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한 뒤 감사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며칠은 활성화됐다가 며칠은 잠잠해지고 하는 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런 예방조치나 아니면 향후 또 다시 재발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재택팀에서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유행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여유가 있는 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꼭 맞아야 되냐 또 안맞자니 두렵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제가 거기는 전문가는 아닌데요, 일단은 많은 전문가들이 맞아야 된다고 권장하는 바고요 정부에서도 맞아야 된다고 하는 바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는 일단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금 신촌역 앞에 있었던 그곳은 지금 폐쇄가 됐나요 아니면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몇 명이 상주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운영은 지역건강과에서 구체적으로 해서요 인원까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군요.
소장님, 천연분소에 대한 건 여기 나와 있지가 않은데 어느 분에게 질문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박선정   아, 천연분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저에게 하시면 됩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리모델링이 끝나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옛날에 좁았던 곳에서 이제 조금은 넓은 곳에서 재활도 할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운동 처방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층을 지어놓고도 보건소 기능은 강화된 곳이 없고 넓어진 곳이 없고, 보건소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체들이 들어와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을 위한 실외기 저감장치 같은 것을 마련해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순수하게 보건소 기능으로만 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1층에 들어가 보면 환자나 주민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 장소도 세 자리밖에 없어요. 그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앞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대기석을 정비 좀 해보려고 소파를 구입해서 장소파를 거기다 일단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오시면 좀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게끔 대기석을 나름 저희가 배치는 일단은 했습니다.
○이진삼 위원   제가 7대 때도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운동 처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그 지역이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활이 또 많이 필요로 한 곳인데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맞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렇게 운동 처방이나 재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컴퓨터실이나 강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용을 했는지 참 제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천연분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2 제3의 분소를 지을 때도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잘 준비하셔서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지역마다 한 명만 있는 데가 있어요. 부서는 좀 다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건강 관리 공백이 오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빨리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인원 보충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코로나 때라고 하지만 지역건강도 저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하나 물을게요.
얼마 전에 우리 안양식 위원님이랑 요양병원 몇 군데 들렀습니다. 특히 요양원은 여기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어르신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이제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르신 케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보니까 식당을, 코로나 때문에 다른 병실이나 그런 건 다 못 봤지만요, 식당 특히 주방을 갔더니 아직도 위생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특정 기관에 대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한 군데는 안 갔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간 데가 음식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행주라든지 장갑을 삶는다든지 심지어는 장갑을 음식 보관하는 반찬통에다가 락스를 담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보면 좋을 텐데 내가 그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가는 부분에 대한 위생 관리는 자주 찾아보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보건소 천연분소 개소식에 갔을 때 여러 가지 공간이 좀 있었어요. 커뮤니티센터 그런 용도로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구청장님도 지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경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코로나 시기에 제일 고생 많은 과 중의 하나인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 예방에 대해 되게 시끌하고 그다음에 걸렸다 그러면 검사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격리도 많이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그래가지고 지금 격리가 심하다 보니까 시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죠? 백신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해이해졌다고 그러나 현 상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는 올해 4월부터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코로나와 같이 가는 시기를 재정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되고 또 예방접종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독성은 많이 약화됐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감염되더라도 크게 앓지를 않고 어느 정도 기간만 지나면 몸이 완쾌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올 겨울에 다시 정점을 찍는다는데 지금 추세는 계속 완만한 증가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특히 위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중요한 건데 소장님, 중국에서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저희가 해이한 거 아닙니까? 감염병 관리 관련해서 너무, 지금 저도 그렇지만 그래도 되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지 소장님한테 궁금한 게
○보건소장 박선정   처음에 코로나 변이가 델타까지는 위중증도 많이 심했었는데 지금 오미크론은 많이 약화된 상황이고 국민들께서 한 2년 넘는 시간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같은 게 제일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겨울에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12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도 아직은 안전한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그러면 구 차원에서라도 그래도 감염병 예방에 대한 철저를 홍보하고 알려야 되는데 저도 관련 소속 구의원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태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나 우려성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장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보건소장 박선정   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위험하고 심각하다 그러면 그래도 예방 차원에 대한 구 차원의 심각성 우려나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일단 대중시설이나 실내 착용이나 손 씻기 같은 거는 홍보할 수 있도록 특히 학생들, 수험생들이나 어르신들 아까 전에 고위험성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는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아직도 검사하러 오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이진삼 위원   지금 본청 우리은행 앞에 보면 대기소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저는 늘 오고가면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세계 10대 강국에서 코로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오는 대기자들이 저 텐트 속에서 저렇게 기다려야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보건소 현재 자리 위치가, 공간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에 제2 제3의 감염병이 유행할 거라고 여러 가지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적으로 똑같단 말이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계획이?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은평이나 마포처럼 선별 진료를 할 수 있는 단독 건물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구 여건상은 아직 부지 확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계속 그런 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전임자 계셨을 적에 사실은 저희가 인근에 있는 빌딩을 매입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해서 원활한 그런 코로나 대책이 돼야 되겠다. 또 감염병이라는 것은 조사하다가 대기하다가도 걸릴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거리라든가 간격이라든가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보면 너무나, 한창 크게 창궐했을 때 보면 거기 오신 분들 때문에 감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우리가 시설 보완을 위해서 인근에 어떤 건물을 짓든 아니면 제2의 보건소를 인근에 하나를 더 마련하든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인 또 중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선정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 겨울이 추위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또 새로운 전염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상황에 따라서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논을 많이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실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런 거죠. 보건소 주차장에 그걸 설치하다 보니 급한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를 갖고 와도 차 댈 데도 없고 공간도 부족하고 또 많은 분들이 모임으로써 오히려 더 거기서 피해가 확산될 우려도 있고. 요 근자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 보면 2~3년에 하나씩 거의 또 새로운 질병이 이렇게 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하고 내 건강을 위해야 되는데 누구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과 관련해서요.
   (「위생과.」 하는 이 있음)
위생과구나. 정신이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의약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박성민 의약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의약품이 많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지나는 거 이런 전수조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의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월에 한 번씩 늘 검수를 해서요 대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리고 날짜가 지나기 전에 확인을 해서 전배 요청이라고 그래서 전국으로 혹시 우리 유효기간이 이만큼 남았는데 다른 곳에서 쓸 만한 곳이 있는지 전배 요청을 하고 다른 곳에서 전배 요청해서 받는 곳이 없고 유효기간이 다 되면 저희가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대장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월별로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박성민   예.
○위원장 김덕현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우 부위원장님부터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과 북가좌1․2동에 지역구를 둔 박진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기에 앞서 각 국의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실무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2년 한해 각자가 위치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부서를 만나 문제 제기를 하고 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점을 전달하는 것으로 강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들은 종종 업무에 쫓겨 문제의식 없이 과거 해오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으니 입증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의식 없이 그저 과거의 방식 그대로만 처리하여서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없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업무를 수행해주시고 스스로가 각자 자리에서 문제점을 시정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헌데 집행부는 이러한 점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하고,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 의원을 조롱하는 발언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부서에서 진지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구정운영 역시 늘 애써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 구의원은 더 나은 서대문구를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역량을 백분 발휘하셔서 2023년에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준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의 이용준 위원입니다.
저는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질의 답변 시간 중에 집행부 감사담당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감사담당관의 답변 내용이 이랬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아바타 놀이를 하고 있다, 또 누구의 사주를 받았느냐, 고의적으로 신상과 명예를 훼손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피감기구인 서대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의회 기능은 예산의 심의 의결과 조례 제·개정, 폐지, 행정사무감사, 서대문구 행정감사 전체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조사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요,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아바타 놀이를 한다,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는가.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서대문구의 주인이신 서대문구 주민에 대한 도전과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구민들이, 당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역량과 자질 그리고 기본 소양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 거죠. 제가 없는 사실을 얘기한 겁니까? 구의원을 두 번 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한 역량에 대해서 구민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바타 놀이, 사주라는 말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답변 태도를 보면서 정말 저는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서대문구청의 감사담당관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운영하고 공직자 비위를 감시하고 주민의 인권과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구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주인이신 구민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낮고 겸손하게 일해야 할 공직자가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다시 말하지만 서대문구의 주인이신 구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도발인 것입니다. 이런 답변 태도는 저는 정말 좌시하고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사퇴하십시오.
어떻게 신성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런 불미스러운 언행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퇴하세요. 어떻게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에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원을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기본적인 소양과 기본적인 역량,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수정 보완할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주인인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낮고 겸손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역량과 자질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된다면 가감 없이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답변 태도는, 의원에게 하는 이런 답변 태도는 나아가서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그것이 구민들에게 투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의원들이나 또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자세는 버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번에 이 사건은 그대로 좌시하거나 용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고발조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유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잘 하지 그랬어요. 저 없을 때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금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년에 비해 느낀 바가 무척 큽니다.
먼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자료를 챙기느라 동분서주하며 애쓰신 국ㆍ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수감 자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일 동안 각종 민원, 건의, 조치 등 많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히 한 두 가지 정도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2010년 입성해서 6대 임기 시작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직원들의 친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업무보고도 있었고 수차례 지적을 하고 또 직제 개편을 통해서 친절팀이 없어졌고 했는데 우리 담당자 이미정 팀장이 지금 잘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도 많이 발생됐는데 어제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직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않는데 특히 기능직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7시 5분경에 안전치수과 시 과장한테 우리 구내번호로, 여기 있는 구내번호로 1023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 여직원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관등성명이 없어, 전혀 없고. 내가 그래서 나는 바로 1023이면 시 과장인 줄 알고, 안전치수과장인 줄 알고 “시 과장님?” 했더니 여직원이 “아, 지금 과장님 바꿔드릴게요.” 관등성명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에 홍길순입니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또 바로 안전치수과장인 줄 알고 “시 과장님?” 했더니 또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그럼 과장님 바꿔드릴게요.” 하더니 또 시 멘트가 나와요. 무슨 우리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잠깐 멘트가 나오더니 나오던 길에 “잠시 후 전화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가 바쁜 관계로 잠시 후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화를 다시 해주기 바랍니다.” 이걸 언뜻 세어봤어요. 언제까지 하는가. 스물한 번째까지 내가 보고 더 이상 이건 계속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전화를 끊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으로 우리 시 과장, 안전치수과장한테 전화하니까 바로 받아요.
그래서 방금 그 여직원이, 전화받은 여직원이 누구시냐라고 얘기하니까 모OO 여직원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화받는 태도가 그렇습니까? 교육 좀 잘 시키지. 그 여직원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뭐 한 달 그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잠깐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이게 비일비재해요.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주관 부서에 멘트를 내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 전화를 하면, 지금 내가 무슨 직통으로 02-330에 몇 번 딱 해요. 그러면 그 과가 의약과나 보건위생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서울시 얘기 멘트 나오고 그 방역에 대해서 나오고 또 잠시만 기다려라, 그다음에 계속 어려워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전화 응대하는 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지 주관 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거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확실하게 소관 부서로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요. 시보로 들어왔다고 양해를 부탁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아니, 시보로 들어와서 1년이 됐는데도 그런 기본적인 전화 매너 응대가, 전화 응대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어요. 하여튼 그걸 다시 한 번 교육 좀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다시 한 번 또 당부드립니다. 정말 다시 또 본 위원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 시에 첫 페이지에, A4 용지 첫 페이지에 연, 월, 일 이것을 기록해달라고 해서 또 그것도 몇 번 요청 끝에 드디어 잘 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좋고 이게 며칟날 도착한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러나 또 아직도 우리가 자료 요청 시에 또 하나 고칠 점이 또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본인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해서 상세히 기록해서 달라고 해도 그러면 100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이나 50 갖다 줘. 두 번째 자료 또 요청해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 70이나 줄까? 한 세 번째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한 90이나 100 갖다 주죠.
그래서 내가 영상을 한번... 자료를 이번에 내가 행감하면서 또 느낀 건데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국ㆍ과장님들 계시는데 이걸 또 표준화 하세요.
저기 보시면 제출 부서 ○과 내가   임기제 특히 계약직 임기제 최근 5년 걸 요구했는데 연장 횟수가 이렇게 돼 있고 횟수 2, 2, 2 두 번.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한 부서도 있는 반면에 다음 보세요. 저기 바로 위의 제출 부서가 행정지원과예요.
여기서 두 번째,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나왔는데 내가 두 번째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내가 계약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또 자료를 요청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보세요. 아까 ○과하고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해준 거 보세요. 홍길동 횟수가 지금 보세요. 횟수가 8회예요. 8회를 연장했어. 그 다음에 저기 홍길동 보세요. 19년 차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 밑에도 횟수가 4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몽룡 같은 경우는 4회 있고 그런데 자, 19년 차. 아니 어떻게 해서 19년 차를, 19년 동안 계약직을 해요? 아니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한 여덟 번을 또 연장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공단 그다음 보건소 해서 우리 구청 전부 다 전반에 걸쳐서 계약직에 대해서 도대체 연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 1회 2회뿐이에요. 아까 봤듯이. 첫 번째 ○○과.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앞으로 저런 식으로 우리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꼭 좀 교육을 잘 시켜서 담당 주무관들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차제에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과에서 지금 채용을 하잖아요. 각 과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 들고 어떻게 보면 같이 동료로서 매정하게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알고자 저렇게 좀 달라고 했어요.
지금 홍길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9년째 하고 있어요. 계약직을. 여덟 번이나 지금 횟수를 계속 연장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이것을, 각 과에서 채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아주 냉정하게 해서 채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물론 업무가 과중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또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뭐 고민 한번 좀 해주세요. 고민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수범 우수 사례 부서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북가좌2동하고 홍제3동에 행정감사를 갔는데 북가좌2동 조현우 동장을 우수 동장으로 추천하고자 하고.
우리 조현우 동장은, 평상시에 제가 경로당을 좀 많이 가본 편인데 북가좌2동 소재 신가경로당 한상근 회장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가기 전에, 이틀 전에도 만났거든요 어르신을. 그런데 “나 방금 우리 동정하고 대여섯 명이 식사 대접해서 아주 잘 먹고 왔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듣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대한 남달리 좀 애정을 갖고 있고 경로사상이랄까 특히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동장들 관내 최일선에서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귀감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조현우 동장을 추천했고.
또 홍제3동에 곽태성 동장이라고 있어요. 우리 곽태성 동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보니까, 저는 이런 것을 느꼈어요. 한 사람의 리더가 바뀌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우리 지방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에 따라서 이 모든 게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곽태성 동장은 처음에 갔을 때부터 청결 상태고 또 직원들 친절 문제고 내가 유심히 가서 먼저 살펴봤어요. 친절 문제도 최일선에서 응대하는 태도 여러 가지 다 봤습니다만. 그리고 교육을 참 잘 시켰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느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곽태성 동장이 감으로써 벌써, 내가 모모 여사 때문에 그쪽 많이 가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쾌적하고 오래됐지만 동주민센터가 쾌적하고 참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다음으로는 또 우리 행정지원과를 또 추천하고 싶은데요, 물론 내가 아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친절 문제로. 그 부족한 인력으로 우리 부서 및 동주민센터 인력 지원과 조직개편 등 행정지원에 힘쓰고 있는 우리 행정지원과를 칭찬합니다.
또 이견이 있는 조직개편 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자치국장 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율을 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감명도 깊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전 부서에 사실 많은 영향을 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서인 만큼 사업부서나 주민센터 직원들을 더 잘 살피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구민들에게 더욱더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인재교육육성팀장 지금 친절팀장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미정 팀장은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줄기차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정 팀장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이미정 팀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볼 때마다 웃고 있고 항상 상냥한 모습으로, 저뿐만 아니고 가만히 제가 지켜보면 항상 옆에서 대인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하실 때 친절담당자로서 적합하다라고 감명깊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치행정과도 잘하고 있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은데 동별 간담회 추진 및 동향 관리 등 동 행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자치행정과를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 부서장 및 팀장들이 적극적인 자료를 주시고 해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본 위원은 건의사항 또 민원 요구 조치도 많이 했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 대동하고 현장에서 앞으로 조치하겠다. OK를, 수락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내년에도, 보통 사업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되잖아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못하고. 제발 내년에 3월부터 시작할 때 또다시 복지부동하고 함흥차사가 되지 말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해놓고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함흥차사 얘기를 썼어요.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 그거 꼭 메모하고 리체크 해서 우리 의원들과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주민자치국장을 비롯한 국ㆍ과장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식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강평이라는 것이 칭찬과 격려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전달하려 합니다. 다소 쓴 소리일지라도 경청해 주시고 구정 업무에, 구정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개선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나 복지 분야는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반쪽짜리 행정을 하기 쉽습니다. 한 예로 위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위기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업무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유념하셔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추진하는 정책이 수혜자에게 잘 제공되고 있는지, 혹시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시고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무엇일지 직접 의견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 복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인지기능 저하라고도 말씀하시죠. 우리 구에 계신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가족분들이 안심하고 요양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어머니의 치매를 간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과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알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매우 심약하신 상태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조리실 위생 관리는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기존의 위생 점검보다 더 자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과 관련한 개선사항은 실제로 본 위원이 의약과에 안영숙 팀장님과 함께 요양병원 두 군데를 점검하고 온 결과입니다.
갑작스레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안영숙 팀장님이 현장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덕에 원만한 점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계속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또 팀장님께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 노동자분들의 처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공감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힘써주셔서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격려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볼 때면 자료들이 참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할 자료임에도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데 이번 감사담당관의 옴부즈맨 제도 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고 내용 역시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노력해 주신 감사담당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초선으로서 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평에서는 언급하지 못했지만 개별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모든 과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역할은 다를지라도 서대문구의 발전이라는 대의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강평이 집행부를 이유 없이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서대문구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서대문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선 며칠 동안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 준비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의원을 하면서 많은 선배 의원들께 많은 교육을 받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과연 우리 초선의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를 생각할 때 제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8대 때 떨어지고 4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이 보입니다.
저는 간절했던 의정 생활을 다시 시작하니 모든 것이 소중하고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음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과 집행부는 구민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는 것은 같지만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서 좋은 말보다는 지적 사항을 더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음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원이다 보니 주민들에 대한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소관 부서와 상의하고 해결 내지는 진행 사항을 민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무부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 해주고 아니면 향후 계획을 알려주는데 반해 재정건설 쪽 민원은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특히 도로 포장 등을 관장하는 토목과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우선 주민이 안전상 우선 조치해야 하는 문제와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하기 쉬운 곳, 편한 곳 그것에 우선적으로 일을 하고 진짜 주민의 안전에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직접 사고를 목격하고 그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인근 도로는 포장을 하면서도 그것은 버스 회사 핑계를 대고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보건소 천연분소가 리모델링을 끝내고 재오픈하였습니다. 3층에서 5층으로 바뀌었고 시설 또한 깨끗했는데 과연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돌보는 천연분소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놀이터인지 구분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천연동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천연분소에서 건강 상담도 하고 건강 체크도 하고 재활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무엇 하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분소는 그 기능면에서 순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보과 관련입니다.
우선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어린이 축구단 출신 월드컵 대표를 역임하신 FC서울 조영욱, J리그에 레노파, FC의 민경준 등이 우리 구립 어린이 축구단을 방문하여 재능 기부를 하였는데 그 소식을 영상에 담아 좋은 콘텐츠로 준비를 한 걸 보았습니다.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많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잘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구독 보급하고 있는 중앙 일간지 중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 일부 신문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겨레 211부, 문화일보 237부, 조선일보 20부, 동아일보 21일부, 중앙일보 15부였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공정한 배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2월 22일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3일 전에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 운영위원이 일곱 명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은 이사회를 통해서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장, 사무국장하고 몇몇이 모여서 뽑았습니다. 특히 거기에 뽑힌 인사 한 분은 현 회장이고 차기 회장으로 출마하는 분의 개인 변호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그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소관부서에서 전혀 관심없게 보고 있었습니다.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직무부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들께서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서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혼자 한번 갔었고 월요일에 또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남들 쉬는 휴일날, 공휴일에도 성실하게 관람객에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참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 휴관일 때 저는 휴관인지 모르고 거기를 찾았었는데 박미영 경영팀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근무하냐 했더니 행정감사와 또 민원 처리할 게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문화체육관장 박용찬 관장. 우리 생활체육인들의 동호인들의 다양한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받아주시고 특히 처음에 지적했던 행사가 2중 3중으로 겹칠 적에 주차 문제가 있을 때 일방통행을 시행함으로써 원만하게 진행되게 한 점 칭찬드리겠습니다.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직원들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전체 칭찬을 드리고 특히 부지런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변종진 팀장님 칭찬하겠습니다.
이번에 동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북가좌동은 제가 지난 7대 때도 갔었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조금 더 변한 것이 없더라고요. 특히 직원들 사이에 앞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게 주민들을 대하는 모습을 봤는데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홍제3동 곽태성 동장님. 자신 있게 동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구 전체가 구민들이 행복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닌 곳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다닌 곳에서 일부 동장님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너무 과한 간섭을 갖고 또 불편해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동장님들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특히 행정지원과의 이대성, 김희호, 이미정 세 분 특히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윤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이 다른 우리 직원들의 귀감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누구보다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해주신 보건소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고석민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고 우리 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종석 위원님의 강평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평에 앞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의 강평 내용에 담긴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빠른 시정과 아울러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반영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강평 및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대응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대문구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덕에 서대문구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평가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질문에 답변할 때와 자료를 제출할 때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일부이기는 하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격적인 단어나 표현, 자세로 임하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의 부실함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지적해도 개선이 잘 안되는 문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그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면피성 자료를 제출해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요구하게 하는 것은 서로 피곤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반 편성시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시키는 등 감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청렴도 평가에서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눈 앞의 실적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지방재정도 반드시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대부분이 구비 부담을 수반하고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몇 년 지나면 조금씩 자체부담으로 떠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빚만 늘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부서에서는 오랫동안 개최되지 않거나 본래의 취지를 사실상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소관 위원회들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돌아가셔서 재점검을 하시고 정비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 번째, 민선 8기 새 구청장이 취임하신 이후 관내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거는 불법현수막을 통제하고 관리하지는 못할망정 구청이 오히려 불법현수막을 먼저 수십 개씩 달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민간이나 상업현수막, 광고현수막을 단속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또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장소인 현수막 게시대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게첩과 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시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사례입니다.
   (영상 자료)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홍제천변에 설치되어 지난 집중호우 때 침수로 인해 파손된 적이 있고 모니터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송출내용이 보이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예의 전당을 반면교사로 삼아 계획 단계에서부터 부작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고려하여 이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칭찬 부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를 위해 서대문 TV, 스마트 홍보관, 서대문 마당 등 채널 다각화를 통해 홍보 기능 강화 노력하고 있는 홍보과를 칭찬합니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 개최로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우리 어린이 축구단 출신 프로축구 선수들과 함께 재능기부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서대문구의 위상을 높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기획,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 칭찬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겪었던 여러 제약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작하는 해가 되는 만큼 보다 왕성하게 사업을 펼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동사무소 천연동, 홍제2동 동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민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짧은 감사 기간 동안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국 전 직원들은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우수한 사항은 계속 추진하여 우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윤석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윤석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복지 문화 정책에 우선 반영하겠으며 지역 주민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복지 문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복지문화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선정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 보건의료사업에 관심과 열정, 애정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하여서 보건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환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강환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세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공단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의회 제1회의실에서 행정복지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감사 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오늘까지 의견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