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주말 잘 지내셨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최
○ 회장님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사직서를 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사직서를 아직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말로만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청장님께 오셔서 구두로 말씀만 하신 상황이고요.
○이진삼 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결재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아직 이사회 개최가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이사회에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낸 진행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없습니까? 소관 부서에서는 혹시 확인해 보신 거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사퇴서 내시지는 않으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번에 사무국장 채용을 하셨죠.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 1급을 소지하고 계시고요. 원래 공고할 때 기준이 사회복지사 자격 2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건직으로 종로구청에서 퇴직하신 분이고요 저희 서대문구의 주민이십니다.
○이진삼 위원 그 전에도 사무국장으로 하실 분들이 자천 타천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럼 탈락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진삼 위원 사무국장, 지난번에 물망에 올랐던 후보자가 탈락된 계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서류, 면접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서류상 검토를 하면서...
○이진삼 위원 누가 면접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들이 면접을 하시는 겁니다.
○이진삼 위원 이사진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원 추대위원회나 무슨 별도로 몇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사회복지협의회 이사가 감사를 빼고 열여덟 분이신데요, 그분 중에 임원이 지금 6명이 되어 계십니다. 그분들이 서류를 진행할 때 서류 검토를 하시고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서류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 이진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민원을 하신 분 얘기는 최○○회장님이 결정보다는 몇몇 사람들이 파워가 너무 세서 마음대로 결정을 못한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혹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어쨌든 임원진 여섯 분이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시잖아요. 그 검토의 내용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쨌든 간에, 어떤 단체든 간에 아무리 임원들이나 주위의 의견이 좋다손 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재권자는 회장이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최종적으로 결재권자는 회장님이 아니시고요 임원진들의 모든 뜻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뜻입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회장님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회장이 자기가 데리고 오는 사무국장하고 뜻이 같지 않고 맞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그렇다고 해도 임원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진삼 위원 그러면 임원들 이번에 몇 명이 접수가 됐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지난번 최종, 지금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류상 4명 정도 접수됐고 거기서 면접까지 가서 진행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지금 이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서류 된 것도 소관 부서에서 확인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서류는 어느 분이 서류적으로 접수가 됐다는 걸 확인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서류자가 누구누구 접수가 됐고 그 사람 이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정도까지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예.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복지협의회에서 많은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결과물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자공개 수의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심히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잘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 클린하게 어떤 명분에서 어떤 지원금으로 어떤 사업을 했고 결과는 어떻다는 그런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본 위원이 한 70%밖에 못 보고 나머지 더 보고 있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의심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관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지난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감사 기간 중 집행부 사무관의 질의 답변에서 보여준 행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당시 집행부 사무관의 답변은 “사주, 아바타”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본 위원이 의정활동 경험 부족으로 인해 즉답이 부실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의정 경험이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공무원이 그런 언행을 했을 때는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따끔한 질책과 개선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님도 그러한 답변 태도와 자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어 개선을 요구하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와 의원의 공통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함께 인식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공동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함께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하는 위원들의 기본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현 위원 권경중 팀장님, 이 보고 자료를 내가 받았거든요. 장애 유형별로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내가 지금 받아봤어요. 이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된 것 같고. 지체장애인 그러니까 자료 중에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15항까지는 전부 다 무슨 교과서적인 얘기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기타 쭉 이렇게 15개 항이 있는데 이건 다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경중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그리고 이를테면 시각장애인도 또 2, 3일 전에, 연휴 때 겪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4등급을 받고 청각, 어떤 사람은 4등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거의 똑같은데도 6등급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뇌병변증 장애인, 교과서적으로는 내용은 다 돼있지. 아무튼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보세요. 내가 요구를 했잖아요. 장애의 종류 및 유형별 판정 기준이라고 돼있는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여기 봐서는 교과서대로만 돼 있어요. 이것은 뭐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검색하면. 성실하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더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건 뭐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정신장애인 또는 각 항목 장애 질환에 따른 감정 조절, 행동, 사고, 기능.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교과서적인 내용이잖아요. 내가 한 5분 전에 와서 읽어봤더니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하고는 달라.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건 찾아보면 다 있는데, 저도 사회복지과를 전공한 사람인데.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청각도 잘 안들리지만 얘기를 크게 하면 들리고, 어떤 사람은 4급이었고 어떤 사람은 6급이라고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연휴 때, 어제 그저께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을 자세하게 판정 기준을 알고 싶었는데 이것은 그냥 장애인 종류 해가지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권 계장님 아시겠죠?
좀 더 자세하게, 이건 그냥 설명만 해놓은 거예요. 이 자료는. 자료도 뭐든지 한번 물어보고 지금 계속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항상 또 물어보고 우리가 100%를 요구하면 거기서 한 50%로 줬다가 또다시 요구하면 한 70%, 70 더 줬다가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한 90% 줘요.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찾아오시든지 해서 해주시고.
여기도 사회복지과 고현주 팀장이 담당이신데 징검다리주택에 대해서 현황을 제시 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거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해주세요. 아시겠죠? 징검다리주택 지원 금액하고 입주 사유 돼있는데 임대주택까지 주위의 주민들 민원들이, 요구사항이 임대주택을 해달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잘 아시죠? 지금 해달라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고도 동료 의원들한테도 엄청 많고 실제로 숫자를 한번 파악해보고 싶은데, 접수 동에 제일 처음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시 사회복지과로 들어오거든요. 맞죠?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징검다리주택 해서 여러 가지 주택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달라고 한 자료 같은 거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모든 걸 거쳐서 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주거복지팀장 고현주 자료는 있죠.
○윤유현 위원 그런 자료들 좀 부탁하고요.
나는 너무너무 많아요. 임대주택 해달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임대주택이 기준에 안맞으면 안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차도 있고 나이도 별로 60대 초반, 차도 오래 타고 다니면서 그런 여성들이 뻔히 임대주택에 들어가있고 반면에 나이도 많이 드시고 엄청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물론 또 거기서도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식이 있다든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냐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우리 관내에서 터진 것도 그런 종류예요. 그런 류. 그렇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온 거 있을 거예요. 해달라고. 그런 것도 전부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기준, 자격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제가 그냥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챙겨주셔야 돼요. 자꾸 동주민센터로 TR 시켜버려. 그쪽으로 TR 시키면 거기서 또 불편하면 또 다시 전화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내가 상세하게 설명해주면 좋잖아요.
최근 한 3년 것만 줘보세요. 과연 우리 가좌권 4개 동이 또 얼마나 많은지 또 관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나 숫자들이 많은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 누가 물어봐도 읽어보면 “이것은 무슨 등급이 이렇게 자격이 안되고 해서 이건 도저히 안될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은 알고 있지만 내가 숙지를 완전히 해야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한 것은 우리 초선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전부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임대주택 해달라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저만 준 게 아니고 다 깔아드리라니까. 우리 박진우 위원님도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잖아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깔아주세요. 그러면 더 우리 사회복지과 쪽으로 전화 문의 안 하고 좋잖아요. 우리가 먼저 설명해드리면 되고. 해서 아까 부탁했던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유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는 자료 제출할 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는 질문과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우리가 개별감사를 하면서 여러 건의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이 질의 답변 시간을 이용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어르신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동마다 지금 우리 서대문에 118개인가요? 노인정이? 경로당이?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117개소입니다.
○이진삼 위원 117개소입니까? 그런데 어느 동은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잘 조성이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구 도심가에는 아직도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충현동 같은 데는 능안경로당이 지금 충현동 동사무소 인근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근경로당이 미동초등학교 뒤쪽에 있다고요. 그런 반면에 자치센터 인근에는 거기 있는 분이 상대적으로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미근경로당 가기도 큰 길을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능안경로당을 갈래도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가지고 제가 7대 때서부터 꾸준하게 제기된 문제고 지속적으로 예산도 잡아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현재도 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계획, 이렇게 민원이나 계획 잡으신 거 있으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쪽은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서대문 전체 권역을 봤을 때 경로당이 부족한 지역은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일단은 매물이 나오면 경로당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곳도 있지만 그 지역에 우리 북가좌2동처럼 어르신 분포가 높다든가 마찬가지로 여기 충현동 그 인근에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에 계획을 잡을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요즘에는 노령화 시대가 많다 보니까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원 관련해서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요양원은 저희가 13군데 있고요, 데이케어센터는 19군데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기 건물을 갖고 있어야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 승인하고 폐업하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거기 시설 이용 현황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기 들어가 있는 인원 정도는 매번 꽉 차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지금 코로나 때는 거의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찼습니다.
○이종석 위원 거의 다 찼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예. 그리고 지금 대기자도 있는 형편이고요. 지금 다시 정상...
○이종석 위원 만족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만족도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 시설하고 안전점검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인권 지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9월 달부터 연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때 8명이 2인 1조로 해서 그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분들 만족도 조사도 하고 혹시 성폭행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이종석 위원 그런 사고도 있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런 사고가 가끔 접수가 되기는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면 거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아무래도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이 노령이고 또 치매 증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신고들이 가끔 들어오기는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관리하는 대장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교육지원과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방과 후에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제 학생 수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학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같은 부류로는 아니지만 노령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경로당 외에는 갈 데가 많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대 간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어르신을 위한 복합 복지관은 사실 천연동에 있는
○이종석 위원 어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 간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총 아울러서?
○이종석 위원 네. 그렇죠. 따로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관련해서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 그다음에 우리 노인분들 세대를 정말 통합하는 이런 모든 시설을 갖다가 갖추는 종합복지관 이런 부분을 만들자, 이런 부분이 이번 청장님 오셔서 이런 식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인생 케어라는 종합계획에 담겨져 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학교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에 부족한 저희의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을 학교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어요. 개정된 게 아니라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하고 지역 저희 구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어차피 지금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5년 동안에도 30%가 줄어들게 됐다는 얘기는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대상으로 저희 구청에서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말씀하신 어떤 복지의 종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저희가 그걸 운영하는 내용의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지금 학교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법이 이제는 제정됐다고 그러면 좀 강제적인 요소도 있는데 아마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아마 재작년에도 그런 같은 부류의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으로 그런 내용이 안 나왔다는 거는 부서 간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게 통합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는 많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건 맞죠?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사회복지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제출 요청을 했더니 또 그렇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또 다시 재방송하네요. 우리가 100을 요구하면 꼭 50만 줘. 그리고 또 부탁하면 또 한 70 주고. 지난번에 관내 재활용자원 수집처 관련 고물상 폐지 줍는 분들 그분들이 시니어 클럽에 등록을 했을 때는 먼저, 그때 당시에 내가 분명히 우리 관내 14개 동의 4개 폐지 처리하시는, 고물상이라고 할까요 그게 14개 동에 4개가 있는데 홍은동에 2개 남가좌 하나, 북가좌 하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주소하고 대표자 연락처는 다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다니까요. 시니어 클럽에 등록된 자, 예를 들어서 북가좌2동 유진자원은 27명 28명이 돼요.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자를 제가 추적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어. 그리고 여기 등록된 것도 없고 명수가 하나도 안나왔어. 명수가.
보실래요 다시 한번? 명수가 없어.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자료 봤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등록된 분한테는 이게 폐지 줍는 분들은 방한복이고 내의고 기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시니어 클럽 등록이 안된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조사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며칠이에요? 내가 업무보고 할 때, 보통 한 일주일 이상은 된 것 같은데요.
이해가 가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이해 갑니다.
○윤유현 위원 그 다음에 첫째 이 자료에도 명수가 왜 안나오냐고요. 그거하고 답변 좀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고물상 현황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먼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원수는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이 일단은 고물상을 다시 한 번 돌았습니다. 돌아서 현황 파악을 했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인원이 저희가 파악한 인원보다는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니까 비등록자가.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저희한테 등록돼 있지 않은
○윤유현 위원 너무 차이 나고 그분들이 진짜 사각지대라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그 자료를 하여튼 빨리 드려야 하는 게 마땅한데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게 조사하는 게 많이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2, 3일이면 아마, 4개밖에 안 되니까. 한 일주일 내로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니어클럽 등록자하고 비등록자하고 선별해서, 그러니까 제 질문 요지는 비등록자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워요. 아까도 내가 그 사각지대 자꾸 얘기하지만 그분들한테 꼭 방한복이나 안전화, 이런 것을 해가지고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니까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이분들한테, 약자들한테 해주는 게 어복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시니어클럽 등록만 되면 해주고 나머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안해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찾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이건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금액이 몇 천 만원 들어가요? 몇 백도 안들어갈 거예요. 내가 알기로. 그 어려운 분들 내의하고 방한복하고 장갑 따뜻한 것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추우니까 신발 방한화 털신같은 거 좀 따뜻한 거.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좀 해서 이거 올리면 우리 예결위에서 반대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을 발굴하고 찾아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게 구의원 역할이에요. 우리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역할이라니까.
아니 김상한 과장님 잘하셔. 내가 보니까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파악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 유진자원도 갔다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전 과장은 가보지도 않고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리어카하고 그거 제공 다 해주고 했어요. 3년 전인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리어카도 지금 몇 대예요? 서너 대밖에 안보이고 또 형광색을 칠해야 만이, 이분들이 밤에도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이분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벗겨져 있고,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아요. 수시로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이나 누구 시켜서 한다든지 우리 김상한 과장이 정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와서 벌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진자원까지 갔다왔다는 데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 그런데 그 전 과장들은 몰랐었어요. 다시 한번 아까 부탁했던 자료 다시 한번 상세히 기록을 해서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등록자는 지금 혜택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분들한테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번에 김 과장님은 조사해가지고 비등록자도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신촌 사건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 물론 이분들이 11월에 광진구에서 이사를 왔어요. 퇴거를 또 안했더만요. 그런데 복지정책과 담당이라는데, 그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고 지금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일단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에 저희 서대문구 차원의 어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진행 사항이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윤유현 위원 아니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이 지금 언론매체에 의하면 서대문구 창천동이에요. 서대문구가 관련이 돼있다 보니까 아주 예민해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하고 오늘도 그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랬어요, 아니면 그 전에 들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그 전에 들은 건 없고요 저희가 언론매체라든지 11월 23일 당일 경찰서라든지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경찰의 취재가 있으니 그때 상황 파악한 때는 저희는 알았던 부분이고요
○윤유현 위원 언론매체 전에 다 알았군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그 전에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고. 이십 며칟날이거든요. 23일인가?
그건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세부사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윤유현 위원 아니 국장이 그거 알고 있어야지 과장한테 알아봐가지고 소상하게 답변한다? 아니, 서대문구 복지...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정확한 시간을...
○윤유현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서대문구 복지국장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터졌어요. 우리 관내에. 그런데 그걸 우리 소관 담당 복지정책과장한테 물어봐가지고 소상하게 알려준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질문 요지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는데, 우리 또 관내에서, 얼마나 우리가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관내 서대문구가.
먼저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광진구에서 이사를 왔어요, 11월에. 그러면 11월이면 지금 1년이 다 돼가요. 근데 퇴거를 안 하는 게, 요즘 퇴거를 많이 안 한다고 그러네요. 전입신고를.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복지국장으로서 이거는 철저하게 그때 당시 언론매체에 터지기 전에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고 어떤 그런 행동을 뭘 했냐 그걸 본 위원은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저희한테 보고받은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5, 27, 26일이 토요일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관련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사항으로 돼 있는
○윤유현 위원 26일 토요일에 보고를 받았어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25일 금요일 저녁에 받았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겠죠. 토요일에 어떻게 받았겠어요. 금요일날 받았지.
그리고 사건 날은 23일인가 되죠?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맞습니다. 23일입니다.
○윤유현 위원 23일이에요. 그러면 23일에 그 사고가 났는데 왜 그렇게 늦게 우리 구청에, 우리 집행부에 왜 이렇게 늦게 보고가 되고 왜 또 한 3일 있다가 우리 국장님은 또 그때 보고를 받았는지. 또 우리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일단 제가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윤유현 위원 경위 제가 다 읽어봐서 알아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그러면 저희가 23일, 25일 제가 인지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지 자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이분들이 옆집에,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이 이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치면 실시간으로 동사무소에서 이분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태가 있다는 부분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이 부분이 연체가 됐다, 전기세가 안 내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서대문구로 전부 다 연락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광진구로 한 겁니다. 광진구로 가다 보니까 광진구에서 연락을 한 거죠. 이분들한테 자기네 광진구 주소지에 현장에 가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전부 다 이사 가고 없으니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우리 서대문구 입장에서는 옆집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전입신고를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촌 두 모자 모녀가 거기에 신촌의 4층에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못하고 있던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윤유현 위원 그런데 신고는 됐을 거 아니에요. 신고. 그죠?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돌아가신 거예요.
○윤유현 위원 신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23일 날.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그렇죠.
○윤유현 위원 신고가 됐으면 경찰서에 신고가 되자마자 바로 우리 구청으로 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때 23일 날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난 그게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65세고 모녀가 65세 하고 36세인가 아주 젊은 분들이에요. 나이도 어르신도 아니고 그렇게 젊은 분들이 모녀가 정말로 너무나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했다는 게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나는 23일 이후로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액션을 취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죠. 구청장은 어떻게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조치까지 돼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시신이 세브란스나 동신병원이나 그쪽에 있어요, 아니면 장례를 치렀어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예. 장례 치르는 거 했고요. 그다음에 24일 11시에 연합뉴스 기자가 방문을 한 겁니다.
○윤유현 위원 24일.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예.
○윤유현 위원 그때부터 우리가 알게 됐나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24일 11시경에 연합뉴스 기자가 동주민센터에 내방,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젊으신 부분이 안타깝죠.
그래서 한 분은 57년생이고 그다음에 자녀분은 86년생이 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그날 사건 날부터 현재까지 구청장도 인지했는지 또 그다음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때 프로세스 그 과정을 보고 좀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할 말이 많은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원님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윤유현 위원님께서 여쭤본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나만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서대문구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지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통장님들이 돌아다니셔서 조사를 하시는데 왜 거기에는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걸러지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문을 열어주거나 닫혀 있거나 이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상담을 기피하게 되면 법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큰 사각지대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법이 개정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개정 부분이냐면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전적지에서 이사를 해서 서대문구에 살고 있다 치면 서대문구에서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통해서 이걸 개선해 보자 하면서 법 개정한 부분이 말 그대로 핸드폰 요금입니다. 핸드폰 관련해서 3개월, 4개월 이상 채납됐을 경우에는 그 관련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하겠다, 이런 식의 법으로 개정을 해야 이분이 서대문구에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갖다가 법 개정을 하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뭔가 연결이 됐다 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위치에 가서 더 실무적으로 세세하게 조사했으면 뭔가 이번에도 큰 이런 사건에 관련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진우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개선되기 전까지 주민자치국 국장님과 상의, 논의하셔가지고 통장님들이 이런 거 사실조사를 나가실 때 그래도 전기료 미납 고지서든 어떤 고지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거나 신문이 쌓여 있는 이런 집들은 특별하게 한번 동장님과 같이 조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자치국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정말 좋으신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수원 세 모녀 사건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고민했고요. 저희가 신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서대문구 차원에서 뭔가 국가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말 중요한 사항인 것이 저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명예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복지협의체라든지 이 복지 관련한 인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고독사라든지 현지 방문토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 시스템은 저희가 통장님이라든지 반장님이라든지 충분히 활용해서 나름대로 관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이라든지 반장님의 역할 관련해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니게 하시고 이런 식의 시스템도 많은 부분 보완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이번 종합대책에 하여튼 보완하는 내용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면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행정시스템의 오류예요. 국장님 그렇죠?
수없이 많은 복지정책이 또 대안들이 지금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라든지 구민이 봤을 때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 부분을 좀 인식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회 경로당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경비 차등 지원이 되는 거죠? 인원수에 따라서.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 위원 네,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비품들이 어느 경로당 한쪽 보면 쏠림 현상들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무래도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기준 매뉴얼 같은 건 정해져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저희가 일단 신규 경로당은 한 500에서 600 정도 선에서 물품을 구매를 해드리는데, 자체적으로 일단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기존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교체 물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고장나거나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신촌하고 백련경로당 석면 조사를 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이용준 위원 어떻게 결과 나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그건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지금 준공이 끝난 상태고요.
○이용준 위원 그런 유사한 경주당은 이제 더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지금 현재 은가경로당,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안에 있는 은가경로당하고요, 그거 지금 저희가 공사 발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정경로당도 특별교부금이 5억 내려왔습니다. 헬스케어 경로당으로 그런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헬스케어하고 그린 리모델링 겸용해서 지금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전체 경로당의 현황 파악은 다 되신 거죠? 석면과 관련돼가지고는.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경로당이 총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저희가 일단은 준공된 지 한 20년 이상 된 건물 위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요 그 자료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래야죠. 다른 건 몰라도 석면이잖아요. 어르신들 건강에 굉장히 안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속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선제적으로 이런 건 빨리 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하셔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에서 여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 나중에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내용은 저도 윤 의장님 말씀하신 것의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부서가 좀 지났잖아요. 원래 임난숙 과장님 할 때 해야 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아마 우리 홍은1동에서 고독사 하신 분이 한 분 계셨고, 세 모녀 건 있을 때도 아마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관심과 노력이거든요. 끝까지 추적하고. 그런 부분이 관내에서, 주소지는 다르지만 관내에서 또 나타난 건 정말 이게 통합관리가 안됐다는 거고 관심과 노력이 서대문구에서는 없었다는 건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성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관내에서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통합관리 부서별로, 국별로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여러 번 지적했어요. 의회에서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윤유현 위원 아까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안 한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제가 대기업 다니면서 악성 채권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집에 가보면 우편물이 많이 쌓여있어요. 그러면 집에 장기간 안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로 감을 잡고 제가 다른 액션 취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좋은 제안을 할게요.
오늘도 잠깐 보니까 광진구에서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꽤 많더라고요. 광진구 전체 4천 몇 명인가 3천 몇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집배원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집배원하고 MOU 체결한 것을 언젠가 우리 지역신문에서 본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집배원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배달도 하시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단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으로 못하는 일을 그분들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금방, 신고 체제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빨리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런 제안을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정말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알다시피 저희가 집배원하고 서대문 우체국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네, 지역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이 부분은 전국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도 검침원, 가스 검침원도 이 부분을 저희가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통해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계속 방문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까 야쿠르트 관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일유업하고 같이 일단 북가좌동 남가좌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전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11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얼마 안됐네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북가좌 몇 동이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하고 남가좌동 해서 100세대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윤유현 위원 북가좌동이 1동이 있고 2동이 있어요. 북가좌1·2동을 다 해요 아니면...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아니요. 지금 시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네.
○윤유현 위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해 보면 또 나올 거예요. 집배원, 야쿠르트 여러 가지 가스 점검이라든지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드린다든지 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우리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예방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홍제1동에 서울문화예술대학 근처에 경로당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네.
○위원장 김덕현 그거 참고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위원장님 안 그래도 그쪽은 지금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쪽 인근 공인중개사 쪽에 저희가 지금 접촉을 했습니다. 해서 물건이 매물이 나오면 바로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이종석 위원 송미영 과장님 눈 많이 아프세요? 어떻게 눈이 그러신데 질문하겠어요 저희가. 하여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심각하게 말씀드렸는데 소녀상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에 대한 대안책은 얼마 전에 윤유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작년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이행을 못하신 거 인정하시죠?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체교사인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다시 한번 대체 교사...
○이종석 위원 대체교사가 아니라 원장님들 어떤 식으로 해줄 건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가정 어린이 그거 예산서 사실은 저희가 편성은 안돼 있는데 저희가 요구서를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저희...
○이종석 위원 원장님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열악하니까 저도 그거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는 서대문 보육포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대문 보육포럼의 예산 지원이 2016년부터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17, 18, 19 한 830에서 870만원 가량 지원이 됐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200에서 30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담당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예산 지원의 근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리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여 지원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사실은 이게 어떤 검토 의견으로 지원이 됐는지는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대로 한번 봤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 조금 확대해석한 건 맞고요.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육조례에는 “그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준다.”라고 되어 있고 사실 보육포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육 현장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교사, 학부모, 원장들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되게 좋고 그동안에는 재단에서 받아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단에서 후원해 주는 돈이 끊기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깊이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 2월에 항목을 집어넣어서 예산은 저희가 보육포럼이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와서 고민한 건 그거예요. 보육포럼이 꼭 두 번씩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많이 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상반기에는 좀 더 숙제를 많이 검토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항목을 저희 영유아 보육조례에 집어넣어서 근거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구민들의 세금,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기관으로서는 관련 조항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확대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취지만 좋으면 어떤 것도 해도 된다는 또 이렇게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시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혹시 지금 복지문화국에 있는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 확대해석 하여가지고 지원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예,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저출산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한 500억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출생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출생률 저희는 0.8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용준 위원 정확한 자료는 모르시고.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가 1년에 한 1,400명 정도 출생아
○이용준 위원 전년도 대비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건 제가...
○이용준 위원 아직 확인 안 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제가 올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나중에 알아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리고 관련 부서가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소관 부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물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관련 협의하는 부서들이 너무 방대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을 방지하고 우리 출산을 통해서 살기 좋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만들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핵심 부서 위주로 단일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과장님도 심도 있게 논의 좀 하셔가지고요, 국장님하고. 그래서 출산을 증가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위원님 아까 바로 질문하신 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전체는 0.8인가로 알고 있고 서대문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0.64. 그러니까 전체 서울시 평균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가 1,500명이면 1,530명 저희가 지금은 1,440명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더 급격히 감소될 거고 사실은 저희가 출산, 출생, 양육 관련해서 대부분의 시책이 서울시 시책이 대부분이고요. 자체적으로는 사실 이게 예산이 방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는 다자녀 가정 인식 개선 사업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해서 출산율 정도 평균치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자꾸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니까요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눈이 많이 아프셔서 자꾸 숙이시는 것 같은데 질문하기 죄송하네요.
지금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구립 어린이집 원장들의 임기는 제한이 안 되어 있고요. 구립 어린이집은 위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5년 위탁받고 5년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받는데 재위탁은 그 당사자한테 줄 수 있는데 그건 심사를 거쳐야 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정하다,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재위탁을 주고 그다음은 다시 공개모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재위탁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어린이집 특성상 정말 중대하게 보조금의...
○이진삼 위원 하자가 없는 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불법 이런 거 없는 한은 대부분 부모들이 원장님이나 이런 교사들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싫어하고 저희가 재위탁하기 전에 성과평가라는 걸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낮은 점수가 나오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진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또 어린이집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소관 부서에서는 잘 챙겨보셔야 되고 또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학부모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에 대한 거는 성장에서까지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 원장 내정자 관련 사항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원장 내정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원장들에 대해서요?
○이진삼 위원 네. 관련 사항 이거 3년치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 내용이 많으니까 내가 서류를 드릴 테니까 서류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지금 현재 성평등기금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11억 정도 있습니다. 정확한 뒷자리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11억 정도.
○윤유현 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소년소녀 가장들이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소년소녀 가장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어서 그 수치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윤유현 위원 여성가족과가 맞는데.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니요.
○윤유현 위원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동청소년과도 지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책정하고 해서 소년소녀 가장은 그쪽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아니 이번에 행감자료 요청할 때, 저한테 안들어왔는데 여성가족과라고 돼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아닙니다. 저희 과.
○윤유현 위원 한부모 가정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한부모가정은 저희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책정하는 건 저희고요.
○윤유현 위원 한부모가정은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법정 한부모가정은 한 500세대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방문해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동에서 하고 있죠. 저희는 책정해서 결정하고 관련된 양육비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전부 관내 주민센터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대부분의 관리는
○윤유현 위원 그쪽에서 일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조사가 돼서 책정이 올라오면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적정한가 법정 기준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적합하다라고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보장 결정을 하는 건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주로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대상들에 대한 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윤유현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죠.
○윤유현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어떻게 지침을 하고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러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발생을 했을 때 발굴해라 내지는 아니면 관련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한부모가정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래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큰 문제가 야기된 게 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저희는 대부분이 사실은 미혼모자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지역의 한부모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는 아직은 저희가 접한 게 없습니다.
○윤유현 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보통 의뢰를 하고 저희 부서로 의뢰는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인데 자꾸 사회복지 쪽이나 타부서로 해가지고 넘기는 뉘앙스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러니까 엄격하게 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장 결정을 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장은 저희가 맞기는 한데 대부분의 어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가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문의를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이건 좀 무책임한 표현인 것 같은데.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한부모가정은 저희 과가 맞습니다. 보장 결정하고 하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무슨 사회복지과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그것은 우리 여성가족과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답변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본 위인이 지금 궁금한 것은 아까도 내가 계속 우리 윤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촌 사건이 터진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윤유현 위원 그런 맥락에서 혹시나 우리 한부모, 결손 그런 가정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청취해서 또 사전에 발굴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왜 사회복지과로 넘겨요? 그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면 사실 저도 죄송하고요. 저희가 한부모 가족 전체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정말
○윤유현 위원 혹시가 아니고, 혹시가 사실로 이렇게 이번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복지과장으로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위원님 제 말씀은
○윤유현 위원 아니 여성가족과장으로서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위원님 제 말씀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에다가도 철저하게 한부모 가족들의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런데 제 얘기를 끝까지 안 들으신 거잖아요.
○윤유현 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고.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왔냐?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이번을 계기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데 송 과장님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돼요. 정말로 이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서 방문을 해본다든지 또 우리 인력이 부족하면 주민센터에 강력하게 지침을 주고 자꾸 업무협조전을 보내고 해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고 궁금한 건데 이걸 왜 자꾸 다른 과로 TR시키고 그러냐고요. 그것은 적절치 못한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그렇게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그런 유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특히 수장으로서 마인드가 아주 중요해요. 그 밑의 직원들 팀장, 주무관 또 내지는 그분들이 또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입니다.
이건 여성가족과하고도 같이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혹시 관내에서, 관내 어린이집 중에서 플라스틱 죽을 급식으로 먹였다는 내용 혹시 보도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못 들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못 들었습니까?
연합뉴스에서 7월 29일 날짜에 어린이집 급식 죽에 플라스틱이라 해서 경찰 조사 예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이 부분은 방금 전의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이고요.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년들하고도 관련되고 어린이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이거는 그럼 여성가족과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질문하다가,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죠. 여기가 혹시 아동청소년과 소관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맞아요? 나는 여성가족과인 줄 알고 문의했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어때요? 소년소녀가장들. 이나령 과장님 지금 몇 가구입니까? 우리 관내에.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지금 29명인데요. 위원님 그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지금은 없어졌고요. 지금 실제로 애들끼리 살면서 가장 역할을 하는 집은 전혀 없고 단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무슨 사정에 의해서 애들을 양육할 수 없는 가정은 양육, 친인척 위탁이나 일반 위탁으로 해서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윤유현 위원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니 무슨 소리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러니까 친인척, 조부모한테서 양육을 받거나 아니면 고모, 이모 아니면 그런 친척도 없는 친구들은 일반 가정 위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연관계가 아니면서 그런 분들이 대리 양육을 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그런 가정을 저희가 굳이 소년소녀가장 명단을 찾으면 옛날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 자체가 없어지고 가정위탁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윤유현 위원 요즘은 뭐라고 불러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가정 위탁 아동
○윤유현 위원 가정 위탁 아동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대리 양육,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이렇게 해가지고요.
○윤유현 위원 친인척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위탁, 그다음에 대리 양육 이건 조부모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일반 위탁은...
○윤유현 위원 조부모라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 지금 총...
○윤유현 위원 그것은 친인척으로 들어가겠는데. 대리 위탁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 보면 동네 어린이 영유아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대리 위탁이고, 이 대리 위탁은 조부모가 한다는 것도 이건 친인척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대리 양육은 그러니까 직계존속까지고요 친인척 위탁은 직계가 아니고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이렇게
○윤유현 위원 대리 위탁이 조부모란 뜻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조부모하고 외조부모까지만.
○윤유현 위원 외조부모까지. 그게 대리 위탁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복지부에서 만든 용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복지부에서? 대리 위탁은 이거 친인척으로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그다음에 일반 위탁. 혈연 관계 없이
○윤유현 위원 일반 위탁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일반 위탁은 지금...
○윤유현 위원 이게 마지막이죠? 일반 위탁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올해 3명이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윤유현 위원 얼마 안 되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가정위탁센터에서 대신 키울 부모들을 연결해주거든요.
○윤유현 위원 총 아까 28명이라고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총 29명이고요, 올해는.
○윤유현 위원 관리 감독은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이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고요. 직접 상담, 가정 방문 등등 다 하고 있고요. 또 수급자로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급여도 나가고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자신 있게 대답해서 마음이 놓이고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혁신교육이요?
○이용준 위원 네. 혁신교육지구 사업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과장님 행사장에서 우리 의원들 만나면 반갑지 않으세요? 안 반가우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반갑습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그런데 반가운 티를 내셔야지 아는 척도 안 하고 반가운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저희가 더 겸연쩍어가지고 어떻게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서대문구 종목별 현황을 한번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목별 회장 명단이라 이름도 검도로만 장OO, 핸드폰도 제대로 제출 안 해줬습니다.
왜 이거 제대로 제출 안 한 거죠? 다른 데는 다 실명과 연락처까지 제출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거 안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 전에 관련 부서에 이런 민간의 개인정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포함된 자료를 어디까지 용인하여서 제출하여야 하는지 확인하고 제출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행정감사 때 지금 각 소관 부서에 위원 명단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정확히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직 문화체육과만 지금 이렇게 이OO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도 빼먹고 해왔는데 행정감사 기간에만큼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성실하게 제출하려고 노력하였고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제출하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이진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알고 이거 연락을 하냐고요, 누구한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감사라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의원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구민들이나 동호인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고 잘못된 것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감사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이거 제대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반 단체가 아니라 구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번에도 3일 만에 자료가 왔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사전에 그럼 산하단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저희가 그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민간 체육회에서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저희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저희에게 자문을 해준 부서에 확인을 다시 하고 저희가 보정하여서 제출하는 게 맞다고 다시 또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연락처를 모르니. 저는 그래도 체육회나 문화 쪽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의원님들은 전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궁금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소관부서에서 최소한도 각 종목별 회장단 현황이나 클럽별 현황 같은 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과장님 생각에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의 연합회에 클럽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진삼 위원 자, 그래서 처음에 업무보고 할 적에 자료를 받은 것하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세밀히 받은 것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공정성을 기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관심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보면 현재 종목만 돼있고 클럽팀이 없거나 이사들이 없는 것은 단체로 인정을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지금 협회가 29개라고 하였는데 소속한 클럽이 없는 한 종목은
○이진삼 위원 치어리딩이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거기는 제외하고 있고요.
○이진삼 위원 그러면 클럽도 없고 다른 임원들도 없는 골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골프는 연합회만 있고 클럽은 없습니다. 클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거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라면 대표 협회장에게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클럽과 클럽이 만들어져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는 건데 산하 클럽이 없는데 어떻게 연합회 먼저 구성이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료를 이렇게 받은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일단 골프는 클럽은 없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체육회 선거가 언제 있죠? 회장 선거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실제로 선거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12월에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12월 22일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진삼 위원 후보 등록은 며칠까지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후보 등록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이진삼 위원 대의원이 총 몇 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 종목별로 지난 일요일에 통보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협회장 27명, 종목별 206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선거관리위원이 지금 구성이 돼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구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진삼 위원 7명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진삼 위원 그 자료 봤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는 받았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 선거관리위원은 누가 선임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선관위에서. 저희가 선거 사무를 선관위로 위탁하였습니다.
○이진삼 위원 아니아니, 그 7명에 대해서 누가 선임을 하는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이사회에서
○이진삼 위원 이사회에서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진삼 위원 그날 이사회 하면서 난리 났던 상황 모르세요?
이사회 때 우리 이사들이 모르는, 부회장들이 모르는 선거관리위원에 대해서 누가 선정을 했냐고 거기서 큰 목소리가 나오고 몇 시간 동안 떠든 걸 모르시냐고요.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큰 단체일 수가 있는데 최소한도 선거에 임박해서는 선거 내용이라든가 진행 사항 같은 것을 숙지를 정확히 하셔서 잘안된 부분은 제대로 잘 하게끔 이끌어주시고 잘된 부분은 계속 잘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는 부분 아니겠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진삼 위원 그런데 아니 세상에 선거관리위원 일곱 명을 뽑는데 특정인이 개입을 해서 이걸 뽑아놨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일단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관한 보고는 받지 못하였고요
○이진삼 위원 그날, 회의 끝난 날 저녁에 본 위원한테 12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달라고 파헤쳐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일곱 명 가운데는 현재 회장으로 출마하실 분의 개인 변호사 자문을 했던 사람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변호사 일을 그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일을 봐줬다고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후보로 나오는데 그 사람의 선거관리위원으로 등재된 것이 옳은 행동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사들이 회의 때에 이건 잘못됐다, 빨리 두 사람을 변경해달라 요구를 했는데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해 버렸습니다. 진행하는 사무국장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되도록 소관부서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냐고요.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물론 그것도 선거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마감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팀장님이 과장님께 보고를 잘 안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 선임에서 이런 논란이 있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건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일단 일곱 분이 선정되었다까지 제가 확인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는 것에서 구가 어떤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수행하였는지 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해주는 단체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지지고 볶고 누구를 뽑든지 간에 선거위원을 누구를 만들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각 종목별 체육회 운영, 지도자들 여러 가지 수당까지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사무국장 수당까지.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잘 될 수 있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든 안 하든 저희가 하는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가 하는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의 감시나 이런 견제가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 것이 지금 여기가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 현재 상태인데 개입의 범위가 명확한지 그리고 민간 그 특수법인의 대표를 뽑는 일정에 구가 어느 만큼 관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에서 소관 부서에서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있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도감독권 안에 있느냐, 그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 임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거위원을 뽑을 때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적인 변호를, 본인의 변호를 했던 사람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고 정확한 법리 내용에 포함된다고 치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예.
○이진삼 위원 그다음에 선거에 아직까지는 후보자가 본인들끼리 나도 출마할 예정이다, 출마할 예정이다 해서 지금 서너 분이 물망에 오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후보자 되는 사람이 주말에 개최되는 체육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어느 규정에 제한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현재 그 체육회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그 직원이 행사하기 전에 모든 종목 단체에 유선으로 그런 확정하셨거나 후보 등록을 아직 한 시기가 아닌데 그런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없다라고 유선으로 안내를 드렸다. 제가 거기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진삼 위원 근데 그것이 어떤 시 체육회 지침인지 선관위의 지침, 본 위원도 선거를 세 번씩이나 나와 본 사람인데 선거법에 그런 거 없어요. 나와서 인사말만 못했을 뿐이에요. 참석조차도 못하게 하는 게 되겠어요? 나는 그런 법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최소한도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럼 대한체육회나 아니면 서울시 체육회에서 그런 내용이 공문이 왔다 하면 그 공문을 한번 보자고 해서 보셨어야죠. 그런 내용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회나 우리 일반 의원들이나 기타 선거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내용 똑같잖아요. 별거 없어요. 인사말만 못해요. 애초에 행사장에까지 평상시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와서 축하를 해 줘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제도가 있나.
물론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 분야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지만 팀장님이나 기타 우리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그만치 철저하게 관련 서류, 관련 법,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도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사람. 왜?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페어플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특히 국장님께서 잘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너무 묵직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요 좀 가벼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생활체육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풋워크하고 시설이 관리 주체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시설에 그것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지목이 무엇인지,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산이라든가 하천인가 이것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시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시설을 처음에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운동기구나 체육시설과 관련돼있는 보수, 또 내지는 충원되는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하나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께서 이 이전 임시회 때도 한번 유사한 질의를 저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즉시 관련 부서에 그것의 관리 부서가 어디인지 안내하는 그런 것들을 확충해 주길 바란다는 협조 공문을 요청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일, 만약에 산을 예로 든다면 산에 아주 많은 종류의 시설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산에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계획과 맞추어져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게 운동기구여서 그거는 문화체육과가 한다면 그 산을 전체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 부서의 입장에서는 산림을 유지하고 산림을 잘 가꾸는 것이 최대의 목적일 것인데 그 목적과 상반되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을 더 확충하고자 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저희 과에 접수되는 많은 민원이 해소되기 위해서 그거와 반대로 꼭 그 지역에 존치하고 보존해야 할 식물과 식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의 희망에 따라서 그런 계획들이 약간 이렇게 어긋나고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사료되어서 그 전체적인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정리하고 있는 그 부서가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만약에 체육시설의 확충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선호하는 지역에 그런 곳에 체육시설을 놓겠다고 또 이런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역의 주민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단순하게 그분들은, 어르신들 생각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 기구 아령 같은 게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 조금 충원하고 채워주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약간 낙후된 거를 새 걸로 교환한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당 이게 푸른도시과다 그러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면 보안책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개선 또 교체 이런 거는 해당 부서가 어디다라고 그 시설에다가 홍보를 하시는 게 지역 주민들이 혼돈을 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는 올해는 안 하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번 추경 때 사업비의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를 연세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세로에 그 기능이 다시 재정립되어서 확립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그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배치되거나 약간 상이하거나 서로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그런 시기에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제가 버스를 타고 신촌 연세로를 다녀올 때 보면 크리스마스 조명 그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거기서 행사를 비록 안한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그런 거 장식하고 트리같은 건 해도 어차피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되면서 일반 차량까지 전부 다 통행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구민들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큰 틀에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경관조명을 하였을 때 경관조명의 구조물이 연세로의 차도를 가로질러서, 물론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높이로 계속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 좀 받았습니다. 그 경관조명 때문에 차량 특히 버스입니다. 버스의 경우 조금 차폭과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서 백미러 부분에 운행에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런 민원을 사실은 저희가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를 위한 추가 교통시설물이 조금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물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려도 좀 있었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우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진삼 위원님께서 체육회 선거 관련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의 관심이 외압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투명한 선거 절차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위법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증하시면 처벌받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물총 축제 관련해가지고 취소된 부분 관련해서 사실 1년의 행사 절차가 계속 진행되다가 서울시랑도 얘기가 다 된 상태에서 일방 통보로 그만두게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정말로 업체에서,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손을 얹고 직원들이나 전반적으로 업체에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이 임시회 때 저에게 질문하시고 자료 제출도 요구하시고 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선으로 주장을 들었다라고 답변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종석 위원 유선으로는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유선으로는 피해가 있다고
○이종석 위원 그런데 유선도 안들었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아니 제가 유선으로만 그쪽의 주장을 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이종석 위원 금액도 정확히 들었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른 임시회 때. 그래서 제가 유선으로만 들었다고 그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구의회가 있던 날 제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위원님께서 계속 이런 질의를 하신다 했더니 저희 직원이 그 단체에 유선으로 또 연락을 하여서 물어보니 그 단체가 우리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였다라는 내용을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리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메일로 접수되었고 메일로 접수된 거는 저희가 언제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표현해서 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때 그런데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전에는, 실은 저한테는 아예 아무것도 안받았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때 받은 바 없고요 위원님, 유선으로, 제가 그분이 저를 방문하기도 하셨고요 구두로도 하셨고요, 구두로 피해가 있다. 자부담금을 집행하였다.
○이종석 위원 담당직원도 전혀 받은 게 없고?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런데 서면으로 받은 바 없고 구두로 밝힌 바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위원님께 구두로만 들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다 이건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구두로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메일로 저희 직원에게 보냈고요 그다음에 민원으로도 또 접수되었고요, 민원으로 접수된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지침에 의거하여서 해당 민원을 내신 단체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석 위원 일단은 감염병 예방이 우선한 건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맞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코로나라는 게 해제돼서 많은 행사들이 일어났다가 싸이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안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오후에라도 담당 업체 불러서 한번 대질해도 되겠습니까? 개별검사 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렇게 하신다면, 위원님이 하시면 저는 참여해야죠.
○이종석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허위진술 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거는 인지하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현수막 관련해서 구청 담당부서랑 얼마 전에 우리 대회에서 현수막을 여러 개 게시를 하셨는데 서울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비용 지출을 좀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하였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 걸기 전에 건설관리과랑 서로 간에 소통한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잘못 설치되었다고 건설관리과에서 연락받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제거하였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한 두 개 정도 바로 철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석 위원 몇 개 걸었어요? 그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10개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비용 지출이 꽤, 개당 얼마씩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27개 하였고 개당 8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걸기 전에 과랑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는 게 적정한 건지 틀린 건지.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저희가 게시한 위치가 부적정하였다면
○이종석 위원 아니아니 그 비용 쓰는 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비용 쓰는 것을 저희가 건설관리과랑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대회 축하 관련해서는, 체육대회 관련해서 우승한 건 정말 축하받아야 할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저도 반대는 안합니다. 그렇지만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거는 게 불법이라는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걸기 전에 확인을, 그다음에 전 구청장님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자체를 아예 못걸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걸기 전에 이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청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확인 절차 아예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위법하다라고 제가 그런 조언을 받거나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석 위원 물어보는 게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제가 만약에 잘못 걸었다면 즉시 그 부서에서 잘못된 것에 관해서는 조치하시라고
○이종석 위원 아니죠. 걸기 전에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런데 제가 그런 부서에 통지나 협조 요청이나 이런 걸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걸기 전에 사전에 이 현수막을 도로에 게시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는 과에서는 물어봐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그런 사전에 협의 없이, 협의나 조언 없이 그거를 하여서 해당 부서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 자문을 꼭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김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촌 물총축제가 과연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축제답게 축제를 주관, 주최하는 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요청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촌 물총축제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서대문구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 제안서를 서대문구가 다시 서울시로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렇다면 서대문구는 해당 과정에서 주관, 주최하는 회사가 축제를 잘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곳인지 검토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축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첫 번째로 주관 회사가 책임을 지고 피해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주관 회사에 대한 점검을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브랜드 축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서 저희 구는 공공의 재산인 도로를 장소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 다음에 그 행사가 안전하게 시에서 만약에 브랜드 축제로 선정되어서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그 보조금을 잘 관리하여서 당초에 선정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를 잘 감시, 감독할 의무를 가진 상태에서, 의무를 저희 구가 갖고 있습니다.
가진 상태에서 그 제안서에 같이 참여하는 자치구로 표기하여서 서울시에 사업이 제출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제출된 기획안과 그 다음에 자치구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감독 그런 것들을 할 것을 믿고 브랜드 축제로 선정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그 업체가 아주 중견기업이거나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해년마다 보조금의 차이가, 지원되는 보조금의 차이가 아주 다른데 아주 많을 때는 2억원이 넘을 때도 있었고 2억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의 집행을, 보조금과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부담은 그거를 주최하는 단체가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는 그 단체가 재정 건전성, 재정이 건전하거나 자본이 많은 기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대부분 현재 저희 구에서 모든 축제를 하거나 하는 민간이나 민간단체들은 보조사업비를,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개최 전에 일괄, 일체, 전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기획사는 그렇게 저희가 주질 않았습니다. 최소 3회에 걸쳐서 분할해서 나누어 주면서,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주거나 만약에 3차로 나눈다 하면 1차는 행사 직전에 주고 나머지 2차에 관해서는 행사가 끝나거나 그런 시점에 대부분의 보조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보조금이 제대로 사업에 쓰이는지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건전하게 쓰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조치였습니다.
그 정도 하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건전하고 자본이 튼튼한 업체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를 희망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많은 사업비가 추가 포함되거나 아니면 민간의 행사라도 그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고 그런 업체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에게도 너무나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같은 파트너십을 맺음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두고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시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물총축제는 우리 구 신촌에서 이루어진 만큼 서대문구 역시 관리 감독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안전 점검하고 예산이 타당한지,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업체가 건전한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업체가 어떻게든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나면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업체인지 제가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신촌 물총축제하고 맥주축제를 주관하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회사를 살펴보면 경영의 의지가 있는지, 또 안전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 배상할 수 있는지 보았을 때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18년도에 약 5억원, 19년도에 약 7억 5,000, 20년도에 약 10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8년, 19년, 20년 모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체는 받을 돈보다 줄 돈이 더 많은 업체인 것처럼 보이고 적자 업체인데 차입금을 증가시키고 차입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단기 대여금이 발생하였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과 관련 없는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애초에 여기는 수익이 날 구조 자체가 아닌데 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탈세의 여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데 우리 구에서 이러한 부분의 검토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 시민의 예산과 그리고 서대문구 구민의 불편을 감수하고 이러한 회사에 축제를 맡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해당 회사 대표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2022년도에 다시 신촌 물총축제를 주관하게 된 것은 우리구가 이런 행정 처리를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사업 운영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업체에다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주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축제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한다면 주관, 주최하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유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달에 체육회장 선거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관련 과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를 주문할게요. 일단 여러모로 사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관련 과에서는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저는 칭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가을에 자연사박물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또 방문객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해 주셨어요.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진짜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했던 사항들, 참여하신 분들의 열정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연사박물관의 발전도 기원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런 알거리 볼거리를 해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강환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이 요청한 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문 나올 때 관련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우리 경영안전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칭찬도 하고 지적도 몇 개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사 관련해서 어떻게 타결이 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경영안전팀장 김경덕입니다.
노사 쟁점사항이 있었고요. 5월 31일에 영등포에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내주신 조정안에 대해서 공단은 수락하고 노동조합은 거부해서 불성립이 됐고 그 이후에 조금 소통을 통해서 이번 11월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측도 양보를 하고 사측도 양보해서 조금 원만한 선에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한 2년 동안 계속 있었죠? 내용이.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큰 틀에서는 2년 가까이 된 거고요 조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한 4월부터 조금 장기간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 이종석 위원 하여튼 극적 타결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전 이사장님보다도 강환복 국장님도 마음 고생 많았을 텐데 정말 고생 진짜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단 직원들이나 노조 관련 위원장 이○○위원장님도 고생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도 한번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행하시잖아요. 승진 인사도 많이 적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속하게 포상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승진 관계도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종석 위원 거의 한 2년 동안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작년부터 계속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대신 복무규정이나 그런 건 철저하게 만들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안전팀 관련해서 보면 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주임이 있죠?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대부분 팀장들은 몇 분 계십니까? 부서장이 팀장이죠?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차장들은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차장들은 부서별로 배치돼 있는데 보통 작은 부서는 한 명 정도 있는 부서도 있고요 인원이 좀 있는 부서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인원이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장들이?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경영안전팀같은 경우는 차장이 세 명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경영안전팀에 3명 있다고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네.
○이종석 위원 차장이?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네.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요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는 또 어디 있어요? 세 명 있는 데가.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경영안전팀만 3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팀에도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세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공영주차 담당하고 있는 공공시설팀에는 차장이
○이종석 위원 3명 있죠?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두 분 계십니다.
○이종석 위원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차장 관리 송경근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있어요? 거기에.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현재 지금 3명 있고요
○이종석 위원 3명 있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네.
○이종석 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나오세요.
그 정도 파악하셔야죠. 맞죠?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네.
○이종석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영관리팀이 주요부서고 상급부서인데 거기만 3명 있고 그다음에 또 대리나 주임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있습니까?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경영안전팀에요?
○이종석 위원 네.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대리는 한 명 있고요
○이종석 위원 그렇죠? 공영사업팀이 몇 명 있어요?
3명이 있어요. 거기도요.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영안전팀이 주요부서고 상급부서인데 상사라는 개념에서 인원이 편중돼 있지 않나 나는 생각하거든요. 최고 부서에 고위직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밑에 있는 하부기관들이 말을 듣고 일을 할 텐데. 그다음에 그 정도 직책있는 분들이 일도 파악을 잘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내가 내용을 보니까 인력구조 배치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종석 위원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조직 진단도 해보고 해서 개선
○이종석 위원 원래 통상적으로요 그렇게 경영안전팀에 상급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밑의 부서는 보통 팀장이 있으면 차장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편중 현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네.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건 개선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각종 운동시설이라든가 체육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전체 체육관 건립 추진부터 이런 걸 전부 다 제가 이번에 봤습니다.
아쉬운 점은 본 위원이 7개 때, 물론 문화체육관도 같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7대 때에 구립 인조잔디구장 옆에 구 한마음체육관 옥상에 풋살장을 설치하기로 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소관 부서하고 다 해서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여기 보니까 그 이후에 내용을 삭제해버리고 변경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이 4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추진하고 많은 젊은층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작을 한 건데 참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제가 내용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체육 관련 문화 관련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또 전번에 김덕현 위원장님께서도 문화체육 관련해서 기금 관련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어쨌든 체육 관련 그런 거를 저희가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는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물론 제가 지적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의원님들이 체육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종석 부의장님, 박진우 위원님, 이용준 위원님 많은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구청장께서도 체육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백년대계를 이끌 수 있는 우리 서대문의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와 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관 부서나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우선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문화체육 박용찬 관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명이나 기타 시설 또 수영장 문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웠고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거 이상으로 잘 해결을 해줬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동호인들이 금방 느낀다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만치 동호인들이 금방 느껴서 또 민원을 준 사람에게 연결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어떤 민원 사항이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에는 즉각즉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장 박용찬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체육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즉시즉시 반영해서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저희 문화체육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우리 시민이 즐거운 겁니다.
우리 북아현센터장님, 저는 동네에서 매일 뵙는데, 처음에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북아현문화체육센터장 김경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데 불과 100일도 안 돼가지고 너무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불만 사항이 있던 거를 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즉시 해결이 되고 탈의실이라든가 토요일 오픈하는 시간 문제 또 일요일에 개방을 안 하던 걸 개방으로 바꾼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구청장님도 관심이 있었지만, 지원을 해줬지만 그걸 따라서 또 소관 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면으로 많이 인도를 이끌어내셨어요. 참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일부 이용객들은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되면 아주 상당히 지역에서 좋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운동도 할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더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장 김경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공공시설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최초에 구에서 공단으로 위탁이 추진돼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배경을 보면 민간 위탁업체가 운영 중인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 위탁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이 되었고요. 추진 배경에는 16년도 업무보고 시 구청장 지시 사항이라고 나와 있고. 구 게시대는 크고 노후화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 불황 등으로 민간업체의 손실 발생 시 게시대 관리가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공단이 운영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19년도에 재계약을 하고 나서 재계약 이후에 갑자기 공단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에 재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때 추진 배경이 신규로 설치되는 판넬 게시대를 전문 업체에의 위탁 운영하여 민간 광고업계의 노하우를 광고 행정과 접목하여 전문성 강화하고 일원화 해가지고 행정효율 및 구민 편의 증대, 현실성 있는 사용료 산정을 통한 이용료 활성화로 수입 창출. 이런 명분으로 다시 재위탁을 하셨는데요.
그 2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민간으로 위탁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관련 자료를 보면 아무 자료가 그런 거에 근거 자료가 없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이렇게 민간으로 넘기려고 했으면 이 시점이 재계약하고 나서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거를 다시 민간으로 재위탁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랬으면 차라리 구에서 처음부터 도시관리공단이 아닌 그냥 민간으로 위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2017년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시설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요 2019년에 전체적인 시설을 구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원인 중에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인데 인건비라든지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는 쪽을 구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문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시설까지 관리를 맡기면 저희들은 공단에서 점검만 주기적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라든지 경비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구에서 저희 공단하고 얘기를 했을 때 문서로는 정확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서로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민간위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던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다가도 자료를 제출해 준 부분이고 그렇게 진행이...
○박진우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한테 자료를 지금 제출 안 했다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제출 자료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아무것도가 아니라 일부 좀 내용이 있는데 제 말씀은 이겁니다.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을 할 때 우리 민간으로 해보니 안 좋더라, 그러니까 너네가 가서 잘 해봐라 해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어가지고 다시 민간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 발생, 문제점이 많아서 이거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도시관리공단의 공문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냥 통화로만 하셨다고 지금 관련 문서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아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문서도 없이 저희가 무슨 여기 구멍가게도 아니고요.
저희 나름 7,000억이 넘는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지금 구청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예산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바꾸고 이거 해보니까 전화하니까 안 되는데, 좀 바꿔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최초에 이거 지금 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구청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데 이설 및 교체 계획이 6월에 있었어요, 19년도 6월에. 그리고 7월에 다시 공단에다가 위탁 계약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럴 거면 최초부터 그냥 민간에 다시 줘야겠다고 결정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면 그 과정도 문서도 없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재계약을 할 때 그냥 차라리 구에서 바로 민간으로 줬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일단 구에서 무조건 도시관리공단으로 재위탁은 줬습니다. 그전에 이설 계획하고 교체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특별한 논의없이 다시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그 서류가 딱 한 장뿐이에요. 1안, 자체 공단 운영하는 거. 2안, 민간으로 주는 거. 3안, 옥외광고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수지타산 해보니까 2안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럴 거였으면 뭔가 내용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저희가 물론 구멍가게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데 전혀 논의없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저는 개탄스럽고요.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가 가능한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개 구에서요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현황을 받아봤는데 어차피 미설치된 곳이 세 곳 그리고 자체 운영하는 곳 그리고 자체 관리공단 한 곳이 한 18곳 그리고 민간으로 오직하는 곳이 네 곳 그리고 자체하고 민간으로 혼합해서 하는 곳이 두 곳. 그런데 유독 이렇게 지금 관리공단이나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체 운영 쪽이 유독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민간으로 위탁 과정을 또 넘기셨는지. 그리고 제가 그때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계약서 협약서 11조에 보면 수탁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단 민간으로 한번 위탁해 보겠습니다라는 문서가 올라간 건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그 한 건에 내부 논의까지 다 포함했다고 하셨는데 그 문서가 갔는데 구청에서 아직 승인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사업은 진행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도 문제지만 변경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구의 승인을 받은 문서조차 없으면서 바로 어떻게 민간에서 민간으로 위탁하셨는지. 그러면 누가 결정하셨는지. 이건 사실은 구의 재산인데 그 재산을 관리공단에서 임의로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민간에 넘기신 건지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위원님 얘기대로 절차가 생략된 부분 자체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고요. 생략만 하지 않고 구두로만 얘기하지 않고 문서로 남겼으면 위원님 얘기했던 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없어가지고 그때 했던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전체 모든 부분 절차가 구하고 협의는 했는데 그게 문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유선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저희 구청의 업무와 그리고 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전화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다시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위탁관계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할 거면 구청 주관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살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개 자치구에서는 4개만, 4개 구만 민간에 위탁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2019년도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업체를 공개모집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예비심사평가위원 명부가 지금 22명이, 19년도 당시에는 22명이 지금 예비 명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명부에 보면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그리고 옥외광고협회 서대문지부 사람들이 한 총 1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3명의 경쟁업체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경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선정된 한성○○ 업체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 업체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협회 마포지부 지회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전국 옥외광고물협회 감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이렇게 일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지금 심사위원 명부를 보면 스물두 분 중에 열 분이 일단은 옥외광고협회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디자인 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공정한 심사였는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끔 민간으로 넘어갔으면서 이 심사 과정 또한 이렇게 약간 불투명하게 심사위원을 뽑을 수 있었는지 조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고 나서 2022년도에 다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 동일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 심사위원 명부를 보면 이제는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회장님부터 부회장, 이사님까지 다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지회 지부장님도 등장하셔서 23명 중에 열세 분이 옥외광고협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심판이 거의 선수로 뛰는 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해 주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심사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고 좋은,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국장님과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팀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어떠한 일을 하실 때 항상 내부에서 논의를 하실 거고 그러면 그 논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문서화해 주시면 나중에 어떤 분들이 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돼도 궁금한 사항이 생겨도 해소가 될 텐데 지금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구청이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업체를,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이런 문제가 없는지. 이게 지금 간판 선정 업체 관련해서도 제가 일부 이의제기를 해서 나중에 시정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현수막게시대 뿐만 아니고 간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심사위원 뽑을 때 이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우선 아주 일 열심히 잘하시는 우리 송경근 계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견인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위탁을 주고 있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견인 업체는 구에서 선정한 업체가요 불법주차하고 부정주차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서대문구의 견인 대수가 작년 기준입니까? 1,159대. 작년 기준이에요? 아니면 금년 10월 기준입니까?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1,159대면 10월 기준입니다.
○윤유현 위원 7월 기준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대 이상은 견인하고 그다음에 종로구에 2,282대 이것은 합계 해가지고 3,400대가 넘는데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는 그 수입이, 작년에는 몇 대 정도 될까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경된 사안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차량만 견인을 했다고 하면요 올해는 전동 킥보드, 이동형 킥보드까지 지금 견인이 돼가지고 저희 서대문구가 10월까지 1,182건인데 전동 킥보드가 866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300건 정도밖에
○윤유현 위원 킥보드는 과태료가 얼마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과태료가 없이요. 그거는 과태료는 없고 견인료 4만원하고 보관료 30분당 7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킥보드도 4만원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그렇습니다. 견인해 오면 한 건에 4만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자동차도 4만원
○윤유현 위원 10만원... 금액에 따라서 주차 시간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부정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 플러스 견인료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부정주차는 견인료하고 주차 요금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윤유현 위원 작년에는 몇 대 정도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작년에는 서대문구가 574건입니다. 1년에요.
○윤유현 위원 1년에?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예.
○윤유현 위원 그게 킥보드때문에 그랬어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아니 킥보드 빼고요. 차량만.
○윤유현 위원 차량만.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지금 견인보관소 수입은
○윤유현 위원 작년에.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서대문구하고 종로구하고
○윤유현 위원 종로구는 왜 여기 들어가죠? 종로구도 우리가 담당한 거예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종로구는 종로구에서 선정된 업체가 견인해가지고 보관 장소를 저희 홍제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거고요.
○윤유현 위원 종로구에서 단속한 차량도 우리 홍제동에다가 보관하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종로구에는 견인보관소가 없어 가지고
○윤유현 위원 작년에 수입이 얼마죠?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작년에 한 5억 8,000 정도 됩니다.
○윤유현 위원 꽤 많네요.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5억 8,000 중에요 3억 정도가 종로구에서 저희 견인보관소 이용하는 수수료 부분 3억 200 정도 들어옵니다.
○윤유현 위원 꽤 많구나. 우리 지금 거기가 몇 명이죠. 견인보관소 인원이?
○공공시설팀장 송경근 견인보관소만 별도로 인원을 책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주차 사업팀이 유진상가에 있으면서 그 인원이 견인보관소로 내려오면서 인원을 신규 채용하지 않고 기존 있는 인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종로구에서 편성하기 위해서 보통 잡아놓은 게 직원으로서 8명을 잡아놨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송경근 팀장님 민원 해결도 잘 해주시고 항상.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김경덕 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우리 최근 3년간 부서별 자산 취득 있죠? 현황 보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조달가입니까? 문화체육회관의 수영장 스타트대, 무인 발급기 부스, 홈페이지 구축,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도서 같은 거고. 이진아 도서관은 3,300을 잡아놨고 경영안전팀의 웹 방화벽이 뭡니까? 웹 방화벽.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윤유현 위원 방화라고 하길래. 다른 용어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해킹을 예방하는 거.
이거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전부 조달가로 하는 거예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조달도 포함돼 있고요.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입찰.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예. 입찰이랑 수의계약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포함돼 있어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예.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출장을 하죠. 출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들이 많은, 구청에도 그렇지만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 출장을 해가지고 올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왕왕이 있어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공단은 어때요?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구랑 동일하게 왕복 2km 초과하는 출장에 대해서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출장 시작과 종료 시 지문 인식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 시스템으로 출장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장 복명을 하더라도 담당자가 시스템을 확인해서 시간을 다시 한 번 체킹하는 크로스 시스템 체킹 방식으로 그렇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문으로 해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예.
○윤유현 위원 우리 공단에 다 설치가 돼 있나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예. 사업장마다 지문
○윤유현 위원 도서관 전부 다 돼 있단 말이죠?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예.
○윤유현 위원 그리고 여기는 특히 기간제 같은 게 많이 있나요? 계약직이 많나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기간제 직원 일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일부 있어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예.
○윤유현 위원 내역 좀, 출장 갔을 때 오버 타임 하고 그 다음에 안 갔을 때 그 금액하고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디테일하게 최근 3년 치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강좌에 보면 플로리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플로리스트로 강좌.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플로리스트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강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문화체육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씩이죠? 한 달에.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담당 관장이 보고 드리도록
○윤유현 위원 잠깐이면 되니까 나올 필요는 없고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한 달에 1만 5,000원
○윤유현 위원 굉장히 싸네요. 이것은 디스카운트 된 금액 아니죠?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예. 정 수강료입니다.
○윤유현 위원 해서 출장 내역 있죠, 그것만 제출해 주세요.
○경영안전팀장 김경덕 예.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위원들께서는 감사 결과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28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 복지정책과장 임난숙
- 사회복지과장 기민희
-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
- 여성가족과장 송미영
-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
- 문화체육과장 조영아
- 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