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7일(금) 11:00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3.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3.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1차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부선 경전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그간의 활동에 따른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을 요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1항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10월 2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11월 3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지난 2023년 1월 31일까지 10차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보고서 안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추가 사항 등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참 조)
O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위원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3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서부선 경전철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하여 추가 사항 등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양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양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위원장 김양희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시 거짓 증언할 경우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서부선 경전철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서 추가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 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부록에 실음)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임시회 폐회 중 제11차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 위원 6인
○출석 전문위원
- 박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