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월) 14시00분
장 소 의정연구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7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의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할 때 배석한 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배부해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염봉선.
○위원장 이용준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여러 의원님께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개별감사 개시)
(15시09분 개별감사 종료)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개별감사를 종료하고 질의와 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친 후에는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저는 사무국장님께서 올해까지만 임기여서 아주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이 인사권 독립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의장님이 잘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전히 걱정스럽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일,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국장님 만일 신임 사무국장이 1월 1일자로 구청에서 오시면 이것은 파견입니까, 뭡니까? 어떤 형태인가요?
○사무국장 염봉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견식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회로 전환해서 의회 전직 신청을 받아서 의회 직원이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군요. 파견이었다고 하면, 파견이 1년이건 2년이건 그러다가 다시 파견 해제하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겠네요?
○사무국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파견을 이쪽으로 받으려고 하면, 의회가 요구하면 의장님이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염봉선 집행부하고 의회가 인사 협약을 2022년 1월 초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인사협약서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원만히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사무국장 염봉선 협의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죠.
○서호성 위원 올 때는 협의가 됐어요, 파견이 올 때는 그런데 파견을 해지하려고 그래. 해제하려고 할 때도 뭔가 협의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파견 해지합니다’ 하면 그냥 돌아가는 건가요? 자동으로.
○사무국장 염봉선 처음에 올 때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파견 기간을 언제까지라고 협의를 해서 그 파견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협의할 때 그거에 의해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분이 파견 계약이랄까 이런 걸 맺는다는 거죠?
○사무국장 염봉선 네.
○서호성 위원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사무국장 염봉선 자동으로
○서호성 위원 집행부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제 복귀하십시오, 의회에서’ 그러면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염봉선 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근무 명령을 바로 냅니다. 파견 기간이 끝날 경우에.
○서호성 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국장급이 4급 공무원분이 이쪽으로 오실 때 임기가 만약에 일찍 승진하면 5~6년 남을 수도 있고 4~5년 남을 수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염봉선 네, 그렇죠.
○서호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의회 직렬로 전환해서 만약에 오실 때 임기가 4~5년 남은 분이 오시면 그냥 여기서 국장님이 4~5년 계속 하셔야 되는 거네요.
○사무국장 염봉선 네, 그렇죠.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많은 분이 오시면 어쨌거나 여기서 그분 임기 때까지는 4급 자리가 딱 하나니까 앞으로 이건 변할 리가 거의 없으니까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파견일 때는 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서 하면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무국장 염봉선 네, 그렇죠. 보통 지금까지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없을 때에는 파견 기간 정하고 또 의회직으로 전직해서 왔다 하더라도 서로 합의가 맞으면 다시 구청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년이 남은 사무국장이라 하더라도 1년 근무하고 다시 또 구청에서 원한다면 구청에서 받아주면 구청으로 다시 전직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은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시하고 구청하고는 이렇게 오고가고 하는 사항이 1년 근무하다 가기도 하고 2년 근무하다가 기술직 국장들 하듯이 그런 사항들도 있고요. 행정직에서도 이렇게 가기도 하고 다시 또 원할 경우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으로 앞으로 사무국 인사권에 대한 것은 많이 보완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까지 그런 게 원만하게 되기가 쉽지 않을 거 같고. 그런데 4급도 그렇지만 5급. 5급도 마찬가지네요. 4급 우리 국장님 자리랑 같은 똑같이 적용되겠네요.
○사무국장 염봉선 네, 그렇죠.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의회 직렬로 전환해서 와서 계속 전문위원을 하시든지 파견을 기간을 정해서 하든지 이런 방법이. 지금 참 중요할 때네요.
지금 오늘이 11월 다 가고 이제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염봉선 아직도 구청장님하고 의장님이 서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의회사무국장 자리를 외부 공모해서 뽑을 건지 아니면 파견직을 요청해서 받을 건지에 대해서 회신을 내일까지 달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아마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내일 구청에서 회신이 온다 이건가요?
○사무국장 염봉선 아니 저희가 회신을 해줘야 됩니다.
○서호성 위원 아, 우리가 회신을 해줘야 된다고요?
○사무국장 염봉선 네.
○서호성 위원 굉장히 중요한 때네요. 그런데 몰랐네요. 제가 저도 의장단인데.
○사무국장 염봉선 이게 금요일에 접수됐나, 목요일인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오늘 처음으로 공문을 드렸습니다.
○서호성 위원 아무튼 확인한 거는 파견을 하려면 기간을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의회 전환 직렬로 오시면 그분의 임기까지는 몇 년이 됐건 보장해야 되고
○사무국장 염봉선 예. 그게 원칙입니다.
○서호성 위원 이것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일까지 회신한다고요? 결정을 내일까지 결정한다는 거네요?
○사무국장 염봉선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내일까지 아마 결정할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게 권한은 다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사무국장 염봉선 인사권은 일단 의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상의하는 과정은 의원님들이랑 상의할 필요는 있겠죠.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구의회사무국 감사를 구청이 했잖아요. 구청이 했고 서로 이러저런 법리 주장이 있고 그러긴 했어요. 가장 큰 문제, 결정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법이나 공공감사법률에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오늘 물론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우리 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사무국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구청의 어떤 주장 중에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은 아무도 감사 안 하냐,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확히 우리가 지금 구의회 운영위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잖아요.
물론 법적인 어떤 문제는 있고 하지만 그런 어떤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규정, 재정비되기 전까지 우리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사무국을 감사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염봉선 집행부에서 말씀하는 사항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감사원법이라든가 공공감사에 관한 관련 법률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법 상에서 의회가 별도로 분리는 돼 있지만서도 감사기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질의 회신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감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서 감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의회도 집행부 감사할 때 저희 의회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게 원만히 협의만 잘 되고 그런다면 이게 충분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감사한 걸로도 충분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법적인 보완이 돼서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서 괜한 분란이,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지만 그 취지는 근본적으로 견제 당사자가 그 당사자를 감사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예산에 몇 개가 묶여서 총액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의정공통경비와 그리고 또 의원들 역량 강화 교육비 이런 것들 몇 개가 묶여서 제한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총액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까 얼핏 개인적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1인당 식사비가 10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의정활동 공통경비나 이런 게 많이 제약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대를 우리가 또 줄이자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교육을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게 있어요. 그 교육비가 80만 원이더라고요. 민간위탁 교육비가 1년에. 1년에 80만 원인데 물론 현재 전체 총액이 묶여 있어서 갑갑하긴 하지만 식대로 좀 어떻게 보면 표현... 식대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이기는 한데 식대를 줄여서라도 교육비를 좀 늘리는 방안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이 사항은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총액으로 행안부에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 중에서 어디 하나를 더 늘리려면 한쪽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 협의해서 그걸 정해 주신다면 내년도 저희가 예산 편성 집행 계획에 이걸 원활하게 바꿀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교육 여비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을 갈 수 있게끔 늘리고, 그러면 다른 비용에서 줄인다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열다섯 분이다 보니까 80만 원씩, 100만 원씩이면 이제 1,500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번 가시려면 3,000만 원이 되니까 그러면 1,500만큼 다른 비용에서 합의를 해서 줄여주신다면 계수 조정 때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관리비 중에서요 직무 관련 위탁 교육비 및 전문교육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 교육받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직원분들이 교육받을 때 혹시 매뉴얼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400만 원밖에 안 돼서 모든 분들이 다 가려고 하면 사실은 다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사무국장 염봉선 보통 저희 일반 직원들은 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고요. 보좌하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교육을 많이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 예산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4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항을 제가 자세히 보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면 저희 정책지원관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 갈 기회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우 위원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서, 지금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정책지원관님, 팀장님 포함해서 여덟 명이세요. 만약에 정책지원관실에서만 간다고 해도 어느 누구 가고 어느 누구 안 가고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셔야, 이게 사실 의원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지원관님이 같이 동행하거나 이런 부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특정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니고 갑자기 예산을 다 소비해버리면 남는 의원님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지원관님 한 명 의원님들하고 가셨어요. 연수를 같이 가셨는데 일단 연수 가셨던 결제 내역을 보면 근거가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명확히 나와 있는 거는 의원의, 이 근거로 따지면 의원님만 지금 해당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처음에 이 근거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의원님 두 분 가시는데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가셨어요. 근데 물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의전하러 갔냐라는, 의전이나 이런 거 하러 갔냐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은 따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리고 또 가는 지원관 또 못 가는 지원관 구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의원님들도 오해의 소지를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의원들부터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런 부분 매뉴얼을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오해의 소지 없도록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염봉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정책지원관뿐만 아니고 직원들 교육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의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혹시 부탁이 들어오더라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가 거절을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출 내역이 해당 조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 부분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셔가지고 법에 위반이 되지 않게 잘 정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박진우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문제가 되게 심한 거네요. 산출 근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 만약에 썼다면 그것도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내용처럼 징계 요구도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예산 처리가 되면 안 되죠. 그거는 박진우 위원님께서 잘 짚어내신 거 같고요.
첫 번째 궁금한 거는요. 우리 구의회에서 의장 하던 분들이 안마의자를 다 사셔가지고 본인 의장 임기 끝나면 안마의자를 본인 방으로 들고 가셨는데 그거 그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의장님 방에 있어요? 없어요?
○사무국장 염봉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직 의장님 방에는 의자가 없고요. 전 의장님이 사용하던 거를 갖고 가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 의장님이 쓰시던 거요?
○의정팀장 권선상 예.
○주이삭 위원 지금 전직 의장님 두 분 방에 있는 거는
○의정팀장 권선상 전직 의장님 두 분 방에 있던 게 그분들이 해당 의장직으로 있을 때 샀던 거를 갖고 올라가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은요?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의장님은 그런 의자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없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예.
○주이삭 위원 아직도 의장이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아니, 이동화 의장님 말씀...
○주이삭 위원 아니, 전직 의장 두 분이 아직도 의장이냐고요.
○의정팀장 권선상 의장은 아니죠. 전직 의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이삭 위원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개인 의원이 그렇게 쓰실 거면 의원들 다 쓰게끔 어디 공통된 데다가 놓든지 민원인들 와서 쓰게끔 하든지 아니면 경로당에다 기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죠. 이거는 정리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두 번째로요 이건 제안인데요. 이번에 전기요금 어떻게 내셨고 또 그 명세서를 한번 봤어요. 명세서 보니까 중요한 개념 중에 역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역률이라는 거는 전기 사용한 것에 대비해서 무효로 되는, 그러니까 내가 100을 끌어왔는데 만약에 역률이 90이다 그러면 10%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날아가는, 소멸되는 그런 못 쓰고 날아가는 이런 전룍이거든요. 이 전력량 제가 봐보니까 보통 평균이 90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 건물은 95더라고요. 그러니까 5% 정도가 무효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날아가는 편인데 그래도 제가 구청 본청사 거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100%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소모되는, 자연으로 무효되는 전력이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우리 의회 건물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안 되는데 5%가 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본청사는 몇 년 됐죠? 그게 한 40년 됐나요? 그 정도의 건물인데 100으로 관리되는 것만큼 우리 의회 청사도 최대한 100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점검해보셔가지고,
설비가 제가 좀 알아보니 한전이나 이런 데서 지원 개발된 어떤 기술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런 것들 활용을 해서 여러 군데 공업지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반영하고 있고 기업들에서도 오히려 본인들이 CSR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 장려하는 차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이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복합청사라서 이거 하려면 구청이랑 협의도 해야 되나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전기요금이 딱 전년도 동월, 그러니까 지금이 11월인데 아직 11월 요금은 안 나왔을 거고 10월 요금 나왔잖아요. 쭉 전년도 거 비교해 보니까 많으면 14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 전년도 동월에 비해서 금액이 올랐더라고요. 그거는 이번에 전기요금 올라가지고 그렇게 된 걸 텐데 그만큼 만약에 5%에 대해서 절감을 하면 많이 나오면 한 달치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게 나오는 경우는 한 300만 원대도 있는데 아무튼 3에서 400 정도 사이는 아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주차 문제는 요일제 적용하고 계세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때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 전 직원 해가지고 요일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의정팀장 권선상 그러니까 하루에 한 6~7대 정도가 차를 끌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 차량 같은 경우는 한 20대 정도를 갖고 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서 한 6대 정도가 갖고 오지 않으니까 한 16대 정도가 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궁극적으로는 대주민 공개 운영될 수 있게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권선상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장기 계획 수립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앞에서 주이삭 위원께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태양광 발전기 설치돼 있잖아요. 전기판 그거 설치를 했을 때 전후로 얼마나,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그게 전기가 한 달에 생산되는 양이 얼마 정도 나오고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죠?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옥상에 태양광이 한 35평 규모로 설치가 돼 있어요. 20키로와트짜리가 있는데 월로 따지면 한 27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세이브된다고 알고 있고요.
○김덕현 위원 27만원?
○의정팀장 권선상 예. 연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
○김덕현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00만 원.
○의정팀장 권선상 예.
○김덕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복합청사인데 지금 평통하고 평생학습 융복합센터하고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전기료가 한 달에 한 500만 원 이상씩 나가는 거 같은데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김덕현 위원 거기서 일단은 태양광에서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되는 거고, 마이너스 돼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의정팀장 권선상 그렇죠.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게 전기료는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원래...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밑에 평생학습관과 평통에 대한 비용이 아마 우리 구 예산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분리가 안 되고 통으로 관리가 되잖아, 여기가.
○의정팀장 권선상 예.
○김덕현 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정팀장 권선상 지금 저희가 만약에 복합청사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나 평통에다가 부과를 하려면 따로 계량기를 달아야 되는데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잡아가지고 내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초창기에 관계 부서랑.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고 있고 앞으로 평통이나 평생학습 전기요금 관련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대안으로는 만약에 그쪽에 요금이 많이 나오면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용 자체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설치비.
○김덕현 위원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랑 평통에서 쓰는 전기량을 아마 개괄적이라도 한번 조사를 해봐갖고 분리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따로 계량기를 달아서 할 거고요. 거기서 사용하는 전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3층 공사 덜 끝났죠?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그게.
○의정팀장 권선상 3층 서비스 지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현 위원 테라스
○의정팀장 권선상 테라스요, 테라스 그거는 지금 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김덕현 위원 근데 하자를 지금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뜯어놓고 있는데,
○의정팀장 권선상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정도에 업체에서 나와서 마무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마무리한다는 얘기는 몇 번 들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빨리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의정팀장 권선상 저희가 그거를 방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체랑 협의를 하고 계속 전화를 하는데 사실상 빨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12월 초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3층 인테리어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의정팀장 권선상 3층 지원실,
○김덕현 위원 인포메이션. 네.
○의정팀장 권선상 그거는 맨 처음에 당초에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방향 쪽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중간에 또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어떤 의원님들이 있으셔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저번에 의장단 합의를 해서 회의 때 다시 그걸 설치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말씀이 있으셔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서류는 다 올렸고 감사실에 회계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아까 서호성 위원님께서 교육비 얘기하셨잖아요. 어딘가를 줄이고 어딘가를 교육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만약 서호성 위원님 취지대로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요. 줄일 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인상 깊게 본 최근 드라마 중에 일타스캔들이라고 혹시 아세요?
○사무국장 염봉선 네, 본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본 거 같으세요?
○사무국장 염봉선 네.
○주이삭 위원 그 강사가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일타 강사잖아요. 그 양반이 의전 차량으로 쓰는 차가 그랜저예요. 그랜저 신형. 아주 보기 좋거든요. 제네시스 말고 그랜저로 쓰셔가지고, 차량을 저렴한 걸로 해서 월 렌탈료만 줄여도 저는 충분히 교육비 의원마다 20만 원, 30만 원은 더 붙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특정 사례대로 하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 혹시 과도하게 사용되는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에게 사용되는 혹시 의전료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차라리 서호성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교육비나 이런 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첨부 드리고자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렌저 진짜 좋아요. 근데 제네시스랑 차 가격 몇 천 만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부터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본인 차도 제네시스인데 의전차도 제네시스 타시고. 아무튼 그건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우리 사무국에서는 잘 보완해서 다시 이런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2023년 서대문구 구의회는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종합감사나 추경을 둘러싼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무국 직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의 의정 능력 개발을 위해 국내외 연수를 알차게 준비해 준 사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더 일찍 준비하여 더욱 알찬 내용의 연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진우 위원님.
○박진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위원입니다.
2023년 올 한 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선에서 또 의원님들의 요청 사항을 잘 해결해 주시고 더 나은 의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회 인력 활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는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책지원관 활용으로 의정활동에 도움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원 인력에 대한 양적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지원관 활용에 대한 가이드조차 구의원이 스스로 수립하고 또 지원관과 의원이 직접 조절해서 나가는 상황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이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 정책지원관 분들이 오신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위원님들의 사항을 고민하시어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박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덕현 위원님.
○김덕현 위원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 직원들께서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갑작스럽게 또 집행부에서 감사가 있었고 또 일부 의원님들로 인해서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성숙한 의회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고 특히나 우리 의원들께서도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한 분당 두 명씩 이렇게 했는데 정책지원관들도 우리 의원들의 정책 지원 보좌를 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특히나 우리 국장님 그동안에 32~33년 정도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퇴임을 한다니까 너무나 또 가슴이 찡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고생하셨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사회 나가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강평 따로 안 하려고 했다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김덕현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노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질타를 의원들이 하는데, 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 의회가 좀더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의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이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특히 전직 의장이 사용하던 것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 아까 직원들을 좀 빼먹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직원들 편의 시설로 이용될 수 있게끔 또 우리 의회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될 수 있게끔 환수 조치되는 방향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도 앞서 나가는 그런 우리 의회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조처 부탁드리면서 강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염봉선 사무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충실하게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우리 염봉선 사무국장님 사회에 나가셔서도 지금처럼 모범적인 그런 생각과 활동을 하신다면 충분히 사회에 잘 적응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국장님의 빈자리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크고 작은 변화와 역동을 겪으면서도 우리 사무국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의원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국이 직면한 다양한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물리적인 시설 변화부터 크게는 조직 개편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애써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 위원장 역시 여러분을 도와 서대문구의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강평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