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문화체육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문화체육국, 보건소와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북아현동, 홍제 제1동, 홍은 제1동, 남가좌 제1동 주민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제4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의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49조 제5항과 동조례 제8조의 3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복지문화체육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네 개 동주민센터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보건소장 및 담당관, 공단 이사장, 과장, 동장, 자연사박물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어서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민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서 감사, 소통 담당관과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 동장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그동안 구정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선서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국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동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과 자연사박물관장에 대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체육국 전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복지문화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보건소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공단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 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구의 주차, 체육, 문화, 역사, 도서 등 구민과 밀접한 사업을 운영하며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면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장기간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개별감사 실시)
(11시33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개별감사 실시)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03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3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