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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월 17일(화)   10:00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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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있어서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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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있어서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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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9차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 지난번 8차 회의에 이어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있어서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7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의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49조 제5항과 동 조례 제8조의3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리고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선서.
본인은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서대문구청장 이성헌
○위원장 김양희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고 2023년 1월 17일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선 이후 7월 1일 취임해서 2개월 후인 9월 중순부터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외 주민센터를 돌면서 앞으로, 주민총회 때 우리 앞으로의 서대문구의 장밋빛 청사진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여러 가지 청사진을 밝히면서 느닷없이 허위사실인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가 처음부터 있지도 않는 명지전문대역을 사실관계인 것처럼 파악하지도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주민들을 혼돈시키고 주민들과의 분열 또 갈라치기 또 시기와, 이 갈라치기를 시키면서 급기야 우리 의회에서 서부경전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까지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현재까지 장장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고 오늘 제9차 특위가 우리 청장님의 왜곡된 발언으로 열리고 있는 이 상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쟁점이 되고 있는 102번 역, 그러니까 당초 102번 역사가 명지전문대역에서 응암초등학교로 바뀌었다, 뺏겼다. 그 배경에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몰라도, 어떤 일인지 몰라도 하여튼 뺏겼다. 그래서 거꾸로 역 방향이 220m가 응암초등학교 방향으로 더 내려가서 응암초교 앞에 역이 만들어졌다라고 이게 발단의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위에서 이 허위사실 유포자, 주동자인 오 모 씨만 지금 현재 불참을 했고요. 남가좌2동, 홍은2동 통회장 또 그리고 남가좌2동장, 홍은2동장 그리고 또 우리 황춘하 특보, 문형주 특보 또 우리 집행부의 교통행정과, 또 명지고 교장 선생님 외 하여튼 여러 증인들을 채택해서 증인 청취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서울도시철도망 계획 등 여러 가지 수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청장님이 주장하신 최초 102번 역사가 명지전문대가 아니고 충암초등학교인 것으로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여기 보면 제안자, 설계한 제안 업체가 있고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또 안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이 영상이... 내가 아침부터 얘기했잖아요. 잘 좀 하시라고.
자, 넘어가고요.
   (영상 자료)
○구청장 이성헌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역사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여기 시작점이 이제 은평구 새절역에 시작하는데 원래 두 번째 역이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역이 만들어지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오세훈 시장 때 그렇게 계획해서 2007년도에 발표를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어찌된 일인지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거꾸로 역...
○윤유현 위원   스톱. 스톱하세요.
그리고 아까 사진 다시 서울시에서 고시한 내용하고 일반 업체가 제안한 게 있어, 내용. 그거 두 가지만 내가 어제 부탁했죠. 그거 마저 보시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자, 이거 보시면은, 천천히 보세요.
왼쪽이 2015년도 응암초 인근이고 2008년도 응암초 앞에 또 돼 있고, 2020년도도 충암초 인근 이렇게 봤어요. 저도 제 두 눈으로 설계도면 분명히 봤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왼쪽이죠. 왼쪽인가요? 맞죠?
민간업자 제안은 두산건설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명지전문대로 옮기자고 주장하신 분이 박원순 시장님이에요. 또 그다음에 이 영상에서도 보듯이 2021년도에 박원순 시장님이 안 계실 때고 권한대행께서, 두산건설에서 제안한 건데 이렇게 보듯이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청장님이 주장하신 최초 102번 역사가 명지전문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고 102번 역사는 응암초교 또는 응암초 인근 이렇게 영상에서 보듯이 명명백백히 명확하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서울시 계획은 제대로 내용도 파악조차 안 하시고 일개 업체의 제안 사항에 불과한 것이 마치 사실인양 이렇게 떠받들고 이러시면서 허위사실 유포라는 비판 받는 건 억울합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가셔서 따지시죠. 왜 변경이 됐는지. 자꾸 변경 안 됐다고 말하냐고 따지시라니까요. 그래서 이후에 또 담판 짓겠다고 말씀도 하셔서, 왜 오세훈 시장은 한번도 위치 변경은 없었고 계획대로 빨리 추진한다고만 말합니까?
그래서 이런 날조된 얘기를 사실 검토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주민들 앞에 직접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명지전문대역에 편승하여서 그게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고 마치 민주당 우리 정치인들이 지시해서 위치가 바뀐 것처럼 우리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청장님은 서대문 구정을 책임지는 행정가로서 제대로 사실 검토를 하지도 않으시고 정치적으로 이 민감한 발언을 하는 게 도대체 구청장의 역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의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왜곡된 발언을 주민들 앞에서 반복하고 또 홍제2동에서는 심지어 민주당 정치인들과 의회가 응암초교로 가야 한다면서 구청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이런 발언까지 하시면서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최초 계획부터 지금까지 응암초교로 되어 있었고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던 것을 착공을 앞두고 물론 오세훈 시장도 그게 영상에서 이따 오후에도 나오겠지만 약 한 2년쯤은 딜레이 될 수 있다, 또 서대문구만 이게 국한된 게 아니고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까지 다 이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자재값이 엄청 뛰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상 딜레이된다고 했어요, 본인도. 그런데 또 전문가들 얘기를 또 들어보고 하면 이게 2년이 딜레이된 것뿐만 아니고 서부경전철이 자칫하면 무산될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난곡선 기타 여러 가지 경전철 문제가 지금 쉽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최초 계획부터 지금까지 응암초교로 돼 있다고 한 번도 변경된 것이 없다고 해서 경전철 사업 전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산될 수도 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언행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처음부터 은평구에 계획되어 있던 그러니까 응암초교를 부정한다고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겁니까? 주민이 듣고 싶은 말이라면 명지전문대역 이렇게 해서 거짓말이라도 막 해도 됩니까?
허위사실 유포 좀 그만하시고 사실관계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 좀 하시고요, 특위 하는 내내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잔소리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들이나 담당 부서조차도 아직도 내용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우리 위치 변경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다 서울시 공식적인 고시 사항이 아니에요. 일개 두산건설 그 업체가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건.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제안이야 아무 건설사들이야 다 할 수 있죠. 그걸 근거로 이게 바뀌었다? 그건 아니죠. 마치 박원순 시장 외압으로 바뀌었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호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본 위원 발언 이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장님께서는 이제 사과하시고 정파를 떠나서 민주당 의원들과 힘을 합해서 또 필요하면 우리 지역의 두 국회의원들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저희도 당연히 우리 동네 쪽으로 조금만 더 오면 더 좋죠. 그러나 원래부터 2007년, 2008년부터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해놓은 게 처음부터 응암초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응암초교 앞으로라도 102번 역사를 옮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서 역사를 조금이나마 우리 서대문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했다시피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협의체를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차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바쁜 구정 활동 중에도 특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2년 작년이죠. 9월 28일에 제가 구정질문하고 3개월 지났습니다. 맞죠? 청장님.
그 다음에 9월 28일 일단은 제가 그때 아마 백호 실장이라고, 아마 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저한테 하신 적도 있죠?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위원   이 분 발언부터 그때 9월 28일 내가 구정 질문한 내용을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내용을요.
   (영상 시청)
○도시교통실장 백호   선정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주무 관청이 이 사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들이 변경이 된다면 제3자 공고라든가 사업 제안서 평가 등에 따른 총사업비 및 교통 수요 이 모든 부분들이 우선협상 대상자와 다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 의원   성흠제 다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사업 기한이 다시 재지연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든가 추가적인 공기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도 이런 부분들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 의원   성흠제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종석 위원   계속 틀어주세요.
   (영상 시청)   
   (--청취 불능--)
예를 들어서 (--청취 불능--) 재검토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청취 불능--)
○이종석 위원   여기까지 해 주세요.
그때 이거 틀어주기 전에 백호 실장 얘기를 청장님이 많이 얘기하시면서 이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백호실장이 그 당시에 교통정책관이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종석 위원   되게 찬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찬사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역사나 서부선 관련해서 제일 많이 안다, 근데 이걸 틀어줬더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질문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서부선 관련해서는 특히 검토 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백호 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연장될 수 있고 무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구청장 이성헌   지금 답변이
○이종석 위원   내용상 보면 그렇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본인의 답변은 그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백호 실장이 실제로 거기 그 사안에 대해서 실제적인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인지 부분은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께서 12월 20일날 102번 역사 서명건에 대해서 남북가좌동 시의원 김용일 의원님 되시죠. 질의 답변한 내용을 한번 틀어준 적 있어요. 거기서 청장님은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질의 답변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마 이걸 갖다가 검토했을 때 이 검토 내용에 대해서 얼마 안 걸립니다, 할 수 있으면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저한테 분명히 하셨어요. 맞죠?
○구청장 이성헌   다시 한번만
○이종석 위원   서부선 관련해서 이걸 갖다가 역사 이전한다든지 103번 역사도 이전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금방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저한테 했죠? 그 당시에. 9월 28일 저한테 하셨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그 당시 답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역사 위치 확정이라는 것은
○이종석 위원   그거는 좀 이따가 내가
○구청장 이성헌   실시설계가 끝나야 확정되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그 답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김용일 의원님께 서울시에 가셔서 오세훈 시장님에게 질의 답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서울시장 오세훈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도면에 있었던 걸 전제로 해서 비용도 계산을 했을 거고 수익 산출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시 의원   김용일 실시설계를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상 오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늦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철은 한 번 만들어지면 100년도 쓸 것 같은데요. 200년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앞부분 실시설계 할 때 최대한 시간을 당기거나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울시장 오세훈   근데 그게 늦어지는 게 바로 서대문구와 은평구 사이에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시 의원   김용일 그렇죠.
○서울시장 오세훈   전 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1년, 2년 늦어지니까
○시 의원   김용일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오세훈   그게 50년 쓴다, 100면 쓴다,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늦어지게 되면 공사비도 늘어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시 의원   김용일 그러십시오.
○서울시장 오세훈   제가 이 자리에 서면 늘 지하철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또 역사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는 입장입니다.
○이종석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 그날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서호성 위원님한테 한번 재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답변 부분을 저렇게 자르지 말고 풀 텍스트를 보셔야 돼요.
○이종석 위원   그럼 아마 풀텍스트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풀텍스트를 보게 되면 거기 방금 나왔던 얘기 바로 그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근거를 놓고 생각해 보면 역사 위치 변경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은 그렇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비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 서부선 사업이 아마 20년 정도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오세훈 시장이 한 얘기는 뭐냐면 최소 2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3개월 지나고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청장님한테, 선택은 하나만 해야 합니다. 주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여러 가지 다 빼시고요, 그 답변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오세훈 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정 업무를 100%
○이종석 위원   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란 얘기예요.
○구청장 이성헌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조기 착공이냐 역 위치가 이전되는 걸 선택하느냐,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조기 착공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지연된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달라고요.
○구청장 이성헌   저 발언 자체가 오세훈 시장도 그 발언 내용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말 합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자기 밑에서 보고하는 걸 듣고 얘기하는 건데, 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는 역사 위치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는 게 국토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시장이 그거를 간과한 채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종석 위원   그럼 시장이 잘못된 겁니까?
○구청장 이성헌   잘못된 거죠.
○이종석 위원   시장 말에 대한 이야기도
○구청장 이성헌   저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이종석 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같은 말씀 하실 겁니까?
○구청장 이성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국토부 고시에 보게 되면 역사 위치 확정 부분은
○이종석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이 답변 할 건데, 그 얘기를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 때려치우고 결과가, 가상입니다, 지연됐어요, 심지어 무산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는,
○이종석 위원   아니, 왜 대답 안 합니까?
○구청장 이성헌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 답변할 거 아닙니까?
○이종석 위원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구청장 이성헌   저는 지연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식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데 역사 위치 문제를 놓고서 이것 때문에 마치
○이종석 위원   가정을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이성헌   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마친 다음이라면 그때 가서 다시 역사 위치를 바꾸려고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는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말이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변경함에 따라서 전체 공기가 지연되거나 내지는 취소된다는 이런 얘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 사실과는 부합되지 않은 얘기라고 저는 말씀 드립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취소되는 거나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신다, 혹여라도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니까 책임질 의향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구청장 이성헌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다 넘어와서 청장님께서 얼마 전에 유진상가 2,000억, 군부대 이전, 그다음에 경의선 지하화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대답한 적 있지요?
그것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 점에 대해서도 그 자리를 빌어서, 서울시 선관위에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서울시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무혐의 처리로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억이라는 얘기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산업을 하면서 저희 구청에 와서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회 와서 발주했던 용역 업체에서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1,300억 정도였지만 지금 시점에는 아마 보상하려면 2,000억 정도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얘기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고발이 됐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구청장 이성헌   그러셨어요?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해 보십시오. 어떻게 고발이 됐는지.
○이종석 위원   일단 내용은 다르지만 얼마 전에 10‧29참사 관련해서 용산구청장이 구속된 거 아시죠?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위원   구청장의 자리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책임 있게 일하는 자리죠.
○이종석 위원   그렇죠. 권한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가 역으로 말씀드리지만 선택지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게, 예를 들어서 역사 이전이냐 20년 동안 준비했던 서부선의 조기 착공이냐는 거를 물어봤을 때 지금도 회피하는 걸로 봐서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인지 몰라도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걸로 다 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 말씀은
○이종석 위원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앞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좀 들으시고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한테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마치 제가 허위사실 유포를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그런 이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문맥상 그랬다 치더라도요. 오세훈
○구청장 이성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또 그다음에 또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종석 위원   그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앞전에
○위원장 김양희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자료 있으면 다 이야기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아,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께서도 앞전에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데요.
2008년 11월에 나왔던 국토부 고시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에 102번 역사는 여기 충암초등학교 앞으로 돼 있습니다.
   (화면 자료)
이게 지금 국토부 고시 자료입니다, 고시자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말하듯이 처음부터 응암초등학교 앞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거죠. 않은 겁니다.
○이종석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법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도시철도법 5조하고 6조 사항이 있습니다. 그 5조와 6조 사항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시철도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10년 단위의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을 했었고 2014년도에 이 도시철도법에서는 전면 개정을 해서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나눠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도시철도법 5조에 의하면, 도시철도법 5조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 앞에 나와 있는데.
   (화면 자료)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고 첫 번째가 도시 교통권역의 특성, 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두 번째 도시철도망의 중기‧장기 건설 계획, 세 번째가 교통수단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네 번째가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다섯째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노선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종합평가로 돼 있습니다.
이거 하고 다른 게 바로 도시 6조입니다.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에 1항, 2항, 3항을 보게 되면 노선명, 노선 연장, 기점, 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 기지 이런 개략적인 노선망을 담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장 김양희   잠깐만요, 우리 청장님께서는 6조를 하고 계신데
○이종석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기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잖아요. 답변들을 때까지.
○구청장 이성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응암초등학교 앞에서 역사 위치를 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법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역사 위치는 철도법 6조에 의해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정류장 위치가 설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많은 얘기에 혼선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서울시에서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설정했던 것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것이 변동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서울시 주장이기도 하고 여기 도시철도망 구축에 의한 것은 국토부 고시를 보게 되면 대략 수요 조사 필요에 따라서 그 개괄을 설명하는 것으로 돼 있지 정확한 위치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철도법 6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게 되면 저는 이런 오해를 불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두산건설에서 민자 투자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자 투자 사업이라는 게 보통 재정사업하고는 확연히 법적으로 해야 될 요소가 다릅니다. 다른데 특히 민자 유치 투자 사업인 경우에는 민자 측에서 내세웠던 제안이라는 게 일개 업체의 제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조금 건너뛰겠습니다마는 2020년 12월 28일자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3자 공고를 해서 2021년 4월 27일에 두산건설에서 제3자 제안서를 접수한 시점이 돼 있습니다마는 2017년 2월 10일자를 보게 되면 사업제안서를 두산이 냈습니다. 102번 역사 명지전문대 앞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 3월 21일에 민자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 의뢰가 돼서 서울시에서 한국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19일에 민자 적격성 조사 완료가 돼서 한국연구원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서울시로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0년 7월 9일에 업무 이관해서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전파가 되고 동년 10월에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끝납니다. 그리고 2020년 동년 11월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서울시 시의회에서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의가 됐다는 것은 시의회에서까지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역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결론이 났어요?
○구청장 이성헌   결론이 났어요, 났는데 그거를 갑자기 다시 제3자 제안 공고를 해서 거기에 변경 사업 제안서를 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거를 강요한 서울시 문서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잘못했네요?
○구청장 이성헌   잘못했죠.
○이종석 위원   구청장이 말씀하신 거는.
○구청장 이성헌   잘못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구청장 이성헌   강요한 거예요.
○이종석 위원   강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둘째 치더라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옛날 교통영향평가라는 자료를 보니까 이게 08년도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나왔을 때요. 아마 최소 5년 이상은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위원   발표하기 전까지 5년 동안 아까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이나 조항이나 타당성이나 그 연구를 아마 오세훈 시장이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08년도 발표한 거 그다음에 2010년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또 그것도 5년 동안 조사했겠죠. 새절역에서 장승배기역 해서 역 2개가 더 늘어나잖아요. 아마 그 내용이 다 함축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2020년도도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 이성헌   정확히 말씀을 드리
○이종석 위원   서울시는 결국에는 응암역을 갖다가 명지전문대라고 발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종석 위원   또 얘기하자고요. 좋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민자 투자 사업을 하는 경우하고 재정 사업하는 경우하고 일을 해나가는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2008년도에만 하더라도 처음에 재정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이게 오세훈 시장이 임기 끝나고 나서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이런 재정 투입을 해서 동시에 여러 노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2015년에 가서 박원순 시장 2기 들어와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때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자 투자 사업으로 사업 자체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이 더 많은 돈을 내면서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고 민자 투자 사업이 될 경우에는 그 일 진행 절차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서울시가 마음대로 역사 위치를 여기다 해라 저기다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아니고 앞전에 보신 것처럼 저렇게 투자 심사를 다 해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2021년 4월에 가서 저렇게 바꾸게 됐던 것은 사실은 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다, 시의회까지 동의가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변경하게 만들었을까?
○이종석 위원   그러면
○구청장 이성헌   그건 저희가 규명을 해봐야 됩니다.
○이종석 위원   청장님은 지금 결국에는 08년도의 발표, 그러니까 여태까지 03년도 처음 발표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온 과정에서 아직도 응암역에 있는 건 자명하잖아요, 서울시 입장은요. 맞죠?
○구청장 이성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잘못했습니까? 아까 말했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못했습니까? 결국에는 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입장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장은 서울시가 잘못한 걸로 들어도 되겠네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서울시의 잘못 제가 보기에
○이종석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가 잘못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을까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게 되면
○이종석 위원   그러면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구청장 이성헌   여기 자료가 하나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박주민 민주당 의원께서, 2020년 6월 22일 자입니다. 거기에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서부선 경전철이 조기 착공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기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그게 6월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니까.
거기에 응암역 위치를 응암초등학교 앞쪽으로, 응암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2020년 11월까지는 서울시의회가 동의해서 그때는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하고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역사가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종석 위원   아직도 청장님은 그 얘기를 같이 또 얘기하시는 거네요, 저한테.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2020년 11월까지
○이종석 위원   그러면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11월까지 서울시의회에서 동의해서 그때는 제안했던 두산건설에서 명지전문대학교로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6월에 가서, 6개월 거의 거슬러 올라가서 왜 어떻게 해서 박주민 의원이 그게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또 나와요? 이 사업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결국에는 청장님이 말했던 제안이나 이런 거는 다 제치고 선택은 저희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선택을 해서 결정한 겁니다. 08년도도 제가 정치하기 전부터 해서 오세훈 시장이 정했는지 아니면 도기본에서 정했는지 몰라도 그 발표를 신중하게 해서 결정했을 거예요.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를 또 현재 부인하신다, 나는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장 이성헌   어떤 걸 부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아까 전에 명지전문대에서 뺏겼다, 220m를. 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사업 결정이 다 났던 계획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종석 위원   박주민 의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 보고 아직 청장님이 바뀌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철도법에 대한 이해가 좀 서로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백호 실장이든 또 그 전에 과장도 답변할 때요, 도시철도망 구축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은 역사 위치를 규정짓는 그런 법이 조항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종석 위원   청장님, 그 말씀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봤더니 제 입장도 아닙니다, 서울시는 102번 역사는 아직도 응암초등학교에 있다고 설명서에 써 있어요. 그 내용은 맞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맞죠. 거기서 하고 있죠.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뭐냐면 ‘할 겁니다’랑 ‘했습니다’랑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할 겁니다’는 미래 하겠다는 얘기고.
○이종석 위원   그렇죠. ‘했습니다’는 팩트의
○구청장 이성헌   과거형이죠.
○이종석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구청장 이성헌   차이점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있죠.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차이점이 있죠, 분명히.
○이종석 위원   그래도 나는 그런 거예요. 청장님이라는 자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아,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박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 모든 게 서대문구민을 위한 일인데 청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유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자 질의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취임하신 후에 14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셨죠?
○구청장 이성헌   네.
○박경희 위원   가시는 동마다 하신 말씀 있으셨어요. 거의 같았어요. 그렇죠?
○구청장 이성헌   동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박경희 위원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102번 역사에 대해서는 가시는 곳마다 갑이든 을이든 말씀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은평구로 102번 역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은.
○구청장 이성헌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서울시의회 동의까지 얻었던 그 사업 제안서가, 거의 확정된 것이 왜 갑자기 바뀌게 됐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박경희 위원   그 의문은 연도별로 보니까 2020년도에 이미 그거를 은평구 응암초로 돼 있는데 그게 2022년도에 청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이 역사관이 불거지면서 계속 뺏겼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게 지금 청장님의 생각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들었으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명지전문대학교에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역사 위치를 선정할 때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부합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응암초등학교로 간다면 뺏겼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구청장 이성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청장님이 주민에게 발언하시면서 약속을 꼭 지키실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한 공약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24일 그리고 10월 19일 이렇게 해서 9월 24일은 남가좌2동, 10월 19일은 홍제2동.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홍제2동하기 전에 홍제1동도 주민총회에 가셔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청장님의 특기가 뭐냐 하면 제가 내일 모레 국토부 원희룡 장관을 만나러, 담판을 지으러 갑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담판을 지으러 갑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제가 남가좌동이나 북가좌동은 안 가봤지만 우리 홍제동에서는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결정권은 국토부나 서울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담판을 지으러 가셔서 어떤 답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셔 보세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문제
○박경희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담판 지으러 가신다는 거는 102번 역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내가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이거를 우리 명지전문대로 우리 서대문으로 가져오겠다.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우리 서대문으로 가져오겠다. 이 담판을 지으러 가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랬으면 가셔서 몇 번을 만나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횟수를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박경희 위원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구청장 이성헌   네 번 정도 만났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번이면 상당히 많이 만나신 거예요. 네 번 정도면.
○구청장 이성헌   네 번이라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장과 정식으로 회의하는 게 있고요. 우리 구하고 정책 협의하는 게 있고 다 성격이 다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을 그냥 대면을 했다는 게 네 번 정도라는 그런 것이죠?
○구청장 이성헌   제가 임기 시작하고 네 번 만났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요. 홍제1동이나 홍제2동에서 발언을 하실 때 이 102번 역사 문제로 인해서 담판을 지어야 되니 내가 국토부 장관을 내일 모레 만나겠다. 그랬으면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9월 24일이에요. 똑같은 내일 모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9월 26일쯤은 만나셨어야 돼. 그럼 만나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말씀이 조금은 잘못 이해가 된 거 같은데요.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청장님이 지금
○구청장 이성헌   저희가 서울시장을 만나면 그런 이슈 하나만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슈를 같이 정리해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청장님. 주민들은 청장님을 거의 100%, 120% 신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듣는 주민들은 ‘제가 내일 모레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담판을 지어오겠습니다.’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가신 줄 알아요.
그래서 가셔서 서대문으로 끌어오실 수 있는 걸로 거의 99% 믿어요. 주민들은요.
○구청장 이성헌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청장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내일 모레 가신다고 하고 9월 26일 만나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날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을 만나서 정책 협의 하는 건,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아마 훨씬 더 많이 했을 겁니다.
○박경희 위원   구차한 변명은 필요없고요 날짜만 확인이 되면 되는데, 청장님이 여기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복사를 다 해가지고 있어요. 다 아시죠?
○구청장 이성헌   네.
○박경희 위원   때로는 어떤 동은 영상을 아예 지우고 없더라고요. 그런 동들도 있고 모르고 놔뒀다가 우리 구에서 원본을 제출을 하라고 자료 요구를 하니까 준 동도 있고 없다라고 한 동도 있어요. 나는 없앤 동도,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왜 없앴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구청장 이성헌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논의했던 내용들이 밖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되면 그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본 제출을 한 동은 그러면 다 위반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원이 제가 했던 얘기를 영상 녹화를 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되면 그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건 공무원이 당연히 주면 안되는 거예요. 청장님하고 관계없이 그건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라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달라고 그러면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달라고 해야지 주지.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는 왜 주민들 앞에서 가서 확실하게 담판을 지어갖고 오신다고 했으면 그다음이고 그다음 다음 날에 가셔서 담판을 지어오셨으면 설왕설래하게 이런 싸움이 없었을 텐데 동마다 다니시면서 9월 24일도 똑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구청장 이성헌   네.
○박경희 위원   “제가 내일모레 담판을 지으러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홍제1동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홍제2동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날짜는 다 달라요. 남가좌2동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남가좌2동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9월 24일이에요. 그러면 9월 26일이나, 9월에 가서 만나셨어야 돼. 그다음다음 날은 못 가셨어도. 그리고 홍제1동 같은 경우는 10월 19일이에요. 그러면 10월 19일에 홍제2동에서 그 말씀을 또 하시면 안되죠. 왜? 이미 9월 24일 남가좌2동에서 “제가 내일모레 담판을 지으러 가겠습니다.”하면 일주일 내에, 내일모레는 아니더라도 그전에 가서 담판을 지으셔서 10월에 어떤 동에 가셔서 발언을 하실 때는 “제가 가서 담판을 지어왔습니다.” 아니면 “갔는데 이거는 이미 이렇게 돼서 못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왜 가는 동마다 “제가 내일모레 담판을 지으러 오세훈 시장을 만나러 갑니다. 국토부 장관을 만나러 갑니다.” 이건 완전한 청장님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잘못 말하신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시고요.
○박경희 위원   잘못된 해석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7월에 취임해서 지금 딱 6개월 지났는데 서울시장 네 번 만나서 같이 정책협의 했고 국토부장관 두 번 만나서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정책협의라는 것이 어떻게 한 번 만날 때마다 하나씩 다 똑똑 부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이 상황이면 딱 부러져야 돼요.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102번 역사 문제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삽 뜨기 전까지는, 삽을 뜨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청장님은 다니시면서 내일모레 담판 지으러 간다고 하시고 지금 얘기 들으니까 서울시장은 네 번 만나시고 국토부 장관은 두 번을 만나셨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이게 옮겨야 된다 은평구로 가야 된다 서대문에 있어야 된다라는 답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간 데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건 2023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2년도 연말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납니다.”라고 여기에 또, 저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청장님 말씀하신 게 여기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이 1월 하고도 오늘이 19일이에요. 그러면 지난해에 이게 다 해결이 됐어야 돼요. 청장님이 사과를 하시든지 우리 민주당에서 이거 발언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우리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든지 이게 결말이 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결말이 안 나고 지금도 청장님은 서대문구로 가져오셔야 된다 그러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게 그래도 응암동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도 서대문으로 가져오고 싶지만 이게 처음부터 고시가 이렇게 응암동으로 돼 있으니 우리가 2년씩 오세훈 시장님 말씀처럼 1년, 2년 늦어질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응암동에다 그러면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김영호 의원님의 주장이시지 이걸 서대문으로 왜 안 가져오고싶겠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된 거를 바꾸시려고 했을 때, 바꾸셨어야죠 그럼요. 왜? 오세훈 시장이나 국토부장관은 전부 우리 청장님 편이시잖아요. 그러면 가셔서 어떻게든 간에 구워삶든 어떻게든 이걸 그러면 서대문구로 끌어오셨어야죠. 그랬으면 저희가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죠. 그런데 이미 청장님은 이 기록에 남듯이 계속 주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박경희 위원   아니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거짓말이시죠.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에서 예산 처리해줘야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예산 처리 안 해주면 사업 할...
○박경희 위원   지금 그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지금 당장 서부선 경전철 사업도 지금 진행되는 사업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사실은 시의회에서 배정해줘야 되는데 금년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 안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올해는 못한다는 얘기네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추경에서 하게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점들을 왜
○박경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할 수 있게 청장님이 애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2023년도에 착공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또 다니시면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청장님 말씀을 듣지, 우리 의원이지만 우리 말보다는 청장님 말씀을 훨씬 신뢰하고 믿어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제가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예산 배정하지 않은 걸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청장님 아까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했습니까, 하겠습니까?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은 동마다 다니시면서 계획을 말씀하셔야지 마치 뭔가 다 해결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으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박경희 위원   동마다 다 박수치고 청장님을 환호하고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해결이 된 건 1월에 새해 인사하러 또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2022년도에 이러한 문제들이 안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응암동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바꾸기에는 더 힘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 있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청장님은 그게 아니라 끝까지 지금 밀고나가시고, 지금 이종석 위원이나 윤유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끝까지 청장님의 뭐럴까, 이건 바뀐 게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구청장 이성헌   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다니시면서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것을 청장님은 마치 이게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자체가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기록을 한번 보세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몇 차례나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정책 설명회를 할 때 특정한 사안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섯 가지 큰 줄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박경희 위원   다른 건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청장님이 하시고 싶은 건 앞으로도 4년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청장님이 이루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홍제1동하고 2동은 분명히 보셨죠? 앞에 제가 참석한 거.
○구청장 이성헌   네.
○박경희 위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똑똑히 들었고 여기 기록에 남아 있는 거고요. 남가좌2동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기록에 남아 있는 걸 봤을 때 같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다니시면서 나머지 동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그래서 보면 청장님은 이게 마치 다 됐고 또 이게 응암동에 있지만 우리 서대문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박수를 치신 거예요, 좋다고.
○구청장 이성헌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역사를 놓기로 했다고 한 것이 한 번도 변함이 없다고 계속 그동안에 강변을 해 왔었습니다. 서울시가.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를 꼼꼼하게 보게 되면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도시철도망 계획이라는 것은 역사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하는 그런 법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해 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놓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서울시 그러니까 그동안 공무원들 얘기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러면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처음부터.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시장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미 받았던 보고 중에서도 뭔가 다른 차이점이 있으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다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잡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거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동마다 다니실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마치 당긴 것처럼. 그래서 내가 뺏어오겠다.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오세훈 시장이 자기 한 얘기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지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그건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 위치를 바꾼다는 게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실시설계 하기 전까지는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박경희 위원   그러면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 위치를 바꾸고 2년 늦어진다고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역사 위치를 바꾸는 게
○박경희 위원   아니 오세훈 시장님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늦어질 거라고 하는데 청장님은 뭘 믿고 늦지 않고 그냥 3~4개월 늦어질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서울시보다도 상급기관인 국토부 고시 내용을 보게 되면 역사 위치가 확정되는 시점은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나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딱 못 박혀 있어요, 법으로요. 그런데 그 실시설계가 아직 진행도 안됐는데 지금부터 역사가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지금 동마다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옳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구청장 이성헌   네.
○박경희 위원   이거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기록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기록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면 그건
○박경희 위원   허위사실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 기록에 남아있는 거로 인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다 기억 못하시지. 이 일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10월 19일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때 또 뭐라 그러셨냐면 “오늘 국토부장관과 협의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최초로 제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구청장 이성헌   네. 그건 경의선철도 얘기입니다 경의선철도. 경의선 철도 지하화 얘기예요. 잘 보세요. 경의선 철도 지하와 관련해서
○박경희 위원   다른 얘기는 없으셨고
○구청장 이성헌   경의선철도 지하화 관련해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사진까지 찍어서 가져왔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경의선철도는 다 확정이 된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서울 전역에 걸쳐서 도심 철도는 전부 지하로 가도록 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6조 예산을 들여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게 돼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장 이성헌   문제는 우리 경의선철도를 어느 시기에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 순번을. 그 얘기를 지금 원희룡 장관을 만나서 두 차례나 설명을 드렸고 대학교가 아홉 개나 있는 우리 신촌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많은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지하 공간을 집어넣어서 유휴부지를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고 철도국하고 좀 상의를 하십시오. 그런데 화물노조 파업이 생기고 국회 열리면서 시간이 좀 지연된 것이지. 제가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박경희 위원   아 그렇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청장님은 오늘 증인으로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려면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 돼요.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KTX가 지나간다고 했죠?
○구청장 이성헌   네.
○박경희 위원   수색에서 지금 지나가죠?
○구청장 이성헌   지금 다니고 있어요.
○박경희 위원   아니 경의선 지하화할 때 KTX가 확정되면 이 지하화하는 게 안 된다라는 답변이래요. 어제 답변을 들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청장 이성헌   그건 좀 사실 관계가 다르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을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KTX가 지금 수색에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까지 영업을 하거나 용산역까지 영업한 모든 KTX는 수색에 와서 차량 정비를 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건 있고요.
○구청장 이성헌   이미 수색에서 차가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전용선, 지하 전용 터널을 광명까지 23.5km를 만들기로 한 사업이 예타가 끝나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경희 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그러면.
○구청장 이성헌   수색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 지하로 가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때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네. 제가 주민참여예산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기록만 보고 발췌를 했는데 그렇게 경의선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냈다고 하셨으면 다시 한번 오늘 이후로 확인을 해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힘들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 특위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매사에 청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동마다 다니시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발표하신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저동 군부대전 이전. 그것도 거의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면 다음에 다니시면서 동마다 아니면 그동안 다니시면서 청장님이 내가 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신 그런 곳에서는, 그래도 이게 잘 안되는 경우에는 내 임기 동안은, 청장님이 다음에 들어오시면 좋지만 4년 임기 동안에 또 못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발표가 안된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이건 내가 내 포부를 너무 커다랗게 우리 주민들한테 알렸구나 이건 좀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가가져보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군부대 이전 관련 부분도 여기서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거기가 지금 수방사 1경비단이 쓰고 있는 부지인데 수방사에서는 도심 테러를 대비해서 도심 테러를 대비한 부대로 전환시켜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일부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테러부대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한가운데서 그런 훈련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은 좀 적절치않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 순방 나가기 전에 청와대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차였는데 순방 일정 때문에 다시 지연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군 갖고 있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박경희 위원   그런데 청장님은 이게 마치 될 것처럼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청장님이시지만 위원장 시절에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이건 꼭 이전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셨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지만 지금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되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하고 그리고 아까 또 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인왕시장 2,000억 예산 이건 어떻게 보면 홍제3동 주민들 유진상가, 인왕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장님이 가셨을 때 굉장히 환호하시고 막 박수 쳐주시고 모여서 청장님을 하늘처럼 모셨던 우리 주민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이게 용역에서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좀 실수를 했다고.
○구청장 이성헌   누구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2월부터 거기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그중에 특히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개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6개의 강좌로 나눠서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바른 방향인지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는지를 알릴 텐데 이 사업이 여러 명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저희 구청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일치하고 있고 또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오세훈 시장도 선거 유세 때도 두 번이나 와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 엊그제 며칠 전에도 오세훈 시장 우리 구에 왔었습니다. 와서 또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에게 잘 설득을 드려서 저희가 좀 빠른 속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그것도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되면 좋죠.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중간에 이게 무산이 되거나 잘못 될 경우에는 분명히 주민들께 알려주시면서 사과도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이성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박경희 위원   그리고 지난 1월 12일날 신년회에서 홍제역 2번 출구에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거의 2천 명이 넘는 우리 주민들이 큰 환호의 박수를 보냈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 하기로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거 어디서 확인하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서울시하고 거기 지금 바로 2번 출구 나오는 입구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회장님께서
○박경희 위원   오OO 회장님.
○구청장 이성헌   그분이 양해를 했습니다. 자기 가게 앞쪽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50평 정도 되는 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매입을 하겠대요? 아니, 주겠대요?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기로 결정됐다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하는 게 아니고요. 오OO 씨가 이미 동의를 했고 서울시에서 현장에 나와서 다 현장 답사 해보고 그리고 다 지질 조사도 해봤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저도 그걸 한 5~6년 전에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됐다 그러니까 정말 잘 된 일인데 제가 어제까지 서울시에다 확인을 했더니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사실 없다고 하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별도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확인해 준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오해가 사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서를 좀 주세요.
○구청장 이성헌   네.
○박경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확인을 한 결과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홍제1ㆍ2동에서 발언하시는 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문서에 의해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기록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거나 이게 오해를 샀다면, 나중에 서로가 사과할 문제가 생긴다면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구청장 이성헌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무튼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주민들은 정말 무슨 하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 믿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이나 정말 진행돼서 아무 이상이 없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면 참 좋은 일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할 것이다, 미래에 있는 거를 마치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는 조금 지켜보겠어요, 어떻게 해서 오해가 사지 않도록, 주민들과의 갈등이.
아니, 민주당이 못한 걸 어떻게 청장님 오시더니 다 했냐는, 다니면서 그런 얘기도 좀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말씀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구청장님 서부선 경전철 관련 설명회 비공개 회의였죠? 7월 28일.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위원   이 회의, 이 설명회가 이루어진 목적하고 경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를 마련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구청장 이성헌   저희는, 제가 서대문갑 지역에서 위원장을 25년 동안 하고 있었고 제가 2008년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우리 연희동 지역에는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정두언 의원이 을 지역의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역사 위치를 놓고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놓일 정도로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청 앞을 지나서 연세대학 쪽으로 빠지는 쪽으로 노선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 정두언 의원은 가재울 명지대학교 앞 쪽으로 역사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명지대학교 앞 쪽으로 역사가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좀 불편한 관계가 돼 있었고.
그런데 그때 명지전문대학교 전에 102번 역사가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나타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걸로. 제가 사실은 이 구청장 취임하기 전까지도 너무나 당연하게 명지전문대 앞으로 역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두산건설에서 응암초등학교 앞쪽으로 역사 위치를 그러니까 변경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확인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게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그날 설명회 후에, 들으신 후에는 어떻게 된 거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희는 거기에 서울시에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두산건설이 민자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왜냐하면 두산건설에서 2017년도에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이쪽에 역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안서를 냈다고까지 다 돼 있어요. 본인이 그것도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왜 2021년에 가서 역사 위치를 그러니까 응암초등학교로 바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다그쳤지만 끝내 답변을 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민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손해 보지 않고 이익 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는 곳에 역사를 만드는 것을 제일 원하는 사람일 텐데 그분들이 2008년도, 2017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역사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안서를 냈던 사람이었고 그 사업 자체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시의회까지 동의가 다 끝난 상태가 돼 있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외압이 작용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더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사 위치라는 게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시장 마음대로 여기다 해, 저기다 해가 아니라 교통 수요를 보고 교통 복지 차원에서 수요가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 지점에 두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서울시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 1월부터 8월까지 명지전문대학교 앞에는 거의 1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응암초등학교는 39만 명이 이용했거든요. 거의 세 배나 가까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놔두고 응암초등학교로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보통 역간의 거리가 1km 단위로 다니는데 거기 응암초등학교는 새절역에서 740m예요. 명지전문대학교는 990m고.
그러면 역사 위치 거리를 보거나 대중들의 이용 빈도수를 보거나 어떤 면을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역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저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 이런 객관적인 여건을 봐도 여기가 훨씬 더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서호성 위원   일단 말씀 중에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두산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구청장 이성헌   그게 우리가 재정 투자 사업하는 경우하고 민자 투자하는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역사 위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선별 역사 위치 부분은 사실은 제안서를 낸 부분이, 단순하게 제안서를 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사를 다 통과해야만 되게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KDI를 통해가지고 이 투자를 했을 때, 또 현 노선 자체에서의 어떤 효용성 부분을 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역사의 제안이라는 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한번 던져놓고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그 제안서가 아무튼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용어 자체가 제안서, 그리고 또 그것을 심사해서 확정하는 권한은 서울시가 있으니까 그 두산의 제안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맞지 마치 그게 결정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라는 표현은 저는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다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 권한이 있는 곳은 서울시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하게 발표할 때마다 명지전문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두산의 어떤 제안서가, 제안서 언제 몇 년의 제안이냐 이게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그 제안서가 그 확정된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지 마치 그 제안서가 제안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이게 바뀌었다라는 표현은 상식적으로 좀 안 맞지 않겠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런데 그게요 사실은 저희가 누구나 다 도시철도법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철도법에 딱 명문화돼 있습니다. 5조 하고 6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도시철도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이라는 게 이게 역사 위치를 특정할 때 필요한 법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쭉 일관되게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답변했던 내용 보면 이분들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응암초등학교를 얘기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민자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야, 여기 여기 이런 데다가 역사를 놓으면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제안이지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지금 공무원들이 저는 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자기 부서의 일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 번도 우리는 바뀐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서울시 시의회까지 통과가 됐었어요. 명지전문대학교역 만들어진 102번 역사가 다 심사 끝나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굉장히 왜곡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규정상에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서울시가 이렇게 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마치 그것이 서울시 전체 의견인 것처럼 말씀하는 지에 대해서 참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두산의 제안서는 서울시의 확정 고시와 맞먹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장 이성헌   2020년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3자 공고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모든 절차가 다 끝나서 다 적격 통과가 됐으니까 통과되면 제가 보기에... 또 국토부 고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아도 기본계획 수립한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문 제시)
○서호성 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이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보낸 자료입니다. 자료,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맨 하단에 보게 되면 두산건설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조항이 들어 있어요. 조항이.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규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지금 주신 자료를 제출해서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왜 그런 것 같아요. 규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뭔가, 뭘 규명하신다는 겁니까? 자료 먼저 주시고요.
○구청장 이성헌   잠시만요.
서울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백호 실장이라든지 김규룡 과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다시 확인하겠는데 다 같이 그 양반 다들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백호 실장은...
○서호성 위원   영전한 거 같은데요.
○구청장 이성헌   영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전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러니까 김규룡 씨는 교육 들어갔어요. 교육 들어갔는데 저는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 부분에 굉장히 시장으로부터 왜곡된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그 공무원들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무능력함을 규명하시겠다, 앞으로. 이런 말씀이신가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는 이게 고위 공무원의 무능력을 규명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잘 설명이 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저는 여기 계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우리 서대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역사 위치가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명지전문대 앞이든 충암초등학교 앞이든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저는 주민들의 편의를 훨씬 더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 수요를 말씀하셨는데 역 위치를 파악하는 교통수요 조사가 버스 탑승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교통 수요도 조사는 전문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수를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철도를 이용한다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동 노선이라는 게 버스 노선과 지하철 노선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하고 39만 명이면 거의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빈도수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도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근래 조사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래 조사에서도 지금 현재 명지전문대학교 앞쪽이 교통 빈도수 그러니까 지하철 앞으로 이용할 사람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거의 500명 정도 더 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명지전문대학교 그쪽에 역사를 만드는 것이 응암초등학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서대문 주민은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아까 7월 28일 설명회 후에 뭔가 그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장님은 7월 28일의 설명회에서 결과, 파악한 현실과 구청장님의 바람하고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섞여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 102번 역사를 어떻게든 명지전문대 쪽으로 가져와야겠다라고 하신 바람은 알겠는데 7월 28일에 그게 서울시가 두산에 발언을 잘 못하게 하건 어쨌건 간에 7월 28일 그 설명회 결과 현실은 어떻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다 이미 끝나서 역사가 확정된 상태에 있다면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뒤늦게 얘기해도 사실은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국토부 고시에도 역사 위치는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확정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실시설계를 하려면 한참 남아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우리 주장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파를 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만들어서 제시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 이면에는 오세훈 시장이 2008년도 처음에 시장됐을 때 발표했던 그 위치하고도 사실은 동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이 뭔가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한다면 저는 위치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오세훈 시장이 2008년에 발표한 102번 역사는 어디죠?
○구청장 이성헌   백련사 입구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충암초등학교 앞입니다. 명지전문대학교 옆이고요.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서호성 위원   오 모 씨를 저번에 6월 말에 만나셨다고 그랬죠?
○구청장 이성헌   저는 오 모 씨라는 분은 잘 아는 분은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안 만났다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한 번 사무실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분은 아니라고요.
○서호성 위원   그래서 그날 무슨 말씀을 나눴나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오래 전 일이라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서부선경전철 관련해서 102번 역사 위치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 분이 앞으로 입주해 들어올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오 모 씨 만난 이후에 102번 역사 계획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가요?
○구청장 이성헌   오 모 씨 그분하고 관계가 꼭 있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서부선 경전철에 있어서의 역사 위치가 변경됐다고 하는 얘기는 오 모 씨를 통해 들은 게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그 당시 제가 선거 때 두산건설 관계돼 있는 기술진 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총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국토부 고시를 말씀하시면서 국토부 고시의 어떤 일부분 앞부분 혹은 이것만 말씀하시면서 당초부터 충암초다라고 하셨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위원   그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충암초로 앞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마지막 단계에서 만약에 은평구와 저희가 구 차원에서 어떤 유치 경쟁을 벌인다면 충암초등학교 위치라는 게 사실은 서대문하고 은평구하고 경계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충암초등학교 앞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아까도 영상을 보셨을 텐데 9월 24일 남가좌2동 주민총회에서 원래 두 번째 역이 명지전문대 앞에 역이 만들어지는 걸 당초 계획이 있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충암초라고 애초부터 했었으면 뭔가 특별히 서울시 계획이나 이런 거 하고도 어긋나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는 왜 명지전문대 앞에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금은 지리적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충암초등학교하고 명지전문대학교가 길 건너에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압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출구가 있기 때문에 꼭 역사라는 게 거의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2008년도 그러니까 처음에 두산건설에서 사업 제안서를 낼 때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그렇게 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현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충암초등학교 앞에 백련사 입구, 명지전문대 입구, 명지전문대 앞에 이렇게 그 세 덩어리가 그냥 한 블록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표현에 따라서 차이일 뿐이지 그게 어떤 전체적인 차이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은 구청장님은 102번 역사를 어디로 가져오고 싶으신 겁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희는 명지전문대학교 앞 쪽으로 놓으면 우선 거기가 좋은 점은 도로 폭이 넓습니다.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 위치상에서 보게 되면 출입문을 만들어 갈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은평구하고 서대문이 만나면서 시내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도 굉장히 무난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충암초등학교 앞이 하나 어려움이라면 그게 언덕받이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높은 축대를 쌓아놓은 상황이 돼 있고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로 4층까지 파게 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역사 위치를 만드는데 이 축대 바로 옆에는, 백련산 옆으로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학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피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명지전문대학교 앞이 역사 위치는 더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공사하기가 편리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7월 28일 설명회에서 서울시나 설계 회사가 말하기를 충암초인데 옹벽이나 기타 등등 이유로 응암초교 쪽으로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암초 바로 앞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밑으로 확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들으시고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갖고 와야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서부선 경전철은 다 지하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의 경사도 부분은 그렇게 큰 단차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지하에서 역사를 만들어서 올라오게 돼 있다면 저는 더 넓은 공간을 놔두고 굳이, 지금 응암초등학교 앞은 충암초등학교 앞보다 더 불편한 공간이에요. 거기는 인도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오히려 민간 주택들을 매입해가지고 철거해야 되는 그런 지형이거든요. 그런 옹색한 지형에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은평구 저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 참 아무튼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구청장님으로서 진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한 번 질문 할게요.
9월 24일 남가좌2동에서, ‘내가 옛날부터 서부경전철 그걸 좀 아는데 아무튼 102번 역사를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가져와야겠다’라고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역이 명지전문대 앞이었는데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어찌 된 일인지 그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원래 위치대로 만들려 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김영호 의원이 견해가 차이가 있고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그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김영호 의원이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올린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충암초등학교 앞이라고 본인 블로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응암초등학교 앞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호성 위원   응암초 앞이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시죠, 그렇게 얘기했죠. 김영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와서요.
○서호성 위원   어디서 들으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거는 다 기록 보시면 나올 거예요.
○서호성 위원   어느 기록이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때 몇 차례 같이 총회 할 때 인사말 하시면서 제가 얘기하고 나면 제 얘기 끊고 도중에 가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북가좌2동 할 때는 제 얘기 도중에 끊고 나가셔서 발언을 하셨어요. 남가좌 1동인가?
그런데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관계 부분을 정확히 만약에 규명이 된다면 우리 서대문에 있는 우리 의원님이든 구의원님이든 다 같이 서로 힘을 합해서 서대문 쪽에 오히려 교통 수요를 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역사 위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제가 당초에는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역사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민주당 의원님들을 험담하거나 민주당 의원님들을 사람들하고 유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한 번 결정이 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기가 마냥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역사 위치를 확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취지하고는 다르다, 나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고립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욕먹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게 하고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얘기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지금 견해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것은 그러면 김영호 의원이 명지전문대 역을 반대한다는 뜻인가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응암초등학교 앞에 돼 있는 거를 왜 명지전문대학교 앞이라고 주장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 부분에서 본인은 충암초등학교 앞이라고 그렇게 블로그에 올려놓고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원래 돼 있다고 말하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의 확정 계획에 따르면 응암초였다라는 얘기를 했겠지만 명지전문대 역으로 가져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돼 있는데 왜 유언비어를 퍼뜨리느냐 허위 사실을 말하느냐고 얘기하는 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를 그럼 뭘 가지고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하는 건데요?
○서호성 위원   아무튼 서울시의 확정 고시를 인정을 안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공방을 벌이기가 쉽지는 않, 어렵네요.
○구청장 이성헌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제 목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설명할 때 설명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 구축망에 의해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도시철도법 6조4항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배척하는지 이 사항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기도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구의회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같이 힘을 모아서 서울시에다가 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법 적용을 잘못 적용했는지를 한번 따져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김용일 의원님도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어요. 왜?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호성 위원   어쨌거나 오늘도 말씀하셨고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9월 28일 구정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블로그나 문자로 공격을 받았다,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았다면 유감으로 생각하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청장 이성헌   저는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의도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믿으면서 그런데 어쨌거나 민주당 의원들이 다 구정 질문을 하면서 그런 말 때문에,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어쩐 일로 바뀌었고 김영호 의원은 아무튼 뭔가 견해가 다르고 민주당은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피해가 있고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민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구정 질문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9월 28일이거든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아무튼 피해를 봤다면 사과를 하셨는지 유감이라고 하셨는지 조금 기억이 안 나네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제가 지금 당장 구청장 하면서,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갈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국회의원 나가려는 그런 의사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제가 정치적으로 특정하게 민주당 의원님들을, 구의원님들은 선거가 멀리 남아 있으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을 내가 피해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해코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교통 복지를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도 명지전문대가 더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원위치 시키자고 했던 그 주장을 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상당히 오해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지만 그걸 통해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오해해서 비난을, 그런 안 좋은 댓글을 달았다면 그런 건 안타깝다 그건 제가 유감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그 말씀이 진정성이 있고 맞다면 9월 28일 구정질문 후에 있었던 10월 19일 홍제2동 주민총회에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두 번째 역이 당초에 명지전문대 앞에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최근에 서울시 계획을 보니까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이 사업이 이상하게 2015년을 지나면서 박원순 그리고 우리는 원래 처음에 활동했던 명지전문대 앞으로 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고 지금 그쪽 근처에 있는 주민들 7,000명이 서명을 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있는 구의원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응암초등학교 앞에 역사를 놓기로 했으니까 원래 가야 한다, 그 역사를,’ 그리고 중간에 ‘우리 의견을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면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그 아까운 구정질문 시간을 모두 이용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 구정질문 후에 10월 19일에 이런 발언을 여기서 왜 하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위원님, 지나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게 되면 조금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각 동네별로 동정 보고를 하면서 거의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를 쭉 해왔던 겁니다.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동네 특화된 사업이 있으면 특화된 사업을 말했지만 큰 틀에서 교통 복지, 교통 혁신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서부선 경전철 얘기하고 그리고 강북횡단선, 마을버스 얘기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박원순 얘기를 했고 민주당 얘기를 했고 김영호 의원 얘기를 했냐고요?
○구청장 이성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2017년도에 두산건설에서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제안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게 시의회까지 다 통과가 된 상태가 돼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다시 제3자 공고를 하게 되면서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위치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6월에 박주민 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6월 22일 보도자료 사진도 같이 있습니다.
응암초등학교 응암동 쪽으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손으로 가르키면서 박원순 시장하고 둘이서 사진 찍은 게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2020년 11월까지는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되는 것이 다 합의된 사항이었거든요. 심의를 통과해가지고.
그런데 6월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박원순 시장 때 뭔가 변화를 주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7월에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부시장 하던 분이, 서 누군가 하신 분이 직무대행에 왔는데 그 이후로 일이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장 계실 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혹시라도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102번 역사가 여기에 뭔가 정치가 개입돼 있고 그걸 민주당이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거기서 하시기보다는
○서호성 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구청장 이성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마무리됐던 그 사업 유치를 제켜놓고 다시 제3자 공고를 해가지고 갑자기 똑같은 회사입니다. 두산건설이, 원래 제삼자 공고라는 것은 다른 회사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회사가 있으면 공고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똑같은 회사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102번 역사가 위치나 이게 왜 그렇게 됐고는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왜 9월 24일 남가좌2동에서 그렇게 민주당을 언급했고 그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이 생겼다고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랬고 정치적 의도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유감이다라고 해놓고 왜 10월 19일에 또 같은 얘기를 했냐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지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보시지 말고요. 그거는 진행 과정에서 지금 의견을 다 모아가야 되는데 의견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나눠져 있는 배경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또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좀 전에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도 또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외압이 있어서 변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 이성헌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그러니까 제3자 공고 이후에 역사 위치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서호성 위원   민주당이 외압을 했다?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진 것이지 어떤 합리적인 결과에 의해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3자 공고를 했을 때는 다른 더 특정한 회사가, 비용을 더 줄여서 하든 더 좋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든 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회사가 자기가 이미 확정했던 거를 다시 역사 위치를 갑자기 바꾸게 됐어요. 그거는 내가 보기엔 누가 봐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을까? 하게 되는 거죠. 두산건설이 예를 들어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결국 구청장님께서는 이게 뭔가 외압에 의해서 부당하게 이해할 수 없게 바뀌었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견해가 다르고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생각만 바꾸면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한테, 제가 이 말은 참 조심스러운데. 두산건설 책임자가 이거 상당히 앞으로 은평구하고 많이 싸워야 할 겁니다. 만일 바꾸려고 그러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역사 위치를 놓는데 은평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웃고 더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사담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고 내 마음속으로는 뭔가 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서호성 위원   은평구랑 뭔가 표현대로 싸운다면 그게 정치적 사항인가요, 아니면 민원적 사항일까요?
○구청장 이성헌   글쎄 그건 두 가지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서호성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이게 정치적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뉘앙스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어차피 정치인들이 나서면 정치가 되는 거고 그러나 결국은 주민들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민원 문제로 봐야 되겠죠.
○서호성 위원   민원 문제죠. 민원 문제인데 지금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 문제 제기 그 이후에, 지금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또 반복하고 계속하셨는데 지금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혹시 보고 받은 게 있나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정 질의 끝나고 나서 시장님 발언 그거 다 가지고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듣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의 그 얘기가 꼭 100% 맞는 얘기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지역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돌리시니까 제가 지역 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록인데요. 이은미 동장님께서 통장들 설명회 이후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민들이 진짜 폭동이 날 것 같은 분위기, 민주당에 대한 어떤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분위기고. 그냥 읽어볼게요.
‘이은미 동장님 아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반응이 안 좋다.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면. 반응이 안 좋다 폭동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랬더니 ‘102번 역사가 당초에 응암동 응암초등학교였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말하자면 주민들의 바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102번 역사를 변경하면 시일이 늦어질 뿐 아니라 자칫하면 협상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원래부터 한 번도 명지전문대역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말한 민주당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이은미 동장님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홍은2동 통장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이게 사실 서대문 의원은 민주당, 국민의 힘 그걸 떠나서 우리 서대문의 의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서대문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 서대문 의원들이 왜 저러고 있지? 왜 은평구로 저걸 저러도록 놔뒀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민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 박주민 의원님이랑 박원순 시장님이 여기 응암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가리키면서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박주민 의원님이 박원순 시장님과 더불어민주당이고 하니까 아마 그쪽이랑 어떻게 잘 얘기가 돼서 그쪽으로 내려가게 됐나보다 생각을 했죠.’
그 짧은 시간에 이걸 제가 일일이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쭉 한번 넘겨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랬네라는 저의 개인적 판단으로 아무튼 민주당이 뺏겼네 혹은 저쪽에서 가져갔네 이런 인식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상황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사진 제시) 이게 박주민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님 사진 나왔던 보도 자료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각각의 생각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서대문에 있는 주민들은 서대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원래 역사 위치가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200m 넘게 300m를 걸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역사 위치에 원래대로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당연히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 안 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섭섭함과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객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내리는 판단이고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역사 위치 조정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 거기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누가 어떻게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지 이 부분을 처음부터 고려하고 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질문하시는 내용하고는 답변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까지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감안해서 어떤 얘기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주민들이 서부경전철 서울시 확정 계획에는 응암초교 응암동 쪽으로 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건 두 가지 루트거든요. 하나는 오 모 씨가 구청장님의 보좌관들이 시켜서 개최한 통장회의에서의 설명 그거랑 또 하나는 구청장님께서 각 동 다니시면서 발언한 내용들 그거거든요.
그리고 구청장님 발언에는 분명히 박원순 시장 시절 바뀌었고 민주당 김영호 의원 견해가 다르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오 모 씨가 통장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아까 보여주신 박주민 사진, 제목이 희한하죠. 그게 그때 바뀐 건 아닌데 바뀐 시점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또 지역 국회의원 사진도 있고 요렇거든요.
그 두 가지 루트로 주민들은 이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가 응암초 쪽이다라는 거를 인지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장, 동장님, 통장님 그리고 서명을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추진한 교장님도 이건 지역에서 민주당 여론이 안 좋다고 증언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밖에는 주민들이 아는 방법이 없는데 그 후에 이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통장단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통장단 한 동에 한 50명 되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총회 할 때 오신 분들 다 해봐야 100명 정도 안팎이었는데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을 했습니다. 주민들 만 명이 서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정치하시기 때문에 다 느끼시겠지만 주민들 만 명이 서명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열망 뜨거운 건 알죠.
○구청장 이성헌   이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가 아니고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이 사안 자체가 그만큼 주민들에게는 자기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거고요. 저희는 서울시를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의 단단한 그런 결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게 목적이지 그 이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마지막으로 정치 공세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의도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결과는 이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라고 하시고 홍제2동 주민총회에서 발언 중에 또 이런 발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명은 우리가 좀 더 다른 지역에서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해 주셔야만 이 역사를 확실히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멘트 자체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서명지 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서명을 해달라고 독려한 거잖아요. 독려.
○구청장 이성헌   좀 부탁했습니다.
○서호성 위원   부탁한 거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 서명지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2020년 6월 이후 바뀐 박원순 시장과 박주민 의원이 함께한 서부선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및 조기 착공을 위한 설명회에서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응암초 인근으로 역사 위치가 변경 추진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서명지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구청장님께서 서명을 독려했어요. 근데 그 서명지에 이렇게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 취임하기 직전까지 역사 위치가 저는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당연히 난다고 생각했지 바뀌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전혀. 누구도 그런 말을 우리한테 해준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인데 인수위 하고 있으면서 그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해서 서울시에 확인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자꾸 이렇게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서명을 받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아주 안타까운데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사 위치를 우리 지역에 원래 계획돼 있던 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금 무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좀 단호하게 우리 뜻을 보여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 서명 작업도 했던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민주당 자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 그러나 그 과정상에서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그러니까 11월까지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돼 있는 거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보게 되고 그 과정을 보게 되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박주민 의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그 시기가 11월까지는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다 그렇게 있었는데 6월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사전에 얘기가 됐구나 그리고 제삼자 공고를 다시 하게 됐는데 제삼자 공고 안 해도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삼자 공고를 또 했어요. 근데 똑같은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역사 위치만 바꾸는 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이 서명지는 보셨어요? 보셨죠?
○구청장 이성헌   저는 자세한 내용까지 다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주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뜻을 모으자는 취지의 말씀을 했지만 제가 서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확인 못 했고요. 나중에 그분들이 서명을 받아서 저희 구청에도 한 부 제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제출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긴 봤는데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정치 의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총회 같은 데서 그렇게 계속 민주당은 견해가 다르고 박원순 때 바뀌었고 더군다나 서명을 좀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명지에는 박원순 시장과 박주민 의원이 함께한 설명회에서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응암초 인근으로 바뀌었고 이게 정치
○구청장 이성헌   아니요. 서명을 받는 양식은 꼭 그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명 받는 양식은 그러니까 딱 특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부선 경전철 역사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뜻을 모으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딱 특정해서 그 양식으로만 서명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는 통장회의 그리고 구청장님 발언들 이후로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피해를 어떤 당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분명히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이거 그렇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문제는 아닌데 아까 선관위에서 조사 받으셨다고요?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위원   그래서 혐의 없음? 표현이 맞나요?
○구청장 이성헌   네.
○서호성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다 아시는 내용 아닌가요?
○서호성 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요. 그냥 직접 여쭤보죠. 뭐냐 하면 궁금해서 그래요.
유진상가 보상비로 홍은1동에 오셔서 같은 주민총회인데 서울시로부터 유진상가 보상비 2,000억 원을 받기로 확약을 받았음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지금 계속 맞는 얘기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린 바 있었는데 유진상가는 지금 서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상가에 대한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유진상가 내부의 철거 대상자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일은 서울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에 오세훈 시장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한 가운데서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하천부지 위에 아파트가 있거나 도로 위에 있는 아파트가 아직도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런 도로 위에 아파트가 있거나 하천 부지에 있는 아파트는 정리하도록 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진상가와 세운상가와 낙원상가를 얘기했고 유진 상가를 시범적으로 정리하도록 합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자기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유진상가를 시범적으로 처리하자고 한 얘기는 본인들이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처리하겠다는 얘기 속에는 그게 2,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처리할 때는 사실은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체 건물에 대한 어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처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정비해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그 앞전에 서울시에서 와서 얘기할 때 이거 처리하려고 그러면 한 2,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럽디다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마치 제가 2,000억을 지원해서 얘기한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2,000억을 지원해서 말한 게 아니고 서울시 용역 발주를 했던 모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2015년도만 하더라도 1,3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시점에는 2,000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전달한 겁니다. 이렇게 2,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디다라고요.
○서호성 위원   그래서 그걸 확정됐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저도 박수 쳤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미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2,000억을 투입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 그 해석은 핀트가 좀 어긋나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가 아파트가 91채 남아 있고 그리고 가게는 68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지금 롯데마트하고 삼성프라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나올지는 지금 당장 딱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마 2,000억이라는 얘기 이 부분은 조금은 그때 그 교수님께서 과장되게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시가 2,000억원을 예산 지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구청장 이성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거기가 45,000㎡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하게 된다면. 하면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750% 용적률 나올 것을 850% 나오도록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2,000억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게 평가해 주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헌 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결정된 사항을 서울시가 잘못했다, 강요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서울시가 강요했다는 내용.
○구청장 이성헌   강요란 표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서에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제3자 공고를 하면서
○위원장 김양희   서울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면서 누군가 강요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청장 이성헌   그건 해석을, 강요로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우리 청장님은 자꾸 말을 엮어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강요를 했으면 두산건설에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구청장 이성헌   두산건설에서 다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네들 사업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서울시인데.
○위원장 김양희   아니 청장님은 의지가 강하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그러니까 두산건설에서 웃으면서 저한테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은평구하고도 상당히 심각한 싸움을 해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위원장 김양희   은평구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건 역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7월 28일에 기획실에서 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역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될 수도 있고 또 무산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자막에. 밑에 자료에.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위원장 김양희   아니 됐어요. 그건 됐고.
그다음에 유진상가 방금 얘기했던 무혐의 받았다는 내용 제출하시고.
○구청장 이성헌   그건 서울시 선관위에 요구하면 주실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아니 청장님께서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왜 합니까.
그다음에 명지전문대 역이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20년 6월 22일 이전까지 명지전문대 역이 분명히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청장 이성헌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102번 역사가 명지전문대 역이었다는 거.
○구청장 이성헌   2017년, 제출했던 제안서에
○위원장 김양희   제안서가 아니고요. 지금 제안서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제안서를 냈고 그 제안서가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 11월까지 다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적정성 검토가 나왔다는 거죠.
○위원장 김양희   명지전문대역이었다고 확정된 것을 자료를 제출하라 이거예요. 제안서 말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20년 제안서를 냈고 2017년 제안서를 낸 것이 2020년에 11월까지 6단계에 걸쳐서 다 적정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적정평가 받았다는 건 내가 보기에 사실상 확정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양희   봐봐요. 주민들이 그럼, 그렇게 사실상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확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일단은 명지전문대였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응암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응암동 일대라고 말하셨죠. 응암동 일대.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게 은평구는 역이 하나요 서대문은 다섯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응암초는 어딥니까?
○구청장 이성헌   응암초는 은평구죠.
○위원장 김양희   은평이죠? 은평은 새절역하고 충암초하고 2개잖아요. 역이 2개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라고 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저는 명지전문대학교가 역사 위치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위원장 김양희   이거 보세요. 명지전문대학하고,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명지전문대하고 충암초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구청장 이성헌   명지전문대학교하고 지금 응암초하고 충암초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명지전문대학교하고 충암초등학교는 길 건너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02번 역사는 충암초 인근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명지전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2008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두산건설에서 안을 낼 때는.
○위원장 김양희   2008년도 제안은 충암초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SOC에서 얘기했던 것이 명지전문대 역이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구청장 이성헌   제가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2017년도에 두산건설에서 제안한 게 명지전문대
○구청장 이성헌   두산건설에서 명지전문대 앞에 역사 만들었던 자료 갖다드릴게요.
○위원장 김양희   주세요.
○구청장 이성헌   네.
○위원장 김양희   그리고 아까 에스컬레이터도 자료 확답했던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모 씨는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아까는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하셨죠? 처음 만났을 때.
○구청장 이성헌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수위원회에서도 만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이성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그렇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네.
○위원장 김양희   그러면 사무실에 오셨을 때, 오모 씨가 왔을 때 어떤 상황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대동해서 왔습니까? 누구 연락받고 왔습니까? 비서실장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습니까? 직접 그 사람이 혼자서 섭외하지는 않았을
○구청장 이성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좌우간 지역의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민원인들이 민원 신청을 하면 만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뭐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원인으로 온 겁니다.
○위원장 김양희   민원으로서 그날 예약도 없이 그냥 찾아왔다는 얘기인가요?
○구청장 이성헌   민원인으로 접수해서 오게 된 거죠.
○위원장 김양희   그리고 서울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시정 요구를 하시고 또 서울시에 대변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잘못했으면 우리 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왜 이러 이런 잘못을 그때그때 지적하지 않으셨나요?
○구청장 이성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 김양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주시고요. 몇 가지죠? 네 가지인가요? 이렇게 자료 주시고.
다음 방청인 안내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저는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구의원입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에서 955만원으로 줄고 인구가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도시철도를 보면 오랜 연한으로 인해서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되고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개통 후 삼사십 년이 지나가지고 안전 문제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도시철도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 13개 지자체장은 무임 손실을 국비 지원 공동 변제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이성헌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또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는 40년간 누적 손실이 24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한 6,000억 정도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철도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 김용일 시의원께서 역사 위치 변경을 요구하자. 오세훈 시장께서 역사 위치 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최소 2, 3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평·마포·영등포·동작구 주민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입구를 2개 만들다 보면 4개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지하철의 경우에는 사거리에 따라 8개 정도 만들지만 경전철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매우 중요하고 사업성이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출구를 만들다 보면 거리가 길어지고 공사비도 늘게 되고 다시 산출해서 협상하는 데만 해도 2년에서 3년 정도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주민총회 시 청장님께서는 전달은 안 하셨죠?
○구청장 이성헌   공사비까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9,500명의 주민동의서에 착공 지연에 대한 질문은 포함이 안 됐겠죠?
○구청장 이성헌   어떤 질문이요?
○김덕현 위원   9,500명 동의서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네.
○김덕현 위원   그 동의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렇죠?
○구청장 이성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현 위원   착공 지연에 대한 내용.
○구청장 이성헌   착공 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
○김덕현 위원   네.
○구청장 이성헌   그런 내용은 특별하게 거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연세대 정문 앞에 역사 위치가 있는데 이걸 공학관 쪽으로 역사를 옮긴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그게 반대입니다, 반대. 당초에는 연세대 정문 앞에 역사를 만들 걸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이성헌   실제로 지금 계획돼 있는 건 공학관 앞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정문 앞으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덕현 위원   아 그걸 정문 앞쪽으로. 반대로.
○구청장 이성헌   네.
○김덕현 위원   그에 대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구청장 이성헌   학교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김덕현 위원   이건 학교하고만 얘기해서는 안되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전국에서 오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 되기 때문에 역사 위치를 가급적이면 병원 가까이 쪽으로 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불가피할 경우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역사하고 병원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병원장님도 그렇고 총장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얘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얘기를 하십시오. 서울시도 그런 내용을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동의서 안내서를 보면 서대문 주민들은 그간 매스컴을 통해서 기존 역사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 역사가 어디신지요?
○구청장 이성헌   다시 한번만, 잘 못들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 동의서에 보면 기존 역사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어디 역사요?
○김덕현 위원   기존 역사. 102번 기존 역사가 어디예요? 위치가.
○구청장 이성헌   명지전문대학교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제가 미루어보건대 기존 역사라고 그러면 명지전문대 앞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김덕현 위원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에게 숨기듯 전철 역사는 변경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잠시 후에 특위 위원장께서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누가 작성했죠?
○구청장 이성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
○김덕현 위원   그러면 이거 전달을 홍보 보좌관께서 전달하셨죠?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런 문건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시킨 적도 없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보좌관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김양희   문형주 보좌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문형주 보좌관입니다.
○김덕현 위원   지난번에 명지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셨을 때 내가 질의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원본이고 이게 명지고등학교에서 작성해가지고 담당 인문사회학부에서 담당자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돌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셨죠?
○홍보보좌관 문형주   나중에 드렸습니다.
○김덕현 위원   처음에 가지고 가신 게 아니고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김덕현 위원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처음에 홍은2동에서 오 주민께서 나오셔서 PPT 자료를 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거기 서명서를 통장님들한테 나눠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명지대에 가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서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기초해서 하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내드린 게 지금 받으신 그 내용입니다.
○김덕현 위원   이걸 보내주셔서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거는 누가 만드셨어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건 오 주민께서 만드신 거죠.
○김덕현 위원   오 주민께서 만드셔가지고 그러면 보좌관 쪽으로 와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명지고에 가서 서부선 충암 역사 위치 원상회복 청원동의서 요청 서식을 보면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날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김덕현 위원   이런 것은 개인정보죠?
○홍보보좌관 문형주   서명서 할 때는 보통 그렇죠. 주민번호라고 되어져 있나요? 주민번호가 아닐 텐데.
○김덕현 위원   생년월일.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대부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무슨 동까지. 보통 그렇게들 서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건 개인 정보 아니에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본인이 서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정보를 본인 자체가 서명을 통해서 나는 이거를 정보 동의를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별도로 개인정보동의서는 받지도 않고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렇죠. 서명을 하는 것은 본인이 쓰신 거잖아요. 제가 그분 것을 만약 받아 적어서 썼다거나 또는 타인을 통해서 공유를 했다 그러면 지금 김덕현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본인 스스로가 거기다가 서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름과 거기 서명란에 기재되어져 있는 것을 본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 동의하고 같다라고 간주해야 되지 않나요?
○김덕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홍보보좌관 문형주   네. 앞에 그래서 청원동의서 자체.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는 거죠? 교장선생님이요?
○김덕현 위원   네.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고 역사 변경을 위해서 서명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교장선생님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서명서를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만든 거는 어쨌든 그쪽에서 만든 거라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에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러니까 그 취지는 말씀을 드렸죠.
○김덕현 위원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홍보보좌관 문형주   그렇죠. 당연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행위가 뒤에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김덕현 위원   일단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보좌관 문형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양희   문형주 보좌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자료 그러니까 당초 2008년에 102번 역사는 명지전문대다. 이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또 2020년 11월 서울시의회에서 동의 때 동의 내용 하여튼 그 내용도 좀 궁금하고 동의 때 명지전문대역이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윤유현 위원   이 근거가 이건 나도 지금 뜻밖이고 처음 들어본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2020년 6월 박원순 시장과 박주민 의원과의 면담 사진이 아까 나오면서 했을 때 당시에 2020년 6월 기사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은평으로 돼 있어요. 은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시간적으로 선후가 바뀌었어요. 아까 2020년 11월 서울시의회 동의 때 명지전문대였다. 그 자료 다시 한번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천여 명을 이거 자랑스럽게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 아니, 명지전문대역을 마치 우리가 응암초교로 빼앗겼다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 동의서라든지 우리 학생들한테 보낸 동의서 보면 그 문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만 명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 31만 구민 아마 전체가 다 동의할 거예요. 돌려서 동의서 받으면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게 왜곡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양식을 보면은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이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최근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시기에 아주 부적절한 동의서, 특히 주민번호까지 끝에 자리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서울시에 제출했을 겁니다. 하고 나서 이후 그 복사본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구청장 이성헌   지금 답변 드릴까요.
○윤유현 위원   네.
○구청장 이성헌   저는 사실은 그 명부 전체 몇 명이 서명해서 서류를 접수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복사본을 본 적이 없고요. 또 저희가 사실은 그런 자료를 개인적으로 절대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윤유현 위원   청장님은 소지를 않고 계시겠지만 그 밑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구청장 이성헌   지금 서대문구청에다가 접수한 것은 담당 부서가 보관하고 있답니다.
○윤유현 위원   자료 유출되면 안 됩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건 당연하죠. 저도 못 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께서 자꾸 2008년에 102번 역사가 명지전문대라고 하셨는데, 물론 자료를 빨리 보고 싶은데요.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쭉 판단이 되는 것은 2017년도에 두산건설이 제안한 명지전문대역이 2017년 두산 건설에서 제안한 문서 이 문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지금 9차까지 해 왔지만 석 달 동안 연구하고 다 저희가 자료 정리하고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2008년도에 또 제안서에는 응암초로 나오고 2017년도에 두산에서는 처음으로 명지전문대가 등장을 하죠. 개인 업체에 불과한 것뿐이야. 그건 제안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서울시 공식 고시된 공식 문서도 아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보면 그 설계 도면에 또다시 응암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서울시의 계획에는 2008년도에 또 정식적으로 서울시 10개년 기본계획에 응암초교로 나와요. 또 2015년도 기본계획 구축 변경안이 또 나오는데 이때도 또 응암초교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응암초교가 있고 응암초교 인근이 있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다음 2020년도에 도시철도망 2차 축 계획안에 보면은 또 응암초교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청장님께서 제가 북가좌2동에서 그때 당시에 동 주민센터 보고회에서 2008년도의 기본 계획이 이 자료를 그때 기억이 납니다. 흔들면서, 자료를 명지대 전문대역이었다. 이런 걸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초지일관 계속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이 발언을 많이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존경하는 위원님, 그 답변을 앞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2008년이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두언 의원과 저 사이에 구청 앞에 역사를 놓는 걸 가지고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가졌었고 저는 명지전문대학교 역이 만들어지면 바로 그 다음 역은 구청 앞에 역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연희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 당시 정두언 의원이 가재울 뉴타운사업 다 확정되기도 전이지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명지전문대학교 앞으로 역사가 난다는 것은 제가 특별하게 명지전문대학교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거기 실무진들이 그렇게 다 계획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2020...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와서 구청장 되기 직전까지 그 위치가 응암초등학교로 바뀐다는 걸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수위 하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역사 위치가 두산건설 관계자들이 설계하는데 응암초등학교 앞으로 설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됐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내막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부랴부랴 설명회를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7월 말에 와서 설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유현 위원   청장님, 본질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두언 의원님 고인이 됐지만 정두언 의원님하고 그 문제를 상의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인수위 때 그 이후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특위를 지금 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본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옛날 2008년도부터 현역 국회의원 시절부터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특위가 구성돼 있는 아주 본질적인 그런 내용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선 역사 위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제일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 수를 서울시가 이렇게 계측을 하는데
○윤유현 위원   청장님 그 말씀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고요. 물론 그 조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일단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도 이번 6.1 지방선거 때 제가 분명히 충암초교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8대 전반기 의장 하면서도 의장 방에 제 뒤에 보면은 서부 경찰청 지도가 나옵니다. 그게 충암초교로 나옵니다. 거기도 충암초교로 나오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충암초교로 소개했고 또 김영호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충암초교로 그때 공보문을 돌렸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충암초교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사실 응암초교로 가 있었구나, 2008년부터. 이것을 알게 됐거든요.
구차하게 여러 가지 많이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청장님께서도 빨리 구정에 여러 가지 또 청장님께서 펼치고자 하는 정책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정파적으로 야기시키고 물론 그 본질은 아닐 겁니다마는 그런데 청장님 말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처음에 동네 다니시면서 보고회 하시면서 청사진을 말씀하실 때 그 경전철 역사 문제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종식시키고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을 했을 때 우리 서로 양당끼리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이 지역 국회의원도 동원해서 서로 지혜를 짜가지고 우리가 응암 초교 있는 걸 빨리 응암초교로라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모두 다 우리 주민들 다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 좀 해 주시고 이걸 좀 빨리 종식해서 이제 더 이상... 깔끔하게 솔직히 우리 청장님도 조금, 물론 거기에 우리 동 주민센터에 총회하실 때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말씀도 더 과장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번에 문제가 이거로 정리됐으면, 물론 자료도 또 주신다고 그러니까 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과하시고 다시 힘을 합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시면서 그냥 우리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또 우리 청장님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 됐다라고 발언 좀 해 주시고 이쯤에서 매듭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야가 시ㆍ구의원들 모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민들과 또 필요하면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서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아니,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정말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여야를 떠나서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다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100%로 동감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조사하는 AHP 조사라는 조사 기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해가지고 카운트해서 그 전문가가 결정하는 그런 계측 방식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의 뜻을 다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서울시에서 AHP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우리가 좀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명지전문대학교 앞과 충암초등학교 앞이라는 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마는 거기가 거의 같은 블록이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진다면 서로 지역 간 갈등도 없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좀 결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리고 최소한 AHP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안을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윤유현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AHP 조사도 중요하고 그건 아마 디테일하게 갈 겁니다. 따라서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요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현재 지금 11월부터 1월까지 지금 현재 장장 3개월에 걸쳐서 특위가 구성돼서 오늘 현재 9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밝혀진 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께서 사과하시고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로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봉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우리 청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과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또 시ㆍ구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최소한 충암초교 앞에까지는 당겨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한번 물론 AHP조사도 하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하고 면담을 빨리 끝내서 정리를 하셔서 이 문제도 밝히시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특위 문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과할 것은 사과하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우리 특위가 결론이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하면 또다시 특위가 연장이 됩니다. 해서 청장님이 고민스럽겠지만 많은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많은 의견이 오가고 또 청장님도 나름대로 또 소명도 하셨고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현재 다른 구에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102번 역사 위치 변경 민원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구청장 이성헌   다른 구에서요?
○박경희 위원   네.
왜냐하면 102번 역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옮겨진다고 지금은 응암초지만 이게 명지전문대로 온다면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장 이성헌   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늦어지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은평구, 관악구, 동작구 이런 데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제가 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가 거론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역별로 정류장 문제를 놓고서 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서부선 경전철을 놓고서 특별하게 다른 구청장님들의 의견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명지대로 옮겨온다면 은평구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구청장 이성헌   김미경 구청장님이신데 회의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하고 회의할 때도 안 나, 이번에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오고, 처음도 한 번 나왔고,
그런데
○박경희 위원   그런 얘기는 안 나누셨죠.
○구청장 이성헌   얘기를 못 나눠봤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 문제도 심각한데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저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사 위치라는 게 특정한 사람들 마음으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또 어차피 이게 다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투자하는 업체 내부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점이 어딘가를 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역사 위치를 정하는데 이게 어떤 다른 작용에 의해서 수익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역사 위치가 설정되거나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거는 청장님 생각이시고, 혹시 이게 서대문에서도 김영호 의원님이나 우리 구의원들도 사실은 우리 서대문으로 오는 거는 당연하죠. 하고 싶죠. 그렇지만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는 어쨌든 응암초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가지 않는다면 다른 구에서도 늦어지는 건 사실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그냥, 지금 관계되는 데가 동작구, 은평구, 관악구 등등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그 대책은 우리 서대문구의 책임인데 우리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 교통정책국하고 협의할 때 그 당시에 백호 실장이 있었고 그리고 김규룡 과장 있을 때 같이 가서 토론을 했는데 지금 연세대학교 위치하고 105번 역사죠,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앞에 역사 위치가 지금 명지대학교 바로 앞에 역사를 넣게 돼 있고 또 105번 역사는,
○박경희 위원   청장님, 지금까지 그 얘기는 다 하셨어요, 다 알고 있는데
○구청장 이성헌   그때 그 역사를 바꾸는
○박경희 위원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역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구청장 이성헌   그 역사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박경희 위원   은평구에 있는 게 서대문구로 오면 은평구는 가만히 있겠느냐, 나머지 동작구나 관악구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늦어진다면 여기 이 구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저는 그 이후에 우리 구청장님의 대책은 어떠한
○구청장 이성헌   근데 실제로
○박경희 위원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구청장 이성헌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면 지하철 9호선 2단계 930정거장 만들 때 공사 중에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공사 중에. 200m를 옮겼거든요.
그리고 하남선 5호선 1단계 1-109 정거장도 옮겼습니다. 공사 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 위치라는 게 바꿀 수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 당시에도 이 역사 바꿀 때 다른 구에서 일제히 다 들고 일어나서 그러면 사업이 중단됐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우선 우리 지역 내부 필요성들을 강조해서 사람들이 수요를 따라가는 게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 구만 신경 쓰면 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청장 이성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희 위원   나머지는 우리 청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답변이시죠?
○구청장 이성헌   사실은 제가 임기가 4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잘 못했다고 평가되면 그 다음 기회는 없겠죠. 그건 주민이 평가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박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어요.
타구 얘기 하셨는데 아까 전에 계속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도시철도법 제6조를 말씀하셨습니다. 6조 내용이 뭐죠?
○구청장 이성헌   6조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말씀을 해드리면 처음에 서울 도시철도법을 만들 때 2008년도에 10년 단위로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들어와서 이 도시철도법을 전면 개정을 하면서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하고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 계획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바로 도시철도법 5조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 6조가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를 특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철도 역사 위치를 특정하는 것은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 계획
○이종석 위원   실시설계 전에만 얘기하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구청장 이성헌   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제6조는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 번째 해당 도시교통 권역의 특성, 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두 번째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 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 평가, 세 번째가 노선 명, 노선연장, 기점, 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 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 망, 네 번째가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를 이 법에 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특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석 위원   청장님은 20년 동안 계속 준비해 왔던 이거에 대해서 그럼 실시설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저희들한테.
○구청장 이성헌   실시설계를 지금 아직 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과정 전이니까 바꾸면 된다,
○구청장 이성헌   바꿀 수 있죠.
○이종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실시설계 전이라도 20년 동안 준비되어 온 실시설계를 갖다가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청장님은 생각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20년 동안 어떤
○이종석 위원   혹여라도 그 말씀하신 과정
○구청장 이성헌   20년 동안 어떤 사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20년이라고 하는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20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종석 위원   자, 말씀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20년이 걸렸어요. 대략적으로. 어바우트예요.
그러면 청장님은 이걸 변경 중이니까 가능하다 얘기하셔서 검토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한두 달 만에 검토될 사안입니까?
○구청장 이성헌   저는 제가
○이종석 위원   아니 묻는 거에만 대답해 주세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그러면 기술자가 아닌데 왜 그렇게 쉽게 대답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이거는 다 확인하고 한 얘기죠.
○이종석 위원   근데 왜 기술자 아니면서 확인해 왔다고 얘기하십니까?
○구청장 이성헌   국토부 고시에 실시설계하기 전에는 역사가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종석 위원   청장님 이걸 따지기 전에 그 과정이
○구청장 이성헌   역사가 확정이 안 되어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종석 위원   자, 그럼 바꾼다는데 그럼 이것을 검토하게 되면 역으로 또 똑같은 거예요.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자 변경을 다시 해야 돼.
○구청장 이성헌   왜 다시 합니까?
○이종석 위원   실시설계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안 맞고 그런 내용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고
○이종석 위원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거는 공사 중에 아마 변경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만 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다 쉽게 됩니다,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실시설계 변경이 돼가지고 또 검토 사항이 나와가지고 기간 연장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연장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종석 위원   아니,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제가 두산건설 실무 책임자를 만나서 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게 이 사업이 쉬운 거예요?
○구청장 이성헌   명지전문대학교 역사를 만드는 거나 충암초등학교에 만드는 거나 비용은 거의 똑같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엄청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과정도. 근데 청장님은 쉽게 됩니다 얘기하고,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금 확답하셨어요.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그건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기술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기술자 말을 인용한 거죠. 그 자료 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그냥, 청장님 계속 말씀하신 투가 그거예요. 할 때마다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기술자가 예를 들어서 자료 갖고 오셔서 말씀하시면 몰라도 이 내용도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제가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
○이종석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장님.
서대문은 교통 취약지구는 맞죠?
○구청장 이성헌   네.
○이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서부선이라는 이런 철도 사업이라는 게 되게 갈망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더 말씀 드린다고 그러면 저도 저희 집 앞에 철도 역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그렇지만 저도 선출직 의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마 서부선 사업을 되게 갈망하는 거에 대해서 더 기대가 크다고 봐요. 역 이전보다는.
근데 청장님께서는 철도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이상 없습니다 말씀을 지금 이 회의석상에서도 편하게 말씀하세요.
○구청장 이성헌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종석 위원   20년 동안 이렇게 준비했던 걸 서울시도 다 부정을 하고 그렇게 계시면
○구청장 이성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금 광흥창역으로 들어오는 원래 지하철 노선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연세대학교 구내로 들어와서 연희동으로 빠지는 구간으로 원래 계획
○이종석 위원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아닌 사례가 더 많습니까?
○구청장 이성헌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변경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연희동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이종석 위원   사례도 있겠지요. 청장님,
○구청장 이성헌   역사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지연에 대한 막대한 손해는 청장님은 책임진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구청장 이성헌   손해나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손해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손해가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종석 위원   아니,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만약에
○구청장 이성헌   왜 20년 기다렸는데요? 그 이유 아세요?
○이종석 위원   청장님 생각해 보세요.
○구청장 이성헌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왜 지연 됐습니까?
○이종석 위원   기다렸던 사업인데 청장님 쉽게 말씀하시면 되냐 이거죠.
○구청장 이성헌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종석 위원   저도 제 집 앞에 지하철 들어오길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실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이종석 위원   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저도 생각할 테니까요.
청장님도 깊게 생각하시고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성헌   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전후 사정 다 거두절미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안을 받아들여주셔서 특위가 빨리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우리가 서로 공방을 해 봐야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오세훈 시장의 처음 발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12년이 돼 가고 있고 또 올해 마침,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경전철이 그다지 호응들이 다 좋지 않아요. 다른 타 구의 경전철들이 적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차 강조합니다. 3개월 동안 활동을 했고 오늘 9차 특위가 열려 있어서 그동안 청장님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 그런 오버가 좀 있었어요. 사실. 인정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해서 원만히 해결해서 우리가 시·구의원들 다 해서 시·구의원이나 국회의원들 통해서,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힘을 합해서, 특히 은평구하고 저희가 싸움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평구하고 서로 계속 미팅도 하고 서로 설득도 시키고 해서 충암초교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충암초교로 와야 돼요. 서대문 역사는 명지전문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오면 좋죠. 근데 응암초교로 돼 있다니까요. 자꾸 계속 말씀을 이상하게 돌려서 하시는데, 본질적인 얘기만 하고 팩트 체크만 해서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빨리 종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청장님께서 일부 타당성이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또 우리 주민총회 가셔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청사진을 발표하시면서 서부경전철 문제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특히 정파 간에 갈등이 생기고 주민들한테 혼돈을 야기시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좀 하시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더, 은평구하고 또 서대문하고 해서 또 이웃 동네니까 충분히 그쪽 국회의원들이나 청장이나 해서 같이 심도 있는 미팅도 많이 하고 해서 최소한 우리 충암초등학교 앞이라도 당겨와야 되지 않냐 이런 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문제를 고민해서 2월 1일에 우리가 임시회의가 들어갑니다. 한 보름 안 남았나요?
하여튼 그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특위가 마무리 되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협의체를 만들든지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102번 역사를 충암초등학교 앞쪽으로 유치하는 것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같이 의결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전체 회의를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양희   청장님, 그 얘기는 아직 이르신 것 같고요, 윤유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고민하셔서 좋은 특위도 그렇고 마무리가 잘 돼서 서부경전철이 빨리 착공이 돼서 또 빨리 협의체가 구성돼서 충암초교라든지 우리 동네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양희   윤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유현 위원과 서호성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두 가지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오 모 씨 민원이 접수해서 민원 접수하셨다고 했죠?
만나는 날과 민원 내용 자료 요청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명지전문대로 동의했다는 거 2020년 11월에 회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구청장님의 출석하시는 첫날이자 마지막 날인 만큼 그간의 우리 특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먼저 12번 역사의 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먼저 102번 역사의 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 노란색 부분이 서울시 계획입니다.
102번 역사의 위치에 대해 나오는 첫 번째 계획이 2008년 10개년 도시계획 철도망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응암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선이 장승배기역까지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 변경되는 계획인 2015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에도 응암초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응암초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시 계획상으로는 한 번도 102번 역사의 위치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일관된 답변과 자료를 통해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각 계획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점을 조금 있다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자면 구청에서는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발표할 때 명지전문대역이었다고 주장하는 그 초안이죠. 계획안으로 2007년에 기자회견을 했었고 최종 결과물인 계획은 2008년에 고시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계획안 전체 원문을 구청이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자회견 자료 중에 노선도 정도만 갖고 있을 정도로 보입니다. 저번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때 제출하지 않은 걸로 봐서 원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명지전문대로 발표했다는 주장은 초안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원문이 없어서 불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계획은 명지전문대가 아니라 응암초라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튼 서울시 계획상으로는 위치 변경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파란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사항을 정리한 것인데요, 102번 역사의 위치가 바뀌었다,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서울시 계획들을 다 무시하고 제안에 불과한 민간업자의 제안서를 가지고 주민들을 자극하고 집단민원 운동을 구청이 벌인 것 자체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일단 구청이 아주 중요하게 근거로 삼고 있으니까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28일 구청에서 있었던 설명회에서 두산건설 관계자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나 담당국‧과장도 참석했으니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2007년 SOC 거는 일단 넘어가고 두산건설의 제안만 먼저 보겠습니다.
2008년 두산건설이 최초 제안할 때는 응암초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이죠. 다음으로 2017년 2차 제안에서는 명지전문대로 제안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최종 제안을 충암초교 인근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2020년에 돌아가셨으니 권한대행 시절이거나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 시절입니다.
추가적으로 송주범 당시 정무부시장의 질문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충암초 바로 앞도 아니고 은평 쪽으로 더 내려가는 거라는 겁니다. 다들 참석하셨으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제안서상으로 위치 변경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수차례 발언하고 원상회복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던 내용이 뭐지요? 최초에 즉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명지전문대였던 것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외압을 의심하면서 은평구로 넘어갔다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죠. 그것 때문에 구청장은 서대문구민을 위하는 훌륭한 구청장이고 국회의원과 구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은평구를 위해 일하는 속없는 사람이라 욕먹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산건설 관계자 설명을 요약해 봅시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응암초로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명지전문대로 변경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 당선 직후 충암초교 인근으로 제안했다, 두산 관계자 설명에 의하면 은평구에서 서대문구로 가져온 건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었네요.
지금은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SOC기술사사무소의 제안과 비교하면 2007년 명지전문대로 제안한 것을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에 응암초로 변경되었네요.
이 설명을 7월 28일에 참석한 구청장과 담당국‧과장, 보좌관들 다 들었고 녹취까지 했으니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주민총회에서 반복했으며 구청장의 잘못된 발언들을 담당부서든 보좌관이든 아무도 바로잡고 자제시키지 않고 부실한 근거를 들어 의회의 지적을 방어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다 알면서 말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과 원상회복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102번 역사는 원래 서대문이었는데 은평구로 변경되었다’는 근거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토부 2008년 고시입니다.
우선 이 고시문을 언제 확인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9월말 구정질문 때 한 번도 구청장이 근거로 내세우지 않았고 10월 초 특위에서 ‘구청장 주장의 근거가 되는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문서 기록 일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그 때까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 10월 21일 언론에 낸 구청의 입장문에서 언급되는 걸로 봐선 그 즈음에 고시문을 찾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사전에 검토가 부실했다는 반증입니다. 구청장이 9월 구정질문에서는 언급조차 않다가 12월 구정질문에서 근거라면서 보여준 그 자료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아무튼 이 국토부 고시문을 보면 제목이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고시’입니다. 745쪽짜리 서울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겁니다.
5쪽짜리 고시문에는 보시다시피 역간 거리가 740m, 입지현황 충암고교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충암고교 앞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745쪽짜리 기본계획을 함께 보시죠. 410쪽부터 서부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10쪽에 역간 거리 740m 보이시죠? 고시문과 같습니다.
다음 415쪽 정거장 위치도를 봅시다. 경계선을 보니 102번이 서대문구로 되어 있네요.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조금만 유심히 보면 경계선이 잘못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경계선은 충암학원 위를 지나가게 표시했어야 하지요. 그렇게 다시 보면 102번은 응암초 앞에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부선 정거장 위치 선정 내용’이라고 가장 친절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위치를 알려줍니다. ‘응암초 앞에 위치하며 101번 정거장과 740m’라고요.
따라서 구청장님이 근거라고 본회의장에서 보여주신 국토부 고시문의 ‘충암고교 앞’이라는 건 실제로는 ‘응암초 앞’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9월부터 구의회가 그렇게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특위까지 열어서 장시간 서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어설픈 국토부 고시문의 단어 하나를 새로 찾은 근거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두 번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각 계획, 즉 2008년 기본계획, 2015년 구축 계획 변경, 2020년 제2차 구축 계획들 노선도에 모두 102번 역사가 서대문 경내로 표시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2008년 노선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충암학원과 102번은 위치가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계선은 충암학원 위를 지나가게 표시되었어야 하는데 잘못 표시돼 있죠. 그렇게 보면 102번은 응암초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015년 노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 점 충암초교와 빨간색 점 102번 위치가 다르지만 또 경계선이 잘못 그어져 있지요. 충암초 위를 지나가게 그어졌어야지요.
다음 2020년 제2차 구축계획 노선도는 충암중과 102번 역사가 거의 겹쳐 있어요. 이것만 보면 102번 역사가 충암중 앞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원상회복추진위에서는 2020년 6월에 은평구로 넘어갔다면서요? 2020년 11월에 확정된 서울시 계획 노선도는 왜 아직 서대문 경내로 표시되어 있지요? 경계선만 보면 은평구로 안 넘어가고 아직 서대문에 있는데 왜 주민들을 자극해서 서명운동을 일으켰습니까?
원래 위치가 서대문이었다고 주장할 때는 노선도를 근거로 하고, 현재 위치가 은평구로 바뀌었다고 주장할 때는 노선도를 감추시는 건가요? 결국 노선도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이야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노선도만 보면 판단하기 쉽지만 공무원이나 행정수반인 구청장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노선도 바로 다음 쪽에 이어서 위치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나오는데도 그건 깡그리 무시하고, 하필이면 잘못 그려진 경계선만 보고 원래 서대문에 있었다는, 착각인지 고의인지 몰라도 이 난리를 만들어 낸 꼴입니다.
의회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에도 아직도 위치가 변경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잘못된 주장을 해놓고는 그 주장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정보만 내세우고 다른 명백한 정보들은 애써 무시하십니까?
착공이 코앞에 다가온 102번 역사 위치를 바꾸겠다고 이슈를 제기하시려면 최소한 제대로 된 검토 정도는 하고 시작하셨어야죠. 다수의 주민들 앞에서 이슈를 확산시키시려면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뭔가 진척이 된 후에 터뜨리시는 게 주민에 대한 예의죠.
세 번째 주장과 근거를 보겠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최초 제안과 변경 제안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변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에서 변경이 있다는 것은 쟁점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과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조하는 것은 서울시 계획상 변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제안상 변경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산관계자가 설명했듯이 변경제안이 있었다는 건 이견이 서로 없어요. 특위 위원님들은 제안에 불과한 내용이 변경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그걸 가지고 은평구에 뺏겼다고 난리치냐는 거지 변경이 없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구청장이 제안 상의 변경이 마치 박원순 시장 시절에 외압에 의해서 서대문에서 은평으로 바뀐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게끔 만든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민주당 정치인들은 멍하니 있었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지역 내 정치적 갈등을 야기한 것이 문제 아닙니까? 사업제안서상 변경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면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문제 삼았어야죠.
처음에 본 것처럼 2007년 SOC 제안 시 명지전문대에서 2008년 응암초로 두산이 제안한 것은 오세훈 시장 시절이고, 오히려 2017년 박원순 시장 시절에 명지전문대로 변경 제안됐어요. 그리고 최종 제안으로 충암초로 변경된 게 2021년인데 그 땐 박원순 시장은 계시지도 않은 때죠. 서울시의 계획도 아니고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불과한 제안서에 매몰된 것도 문제지만, 제안서 상의 위치변경 시기를 봐도 구청장은 사실과 정반대의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구청장 이성헌   그거는 딱 까놓고 말씀드리지만
   (「들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양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요 발언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책상 치는 소리)
○구청장 이성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이종석 위원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무슨 뭐
○위원장 김양희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 됐습니다.
네 번째 주장 근거는
○이종석 위원   아니, 청장님! 지금
○구청장 이성헌   아니,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이종석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가십니까? 남아 주세요.
○위원장 김양희   청장님! 지금
○구청장 이성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의회예요?
○위원장 김양희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구청장과 증인들 퇴장)
   (「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주민들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네 번째 주장 근거는 황춘하 보좌관의 증언입니다.
지난 7월 28일 서부경전철 설명회에서 두산건설 관계자가 ‘명지전문대였다가 은평구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이 말만 보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전에 변경사항은 말씀 안 하십니까? 그리고 변경될 때마다 당시의 시장이 각각 누구였는지는 왜 말씀 안 하시죠?
○박경희 위원   퇴장 한 거 발언을 한 다음에
   (「계속 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다 퇴장했다는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김양희   지금 회의장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증인들이 퇴장하셨기에 저희들끼리라도 이 낭독을 계속 하겠습니다.
두산 관계자가 설명한 전체가 아니라 이 파란색 부분만 가지고 말을 하니까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프레임, 즉 ‘오세훈 시장 때는 명지전문대였는데 박원순 시장 때 외압에 따라 은평구로 바뀌었고 외압이 의심된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지요. 사실관계를 반대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산건설 관계자가 그랬다면서 근거로 삼으시면서, 왜 서울시 관계자가 하는 말이나 서울시장이 하는 말은 무시하시는 겁니까?
구청장님은 그들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하셨죠? 석 달 넘었는데 한 명이라도 설득하셨어요? 담판 결과는 성과가 좀 있었나요?
아마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설득돼서 역사 이전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 동작구, 은평구, 관악구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이미 동작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질문하고 은평구 시의원이 질문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냈잖아요. 서울시가 꿈쩍도 안 하니까 조용히 있는 거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그쪽에서는 서명운동이 아니라 서울시청, 서대문구청 앞에 몰려와서 데모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공사 지연이 없을 거라 장담하십니까?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왕 팩트 체크한 김에 원상회복 추진위 문건도 한 번 살펴봅시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건 명지고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제공한 자료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 검토해서 만든 자료도 아니고 민원인 개인이 만든 자료를 구청장의 보좌관씩이나 되는 분들이 편집 하나 안하고 날 것으로 들고 가서 동장님, 통장님, 교장선생님 등 참 많이들 만나셨습니다. 이것도 할 말 많지만 일단 넘어갑시다.
표지 넘어가고.
다음 쪽 보시면 ‘최초 원안인 명지전문대’라는데 최초 원안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제안한 SOC기술사 사무소의 안을 말하는 건지, 2017년에 두산건설이 두 번째로 변경 제안한 사항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계획에는 명지전문대의 ‘명’자도 없었으므로 이것부터가 틀린 주장입니다. 따라서 밑에 이어 나오는 ‘원상회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현재 위치가 그렇다는 건데 두산건설 사업제안서 2021년 4월 27일이면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취임한 후네요. 2017년 박원순 시장 시절에 명지전문대로 제안했었다고 관계자가 설명했었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최초 예정 위치’에 있는 도면은 2020년 제2차 구축 계획의 노선도인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대문구 경계선 내로 되어 있는데 왜 은평구라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102역사 위치 변경 부분입니다. 이 그림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조숭현 교통시설팀장에게 증인 심문했을 때 이 그림은 팀장이 직접 작성한 그림이라고 했었죠. 8월경에 작성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왜 이 그림이 오 모 씨의 자료에 있는 것과 똑같냐고 따지니 아마 유출이 된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담당팀장이 8월경에 작성한 자료가 어째서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인 오 모 씨가 만든 자료에 인용되어 있는지 시간 관계상 그 경위까지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 모 씨가 보좌관들과 처음 만났다는 8월 하순 이전부터 구청과 오 모 씨 간에 자료를 주고받을 정도의 교류가 있었고 그 사이에 공무원들 중 누군가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처음부터 통장회의나 명지고 가정통신문 등 주민을 직접 자극해서 서명운동을 하는 과정을 구청과 오 모 씨 간에 공동으로 기획을 한 것이 아닌가 강력한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좌관들은 증인 심문 시에 8월 말에 처음 만났다고 했으니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림의 세부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2007년 그림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2007년에 명지전문대였냐 응암초였냐 충암초였냐는 중요하지 않고 쟁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7년의 내용은 이듬해인 2008년에 응암초로 확정되거나 변경 제안되었는데 변경 전후 모두 오세훈 시장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8년 서울시 최종 계획과 두산건설의 제안 모두 응암초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2020년 6월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 사진을 가지고 이때를 역사 위치가 변경된 때라고 몰아가는 내용이죠. 기사 내용 어디에도 역사 위치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 사진을 이용하는 이유는 판넬에 102번 역사가 은평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죠. 선동하기 딱 좋은 그림입니다.
어떤 관청이 축하행사에 맞춰서 민감한 지하철 계획과 역사 위치를 변경합니까? 이미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계획은 계속 응암초라고 되어 있었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다른 모든 근거는 다 무시하고 잘못된 구 경계선과 제안 사항에 불과한 내용을 근거로 원래 서대문구였다고 착각에 빠뜨린 다음 이 사진으로 2020년에 은평구로 넘어갔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관심은 많지만 자세한 건 모르는 통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을 착각에 빠뜨리기 딱 좋은 그림이죠.
옆에 있는 김영호 국회의원 블로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위치 변경과 아무런 상관없는 글을 ‘위치 변경 시기’라는 제목 밑에 끼워넣어서 마치 김영호 의원도 은평구로 넘어가는데 일조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오 모 씨는 증인 소환에 불응했습니다만 단순 민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갈등을 유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모 씨야 민원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구청장, 보좌관들, 교통행정과장, 동장들은 왜 이런 것조차 검토하고 걸러내질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치싸움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런 것은 단순한 주장이니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입지에 대한 평가이고 명지전문대로 오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한 것이니까 다 동의하고 같은 마음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한 내용이 뒤에 나오네요. ‘김영호 의원 활약상’
무려 네 장이나 결론 부분에 배치했어요. 구청 공무원을 면담하고 통장회의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학부모 서명을 받으려 학교장까지 찾아가기 위한 설명자료에 왜 이렇게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을 넣었을까요? 민원자료인지 정당 교육자료인지 헷갈리는 수준입니다.
실제 통장회의에서는 이 부분을 빼기도 했다지만 그런 사람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통장들을 자극하고 학교를 자극하는 데 앞장선 구청장 보좌관들과 그들의 영향력에 아무런 의심도 않고 통장회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동장들,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검토조차 않은 교통행정과, 이런 구청의 행태가 너무 엽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구민을 위한다는 순수한 마음’이라고요? 군 지휘관이 고지를 차지해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형지물이나 상대 병력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했다가 전투에서 패배해도 순수한 마음이었으니 용서되나요?
주민들을 직접 움직이게 할 정도면 사전에 면밀하게 상황 판단을 했어야죠. 정치적으로는 단기적인 이득을 보셨을지 몰라도 간단한 팩트 체크에 무너져서 허언을 일삼는 구청장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구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구청장님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됩니다.
오 모 씨가 자료로서 김영호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으려 했던 것처럼 구청장님도 ‘나와 견해가 다르다’는 발언으로 마치 서대문구에 102번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정치인으로 교묘하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있는 사실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서울시의 입장을 소개하는 글에 수 백 개의 악플을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절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면 댓글을 단 주민들이 잘못한 거란 말입니까?
주민들이 경계선이 잘못 그려진 노선도만 보고 기대하는 심리에 편승해서 근거도 희박하고 사실과도 다른 발언으로 주민들 호응을 유도하면서 ‘김영호 의원은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놓고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순수하게 믿어드려야 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계획상 102번 역사 위치는 처음부터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명지전문대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충암초라는 표현이 혼용된 경우는 있지만 새절역과 거리 740m로 결국은 은평구 응암초 인근을 가리킵니다.
구청에서는 충암초라는 단어를 버스정거장 명칭처럼 마치 충암초와 명지전문대 사이에 위치하는 역인 것처럼 여기는데 희망 사항과 사실을 뒤섞어서 여론을 혼동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구청과 오 모 씨가 102번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건 사업제안서에서 벌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은평구로 빼앗긴 것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응암초로 제안되고 박원순 시장 때인 2017년에 명지전문대로 제안되었습니다.
외압을 의심하는 건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발언인가요?
청장님께서는 만 명이라고 했다가 9,500여 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셨다 했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102번과 103번 역사를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셨나요? 또한 청장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시면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안들을 마치 결정지어진 것처럼 날조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현재는 정치가가 아니고 서대문구의 수장인 행정가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내일 오후 18시까지 제출바랍니다.
제10차 회의는 1월 31일 14시에 개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모든 증인들이 행정사무조사 도중 중간에 무단으로 퇴장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엄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17일 제9차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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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김양희   안양식   김덕현   박경희   이종석
•    서호성   윤유현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

○출석 공무원

•    구청장               이성헌
•    정무특별보좌관   황춘하
•    홍보보좌관         문형주
•    홍제3동장          이은미
•    남가좌2동장       정지현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