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 개별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질의답변감사 실시)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2022년 11월 24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국장과 해당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우리 8월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어떤 걸로 받으셨어요? 구체적인 내용.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로 받으셨을 텐데 구체적인 상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지난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와 2019년도에 세웠던 사업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서 21년도에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계획을 다시 세웠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내용에 이해 당사자들의 그룹을 구성을 하여서 숙의 공론장을 운영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SDG라는 지속가능 발전 사업 목표와 계획을 완성하였던 이 과정을 저희가 리포트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여 그것에 인정을 받고 저희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 교재 있잖아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모르실 거예요. 우리 지금.
그죠? 그 교재를 한 부씩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학교 교재로도 나갔던 거고 저는 슬쩍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 주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책에 대해서도 한 번 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정책은 다 눈에 확확 들어오는데 저희가 과연 진짜 미래 과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미래 과제 그 다음 탄소 중립, 환경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하자 클린데이 하자 각 부서에서 작게작게 실천이지 큰 틀에서 우리 미래 과제에 대한 아젠다 제시는 없어 보였어요. 크게.
우리 서대문구가 교육 복지 이렇게 키워드가 있듯이 환경에 대한 키워드도 보여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키워드 그다음 우리가 미래 과제에 대한, 미래 과제 중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우리의 그런 의지,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어때요? 저만 안 보인 건가요? 아직 우리 서대문구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정립해 나가는 과정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후위기라든지 탄소 중립 또 복지교육 이런 파트는 조금 저희들도 익숙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랬었는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17개 UN에서 정한 목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업무를 하지만 낯설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주민 분들 아니면 관계 전문가 분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지방정부지만 거기에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해 가면서도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하면 그걸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처음으로 책자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안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고요. 어쨌든 초안 작성 책자로 한 것은 의원님들께 다 나눠드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또 더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스마트 환경 생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후환경과에서 했을까? 동화책 했었잖아요. 그런 동화책도 우리 구에서 홍보 보다는 오히려 그 참여했던 작가들이 더 홍보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나 다른 인스타를 통해서 그 작가가 그걸 소개를 했어요. 오히려. 제가 그 동화책도 저희도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못 봤어요. 아마 우리 홈피에는 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아쉬웠다, 어차피 총괄 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웠다는 생각 드리고요, 또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도 그렇고 우리 구의회도 그렇고 청소가 용역이죠? 그죠?
용역 아닌 우리 기관이 어디 있나요? 우리 산하 기관. 청소. 환경이니까.
아마 자연사박물관은 직영일 거예요. 위탁이 아니고 직영.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자연사박물관에 관해서 제보가 있어서 1년 전부터 제보가 있어서 제가 찬찬히 보고 서류를 보기 시작했어요. 현장을 제가 몇 번 가서 보고,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겠죠. 본 다음에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 너무 심하다 할 정도의 청소 용역 물품들이 들어와 있어요. 과하게.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겠고, 자연사박물관에다도 전달을 할 텐데 최종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소소한 예산이지만 어찌 됐든 예산 편성을 하시고 집행 조정을 총괄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빠짐없이 물론 큰 굵직굵직한 예산도 크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소모되는 게 당연히 그러겠지라는 물품으로 들어가는 건 저는 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때 박물관이 오픈을 하지 않았음에도 똑같은 물량이 들어오고 화장실에 그 물품이 배치되지 않는데도 그 품목의 물건이 계속 들어오고, 물론 소모품이지만 우리 집에서 쓰는 고무장갑 과장님 몇 개월 만에 교체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공장 장갑을 거의 안 써가지고
○이경선 위원 그죠?
그럼 쓰신 분들이 봤을 때 고무장갑 상식적으로 고무장갑이 매달 교체인가요? 매달 2~3개씩 교체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경선 위원 아무리 상식적이어도 매달 한두 개씩은 교체하면서 쓰냐고요.
아마 지금 들어가시는 길에 구청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봐도 답이 금방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매달 똑같은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갈아서 없애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똑같은 물품이 들어올 리가 없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휴지 같은 경우도 진짜 돌돌 말아서 변기에다 넣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 물량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예산 보실 때 좀 세밀하게 작은 것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물론 상임위나 그 기관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총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
이런 말을 제가 여기서 안 하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홈페이지 상 위원회 현황 현재 부청장님이나 국장님이 포함돼 있고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거나 리뉴얼 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 현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다 검수를 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상에 나오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영이 되고 나서 이후로 총 758억 예탁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나 또 공영청사 및 시설관리기금 이렇게 예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평등 기금이라든지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들이 이렇게 예탁이 돼 있는데 기금이나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를 통해서 구비를 통해서 적립을 해오던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간의 한 10년 동안의 기금이나 주차장특별회계에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한 기록들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비나 국비 받아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인 거죠.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연도별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을 2013년부터 22년까지 받아봤는데 기금에다가 전입을 한 겁니다.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화체육시설 건립기금이라든지 또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투입을 한 게 현저히 적어요.
문화체육시설 건립개정에다가 2017년도에 50억 원을 넣었는데 이게 아마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만들 때에 좀 더 붙이기 위한 그런 예산일 겁니다. 10년 동안 50억 한 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우리 구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시킨 거는 아예 전무해요.
이거는 그간 우리 구가 구 차원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성을 구 재원을 확보하는데 두기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적극적이지 못한 예산 편성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있어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최근에 350억 원 적립했죠?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런 형태로 처음으로 일반회계를 기금에다가 이렇게 큰 액수를 했지만 저는 결국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했다면 결국 다시 일반회계로 목적이 일반회계로 다시 꺼내오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차장특별회계나 아니면 문화체육시설을 설립하는 계정에 적립이 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구비를 지속적으로 그런 필요한 기금과 특별회계에 적립을 하는 시도를 앞으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관리과나 또 기획예산과 말씀 듣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다가 올해부터는 10억씩 적립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10억씩 적립에 대한 건 지난번에 위원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10억씩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답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특별회계나 이런 데 예산을 적립할 수 없었던 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동안 저희 구 예산이 충분히 넉넉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시비에 많이 의존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주차장의 부족분이나 필요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위원님의 이런 지적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정책 방향은 예산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산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청사 계정 기금 이름이.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계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SOC 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 점을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해 주셔서 지속적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통해 예산 확보를 정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언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시비 물론 열심히 해 주셔서 당연히 확보를 해 주셔야 되고, 보조금 같은 것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알지만 거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얻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구비를 통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부탁드리겠다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제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가 올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재산세 수입이 많아서 저희 구에 조정교부금이 예상보다 많이 내려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은 35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했고요. 이게 매년 똑같이 많은 액수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일반회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보장은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매년 지방세나 재산세 대비해가지고 얼마씩 무조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도 할 필요 있잖아요. 세입 액수에 대비해서. 당연히 일반회계를 통해 하지만 그건 그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딱 그 정도만 하고, 제 생각에는.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목적성 있는 그런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전투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또 일반 주민 분들은 이제 이런 예산들을 미리 보지 못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을 보는 시간들이 또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이나 이런 액수를 보고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지역 공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예산이 있다 보면 우리 담당 부서들에서 계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그냥 막 돈 받아와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보다 항상 정책은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갖고 추진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꼭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예산이 같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어서 감사 기간에 예산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
네, 이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그냥 편하게 들으시라고요.
다른 구는 2시간씩 한 과에서 한다는데 저희는 바로바로 패스들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그전에 자료 요청한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일자리경제과가 얼마나 노력한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특히 상권 지원에 대한 키워드가 높은 것 같은데 신설까지 해서.
그래서 보니까 창업이라든지 성장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 서대문구 입지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보면 저도 소상공인 프로그램을 들어봤지만 물론 좋은 내용도 있어요. 때로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약간의 양념, 쉬는 타임의 강의도 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과연 이 강의가 창업하는 데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할까라는 그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강의도 분명히 있었어요. 물론 전체 다 창업 위주의 딱딱한 것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창업하려고 온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요소에 강의가 더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또 그동안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도 그런 게 과연 이 수업을 왜 들었지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거기서 활성화해서 프로그램하고 연동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내하는 교육도 그 기수에는 들어가는 게 맞고 또 그걸 거기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인터넷 판매라든지 기타 등등에 유익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엇박자로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컨대 제가 그 단톡방에도 지금 있지만 ‘아, 그런 게 있었어요?’전혀 전파가 안 되는. 어느 특정한 이가 알려줘야지 알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키워드가 상권 지원에 더 많이, 이제 신설까지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시니까 정말 소상공인에게 유익하고 또 창업하고 또 기존의 매장 갖고 계신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의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물론 과장님이 잘 마무리하고 하시겠지만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또 그걸 다 녹여서 잘 하시겠지만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큰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그 의지대로 하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액기스로 모아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계되는 부분 시장과 기존 상권을 어떻게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개인적인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면서 조금 유익하게 시간을 잡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하지만 창업 하는 데 유익한 정보 그다음에 그동안에 매장을 갖고 계신 영업을 하는 분들의 경영에 대한 필요 요소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권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모든 주민들의 생활 패턴도 바뀌었고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층층이 퇴근 때 보면 집 앞에 물건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만큼 내가 직접 가서 보지 않고 인터넷 주문을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부응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 상권을 타 동네에다 뺏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예,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을 늘 해오셨잖아요. 매 해 해오셨는데 이 계획 수립 같은 거는 보통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또 창출의 인프라 구축이나 취업 알선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교육은 어떤 걸 할 것인지 또 창업 지원은 어떻게 하겠는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3년 치를 받아서 보니까 문서 자체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그냥 판단해서 계속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 안에 있는 일자리를 갖다가 목표를 정하고 해마다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서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각 부서에 있는 일자리를 저희가 어쨌든 통합을 해서 이게 직접 일자리냐, 간접 일자리냐 아까 같이 인프라 구축이냐 이런 걸로 분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치적으로 타구랑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이나 이런 것도 비교하고 내용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라 그러냐, 어찌 됐든 일목요연하게 서대문구의 일자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만든 일자리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일자리가 발굴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있죠.
내용은 이렇게 봤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 구 공직자분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만드는 것으로 끝나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코로나 기간에 이 내용들을 일자리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서대문구만의 특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코로나 기간에 유독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느냐 싶어요.
일자리창출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분명히 연 1회 이상 개최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일자리경제과만 대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여타 많은 위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대면회의든 서면회의든 안 한 경우들이 있는데 대면회의는 보통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서면회의도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팬데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인 구정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저는 조례에 따라서라도 취지가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거. 그것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아쉽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은 뭔가 알차게 있는 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계획이 잡히면 12월 중에 속개하게끔 하도록 하겠고요.
○주이삭 위원 그거는 23년도 거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렇죠. 내년도 계획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주로 하게 돼서 아마 그때 미리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임원의 임기가 똑같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기에도 서로 줌 하기에도 좀 껄끄러워서, 그건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유의하겠고 앞으로는 서면이라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이삭 위원 기왕이면 대면을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서면 하고 이번에 대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 생각에는 1회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그렇죠.
○주이삭 위원 1회 이상을 하라는 게 우리 조례의 취지니까요. 한 번은 꼭 대면을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의견을 구할 게 있다 이러면 그때는 서면이든 온라인이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위원회 조례에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점차 온라인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수시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 구만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부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방대해지고 물론 동물복지 관련해서는 보건소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워낙 팀마다 다 뭔가 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시던 거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서대문구가 하는 모든 일자리들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꼭 의원도 들어가잖아요, 창출 위원회에. 좋은 제언을 들으시고 전문가 분들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잊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을 활용을 더 해 주셔서 그간에 경직된 인원 확보였던 거 같은데 많은 분들 신청도 받아보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 팀장님이 이동을 하실 텐데 사업 부서에 가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 보호 감시관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신다며요. 하게끔 돼 있다며요? 지정이 돼 있게. 그러면 사실 우리 직원 분들만으로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또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반려견과 반려묘 그 외에도 많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신 만큼 분야별로 명예감시관분들을 선정을 해주셔서 분야별 캠페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갖고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참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끝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분야별로 하는 거 지금 대부분 이번에는 동물 에티켓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고 목줄을 한다든지 이렇게 반려견 위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특화되게 고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거 할 때마다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동물복지위원회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동물복지위원회가 안
○주이삭 위원 그렇죠. 조례상에 하게 돼 있는데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런 활동가 분들이라든지 이런 명예 보호 감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이슈, 관심사들이 많이 있는 만큼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위원회 같은 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은 관이 주도해서 내년도에 안산에다가 반려견 산책로 이런 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그것도 그것대로 주민들과의 피드백 전문가들과의 피드백이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수 사회적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학교 협동조합 창업교육 하시던 거요, 지난번에 제가 선거법 관련 위반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때 답변 주신 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서면으로 자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다음부터가 아니고 이번부터 정비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산이랑 저희들이 하는 일을 갑자기 이렇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기간을 두고 관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다 검토해서 조금 다음에는 그걸 안 하기로,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건 확정적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 그것도 안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주이삭 위원 최소한 선거법상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선거법 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문제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검토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주이삭 위원 법에 근거가 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런데 교육 관련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선거법은 주민한테 어떤 것들을 지원이라든가 그런 선거법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문제지 이건 주민을 상대로 한 교육은 그거는
○주이삭 위원 구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거의 인당 평균 3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물건은 거의 5만 원 되는 돈을, 도서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도서를요?
○주이삭 위원 그런 걸로 돼 있었잖아요. 계획이.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러니까 현금성 그런 건 아니고요. 교재를
○주이삭 위원 가치를 그렇게 봐요. 선거법상.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재가 좀 비싼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계획을 했던 거를 바로 취소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줬다가 뺏으면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여를 하는 데 참가비 형태로라도 일부라도 받으셔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둘째로는 그게 어렵다면 사용한 교재, 도서 이런 것들이 다음 교육에서도 이용될 수 있게끔 재활용되거나 기증 형태로나 저는 이렇게 되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주세요. 이해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지금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배부된 게. 이해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주이삭 위원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지원사업을 공모했었죠? 4월에. 4월에 공모했었는데 보면 지금 5명 정도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활동가가 어떤, 사회적기업에서 채용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홍정희 위원 네. 22년 4월에 보니까 이렇게 5명 정도 채용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는 모집 근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종 선정 활동가 명단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죠?
보면 21년에는 청년네트워크 5기 모집이 48명이었고요, 22년 청년네트워크에는 34명이었어요. 근데 청년 정책이라면 이게 좀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21년 기준에 비해서 보면 14명이 줄었어요. 당초 계획했던 모집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원래 모집은 40명 모집을 하는데요,
○홍정희 위원 40명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활성화되고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되고 40명을 꼭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은 했는데 중간에 관뒀거나 이사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고 또 사업 방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내년에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팀들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훨씬 더 활성화돼서 청년 조직들이 기존보다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21년에는 시비가 100%였던 사업이 또 22년에는 매칭 사업에서 약간 매칭 비율이 줄었거든요. 그럼 23년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될 건지 향후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23년에는 거의 5대5인데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구비가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에서는 청년 정책을 지원하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핸들링을 해 줘서 구에서 그걸 활성화시키라는 취지로 처음에는 9대1 정도 됐었거든요.
○홍정희 위원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래서 줄여나가는데 이것은 결국은 청년네트워크라든가 청년 정책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면 구 자체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비가 투입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도전프로젝트 관련해서요. 1차 서류심사 보고 2차 PT 심사 통해 11팀 중에서 4팀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2,160만 원인데 왜 더 많은 팀을 선정할 계획은 없으셨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이게 방식이 보면 계속 여러 팀이 와서 줄여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을 바꾸면 좀 늘릴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4개 팀이 다 왔는데 10팀을 선정한다,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청년 정책의 참여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부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5개라든가 6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그게 지금 시에서 지금 다 통합해서 줄이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서대문구에는 아예 없어져요. 무악재하고 홍제동 쪽에 있는 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게 시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시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저희가 계속 하면 저도 그 사업 분야를 조금 더 신경 쓰려고 했는데 12월에 아마 그게 종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5년 정도 운영됐었는데 그 운영 종료 후에 어떤 문제점이나 무슨 그런 건 없는지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사업도 청년 정책을 시에서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구에서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거와 비슷한 사업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보면 이게 또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장소가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는 결국은 지하철역이라든가 우리로 말하면 신촌이라든가 명지대 앞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시비라든가 국비 받아서 했던 사업들 중에 종료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명지대 앞에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청년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청년 정책들을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저희들은 다른 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커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홍정희 위원 어쨌든 연결성 있게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그럼 그것도 좀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 부탁하고 제가 전체적인 다섯 가지 정도 제가 지적해드렸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금방 홍정희 위원님 질의했던 무중력지대 지금 무악재 같은 경우 거의 전시 위주였었어요. 그 공간이. 그래서 저는 참 그 공간이 청년들만 쓰는 게 불합리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몇 번 간 적도 있었어요. 과연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고.
문이 항상 잠겨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차라리 주민들께 줬으면 좋겠다, 주민들 공간으로 쓰게 했으면 좋겠다, 왜 굳이 청년만 해야 되는지 라는 걸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던 건데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향후에 그 공간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공간은 저희들 게 아니라 시에서 얻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시 사업인데 이제 종료가 됐어, 그럼 우리가 제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어떤 제안
○이경선 위원 아니, 예컨대 그 공간을 비워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근데 이 공간은
○이경선 위원 우리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지. 시 사업이라고 시에서 그럼 문 닫으세요, 할 계획이 없으면 그럼 문 닫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공간 활용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공간 활용을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구 예산이 투입된 임대 시설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고 그 사업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거는 100% 시에서 얻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돈을 확보해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시에서 예산 종료되고 사업도 종료되는데 저희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경선 위원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향후에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사업은 안 하고요, 다른 쪽으로 사업을 연구를 해야지 거기에서 임대료를 계속 우리가 내고 그걸
○이경선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을 계획을 해서 그러면 그 공간 활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이경선 위원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오면 거기서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겠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시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도 계획이 없어, 시에서 그 사업을 안 해,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재 리폼 될 수 있도록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도 계획이 없다, 시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덩그러니 비워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까 뒤에서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알겠습니다. 2개가 있었는데 홍제는 그거는 시설이 임대 같은 거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 무악재 있는 거는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맞아요, 나는 구 재산으로 알아. 거기가 파출소였어요. 파출소 아니라 지구대 같은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꾸 시 거라고 하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아니 그 앞에 홍제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제가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무악재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구 전체에서 쓰는 방안, 아니면 우리 과에서 쓰는 방안을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연구하실 때 우리 홍제 1, 2동이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이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척사대회나 어떠한 그런 마을 축제도 못했던 데가 홍제 1,2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르게 마을 축제도 했는데 그 있는 위치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위에 루프탑도 해놨고 동네 주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어요. 주방도 있고 작게나마 겨울철에는 뜨개질도 삼삼오오 모여서 할 수 있고 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작지만 층별로 층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손도손 주민들이 모여서 어떠한 커뮤니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은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물론 주차 공간은 좀 힘드니까 주민들이 오기에는 편리한 곳이다는 말씀이죠.
물론 청년들이 지하철에서 바로 이동성이 편하니까 청년 공간으로 쓰기는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하지만 이제는 주민에게 함께 공유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과장님도 참 말씀하실 때 함께 호응을 해 주셨는데 신촌 박스퀘어가 왜 안 되는가 고민 속에서 원초적인 고민 속에 가고 싶어야 되잖아요. 소비자가.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1층에 그 해 트렌드를 놓는 곳이 1층이거든요. 화장품 매장이 그래서 1층에 있는 거예요. 그 해 트렌드를 거기다 보여줘서 칼라나 어떤 스타일을 보고 2, 3층을 다니면서 내가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구미를 당길 수 있게끔 하는 게 트렌드 제안이에요. 그러듯이 신촌 박스퀘어도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받고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노점상에 가서 좋은 곳에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겉모습을 봤을 때는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끔 되지 않는 공간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랑 말씀 나누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활기찬 공간, 젊은 친구들이 가볼 수 있고 우리 중장년층도 어? 저곳이 뭐지? 한 번 가봐야 되겠네라는 욕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외벽에 대한 약간만 터치만 해도 좀더 활성화 되는데 작게나마 기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으니까 차일피일 미루지 않으시겠지만 고민하신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어제 답변도 해 드렸는데 박스퀘어 전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소유의 땅 위에 만들어진 박스퀘어인데 그게 공공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재산권 같은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간에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색을 약간 변형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 함께 지역 상권이 조금더 이롭게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피해는 주지 마시고. 저는 현수막 난발하는 건 싫거든요. 현수막은 아니더라도 좀 밝아 보이게. 지금 회색이고 컨테이너 자체도 딱딱한데 회색이란 말이죠.
뒤에 주변 상권이 활성화가 돼서 불이 다 켜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회색빛이다 보니까 회색도시 같아요. 그걸 소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먹거리 축제에 대해서만 하나 여쭐게요. 홍제천에서 10월 경에 축제 하신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김양희 위원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한 번인가, 한 번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금년에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금년 10월에 하셨고. 이게 협력산지 도농산지 생산자 등 이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각 시군구라든가 농협에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아무나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소농, 즉 대규모로 하는 농은 우리가 안 하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요구하는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군에 두 개씩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김양희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생산자 품목을 갖고 와서 거기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생산자들입니다. 거의.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생산했던 품목을 물론 먹거리도 제공하지만 품목을 가져와서 또 판매도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김양희 위원 수익금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렇죠. 저희들은 한 마디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팔게끔 하는 거지.
○김양희 위원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렇죠.
○김양희 위원 시간과 장소.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 대신 우리의 사업의 효과는 우리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주민과 생산자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내가 먹어보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그거는 거기에 별도로 구매하실 분들은 사시는 분들이 회사 명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시키면 거기서 이제 배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효과성은 어떻다고? 코로나 이전에 했고 코로나 이후에 한 번 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먹거리 축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부 텃밭 직접 이렇게 직거래도 두 번 했었는데 직접 가보면 주민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산물들이 싱싱하면서 그분들이 자기 이름으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도 하게 되고 몇 번 하게 되면 그 농산물이 주민들한테 반응이 없다면 어차피 소문 금방 나서 ‘거기 갔더니 그게 이상하고 맛도 없고 안 좋은 농산물이더라’ 하게 되면 당연히 안 사겠죠.
○김양희 위원 체험 부스나 품목은 한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품목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여러 농산물들이 주로 했는데 부스는 50개도 하고 하다가 좀 줄어든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부스 수는
○김양희 위원 대부분 육식은 아니고 채소 종류로 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과일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산품도 많고.
○김양희 위원 과일이나 채소, 특산품. 그러면 효과 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큰 효과를 봤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늘린다는 얘기는 부스를 늘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범위를 크게 늘린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아니 회수를. 1년에 두 번 정도 했는데 적어도 분기별로 해야 시기적으로 맞는 농산물을 구민들이 구입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장소는 내나 홍제천 마당에서 하고?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네, 거기서 하고요.
○김양희 위원 하여튼 효과 면에서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속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먹거리라는 것은 관심들이 사실상 많잖아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맛있다 그러면 다 찾아가고 또 산지에 있어도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에 대해서는 관심과 또 자기들이 먹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아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예산은 늘리면 늘릴수록 좋죠. 근데 저희가 예산을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건 아니고요.
○김양희 위원 사업성이 크면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구 전체적인 사업, 우리 과의 사업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하는데요. 늘린다면 저는 좋습니다.
○김양희 위원 늘릴 계획은 갖고 계신다?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어차피 예산은 올라왔는데요. 작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 편성했는데요. 늘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다른 분들이 지적사항이 있으실 것 같고 저는 과장님 칭찬해 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 바로 공문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했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공문 처리해 주신 거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도 유사한 건들이 있어서 제가 그 공문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냐 계속 미루면 또 미뤄지니 당장 이렇게 시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 주면 더 힘이 나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치처럼 다른 것 또한 이렇게 되니 안 돼가 아니라 거기 ‘등’이 있다는 것은 확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잘해 주셔서 우리 감시단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점인데요. 구 금고 계약할 때 4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4년 단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2년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3년 치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도 자료를 받아보니 거기에 중도 해약 건이 30건 이상이 있었고 90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의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하인철 보통 3년 치 이렇게 많이들
○강민하 위원 아니요. 제가 4년 치를 요구했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근데 제가 듣기로는 3년 치로 말씀하신 걸로 들었고요.
○강민하 위원 제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 제가 생각했을 적에 아마도 구금고는 4년 주기이기 때문에 아마 4년을 하시지 않으실까 해서 올라오기 전에 은행에 들러서 미리 3년 치를 말씀하셨다는데
○강민하 위원 어느 분이 3년 치를 말씀하셨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 우리 팀장이 잘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4년 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팀장이나 직원이 전체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강민하 위원 이 부분도 답변이 좀 틀려서.
제가 4년 치 자료를 요청했고요. 팀장님 답변은.
○재무과장 하인철 잘못 들었나봐요.
○강민하 위원 네, 3년 치가 아니고
○위원장 서호성 잠깐만요. 자료 요구를 서면으로 했어요, 구두로 했어요? 강민하 위원님.
○강민하 위원 구두로 했죠.
○위원장 서호성 구두로 했어요?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4년 치를 정확히 요구했는데 왜 3년 치를 갖고 왔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출감사팀장 정민정 어제 저희가 강민하 위원님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빨리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 치마다 조회를 해서 중도 해지했던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저희 담당이 2020년부터 일 처리 했는데 그때 2020년 이후로는 저희가 중도 해지 건이 없어서 그 부분만 확인을 하고 와서 그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19년부터 자료를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4년 치라고 정확히 인지를 했는데 편의상 3년 치만 갖다 줬다는 겁니까?
○지출감사팀장 정민정 3년 치를 확인하고 저희가 뽑지는 못하고. 확인하고 다른 부분까지
○위원장 서호성 하필 누락된 부분, 19년 자료를 다시 하니까 거기 중도 해지 건이 많은 것은 강민하 위원이 아셨네요.
○지출감사팀장 정민정 네.
○위원장 서호성 좀 묘합니다.
강민하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이런 감사 자료 제출 건이 원활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도 해지 건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9년도에 30건 이상이고 90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선은 이자 손실이 없는 중도 해지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재 약정하는 경우 이율이 높기 때문에 다시 재 약정을 하는 거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그 이전에 예금 약정 건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건이 많더라고요. 2018년도에도 100억 원이 있었고 19년도에도 900억 원이 있었고 그런데 같은 날에 1월 2일인가 26건 정도가 있었고 해서 2019년도에 900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지할 때 결제 라인이 과장 선에서 끝나는 게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이 정도는 국장님이 결제를 하든지 아니면 부구청장까지는 결제 라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는 우리 사무 전결 규칙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서 금액별로 전결 사항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나요? 지금 과장 선에서 결제가 되는 걸로. 과장 전결로요? 몇 억 이상 금액 범위 지정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금액으로요? 금액이 얼마 이상이에요?
○재무과장 하인철 예를 들어서 3억 이상이다 이러면 국장님까지 올라가고
○강민하 위원 900억이라니깐요. 100억이고. 2018년도에는
○재무과장 하인철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사유를 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만 돼 있거든요. 공문상에. 그래서 정확히 사정은 그 당시 건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지금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어떤 지급해야 할 자금이 부족해서 중도 해지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자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기준이, 조기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율이 저희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서 마음대로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지금 이자 손실이 없고 중도 해지 후 재 약정할 때 단기적으로 금리 혜택이 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이자 손실이 없고 재 약정을 할 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중도 해지를 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도 해지를 하고 지금 입출금 통장에 수시 자금이 없이 그렇게 예금으로 다 해서 공문에도 잔액 부족으로 중도 해지 건이 이렇게 있다면 공공기관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19년 이후로는, 그때 이후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19년 이후로는 한 번도 없고 당연히
○재무과장 하인철 왜 그러냐 하면 하면 저희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강민하 위원 사기업 운영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지만 구청에서 모든 행정은 공공성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예치금 중도 해지를 통한 재예치가 구청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빈번한 예금 예치 및 중도해지 행위는 사회적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 제출할 때 원활하지 못했던 점 이런 게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앞으로는 해지 건, 중도 해지 금리가 지금처럼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도 매번 이렇게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중도 해지 건이 갑자기 이렇게 많았을 때 진짜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무마하기 위해서 조용히 지나가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준 거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기분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건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돼서 은행에 가서 물어봤는데 은행에도 간부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뒤져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은 나쁘셨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고 철저히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앞으로 제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께서 보통 구금고가 4년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선거가 있는 해랑 이렇게 교묘히 맞아서 우리 의회가 많이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었는데 강민하 위원께서 이렇게 잘 신경을 써서 좋은 어떤 뭐랄까 문제점 혹은 그런 어떤 특이점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 발언은 이윤이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갈아탔다는 얘기가 나왔고 과장님께서는 그때 자금이 부족해서라고 이유가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그러니까 19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기금 해지 건은 당시 저희가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요.
○위원장 서호성 찾다가 찾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그때는 못 찾았어요.
○위원장 서호성 5년 전 것도 아니고 5년 이내 것인데 참 답답하네요, 이거는.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 빨리 갖다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팀장이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지 못하다가 이 공문을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위원장 서호성 그게 뭐 엄청나게 어디 숨겨져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요. 몇 년치 하면 다 뒤져야 되거든요.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 찾고 뒤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생긴 거고요. 저희들이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 임시적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은행에 넣어놨다 예치해서 이자를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부족인지 더 높은 이율로 갈아타기 위해서 해지한 건지
○재무과장 하인철 여기는 아예 공문에 잔액 부족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잔액 부족으로
○재무과장 하인철 네. 그래서 이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몰라서 그랬는데
○위원장 서호성 더 높은 이율을 갈아탄다는 거는 착오에 의한 잘못된 답변이네요.
○재무과장 하인철 다른 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은행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율이 높은 걸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 걸 말씀드린 거 같은데
○위원장 서호성 팀장님이 혹시 또 더 추가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출감사팀장 정민정 지금 저희가 중도 해지 건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인데 강민하 위원님한테 저희가 말씀드릴 때 해지 건은 원래 가입 당시에 1.85%였는데 그때 다시 갈아탈 때는 2.35%라서 이율이 더 높고 중도 해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재 예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저희가 1월 2일도 있고 1월 9일, 19년 1월 28일 여러 해지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중에서는 똑같은 2.3으로 갈아타는 부분은 아닌데 잔액 부족으로 또 해지했던 부분이 있는 건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러 가지 경우니까 그렇다?
○지출감사팀장 정민정 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2019년 이 건에 대해서 무슨 감사나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합니까? 우리 자체 감사.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 건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소중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공공기관이 예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이율이 높다고 해서 중도에 해지해서 다시 재정립한다든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살펴보고 좀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 전결 사항 그런 것도 한 번 재정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결제가 금액이 몇 십억 단위가 되는데 그게 진짜 전결이에요?
국장님까지 안 가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하인철 지금 보통 해지를 할 적에는 과장 전결로 돼 있고요, 금액은 공사 금액에 따라가지고 또 국장님까지 올라갑니다.
해지는 제가 하고요, 공사 대금이 금액이 커지잖아요. 몇 십억 공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지출하고
○위원장 서호성 정기예금 해지 건은 과장이 알아서 한다 이런 건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위원장 서호성 문제네요. 좀.
그리고 손실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2019년에 900억 원 50여 건의 900억 원의 정기예금을 그것도 저도 강민하 위원님이 귀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살짝 봤는데 만기 50일 앞두고 정기예금을 1년짜리인데 해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실이 없어요? 50몇 건 중에 다 손실이 없어요? 아니면 몇 개만 손실이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손실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1년짜리 정기예금인데
○재무과장 하인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위원장 서호성 손실 없는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4년 단위로 약정을 합니다. 은행하고. 이율을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가입 시에는 몇 퍼센트로 한다 이렇게 미리 정해요.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난지 안 났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했는지 잘 하셨는지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정기예금은 1년짜리인데 만기를 50일 앞두고 해제를 하면 은행에서 그 최초에 계약했던 그 이율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쳐준다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아서요.
○재무과장 하인철 계약 시에 그런 거를, 저희가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하고 사전에 그런 거를 협의를 해서
○위원장 서호성 만약에 그런 계약이라면 노비 계약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입출금 예금 보통 예금 하지 않고 다른 자금도 다 정기예금으로 하죠. 그러면 이율이 높잖아요. 보통 예금보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냥 해지해서 갖다 쓰면 되지.
○재무과장 하인철 우리가 일반적인 공금 예금의 이자율은 1.85 이렇게 딱 고정이 픽스가 되는데요. 이런 정기예금 이런 경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따로 돼 있는데
○위원장 서호성 아,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하인철 마이너스도 있어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그 이율이 그 기간 동안 다 채워졌을 때를 보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니면 다른 일반인들은 다 정기예금을 그 기간에 다 채웠을 경우에 그 금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해지했는데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재무과장 하인철 그러니까 계약 시에 그렇게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는 이유가 지금 새로 계약이 되면서 은행에서 자기들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혜택을 적게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해약을 하면 손실이 날 수가 있어서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없는 얘기고 2019년에 있었던 그 해지 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지,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지금은 이상이
○재무과장 하인철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감사를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라고 자료를 주시고 감사를 실시한 게 있었으면 이와 관련해서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손실이 없었다라는 이러저러한 계약 조약 때문에 손실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손실이 없다는 근거 자료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왜냐하면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인데 중간에 해제했는데 이율이 똑같다라는 게, 그런 예금이 있거나 그러면 저도 좀 가입을 해보고 싶어서
○재무과장 하인철 지금 없습니다. 그런 거 지금은. 그러니까 19년도 이전에 얘기이기 때문에요.
강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알게 된 거지, 지금 저희가 재무과 근무하면서 한 번도 있던 적이 없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그 계약 조건을 갖고 오셔서 제가 봐야 저는 믿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되게 수고하셨는데 혹시 추가 질문 같은 거 하실 게 있으십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더 보고 이후에 좀 더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결 조항 같은 거는 혹시나 수정할 게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그것도 국장님께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이거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구유 재산을 매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제가 3년치를 봤더니 매각을 좀 했는데 여기서 주로 매각을 하면 일시납으로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여기 보면 5년 분할납, 10년 분할납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왜 10년 분할납을 받죠?
○재무과장 하인철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국시구유지에 막 집을 짓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짓고 나니까 옛날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국시구유지를 이렇게 같이 점유해서 건물이 지어진 사례가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런 거를 그 분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겠다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유재산이긴 하지만 옛날에 그렇게 구획선이 그렇게 그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이 사겠다고 매각을 했어, 그런데 왜 10년 납으로 해주냐 이거지.
○재무과장 하인철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건물 안에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경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 옛날에 어려웠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납 제도를 만들어서 최소한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 그래서 그런 사정을 봐서 10년납으로 해줬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분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재무과장으로 계속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지난 2,000년도 것부터 3년치를 올해 것까지 봤어요.
그렇다면 계속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가 그럼 매각할 때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나요, 아니면 현시가로 하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전부 감평 다 합니다.
○박경희 위원 감평해서?
○재무과장 하인철 네.
○박경희 위원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한 서너 평밖에 안 되는데 액수는 꽤 많네요.
본인들이 그러면 5년 납으로 납부를 하겠다. 아니면 10년 납으로 하겠다.
○재무과장 하인철 재정 상태에 따라 말씀을 하시면
○박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사정을 봐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어렵기 때문에요.
○박경희 위원 그래서 10년납, 5년납, 일시납 이렇게 있다 이거죠?
○재무과장 하인철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대지 아니면 도로 그런데 구거는 뭐 보고 구거라고 그러나?
○재무과장 하인철 도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수로 같은 도랑이 있잖아요.
○박경희 위원 그거를 주민이 사겠다고?
○재무과장 하인철 그것도 구거도 자기들 땅하고 사유지하고 있는데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많이.
○박경희 위원 불편해서 본인들이 그거를
○재무과장 하인철 네. 그거를 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이웃집하고 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매입을 하겠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박경희 위원 액수가 꽤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매입을 하겠다.
도로를 매각을 하는 경우는, 도로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산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상당히 현장에 가서 보면 도로로서의 기능보다는 그냥 공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 기능이라 상실됐기 때문에 용도 폐지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게 공공 기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 취득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상당히 많은 도로를 그러니까 영천동하고, 주로 영천동이네. 이게 액수가 꽤 되는데
○재무과장 하인철 거기는 재개발
○박경희 위원 재개발?
○재무과장 하인철 네. 대체로 그런 데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산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주로 그렇죠.
○박경희 위원 그럼 조합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영천 재개발 조합에서 보통
○박경희 위원 그 도로를 그러니까 우리 구 도로였는데 조합에다가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하고 관련된 거는 거의 재개발 관련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영천동에 갑자기 많아졌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강환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이 요청한 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련 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및 소관 팀장님들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질의답변감사 종료)
(11시30분 개별감사 실시)
○위원장 서호성 점심식사 관계로 1시30분까지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개별감사 중지)
(13시29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59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일자리경제과장 박춘식
- 사회적경제과장 나윤수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 손종목
- 세무2과장 황명화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