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문화체육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한 뒤 감사를 마친 후에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보건위생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병삼 지역건강과장님 산후조리원 개원식 왔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2호를 송파구에 이어서 우리 관내에 그것도 제 지역구에 개원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기사에 보니까 전국 38번째라고 나오던데 또 어제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30번째라고 얘기도 듣고, 정확하게 전국에 몇 개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이.
기사하고 다르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자료를 다른 위원님께 제출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찾아서 위원님께
○윤유현 위원   다시 한번 찾는 게 아니고 지금 몇 개냐고 묻고 있잖아요. 전국에 몇 개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38개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현 위원   또 어제 물어보니까 30개라고 하고. 기사에는 또 36개라고 나오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어디 산출 기준에 따라 시기나 이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대부분 연말 기준으로 많이 뽑는데 38개는 아마 최근 기준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윤유현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담당 과장이. 우리 25개 구에 지금 두 번째고 송파구에 이어서 두 번째고. 그다음 전국에 몇 군데 있고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죠.
하여튼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다만 좀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에 아주 잘 돼 있어요.
정말 최첨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주택가 안에 있어가지고 북가좌2동 주민센터도 그 옆에 또 지어져있지만 항상 얘기지만 이걸 좀 더 심사숙고해서 2~3년 연장 되더라도 좀 더 적합한 곳에, 또 접근성도 좋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위원님, 근데 접근성은 좀 그런데요. 도로가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윤유현 위원   다 정리됐고 끝난 상황이지만 앞으로 또 제2, 3호가 또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관내의 형평성을, 가좌권을 했으면 홍응권 한다든지 천연동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다만 어제 그 행사 진행할 때 이 기획을 누가 했어요? 어제 의전 순을 쭉 보니까, 인사말 하는데 보니까 서울시의원이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장님은 빠졌어. 의장님은 빠졌는데 알아보니까 사유가 어제 공공 모 기관에서 열대여섯 분이 오셔서 차 미팅이 있어서 불참을 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부의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해서 의전이 바뀌었는지. 서울시 의원이 제일 먼저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두 번째 하고 제 지역구에도 4명이 다 참석했어요. 네 명이 전원 다. 하다못해 대표 한 명이라도 거기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영하 20도, 30도 됐어요? 무슨 연유로 그런 건지 소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이병삼 과장님이 하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원래 의전 순서는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장, 부의장 이런 순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행사 여건상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피력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의원은 간단하게 인사하실 거 같아서 청장님을 피날레로 왔고요. 저희가 의장님은 사전에 뵙고 인사말 부탁을 했는데 한 이틀 전인가 바로 참석 못 하신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의장님한테 준비를 하려다가 너무 급작스럽게 돼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거 같은데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이병삼 과장님 기획이에요? 어제. 시나리오가.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시나리오는 기획 회사 통해서 했었습니다.
○윤유현 위원   누가, 어디라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기획 회사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했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거는 잘못됐어요, 어제.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런 의전이 어디가 있어요? 어제 엄연히 의장이 참석 안 했으면 부의장이 앞에 앉아있는데 기회를 줘야지. 형평성 있게 해줘야지. 구청장은 하고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장님 있잖아요. 부의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앞으로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지역구 의원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명 다 전원 참석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례가 어디가 있어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구청장 혼자 다 한 겁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성헌 구청장이 다 한 거예요? 산후조리원. 김용일 국힘 시의원이 다 한 거예요? 민주당은 뭐 일 안 했나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치색을 내지 마시라고요, 집행부에서는. 누가 봐도 이건, 아니 도대체 소장님도 계시고 수장인 지역건강과장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이게 뭐 국힘당 잔치예요? 어제. 서울시의원이 뭘 도왔습니까? 김용일 시의원이. 출사 자격 있어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다음부터는 의전에 꼭 신경 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소장님도 한 말씀 해보세요.
0보건소정 박선정 다음에는 더 유의해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굳이 여야 떠나서 저는 항상 소신 있게 발언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신경 써서 하셔야지. 얼마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제 지역구에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민주당 의장이 없었으면 부의장이라도 축사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거 서로 보시면 모르겠어요? 아니 이건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알겠네요. 의전 서열 같은 거 축사할 때 누가 해야 된다든지. 일부러 그랬는지 저의가 의심스러워요.
하여튼 제가 좀 질었지만 다음부터는 정말 시정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윤유현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앞으로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보건소가 대외적인 행사 같은 걸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던 거 같은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 행사를 많이 하는 소관 부서하고 사전에 미팅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하여튼 고생하셨고.
요즘은 이런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기타 구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SNS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금방 압니다. 벌써 본 위원에게도 아니 그쪽에만 하고 우리 지역에는 왜 설치를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호점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갑 지역이나 가선거구 쪽에 또 본 위원의 동네인 북아현동이나 충현동 쪽에 올 겁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향후 혹시 소장님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저희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있고요. 저희 서대문구에 민간조리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민간까지 고려를 해서 향후 2호점을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진삼 위원   민간조리원 두 곳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홍제역 있는 데 있고요. 세무서 있는 지하철역에 가까운 홍제역 주변에 있습니다. 한 군데 있고요. 하나는 신촌동 주변에 있습니다. 두 군데 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거리 간격을 두고 2호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에서 상상 초월의 금액들이 있어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진삼 위원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구민이 필요한 것은 시설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특히 민간조리원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이용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또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없는 사각지대에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네, 박진우 위원입니다.
어저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감사합니다.
○박진우 위원   근데 어제 저도 똑같이 느낀 부분이 윤유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행사장을 가보면 어떻게 됐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저희 구의회 대표시거든요. 그리고 어딜 가나 의전 서열에 있어서 구청장님 다음으로 거의 다 세우는 게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행사하실 때는 꼭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이 마음이 사실,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경향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 꼭 다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꼭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과장님한테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도 늘 만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실이 됐을 때 차선책을 꼭 좀 마련을 해 주셔서 집에서 대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대처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만실 때는 올리비움(OLIVIUM)이나 아니면 거기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가 힘들 걸로 보는데요. 사전에 조율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여유가 있는 데하고 컨텍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만약에 2호점을 또 개원을 하실 예정이시면 제가 산후조리원을 많이 가본 입장에서 사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산모의 방이 다른 일반 산후조리원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2호점일 때는 개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질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운영을 1년 정도 해보시고 내년 정도에는 제가 그때 앞서 건의드렸던 마사지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한 번 정도는 바꿔보실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이요. 다른 업무 많이 안 했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무들이 많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전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풀리고 나서 부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팀장님 모셔다 놓고 얘기했는데 무료 접종 같은 것도 흥보가 안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는 또 임신 관련해가지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용률에 대한 홍보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전반적으로 조직 자체가 코로나에 다 몰입하다 보니까 정비가 되게 안 돼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많이 느끼시죠?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책을 갖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 코로나가 아예 종식은 아니어서 선별진료소를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식적인 통계는 내고 있지 않지만 하반기부터 3년 전에 중단됐던 사업들이 다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시청에서의 시민건강국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 재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미흡합니다.
○이종석 위원   코로나 같은 경우 풍토병으로 봐야 되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조직 자체가 뭐라고 그러죠? 해이해졌다고 그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보건소장 박선정   더 많이 유의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재개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질의 답변하는 거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네. 많이 유의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박진우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때 이진삼 위원님하고 제가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네이버에 검색해서 ‘품애(愛가)가득’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거 같아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정비를 최대한 빨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최근 3년 동안 백신 폐기로 인해서 벌어진 비용이 금액으로는 약 한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사람 인분으로 나누면 1만 9,000명 정도 되는 백신이 폐기가 됐어요. 이는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발병으로 마스크 착용 및 방역 단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다수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낮았다고 차치하더라도 독감을 비롯한 자궁경부암과 폐기흉 같은 비교적 고가의 백신이 다량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가 이러한 백신의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 매해마다 폐기된 백신은 100%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것인데 그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로 인한 혈세의 낭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적극 행정을 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된 백신의 종류는 약 19개 품목으로 대부분이 국가예방접종에 속하는데 지역건강과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기된 백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나타났으며 그 금액은 약 2억 원의 수량만 해도 약 1만 6,000 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백신 폐기가 다량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백신을 구입하는 게 그 해에 소비되는 건 그 전 해나 2년 전에 구입하는 겁니다. 보통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20년, 21년, 22년까지 백신 폐기가 많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때 당시에 질병청이나 이쪽에서도 대상자를 굉장히 증폭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폭해서 저희가 핫라인 접종을 하려고 했었는데 21년도부터 저희 구는 보건소 접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량이 남게 돼서 그게 의료기관으로 배분이 됐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올해부터는 백신 잔량이 거의 안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 2020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고요. 제2조 지원 대상에서 14세에서 64세까지 서대문구민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또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인력, 공공서비스 종사자 이런 데 지원을 하게끔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 수요에 대한 예측성 같은 게 완전히 빗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적극 행정을 못 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잔여 백신이 많이 남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나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해서 무료로 백신을 놔주게끔 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소진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게 보건소와 지역과장님의 책무고 의무라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과장님, 과장님 돈으로 사가지고 한 2억 돈을 갖다 버린다고 하면 과장님 이렇게 그냥 그대로 폐기하셨겠어요? 과장님 돈 같으면은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백신을 구매를 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이걸 그냥 폐기를 시켰겠냐는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해가지고 의료기관을 통해서라도, 해서 이거를 다 소진을 시켰어야 되는 게 우리 지역건강과에서의 의무이고 책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추후에는 그걸 유념해서 대상자 발굴토록 하겠고요. 그때는
○이용준 위원   아니 대상자 발굴은 향후의 얘기고 이미 지금 한 2억 원, 종 다해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폐기량도, 잔고 수량 같은 것도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많이 폐기될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측성을 갖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자료를 다 수집을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상태로 진행했을 때는 지금 백신이 유효기간으로 전량 폐기될 위험이 있다 이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죠. 하시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소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아니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하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냥 나몰라 하고 이 많은 국민의 혈세와 세금이 들어가서 구매한 이런 고가의 백신이 사용 기간 폐지로 인해가지고 전량 폐기 처분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구민들이 만약에 알게 되시면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일 겁니다. 이거. 안 그래요 과장님.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복지부나 희 서울시에서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양은 배분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보건소 접종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양만큼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후가 아니라 현재도 그렇게 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건요, 정말 이거는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돈 같았으면 이거 이렇게 하셨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진짜 고생하시고 이런 거 충분히 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의 폐기량을 낮추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이셨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여튼 올해는 그래도 많이 백신이 접종이 돼서 폐기율이 많이 현저히 낮아진 것은 본인도 확인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열심히 고생한 것도 충분히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 정말 다시금 각성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0안양식 위원 안양식 위원입니다.
어제 산후조리원 저기 축하드리고요. 소장님 또 과장님 및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하지 않고 그냥 공공산후운영조리원에 주민 의견서가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출산 장려 효과 및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함으로 더욱 장려하여야 함. 민간 사업자의 일임하는 홍보에 대하여 구에서 적극 참여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극대화, 또 관내 병원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협약 체계 구축 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주민이 원하는 대로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이제 시작이고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과장님 하나만 추가로 질문 해 볼게요.
구매 방법을 좀 유연성 있게 이게 전부 한 번에 구매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구매는 단가나 이거는 질병청에서 내려오고요.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매를 아주 많은 거는 그에 맞춰서 하겠지만 또 소량으로 생산되는 것들은 저희가 많이 하지 못하고요, 조금조금씩 해가면서 하고 있고.
○이용준 위원   이거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합니까, 나라장터에서 구매하죠.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백신을 많이 구매하지 마시고 나눠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저희가 계속 나눠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요. 나눠서 하면 이렇게 많이 남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잔량도 더 줄어드는 효과가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지금
○이용준 위원   이거를 그렇게 한 번에 수량을 많이 한 번에 구매하시는 것보다 나라장터는 그렇게 많이 구매한다고 할인이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적정하게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구매를 하시면 이런 리스크를 많이 예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건강과장 이병삼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성태 의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 제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또 현재 몇 개 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의약과장 허성태   정신질환자 자립시설이요?
○위원장 김덕현   소장님이 그럼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박선정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 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가정형은 5개가 있고요. 주간 낮에 운영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탈 7개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거기가 뭐 공동으로 돼 있는 데가 있을 거고 그다음 여성 시설이 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보건소장 박선정   개인이나 법인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그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의 주택 이런 것은 운용을 할 의지는 있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그래서 지금 토탈 7개 중에서 두 군데는 주간에 청소년, 여성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5군데가 개인이나 법인이 하는 재활 가정형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sh, LH인가 이렇게 해서 연결 지원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다른 장애인에게는 초기에 다른 장애인들 초기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에 제외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법률적으로 봤을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2021년도 12월 20일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잖아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들은 타 분야에 장애인에 지원되는 초기 정착금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은 없는데요.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 가정을 하다가 퇴소를 하잖아요. 그 분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지역 내에 자립생활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은 연계돼서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 가정형으로 입소하는 경우에 그 한 시설에 최대 5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5년이 넘으면 다른 가정생활시설로 연결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러면 나이 관계는 상관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제가 알기로는 나이 상관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기간이 처음에 최장으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 다른 가정생활 시설로 연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럼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서 혹시 지역 내에서 그런 주거 지원 대책 이런 것은 또 세운 계획은 없,
○보건소장 박선정   제가 알고 있는 지금 5개 가정생활 시설에서 sh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로 시설을 이전을 한 두 군데 정도가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그리고 또 보면 장애인이나 또 등록된 분들은 그렇지만 또 미등록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또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들 별관에 정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꼭 동의를 해야만이 모든 게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 본인 동의 문제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우리가 보면 특히나 정신장애인들은 보면 지역사회로부터 굉장히 소요되고 격리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서비스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주거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하시고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모색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 탈 정신장애인 지역 사회 거주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시설 장애인 자립 조사도 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운영해 볼 계획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선정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모든 사업이 다 재개가 되고 있어서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조사하고 준비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또 주거 약자들에 대한 집행부 차원에서 조례를 전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저희 사실 보건소가 모든 사업이 재개되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저희가 지금 일에 너무 맨붕이 와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제 개원식 했고 잘 유지하면서 지도 점검하면서 모든 사업 철저히 다 준비하고 새로운 사업도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끝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고 지역민들 위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독립적인 어떤 그런 주거 환경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을 세워서 꾸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요새 마약이 굉장히 사회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마약 사범들을 경찰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거나 그런 거는 저희는 안 하죠, 보건소에서.
○의약과장 허성태   보건소에서 마약 사범들을 관리하는 일은 하지 않고요.
마약을 중독되었을지도 모르는 경우에 한해서 검사를 해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혹시 해 가지고 마약,
○의약과장 허성태   서울시에서 검사를 하라고 예산을 올 하반기부터 800만 원 내려주기는 했는데 실적은 한 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실적은 한 건밖에 없습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네.
○이용준 위원   음성입니까? 양성입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음성으로 나왔고요. 익명 검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마약 검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고 신분이 노출될 그런 위험성도 있고 검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마약을 했다는 걸 말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적은 높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우리 서대문구는 청정지역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의약과장 허성태   서대문구가 청정지역이라고, 다른 강남구나 마포구나 이런 구보다는 청정하지만 그래도 서울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는 비슷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물을게요.
우울증이랑 조울증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살까지 가는 경우가 많을 경우가 고위험군이잖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의사시고 두 분 다 정신의학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해서 공황장애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우울증 걸렸어 인식하면 사실은 한 50%는 낫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우울증 의심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사전 캠페인, 내가 우울증이라는 게 이거야라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게 별로 없더라구요. 그런 거는 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의약과장 허성태   우울증, 정신질환인데요. 그것도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본인이 인정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굉장히 첫발을 내딛기가 힘들고요.
○이종석 위원   그게 한 50%라고 봐요. 치료의 50%인데
○의약과장 허성태   그러니까 그렇고 자기가 괴로워하느냐, 자기는 괴롭지 않은데 주변 사람이 괴로워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족의 도움을 통해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되는데 스스로 자기가 내가 이상하니까 여기서 극복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야겠다 그 정도만 되면 아주 우수한 거죠. 그 정도만 되면 우수한 거고. 치료의 가망성이 아주 높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각하지 못하는데 주변에서 괴로운 거죠. 그 분 때문에. 주변에서 저 사람이 항상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사고와 이상한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주변 사람들 중에 그분을 병원으로 데려갈 사람은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치료에 대한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조차도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정신병이다라는 걸 솔직히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가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좀, 그래서 막상 병원을 찾기보다는 점집을 간다든가 아직도 그런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찾는 경우도 많고 그런 선입견을 없애는 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해서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캠페인, 우울증이나 이런 게 병이라기보다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고 뭐 창피한 게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허성태   연중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고는 있다는데 일반 사람들이 못 느낄 정도면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과장님.
○의약과장 허성태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그런
○이종석 위원   사실은 치료보다도 사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렇죠. 그런 문제는 그런데 저희 구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위원   국가적 차원도 중요하지만 서대문구도 예산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 예방의 필요성의 인식 개선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우울증 걸리면 창피해 이게 제일 많거든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인식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도 더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음성에 있는 게 아니라 양성으로 나와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된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선정   위원님, 제가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열심히 할 건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내년에는 더 많이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청진기 사업이라고 먼저 정신과를 가기 전에 개인 의원의 내과나 이비인후나 가정의학과, 의원에 가서 정말 우울의 표현인데 소화 불량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다른 가슴 답답함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청진기 사업을 의원들에게 다 안내를 하면서 또 의심이 되면 저희 센터로 보내주고 계시고요. 또 의원에서는 말을 못했는데 약국에서는 편하게 약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도 서대문 약사회랑 MOU를 해서 또 저희 센터로 보내주고 계시고.
저희 구의 장점이 9개 대학이 있어서요. 특히 청년들한테 잘 생길 수 있는 우울이라든가 정신질환에 대해서 계속 MOU 맺어서 학교 측에서의 환자 발굴도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젊은 청년들은 병원에 가기보다는 핸드폰 앱으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설문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종석 위원   네.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고 요즘에 여야 현수막 많이 거는데 그런 거 빼고 지정게시대도 많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전혀 흥보가 안 되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거를 해서
○보건소장 박선정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노력을 더 많이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선정   네.
○이종석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가장 중요한 건 정신질환도 우리가 감기와 같이 하나의 병일 뿐이다
○이종석 위원   맞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그런 인식의 개선이,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내가 또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올해 경기가 안 좋지만 내년에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이런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들이 더 발생 많이 하거든요. 이럴수록 더 많이 홍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말씀을 이해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경기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닐까.
○이종석 위원   그래도 과장님 경기 좋게 한다는 것은 남 탓이고요. 그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의약과장 허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마약하고 의약품에 대한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서 구민들의 불안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노인요양시설에 종사자분들이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노인분들 중에 상태가 위중하셔서 마약류를 투입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족도 부재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쭉 모아서 대리 처방을 받습니다. 근데 받으면 물론 현 시스템에는 과다 투여가 아니기 때문에 걸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사자분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일부는 투약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를 하면 지금 현 시스템에서 걸리지가 않아서. 제가 그래서 의학과 팀장님께 혹시 대리 처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냐라고 여쭤봤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라도 한번 이런 요양시설 대리 처방을,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자면
약국을 어차피 저희가 관리를 하잖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네,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약국에 마약류에 관한 대리 처방이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은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자주 대리 처방의 마약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추적하다 보면 그분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고,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마약이 정말로 잘 투여가 되고 있는지.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그 종사자분을 믿고 지금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분이 조금만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시면 마약류 이런 의약품을 빼돌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고려하겠고요. 마약류 대리 처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박진우 위원   그런데 여기 의료법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의약과장 허성태   그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집단 시설에 있는 분도 가능한데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약무팀에서 이중 처방을 받는 경우 이런 걸 적발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을 한 장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 약국에 가서 돌려서 처방을 받는 거죠, 약을.
○박진우 위원   근데 대리 처방 같은 경우는 본인 박진우 처방전을 갖고 A라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에는 A라는 사람이 여러 군데, 10군데를 가도 안 걸리죠. 왜 그러냐 하면
○의약과장 허성태   아닙니다. 걸립니다. 그건 걸리는데요.
○박진우 위원   대리 처방이 그러면 관리가 되고 계신 거예요?
○의약과장 허성태   만약에 처방전을 하나 갖고 2개 이상의 약국을 이용해서 약을 받으면 그건 걸리게 돼 있는데요.
○박진우 위원   그 부분이 아닌
○의약과장 허성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어쨌든 거기서 한 군데라도 이용을 해서 마약을 받았는데 그걸 중간에 빼돌릴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박진우 위원   아니요. 만약에 여기가 요양시설이면 다섯 분의 거를 과장님께서 대리 처방을 다 사인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약국에 제시하면 이용준 위원님이 한 번 받으신 거죠. 과장님이 대리 처방받으신 거고. 다른 약국 가서 박진우라는 사람 거를 받으셨어요. 그게 관리가 되냐는. 과장님이 지금 다섯 군데를 가서 받으신 거잖아요. 대리 처방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의약과장 허성태   마약류는 한 군데 이상에서 대리 처방을 또 약을 받으면 관리가 됩니다. 님스라는 곳에 마약류 처방에 관한 거를 다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박진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대리 처방자도 이름이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허성태   어떤 약국에서 한 번 쓰였던 처방전이 다른 약국에서 또 쓰였으면 그걸
○박진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의약과장 허성태   추적을 해서 그걸 처방받은 사람까지 다 추적이 됩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5명 다른 각각의 처방전을 A라는 한 사람이 받았으면 그게 추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의약과장 허성태   맞습니다. 만약에 그걸 이용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박진우 위원   팀장님, 그게 맞나요? 제가 팀장님한테 들었던 부분은 그게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 들어서.
○의약과장 허성태   (뒤에 팀장들 보며) 그거랑 내용이 다른 거예요?
0약무팀장 손진혁 중복으로 수령하는 게 아니고요.
○박진우 위원   네, 그렇죠.
0약무팀장 손진혁 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약국에서 수령해서 가서 투약할 때 거기서 투약이 잘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박진우 위원   관리가 지금 현 시스템에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국을 관리를 하시니까 대리 처방전, 마약류에 관해서만. 다른 거 대리 처방은 다 제쳐 두더라도요. 마약류에 대해서 대리 처방받는 것만 시스템상 그래도 통계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분기마다 반기마다 아니면 연마다 봤을 때 이분이 계속적으로 A라는 사람이 대리 처방을 마약류에 관해서만 많이 받으면 한번 그 분을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의약과장 허성태   그러면 저희가 약국에 대해서 마약류 대리 처방 건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우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동, 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에게 있어 중요하지 않은 의정활동은 없지만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는 것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들을 향한 자료 요구와 질문, 요청 사항은 여러분을 향한 질책이 아니며 행정 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임을 동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잊기 쉬운 원칙과 원론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우리 구가 가진 고유의 특성과 처한 상황도 십분 고려하여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감사 중 본 의원이 중요하게 살펴본 점은 행정의 빈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무인매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데 무인매장은 업종의 형태가 자유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지자체에는 별도의 영업허가나 신고 없이 운영되어 관리 부서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위생과 같이 구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대리 수령하는 처방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 역시 담당 부서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대리 수령 건수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의약품에 관한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맞추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특별히 해당 부서를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만큼 이 이슈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부서별 감사 내용은 감사 의견서에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 방안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서대문구민을 위해 열심히 애써주시느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박진우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저도 적어 온 거 읽겠습니다. 홍제3동, 홍은1·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서대문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의 입을 빌려서라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재, 인건비, 기타 생활비 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년에는 더 큰 물가 인상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도 이러한 현상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촌동 청사 공사비가 200억에서 400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뇌병변비전센터도 20억 쪽지 예산에서 80억이라는 공사비가 책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 부담은 구청의 예산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며 서대문구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운영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불요불급한 예산 사용이 없는지 추계 오류는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11가지 맹점에 대하여 시정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예산 낭비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자면 학교에 보내는 전출금 100억입니다. 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22년도에 100억, 23년도에 50억, 24년도에는 100억 예산을 보냈다고 합니다. 효과성을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행정 실무자, 학생, 구청, 의회 간에 사전 협의와 정보 교류를 필수로 진행하도록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행된 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예산 지원 사업이 아닌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이번 감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행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은 오늘도 한파에 지역 곳곳을 문지기처럼 지키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시설이 안전하게 정비되어 있는지, 위기 재난 상황은 없는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은 없는지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기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긴급 생활자원금 그다음에 무상 예방접종, 문화시설 이용, 구인구직 안내 사업 등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예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률이 확대된다면 주민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 주십시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남은 거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는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준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출신 구의원 이용준입니다.
2023년 2월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어느새 12월을 맞이하였다니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올 한 해도 서대문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잘 들리지 않지만 누군가는 살펴야 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공무원분들이 행복해야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사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과 같은 기본적 요소들이 보장되어야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애정과 업무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는 조직으로 발돋움하실 수 있도록 작은 조언을 드렸습니다.
또한 관리 소홀이나 결과 예측에 대한 오류로 발생하는 혈세 낭비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보건소에서 폐기한 백신의 양과 비용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3억 원에 달하고 약 1만 9,000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환경의 가변성이나 복잡성으로 인해 결과 예측성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와 의사결정권자의 지식과 노력으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측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면 최대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백신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핵심 기관인 만큼 항상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과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부서에 다양한 제안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잦은 호출과 요청에도 성심성의껏 의원에게 설명을 해주신 모든 부서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구민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민생은 아주 많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유연한 사고로 이를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지요. 특히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잘 적응이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만 행정을 펼치신다면 의도치 않게 이런 분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분들이 고의로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거나 행정 사각지대를 모르쇠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남들보다 예리한 시선으로 행정서비스를 수행해 주시고 적극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 강평을 통해 제시한 본 의원의 제안 사항과 지적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본 위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 구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행정감사 동안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년퇴임을 앞두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 주신 고석민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국과장님 등 여러분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은퇴 후 제2의 멋진 인생을 설계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구의원들과 집행부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을 보고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지만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한 예산과 사업이 적절한지, 예산 총칙에 맞는지 등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구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이 좋은 말보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중에서도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과 더불어 우수 사례로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 일부 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수치가 맞지 않는 등 부실하게 준비를 하여 지적을 하였는데, 매년 위원님들이 똑같은 지적에도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관리공단 북아현동 시니어 탁구교실이 상호 비방 등 내부 문제로 잠정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통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울러서 도시관리공단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북아현문화체육센터가 완공되어 그 지역 주민들이 4~5년 동안을 기다렸었는데 바로 오픈하자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지정되어 체육관을 이용 못하게 하고 많은 민원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2020년 말 코로나19가 수그러들자 그 당시 북아현센터장께서 본 의원에게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즉답으로 사실은 7080콘서트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현실이 돼서 지난 4월 21일날 200석 규모의 북아현아트홀에서 대학가요제 출신 건아들, 잃어버린 우산의 우순실, 그집앞 이재성, 달빛창가의 도시아이들 또 KBS 개그맨 나경훈이 사회를 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였습니다. 앉아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대박이었습니다.
지금도 만나는 주민들이 언제 또 하냐 하는 칭찬이 대단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우수 사례로 추천합니다.
또한 이 콘서트는 아주 작은 예산으로 진행됐다는 걸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주민을 위한 이런 위로를 위한 이런 행사가 갑 뿐만 아니라 을 지역에서도 이렇게 벌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활기찬 문화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이현석 과장과 박용기 팀장, 팀원들을 칭찬합니다.
북아현동 1-3 e편한세상에서 보면 북성해장국과 중앙교회까지 가는 지역인데 만년 주차 민원 지역입니다.
그곳은 또 고층 건물까지 지금 짓고 있는 지역인데 정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CCTV를 요구했었는데 현장에 바로 다음날 방문해서 피드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 있게 설치할 수 있는가를 정말 준비를 잘해줘서 한 달 후에 CCTV를 달았는데 정말 지역에 있는 많은 민원인들이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교통 흐름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불법 주차도 없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효율적인 CCTV를 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소관 부서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들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 인공폭포 마당과 수변 카페가 틱톡에서 천만 부가 돌파될 만큼 올 한 해 서대문과 서울이 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한 해였습니다.
소통담당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더 많은 정보 공유로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 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칭찬과 더불어 2024년도를 기약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서울시민 체육 대축전에서 2연패를 달성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을 칭찬을 하겠습니다.
항상 일요일도 반납하고 주말도 없이 체육 선상에서 행사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러한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2연패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체육회나 지도자 또 종목별 선수단에서도 고생을 했지만 컨트롤타워이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신촌 글로벌 대학 문화 축제 기간 동안 53만 명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본위원도 축제 기간 내내 현장에 있었습니다. 관이 주도가 아닌 대학생들과 지역사회와 신촌동 상인연합회가 한 팀이 되어서 TF팀을 만들고 기획부터 실행까지 2~3개월 동안 준비를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가수 싸이와 성시경의 콘서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에는 젊은 대학생은 물론 많은 외국인도 방문하여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준비부터 실행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하였고 볼거리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행복을 전하는 클래식 음악 무대를 본위원 지역인 신촌푸르지오 아파트 공연을 비롯해서 관내에서 몇 번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만족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우리 서대문구에 함신익 심포니 송으로 재미있고 함께 즐기는 클래식이 구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8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서대문 송년음악회 서대문 윈터스토리도 바로 매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러한 문화 공연을 더욱 확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빈번한 사고 및 과도한 보상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자 2023년도 청년보안관 제도를 해서 홍제동 등 4개동이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당초 2024년도에는 전동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는데 참여 여부를 신청 받았으나 4개동만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장님들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특히 정년을 얼마 남지 않은 동장님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새로운 동장님들이 추가로 신청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 번 소관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전동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면 갈수록 민원실에 있는 근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악성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서대문 자율방법연합대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서대문경찰서에서 개최되었는데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은 구청이 하고 운영은 경찰서가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규정을 어기고 10년 이상을 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개인 사조직처럼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경찰서로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기존의 임기 시한을 지난 대장들도 새롭게 위촉장을 주면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책임을 갖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더 이상 문제가 돌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집행부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받으시고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더불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우수 소관 부서와 개인은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유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의 많은 자료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주신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종 민원, 건의, 조치 등에 대한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2010년 6대 때부터 이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절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보건소에서 친절 교육을 수행했다고 했는데 대부분 사이버 교육으로만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절 같은 서비스 마인드에 대한 교육은 사이버 교육으로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대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1983년 당시 특급호텔 롯데호텔에 입사해서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서비스는 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며 친절은 더욱더 그렇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나 친절 교육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됩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친절 교육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지적을 또 이번에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아쉽습니다. 해년마다.
다들 우리 각 과에 자료를 요청하면 본 의원이 100을 요구하고, 99%를 요구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50%만 줘요. 또다시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그러면 한 70%로 주고 한 세 번 네 번 해야만 그래도 아마 90%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매우 기초적인 자료만 가져오지 마시고 한 번에, 저희가 한 번 요구를 하면 디테일하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수 부서를 또 한번 칭찬을 하자면요.
첫 번째로 다른 동도 물론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가좌권 제 지역구의 북가좌2동 김선희 동장님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이유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과 상당히 술도 못 하시면서도 직능단체 회원들과 또 단체장들과 아주 원활하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면하면서 여러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정말 본 위원이 본 것하고 거의 다 일치하구나 사람 눈은 다 똑같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왔기 때문에 리더가 본보기가 돼야만 그 밑에 직원들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김선희 동장님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르신복지과를 또 칭찬하고 싶은데요.
제가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 어르신복지과를 이리저리 사실 피곤하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복지과 우리 이나령 과장 이하 부서원들은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로 해서 통과된 1억 5천만 원에 대한 75세 어르신 기초수급자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등 경로당 중식 제공 사업 또 장기요양시설 관리 등 이런 제안이나 요구에 능동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제가 제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청소행정과를 우리 상임위원회가 사실은 우리가 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물론 구정질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사무행정감사는 이 행정복지, 재정건설 망라하고 모든 재정 건설 쪽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님 생각은 이 강평을 할 때 본회의장에서 재정건설 특히나 우리 행정복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제가 그 폐목재를 연료로 우리 재활용하자 그러면 연간 한 4,500, 한 5천, 이런 제안을 제가 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올해 적당한 업체를 찾았나 봐요. 해서 그 노력 끝에 지난 11월에 목재 처리 협약을 했답니다.
해서 본 위원 의견을 흘려듣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약 1억 원 예산을 절감한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치를 계산하자면 이건 2년 동안인데 1년에 5천만 원, 2년 계약했으니까 1년 동안에 우리는 그동안에 수거할 때 돈을 주고 수거를 했는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폐목재를 처리했는데 돈을 1억 원을 우리가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해서 우리 청소행정과 황승주 과장님을 마지막으로 칭찬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또 아쉬운 사례가 또 있습니다. 치수과의 경우는 본 위원이 23년 3월 23일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에게 제가 그랬죠. 불광천 북가좌 구간에 해담는 다리 공연장 무대 부근에 파크골프장 한 홀만 연습장으로 하자, 금액도 1천만 원밖에 안 든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오케이 해서 적극 검토해서 하자고 본 위원에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한 10번 이상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희식 과장 있으면 확인 사살까지 해보고 싶은데요.
그 정도로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관돼왔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보니 이유를 사실 엊그제 2~3일 전에 알았네요.
그분이 지금 12월 말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끝까지 저한테 그랬거든요.
11월 말까지 약속을 했고 또다시 12월까지는 분명히 또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어제 저한테 수치를 가져왔는데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요.
근데 저한테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의원님 이거 아는 업체도 없고 의원님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성동구 파크골프연합회장하고 통화해서 그쪽에 연락을 취해서 현장에 와서 해보니까 그분 얘기로는 1,500 그 정도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아마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고 일본에서 파크골프를 처음에 도입해 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금액까지 제가 다 알려주고 토스를 해주고 하면은 잘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뜬금없는 1억 5,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가지고 와서 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사업을 못하게 됐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등등 해서 또 다시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걸.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약속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해담는 달리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에 다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해담는다리 공연장을 본 위원이 2011년도 구정질문을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게 2013년인가 완공이 됐는데 지금 한 12년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도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2억을 2020년도에 갑자기 편성을 해요. 목을 보니까 개보수를 한대요. 어디다 씁니까 했더니 관람석 방부목이 부패돼서 개선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2억이 들어가냐 물어보니 대답도 못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걸 증축을 합시다. 방부목 관람석 그것은 오일스텐이라고 페인트가 있어요. 저도 그쪽에 좀 반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잘 알거든요. 이 오일스탠을 자주 발라주고 1년에 두 번만 발라주면 반영구적으로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수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벤치도 그래요. 지금도 불광천에 가면 벤치가 허옇게 떠 있고 몇 년 동안 오일스텐을 안 발라주니까 그래요. 관리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느닷없이 2억을 갖다 개보수한다고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제가. 그러지 말고 이거 오일스텐 발라주고 튀어나온 방부목은 피스로 박아주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담당 서 팀장도 수긍을 했고 그다음에 떠난 박종호 과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후임이 또 왔어요. 시희식 과장이 왔는데.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증축을 하기로 했는데 2020년 때부터 21년, 22년도 안 해요. 그러다가 작년도 얼마나 제가, 아까도 파크골프장 얘기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 3년을 이렇게 저하고 정말 너무 이게, 정말 이럴 때 복지부동이구나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아니 금년 5월에 완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관심 많고 제 지역구이고 제가 그렇게 많이 제안도 해주고 해서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 2억 내지 2억 5,000이 더 필요합니다. 해서 좋습니다 해서 2억 5,000을 또 만들어줬어요. 4억 5,000 됐습니다. 기존에 2억 개보수한다고 그거 하고 증축하는 데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안 될 텐데 그렇게 수치를 잡았는데 아니 금년에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증축은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지붕, 얼마나 튼튼하게 돼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두꺼운 기둥으로 잘 돼 있는 멀쩡한 지붕을, 그다음에 방부목으로 된 관람석하고 그걸 다 뜯었어요. 제가 증축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료를 다시 보니 금액이 3억 7,700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금액 산출도 틀렸고. 그러면서 우리 서 계장은 떠났어, 작년 12월에. 떠나버리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엊그제 또 알아보니 이 분이 12월 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구렁이 담 넘듯이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본 위원이 정말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거든요. 도대체 언제 그 연습장이 됩니까? 10월에 된다 약속을 했거든요. ‘10월에 됩니다.’ 회장님한테 그랬죠. 또 왜 안 되냐 12월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제가 마치 거짓말치는 사람꼴밖에 안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재정건설 쪽이지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이 여러분들께 하는 이야기는 거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중 필요하다 싶은 것을 여러분께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실행하는 주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구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우리 국·과장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안양식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아직 12월 1일이긴 하지만 사실상 다음 주부터는 2024년 예산에 대한 일정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2023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뛰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라지만 동시에 각 부서의 담당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원들과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고 자료를 좀 더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보고 자료들도 열심히 작성하셨겠지만 아쉽게도 소요 예산을 표시할 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표시 안 해둔 경우가 간혹 발견이 되었습니다. 작성하실 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자료를 읽을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정부나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의 경우에는 업무보고 자료에 그 사실을 추가해 주시면 의회에서 사업의 성격과 재원에 대해 훨씬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무감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화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공무원이 일이라는 게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손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원이 된 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하면서 그것도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대문구의 관광 정책은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중국 단체 관광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변화해 가는 관광객들의 치안과 행동 방식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문화관광팀은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 긴축으로의 변화에 맞서 도시관리공단도 관행적으로 반복하던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방식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 주차 관리가 가능해진 환경에서 공단이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여 조금이라도 수입을 더 확보할 수는 없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 행복위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홍제폭포카페 관리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방치된 홍제폭포 앞 공간을 카페로 바꿔서 명소로 만든 시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페를 가보면 민간의 유명 카페들과는 달리 어수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민간이 아닌 구에서 운영하다 보니 그런 거 같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폭포카페가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카페 운영만큼은 민간위탁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래 관의 역할이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직접 시장에 참여하여 민간업자들과 경쟁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관이 잘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부는 카페 폭포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제로페이스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 및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에는 빈틈없는 행정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대응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올해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구의회 염봉선 국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자치국 고석민 국장님,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조현우 본부장님, 행정지원과 박춘식 과장님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서대문구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 편성에 적합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시간으로 다음 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빠듯하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성실하고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시설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관, 구립어린이집 등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공공시설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탁을 받은 시설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운영의 전문성과 체계 노하우가 있는 기관 또는 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재계약 재공고 시 각별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계약 절차가 하등의 의구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사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천연동에 있는 보건소 천연분소 건물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청사 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사나 의회청사 등은 건물을 한 부서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청사의 경우 층별로 관리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층별로 어떤 기관이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허가한 근거는 무엇인지, 입주 절차는 문제가 없는지,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청사 운영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청사도 우리 구가 관리하는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 보건소 천연분소를 비롯하여 다른 청사들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면 종합적인 청사 관리를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행정차량 관리와 관련된 당부입니다.
본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차량의 수리가 일반적인 부품 교체 시기보다 짧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사용이 빈번하여 정비 주기가 짧아졌다는 점을 감안해도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타이어 교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부서는 행정차량의 관리에 철저히 하여 차량 운행에 오해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용역비 과다 지출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 부서에서 발주하고 있는 연구용역, 설계용역, 공사 등의 용역비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발주 부서는 용역비 책정에서부터 사업의 규모나 기간, 소요되는 자재 항목 및 단가, 용역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전문가 인원 등을 세세히 확인하셔서 용역비가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업 완료 시에도 용역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을 정확히 하시어 용역비가 실제 시행한 내용과 맞게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를 검토해 주시는 부서에서도 심사 요청한 용역비 구성 항목이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반영된 단가들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지출 때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세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지사각지대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전담인력 배치 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접수 절차와 사건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을 명확히 정의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원 대상자들이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담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효과를 평가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와 다름없이 내년에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타 건의사항 및 장려사항 등은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춘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춘식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대신하여 인사드리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짧은 감사 기간 동안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전 직원들은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우수한 사항은 계속 추진하여 우리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주 복지문화체육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박성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김덕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복지문화체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지역 주민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복지 문화, 체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복지문화체육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선정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보건소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주신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보건의료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보다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공단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 제1회의실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감사 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오늘까지 의견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도 서대문구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