 자료하고 다른 걸 아시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다시 통장 임시회를 열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질의 내용과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홍은2동 동장님은 안 계셔서 제가 물어보지를 못하지만 우리 남가좌2동 동장님은 통장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그 자료가 잘못되고 이 자료가 올바르다라는 회의를 열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요청을 하면.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이 특별위원회 결과와 그 다음에 윤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의의회 방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침에 의해서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다시 만들어주면 통장 임시회를 열어서 다른 주민들도 관심 있는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주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대답을 하셔야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니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구청에 소속되어 있어서 구의 입장도.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은 저희가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정식으로 여기서 나오고 이게 이종석 위원님도 그렇고 윤유현 위원님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박경희 위원   정신 요청을 하면 동장님이 일단은 지난번처럼 통장들 임시회를 여는 거를 팀장이나 주무관한테 주문을 해서 다시 한번 열어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실 수 있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는 지금 특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특위를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고 난 다음.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제가 그런 판단
○위원장 김양희   본인 판단만 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설명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하신 거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방금 서호성 위원님이 자료를 줬다시피 서울시 자료하고 그다음에 오 모 씨가 준 자료하고 완전 다른 거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위원장 김양희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임시회를 가졌을 때에 정무특보 홍보특보께서 오 모 씨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청장님 지시가,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시라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 자리에서 청장님 얘기는 안 나왔어요.
○위원장 김양희   안 나왔지만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무특보나 홍보특보는 특보가 직책이 무엇이냐 할 때에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좌관님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렇죠. 아까 이은미 동장님께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그런데 우리 동장님은 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정무특보나 홍보특보가 오 모 씨를 같이 동반했기 때문에 분명히 청장님의 지시든 아니면 검증이 됐든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던 건 사실이잖아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설명회를 갖게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오 모 씨 혼자서, 아까도 서호성 위원님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오 모 씨가 혼자 왔을 때는 설명회를 갖지 않았을 것이다.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위원장 김양희   단, 정무특보나 홍보특보가 같이 동반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력이나 위계가 아닌 당연한 설명회를 갖게끔 만든 것이 동장님의 생각이었다고 해도 과언 아닌가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청장님 얘기는 안 나왔지만 보좌관
○위원장 김양희   이해충돌 당사자가 설명회 했을 때, 물론 그때는 잘 모르셨죠? 오 모 씨가, 현재도 우리 주민은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요근래에 입주를 해서 주민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양천구 사람이셨죠. 우리 주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홍보특보와 정무특보가, 보좌관께서 같이 동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력으로 인해서 설명회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때 동의서를 누가 취합을 했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취업은 저는...
○위원장 김양희   취업은 누가 한지 모르고?
○남가좌2동장 정지현   왜냐하면 홍은2동하고 다르게 저희는 3주 뒤에 일어났고 이미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뒤였기 때문에 그 서명을 받은 자리에도 저는 전혀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 제가 조금 조심을 했죠.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누가 취합을 했는지 누가 또, 나는 전달식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위원장 김양희   전달식.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니에요.
○위원장 김양희   동의서를 취합해서 구청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전달식을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전달식...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래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위원장 김양희   일단은 홍2동이 했기 때문에 남가좌2동도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위원장 김양희   그다음에 또 최종 결론이 나오면 다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다.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위원장 김양희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이라도 자료를 봤으니까 우리 동장님 생각은 특위가 열리는 게 당연하다고 보시는 거죠? 아닌가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특위가 열리는 건 의원님들과
○위원장 김양희   특위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서부 경전철이 내년 12월 말에 착공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또 틀린 거, 102번 역사의 틀린 점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지금 특유의 목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다 들었고. 이제는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확한 결론과 그리고 주민분들의 이해가 동반이 돼서 잘 좀,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위원장 김양희   아니, 동장님 생각이요 지금. 특위의 목적에 대해서.
○남가좌2동장 정지현   특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김양희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보니까 뭔가 지금 잘못돼서 어떻게 열렸다고 생각 드는 건가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결과가 나오면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남가좌2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부를 기회가 있으면 또 이유가 있으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왜 열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가요?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왜 열리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위원장 김양희   특별위원회가 왜 열렸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관내를 지나는 서부선에 대한 일정 정거장에 대한 위치에 대한 논란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규명을 하려고 지금 특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목적은 서부경전철이 조기 착공, 계획대로 2023년 12월 착공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인식, 102번 역사에 대한 규명 이것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맞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102번 역사가 당초에 명지전문대 역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은평구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거는 저의 얘기인데요, 서부선을 제가 제대로 이것에 대한 얘기들을 접하기 시작한 게 올해 제가 교통행정과 와서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디였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그런 걸 알고 있는 사항은 없었고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발령받고 7월에 102번 역사에 대한 위치에 대한 논란이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부서가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주관을 업무 주관을 했고요. 지금은 주관부서가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이 102번 역사에 대한 걸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의뢰를 했고요.
○위원장 김양희   누구한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건 그 당시에 계셨던 국장님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알았다고 해서 당시에 두산건설과 용역회사에 유신이라고 하는 업체하고 와서 7월에, 7월 말쯤 돼서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참석 여러 분 하셔서 같이 설명을 그때 들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최초 제안과 변경 제안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떠신가요? 102번 역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21년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게 있더라고요, 공고를 한 게. 그 부분에서는 102번 역사에 대해서 최초 제안이 있었고 또 변경 제안이라는 위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도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부분은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12번 역사가 지금 최초 당초 102번 역사가 명지전문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최초 당초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위원장 김양희   아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건데 당초. 그러니까 혹시 이 문건 아시죠?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건 위원장님이 아까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봤고요.
○위원장 김양희   이번에 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김양희   그 전에는 이거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까?○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전에는 그것을 그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래요?
그러면 이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과장님께서 결재해가지고 서울시로 제안을 보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 결재된 사항이에요. 자료에. 여기는 서대문구 설치하고 있어요. 2007년도 2007년도 2015년. 이렇게 제한성인데 여기 앞장에 보시면 102번 정거장 위치는 충암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충암초가 은평구예요, 서대문구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충암초는 은평구하고 서대문 경계에 있는 은평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렇죠? 당연히 은평구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김양희   경계선이 있든 없든지 간에 충암초는 은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다가 자료를 주는데 이 책자에 수록돼 있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보낸 거죠? 맞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는 모르겠고 저희가 이제...
○위원장 김양희   그걸 왜 몰라요? 과장님이 서울시에다가 보낸 자료를 보면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는 그 자료를 사용한 게 아니라요
○위원장 김양희   그 자료가 아닌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언제 보냈습니까? 9월 23일인가 보냈죠?
이것은 인수위원회에서 또 있었던 자료입니다. 이것을 복사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변명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요청하기 전에 요청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9월 23일인데 저희 팀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만들어놓은 자료였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 전부터... 여기 봐보세요. 여기 김정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찍혀 있어요. 서대문구의 관인 찍혀가지고. 서울시로 보낸 자료입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김양희   자, 이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하고 오 모 씨가 가져온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 자료를 저희가 만들었지 다른 데에서 갖다가 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도면을 보시면 도면은
○위원장 김양희   일단은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그걸 어떻게 과장님께서 만들었다고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만든 분이 저희 팀장님이시니까.
○위원장 김양희   자료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러니까 만든 분이 저희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팀장님이 만들었는데 과장님이 결재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했죠.
○위원장 김양희   안 거치고 올린 거예요? 과장님 결재 받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과장님도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만든 분은 만든 분은 팀장님인데 팀장님은 본인이 직접 도면에서 인용해서 이거를 만들었지 이걸 다른 데에서 자료를 따와서 만들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팀장은 누굽니까? 그 자료를 만들었던 팀장은 누구시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조숭현 팀장님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조숭현 팀장은 다음에 부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만든 사람한테 책임을 다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이렇게 다 답이 왔어요. 우리 과장님은 102번 역사가 인수위원회 때부터 의견이 나온 걸 알고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정확히는 몰랐는데 인수위원회 때는 조기 착공 관련돼서, 왜냐하면 구청장님 처음 공약이 조기 착공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조기 착공이라는 얘기만 나온 겁니까, 102번 역사에 대해서도 나온 겁니까?○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가 인수위원회는 직접 회의 때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 분야에 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102번 역사나 서부 경전철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모르고 계신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냥 그 당시부터 서부선에 관해서, 강북횡단선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약에 일부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 청장님께서 102번 역사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구정 질문 때. 102번 역사를 명지전문대 그러니까 서대문으로 가져오게끔 서울시에다가 설득하겠다는데 어떻게 설득한 줄 알고 계세요? 설득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청장님이 직접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일단은 문서로 요구를 했고요. 또 청장님께서 교통실장님도 한번 만나셔서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니 면담한 결과, 답을 얻겠다고 했어요, 답을. 설득을 해서 답을 얻겠다. 답이 온 게 있냐고요. 어떤 답이 왔냐고요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에서는 바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울시에서는 어떤 답이 왔냐 하면 우리 다른 구청에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면 명지전문대 역사라고 정해진 것은 한 번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논한 적도 없고. 102번 역사는 은평구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 주장했던 은평구는 서부 경전철 역사가 은평구는 몇 개 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은평구에는 서부경전철 역사가 몇 개라고 알고 계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현재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양희   서울시가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대로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02번 다음에 103번이 명지대 앞이고요, 그다음에 연희동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양희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서부경전철이 역사가 은평구는 몇 개고 서대문구는 몇 개냐고요. 역 수가 역. 새절역부터 시작하죠? 새절역이 은평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충암초 역사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102번은 서울시는 은평이라고...
○위원장 김양희   은평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청장님 말씀이 틀린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는 청장님도 다들 은평으로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김양희   그리고 서대문구는 3개 역사가 맞죠? 5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서대문은 3개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3개 분명히 맞죠. 은평구가 2개고 서대문구가 3개고. 청장님이 거짓말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청장님은 일단 신촌을 서대문으로 생각하셨더라고요. 마포 쪽이 아니라 신촌 우리 역처럼 서대문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위원장 김양희   자, 구정질문 때 우리 청장님께서는 서부경전철 역사는 은평은 하나 서대문구는 5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틀린 것이죠?○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에 지금 현재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장 김양희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역사의 개수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위원장 김양희   은평구는 하나고 서대문구는 5개라고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충암이 은평이라고 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은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청장님이 거짓말로 주민을 호도하게끔 만드는 것이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왜 그게 아닙니까? 지금 잘못 알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 김양희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 지금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초 102번 역사는 명지전문대였는데 그걸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원상회복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은2동과 남가좌2동의 주민들을 호도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다 혼란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든 발단은 오 모 씨에게 있지만 오 모 씨는 이해충돌 당사자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청장님은, 우리 과장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똑바로 알려줘요, 똑바로 알고. 도시교통시실에서 서울시에서 온 자료예요. 이걸 어떻게 청장님이 좌지우지하려고 하십니까? 주민들의 9,500명 사인만 받으면, 동의만 받으면 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밑에 부서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즉,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저지를 시키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묵인해서 남의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제출하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서울시는 애당초부터, 2008년도부터 변동이 하나도 없다. 물론 여기에 보면 행정구역상에 문제점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해를 할 수 있게끔. 하지만 그건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러나 그 아랫부분에 설명해 보면 ‘102번 역사, 가좌로 응암초등학교 앞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시설과 주거 밀집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음. 101번 정거장과 740m, 103번 정거장과 990m 이격거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102번 역사는 애시당초 은평구였습니다. 서대문구 쪽은 없었고. 그런데 빼앗겼단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특위가 열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국정감사 때 김 모 의원님한테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 답변하신 거 보셨어요? 국정감사 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시정질문 하시는 것 봤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니, 국정. 국정감사 때 김 모 국회의원께서 오세훈 시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 102번 역사 옮기게 되거나 다시 설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늦을 수도 있다. 오세훈 시장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 김 모 시의원께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있냐. 자, 9,500명의 사인을 받았는데 이걸 역사를 이전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넣을 때 역사를 옮기게 되면 2년 이상 늦어진다는 말을 하고 받았느냐,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까지 되려 반 질문했어요. 그 시의원님한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도 지금은 잘못을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어떠한 말로 또 어떻게 저희들한테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벌써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게 다. 도시철도망은 우리 청장님의 결재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제안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안을 해놓고 그것이 결재된 양, 결정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청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잘못해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건가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청장님의 생각을 받지 말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의 생각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별도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실 때 보면 확정됐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건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신 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요.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건의를 한 그다음에는 뭐가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강북횡단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재정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재정 사업을 하게끔 논의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다녔어요,각 동에 간담회 때.
그리고 심지어는 김 모 국회의원과 의견이 다르다. 어떤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구 의원하고 자기, 우리 청장님하고 의견이 다르다. 남가좌2동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어떤 견해가 다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청장님과 지역구 의원과 어떤 견해가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물론 청장님의 의중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청장님의 한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서부경전철이 진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다시 또 우리 오세훈 시장이 생각을 바꿔서 역사를 바꿔보자, 만약에 이러했더라면 진짜 원래 원위치 2007년도 이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없던 걸로. 이런 상황 알고 계세요?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시장님이 시정질문할 때 얼핏 그렇게 답변하신 건 봤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시정질문 답변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봤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걸 보고 이걸 이전을 해야 됩니까? 고집을 부려야 됩니까? 이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청장님께서 포기를 하고 잘못된 선언이라고 온 주민들한테 공표라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청장이 높습니까? 구청장이 높습니까? 시장이 높습니까? 결정권은, 서부경전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결정권은 시장님한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안 높고 간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 입장에서, 청장님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최대한으로 어필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인 거고 아직까지는
○위원장 김양희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더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위원장 김양희   과장님 7월 28일 기획실에서 있었던 설명회 참석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위원장 김양희   그때 그 자료를 한번 보신 거 기억이 나시나 모르지만 102번 역사가 옮기게 되면 역 민원, 은평구에서 역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밑에 자막 사진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지연될 수도 있다. 그 설명회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02번 역사가 은평구, 아니... 뭐야 명지전문대라고 했다고 지금 그거 우기는 분도 계세요. 지금. 그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102번 역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는 그때 102번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거의 처음 듣다시피 했기 때문에요. 그냥 설명들을 때...
○위원장 김양희   자, 처음 들었다고, 좋습니다. 그 뒤로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설명하는 것처럼 17년도에 제안한 내용과 21년도에 제안 내용이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또 자료를 또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102번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화가 없다. 은평구였다는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2020년 6월 22일 날 바뀌었다. 박 모 시장과 은평구에 박 모 의원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사진 내용을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이 사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위원장 김양희   박 모 의원과 박 모 예전 시장님 이 사진인데 이 위에 이 타이틀만 바꿨어요. 이 사진을 인용을 해서. 이때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밑에 내용에 보면 2020년 6월 22일 민자 적격성을 통과 시 이 사진, 기념 촬영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밑에 자막이 나와 있어요. 밑에 내용이. 그런데 이 큰 타이틀만 바꿨어요. 이 자료를 만드신 분이. 이게 바로 진짜 괴문서입니다. 괴문서.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다가 그 멋진 사진을 붙여서 보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 사진을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 사진 말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을 인용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보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 자료의 사진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김양희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조숭현 팀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그건. 과장님도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과장님이 이 자료를 사인을 해서 보낸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그 책임을 과장님 지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일단은 연결시키고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고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서, 서울시에 보낸 문서 있잖아요. 만들 때 근거는 뭡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옛날에 한번 말씀하실 때 보니까 8월 며칟날 무슨 교육, 어떤 컨소시엄인가 교육할 때 설명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인용을 했다는데 한번 근거 좀 대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설명회에서 받은 자료는 그날 와서 대외비라고 해서 번호 먹여서 다 가져가서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 개 지도에 관해서 지금 102번 정거장 위치 변경 경위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 이 사진은 저희가 첫 번째 거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넣은 거고요.
○이종석 위원   기본 계획?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거기에 큰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치도 해서
○이종석 위원   이 책자가 있어요? 2007년도 책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책자가 아니라 고시된 거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고시된 게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고시문. 그러니까 ...
○이종석 위원   근데 왜 08년도에 나온 건데 07년도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게 2007년도에 발표하고 2008년도에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2007년에 뭐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발표를 하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2008년도에 최종 보고서 발표에서 고시했습니다. 심의 승인을 했다고.
○이종석 위원   10년도 도시철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2008년도 11월에 관보에 고시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발표를 하고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2010년도 도시철도 기본 계획 최종 보고서에서 이 자료가 있다 이거죠. 지금 서울시 보낸 자료가. 서대문구에 있다는 내용이 암만 봐도 없는데 왜 과장님은 있다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도면을 넣은 게 큰 도면상에 그때 당시에는 여기 보니까 101번이 거꾸로 해서 새절역부터가 아니라 반대편에서부터 해서 111번이...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111, 112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 부분이 지금 구 경계가 있는데 구 경계 안에서도
○이종석 위원   08년도 계획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대문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111, 112라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종석 위원   그 번호가, 역사 위치가 111, 112이라는 게 있냐고요. 110, 111, 112라는 넘버를 사용했냐고요, 서울시에서. 101, 102, 103번으로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10년도 계획 안에서 찾아서 썼다? 서대문구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나는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종석 위원   아니, 10년도, 08년도 계획 안에서 발췌를 했다며요. 그런데 지금 보면 07년도인데 지금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논쟁을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럼 틀리면 틀리다고 인정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잘못 봤습니다. 그런 게 맞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07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 발표 자료에 이렇게 나와서...
○이종석 위원   발표를 할 때 07년도, 이게 8년도에 발표를 한 건데 7년도에 발표했다는 거는요? 무슨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8년도에는 고시를...
○이종석 위원   제안 같은 게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10년도 계획에는 이런 자료가 110번, 111번, 112번이라는 이 역사 이름을 안 써요. 그런데 계속 이걸 갖다 인용해서 썼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자료를 어디서 놨는지 모르겠지만 조숭현 팀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기실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오시라고 그래보세요. 아니, 물어봐야죠. 아니 물어봐야죠. 선서 안 해도 되잖아요. 하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이 자료 생성할 때 과장님이랑 상의해요?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 저한테 보고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 보내기 전에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봐야 되는데 계속 있다고 얘기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기 최종 보고서에는 없어, 그런 내용이 없어요. 08년도 발표한 내용에는. 110, 111일, 112라는 내용이 없다고요. 이런 지도도 없고. 그런데 뭔 근거를 인용했는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 OO 그분 자료를 인용해 받아썼는지 그걸 한번 근거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벌써부터 102번 정거장 역사 위치 경위에서 첫 번째부터 틀리잖아요.
자, 07년도 것도 보세요. 여기 보면 SOC기술사 사무소는 또 뭡니까? 08년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발표랑 기술사무소는 또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전에 최초 민자 제안을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그때 SOC 사무실에서 민자 제안을 처음 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7월 28일자로 기획상황실에 나왔을 때
○이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부산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종석 위원   도시철도 기본 계획 최종 보고서에 발표할 때 이 보고서입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근거 자료로 해서 구에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 내용 없어요. 이거 기술사사무소라는 내용 하나도 없다고요.
자, 팀장님 앉아주세요.
도시철도기본계획 발표랑 기술사사무소는 또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전에 최초 민자 제안을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그때 SOC 사무실에서 민자 제안을 처음 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7월 28일자로
○이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기획상황실에 나왔을 때 두산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종석 위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 발표할 때 이 보고서입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근거 자료로 해서 구에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 내용 없어요. 기술사사무소라는 내용 하나도 없다고요. 팀장님, 앉아주세요.
지금 동영상 보고 오셨죠? 이거 근거가 뭡니까? 07년도.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처음 수립을 하면서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기자간담회 때 했던 프리젠테이션에서는 당초에는 넘버링이 그렇게 거꾸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SOC기술사사무소라는 곳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맨 처음에 원래는 민자 제안을 했었고요. 민자 제안을 했을 때
○이종석 위원   제안이 발표 때랑 인용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제 생각은
○이종석 위원   생각이죠?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어요? 연구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쓰신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종석 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갖고 있는 자료는. 서울시에서 문의해서 한 건 아니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저는 서부경전철을 도입을 할 때 2007년 당시부터 제가 담당자였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서부경전철의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었거든요. 그때 제가 담당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자료였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07년도 계획은 개인적 자료였다 이거죠?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는 아니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오세훈 시장님이 발표됐던 프리젠테이션 내용이었다니까요.
그 파일도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이종석 위원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오세훈 시장님이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자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자료를 서울시에서 그때 제가 받았고요.
○이종석 위원   서울시에서 받았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08년도에 이거 도시철도기본계획 안에는 111, 112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넘버링이 거꾸로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종석 위원   
101, 102, 103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 계속 맞다고 하시는데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상.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제가 변조를 하거나 위조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갖고 온 자료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본인 자료 있는 자료 갖고 썼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고 있는 자료고 다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썼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줬던 자료랑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데 그분한테는 혹시 팀장님이 그 자료 줬어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준 적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3개가 우연치않게 똑같을까요? 왜.
다 지나서 그러면 이 자료를 인용해서 쓴 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구정 질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저는 그때 7월 28일날 있었던 서부경전철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두산건설 관계자가 나와서 2017년도에 처음 제안을 했을 때는 명지전문대 앞에 제안을 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제3자 공고를 위해서 작년 2021년에 다시 변경 제안을 했을 때 밑으로 내려서 은평구 쪽에 제안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대문구 쪽으로 당초 제안인 서대문구 쪽으로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편익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인용할 수 있는 모든 지도라든지 그런 걸 인용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또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07년도부터 담당을 하셨다, 맞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몇 년이야 20년, 10몇 년 됐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이종석 위원   16년 됐죠. 16년 동안 그 자료를 서울시에다가 확인해 보려고 한 적은 없어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굳이 확인할 이유가
○이종석 위원   근데 왜 서대문구청에서는 서울시에 반한 내용 가지고 다 맞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서울시 어떤 내용을 말씀
○이종석 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구정질문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라고 대답을 한번 해 주세요.
오00 분도 왜 그런 자료를 갖고 왔다고 하고 신빙성 있다고 얘기를 하고 왜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도 그러는지 원인이 뭘까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오 그 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세 번을 수립을 하면서 세 번 다 서울시는 은평구 쪽에 역사 102번 역사를 계획을 했었다는 건 맞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업은 민자에 의한 사업이거든요, 재정사업이 아니고.
두산건설에서 2017년도에 처음 제안을 했을 때는 명지전문대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안을 했을 때는 또 은평구로 내려갔었고.
그러니까 서울시 계획과 민자 제안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민자 제안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당초에 명지전문대학교 쪽으로 역사를 제안을 했었으니까 변경하지 말고 다시 명지전문대 쪽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서울시 계획도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안은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표현을 할 때는 확정된 게 아니고 옛날에 08년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면 맞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계획안부터 서대문에 있었다, 그러나 뺏겼다라는 얘기를 우연치 않게 행정과도 지금 더군다나 교통 담당하는 팀장님께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뺏겼다라는 용어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보고서상에서도.
○이종석 위원   있잖아요, 당초 계획에서 220m 이전되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당초 계획이 두산 건설에서 제안했던 그 당초 계획
○이종석 위원   여기 보시면 서대문에 있는 명전문대 역에서 은평구로 뺏겼다고 화살표까지 그려놓으셨는데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아니, 내려갔으니까요. 다시 제안을 하면서. 두산 건설에서 두 번을 제안을 하면서
○이종석 위원   도시철도계획안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왜 제안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냐고요.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기본철도기본계획에서도 도면상으로는 다 구 경계에서 우리 서대문구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불거진 게 원상회복이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맞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저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정거장 위치 이동 요청을 한 거지.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왜 말을 이렇게 돌리세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아니, 있는 그대로 제 보고서상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당초 계획에서 220m 이전되어 은평구의 설치 예정. 다시 원상회복시켜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그러니까 당초 제안했던 명지전문대 앞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내려갔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다시 원위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종석 위원   궁금한 거 다시 묻겠습니다.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보좌진들이랑은 상의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제가 보고서를 만들면서 상의 안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청장님이랑은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과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청장님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보여드렸어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스스로 만들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그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자료를 갖고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건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직도 이거는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아니, 잘 한 게 아니고, 제가 만든 자료를 마치 제가 인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인용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만든 자료고 SOC 기술사 사무소에서 제안했던 도면이라든지 그런 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종석 위원   근데 저 분은 갖고 있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내 거를 도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종석 위원   그래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해서 서울시에 준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없다 이거죠?
아까 전에 서울시에서 안 쓰는 110, 111 이라는 용어도 써서 보낸 것에 대해서.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제가 갖고 있는 용어를 최대한 저는 지금 현재 시장님이 오세훈 시장님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발표한 자료에서도 도면상으로는 우리 102번 역사가 서대문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부각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후에 한동안 많이 지났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 근거를 또 이 자료 만들 때 근거로 한번 자료 요청한 적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요청 자료 이렇게 해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게 있는데 두산건설도 최초 제안서와 관련해서 해당 자료 없음.
그다음에 102번 역사가 명지전문대 또는 서대문구에 유치한 것에 대해 중앙정부 특별시의 공공계획 일체 붙임자료 표시할 것, 은평구가 5곳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서도 해당 자료 없음. 그러니까 확인 안 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구정 질문 할 때도 그랬지만 서울시에다가 확인 안 하고 공문 보낸 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 자료 있잖아요. 서울시에 보낼 때. 이 자료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게 진위 여부가 여기 보시면 당초 계획에서 220m 이전되어 은평구에 설치 예정이라는 내용 보낼 때 서울시에 확인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확인 안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안 한 거 맞잖아요. 그거 잘못한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협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협의 요청하기 전에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노력하는 건 틀려요? 팩트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분란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정치인들, 저도 이거 관련해서 구정 질문 한 걸 올렸더니만 천 몇백 명 되는 사람이 내 블로그를 다 보고 가시고 한 300명 되신 분이 댓글을 심한 말을 저한테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악풀 댓글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로 인해서 혹시라도 서부선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대답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저희가 최대한 제안을 해보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종석 위원   매번 물어보지만 검토가 돼서 무산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책임지실 거예요? 근 20년 동안 했던 사업인데.
대답 왜 안 하십니까?
그 행위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과장님 답변 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최종 제안을 하고 이 협약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무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무산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검토 하면 2년이라는 답변을 오세훈 시장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답변해주세요.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그 서명서 받을 때 오세훈 시장께서 김 모 시의원께서 질문한 겁니다. 거기서 대답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이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사인을 했는지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초이스에 대해서는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대답해주세요. ‘네,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든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건 ‘네, 아니요’라고 대답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왜 대답 못 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된 확인이 된 자료고 그다음에 220m 이전되어 은평구에 설치 예정이라는 말이 맞다 그러면 검토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끝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양희   과장님께서는 빠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다른 질문해야 되니까요 대답해 주세요.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답 못 하시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선 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답변 못 하는 거죠?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해주세요.‘네, 아니오’로. 이 정도면 ‘네, 아니오’로 대답할 질문을 한 거 같은데.
○위원장 김양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보니 난처하고 또 답변을 안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지금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 것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다음 질문 이어서
○이종석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당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럼 서울시의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과장님. 102번 역사에 대해서. 서대문에 있는지 은평에 있는지. 08년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대문에 있는지 은평에 있는지 08년부터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은 없었고 저희가 지금 보낸 아까 협력 요청이라고 그래서 민원사항 협력 요청이라서 문서를 발송한 것에 답변은 왔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뭐라고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역사의 위치가 변경은 되지 않고 말씀하셨던 거처럼.
○이종석 위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역사는 어디 있다고 서울시에서 대답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위치가 어디다라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서대문에 있어요, 은평구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는 지금 최종적인 계획은 2021년도에
○이종석 위원   08년도부터 어디 있었냐고요. 서울시의 입장 답변을 들었다며. 어디 있었냐는 답변을
○남가좌2동장 정지현   08년부터 어디라는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아직도 못 들었어요? 그 대답을.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러니까 서울시도 처음부터 어디라는 거는 바뀐 적은 없다라고 계속 시정질문도 하실 때 답변은 하셨었어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다고 답변한 겁니까? 서대문에 있다고 답변했어요, 은평구에 있다고 답변했어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위치 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이종석 위원   그럼 그게 어디예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은평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대답하는 게 어렵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08년도부터 은평에 있는 거 맞지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면.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종석 위원   내가 묻잖아요. 서울시에서 답변이 그랬으면 서대문구 입장을 대답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서울시 입장을 들었잖아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저희가 이 민원 사항을 보낸 거는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남가좌2동장 정지현   보낸 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7월 말에 그 내용이 제안서 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한 거를 당초와 갖게끔 바꿔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지 서울시의 계획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큰 도면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서대문 쪽에 치우쳐서 표시된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대문 쪽이 아니냐는
○이종석 위원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서대문에 있었냐, 은평에 있었냐 그러면 은평에 있다며요. 서울시 입장을 들었다며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서울시 입장은 은평에 있는.
○이종석 위원   맞지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을 들었다고 그러면 서대문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시 입장의 말을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일단은 역사 위치에 대해서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지금 현재는 은평으로 갔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은평으로 또 갔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왜 말을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은평구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팩트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서대문구 말고 은평구도 말고 서울시 입장만 알아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태까지도 대답을 못하신 거는 안 알아봤습니까?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보셨다며요. 은평이라며요. 그러면 일단은 102번 역사가 아, 은평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대문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말을 또 흐리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헷갈려 하고 공격받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는 102번 역사 서대문에 갖고 오는 거 반대한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102번 역사는 08년도부터 어디 있었어요? 서울시 입장에서 듣고 나서.
○남가좌2동장 정지현   서울시 입장에서 듣기에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관점의 차이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서울시에서
○이종석 위원   서부선 관련해서, 도시철도 관련해서 관련 부서는 서울시인데 서울시 입장을 그렇게 들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맞죠. 예 아니오로 답변 하셔도 되고. 맞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금은 진실은 102번 역사가 은평구에 있다고 답변하셨으면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려워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거기에 맞게끔
○이종석 위원   우리 서대문의 현실이 그런 겁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저희는 2017년도 당초에 제안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종석 위원   제안은, 지금 계속 말씀을 흐리시는데
○위원장 김양희   과장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응암초로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 온 자료. 지금 조숭현 우리 팀장님이 아주 거짓으로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2008년도부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하시려면 이따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나는 행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도 얘기하면 등 돌리시면 또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07년도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렇게 사건을 흐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을 못 나가잖아요, 제가.
아니 공무원이 서울시의 내용을 확인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까? 확인했다며요. 지금 입으로 답변하신 거 맞잖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특위입니다. 위증하시면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죠, 저한테. 그런데 왜 말을 또 바꾸세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말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바꿨잖아요. 07년도가 또 왜 나옵니까? 그건 제안 내용인데.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런 의미로 해서 민원 사항에 따른 요청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확인했으면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 08년도에 서대문에 있었다. 공식적 자료에서는. 근데 왜 민간 자료를 쓰냐고요. 그것도 문제인 건데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는 민간 자료 쓴 게 맞다, 그게 맞는 행정입니까? 과장님.
○남가좌2동장 정지현   금방 민간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안 믿으시는 거 같은데.
○이종석 위원   그럼 민간 자료지, 그게. 제안인데.
확인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행정이. ‘틀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죠. 잘못된 건 바로 잡고 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 질문이 잘못된 겁니까? 답변을 해야지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묵비권 행사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을 안 하시면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정지현 과장님은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안 되면 다음 또 질문을 또 해야 되니까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안 해주시면 불이익을 분명히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저희는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시에 민원 사항을 협력 요청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도 일단은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을, 서울시에 있는 민원인한테도 보냈다고 했고 그걸 참고로 보라고 저희한테도 보냈다고 하면서 문서로 왔습니다, 답변이.
○이종석 위원   그럼 민원 서류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민원 서류에 혹시 아까 전에 07년도 자료가 있었습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니요. 문서로 이제 글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어떤 다른 자료를 첨부해서 그 답변을 해 온 건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이후에 있잖아요. 102번 역사가 서울시에서는 ‘서대문에 있었다’라는 대답을 서울시에서 들었다고 했으면 청장님이랑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청장님과요? 네. 말씀한 적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언제 해드렸어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요. 9월쯤 이후에, 9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9월쯤에. 9월 며칠 정도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구정 질문하고 하고 나섭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런 논란이 된다고 그러면 청장님께서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에다가‘자료를 확인해 봐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떤 식으로 했었죠? 그 지시 내용은
○남가좌2동장 정지현   관련된 계획서
○이종석 위원   구두로 했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공문으로 했습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그때 제가 위원님께 다 드렸던 것처럼 계획서 출력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계획서 어떤 거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이종석 위원   서울시에다 확인해라. 이겁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확인해 달라고 그랬어요? 서울시에다 확인하라고 시켰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니요. 서울시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관련 자료를 저희 보고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2008년도에 고시된 거 하고 2015년 고시된 거 하고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자료 제시하며) 요 자료?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이종석 위원   그럼 서울시에다는 확인해 봐라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네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별도로.
○이종석 위원   없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과 구의회와 구청과 이런 갈등이 있어서 그런 구정 질문을 하고 나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답변...
○위원장 김양희   동장님께서는 지금 자꾸 답변을 빨리 안 하시는데 질문을 넘어가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답 안 하시면.
○이종석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은 알아봐라 한 적 있어요? 부구청장님이나.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알아봐라...
○이종석 위원   없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일단 거기에 관련된 자료 기본 계획이 있는데
○이종석 위원   아니 서울시에다가 확인해 봐라.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남가좌2동장 정지현   구두상으로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안 했다며요. 한참 대답 안 하시다가 했다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구두상으로 알아봐라 그랬는데 과장님은 여태까지는 안 알아보시고 있는 거네요. 공문이든 서류든.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저희가 서울시 직원들하고 업무상으로 계속, 저희도 궁금한 게 있으면 확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하다 보면 서울시 직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종석 위원   언제?
○남가좌2동장 정지현   언제냐고 물어보시면
○이종석 위원   했어요? 원래는 서울시는 08년도부터 102번 역사가 은평구에 있다라는 얘기를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은평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역사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 은평구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다며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무튼 지금하고
○이종석 위원   과장님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말만.
왜냐하면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서울시는 일관되게 지금도 지금의 역사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석 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역이.
○남가좌2동장 정지현   지금 은평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있죠. 그러면 은평구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청장님은 계속 서대문에 있는 걸 뺏겼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청장님이 틀린 거죠? 말씀하시고 다니시는 게.
○남가좌2동장 정지현   또 똑같은 얘기하
○이종석 위원   아니 그거 맞잖아요. 틀린 거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설명회 때는 청장님도 같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왜 아니 틀립니다. 그러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청장님한테 가면 왜 말이 또 달라져요. 틀린 거죠?
○남가좌2동장 정지현   저희도 같은 입장이고
○이종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아셨다며. 서울시 입장을 확인도 안 했다며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입장을 잘못 알았다 잘 알았다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종석 위원   확인 절차를 안 했다며요. 지금도 안 했다며요, 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구두상 물어보니까 대답 다 합니다. 그럼 알고 있는데도 그냥 냅두고 방치한 겁니까?
대답 안 하세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보는 거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종석 위원   어떤 관점이요?
○남가좌2동장 정지현   의원님들하고 서울시는 계속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7월 28일에 설명회 들었을 때 제안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원위치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07년도에 오만 가지의 제안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이 2개만 인용하셨습니까? 서대문구는. 하다하다 안 되니까 07년도 제안 가지고 제안한 게 맞다?
○남가좌2동장 정지현   07년 제안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17년도에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산건설에서 와서 17년도 최초 제안, 처음에 1차 제안과 최종 제안 그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석 위원   자 그러면요.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니까. 지금 한참 지났는데. 답답해요, 사실.
주민들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한쪽에서는 원상회복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서부선 지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안 하신 거 보니까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죠?
논란이 되든 말든 그냥 질러놓고. 그 얘기는 뭐 하면 대답 안 하시고.
일단은 위원장님, 답변 안 하기 때문에요.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장시간 질문드려서 저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아까 답변 거부권은 사안이 좀 중대하므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심각한 사안입니다. 몇 번 그랬어요. 그는 알고 계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답변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답변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어떤 답변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까 물어보신 거.
아까 질문하신 사항이 사업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종석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 계속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자사업이 여태까지 이제 계약체결 단계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내년 초면. 그런데 계약체결 단계까지 온 민자사업은 무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2015년도나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보면 역 위치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전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일단은 제안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종석 위원   제 질문 취지랑 답변이 좀 안 맞아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하면, 이런 102번 역사 위치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지금 07년도나 이거 자료를 쓰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종석 위원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도 오해가 있고 논란이 있어서 그런 논란도 생겼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검토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지연되는 건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해도 지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제안을 하고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게 검토가 되면 어떻게 토끼를 두 마리 같이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은 잠깐 정회 중에 나갔다가 다시 답변하시는 게 좀 피하려고 하는 답변밖에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 물어봤더니, 책임은 못 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는 일단은 구민들이
○이종석 위원   그걸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책임질 수 있냐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사업이 진행 됩니다 얘기하면 내가 그게 말이나 됩니까? 분명히 지연된다고 서울시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과장님. 그 답변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책임이라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이종석 위원   서부선 착공 지연이요. 검토하게 되면 지연된다고 서울시에서 최소 2년 걸린다고 답변했다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책임질 수 있냐고 내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 대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사업 가능하다고.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답변 못 하시잖아요. 답변 거부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어느 정도 답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물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거기에 책임질 수 있냐 물어본 건데, 그러면 네, 아니요 대답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책임질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책임 못 지니까 답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거 봐요. 분명히 지연된다고 하면 답변해줘야죠. 책임지고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두 가지는 못해요. 검토가 되면 지연된다고 합니다.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고요.
답변 못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구체적으로 책임이라 하면 제가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종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102번 역사를 서대문으로 갖고 오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면 그게 검토가 된다고 했을 때 최소 2년 동안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요청하는 게 맞냐는 답변을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고. 지연된다고 그러면. 그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어느 정도
○이종석 위원   네. 무산이고 뭐고, 보고 일단은 무산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2년은 연장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고요. 20년 동안 해온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2년 연기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되면요, 역사 갖고 오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면 이게 최소 2년 서부선 사업이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는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임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저도
○이종석 위원   연장에 대한 책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이종석 위원   내가 질문이 어려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종석 위원   어렵냐고요. 연장이 된다 그러면 책임질 수 있냐고요? 구청에서는.
그 답변을 해달라고 몇 번 물어봤잖아요. 일단 답변 안 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가 제대로 검토해서 사실 진위 여부를 다 확인한 다음에 구청장한테 정확히 보고했다면 지금 이 특위가 사실 안 열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김정현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윤유현 위원   특히 조숭현 계장님, 지금부터 얘기를 잘 해주시라고요. 있는 그대로. 빨리빨리 진행 좀 하게요.
그런데 제가 얘기 방금 했듯이 이 교통행정과에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다시 한번 팩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지금도, 아까 보니까 아직 사실관계도 확인도 안해보고 지금도 김정현 과장은 지금도, 102번 역사가 어디예요? 102번 역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 결정된 건 은평입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결정된 건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입장은...
○윤유현 위원   김정현 과장님은 102번 역사가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은평입니다.
○윤유현 위원   은평구 맞죠?
조숭현 계장님은?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기존 역사는 은평구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은평구 맞죠? 은평구 맞아요.
그런데 이성헌 청장은 지금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보고회 할 때 각 동을 다니면서, 특히 우리 관련된 남가좌2동, 홍은2동이라든지 이쪽에 줄기차게 주장한 게 뭐냐 하면 고 박원순 시장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어떻게 역사가 서대문 우리 명지대 명지전문대에서 은평으로 뺏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왜곡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지금. 호도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분통이 난다고 사실. 여러분들도 주무부서의 담당자들이 이걸 잘 인지하고 빨리빨리 그것을 잘 체크를 했으면 이게 사단이 안 났어요, 사실. 두 분 다 이제 인정하잖아요.
자, 보세요. 다음 우리 특위 때 분명히 다들 우리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홍은2동 동장, 남가좌2동 동장 또 기타 관련된 공무원 또 이성헌 청장까지 다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내가 자세히, 서울시에서 인정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또 누구냐, 성흠제 시의원이라고 있어요. 성흠제 시의원이 당시 도기본에서 지금은 서울시 교통시설로 바뀌었는데 그 영상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성흠제 은평구 시의원이 “102번 역사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가 “응암초교” 그러니까 “서대문구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답했다고 다. 그다음에 현재 여기 또 누구지? 우리 관내 서대문구에 우리 지역구인 북가좌·남가좌 출신 김용일 의원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 바로 질의를 내가 봤는데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 구청장은 이 왜곡된 발언을 계속 하고 다닌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특위를 열게 된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 다른 게 아니고. 두 분 다 인정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02번 역사가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김정현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은평입니다.
○윤유현 위원   은평구 맞죠? 응암초교로 되어 있어요. 다시는 명지전문대 앞이라는 그 말이 얼씬도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서, 우리 각 공무원들부터 또 각 동장들 업무 협조 좀 보낼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음은. 얘기 답변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자신 있냐고요? 그러면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할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시행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건 팩트입니다. 정확한. 다음 특위 때는 그 영상을 다 준비할 테니까 들어보시면 여기 계신 우리 조숭현 계장님 또 우리 김정현 과장님 그때 그 영상 보면 정말 이해합니다. 이거 너무 왜곡된 거예요. 어떻게 그 역사 위치가 100번 역사가 2008년도 오세훈 시장이 그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이상 없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을 들먹이면서 무슨 역사를 우리가 뺏겼다? 이성헌 청장이 잘못된 거라니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오 모 씨 그분한테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하고 말이죠, 사실관계도 확인도 않고.
그래서 두 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지시킵니다.
서대문 명지전문대에서 뺏겼다는 말은 이성헌 청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왜곡된 발언을 하고 다녀서 본 위원은 정말 분통하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말이죠.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고. 분명히 이성헌 청장도 부를 거예요. 이성헌 청장 불러서 이 왜곡된 데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우리가 이 특위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 발언할 때도 묵비권 행사 같은 거 그런 거 다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언행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조치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왜곡된 발언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사실 진실하고 관계없이 일단 서대문구 공직자로서 서대문구로 역사를 가져오게끔 노력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너무 진실을 왜곡에 가깝게 서울시의 문서를 너무 취사선택해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입니다.
예를 들면 9월 23일 서울시에 보낸 민원사항 협력요청 서부경전철 정거장 이전 등 협력 요청에 대해서 서류를 보면, 아까 조숭현 팀장님께서 102번 정거장 위치 변경 경위 해서 2007년 서대문구 설치, 2007년 서대문구 설치 이렇게 쭉 돼있는데 이런 지도가 있잖아요. 이게 아까 개인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 자료라고 그랬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그건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공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공표돼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라고 했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개인이 보관하는 자료는 많습니다. 거기에 기술사 사무소에서 제안한 거 빼고는 이미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내려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서호성 위원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도시철도기본계획은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서부경전철 전략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이걸 또 근거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나 구축계획 변경이나 거기에는 지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역사의 위치에 대해서 세부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부 설명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 그런 것을 서울시 공식 문서에 그건 무시하고 딱 지도 부분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왜곡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세부적인 설명을 봤어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사실 저도 102번 역사가 충암초교 주변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세 번 수립했는데 세 번 다 지도에는 서대문구 쪽으로 점이 찍혀 있었고요, 주요 경유지도 다...
○서호성 위원   지도의 점인데 거기 설명에 보면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맞습니다. 맨 뒤에 텍스트만 이렇게 해서 102번 정류장 해서 응암초등학교 해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왜 그 중요한 텍스트를 무시하고 이 지도만 했냐 이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아니 그러니까 지도도 다르고 텍스트, 주요 경유지가 다르고 세 가지가 다
○서호성 위원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다 달랐어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지도에 표시된 것과 주요 경유지로 해서 표시된 것과 그리고 역 102번 역사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02번 역사가 어디냐 그래서 응암초등학교에서
쭉 설명이...
○서호성 위원   그래서 조 팀장님은 102번 역사가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모르게 돼있다는 건가요? 결정돼 있지 않다는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저는 솔직히 최근에 알았죠,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충암초등학교 그쪽 주변 우리 구 경계, 그쪽 지역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확히 서울시 고시라든지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교통 전문가인 우리 조숭현 팀장님이, 서대문구 교통전문가 오래 근무한 분이 이 102번 역사가 확실하게 은평구 응암동 일대라는 걸 최근에 알았다고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이거 하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102번 역사는 아무튼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확정돼 있는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102번 역사는 지금 은평구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옛날에도 그랬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의하면 세 번 다 그렇게 당연히 은평구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서호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아까 말씀, 추가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호성 위원   말씀해 보세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그러니까 저희는 7월 28일날 있었던 도시철도 아니, 서부경전철 설명회를 자꾸 그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들 참석을 해서 같이 들으셨을 텐데 두산건설에서는 2017년에 명지전문대를 분명히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1년에 다시 이제 은평구 쪽으로 제안을 변경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당초 우리 구로 제안된 것으로 다시 원위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였습니다.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무시하거나 그럴 의도였음은 절대 아니고요.
○서호성 위원   아무튼 도시계획의 기본 계획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제안서대로, 제안대로 한번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라고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예.
○서호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낸, 이 서울시로 보낸 자료 중에 이 102번 정거장 위치 관련해서 세 개의 표나 이것은 언제 작성했습니까? 참고로 아까 김정현 과장님께서는 꽤 오래 전에 작성됐었다라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도시철도 기본계획 설명회 하고 그 이후에 제가 했으니까 아마 한 8월 정도에 제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8월 정도에 작성했죠. 근데 거기 민원 당사자 민원 당사자인 오 모 씨가 이해당사자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만든 PPT 자료에 이와 똑같은 부분이 나와요. 보셨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아니 못 봤습니다.
○서호성 위원   못 보셨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예.
○서호성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보여주셨는데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아까 전에 tv 화면으로 봤습니다. 바깥에
○서호성 위원   이게 조 팀장님이 작성한 거고 이게 거기 민원 당사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오 모 씨가 사적으로 만든 자료예요. 그런데 똑같거든요. 이것은 이 자료는 통장 설명회 때 쓴 자료예요. 그러니까 조 팀장님이 이거 자료를 먼저 작성했는데 나중에 이게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왜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유출?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어떤 경위에서
○서호성 위원   조 팀장님의 이 자료는 어디까지 공유가 돼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기획예산과, 홍보과도 아마...
○위원장 김양희   조숭현 팀장님은 똑바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혼자만 갖고 있다는 자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거기에 썼던 지도 같은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이 자료는 혼자만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서호성 위원   원 자료, 지도나 이런 거 말씀하신 거고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지도 물어보셨잖아요.
○서호성 위원   이 작성한 것은 서류 문건으로 만들었을 텐데 이 자료가 유출, 개인 이해당사자이자 민원인이자 개인인 오 모 씨에게 유출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똑같을 리가 없으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그렇지 않고는... 예.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누가 유출을 했을까요? 이 사람한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그거는 제가 단정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호성 위원   팀장님이 직접 하거나 교통 정책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건가요? 누가 제공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아니, 저는 기획예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홍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공유했었다는 건 기억이 납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민원인, 이해당사자 그리고 이 PPT 자료에 야당 국회의원들 사진, 돌아가신 고 박원순 시장 사진 그리고 특별히 김영호 국회의원의 활약상 그러면서 마치 김영호 국회의원이 빼앗긴, 일을 못했거나 능력이 없어서 우리 서대문구 명지전문대에 있던 102번 역을 은평구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이 개인 이해당사자 오 모 씨가 만들어서 설명한 자료에, 그것도 통장들에게 공식적인 설명회 한 개인 자료에 우리 조숭현 팀장님이 만든 문건이 유출됐다, 공문서가 유출돼서 여기에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추측이 된다고.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만약에 유출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물론, 이 역사를 우리 서대문 쪽으로 가져와야겠다는 그런 어떤 조 팀장님과 우리 부서의 순수한 마음 플러스 뭔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여기에 제공한 거네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한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7월 28일 회의가 궁금한데요. 7월 28일 회의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7월 28일 회의를 하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에서 청장님께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보고를 들어갔는데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 알아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도기본에서...
○서호성 위원   이성헌 구청장님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도기본에 아는 직원분을 통해서 저희 그 당시에 국장님이 와서 그러면 이 역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두산건설과 유신이라는 용역회사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줬고 날짜를 그쯤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와서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이 설명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02번 역사에 대한 거를 알기 위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서호성 위원   102번 역사에 대해서 알려는 것은 뭘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위치에 대한 얘기를
○서호성 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그래서 최종 목적이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최종 목적...
○서호성 위원   이 회의를 한 최종 목적. 그냥 102번 역사가 어디인지 확인하자, 이게 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만약에 위치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부선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그런데 만약에 위치가 원래 생각했던 거, 서대문구 주민들은 대부분이 대다수가 아는 사람들은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은 서대문 쪽에 있나보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논란에 바뀌었으면 우리가 뭔가 제안을 해서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어필을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만일 은평구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서대문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안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서호성 위원   가져오는 것을 제안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거죠. 7월 28일. 벌써?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그때는 구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구의원들이 참석해 달라니까 참석을 했는데 구의원, 시의원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의원님들도 당연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또 저희가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의원님들을 안 부르는, 모시지 않고 또 연락도 안 하면 또 다시 한번 더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설명회가 저희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서 관심이 당연히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오시라고
○서호성 위원   그날 회의 자료를 다시 걷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회의 자료는 저희에게 제출 자체도 하지 않았고 그날 대외비라고
○서호성 위원   구의원들, 지방의원들까지 불러놓고 잘 설명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이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에 불러놓고 그 회의 자료를 다시 가져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공개돼서는 안 될 자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회의 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한 자료가 아니고 그건 두산건설에서 작성을 해온 자료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 날 누구누구 왔죠? 자료 제출된 게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날 두산건설 부장.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뭉뚱거려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두산건설 관계자 몇 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또 유신이라고 용역회사 직원분이 또 몇 분이 거기 관련 직원이 같이 왔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또 구의원님들 청장님하고 저희 실무진 교통행정과 직원
○서호성 위원   서울시는 안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 직원들도 왔습니다. 도기본에서 도시철도계획부장님과 과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날 발언에 서울시 관계자 발언도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질의를 해서 잠깐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때 녹취록 있죠? 지난 특위 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물론 교통행정과장님한테는 아니라 다른 분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네요. 녹취록이 있습니까? 녹취록을 파일하고 그거하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102번 역사 관련해서는 오 모 씨, 이해당사자인 오 모 씨의 민원으로 제기됐다라는 얘기가 다른 분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것은 7월 28일부터, 7월 28일 이전부터 구청장님이 인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어떡하든지 서대문구로 가져오기 위한 설명회, 그 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준비를 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역사 위치에 대한 확인 겸 하는 설명회였죠.
○서호성 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지난 구정 질문 때 102번 정거장 위치 문제 논의한 게 인수위 때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게 102번 정거장 위치 문제가 인수위 때 논의 의제가 된 계기가,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가 아까도 인수위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수위 때 처음 얘기가 나온 걸로 그때부터가 얘기가 나왔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호성 위원   인수위 때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잘못 알아서 잘못 말을 했다라는 거네요.
구정 질문 때 홍보보좌관의 답변에 따르면 민원 당사자이자 이해당사자인 거기 입주할 예정인 민원인 오 모 씨를 8월 말쯤에 보좌관들이 처음 만나서 이 102번 역사를 명지전문대 쪽으로 가져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7월 28일 이전에 구청장이 102번 역사에 대해서 잘 파악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어떻게든 서대문구로 가져올 방안을 모색하라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다르네요. 홍보보좌관은 8월 말쯤에 오 모 씨라는, 이해당사자 오 모 씨의 민원에 의해서 102번 역사가 아, 이렇게 명지전문대 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벌써 7월 28일 날 벌써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책 회의가 벌써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홍보보좌관은 그분을 그때 처음 만난 것 같고요, 그것도 제 짐작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청장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라고만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까 그러니까 이 괴문서, 괴문서죠. 그러니까 괴문서라는 표현이 이제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출처가 불분명한, 출처는 있네요. 여기 오 모 씨 있는데 이 괴문서에 서대문구청의 공문서가 쓰인 것은 누군가 유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서대문구청 안에 누군가가 이 민원 당사자 오 모 씨와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하여 이 문서도 만들고 통장들 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거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서대문구를 위해서 역사를 어떻게든 유치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충정어린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도시철도 계획, 그러니까 도시철도의 어떤 모든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서울시 계획 고시에 반하는 자료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102번 역사의 예전부터의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께 충분히 설명하시고 다시는 빼앗겼다느니 원상회복이라느니, 그러니까 특히 누구 때문에 빼앗긴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또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런 말로 주민을 호도하지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좀 충정 어린 제안을 해주기 바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관계자들이 누차 얘기했듯이 이 역사 이전을 무리하게 계속 추진한다면 서부 경전철 자체가 2년 정도 지연 착공되거나 정말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도 있다는 공식적인 서울시 입장을 잘 감안해서 서대문구 교통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감사합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숭현 팀장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7월 28일 설명회 때 제안되었다는 발언이 구청장이 말한 2007년 아닌 2017년입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두산건설에서 제안을 한 것은 2017년에 명지전문대 앞으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제안을 한 거죠, 17년도에. 그러면 구청장도 2007년도에는 명지전문대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역사가. 일단은 은평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겠네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청장님께서는 2007년도에도 충암초교, 명지전문대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충암초교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아마 7월 28일 날 설명회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설명회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 김양희   아까도 조숭현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료는 제가 듣기로는 혼자만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다시 번복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에 보면 시로 보낸 자료에 보면 앞 페이지 보면 서부경전철 정거장 102번 역사 충암초로 돼 있어요. 그때부터.
2007년 서대문구 설치. 2007년은 서대문구 설치인데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 이거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알 수 있다고 그랬지요? 여기에 보면 이 사진과 조숭현 팀장이 가지고 있던 이 사진 틀립니다, 분명히.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어떤 사진을 말씀하시는지, 몇 번째 사진을 말씀
○위원장 김양희   틀리고 오모 씨가 가져온 사진하고 너무 동일해요. 똑같애. 토시 하나도 안 다른데 15년도 도시계획 구축 계획 변경안에 버젓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왜 우리 조숭현 팀장이 이 제안서를 만들었다는 게 서울시로 자료를 보낸 것 중에 보면 이것이 아닌 엉뚱한 자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왔느냐 그리고 8월경에 이걸 만들었다고 그랬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위원장 김양희   이 사건이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아세요? 발단 자체가.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저는 청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청장님한테 처음 들었고 처음 듣자마자 이 문서를 서울시로 보낸 겁니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아닙니다. 설명회를 했다고 말씀
○위원장 김양희   이 문서를 받은 날짜가 서울시에 보낸 날짜가 9월 23일이에요.
그러면 청장님의 오 모 씨가 면담을 하는 시기가 6월입니다. 6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이 자료는 벌써 6월에 나왔던 거예요. 이 자료가 조숭현 팀장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먼저.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그건 제가 모르는 건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왜, 몰라요 왜. 그대로 베껴서 서울시에 보고해 놓고 왜 모른다는 겁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 만든 자료가 왜 이리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냐 이거예요. 서울시 도시철도계획 안은 이 사진이란 말이에요. 이 사진. 2015년도에 만든 사진이.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도시철도에 관련된 도면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나와 있는 서울시 보고서에서 따서 지도를 만들었고요.
○위원장 김양희   여기에 보면 서대문이라고 쓰여 있는데 ‘서대’만 나와 있어, ‘서대’. ‘문구’자는 없고 ‘서대’만.
이게 오 모 씨가 제출한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앞 페이지에 보면 당초 충암초라고 돼 있어요. 충암초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이 사진도 7월 28일 날 설명회 때 있던 사진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제안, 두 번째 제안 이렇게 써져 있어요.
28일 날 자료를 수거해 간 그 사진입니다, 이게.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전략환경영향평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양희   그렇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이거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위원장 김양희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은 제안서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제안. 명지전문대를 제안했던 것뿐이란 얘기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안했다가 바뀌었다고.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그 역사가 당초 거기였다. 명지전문대였다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해서 다시 뺏겼던 걸 다시 가져오라는 의도로 지금 이걸 만든 겁니까? 그래서 이 자체 문서가 마지막 네 페이지에 들어있는 김 모 의원의 블로그나 활동 사항에 대해서 부착을 시켜놨어요. 이게 바로 정치적인 묘략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조숭현 팀장님 지금도 이 자료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고 본인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까는 뭐 홍보과 기획예산과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나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대해서는 특히 SOC기술사사무소라고 되어 있는 이 지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저만 갖고 있지 다른 사람이 갖고 있기 힘든 자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김양희   팀장이 갖고 있는데 오 모 씨는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갖고 있냐고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이 보고서 파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와 보고서 파일은 틀린 거고요. 보고서 파일은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홍보과하고 공유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지도 파일을 갖고 말씀을 하시기에 이 지도 파일은 아무나 SOC기술사사무소에서 민자를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은 이 지도를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도 파일은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왜 오 모 씨는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오 모 씨한테 한 번 위원장님께서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오 모 씨는 6월경에 이 문서를 작성을 했고 우리 조숭현 팀장은 8월경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8월 말경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제가 원본 파일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면 최초 제작한 게 나올 겁니다. 아마.
○위원장 김양희   자, 그래서 김정현 과장님께서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까?
특위 구성 현실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떠한 말로 구민들을 호도를 해서 이 지경에 오게 된 계기까지 이제 감이 오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김양희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 서울시에서 온 자료가 2008년 2011년 2015년 전부 다 서대문구가 아닌 은평구로 지금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텍스트에는 은평구 응암초등학교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조금의 혼동이 있을 게 그 큰 지도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계선상에 서대문 쪽에 치우쳐서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그 지도보다 더 세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다고 아까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김양희   지도는 어느 꼭지점을 콱 집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101번 역사에서 102번 역사는 740m, 102번 역사에서 103번 역사는 990m 이미 딱 나와 있어요.
그 사진을 경계선이 잘못 그어졌다할지라도 충암초 밑에 내려가서 응암초에 빨간 점이 그려져 있어요. 그건 안 보셨나요? 그걸 안 보셨어요?
충암초는 까만 점이 없고 역사 위치는 빨간 점으로 찍혀 있어요.
그걸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2008년도에 고시한 거와 2015년도에 고시한 거에는 그 큰 도면상에는 경계선상에서 우측으로 점이 찍혀 있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경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충암초하고 까만 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역사 위치는 빨간 점은 그 밑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역사 위치. 왜 자꾸 사진 경계선을 잘못 인식을 해서 그 밑에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지금 2008년도 11년도 15년도 도시계획 구축망에 보면 다 자막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시죠. 충암초 있고, 그다음에 102번 역사 빨간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봐봐요, 102번 역사가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계선만 저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대문 경계선 안쪽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위원장 김양희   저걸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내용 보면 거기에 분명히 응암초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이런 데도 이렇게 그 사진 하나로 해서 물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소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그 때 행정과장으로서 그 사진만 보고 물론 102번 역사에 대한 내용도 다 읽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진만 보고 모든 걸 다 판단했어요? 밑에 설명이 다 나와 있잖아요. 102번 역사의 위치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고. 1번 역사, 2번 역사의 거리 구간도 다 나와 있고 3번 역사까지. 그런데도 왜 220mm가 다시 후진해서 그리 넘어갔다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 거는 저희 설명회 때 17년도 제안과 21년도 제안 때 그만큼 내려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빌어서 쓴 거지, 저희가 도치철도계획에 몇 미터가 내려갔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위원장 김양희   지금 왜 없어요. 조숭현 팀장님, 지금 이 사진 여기 보면 220m가 써져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근데 그거를 근거로 저희가 쓴 거는 설명회 때
○위원장 김양희   이거 조숭현 팀장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조숭현 팀장이 만들었는데, 과장님 싸인해서 다 서울시로 보냈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설명회 때 1차 제안과 2차 제안 때 220인지 230m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때 두산건설에서 와서.
○위원장 김양희   참 답답하십니다. 그 때는 제안했을 뿐이라고 분명히 했죠. 제안. 이쪽 현재 위치에서. 명지전문대로 하고자 하는 제안이었다,
그런데 왜 220 내려갔냐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게.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명지전문대의 역사가 분명히 102번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 그림이 나온 거예요.
220m가 전문대에 있어서 220을 후진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진 경계선에 보면 서대문구라고 돼 있다고 해요. 이 사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명지전문대에서 220m 후진으로 뒤로 은평으로 갔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답은.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조숭현 팀님이 8월 말경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6월 말에 청장님을 면담을 했던 그 오 모 씨의 자료가 너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제 표현이 또 인용을 했다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숭현 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이 지도 도면에 대한 위치 변경 도면은 제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물론 남의 걸 보고도 만들 수도 있죠.
○교통시설팀장 조숭현   도면을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건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김정현 교통행정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조숭현 팀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조숭현 팀장님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정무특별보좌관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을 때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녹취록을 제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김양희   아니 교통행정과보다도 우리 보좌관님께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교통행정과에 있어서 내가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김양희   오늘에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사 보냈기 때문에.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진즉 보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날짜를 확정을 안 지어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황 특보님께서는 오 모 씨라는 분을 언제부터 알게 됐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저희 보좌관실에 왔을 때 그때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보좌관실에 언제 어느 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7월 28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제일 처음 만난 때가 7월 28일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니 8월 말경.
○위원장 김양희   8월 말경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최초 만난 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최초 만난 게 8월 20일 이후로.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위원장 김양희   어디서 만났다고 했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구청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사무실. 혼자 왔던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니요. 세 분이 오셨는데요.
○위원장 김양희   오 씨하고 합쳐서 세 분.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위원장 김양희   두 분은 또 어떤 분이신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양희   관련된 주민 두 분. 처음에 그냥 찾아왔던가요? 누구 소개로 우리 보좌관님을 만난 건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냥 찾아왔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무 연락도 없이?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제가 정무특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알아보고 왔겠죠.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보좌관님한테 연락 없이 그냥 왔느냐 이거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세 분이서 함께.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세 분이서.
○위원장 김양희   그때 보통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부 경전철 역사에 관련된 사항 정거장에 관련된 사항 가지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양희   그때 자료도 갖고 오셨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때, 그렇죠. 설명 자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설명 자료를,
   (자료 제시)
지금 이 자료 말씀하신 거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자료가 아니고요. 애초에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간략하게, 충암초교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리고 연도 수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도 구두로 설명하고 또 보여주고 이렇게 됐었죠.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자료가 몇 페이지 정도 됐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폐이지로는 아니고 한 두세 페이지? 한 두 페이지 정도.
○위원장 김양희   두 장 정도.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간단하게 가져와서 설명하고 관심 가져달라는 형태인 거였죠.
○위원장 김양희   거기에 소속된 그림과 역사의 위치 이것만 나왔던 건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들이 잘 아시다시피 은평과 서대문 경계선. 이 선에서 서대문 방향에 있는 이 그림을 노선도로 가지고 왔었죠.
○위원장 김양희   거기에 설명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우리 쪽이었는데 충암초교였는데 은평으로 변경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다.
○위원장 김양희   보좌관님께서는 은평초가 우리 쪽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위치상으로요.
○위원장 김양희   무슨 위치상으로요, 은평이.
충암초가 서대문이냐 은평이냐를 묻고 있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충암초는 은평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왜 우리 쪽이라고 표현이 됩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경계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김양희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이 보면 물론 처음에는 못 봤지만 나중에 이 일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자세히 보셨겠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행정구역상 은평이고 충암초에서 밑으로 떨어진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쪽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왜요? 우리 쪽이 아닌데.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경계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선이
○위원장 김양희   충암초는 분명히 은평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행정구역상 은평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은평인데 왜 우리 쪽이냐고요? 우리 쪽.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경계선이 은평과 서대문이 놓여있는 상태에서 충암초교가 서대문 방향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나요?
○위원장 김양희   문제 있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 예.
○위원장 김양희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충암초가 아니었고 지금 청장님이 하시고 계신 말씀들은 명지전문대 앞에 있었는데 은평으로 뺏겼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지금 화두가 된 거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양희   그거 왜 아니에요? 전번에도 말씀하셨죠. 전번에도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명지전문대라는 표현을 안 하겠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충암초교로.
○위원장 김양희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을 안 하겠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죠.
○위원장 김양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변경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고 이 앞번부터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7월에 서울시와 두산 설계 두산에 관계된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자기네 제3자 공모할 때 제안서를 명지전문대로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장 김양희   그렇죠. 그것은 제안일 뿐이지.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서울시에서 검토해 본 적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명지전문대역이라는 부분을 청장님께서 사용하게 되신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의도가 깔려 있잖아요. 어떤 의도냐? 명지전문대역이었는데 모 의원이 신경 안 쓰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은평으로 뺏겼다는 표현을 쓰고 다 했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 변경됐다.
○위원장 김양희   그리고 동사무소 간담회 때 ‘김영호 의원하고 견해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견해가 달라가 아니라
○위원장 김양희   견해다 다르다고 분명히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위원장님도 주민자치총회, 동정보고 때 함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충암초교 방향으로 합시다라는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다라는 얘기를 하셨지 그렇게는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고 김영호 의원님이 자리를 이석을 하셨는데 유감스럽다 하면서 김영호 의원하고 저하고는 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사실 또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어떤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양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화 통화도 한 번도. 청장님하고 김영호 의원하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런데 견해 차이가 있다고 청장님께서 표현하지는 않으시죠.
○위원장 김양희   견해가 다르다는 표현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는 나는 모르겠지만 전화 통화도 한 번도 안 하셨고 만나지도 않았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양희   이랬는데 어떤 견해가 다르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어떤 말씀이 그 자리에 있으셔서 그랬다고 그러면 당연히 견해가 다르다라고 어떤 의사 표현들을 서로 하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주고받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했다니까요. ‘ 해가 다른 것 같다’ 그 견해가 다른 것 같다는 것은 뭐냐 하면 김영호는 뒷짐 지고 있고 본인은 명지전문대 역을 뺏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김영호 의원이 안 도와주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을 또 우리 서대문 쪽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안하고 또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양희   제안하는 것 좋습니다. 제안하는 것 좋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다.
○위원장 김양희   제안하신 거까지는 좋은데 그 제안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102번 역사가 서대문구, 분명히 은평구는 역이 하나요, 서대문구는 5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거는 문석진 청장님 때도 문석진 청장님이 직접 언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김양희   예. 저도 알아요. 그럼 이성헌 청장은 문석진 청장의 얘기를 인용해서 한 거예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지 않죠.
○위원장 김양희   이성헌 청장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러니까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 우리 서대문에 그런 역이 만들어진다는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전임 문석진 청장님께서도 서부경전철에 관련된 설명을 하시면서 5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큰 우리 서대문에 이익이 되고 좋은 상황이다라고까지 발표를 하셨어요.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김영호 의원께서도 만약에 내년 12월에 착공이 되고 역사를 변경을 하더라도 내년 12월에 착공한다면 축하 현수막도 걸어주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기억하시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참 좋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마만큼 김영호 의원도 서대문구로 가져오기를 희망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당연하죠.
○위원장 김양희   그러나 7월 28일 자료에 보면 서대문구로 가져올 시 은평구의 역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사진에 나와 있어요.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헌 청장께서는 한두 달, 처음에 난 절대 안 늦어진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또 변경을 해서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번 들어보셨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어떻게 들었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역사에 관련된 사항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숙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해 두 해 가는 게 아니고 10여 년, 20년 가까이 지금 안 된 부분인데 사실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원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1, 2년 늦어진다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양희   그렇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다만 차장님께서 늦어질 걸 예상하고 또 서울시의 어떤 기술적인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그랬다?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저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 거고 다만 전제하는 거는 서대문 충암초교 앞으로 역을 만들자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건 지금에 와서는 우리 청장님이나 보좌관님께서 말씀을 돌려서 하고 계시고 있고 애당초 처음부터는 뺏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자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이 맞는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충암초교, 은평구와 서대문 경계선 사이에서 서대문 방향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원장 김양희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런데 그게 은평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은평구에서는 101번과 102번 역사가 은평구로 돼 있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있었던 충암초교 쪽으로 하자 이게 우리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표현은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변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변경 부분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실행하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는데 자, 동에서 동의서를 얻을 때 어떻게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동의서요?
○위원장 김양희   원상회복이라는 동의서를 받았잖아요, 원상회복.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러니까요. 예. 그게 원상회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시장님이 요구하는 게, 김 모 서울시의원한테 요구하는 게 역사를 변경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늦어진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이 동의서를 썼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김 의원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 못하셨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건 김용일 의원께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 못 한 거죠.
○위원장 김양희   아니요. 자기도 서두에 나왔어. 내가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봤다. 자료를 많이 찾아봐서 질문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그걸 했을까요?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1, 2년 늦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양희   아니 서울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빠르게는 1년, 늦게는 2년 이상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역사 때문에 14개 역사 또 서부경전철이 은평에서부터 해갖고 서울대까지 해서 16개 역,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역 구민들은 어떻게.
우리는 우리라고 치고 다른 구의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때문에 늦었다고 할 수도 있고 만약의 경우에 다시 역사의 위치 변경으로 해서 제3자 공모 또 총액 변수 이 문제로 인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 이거 누구를 핑계로 대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거.
지금 두산건설이 약간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위원장님, 회사 자체가 어렵다고요?
○위원장 김양희   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회사 자체가 어려운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하여튼 그렇다치고 지금 1조 5천억 가지고. 1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간 돈인데 지금 자재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조가 더 넘어도 사업을 할까 말까 합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런데 이 역사 변경 위치 하나 가지고 방금도 특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이것은 복지예요, 복지. 경전철은. 없는 사람들의 복지. 그런데 그 역사 하나 가지고 물론 우리 구로 가져온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찬성을 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 역사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2년여가 늦어진다고 할 때에 또 늦어지는 것도 안 좋지만 만에 하나 사업자가 나 못하겠어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런데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실무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 교통 수요 총 사업비용 그리고 운영비 분담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이고요.
○위원장 김양희   아니 이미 협상은 끝났는데.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런 거기 때문에 역사 하나 때문에 공사가 엄청나게 늦어진다면,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는 없지만 사실은 역사에 관련된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실시설계 때 확정 예정이다라고 표기가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양희   실시설계 때 확정되더라도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두산건설에서.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러니까 두산건설에서 제안할 때는
○위원장 김양희   실시설계 전이라 할지라도 역사가 변경되면 제3자 공모를 다시 해야 된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걸 왜 모릅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거 큰일 날 양반이네 진짜. 아니 실시설계 전이라 할지라도 역사가 변경이 되면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실시설계 때 역사를 선정하는 걸로, 확정하는 걸로 예정돼 있다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고시문에 보면.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면 상관없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역사는 확정이 안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위원장 김양희 내 말 들어보세요. 예전처럼 가면 상관이 없는데 역사 변경을 할 시에는 오세훈 시장도 얘기하셨잖아요. 역사 변경할 다시 제3자 공모, 총액 검토 다시 해야 된다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변경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 그것을 제일 중요한 사건을 모르고 보좌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너무 가볍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전이라 할지라도 역사가 바뀌게 되면 제3자 공모, 총액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1조 5천억 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제3자 공모하고 총액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두산건설에서는 이 돈 가지고 못합니다 이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지금 아시지만 과거의 건축 건설환경하고 지금 건축 건설환경하고는 천양지차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그렇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서울시와 제3자 공모에 협약이 된 두산과의 아주 깊이 있는, 비용에 관련된 문제들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모든 문제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돈 때문인데 두산건설 컨소시엄에서 만약에 이런 제안을 다시 또 우리 꼭 은평구에서 서대문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9,500명의 사인을 받아서 제안을 했어요. 바뀌게 된다고 하면 우리 청장님의 욕심대로 또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해서 서울시장이 받아들여졌다 쳐요. 그러면 두산에서 제대로 예전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글쎄요, 금액까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 2017년도에 제3자 공모할 때.
○위원장 김양희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면 안 되죠. 당연히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두산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제안은 제안일 뿐이라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제안을 그만한 자기네 나름대로 타당 조사를 해보고 제안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그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답이 왔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정권은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물론 제안을 할 수도 있죠. 오늘이라도 제안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제안할 수 있지요. 근데 서울시에서 답변은 뭡니까? 서울시의 답변은 뭐였어요?
‘검토한 바 없음’ 이미 끝났어요. 근데 왜 102번 역사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청장님.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서대문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있게끔 하고 했던 것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건데 억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억지.
이 문서에 보면 그 전이야 오 모 씨가 다 작성했다 쳐요. 맨 마지막에 넉 장은 뭐냐? 김영호 의원의 활약상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셨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것이 걱정된다는 동장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이런 괴문서에 의해서 또 우리 청장님께서는 입주자 이해충돌자 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고 하면 이 역사를 꼭 옮겨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려야 되는 겁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야. 102번 역사를 이리 옮기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런 업체에서 두산건설이 예전에도 한번 하려다가 못 했었어요. 타당성이 안 맞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1조 6,000억 정도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협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재협상하라면 예전처럼 자재값이나 뭐나 변동이 많이 없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또 은평이나 다른 곳에서 이해가 된다 하면 그런데 지금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 지금 증가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욕심도 좋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강하시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 활용 안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우리 정무특보님께서는 이 오 모 씨를 몇 번 만났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때 이후로 여섯 일곱 번은 만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만나서 내용은 다 102번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죠.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뺏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뺏겼다는 표현은 아닌 거고요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은 하고 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원상회복이라는 얘기는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토 달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양희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명지전문대를 뜻하는 것이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러니까 두산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장 김양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제안일 뿐이고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아닌데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어찌됐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충암초등학교 방향이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원상태였었고 그것이 응암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변경해서 와야 된다. 원상태로 회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암초에, 아까 사진... 102번 역사는 충암초 지점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바로 102번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응암초 인근 충암초 인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위원장 김양희   보면 충암초는 까만 점이에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다음에 102번 역사는 그 밑의 빨간 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래도 명지전문대고 서대문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경계선을 봤을 때는 은평 방향이 아닌 서대문 방향에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경계선 다음에는 그 밑에 102번 역사의 설명이 쭉 나옵니다. 102번 역사의 설명에 101번 역사에서 102번 역사까지는 740m고 102번 역사에서 명지대학교 역사까지는 990m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102번 역사에 대한 설명. 물론 101번 102번 103번 역사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102번 역사는 응암초로 표기돼 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 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안이 2008년 또 11년 15년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102번 역사,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에. 응암초등학교 인근에 계획된 정거장으로 주변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 형성되어 이용 수요 흡수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2015년도 서울시에서 구축된 변경안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 쪽이라고 표현을 쓰고 뺏겼다는 표현을 쓰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뺏겼다는 표현은 안쓰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 김양희   아니 우리 보좌관님이 썼다는 게 아니라 우리 청장님이 그런 표현을 쓰고 다니셨고 또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청장님 그 말씀 안 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또 중요한 것은 서대문구에 있으면 얼마든지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럼요.
○위원장 김양희   또 청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착공이 늦어지지 않고 또 역사를 옮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환영을 하겠고 좋으신데 발언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지금은 조금은 덜하시죠. 처음에는 7월 26·7·8에 동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들었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위원장 김양희   그때 당시에도 저도 있었습니다만, 북가좌1동만 제가 참석을 못 했어요. 그 말씀 다 하고 다녔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뺏겼다 표현은 안했고요. 서부경전철, 김영호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충암초교 쪽으로 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만들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위원장 김양희   자, 우리 청장님께서는 뺏겠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안 하셨지만 오모 씨나 그다음에 통장들의 회의 때, 간담회 때, 임시회의 때 다 그런 표현을 써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꼭 김영호 의원이 손을 안 써서 서대문구에 있던 것을 은평구로 뺏겼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 모 씨가 그런 식으로 하도록 내버려둔 거잖아요. 설명회를 할 때. 그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오 모 씨가 PPT로 설명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그것을 인용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서를 쓰자. 통장님을 선동시킨 게 우리 보좌관님 아니십니까? 아니 동의서를 쓰게끔 만든 게 우리 보좌관님이시죠? 청장님이 시켰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청장님이 시켰냐고요?
○위원장 김양희   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 시켰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우리 보좌관님이 홍보보좌관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남가좌2동과 홍은2동을 찾아갔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청장님께는 사후보고 드렸고요.
○위원장 김양희   보고는 한 후에 하셨다고 했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고요. 그리고
○위원장 김양희   잠깐만요, 그래서 이 통장님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게끔 만든 게 우리 정무특보님하고 홍보보좌관님이시다. 그렇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위원장 김양희   미리 전화를 하고 가셨죠? 동장님한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오 모 씨한테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가신 거네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이 자료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없었다 치고, 처음이 8월 말경이라고 하셨는데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정확한 날짜를 좀 알아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8월 말경이라고 보고 있고 9월 초부터 이 동에 다니신 거죠? 전화를 하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해서 오 모 씨가 설명을 하게끔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이 자료가 다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자료가 맞다고 판단했고요. 또 그거에 따른 어떤 근거 사항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2008년도 고시, 국토해양부 그때 당시 국토해양부 고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충암초교 앞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또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고시에 그것도 충암초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가 인터넷상 여러 어떤 사안들로 점검해 봤었을 때 충암초교 그러니까 서대문과 은평과의 경계선 쪽에서 서대문 쪽이었다는 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이라서 그것을 믿고 저희가 타당하다라고 인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자, 그러면 이제까지 2008년도 11년도 15년도 이렇게 도시철도망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안보고 사진의 경계선, 그것이 왜 이유가 되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러게 말입니다. 위원장님도 보시다시피 거기에 되어 있는 것처럼 740m 역간 거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양희   그렇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여기도 마찬가지로 740m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입지 현황 해가지고 충암초교 앞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고
○위원장 김양희   아니 그러니까 충암초든 응암초든 간에 서대문구는 아닌 거 맞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행정구역상 아닌 게 맞다니까요. 다만 경계선상에 서대문 쪽 이어서 당연히 충암초교로 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된 것이지 다른 어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한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자, 의도적이 아니라면 왜 마지막 김영호 의원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인용한 겁니까? 여기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닌데요?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게 했어야죠, 이건. 하려고 하면 이 자료만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까지 왜 주냐고요, 왜.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니 우리가 준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양희   오 모 씨가 이거, 이거 보셨다면서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사업설명서 그날 설명하는 날 가서 본 거예요.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이것을 우리 보좌관님께서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거기까지는 주의 깊게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양희   이것은 의도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서대문구라고 다 했어. ‘서대문구 서대문구’, 앞장에는 ‘응암초교’. 앞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응암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놓고 뒤에는 ‘서대문구’라고 표현했어.
연도별 102번 역사의 위치 변경. 있어요. 2007년도 서대문구 설치, 2015년도 서대문구.
이 자료를 오 모 씨가 두 개 동에 다니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있죠. 역사를 바꾸겠다는 거, 가져오겠다는 거.
그런데 우리 정무특보님께서는 청장님을 보좌하고 청장님의 눈과 귀가 돼야 되고 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진짜 출처가 정확하지도 않은 이 자료를 인용해서 동장과 그다음에 통장님들을 현혹시키겠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무 특보님께서는 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맞으시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게 아니고요. 고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로 봤을 때
○위원장 김양희   이 자료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타당하다고 봤고 다만
○위원장 김양희   이 자료는 개인이 만든 자료예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PPT를 띄웠을 때 저희가 확인한 거고 그 내용 전체를 저희하고 공유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도 설명을 하게끔 만들어준 자리를 마련해 준 거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죠. 아니 그 자료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위원장 김양희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제가 가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다할지 또 그런 사항
○위원장 김양희   이게 가짜 자료예요. 인정되지 않는 거. 우리 정무특별보좌관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이, 개인이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개인이 아니라 민원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민원인이라고, 좋습니다. 민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일반 민원인이 이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회를 갖겠다면 우리 특별보좌관님께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정독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사안들이 그러니까 우리 경계선, 서대문 방향에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은평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변경시켜서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당연하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양희   봐요. 찾아와야 된다는 표현을 했죠? 분명히. 찾아와야 된다는 거.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죠. 애초에 우리 충암초교에 있었던 게 확인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이제까지 충암초라는 것은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은평구에 있다는 사실은.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은평구에 있는 건 행정구역상 은평구에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위원장 김양희   하나도 변동된 게 없는데 왜 찾아와야 한다는 표현을 합니까? 찾아와야 된다는 것은, 원상회복이나 찾아와야 된다는 내용은 이미 다른 데로 갔던 것을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러니까요. 응암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응암초등학교로 가버렸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응암이든 충암이든 간에 우리 행정구역은 아니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죠. 행정구역상 아닙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왜 찾아와야 됩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2015년도 2020년도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충암초교로 표기돼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건 당연히 ‘충암초교이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했지 그것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판단을 누가 하겠습니까? 고시로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김양희   자, 이 자료 보셨어요? 우리 은평구의 박 의원하고 돌아가신 우리 박 시장님하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봤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 자료 밑부분에 보셨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설명회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양희   이건 축하 자리에요 축하 자리. 민자 적격성을 통과시킨 축하자리입니다. 이 사진의 배경은. 그래서 기념 촬영을 한 것이고. 이 위의 타이틀은 보세요. 뭐라고 돼있는가. 거기서 보이시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보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안 보이시면 읽어드릴게요.
서부선 102번 역사 위치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이게 2020년 6월달.
○위원장 김양희   6월 22일.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2020년도인가요?
○위원장 김양희   아니 22년 6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22년 그럼 20년도에는
○위원장 김양희   아니, 2020년 6월 22일.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저기 하얀선이 경계선 아니겠습니까? 경계선이 애초에 서대문 방향에 있었던 게 지금 은평 방향으로 간 게 표시가 돼 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은평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위원장 김양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암초는 은평구예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알고 있는데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노선도의 여러 어떤 부분들을 보면 경계선에 이쪽 서대문 방향에 점이 찍혀 있고 충암초등학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양희   경계선이 애매할지라도 설명회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11년, 15년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할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오원택 이해당사자이자 민원인인 오모 씨를 처음 만난 게 8월 말이라고 하셨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럴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온 때가 그때니까요.
○서호성 위원   7월 28일 기획상황실 회의에 참석하셨었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저요?
○서호성 위원   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저는 참석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구청장에게 102번 역사에 대해서 오 모 씨를 만나기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못 들었습니까? 102번 역사에 대해서.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 오원택 씨에 대해서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서호성 위원   102번 역사에 대해서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역사에 대해서요?
○서호성 위원   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오원택 씨 만나기 전에?
○서호성 위원   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전에 우리가 두산에서 서울시에서 와서 설명회 할 때 그때 들은 거죠.
○서호성 위원   그때 들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전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전에는 전혀 몰랐었던 부분이고.
○서호성 위원   그 후에 구청장님은 102번 역사에 대해서 7월 28일 설명회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날 현장에서도 청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정무부시장이었던 누구입니까, 송주범 위원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라고 서울시 두산 설계사 이쪽에다 얘기하고 그날 자리가 마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기다렸던 거죠. 서울시에서 어떤 답변이 있을 걸로.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을 그때 당시 송주범 위원장님께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저희가 그 이후에 못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민원인이 저희한테 찾아오게 됐고 이 일이 진행이 되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게 됐고 이런 과정입니다.
○서호성 위원   일단 뭐랄까, 구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나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은 애초에 명지전문대로 가져와야겠다. 돌려와야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영상 좀 틀어보시겠어요. 22초부터 틀어주십시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이 시점이 언제인가요? 위원장님. 언제 것이죠? 9월 24일?
○서호성 위원   네. 20초 정도부터 하세요.
   (영상 자료)
그리고 PPT 자료 좀 첫 번째부터요. 메뉴부터 내려보시고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여기 최초 원안이 명지전문대 위치로 정거장 이전 설치 요청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충암초 이랬으면 무슨 논란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명지전문대로 되돌려야겠다라고 구청장이 하고 그리고 또 김영호 의원하고 견해가 다르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첫 단추는 분명히 구청장이 잘못 낀 거예요. 같이 아무튼 서울시 계획이 확정됐건 어쨌건 같이 노력해 보자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지금 날짜상으로 9월 24일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24일인데 7월 28일 서울시 서부경전철에 관련되신 분들이 오셔서 기획상황실에서 설명을 할 때 제안 자체를 명지전문대라고 했거든요. 언급을. 그래서 그것이 청장님께는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인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구청장은 상당히 어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여러 가지...
○서호성 위원   행정적 판단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시 공식 계획이 있고 그 확정된 계획이 있는데 또다시 업체에서 제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리 솔깃하다 할지라도 원래 그게 명지전문대였다는 그런 판단을 하면 이거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겠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얘기를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검토하고 또 이제 여러 사안들을 점검해 봤을 때
○서호성 위원   아니, 이성헌 구청장이 서부 경전철 권한자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제안하고 사정해서 그래도 안 될 확률이 많은 건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했잖아요. 명지전문대로 가져오겠다. 그리고 견해가 김영호 의원은 다르지만. 애초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는 또 그렇게 그런 차원의 견해 차이다라고 저는 해석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사안들이 있겠지만 저는 왜 명지전문대가 충암초교의 어떤 방점을 찍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나...
○서호성 위원   저는 지금 어디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에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여기서...
그러니까 애초에 명지전문대로 가져와야겠다. 그리고 김영호 국회의원은 나랑 견해가 다르다. 나는 그런데 열심히 해서 가져오겠다라고 한 것이 어떤, 왜 구청장이 행정을 더 중심에 둔 생활 정치인인데 이런 거를 왜 그렇게 옛날에 국회의원 하던 식으로 진짜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좀 안타깝네요.
거기다가 보세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냐면 구청장의 그 발언, 그런 발언이 이 오 모 씨가 만든 이 괴문서에 아주 일맥 통하고 있어요. 아까 신문 기사 있는 것도 보실까요.
신문 기사 있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진짜 명지전문대로 우리 102번 역사를 가져와야겠다. 정말 염원이다라고 하면 저런 게 왜 들어가야 돼요, 저기서?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저거는 은평으로 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또 이걸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빨간 거 확대하면요. 아무튼 명지전문대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이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민원인들 그러니까 거기 그 근처에 입주할 이해당사자인 민원인 오 모 씨는 아무튼 자기 지역으로, 명지전문대 역으로, 명지전문대 근처로 이걸 가져오게 하려고 지금 이 자료를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충암초 인근 이랬으면 애초에 문제도 아니었어요.
오OO 민원 당사자, 이해당사자인 오OO 자료를 통장 회의 때, 통장회의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닙니다. PPT 띄우는 상황에서 봤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 전에 통장 회의 소집 과정을 한번 물어볼까요.
여쭤볼게요. 통장회의 아까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니까, 아까 동장 두 분 모니터 하셨겠지만 동장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해당사자인 개인 오 모 씨가 와서 명지전문대 역을 빼앗겼는데 이걸 다시 되찾아오는 설명회를 통장들에게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응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설명회를 개인 오 모 씨가 통장 공식 회의에서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왜 했냐라고 했더니 보좌관이 와서 구청장 지시사항인데 이 오 모 씨의 설명회를 통장회의 때 할 수 있도록 해라, 해달라 해서 들어줬고 내용 자료 확인도 안 하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동장들의 말씀이 맞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조금 다른데요. 구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다만 통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청장님 보좌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얘기를 하면 청장님의 어떤 상황과 같이 논의해서 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했겠지,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그렇게 뒀겠죠. 그런데 저희가 청장님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갈 필요는 없죠. 공문으로 보낸달지 또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한 지시가 되는 것이지 구두로 지시를 내리고 지시를 받고 일선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를 들었을 때 타당하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검토했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의를,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 속에 서명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통장들이 비록 구청장 지시 사항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보좌관인 황춘하 보좌관이 가셔서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니 아마도 구청장의 의중이 있겠거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뜻입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자료를 PPT에 띄웠을 때 그때 봤다고 하셨는데 저 자료, PPT에 띄운 자료에 저렇게 야당 국회의원들의 사진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사실은 정말 죄송한데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가졌던 건요 사실이고 다만 은평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 나온 부분은 설명의 강조를 더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뿐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PPT 그때 띄웠을 때의 자료에는 마지막 네 페이지 부분이 없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페이지가....
○서호성 위원   맨 끝에 좀 보여줄래요.
   (영상 자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김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의 활동사항
○서호성 위원   김영호 의원 활약사항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건 못 봤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저 PPT를 봤지만 아, 이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큰 문제의식은 못 느끼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서호성 위원   못 느꼈다라는 건가요? 저 자료에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하기를 교통행정과에서 작성한 문서 그대로 거의 다 복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말하기를 아무래도 자료가 유출된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만든 그것도 틀린 자료인데, 사실과 다른 서울시의 확정된 계획과 어긋나는 자료인데 그것이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것이 유출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가 작성한 자료와 민간인 이해당사자 민원인 오 모 씨가 작성한 자료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런 자료들을 발췌할 수 있는 것은 뒤져보니 인터넷상
○서호성 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발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저런 지도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양식과 문구와 이게 똑같다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담당 팀장은 자기가 만든 자료인데 그게 유출된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사실은 저런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든 간에 가지고 있으면 공유해도 문제가 없다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내용이면, 잘못된 내용을 알면서도 공유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잘못된 게 아니라 했을 때는 지역을 위해서는 공유할 필요도 있다 저는 봅니다.
○서호성 위원   아, 공유도 가능하겠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서호성 위원   그런데 또 반복하는데 통장회의에 이해당사자인 민원인 민간인이 거기서 무슨 설명회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응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라고 판단했고 이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응원했고 또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해당사자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입주를 이달 말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내 집 앞에 교통여건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냐 생각이 들고 내 집 앞에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또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꼭 이건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를, 이익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짧게 판단을 안 하고 좀 크게 서대문구 전체의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는 거고 서대문구 전체는 보다 나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통장 회의 때 이런 게, 개인이 와서 설명회하는 게 적합,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유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서대문구의 이득이라고 했는데, 말씀하시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시장도 2년 연기, 그러니까 착공이 연기될 수 있다. 그리고 협상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도 있다. 또 다른 역민원 예를 들면 은평구의 역민원 또 다 역사가 뒤로 밀림으로서의 우리 주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게 서대문구의 이득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연기나 무산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겁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결정권자인 시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저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그런 어떤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 요구 사항이 우리 서대문의 어떤 변화 사항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저 안에 인지를, 그때 당시에는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야당 국회의원들 사진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실제 벌어진 양상이 우리 주민들이 즉각 야당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는 사태로 벌어졌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무보좌관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보좌관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고 진짜 문제가 될 거라고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또 한 동장의 얘기에 따르면 오늘,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증언한 건 아니지만 대화나 이런 과정에서... 아, 증언을 했군요, 지난번에.
이 자료에서 김영호 국회의원의 활약상 부분이 자기는 이게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삭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삭제를 요청해, 애초에 이 이해당사자 민원인 오 모 씨는 이번 역사를 명지전문대로 가져오려는 여기에 플러스 정치적 요소를 많이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보좌관을 만났을 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묻는데, 질문하는데요.
그 보좌관으로서 통장회의에 통장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통장회의에서 어떤 이해당사자인 민원인이 설명회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이 성사됐는데 어떤 내용을 설명할지 PPT 이런 자료도 확인 안 하고 부탁을 하고 그거를 성사시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PPT 그러니까 USB 가지고 와서 잘 아시겠지만 노트북 가지고 와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어떤 노선도 또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들이 확인했던 사안들 이런 것들을 저한테 설명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믿었고 또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저는 판단했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죠.
○서호성 위원   PPT를 보지 않았다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안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호성 위원   그런데 동장은, 아,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홍은2동장에게 통장설명회를 부탁하면서 부탁인가요, 지시인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부탁이죠. 협조 요청을 한 거죠.
○서호성 위원   협조 요청 할 때 전화로 했습니까, 직접 만났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갔습니다.
○서호성 위원   누구누구 왔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나하고 문형주 홍보보좌관하고
○서호성 위원   그때 동장한테 설명할 때 어떤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없었어요.
○서호성 위원   그래서 다음 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오00 위원장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 한 거죠.
○서호성 위원   그리고 다음날 오 모 씨가 찾아간 거네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서호성 위원   오 씨가 찾아갔을 때 이 PPT를 보여줬답니다. 이미 작성이 돼 있었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 그렇습니까?
○서호성 위원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 네 페이지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삭제를 했대요. 상식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동장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여준 이 PPT를 보좌관한테 설명회를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안 보여줬다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걸 다 얘기했지 않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만일 이 자료가 정말 민원인이자 이해관계자인 오 모 씨가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통장회의에 설명한 것도 큰 문제지만 더군다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 거라고 나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청에서 만든 자료가 같이 끼워져 있다는 거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글쎄요, 어떻게 그 자료가 서로 입수되고 했는지 과정은 저는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좀 어려운데요.
○서호성 위원   그 자료를 교통정책과에서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줘서 한 것 아니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호성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생산한 자료를 홍보과와 기획예산과에 제공했다, 공유를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여기에 붙어 있다, 그리고 이 자료, 민원인이자 이해당사자인 오 모 씨가 작성해서 설명한 PPT 자료에 구청에서 만든 자료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자료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음해하는 내용이 첨부돼 있고 실제 이 설명을 들은 통장들은 야당 김영호 국회의원을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걱정하는 전화를, 그리고 반대 입장에 있었던 주민들은 항의를, 그리고 김영호 의원 블로그에도 수없이 그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시나리오가.
이것이 그러면 이해당사자 민원인 오 모 씨가 이런 계획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민원인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 제공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개인 오 모 씨가 개인적인 어떤 무슨 원한 관계인지 뭔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설명회를 알선하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원한 관계가 있을 일 있겠습니까?
○서호성 위원   뭔지 저도 이유를 모르죠. 만나보지를 않았으니까. 물어볼 참입니다만 이런 이해당사자이자 민원인 오 모 씨가 설명회를 하는 것도 아주 특이하고 잘못된 경우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행위를 알선하고 승인하고 협조 요청하면서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했다는 게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정치적인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저는 안 했고요, 또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만한 어떤 내용이라 판단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저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황 특보님은 같이 우리하고 6대에 같이 생활도 해보고 했는데, 좋아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황 특보께서는 지금 102번 역사가 이성헌 청장이 주장한 대로 명지전문대 역에서 밀려나서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옮기면 우리 동정보고회 할 때 고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재직할 때 갑자기 옮겨졌다, 명지전문대에서 응암초교로 옮겨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 쟁점이 돼서 이 특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물론 홍은2동장 또 내지는 남가좌2동장 또 황 특보, 문형주 보좌관 또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 또 증인들, 오 모 씨로 해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황 특보께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도 명지전문대역에서 뺏겼다, 응암동으로, 은평구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어떠세요? 지금 입장이 어떠신지 그것만 좀 묻고 싶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일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지전문대역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고 충암초교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서대문의 경계선으로 봤을 때 김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것은 응암3동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은평입니다. 그렇지만 충암초교는 우리 서대문 경계선 이쪽으로 저희는 표기가 돼 있어서 그래서 충암초교에 역이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도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또 다시 옛날 그것을, 이성헌 청장한테 가서 직보 해 가지고 이거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인정합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건의를 하셔서 명지전문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명지전문대에서 응암초교로 뺏긴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물론 앞에서 위원장님으로 해서 동료 의원들이 장황하게 다 설명을 쭉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황 특보의 마인드를 묻고 싶고 해서 대답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향후 문제인데 이 특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고, 있는 그대로 위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서 특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추가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황 특별보좌관님께서는 거기에 힐스테이트에 지분이 있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PPT 자료를 동장한테는 보여줬는데 우리 황 특보님한테는 안 보여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보셨으니까 동장들한테 메일로 보내서 설명하게끔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은 보여주고 황 특보님은 안 보여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인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여섯, 일곱 번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못 봤다, 처음에 왔을 때 두 장짜리 자료밖에 못 봤다는 얘기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오 모 씨가 홍은2동에서 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 PPT 자료를 확인 더 했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끝나고 바로 저희는 올라왔고요, 본인들은 본인대로 정리해서 가는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들이 노트북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습해서 가는 거고
○위원장 김양희   노트북으로 해서 홍은2동장님한테 메일로 보내줘서 메일을 동장님이 갖고 있어요, 이은미 동장이. 그런데 우리 황 특보님한테는 메일을 안 줬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위원장 김양희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거 거짓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양희   아니, 왜냐하면 그것을 정무특보님께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서호성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어떤 파장이 어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명석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그거는 인정한다, 다만 의도한 부분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무케나 하십시오.
○위원장 김양희   아니, 왜냐하면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내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양희   동장을 통해서 통장까지 설명회를 갖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보좌관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장님의 눈과 귀, 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만들어 준 자체가 직무에 대한 유기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것 같고요.
오 씨 자료에 보면 정치적인 면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정치 개입이라고 혹시 생각 안 들으셨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판단을 못 하죠.
○위원장 김양희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여부를 확인을 못했다는 거, 그런데 이해당사자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설명회를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분은 역사가 자기 집 앞으로 오면 무진장 좋겠죠?
그죠? 이해당사자는 당연히 그 자료를 유포를 시키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정무특보님이나 홍보보좌관님께서 확인을 안 해보는 그 자체가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통장님들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게 할 때에 그 동의서 내용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동의서는. 무조건 사인만 한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이 설명이 기록돼 있을 거잖아요.
동의서 내용에 어떤어떤 이유로 해서 동의를 해 주십시오하고 동의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102번 역사 원상회복 이렇게 안 돼 있던가요? 그렇게 안 돼 있던가요?
○위원장 김양희   아니, 지금 물어본 거예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원상회복이라고 돼 있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동의를 많이 해줬죠. 그러면 그 동의서를 남가좌2동은 취합하신 분이 누구고 홍은2동은 누구였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들었는데요, 통장님들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통회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취합한 것 아니겠냐 이런 말씀 있으셨고 또 어떻게 취합해서 어디로 최종 집결됐나 이것은 당연히 오00 위원장한테 간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취합해서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민원 접수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오 모 씨가 청장님한테 취합했던 것을 드렸던 거예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니죠, 민원실에 정식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양희   오 모 씨가,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그 동의서를 받은 걸 복사를 했겠네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복사본일 겁니다. 왜냐하면 원본은 서울시로 안 갔겠습니까.
○위원장 김양희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민원실도 넣고. 그러면 본인도 하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본인이라면?
○위원장 김양희   취합했던 분.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겠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지. 다만 보편적으로 그런 명분은 본인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양희   그렇죠.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모 씨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인으로 좀 부르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줄 수 있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지요.
○위원장 김양희   주시고. 또 우리 특별보좌관님께서 그 분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아마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죠. 응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뜻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하여튼 전화번호를 주시고. 저희들이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리고 위원장님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양희   네, 하세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이해당사자라고 하셨는데요, 서호성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당사자, 분명히 이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본인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이해당사자인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 정무특보님께서 설명회를 갖도록 만들어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이해가 없는 쪽에서 지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민원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은 없거든요. 다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저는 오 모 씨 이해당사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해당사자인 오 모 씨를 설명회를 갖게끔 만들어준 정무특보와 홍보특보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이해당사자를 떠나서 지역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오 모 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자기 재산 가치를 위해서 충분히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우리들의 역할이 서대문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면 또 발전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응해준 거고요.
○위원장 김양희   그 분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사실 그분들 아니었어도 우리가 했어야 되거든요.
정치를 하거나 행정에서 그 일을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양희   특보님께서 또 정치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 정치에 관계없이 구민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한다고 하셔야지. 왜 정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개입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얘기가 아니고 대표성을 띤 분들이 정치인들이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은연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 자료에 네 페이지를 삭제하라는 거. 그 정치 개입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하여튼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문제는 통장 회의 때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통장회의. 공식 회의잖아요. 근데 민원인이 좋은, 아무리 좋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러저러한 후속적인 어떤 다른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예를 들면 앞으로도 그러면 통장 회의 때 나와 설명하겠습니다 신청하면 들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례적으로 왜 그런 이해당사자의 설명회를 공식 통장 회의에 했는지 여기서부터 뭔가 아주 잘못될 조짐이 있었던 거죠. 일이 또 그렇게 되려고 했는지 여담입니다만 만약에 우리 구의원들이라도 한두 명 그때 참석을 했으면, 바쁜 때가 아니어서 참석을 했으면 초기에 바로 잡을 수도 있었겠죠. 참 여러 가지가.
근데 이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로써 이해당사자, 민원인 민간인이 자기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공식 통장 회의에 설명하는 거 여기서부터 뭔가 많이 잘못됐는데 그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 좀 답답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구청장님이 오원택 씨를 6월 21일 날 만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만났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처음 들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서호성 위원   구청장을 그러니까 오원택 씨의 활동 일지, 자기 주민들에게 알린 그 일지에 따르면 6월 21일 구청장 면담 이렇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러면 인수위 때네요.
○서호성 위원   그렇죠. 인수위 때 하고 또 구청장이 교통행정과에 7월 어느 날쯤에 102번 역사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7월 28일 날 개최를 하고 그리고 8월에 정무 보좌관 그러니까 우리 보좌관님이 오원택 씨를 만나고 통장단 회의 때 그 이해당사자이자 민원인 자신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공식 통장 회의에 설명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그로 인해서 통장들이 ‘아니 우리가 가져와야지 명지전문대역으로’ 이러는 와중에 각종 행사 주민총회나 각종 행사에서 이성헌 구청장이 ‘나는 102번 역사를 명지전문대로 되찾아오겠다. 근데 김영호 의원은 견해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이게 좀 흐름상으로는 뭔가 일관되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 6월 21일 오원택 씨가 구청장을 만났다면 8월에나 가서 보좌관을 만났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분명히 7월 28일 설명회까지 열 정도로 102번 역사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인수위 시절부터 구청에서의 어떤 중요한 이슈였을 텐데 보좌관이 몰랐다고 하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최초 당사자로 보이는 오원택 씨를 8월에 만났다고 하고. 이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말씀 좀 드릴까요.
○서호성 위원   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사실 못 봤고요. 저는 인수위 때는 복지 관련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통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 TF쪽이고요. 그래서 몰랐고 또 정무특보이기 때문에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정무특보는 7월, 청장님이 임기 시작 후 제가 임명됐기 때문에 그 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번에도 서호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사안들을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만들어보면 그 그림이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기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늘에 맹세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의도해서 누구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내지는 또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뜻을 합치거나 기획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당사자이고 민원인인 오원택 씨한테 진짜 궁금한 게 많네요. 왜 그런 자료를 회의를 성사시켜준 보좌관한테 안 보여줬는지 또 왜 이런 자료에 논란이 될, 본질하고 상관없는 정치인들을 음해하는 그런 자료를 넣었는지 오원택 씨가 와서 설명을 민간인이니까 편하게라도 해줘야 여기서 뭔가 이유가 좀 더 명확히 밝혀질 것 같네요. 아무튼 오원택 씨를 만나면 꼭 이런저런 걸 물어봐야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또 추가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남가좌2동과 홍은2동에 설명회를 하고 나서 우리 청장님께 보고드렸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위원장 김양희   청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듣고만 계셨죠.
○위원장 김양희   듣고만 계세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특별한 말씀 없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큰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 정무 특보님과 홍보 보좌관님께서 그 대단한 일을 하셨잖아요. 지시도 하지도 않았는데 두 분이서 홍은2동과 남가좌2동의 동장님을 미리 차담회를 해서 그러니까 통장들을 모집시켜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또 동의서를 받도록 했으니 아주 큰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지 듣고만 있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큰일은 아니죠.
○위원장 김양희   왜요, 구민을 위하고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정치적으로 큰 일 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일이 필요하다 아까 그랬잖아요. 구민을 위하고 또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도 그런 일이 필요해서 오 모 씨가 그리 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오 모 씨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하든 정치 지도자들은 주민들을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민원인이 그렇게 제기를 안 했어도 우리가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였지.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홍보특보께서 할 일을 오 모 씨가 대신해 줘서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대신해서 좋다는 게 아니죠.
○위원장 김양희   아니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게 가져와서
○위원장 김양희   당연히 정치적으로 했어야 할 일을 이해당사자인 오 모 씨가 한 거.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행정이든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하여튼 청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아무 반응도 안 하셨다 그 얘기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특별한 말씀 없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특별한 말씀 없었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오원택 씨를 언제 처음 만났다고 했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8월 말경 됐을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네. 8월 말경이라 했죠. 그런데 구청 대강당에서 설명한 거 기억나시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날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9월을 넘어섰나요?
○위원장 김양희   아닙니다. 8월 초입니다.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대강당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몇 명이나 강당에 모였다고 생각합니까? 관계자분들 빼고. 우리 서대문 구민만 했을 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구민만 했을 때 많이 안 온 거 같던데요.
○위원장 김양희   많이 안 왔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당사자들 빼고 그 사람 빼고 한 열대여섯 분이나 왔을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정도일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 정도밖에 안는데 그걸 누가 주선했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본인들이 와서 설명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양희   우리 정무특보님도 몰랐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몰랐습니다. 한다는 거 알고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 의원님도 오셨을 때.
○위원장 김양희   질문까지 하고 그러셨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질문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질문도 하셨고 또 문형주 홍보보좌관님도 질문하셨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제가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그걸 주선을 우리 특보님도 안 하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두산이나 서울시에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본인들이 와서 설명해야 된다고 우리 관계 과에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구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우리 홍보보좌관님이나 우리 서대문구 홍보과에서 충분한 광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대문구민이 몇 명인데 열대여섯 명 갖고 큰 강당을 빌려서 그 강당을 차지해서 설명회를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때 환경영향평가 보고회 할 때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양희   그것 말고 대강당.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대강당에서. 김영호 의원님도 오신 날.
○위원장 김양희   네, 맞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때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대문구청에 관계된 일이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인데 진짜 홍보도 그렇게 못하고 그 많은 우리 서대문구민 중에서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을 빼고 진짜 열서너 분만 왔다는 건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특보님한테 묻고 있어요. 누가 주선했는지 모르신다고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어떻게 알고 그 자리에 참석했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설명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항이 있으면 다 공지를 띄웁니다. 대강당이나 대회의실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하면 구에 공지를 다 띄우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공지를 그 당일날 8월 3일날 말고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전에 알았죠.
○위원장 김양희   그 전에 어느 정도가 된 거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날 당일날 안 건 아니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 며칠 전이라도 전에 알았을 거고.
질문의 요지가 뭐였죠? 우리 특보님.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102번 역사에 관련된 사항 그걸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왜 대답을 안 줬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당신들이 그때 그 사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고 102번 역사에 관련된 설명, 노선에 관련된 설명
○위원장 김양희   그때는 환경평가였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환경평가였기 때문에 그 전문가는 전문 그러니까 담당하는 분이.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환경평가인지 뻔히 알면서도 102번 역사에 대해서 왜 여쭸냐고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 우리 정무 특보님께서는 102번 역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8월 3일부터. 그러니까 102번 역사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8일 서울시 보고회인가 또 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양희   그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때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위원장 김양희   28일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첨예하게 의견
○위원장 김양희   그 전에 102번 역사에 대해서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 후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위원장 김양희   102번 역사는 녹음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때는 102번 역사가 전문대에 제안됐던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러니까요. 예.
○위원장 김양희   그런데 그렇게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됐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양희   제안 사항, 제안.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제3자 공모 제안 사항으로.
○위원장 김양희   지금도 분명히 이 앞전에 증인 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명지전문대 역이었다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니 그것은 2017년도 제3자 공모사업 제안했을 때 두산에서.
○위원장 김양희   그때 102 전문대 얘기했다고 7월 28일 설명회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하셨다고 했어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게 명령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김양희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달라고 한 거고 녹음파일을 내가 달라고 한 거고 그런 거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래서 다른 자료들은 충암초고 그래서 윤유현 의장님께서 시정해라라고 해서 지금은 시정해서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니 그때도 7월 28일 설명회 때도 102번 역사는 명지전문대라고 설명했다 그 자료가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달라고 한 거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게 저기입니다. 녹취록 했던 부분.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는 제안 사항이었는데 결정된 것처럼 얘기한 거잖아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민자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에서 요구하면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또 받아들인 거죠.
○위원장 김양희   제안 사항이 결정된 것처럼 얘기했다고 나한테 설명해서 그러면 그 자료를 달라 내가 그래서 녹음파일을 달라는 거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위원장 김양희   우리 청장님께서는 아까도 자료에 봤습니다마는 2, 3일 내로 서울시하고 담판을 짓겠다 했을 때 아까 들으셨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 날짜가 9월 24일인데 지금 담판 지었습니까? 담판을 짓겠다 하니까 주민들은 박수 많이 치셨죠.
우리 청장님은 이런 표현으로 해서 구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자기 의중을 갖고 하겠다. ‘노력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2, 3일 내로 담판을 짓겠습니다 해놓고 담판 지었냐고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만큼 큰 각오를 갖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양희   말씀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그건 큰 각오가 아니라.
물론 오세훈 시장하고 가까운 건 알아요. 근데 이 큰 사업을 본인 혼자 마음으로 해서 2, 3일 내로 담판을 짓겠다 했는데 결과물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청장님께는 많은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8월 그때 3일인가 그 회의에 안 가서 잘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보좌관님, 8월 3일 설명회 때 오원택 씨 그날 혹시 알았나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안 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하고는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오원택 씨라는 분을 그 시점에는 모르는 시점이었어요.
○서호성 위원   왔는지 안 왔는지 자체를 모르시겠다 이런 건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렇죠. 왔으면 인사했을 텐데 한 분은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 최 전무라는 분. 명지대 정문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좌관님은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에 대해서는 7월 28일 기획상황실 거기서의 회의 후에 뭔가 상황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청장님은 7월 28일 이후에 보좌관님한테 102번 역사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지시사항이 없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냥 설명회만 보고 그냥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저는 설명회가 전부였고요. 그렇게 하고 이후에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그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7월 28일 설명회만 보고 그리고 8월 3일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때 문제 있는 거 인식은 한 거죠.
○서호성 위원   8월 3일날 102번 역사에 관해서 환경영향평가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10번 역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이거죠.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물어봤죠. 그런데 대답을 않더라고요.
○서호성 위원   아무튼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나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런 일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말이 없었는데.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예.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 모 씨가 청장님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쯤으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제가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오 모 씨가 청장님을 처음 만나는 시기.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러게 말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아까 말씀하셔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6월 21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청장님은 오 모 씨한테 설명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무특보님한테 말씀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게요. 인수위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분과별로 나눠져 있어서 저는 복지 쪽에 분과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첫 번째는 모르고 두 번째는 또 만난 적 알고 계시니까?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두 번째가 언제예요?
○위원장 김양희   저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그 뒤로는 오 모 씨는 청장님을 안 만났다 이런 결론인가요?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만났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일단은 오늘 우리 정무특보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통장님들하고 관련된 내용은 말씀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검토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하셨고 또 청장님의 보고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인수위부터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서야 청장님이 약간은 수위가 좀 낮아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속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시간도 너무 오래됐고 이래서 특별보좌관님의 질문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우리 보좌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지금 예산심의가 내일부터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일정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서부선경전철 착공 지원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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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김양희   안양식   김덕현   박경희   이종석
•    서호성   윤유현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    홍보보좌관          문형주
•    남가좌2동장         정지현
•    홍은2동장            이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