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6일간 개별감사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에 대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1월 29일 제7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먼저 구립 서대문 노인전문 요양센터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 후 구의회 감사장으로 복귀하여 담당관과 행정자치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10시04분 현장방문 감사실시)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국장 및 해당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서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번 감사에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자치국장님은 오늘까지 근무하시고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국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무 33년 하는 동안에 그래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덕분에 무사히 지금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온 거 같습니다. 또 늘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의원님들 존경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바람이 좀 있다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좀 보다 협력적으로 해서 구민들을 위한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좀 더 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이고 그동안 의원님들 덕분에 제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개별 감사를 통해서 효과가 있다면 첫째는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본 위원이 약 1억 원에 대해서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냈어요. 농담으로 내가 청소행정과장한테 내가 이렇게 약 1억 원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한테 상장을 줘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소주 한 잔 사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폐목재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무료로 반납을, 우리가 이 부분은 넘어가고.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나 더 할게요.
반면에 예산 낭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20년 불광천에 북가좌 구간이 1.54km가 있어요. 거기에 야외 공연장이 기존에 있는 것을 2020년도에 추경으로 관람석 방부목 및 각파이프 교체 작업을 위해서 2억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본 위원이 치수과장하고 담당 계장들 해서 현장을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알려줬거든요. 오일스텐을 바르고 그다음에 피스로 나무목을 박아주고 이 돈 2억원을 가지고 그 옆에다가 증축을 합시다 그 러니까 증축하게 되면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건 무마가 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일스텐 발라주면, 1년에 한 번만 발라줘도 충분하거든요. 발라주지도 않으니까 자꾸 썩고 그렇죠, 방부목이.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에 반 전문가라서 그 얘기를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 돈을 가지고 증축을 합시다 그랬더니 증축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해서 그럼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2억에서 2억 5,000 정도 요구를 해서 그러면 2억 기존에 편성돼 있는 것을 가지고 또 2억 5,000. 그러면 4억 5,000이에요. 그러면 보수도 하고 또 증축도 하고 그래서 합의를 봤는데 그때 박종화 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박정화 과장이 시청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2021년이 됐어요. 또 2021년이 되니까 지금 시희식 과장이 와가지고 그걸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올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시 또 2022년으로 또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또 이행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도 계속 하여튼 지적하고 해서 겨우 올 금년 5월에 완공을 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증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붕 있죠, 그 지붕이 얼마나 쇠파이프가 두꺼운지 아세요? 이렇게 두꺼운 그 쇠파이프 그걸 앞으로도 이삼 년씩 충분히 쓰고 남는데 그거 다 다 뜯어버리고 그다음에 관람석도 방부목으로 된 거 그것도 다 다 뜯어버리고 다시 새로이 증축이 아니고, 새로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기가 막힌 노릇이다 하고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도대체 이거 들어먹지도 않고. 이번에 행감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구렁이가 시골에 보면 담장 넘어가듯이, 서서히 올라가고 넘어가잖아요. 구령이들이. 그런 식으로 본 위원한테 하는 태도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웃음밖에 안 나오고. 그렇게 아무래도 도대체 얘기가 통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번에 2억 한 5,000 정도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거 책임질 거냐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누가 이거 보상할 거냐고. 그래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제가 인지한 거 같습니다. 2020년부터 불광천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마 치수과에서 그게 개보수인지 증축인지 신축인지 아니면 대수선인지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대수선인지 증축인지 신축인지부터 더 살펴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유도 충분히.
○윤유현 위원 사유를 충분히 듣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이건 명백히 팩트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지원관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 사살까지 다 했고 그다음에 ‘옛날에 얘기했던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확인까지. ‘네, 맞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행정과도 문제가 좀 있어요. 작년부터 그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하여튼 올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1억 원 정도 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2013년인가 하수관거 우리 관내 남가좌동 소재 백련시장 앞에 하수관거를 제가 직접 들어갔거든요. 감리소장하고 현장소장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와 같이 들어가서 보니까 멀쩡한 하수관거를 뜯어서 다시 교체를 한다니. 우리가 옛날에 보도블록, 12월만 되면 갈아엎듯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계산해 보니까 7,500만 원을 우리가 예산 절감을 했었어요. 하수관거를 교체 안 해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는 그래도 일단은 작년에 안 했고 올해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비해서 동료 위원들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월섭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또 나중에 결산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 뭐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구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에 대한 구독 현황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신문 말고요. 만약에 한겨레 신문이나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신문을 했을 때 초창기에는 너무 편향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신문 부스마다 전혀 균형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도 작년을 이어오면서 올해 보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근접했더라. 많이 근접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균형이 맞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균형이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내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균형이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언론의 균형을 잡고 선택지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통반장님들의 구독에 대한 선택을 저희가 희망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 이렇게 그렇게 편의상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통장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 저도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신문을 봤을 적에 특정 신문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신문들은 없더라 그런 민원을 받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잘 진행이 돼서 앞으로도 균형 잡힌 그런 언론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대문마당 나온 거 있죠. 우리 의원들 소식도 많이 나왔는데 의원들 사진은 한 장도 없더라고요. 의회의 활동 사항이나 그런 사항 정도 하나 정도 넣어줬으면 금상첨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은 충실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면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다음부터는.
○소통담당관 송월섭 내용을 저희가 압축해서, 지면은 한정돼 있고 내용은 많다 보니까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사진은 안 나왔는데요. 존함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사항이라든지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알차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세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인근에 있는 통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많이 나왔는데 사진은 한 장도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그래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는 두 바퀴의 수레바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 소식도 충실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점차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자 같은 거 보내는 거는 부서가 어디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문자 메시지는요. 부서에서 행사라든지 행정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보내고 있고요. 저희 부서도 명절 때라든지 기념일 때는 의례적인 인사말은 저희 부서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데이터라는 게, 전화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는 또 어떻게 해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관리는 저희가 접수도 받고요. 입력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홍보팀에서 다 하는 거 맞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문자를 수집하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문자 발송할 때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비용은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일괄적으로
○이종석 위원 한 건당 얼마씩 합니까? 장문, 단문, 그다음에 포토 이렇게 있거든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단문은 보통 한 30원이고요. 장문 같은 경우는 60원 그 정도입니다.
○이종석 위원 포토는 안 보냅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카카오 알림톡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 66원, 67원 거의 비슷합니다, 장문하고.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라는 게, 정보라는 거는 보통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건 몇 건이나 있어요? 문자 보내시는 거.
○소통담당관 송월섭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많지 않습니다.
○이종석 위원 옛날에도 내가 말씀 많이 드렸던 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요즘에는 핸드폰은 다 똑같잖아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핸드폰인데 문자도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폐렴균을 65세 때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핸드폰이 요새 없는 사람 없잖아요. 어르신들도 투지폰도 다 있거든요. 근데 2만 개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민이 30만 좀 넘잖아요. 그러면 택도 없는 데이터 가지고 2만 명한테 알린다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종석 위원 그래서 동의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전입신고 때나 행사 때 이거를
○이종석 위원 사실 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전화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신청서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동의서도 적극적으로 안 받는 거 같은데.
○소통담당관 송월섭 전입신고 때나 행사 때는 받는데요. 저희가 한번 독려를 해서
○이종석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요. 보건소가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해가지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도 접종을 무상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알림 같은 거는 해주면 좋은데 보건소에서는 알려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럼 흥보팀이나 보건소에서 같이 협심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문자 발송할 때 예를 들어서 65세다 그다음에 대상이 된다 그러면 문자로 알려주는 게 최고로 좋잖아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보관체가 따로 없습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이거를 지금 위원님께서
○이종석 위원 4년 동안 계속 얘기했었어요. 이 부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문자도 함부로 못 보내잖아요. 그게 또 요즘에는 필수거든요. 문자 발송할 때도. 문자 발송도 구청에서 발송할 때 내 동의 없이 왜 보냈어 그러면 정보통신법 위반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통담당관 송월섭 지금 지적을 주신 거대로요.
○이종석 위원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했어요. 과장님 오기 전부터 이원중 과장님 있을 때도 얘기했었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잘.
○소통담당관 송월섭 이거 신청을 저희가 다양하게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구청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좋은 게 되게 많거든요. 구인 구직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르신들 일자리 할 때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어떤 사람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기간이 지나버린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도 일자리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많이 알고 싶은데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찾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인 구직난 찾아서 과도 봐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개선책이라는 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도 그렇고요.
그런 거는 따로 상의 안 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홈페이지하고요. SNS하고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또 워낙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이종석 위원 그렇죠, 구만 해도 꽤 되는데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이런 문자 같은 거 오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거를 왜 이걸 받아야 되냐 그런 분도 있고
○이종석 위원 그런 문자는 대상도 다르겠지만 선별해서 보내면 이만 건 다 안 보내도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은 2만 건 중에서도 연령도 다를 테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데이터는 따로 관리 안 하시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주소하고요. 스마트폰 전화번호 그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소도 동까지만 그렇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요즘에는요, 고객서비스 일반 기업에서는 뭐까지 하냐면 내가 받고 싶은 정보가 뭡니까 까지 다 받아요. 이게 뭐냐면 그게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일단 저희가 신청서 양식 지금 의견 주신 대로요. 양식을 좀 바꿔서 다양한 정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종석 위원 그다음 혹시 안 된다고 그러면 이메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카톡은 몇 명 정도 관리 됩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 카톡도 한 1만 2천 명, 그러니까 문자가 있고 카톡도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한 3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이종석 위원 그것도 사실은 적은 거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렇죠. 30만 인구니까 적은 건 사실입니다.
○이종석 위원 데이터라는 걸 잘 활용하면 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가 많이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말씀 주신 대로 타겟팅 맞춤형으로 그렇게 행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정말 시대는 빨리 가는데 구 행정은 늦어요. 되게. 물론 어렵죠, 되게. 근데 그런 것도 좀 따라와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통담당관 송월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 4쪽에 구정소식지 서대문 마당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새로운 것은 이번에 보니까 옛날 우리 구 의원 동정 나눔 제일 뒤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로 옮겨놨더라고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송 과장님 뭐 다른 의도가 있어요? 왜 그렇게 중간에다 해놨어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일단은 의원님들 소식을 저희가 구민 분들께 잘 전달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이렇게 딱 배치를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제일 뒤에다가 하지 마시고 그 정도 하니까 주민들이 보다가 제일 뒤까지 안 본다고요 또 지루하면.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송 과장님 그건 참 잘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고맙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은 조선일보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조선일보 예산이 작년에 얼마고 올해 얼마고 내년에 얼마죠?
왜 그러냐면 내년에 조선일보 좀 많이 감이 아니고 많이 늘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거는 아니고요.
○윤유현 위원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저희가 지금 총괄적으로
○윤유현 위원 몇 부에 금액이 얼마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조선일보는 통 반장한테 80부 나가고 있고요.
금액은 2,400입니다. 연간.
○윤유현 위원 그 다음 올해,
○소통담당관 송월섭 올해가.
○윤유현 위원 작년에는?
○소통담당관 송월섭 작년에는 50부 정도.
○윤유현 위원 그럼 30부 늘었네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윤유현 위원 금액은 얼마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보니까 이게 단가가 2만 원씩이거든요.
○윤유현 위원 금액. 모르시면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고.
○소통담당관 송월섭 1,000만 원.
○윤유현 위원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2,400, 내년에 내가 책자 안 봤는데
○소통담당관 송월섭 내년에는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윤유현 위원 얼마, 안을 내가 아직 안 봤거든요. 얼마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안은 저희가 예산이 통과돼야
○윤유현 위원 아직 안 봤는데 얼마 넣어놨어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내년에요? 내년에는 그래도 한 저희가
○윤유현 위원 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송월섭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윤유현 위원 1,000만 원, 3,400.
그러면 서울신문은 어떻게 되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서울신문은 올해가 지금 1,041부고요, 2억 5,900입니다. 연간.
○윤유현 위원 2억 5,900...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래요, 다른 동료 의원들도 그럴 줄로 믿고 있어요. 저는 시정신문하고 서울신문을 보면서 스크랩 해놓은 게 박스로 지금도 얼마 전에 또 정리 했지만 지금도 한 3분의 1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신문하고 서울신문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한 번도 거의 안 놓치고 다 봅니다. 거의. 그래서 그쪽에 좀더 신경 써주시고 배부를 할 때 하더라도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앙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가 뭐 통반장까지 꼭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중앙지를. 메이저급 신문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서대문신문 그다음에 서대문자치신문, 서대문사람들, 서대문 인터넷 뉴스 이렇게 해서 서부신문까지 5개죠?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맞습니다.
○윤유현 위원 거기도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사 내용도 그렇고, 이 분들이 과연 우리 의정생활을 정말로 와서 취재를 하는지 아니면 서로 공유해서 자기 편리대로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송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5개 지역신문 나가는 금액 있죠? 최근 3년 치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소통담당관 송월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관용차량의 빈번한 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다 봤어요.
물론 금년도에 많이 향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고율과 또 보상 금액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갖고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요즘에는 사고율 증가도 있지만 그 자재비도 상승이 돼서 아마 수리비가 증가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차량을 요즘에는 운전직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다 배차하는 부서 직원들이 다 운영을 하다 보니 실수가 있는 부분이 아마 미흡한 것 같아요.
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내 차였으면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지금 우리 차량실에다가 매번 아침마다 차량 운전하신 분들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서 배차할 적에는 각별히 부서 오신 분들한테 주지시켜서 이거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갖다가 주지시켜서 좀 부주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사고를 절하시키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전체 사고 현황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대형화되는 사고들이 또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나 푸른도시과 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길이라든가 아니면 청소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가 쉬운 거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 차면 그렇게 했겠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사고율을 줄여줬으면 좋겠고, 특히 초보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숙련 기간을 거칠 때까지는 그래도 차 키를 막히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진짜 저희가 아까 청소 차량 잘 지적해 주셨는데 푸른도시과나 이런 차량은 산길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후 조건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데 그건 그 관련 부서한테 좀 더 주지시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 운전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주의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차량 사고 감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저희가 기초의원이잖아요. 동네를 이렇게 샅샅이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다고요. 왜 관용 차량인데 청소 차량인데 서대문구 마크를 달고도 저렇게 난폭 운전을 하냐고 하는 항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한번 내년도에는 소관 부서를 한번 믿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믿어주시면 교육 좀 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범이 돼야 되는 부분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의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만족스러울 때까지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구청의 인력 부족이야말로 만성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가운데도 인력 배분이 각 부서별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경우 대대적으로 동별로 홍은2동의 경우 정원 28명임에도 현원 22명으로 6명이나 부족한 상황이고 또 14개 동 주민센터로 전체로는 정원 348명 중 오직 302명만 채우고 있어 결원이 46명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구청의 각 부서는 국별로 많게는 플러스 10까지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이 어째서 발생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일단은 동주민센터의 인력 구조를 보면 예전에 청소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예전에 동 복지화 사업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인건비 관련돼서 기준 인건비는 지금 현원을 갖다가 5년 동안의 인건비를 갖다가 고정화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동사무소에 있는 거를 현원 배치를 하게 되면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 영향이 돼가지고 기준 인건비 영향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예전에 있었던 자료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아마 물론 결원은 분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업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형평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논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인력 부족은 실제로 사무 진단을 해서 정말 얼마큼이 필요한 거에 대한 부분은 필히 필요하다면 우리가 보충을 해 줄 수 있지만 아까 그런 기본 골조가 큰 그림에서 청소 인력이라든지 사회복지 인력이 이미 구에 업무 이관된 사항에 대한 부분이 동사무소에 이미 정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한다면 기준인건비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당분간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만약에 부서에서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동주민센터의 업무에 청소 사업 등에 따라서 정원을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청소행정과 인력 상황을 보면 동주민센터와 마찬가지로 정원 50명 중 또 현원 46명으로 6명이 또 부족합니다.
국 차원으로 보면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마트환경국은 정원 149명 중 현원 144명 5명이 또 부족한데 복지문화체육국의 경우 정원 170명에 현원 180명으로 10명 정원 초과인 상태입니다.
기획재정국은 정원 153명에서 현원 167명 14명의 정원도 초과한 상태고 구정 현안 사업을 추진한다고 구청장의 관심이 많은 복지체육국이나 기획재정국의 인력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그러나 청소 사업을 구청으로 가져가서 동주민센터의 인력이 부족해도 괜찮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구청에 청소과나 스마트환경국의 인원이 충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보다시피 청소과나 스마트환경국의 인원은 불충분한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그러니까 청소과나 스마트환경과 같이 실생활에 많이 밀접한 과의 인원 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양식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그런 부분은 일단은 공무직이 그쪽에 공무환경관이라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를 갖다가 업무를 또 하고 있고 그다음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연결이 되는데 아마 부서에서 만약에 필요하고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 신규 직원이라든지 인력 조정이 있을 때 많이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주력 사업을 하게 했지만 가장 민원하고 밀접한 부서에 많이 현장 배치하는 게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부서에서도 아까 같은 보조 인력 이외에도 뭔가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협의를 한다면 저희가 어쨌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본청의 업무가 정말로 동주민센터보다 과중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본청만큼 과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청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현재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정원을 그대로 둬서 문서상 정원과 현원 격차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고 오히려 최근 2년간 더 심화되고 있다면 정원을 조정하여 현원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지금 저희도 그걸 고민하는 게, 실은 일단은 기준 인건비 때문에 얘기가 자꾸 똑같은 얘기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조정이 필요하면 마이너스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되면 그 금액에도 영향이 돼 있어서 당분간 5년 동안은 조금 이게 기준 인건비를 갖다가 픽스를 해 주는 사항으로 인력 조정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거의 움직임이 없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채용도 거의 동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음번에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인사팀하고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물론 구청장의 관심사를 실현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는 하는 게 쉽지 않으리라는 걸 이해하지만 구정의 핵심은 언제나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서비스여야 하고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서대문구는 머리만 커다랗고 손발은 앙상한 몸이 될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몸으로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으니 2023년도에는 이 부분에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 행정차량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보면 행정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과속이나 불법을 자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다는 아니고요. 대다수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데 간혹 그런 부분이 있고. 주정차 문제도 조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행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업무상 부득이하게 불법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게 너무 당연한 듯이 주정차가 되면 안 될 거 같고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구청에 행사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구청 사이의 도로를 어떤 동 행사 차량이 그냥 방치하고 가셨어요, 도로에 떡하니. 그래가지고 통행이 한 5분에서 10분 가량, 차에 누구 탑승도 안 하시고 그냥 방치해 놓고 가셨다가 유유히 다 오셔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셨어서 그나마 차량 통행이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서대문구 마크도 있고 아니면 찾아가는 동 ‘찾동’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정성스럽게 대시면 남들이 봐도 피해 안 주고 그래도 바쁘긴 했지만 최대한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차를 댔구나 하는 거 하고요.바쁘다고 그냥 대충 어떻게 대버리고 가시면 일반 주민들로서는 아니 내가 불법 주정차하면 그렇게 딱지를 잘 떼놓고 가더니 본인들은 뭐 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위원님 말씀 잘 해가지고 우리 동주민센터 차량뿐만 아니라 구청에 있는 차량들 운전하는데 관리할 때 좀 더 조심하라고, 아까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서는 안 되지만 필수 불가결이라면 눈에 조심하는 걸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위직 공무원분들의 처우가 사실은 많이 안 좋잖아요. 열약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봉급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건 해결할 수는 없지만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어떻게 됐든 콘도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최우선적으로 하위직 분들한테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고 다른 부분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래도 체감상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게 그래도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그래서 내년에 휴양소라든지 이런 게, 하위직 공무원들이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서울 근교라든지 아니면 깨끗한 호텔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해서 하위직들을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콘도나 이런 데 질도 조금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네.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이용준 위원 과장님이 공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조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가 고민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근데 조직 만족도를 할 적에 제가 이게, 저는 그냥 생활하면서 많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어떤 대답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저도 여기 행정지원과에도 있었지만 바로 전에 또 다른 부서에도 있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람이 기분 문제더라고요. 그분이 일을 할 적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주고 관리자나 팀장이 어떤 마음으로 대해줄 때 시너지가 더 나오고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봉급 갖고 일을 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공무원은 인정 욕구거든요. 내가 한 만큼 인정해 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이해해 주면 아마 여태까지 제가 넘어갈 수 있을 적에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 긍정해주고 인정해 주고 의원님들도 저한테 인정해 주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같이 상대를 인정해 주는 부분과 그다음에 격려해주고 서로 마음을 포용해 줄 수 있다면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여태까지 제가 한 35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대답이 정확하지 않, 준비가 안 됐어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인사에 있어서도 공정함과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다 담보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보이는 항상 우리 직원의 만족도가 곧 주민의 행복 만족도와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유종의 미를 걷는 차원이시고 또 그동안에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잘 근무하고 계시지만 또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조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또 다양한 여론을 수렴을 하셔서 적극 행정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일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박춘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녀 성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통계적으로 그냥 나이 성별 관계없이는 한 60%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하위 직급일수록 거의 80% 정도가 여성이고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죠. 왜 말씀드렸냐 라면 어제 남가좌1동이랑 북아현동을 갔는데 동장님, 그전에 홍제동에서도 한번 그런 게 있었는데 남성 직원 좀 뽑아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내년 선거에 집기도 옮기고 그러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보완책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일단은 응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처음에 신규 직원 들어오는 비율부터가 여성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이런 얘기 뭐하지만 남녀 구분을 안 합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이종석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특수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거에 성비를 맞춰서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한 번 오실 때 두 명 정도밖에 안 오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다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는 해볼 수 있으나 확답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종석 위원 여성 직원분들이 요청을 더 많이 해요. 저희한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그렇죠. 왜냐하면 일하기가 더 힘드니까.
○이종석 위원 꼭 전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우리 전화 응대 모니터링을 하시더라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이거 용역 주고 있습니다. 용역 줘가지고 전화 모니터링 해가지고 수신, 상담 이런 10가지 항목을 통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만약에 점검에서 불친절하다고 그러면 개인으로 다시 전화해서 모니터링해서 다시 보완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니고 그러면 전화 모니터링 관련해서 아침에 월요일마다 교육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부서를 얘기하는 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구청이라는 게 대민 서비스 업무가 많잖아요. 특히.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그렇죠.
○이종석 위원 다 서비스로 봐야 되는데 전화 받는 것도 기본적으로 옆에 전화가 세 번 울리기 전에 옆사람이 받아주는 게 기본이죠. 그러면 심지어 평일에도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구청에서 뭔 이유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를 서너 번 해도 안 받아요. 더군다나 이게 오랫동안 이런 서비스라는 게 특히 해이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이 감사 기간에 내가 전화를 해서 서대문구 부의장 이종석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민원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누구시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나한테 이름을 물어보기 전에 자기 소속이나 이름을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게 팽배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도 전화를 받으면 일단은 행정지원과장 박춘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그분은 너무 오랫동안 지체해서 매뉴얼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종석 위원 제 생각에는 신입 직원이래도 어떻게 보면 신입 직원이라고 그러면 군기가 더 돌아야, 군기라기보다도 그런 게 더 돼야 되는데 전화할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게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걸 많이 느껴요. 대부분.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종석 위원 윤 의장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데 월요일마다 안 합니까? 아침에. 조회 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저희는 그렇게 매뉴얼을 매번 책상 위에다가 놓고 교육을 하는데 아마 우리 종합 내년 초에 전체적인 집합 교육을 실시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실례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교육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저희는 모니터링을 해서 잘 꾸준히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보신 분들은 체감지수가 많이, 친절도가 떨어진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다른 교육 방법을 생각해서 연초에 아침에 교육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보고 같이 연습하는 방법도
○이종석 위원 외부에서 이거 모니터 하면 그 백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와요?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빅데이터는 저희가 이번에도 결과가 나왔는데
○이종석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그럴게요. 모니터링 결과 나왔거든요.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박춘식 과장님, 내년 6월이죠? 금년 12월인가? 또 헷갈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올해 12월에 희망 연수 들어갑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한 달 남았네요. 그럼 어제 나하고 스탠딩 미팅한 거 현실화할 때 홍제천 폭포마당. 그러면 한 달 있으면, 어제 그러면 형식적으로 오신 거네. 나 간 뒤로 또 차 한잔 마시고 있던데.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아니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제가 직을 맡은 이상에는 저는 나가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제 후임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담당 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을 맡으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가 저희 부서에 관한 일이라고 하고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잘 정리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나는 내년 6월로 알고 있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면 한 달 남았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제 미팅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청년정책과죠. 관련 부서끼리 미팅을 했는데 어때요?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근데 정책이라는 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스러운 게.
○윤유현 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이중 예산이 또 들까 봐 그래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또다시 공사하고 그럴까봐 그런 차원에서 어제 가서 현설을 했잖아요. 그때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거기에 참여한 것은 부설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참여를 한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 그 용도에 어떤 기능 부서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셔서 그거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어제 얘기해 주셔서 오늘 저한테 말씀하시니 제가 정리할 시간이 아직 안 되니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우리 박춘식 과장님, 질문이 아니고 현직에 계신 앞으로 한 달 있으면 가시기 때문에 질문해 봐야 큰 답변을 제가 봤을 때는 못 들을 거 같고요. 일단 인수인계를 잘 해주시고 후임한테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문제는.
그리고 우자현 팀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듣고만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쓸데없는 낭비성 이를테면 컴퓨터로 해서 퀴즈로 해가지고 친절도 향상을 한다고 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을 쭉 지켜봤을 때 이것은 별로 우리 직원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방법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층 강당에서 500명, 500명 그리고 400명 해가지고 전체 직원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친절,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돼요. 방금도 우리 이종석 부의장이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현실이에요, 그게. 자꾸 내가 기능직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직은 그래도 비교적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관등성명이 없어요, 아직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자현 팀장님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해 주시고 또 어떤 교육이 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얘기도 좀 해주시고. ‘오늘, 내일, 며칠 있다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또 들어보고. 관심이 항상 있다 보니까 친절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항상 이 돈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해년마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주열 계장님한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매결연이 충청도 4건, 호남이 4건 그다음에 제주도 1건 있는데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경상남북도에도 했으면 좋겠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안 계장님 잘 형평성 있게. 경상남도 울진 같은 경우도 좋고 또 제가 또 추천하고자 한다면 강화도 인천시 옹진군 같은 경우 거기도 제가 인맥이 있으니까 그쪽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골고루 좀 해서 해야지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영광군에 우리 자매결연할 때 갔었잖아요. 그때 보면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명찰을 전부 다 착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착용 전후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금 알아보고 있는지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훈 자치행정과장 및 고수연 북아현동장 정재원 홍제제1동장 이원중 홍은제2동장, 석도현 남가좌제1동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은 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관리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혹시 7시에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발대식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참석합니다.
○이진삼 위원 참석하실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이진삼 위원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그럼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로부터, 지원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향후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일단은 법령에 예산 지원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도 계속 25년째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범대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관에서 운영을 할 적에는 그래도 지역사회하고 또 주민센터나 구청하고 연결이 됐는데 경찰서에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방범 활동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낙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치안이라든가 순찰 활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찰서로 넘어갔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그걸 갖다가 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삼 위원 한 예로 지금 각 동에서 대장들의 임기에 대해서 많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이진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번 임기가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 14개동에서 충현동을 빼놓고 13개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동에서 임기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장직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과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파출소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혹시 상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의한 건 없지만요. 일단은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마 경찰서에서도 어떤 먼저 안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진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경찰서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런 임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다시 원점으로 시작한다고 그러면 많은 부분이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북아현동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굴레방 축제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어제도 홍제1동 또 홍은1동도 가보고 각 동의 행사 자료를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동네 출신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동장님하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부분에서 협력자들을 많이 구하고 또 발품을 팔아서 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후원금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제가 결과물을 봤어요. 그랬을 때 동장님이 그동안에 직원들하고 굴레방 나눔 행사를 하는 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하여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한정이 돼 있지만 참여하시는 지역 주민들은 눈높이가 자꾸 높아진다고요.
더구나 북아현동 같은 데는 예전에 마을 같은 분위기에서 이제는 아파트촌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변동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 한 번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북아현동장 고수연 고맙습니다, 의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다음 홍제1동장님.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벽화 얘기는 여기서 두 번 다시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어제 방문했을 때에 보면 민원실이 너무나 좁고 불편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전에 몇 번 찾아갔었거든요. 조용히 그냥 찾아갔었는데 몇몇 분들은 너무너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보면 말단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바빠 죽겠는데 그 옆에서 도와줘도 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도와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부서가 바쁠 때에는 진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첫 번째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구민에 대한 서비스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그런 거를 관찰을 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제1동장 정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제1동장 정재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진짜 북가좌2동 동청사가 너무나 낙후돼 있는데 어제 보니까 홍제1동도 진짜 너무나 낙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말씀 어제 거기서 못 드렸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만치 땀을 흘리면 우리 구민들은 더 웃음이 핀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1동장 정재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우리 홍제1동도 마찬가지고 또 홍은1동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과장님.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확실하게 해줘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제 머리가 빠개진 것 같은데요. 그 고민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몇몇 주민센터가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불편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할 정도로 지금 당장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그걸 어떻게 할까, 인근 도로변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좀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안이 마련이 된다던가 아니면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 주시면 제가 한번 방문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홍은1동 같은 곳도 옆에 동일아파트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낮에 주차할 수 있는 혹시 공간이 있으면 협의를 해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도로점용 허가를 좀 받아가지고 그 앞에 임시로 주차 공간을 좀 확보를 한 두세 대 정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괜찮고. 또 홍제1동 같은 경우는 저쪽에 약간 거리는 이격돼 있지만 주차장들이 옆에 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이렇게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는 필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너무 수수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러지않아도 그것 때문에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시급해요. 지역 주민들이. 보면 지금 그래서 그런지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 처리 건수를 보면요. 주차를 할 수 있는 편안한 자치센터는 민원 처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는 행정력이 또 충분히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업무의 과중함이 자꾸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도 우리가 처리 실적 같은 걸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민원이 처리를 많이 하는 부서 같은 동 같은 데는 직원을 우선으로 배분을 해서 안배를 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게끔 해서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경직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탁상 행정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이용준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뭔가 명년에는 대안을 딱 이렇게 한번 주세요.
그래야지 맨날 우리가 위원하고 소관 부서하고 얘기만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체감을 받게끔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라돈측정기 구비는 전 동이 다 지금 갖고 있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이유는 또 뭐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아무래도 장비 시설 같은 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에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좋다고 해서 다 원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용준 위원 필요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요새 빈대라든지 해충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언론에도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원 다수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또 경로당 행정차량 뭐 이런 데 하여튼 빈대라든지 유해 곤충이나 이런 거에서 방역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신촌동 청사 관련해서요.
이게 원래 착공이 언제 하기로 했었죠?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당초 계획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원래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원래 올해 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올해
○이종석 위원 그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이종석 위원 내용이 보면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24년 9월로 돼 있는데 보고서의 내용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당초 안이 바뀐 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바뀌었다고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레포트에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 해가지고요.
○이종석 위원 작년에는 할 것 같이 보고하고 항상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기존의 계획이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협의 과정에서
○이종석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총평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200억이 400억이 됐어요.
왜냐하면 빨리 진행하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세 부담이라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아니더라도 공사하는 데가 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공사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근데 그 공사 금액이 늘어난 거는 아마 어차피 설계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인건비나 자재비나 이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종석 위원 특히 심할 때잖아요. 그러면 200억이 400억 될 때는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뒤에 있는 신촌 역사를 하나 임대 아니더라도 몇 층 사가지고 쓰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런 거는 검토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런 부분은
○이종석 위원 왜냐면 이게 금액이 몇 십억이다, 규모 사업에 비해서 올랐다고 하지만 더블이 올랐다고 그러면 재검토 대상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근데 아시겠지만 어차피 인건비나 자재비라든가
○이종석 위원 이게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개인 같은 경우는 못 해요.
이런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따지겠지요.
○이종석 위원 과장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안 되고 공공이니까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어차피 청사는 지금 져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사비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이 문제는 있지만
○이종석 위원 10% 20% 느는 게 아니라 더블이 늘어나, 내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2~3년 사이에 이 정도 금액이 올랐다는 거는 다시 한 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설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전혀 새롭게 짓는다거나 설계가 완전 그냥 100% 이상 확 바뀌지 않는 이상의 그 설계를 갖다가
○이종석 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200억 250억 됐다 그러면 이해가지만 400억이라는 거는 더블 냈다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좀 생각이.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금액은 그 정도 오르는 거는 딴 데서도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내 집을 사는데 어제 사려고 그랬더니 2억이었는데 오늘 4억 된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좀, 근데 이거는 더 하잖아요. 200억이 400억이 됐어.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근데 신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부지가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부지를 구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금액 가지고는 저희가 그런 복합청사가 아니더라도 개인 단독 청사를 하더라도 사실 그 부담은 사실 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신촌은요.
○이종석 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보겠고요. 그다음에 북아현 동장님, 어제 잘 봤어요.
보니까 어제 헬스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새로 오픈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북아현동장 고수연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내년에 편성하는 거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거기가 복합센터다 보니까 어제 누가 나한테 카톡을 누가 줬어요. 무장애라는 체력단련실이라는 게 따로 강남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고려할 생각 없으십니까?
○북아현동장 고수연 체력 단련실로 말씀이세요?
○이종석 위원 네. 무장애 그래서 장애도 쓰고 같이 쓸 수 있는,
○북아현동장 고수연 그거는 따로, 저희가 프로그램실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종석 위원 위에도 있긴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도 있긴 있는데 또 주로 보니까 거기가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밑에 지하를 안 내려가서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쓰면 혹시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북아현동장 고수연 우선은 기존에 있는 공사를 해서 프로그램실 쓰는데 체력 단련실로만은 쓰지 않고요, 프로그램실과 회의실 겸용해서 쓸 예정이거든요.
○이종석 위원 요즘에는 헬스장이, 안 다니시죠?
○북아현동장 고수연 네.
○이종석 위원 가면 시설들이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몇 군데 이용하는 게 있는데 비용이 싸서 가긴 가지만 실상 보면 기구가 안 좋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하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 동안 관리 안 하고 방치됐던 거 맞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이용을 많이 했습니까? 헬스장 이용이?
○북아현동장 고수연 저희 지하에
○이종석 위원 네.
○북아현동장 고수연 코로나 기간 그 전에는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고요.
○이종석 위원 왜냐면 내가 그걸 왜 물어보는 게 이용이 많아서 그냥 또 다시 합니다 하면 되지만 예산 올렸지만 이왕이면 또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게 헬스장을 한다고 그러면 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는 무장애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북아현동장 고수연 위원님 그 실이 체력실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비우고 공사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랑 그다음 회의실로 겸용해서 하는 거지 체력단련실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헬스장 없어지는 겁니까?
○북아현동장 고수연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지금 우리 청사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동주민센터 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면 지금 아시지만 보건소 천연 분소에 보면 1층은 도서관 그다음에 2층 3층은 보건소 4층은 또 집수리센터 이렇게 해서 쭉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그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요. 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어느 자치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덕현 자치회관이 아니고 천연분소. 보건소 분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보건분소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에서는 2층 3층만 관리한대요.
그럼 거기에는 4층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집수리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보건분소는 각 층마다 사용하는 거 같은데
○위원장 김덕현 그럼 건물 전체 관리는 주체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사 관리를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청사 관리는 주민센터나 자치회관 청사 관리로 제가 잘못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천연분소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거는 그쪽 부서에 물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쪽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에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2층, 3층만 한대요. 거기가 천연분소로 돼 있잖아요, 건물이. 그럼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자기들은 2층, 3층만 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보건소에서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이 관리 주체가 따로따로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누가 관리를 하는지 과장님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각 동 동장님들 네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동에 있는 차량이 1대 내지 2대 정도는 다 있죠. 찾동차가 한 대 있고 그다음에 1톤 트럭이 하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네, 두 대씩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두 대씩 있는데 거기에 차량 유지를 하는데 유지비를 쭉 훑어보니까 타이어 교체 주기가 1년도 안 됐는데 타이어 교체를 많이 하고 그다음 어느 동이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각 동별로 전부 다 현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유류 그러니까 오일 교환 주기도 보통 우리가 4,000km 정도 뛰면 오일을 교환하잖아요. 오일 교환 주기도 보니까 안 맞아요. 이 차량 관리는 그러면 통장님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운영 관리는 아무래도 동장님이 책임을 지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지비라든가 시설 예산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위원장 김덕현 편성을 해주죠. 차량 부품 교체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차량 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너무.
내가 봤을 때는 물론 겨울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를 하는데 그 스노우타이어를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지 확인도 해보세요. 매년 스노우타이어를 교체하는지. 우리가 겨울철만 사용하고 하절기에는 일반 타이어로 사용하잖아요. 그거 확인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그것도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지웅 시의원께서 서울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의 교육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걸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구에서 작년에는 50억 갖고 했는데 올해 100억이라는 거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50억 했을 때 하고 100억 했을 때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면이 좋아지는 건지 예산 면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일단은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지금 국고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내년에 한 13.4%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예산도 한 1조 7,000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올해 50억에서 내년도 100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보다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도 학교 측에서 편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 관내 학교 같은 경우는 노후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에서 50개,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우선적으로 보수를 할 학교들 리스트업이 있는데 50개 중에 서대문구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포, 은평, 서대문구 중에서 저희가 가장 지금 혜택을 못받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비가 또 많이 확보가 되면 학교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교육 환경개선이 디지털 AI 교육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 과제로 일단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고 하여튼 그리고 다양하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서대문이 왜 그렇게 가장 적게 돼 있죠? 그 이유는 뭔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2월인가 그때 시에서 한번 파악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22군데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정원여중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할 수 없이 여력이 닿는 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진삼 위원 좀 안타까운데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구민들을 위해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제가 관심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방을 안 해주고 소홀히 하는 학교들이 일부 학교에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연중학교 같은 데입니다.
다른 곳은 그래도 기존에 사용하던 축구회라든가 아니면 배드민턴회가 연말에 계약 만료가 돼서 새롭게 계약 연장을 할 때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시간을 배정을 해주는데 신연중학교만큼은 내년부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신청 들어오는 데를 똑같이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에 시의원을 통해서 강민하 의원께서 교문을 바꿔주고 하는 세 건을 해주는데 굉장히 그것도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운동장 개방을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 그 세 가지 안 받겠다라고까지 행정실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학교들은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또 구청장께서도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항 아니겠어요? 우리 구의원들도 똑같거든요. 지역 가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소관 부서에서도 학교 측하고 접촉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순수한 축구회 회원, 배드민턴 회원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고 또한 그 학교에 학부모들이고 이미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도 기존에 40년, 50년간 이어오던 그런 생활체육을 위해서 우선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학교 방문을 할 적에도 반드시 내년도 연말에 보고를 할 적에는 개방 잘하는 학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현실화할 겁니다. 그때는 그런 지적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초중고가 41개교가 있습니다. 관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개방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일부 개방이든 해서 27개가 개방을 하고 있고요. 개방률이 한 65% 정도 됩니다. 나머지 14개 교가 미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신연중 같은 경우에는 축구회가 한 세 군데가 토요일, 일요일 사용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개방을 안 하다가 올해 다시 개방을 하면서 그 시간대에 같은 축구회가 들어오면서 학교 측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첨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일단 저희가 학교 측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어쨌든 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신연중은 지금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측에서도 그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그리고 향후에 주일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할 적에 학교 측에서 인력 배치를 안 해도 구에서 기획하고 있는 거 있죠. 그 명칭이 뭐라고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스쿨매니저입니다.
○이진삼 위원 스쿨매니저죠. 스쿨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거나 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운동하는 데는 지원을 못 해줍니다. 아무리 구민이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체육회 등록단체로 등록된 데를 지원해줘야지 아무나 가서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거를 분명히 인식을 하셔가지고 스쿨매니저 같은 제도가 주말에도 학교 측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만약에 여기 기존에 있던 구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되지만 외부인들이 운동장을 와서 사용할 때에는 그런 건 지원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디지털 튜터 사업 있잖아요. 학교 내. 학교의 특별교실에서 다양한 수업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참관해보신 적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제가 참관은 못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못 해보셨죠? 근데 제가 의아스러운 거는 이게 초등학교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중고등학교는 아무래도 학습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오히려 지금 이 튜터사업의 특별교실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장을 가서 본 팀장님 계시나요? 디지털 튜터사업.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담당은 수시로 학교. 튜터 담당 선생님이 학교마다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준 위원 김민성 팀장님, 혹시 가서 수업 한번 보셨나요?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못 가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에는 오히려 엄청 더 전문가예요. 굉장히.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비해서 나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비해서 교육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담당은 나가서 보셨나?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외형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내실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핸드폰, 튜터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근데 이건 실적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끔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섬세하게 못 챙겼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한번 나가서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서대문구 평생학습관하고 융복합교육센터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로봇도 있고 드론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가상으로 이제 하는 거겠지만 드론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한번 드론을 띄워봐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로봇 같은 경우도 제조라도 간접 체험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드론 같은 거,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은 많은 거 같은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광범위한 거잖아요. 이 학습 내용 자체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내실화있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의문점으로 남고 있는데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일단은 융복합센터에서 하는 말씀하신 드론 과정이나 자율주행이나 그런 과정은 전문 강사하고 보조강사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음 드론 조작 만드는 과정부터 해서 나중에 공중에 띄우는 과정까지 다 있습니다. 그게 한 12주 정도, 8주 정도 해서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고요.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도 와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대자동차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 자율주행하는 것도 체험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다양하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이용준 위원 네. 그러니까요. 드론 같은 게 또 요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 중의 하나고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그런 게 그렇게 비교시찰이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내실화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먼저 여기 우리 청사 내에 평생학습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히 드론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학생 수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드론이 성인 일반과정이 있고요.
○윤유현 위원 주간반이 있고 야간 반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주간반 있고 야간반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주간은 지금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주간이 12명, 야간 12명이요. 해서 24명이
○윤유현 위원 많이 모집이 됐네요. 예전에 봄인가 여름인가 주간 같은 경우는 아예 없던데요. 1명인가 돼가지고 폐쇄됐어요, 폐쇄.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그때는 2명이 신청을 해서, 과반수가 일단은 넘어야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윤유현 위원 과반수면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5명 이상은 돼야지 저희가 강좌를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윤유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과정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8주 과정입니다. 성인 과정.
○윤유현 위원 8주 과정에, 금액은 얼마예요? 수강료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수강료는 무료고요. 재료비만 1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재료비가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10만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10만 원. 그러면 2개월이면 20만 원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아닙니다, 8주에 10만 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8주에 10만원.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굉장히 싸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여기서 자격증도 주고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자격증까지는 저희가 안 주고요. 그걸로 해서 자격증 시험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배양을 할 수가 있죠.
○윤유현 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마시고 드론만, 드론하고 또 뭐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과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드론하고 몇 가지 참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권장도 하고 본 위원도 한번 받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드론만 모집이 언제고 해서 그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근데 2개월이면 지금 이제 끝날 때 됐나요? 12월이면 끝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4분기는 12월이면 끝납니다.
○윤유현 위원 1월, 내부에서 합니까? 밖에 나가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대부분 내부에서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시간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아시죠? 초등학교, 특히. 가재울 초도 1,200 정도 되고, 지금 금화초도 8천만 원, 그다음에 우리 관내 북가좌도 1억 1,500이 들어갔고 근데 지금 참 다양하게 양궁부도 지원해주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소금도 해주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소금은 학교 운동장 정비 사업을 해서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소금까지도 다 해주고. 참 다양하게 해주고 있는데. 아까 어디 신연중학교인가, 어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면서요? 운동장 개방이.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개방은 되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어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재울 안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가재울초도 미개방이고요.
북가좌동 쪽은, 가재울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은 개방을 하고 운동장은 미개방입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거기 컨택은 해봤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저희가 매번 학교 방문이나 하면서 그다음에 예산 교육경비 보조금 줄 때도 개방을 일단 우선으로 하는 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개방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윤유현 위원 교실, 복도 청소도 해주고, 한 900만 원 들여서. 소금도,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구비로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가재울초도 한번 잘 한번 접촉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꼭 피드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울 초하고 가재울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두 군데 다 지금 비개방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미개방입니다.
○윤유현 위원 담당 과장님이 찾아가 가지고 해서 하면 될 텐데 나는 작년에 김선희 교육지원과장님 할 때 작년 11월달인가 12월달인가 찾아가서 금년 1월부터 개방을 했잖아요.
연가초등학교. 그런 열정으로 가서 과장님도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 동네 초중고 개방을 해서 주민들 운동할 수 있도록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피드백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네.
○윤유현 위원 질문은 너무 많은데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준 위원인데요.
경계 측량이 과거와 지금이 기준점이 좀 달라졌어요.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기준점이요?
○이용준 위원 기준점이. 그러니까 과거에 구청 앞에 옛날에는 경계 측량하면 거기에서 따로 지적공사에서 경계 측량을 저희가 의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기술사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하여튼 재주는 대로 보통 기준점을 잡아서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 기준점이 잘못되고 그로 인해서 이게 불법 건축물이다 이거를 철거를 해라, 이래가지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일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철거를 했어요. 나중에. 근데 이런 일들은 왜 생기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지금 최근에는 디지털 측량기라고 그래갖고요. 옛날에는 사실 거리 잴 때도 사람들이 줄 잘 끊어서 재고 이게 광파기를 보더라도 평판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정밀도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강파 측량을 하기 때문에 거리도 직접 강파로 쏘고 사람이 줄 잘 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 오차가 좀 있는 걸 아마 지금 정밀하게 측량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유예를 주거나 어쨌든간에 우리 민간인들이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그다음에 우리는 그게 다행히 가설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냥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걸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 압박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일반구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점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꼭 우리가 공무원이 이렇게 해준 점을 가지고 했던 건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수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오차가 생긴 거 충분히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어떤 구제를 좀 해줘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이행강제금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러면서 압박을 해가지고 원상복구해라, 철거해라, 이런 거는 지금도 그런 민원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무허가 건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당연히 철거 이행 명령이 나가고요.
안 하면 아마 이행강제금 같은 거 부과할 겁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옛날 측량이 정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하더라도 사실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워낙 기계가 좋아서요.
그런 오차는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먼 훗날 과학이 더 발달돼서 또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GPS 측량까지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까지 변질되거나 그렇게 오차가 있어서 성과가 잘못 나오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전세 사기 대출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서대문구 관내에서 발생한 건수는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저희가 10월 말 현재 38건이 들어와 갖고요.
아, 36건이 들어와서 28건은 지금 국토부에서 처리 완료가 됐고요.
지금 8건은 지금 국토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 건수 중에서 동일 소유자가 몇 채를 갖고 있는 중복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니면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그런 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일단은 피해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넘기면 국토부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결정이 되거든요.
피해자가 결정되게 되면 아마 그 사람들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준다든가 만약에 경매나 공매 사항이 있으면 정지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저금리 대출까지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일반 우리 구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부족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동산을 전세나 월세나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도 배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인중개사들 교육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그래서 올해 11월 17일인가요? 저번 주 금요일날 저희가 대강당이 다 모여서 일단은 강사님 모시고 일단 교육을 한번 했고요.
저희가 올해도 수시로 책자하고 전세사기라는 게 하여튼 책자도 만들어갖고 교부도 해주고요.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는 전세사기가 다른 곳보다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36건이면 지금 발생률이 어느 정도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저희는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용준 위원 아무쪼록 선량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또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36건이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기초조사를 합니다. 대상자가 5억 미만 보증금 5억 미만이어야 되고요.
지금 그게 국세라든가 체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건이 맞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걸 국토부에 올립니다. 국토부에서는 최종적인 심의를 국토부에서 해서 피해자 결정을 합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36건을 지금 얼마만큼 몇 프로 정도 몇 건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해결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지금 36건 중에 아까 말씀드린, 36건 들어온 중에서 28건 지금 처리 완료가 됐고요.
○윤유현 위원 완료가 됐어요?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네.
○윤유현 위원 많이 하셨네. 타구에 비교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죠?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네, 저희는 지금 하위권에. 그래서 저희는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또 조금씩 들어오는 추세긴 있긴 있는데 아마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부동산 중개업 단속 현황, 행정처분 결과가 보통 몇 건이나 했어요? 우리 지역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 민원이 한 번 있었는데 얼마나.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올해는 중개업소가 행정처분 위주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위주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요.
올해는 행정처분 중에서 단 영업정지로 한 건 좀 나간 게 있고요.
결국 수사 의뢰를 3건,
○윤유현 위원 나머지는 다 그냥 시정 조치하셨고.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과태료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2~3년 전부터 늘은 게 옛날에는
○윤유현 위원 행정처분 결과 내용이 한 몇 건이나 될까요?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지금 57건 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럼 과태료로 지금 보통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과태료 56건 나가고요.
○윤유현 위원 보통 얼마씩 나가죠?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지금 300만 원 500만 원 이하인데 그래서 보통 한 100만 원대에서 500만 원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윤유현 위원 또 그 중에서도 부동산 악덕 업자가 또 있죠?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아무래도 740개 중에서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윤유현 위원 하여튼 지도감독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측량 하는 거, 지금 보니까 지적 측량 분쟁이 있다고 그러는데 분쟁이 좀 있나요? 측량 문제로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지금 분쟁이 아니고요. 지적 불부합지라고 그래서 사실 그 옛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측량이 정밀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자기 토지 위에 자기 집이 얹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조금씩조금씩 밀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러면 부동산과에서 측량도 하나요?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저희가 직접 안 하고요.
○윤유현 위원 전혀 안 하시고, 관련 부서는 어디죠?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국토정보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옛날 지적공사입니다.
○윤유현 위원 지적공사. 그러면 이 분쟁이 났을 때는 부동산과에서 중재를 하나요?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요.
시에서도 경계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윤유현 위원 시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 이종일 네, 그렇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정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9일 서대문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행정자치국장 고석민
- 감사담당관 서정수
- 소통담당관 송월섭
-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 자치행정과장 조중훈
- 북아현동장 고수연
- 홍제1동장 정재원
- 교육지원과장 김상한
- 부동산정보과장 이종일
- 민원여권과장 직무대리 오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