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4일간 개별감사와 동 주민센터의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에 대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11월 25일 5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진행 방법은 국장 및 해당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이번 감사에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잠깐 정회를...
○위원장 김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서정수 감사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실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우리 구의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입니다, 저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우리 구에서 적발이나 또 신고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을 감사나 조사를 하고 또 민원 처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 전체를, 구 임직원을 믿습니다. 또 살다 보면 방심하여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실수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역할을 구 행정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미연에 예방을 하는 감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감사의 패러다임을 개선해서 유연성에 의한 선제적 예방 차원의 성과를 내도록 업무에 독려를 하고 향상시키도록 항상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적 문화를, 조직 문화를 구축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청렴하게 공익적인 기능이 강화되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실세 정치인인 듯한 행동을 하신다. 또는 자기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대 포장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또한 홍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분발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혹시 그런 소문이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감사드립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사실관계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이 자리에서 개인의 신상 관계를 말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공직자로서 저는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의 저서에 보면 ‘목민심서’라는 게 있습니다. 12편 중에 2편의 율기와 3편의 봉공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렴과 결백해야 만이 공직자의 자세다.’라는 그 글귀를 마음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서대문구민과 또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는 경력직 공무원의 공개 채용법으로 시험을 거쳐 좋은 성적으로 다행히 합격을 하여 임명이 아닌 임용이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 의원께서 문제없는 사람을 마치 파렴치한 범죄자로 지목하고 부정하게 임명받은 사람으로 현재 보면 아바타 놀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아바타 놀이는 개인의 신상과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에 속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저는 제가 개인적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40년 전에, 40년도 훨씬 더 됐습니다. 제가 미성년자 때 작은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실효된 법입니다. 또한 제가 세 번의 출마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다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다 검증이 끝났고 또한 공직에 들어오는 데는 법에나 어떠한 법률 조례에도 저촉받지 않는, 법에 따라서 저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법률을 어기고 들어온 양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데 그건 한 사람의 인격을 너무 짓밟은 것이 아닌가. 개인 신상 문제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마치 부정하게 누군가 임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국장과 과장 그리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지켜보고 구민들께 방송으로 공개된다는 것은 자칫 타인으로부터 교사나 또는 사주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현행 공무원법 채용에는 연좌제가 없습니다. 12년 전 선거 때까지 공개가 마지막 공개고 공무원에는 5년간 법률적 하자가 없을 때는 우리나라 공직법에 어디든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공개해서 시효 소멸된 것까지 어디서 카더라 방송으로 자꾸 떠돌아다니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털고 가게 해주신 이용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제가 살아온 날처럼 아무리 미성년자 때의 작은 과오나 그 당시에 뭐 다급한 나머지 이륜 바이크를 타고 갔다가 되돌려줬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이후 열심히 더 봉사하며 지금까지도 봉사하면서 이렇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한번의 잘못 선택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것을 공론화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한 번 실수한 것이 용서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나가서 범죄만 해서 살아나가야 되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이런 기회를 주신 이용준 위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담당관은 현재 정치인이 아니시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시고 친절과 인성교육, 청렴결백을 관리 감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공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과거 사회에서 본인에게 더 서운하고 불친절하게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혹여라도 오해받을 소지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공직자가 되셨으니 주민들을 반갑고 친절하게 모시고 서대문구의 공직자로서 위상을 제고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으셨으니 앞으로 언행에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며 처음부터 불미스러운 오해와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채용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감사담당관님께서 취업 과정에 대해서 취업 동기 그리고 취업 절차, 채용되기까지 모든 경위를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제가 4대 5대 8년의 의원을 하면서 만났던 동료가 있습니다. 현재 강남에 있는 모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분과 통화를 하다가, 저는 준비는 미리 했습니다. 통화를 하다가 “무슨 소리냐? 그 공고가 떴더라.” 공고가 떴다는 얘기 듣고 저는 놀랐죠. 난 공고가 아직 뭐 한참 있다 뜨겠지 했는데, 저는 공고 뜨고 4, 5일 후에 알았습니다. 알고 급히, 그동안 공부는 했기 때문에 직무수행계획서나 이런 것은 차분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서류를 그때부터 이틀간 다니면서 다 떼어서 접수를 하고 서류 심사에 좋은 점수로 통과됐다는 연락을 받고 면접과 구술시험을 본다고 해서 면접과 구술시험을 보고, 인성 테스트에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보고 또 거기서도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에는 면접시험, 구술시험을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따로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같은 거는 보신 적이 전혀 없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없고, 경력직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고 또 제가 학교를 세 군데를 전부 법대와 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받고 또 공과대학에서 전기전자공학을 하고 해서 의원의 경력 8년이 감사 기능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공기업에 가서도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다 충분한 자격 요건이 된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우 위원   지금 그러면 필기시험은 따로 치르지 않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항간에는 마치 담당관님이 시험을 치른 후에, 필기시험을 치른 후에 이렇게 당당히 1등으로 합격을 했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없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1등으로 합격을 했다 채용이 되었다는 말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허위사실인데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증인 채택을 해서 만약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라는 부분이 밝혀지면 사퇴하실 용의도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서정수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서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얘기한 적도 없고 누구를 만나서 필기시험을 봤느니 무슨 시험을 봤느니 한 적도 없고, 분명한 것은 구술 면접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합격통지서를 캡처해 둔 게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추후 조사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질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겠습니다.
아바타 놀이, 사주를 받은 거 아닌가라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저희 위원들이 허황된 의혹 갖고 말씀하신다. 이런 부분은 모독스럽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감사담당관님 말씀 자체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모독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의혹이 있어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누구 사주 놀이냐, 아바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수   그렇게 받아들이셨더라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질의는 감사담당관님의 향후 임무와 역할을 잘 수행하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다소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의원 시절에 유사하고 힘든 행정사무감사 경험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오해 없으시고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이번에 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종합하고 특정감사만 치중돼 있어요. 추후에는 재무감사나 성과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복무에 대한 감사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다방면으로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일단은 이번에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채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채용에 총 6명이 지원을 하셨고요 그것을 배수로 거르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6명 중 3명으로 압축을 하였고 그 세 명의 압축된 사람들을 면접시험을 봐서 또 인사위원회에서 배점을 주고 그중에 청장님이 선택을 하셔서 임용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제가 첫 번째로 의문점이 드는 건요 6명 중에서 3명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3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적격 사유가 4번 후보자는 부합하는 자격 요건이 없음. 군 조직은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5번 후보자도 똑같은 이유로 탈락하였습니다. 6번 후보자는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납득이 가는 이유라서 넘어가고요. 4번하고 5번 후보자가 중앙행정기관에 부합되지 않아서 탈락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격요건 공고문 내용을 보면 6조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지원을 받은 단체에서 감사 업무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각호에, 쭉 보고 그 밑에도 국가기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국가기관에서 일을 했어도 인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경력 사항에 있어가지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중”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지원자 두 분은 군 경력을 가진 지원자였어요. 그래서 군 조직은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지원자 1명은 각각의 경력 사항 중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어가지고 탈락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석하게 된 것은 유권해석에 관련된 감사원에서 발견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질의회신 답을 참조를 해가지고 기준을 정하게 된 겁니다.
○박진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은 공고문 내셨을 때 자격 요건을 같이 첨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박진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1조, 1조에 같은 그런 사항으로 한정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6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조만 공고문에 채택을 하셔가지고 공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1조부터 6조까지 다 판사, 검사, 변호사도 되고 그리고 교수하셨던 분도 괜찮고 공공기관에 재직하셨던 분도 괜찮고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서 감사업무를 하셨던 분도 괜찮고 이런 국가기관에서도 감사업무를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괜찮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국가기관, 군 조직도 국가기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군 조직은 여기 나온 규정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자격이 안 돼가지고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게 된 겁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되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국가기관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6조에, 1조부터 6조까지 공고를 내셨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박진우 위원   그 내신 공고 안에 판사, 검사도 할 수 있고 교수님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감사업무를 하신 분도 할 수 있고 민간, 공공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서 감사업무를 하셨던 분도 할 수 있고 국가기관 이런 데서 감사업무를 하셨던 분도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런데 거기 조건 중에 경력직으로서 군 조직은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게 나와서 탈락시킨 거고요. 그리고 경력직에 있어서 각각의 경력 사항을 살펴보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어가지고 탈락된 거고요. 그러니까 조건에 탈락할 조건이 있으니까 탈락을 시키게 된 거죠. 서류 심사 과정에서.
○박진우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번 후보자님이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군 조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방위사업청이요? 방위사업청은 군 조직이 아니고 사업체죠, 사업체.
○박진우 위원   지금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개청 배경에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획득전문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이 설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중앙행정기관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이분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지금 근무를 안 하셨다고 해서 탈락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박진우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그분은 이거 억울하게 탈락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우리가 설사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서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건 분명하고요. 설사 이 과정에서 그분이 어떤 불합리한 서류 심사다 해가지고 탈락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 과정에 설명이 돼 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넘어간 걸로 보이고요.
○박진우 위원   그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이게 의문점이 생겨서 이력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이력서 부분의 요구를 분명히 드렸는데요. 지금 이력서는 폐기됐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박진우 위원   지금 저희 생각에는 제가 그때 이 감사담당관 채용 이후에 14일 정도 된 날 자료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14일도 안 된 시간에 벌써부터 자료 폐기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자료 폐기를 그렇게 빨리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우리가 통상적으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용 서류를 반환 기간인 14일부터 180일까지 기간의 범위에서 파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기하게 된 거고요.
○박진우 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한 14일 정도쯤에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여기 법에 보면은 14일 이후부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박진우 위원   14일 되자마자 거의 파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박진우 위원   그럼 여기 또 절차에 보면 파기를 하게 되는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폐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구직자에게 알려드리고 파기를 하는 걸로 지금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까지의 서류를 접수받아가지고 탈락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일을 진행하다가 보면 굳이 파기 기간이 지났는데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파기하게 됐습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 말씀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은 어떤 조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조항에 분명히 그렇게 절차상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이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파기가 됐고 그럼 채용, 그러니까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자한테 알리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급박하게 이걸 폐기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매우 의심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절차적인 위반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에 대해서도 제가 제출을 요구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과 배점표 이런 부분을 요구드렸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저한테 주시지 않으셨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해당 심사 자료 제출로 인해서 심사위원 개인과 응시자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제출하지 않게 된 거고요. 이에 따른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췌해 가지고 왔는데요, ‘채용 시험 특히 면접심사는 그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면접위원이 갖춘 고도의 전문적 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의 평가를 일임함으로써 적정성이 보장됨으로 면접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지원자에게 몇 점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한다면 해당 면접위원이 자신의 평가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평가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커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시험선발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명단 같은 것도 동일한 이유로 지금 공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점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들어보면. 그런데 선발시험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명단에 관한 사항을 주시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들고요. 그럼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자님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 계약직 채용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제보가 와서 조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동일한 이유로 우리 인사위원회, 선발시험위원회 이런 거 그리고 배점표 모두 다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감사담당관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 경우는 내부 행정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진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저희 구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그분을 견제하고 해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감사담당관의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조사계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행정망 내부에서의 비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거니까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은 그런 이유로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구의회 의원님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채용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받으면 전혀 조사할 권리와 권한과 그리고 자료를 받을 권한이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내부의 감사 기능에 의뢰를 해서 한번 감사를 해봐라.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게 감사담당관님의 비위 그리고 채용 과정의 문제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본인 셀프 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게 셀프감사라기보다도 그렇게 되면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셀프 감사가 아니라 당사자가 제척 사항이 돼서 그분은 제외되고 다른 감사 기능에서 조사를 하게 되죠.
○박진우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이런 채용 비리나 이런 건에 대해서 이력서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충분히 내부 사정이니까 받을 수 있고 구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다양한 판례를 가지고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다른 판례를 보아도 이게 다른 외부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나오는 판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는 외부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내부 사람입니다 저희도. 내부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인데 저희 구의원조차도 외부의 그냥 일반인이 자료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의 역할을 너무 이렇게 축소하여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냥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서류전형에 경력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신 경력사항이. 만약에 그냥 과장님께서 1번 2번 3번 후보자를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채용을 하신다면, 객관적인 경력을 보고 채용을 하신다면 어떤 분을 채용하실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일단 면접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앞으로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보고 현장 질문을 하게 되니까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면접자는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볼 때 축적된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즉흥적인 답변을 하게 되므로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하는 사람을 더 점수를 높게 주고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우 위원   여기 잠시 그냥 주요 경력만 말씀드리면 1번 후보자는 전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2번 후보자 현 행정안전부 ○○위원회 과장 그리고 전에는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3번 후보자는 서울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2번하고 3번 후보자가 감사담당관 채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합하신 분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물론 면접장에 가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1번 후보자가 잘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2번 3번 후보자가 현격히 감사담당관 업무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전혀 다르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면접 외에 그냥 주요 경력만 보고 만약에 과장님이 채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면접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각종 서류로 볼 때 스펙은 많지만 현장에서 면접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담겨져 있는 지식을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력과 다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면접심사를 하는 이유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는 사람한테 더 배점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아까도 요구를 드렸듯이 배점표가 공개가 안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후보자가 어떤 말에 어떤 답변을 했으며 그로 인해서 몇 점을 받았는지도 궁금하였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의회 의원들한테는 이런 이력 사항 그다음에 선발위원회 명단, 인사위원회 명단 그리고 배점표는 공개하실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요청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감사담당관실을 거쳐서 요청을 하셔라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건 아니고요. 응시하는 분의 이력과 관련된 건 개인에 대한 거라서 공개할 수 없지만 심사위원에 참여한 명단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심사위원분이 어떤 대상으로 그분에게 어떠한 이유로 어떤 배점을 줬다는 배점표까지는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박진우 위원   아까는 다 공개가 안되신다고 하셨는데 선발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명단은 또 공개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 구의회 위상이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부탁해서 감사를 해야 될 만큼 구의회가 이러한 현실인지 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청소과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담당관실은 이력서 및 모든 것을 받아볼 수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한지도 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전 이대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 동마다 다녀보니까요, 방문간호사들 있잖아요 어디는 두 명씩 있고 어떤 데는 한 명씩만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방문간호사는 동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원래 두 명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14명입니다. 한 명씩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두 명씩 있는 데는 왜 있죠? 제가 알기로는, 어제 상담을 해보니까 2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런 경우는 저희는 없고요 보건소에서 아마 일시적으로 나갑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 그만두신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인력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 현수막 비용 지출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랑 현수막 거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정당한 건지 나쁜 건지 확인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에?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지금 규정은 지정게시대에다가 게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표시해 가지고 게첨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종석 위원   확인 안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수막 지금 게시하는 거는, 구청에서 거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비용 지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정헌국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시기보다 공적인 목적으로
○이종석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감사하면서 보겠지만 이거는 엄연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상당 부분 지출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환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 부분 지적하니까요. 검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유명선 천연동장, 김상식 홍제제2동장, 곽태성 홍제제3동장, 조현우 북가좌제2동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세요.
각 동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혹시 불만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따로 조사는 하지 않고요. 최근에 청장님하고 동 순방 때 그때 직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해서는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수시로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전화는 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고 불편하고 특히 여러 곳은 아니지만 동장님 때문에 불편해 하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계속 구에서 최소한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동장님 한 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동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누구도 상담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 의원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수시로 체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앞으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직원들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은 젊은 세대의 직원들은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비전도 다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옛날에 자기가 배워왔던 대로 시스템을 따라와라, 내가 동장이니까 하는 대로 다 따라와라 하고 이끌고 있는 것은 난 현 시스템에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은 혹시라도 그런 말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을 못 했던 거예요. 그것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결국은 의원님들께도 전달이 된 사항이 됐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내가 이번에 감사서에 지적을 하겠지만 소관 부서에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도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불편 사항을 겪고 있는 말단 직원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소관 부서에서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조치를 통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것을 다른 곳으로 해준다든가 아니면 해소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되풀이되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또 더 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해당, 어제 감사한 그런 동은 아닙니다. 뒤에 동장님들이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어제 감사한 동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맞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예.
○이진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동장님들도 계시다는 접수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난 소관 부서에서, 물론 본인들이 잘못돼 있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일부 자치센터를 보면요,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민원인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1, 2년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지금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일단 지금 현재 동 청사는 과거에 지어진 청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 대수를 여유 있게 한다는 게 좀 어려웠었고요. 지금 짓는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차 대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데 과거에 지어진 청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대안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을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주차 공간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어떤 대안을 그동안은 한 번도 안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과거에 지어져서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말로만 그냥 일관해서 오는 것뿐이지 그동안 개선, 어떤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디다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행정 서비스로 그분들을 모셔다가 자치센터에 가서 업무 보시고 또 모셔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란 말이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뭔가 지금 즉시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대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나몰라라는 식으로 땅이 없어서 이랬습니다. 뭔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에 임시로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동안에 도로 점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 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지금 보이질 않아요. 이게 지금 시급한 문제...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당장 대안보다는 내년도에는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 담당직원들하고 한번 토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지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것이 바로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건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다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통장 선발에 관해서 조금 건의드릴 게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통장 선발 같은 경우는 그냥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거주하는 주민 중 덕망있고 신임있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동장이 위원회를 거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자칫 어떻게 보면 정권에 따라서 기울기가 왔다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동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부 동에서 또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보다 객관적일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조금 변화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일단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라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타 자치구를 보면 쉽게 말하면 각 동에 유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심사위원들을 자치단체 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런 형식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보다 객관적으로 주민자치회장님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회장님 이런 회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아니면 또 좀 더 객관적인 방식이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통장님의 해촉 사유에 대해서 여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성비위나 아니면 공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냥 발견 즉시 즉각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일부분에 대해서 불만들 토로를 의회에다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위원 위촉 부분도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주민들과 토론을 해가지고 의견을 좁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그 부분은 일단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동안 임기 2년 동안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예를 들어서 현 조례가 꼭 개정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개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 사항이 발생되면 어차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종석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요구하는 건 뭐냐하면 주민들과 많이 좀 만나주세요.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만나는 건 지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만나서 의견 들어보시고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그것 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마다 다녀보니까 트럭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구연한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로 돼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차가 더블캡 같은 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이종석 위원   말 그대로 10년이 넘게 되면 차가 운행하는 데 차질이 있거든요. 한번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요즘에는 차 나오려고 그러면 한 1년 걸린답니다. 전수조사해서 단계적으로 운행에 차질 없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빠른 시정조치와 건의들을 받아들이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요 교육지원예산금 작년에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줄였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이종석 위원   말씀하시는 게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100억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 때 30억을 감액하고
○이종석 위원   작년에는 100억 편성할 때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난 번 말씀하실 때는 또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게 맞아요? 기조가?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조례 개정을 할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서
○이종석 위원   그때 아마 조례 개정할 때도 사정사정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긴급하게 변경되는 내용들이었었고요, 올해 갑자기 교육청에 경비가 갑자기 늘어나서 학교로 배정된 예산이 많아지면서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교육청에서 미리 보도자료가 나온 상황이 학교당 1억 정도씩 더 나간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좋다고 치더라도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좀 절감하고, 외부 재원이 지금 많이 확대된 상태라 올해는 지금 본예산에도 50억으로 편성안을 냈는데요.
○이종석 위원   그렇다고 50억이나 외부 재원이 확 늘어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외부 재원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1개 학교에 1억씩 더 가면 40억원이 더 증액되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도 올해 34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온 상황이어서 그래서 만에 하나 내년에 50억을 본예산에 넣어보는데 외부 재원이 만약에 좀 덜 들어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학교의 지원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도록 다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 더 넣는다거나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학교가 생각보다 급변하고 있고요 교육청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바람에 실제 초중고 학교 예산을 대학으로 보내자라고 해서 실랑이가 일어날 정도로 갑자기 확충되는 게 저희가 파악됐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요. 만약에 이게 지금 예측된 것처럼 다시 대학교로 그 예산이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정돈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하면 지원 예산금이 제가 2018년도에 초선 들어왔을 때 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 금액이 늘었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그에 비해서 학교는 지원은 많이 받지만 주민들한테 학교 개방 문제는 아직도 되게 미흡한 상태예요. 그 미흡한 상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올 하반기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 2020년도 21년도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닫았다가 다시 여는데 좀 소극적인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진짜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지원하면서 개방안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제시를 많이 못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많은 지원금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되지만 또 면밀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없어요. 그 생각 많이 안해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학교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만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구가 역할이 뭐냐면 학교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의 함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라는 요청을 하면서 구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말씀 주셔서 저희가 기준들을 계속 변경을 해 왔고요. 올해 하반기에 그래서 개방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보내도록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
○이종석 위원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새 노령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공간은 제가 어릴 때는 학생 수가 한 60명 됐거든요. 지금은 그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반에 한 20명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현재 한 22, 23명 정도가 평균 숫자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간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령화가 됐잖아요. 이제는 어르신들도 다시 학교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 수 있다면 좋거든요. 또 어르신들도 학교 가서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유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죠? 지원과에서 보면 약간 생각이 좁다고 그러나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좀 열린 생각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학교도 좋고 주민도 좋고 그다음에 남녀노소가 같이 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창의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자치구이고 지방정부이다 보니까 각 공간적인 욕구가 되게 많고 지역 주민들은 어차피 학교가 인구 절벽으로 많이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욕구도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충되는 건 저희 지역 주민이기도 한 학부모들의 학습권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서 많이 부딪치시고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이종석 위원   그런데 구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5억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갔다 그러면 유도를 많이 해야죠.
그 다음에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대학교 부분도 그래요. 사업 지원 부분도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사업 부분을 대학교에다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꼭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판단해가지고 대학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도를 많이 주관 부서로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일단 부족해 보이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원 방향의 기준에 넣어보려고 지금 노력들은 하고 있고요. 개방하는 곳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는 부분은 내년에 지원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우선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너 이거 이렇게 주니까 개방해라.”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주입해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죠. 구비라는 거는 엄연히 구민의 세금을 떼서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이종석 위원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 애로사항은 있지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좀 창의적으로 많이 생각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학교 개방 문제에 대해서 다시 부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코로나 비대면 때문에 학교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게 사실이죠.
지금 보면 학교 개방 시설이 운동장만, 축구 쪽에 국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운동장뿐만 아니라 농구 시설 또 내지는 배드민턴, 테니스 다양하게 학교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개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학교가 개방을 해야 된다고 늘 저희가 다니고 있고요, 현재. 대다수는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개방하는 학교의 경우는 많이 개방하는 곳은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용하고 나서 학교 시설을 어른들이 어지럽힌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저희가 중간에 개입해서 해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더 시키고 하다못해 도서관도 마을과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청의 정책적으로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개방하고 아이들은 좀 안전하고 학습권이 보장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중립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런 부분이 설득해서 좀 더 많이 개방된다면 지역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도 차등화를 시켜가지고요, 개방의 프로테이지에 비례해서 지원을 달리하시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실효성 있게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서대문구가 재정자립도는 보통 17위, 18위, 19위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교육 예산에 대한 것은 사실은 학교나 학생 수 대비해서 가장 지원을 많이 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제가 금년도 정지웅 시의원하고 서울시 교육 소관 부서인데 그분하고 지역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하고 하면서 정지웅 시의원이 34억이라는 돈의 교육 지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만큼 우리 100억에서 많은 돈을 절약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올해는 외부 재원 확보가 많이 돼서 감액할 수 있어서, 다른 사업비에 투입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학교 개방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가선거구 쪽인데 공교롭게도 교육지원과와 또 시의원과 제가 학교를 같이 방문해서 해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잘 됐어요. 다. 한성중고등학교나 이대부고나 그다음에 창서초등학교나 인창 같은 데 다 잘 됐는데 다른 곳에서도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원님들도 직접 뛰어서 개방하는 데 앞장서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학교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학교 예산을 지원해 줄 적에 우선적으로 학교 시설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많이 주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의원님들 항상 같이 학교에 많이 열어주시는데 도와주셔서 지역하고 연계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작년에 홍제동의 유일한 지역아동센터 예꿈터가 문을 닫았죠?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청소년과 관할이기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관할이죠? 관련된, 어차피 예산 지원 관련되는 거니까 협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또 문화를 연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은 계속 좋은 기회가 되면 신설을 해서 지역에도 서로 평준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도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육경비 작년에 조례 관련해서 늘려달라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네.
○이종석 위원   외부 재원이 늘었다고 그래서 학교 지원 경비를 줄이라는 건 아닙니다. 맞죠? 구 경비가, 취지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조례는 상한액을 그때 프로테이지를 늘려주신 것이어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외부 재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인다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내용이.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일단 학교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외부 경비로 계속 채우고 있기 때문에 줄였는데
○이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원해준다는 취지에서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필요시 상한액을 더 늘려놓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좀 적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100억 150억 200억 이렇게 늘리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그건 아니고
○이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외부 자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지원해주라는 뜻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만에 하나 저희가 지금 학교 쪽에서는 계속 매일 파악하고 있고 불만족이라든가 요청 사항이 묵살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만에 하나 학교 쪽 요구사항이 있는데 저희 교육경비도 부족하다면
○이종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그때그때 바뀌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   부족하다면 저희가 편성을 더 요청드려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민관협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관협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홍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구정소식지 잘 어떻게 내보내고 있나요?
○홍보과장 송월섭   구정소식지 현재 9만 5,000부 발행하고 있고요.
○이진삼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몇 부 정도 하려고... 확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보과장 송월섭   구정소식지 지금 9만 5,000부인데요 7만 부로 축소하고 모바일 구정소식지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면은 좀 축소됩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모바일 쪽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문형보다는 모바일 쪽으로 확대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구에서 중앙신문을 보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일보라든가 한겨례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퍼센테이지로만 얘기해 주세요.
○홍보과장 송월섭   저희가 총 한 4,500부 보는데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많이 보고요. 조선, 동아, 중앙은 한 10부, 동아 같은 경우는 20부 그렇게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겨레신문은 몇 부 보죠?
○홍보과장 송월섭   한겨레신문은 122부 보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조선일보는요?
○홍보과장 송월섭   조선일보는 10부.
○이진삼 위원   동아일보는요?
○홍보과장 송월섭   22부
○이진삼 위원   그래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홍보과장 송월섭   외부에서 이야기하기에 보수언론이냐 진보언론이냐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이진삼 위원   이제는 그걸 떠나서 최소한도 관에서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왔을 적에 알권리 차원이라든가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적절하게 비슷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보과장 송월섭   내년도 구독부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진삼 위원   제가 7대 때 말씀드렸을 때도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 해놓고는 사실은 찔끔 올려놓고 말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변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가 되든 또 진보가 되든 그런 신문이라도 공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경제신문 같은 건 어떤가요?
○홍보과장 송월섭   경제도 매일경제하고 한국경제 이렇게 2개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국경제를 많이 보고요 매경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적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같은 경우에는 매일경제 쪽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균형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칭찬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대문 출신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국가대표나 프로팀에 가있는 선수들 교실이 있었는데 걔네들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준비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까지 준비가 됐고 언제쯤 나오죠?
○홍보과장 송월섭   저희가 지난주에 조영욱 선수가 어린이 축구단인데요, 우리 출신인데 조영욱 선수를 포함해서 프로선수단 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재능기부 할 때 영상을 찍어서 현재 제작 중에 있고 다음 주 28일에 저희가 공식,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거기에 송출을 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이 또 월드컵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기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축구협회 사무국장으로 있을 적에 같이 활동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J리그에 가있는 친구도 있고 김포FC에도 있고. 이런 서대문 출신 선수들이 아마추어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 그다음에 현재 서대문구 어린이축구단에 있는 인원이나 그밖에 많은 서대문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본인들도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것은 월드컵 시기에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아주 그냥 크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송월섭   네, 감사드립니다.
○이진삼 위원   더욱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