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22년 11월 2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와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천연동·홍제2동·홍제3동·북가좌2동 주민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8조의 2에 의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41조 제5항과 동조례 제8조의 3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4개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보건소장 및 담당관, 과장, 동장, 자연사박물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위원장 김덕현   이어서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 동장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그동안 구정업무보고, 조례안 심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선서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국 전직원은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동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에 대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전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복지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금일 박물관 운영 관련 국립 생태원 및 국립세종수목원과 업무 협의를 위한 불가피한 현지 출장 사유가 발생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보건소 추진업무에 대해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2022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하였으며 연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의료대응체계 구축과 방역 관리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윤유현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지난 2차 정례회 11월 11일 날이죠. 개회식 때 여기 현재 앉아계신 국과장님들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건은 진짜 정말 수차례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저 영상 한번 좀 올려줘보세요.
   (영상 자료)
저기는 밑으로 복지정책인가 이건? 복지정책과만 아니고 이 복지정책 이 내용은, 제가 그랬죠? 저기는 도시재정비과인데 보세요. 지금도,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밑에다가 제출 일자하고 연도, 월, 일. 그다음에 물론 복지 여기도 지금 없어요. 두 페이지도 없고.
두 번째 보면 여기는 도시재정비과인데 과선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또 하니까 마찬가지로, 과선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연, 월도 없고 무슨 과도 안 나오고. 이게 시정이 안 돼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도 한번 봐보세요. 수십 개인데 지금 대충 바빠서 내가 세 개만 가져왔어요. 다 그래요 지금. 감사담당관은 그래도 그 다음장에 저거 보세요. 저기 없잖아요. 그 다음장에 보면 제출일자가 나와요. 2022년 11월 14일 나오는데 앞에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주무 주민자치국장님, 우리 고석민 국장님 소속에 아마 이대성 대외협력팀장이 담당인가요? 우리가 행감 할 때 모아서 전체적으로 나갈 때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렇게 우리가 즉시즉시 그때 당시에 요구할 때 다시 시정은 좀 부탁합니다. 제발 좀.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국장님 돌아가셔서 좀 직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알겠습니다. 차후로 그걸 유념해서 자료 제출할 때 날짜와 성명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여기 지금 담당인 복지국장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국장 또 안전건설 그쪽도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주민자치국장님께서 1번이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 문서를 폼을 통일화시켜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개별감사 시작)
(14시03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01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개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감사요구자료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