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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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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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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 재정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11월 25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생활국과 도시재생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기후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차장 같은 것을 시설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그게 신고 사항이라서요. 저희 부서에서 신고서를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나 이거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 즉 건축과의 어떤 법적으로 이상이 없나 타당한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고 사항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하나의 사례가 있었는데 어떤 세차장이 신고 처리되고 설치가 되고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에 지속적인 소음 이런 민원이 접수되는 곳이 있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서로 개별 감사 때 다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고를 받을 때 신고서를 처리할 때 법적 검토와 함께 민원 발생 요소나 동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물어보는 그런 절차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그때 시점이 99년도 한 20년 이상 경과를 해서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같이 검토가 됐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참고로 사례가 된 그 시설이 입구와 출구가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아마 입구와 출구가 바뀐 사례입니다. 변경 신고도 하는지 어쩌는지 그건 한번 알아보시고 최초 설치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변경할 때도 계속 그것이 유효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변경 신고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서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에너지 자립마을 거점을 운영하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현재의 해담는 마을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건물 외에 다른 곳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거점이 마련되면 남북가좌동에서는 최고의 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잘 도와주시고 내년 예산에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수고들 많으시고요.
그전에 도시혁신연구회 우리 간담회 때도 오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개별 미팅 때도 쿨루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안건들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행해야 하는 거지 어떠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기후 환경에 대해서는 대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들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전 구민을 기후환경운동 추진에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전 구민’이라는 말에 맞게는 우리가 지금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 의원들께도 이런 문자가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뒤로 바로 실행해 주셔서 저한테 지금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 맞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문자가 옴으로 인해서. ‘아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나도 함께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문자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전 구민들, 우리 단체들 많으시잖아요. 그 단체 말고도 또 소소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저탄소 실천단도 모집을 할 때 이분이 다른 분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더 갖춘다면 ‘전 구민’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가 함께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하고 함께 진행하는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함께 가야지 이게 별도의 사업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함께 갔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과장님, 국장님들 뒤에 팀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두 바퀴 환경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잘해는 놨어요. 잘해는 놨는데 이게 어떻게 업무의 공유 그다음에 좀 과마다의 특징이 있다 보니 좀 놓친 부분 때문에 지금 시에서 그렇게 시정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지하 1층이. 근데 저는 이게 수변 카페하고 여기 두 바퀴 쉼터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수변은 안전에 있어서 바로 천하고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적용이 안 되지만 여기는 솔직히 시설은 잘해 놓았지만 그래도 안전에 문제가 놓여 있다 보니 시청에서 그렇게 제안을 주신 것 같으세요.
그 공간이 다 부수라는 건 아니잖아요. 유리문만 교체하는 걸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설물 전체를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일단 지하층에 유리로 돼 있는 부분은 하천이 범람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게 차수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은 지금 상시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경선 위원   되어 있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그거는 문을 좀 만들어서 차단할 수 있고.
○이경선 위원   내려가는 계단만?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이경선 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또 짚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굳이 그럴 필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공간 활용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하셔서 어떠한 유사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이거 활용할 수 있게끔 간 거니까 저희가 청소년의회에서도 줍깅을 해봤는데 참 좋았어요. 거기서 우리가 거점 지역처럼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공간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좀 답답한 면은 있겠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고 환경 교육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한테 주신 그런 참고할 수 있는 그림을 보니까 이 정도로만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전기선도 지나다니다 보니까 더 체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들 의무 교육으로 환경 교육을 받게끔 돼 있는데 4시간, 이게 지금 대면 교육인가요? 아니면 인터넷 온라인 교육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포탈로 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직원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해봤지만 그냥 틀어놓고 자동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스킵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초기에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지금은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문제나 뭐를 해결을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거는 조금 해소가 된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래서 저는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및 단체 구성원 등 환경 교육을 권장하여야 한다 필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지금 몇 단체가 되는지, 지원하는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관련 단체 아니면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 교육
○강민하 위원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그거 관련 기관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예전에 제안 드렸어요. 우선 학생들을 활동실천가? 이렇게 모집해서 문자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재미있게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점수를 준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를 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아이들도 즐겁게 환경운동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은 구성원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지원을 받고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하여야 한다’로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LPG 충전소 허가 조건이 어떤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충전소요?
○박경희 위원   우리 구에 LPG 충전소가 1개로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한 군데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허가 조건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잘 모르세요? 그러면 자료를 주고요.
이게 지금 1개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북가좌동에 있는 게 그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박경희 위원   아니 왜 물어보냐면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꼭 거기만 가서 충전을 시켜야지 되니까. 그래서 LPG 충전소가 북가좌동에 있는 거 그거 맞죠? 근데 왜 다 거기만 가야지 되냐고. 그러니까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되기에.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구체적인 허가 조건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려야 되겠지만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특히나 위험 시설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주택가 주변이나 이런 데는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아마 지금도 외곽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북가좌동에 있는 것도 지금 철수할 계획이에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박경희 위원   그런 계획은 없지만 더 이상 LPG 충전소를 만들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어떠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설명을 주시고요.
그러면 지역 저압기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늘리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이는 추세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도시가스 말씀인가요?
○박경희 위원   지역 저압기 도시가스.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황에 이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셔요. 이게 조건이 어떤지 모르지만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지난 7월에 비해서 또 줄었어요. 저장 시설도 줄고.
팀장님이 확실하게 아시면 성함 얘기하고 팀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녹색에너지팀장 김정화   안녕하십니까?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지역 도시가스 저압기는 주로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점으로 한 46개소가 있었다가 이제 또 45개소로 조정이 됐는데요. 이 도시가스 저압기는 자치구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명단에는 같이 다 들어있지만 도시가스사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면 구에서 부지를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루어지는데요.
○박경희 위원   아파트 입구에?
○녹색에너지팀장 김정화   예. 그러니까 고압으로 들어오는 거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를, 저압으로 시켜서 보내는 거라서 적정 장소에 도시가스사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자치구 업무가 아니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이런 거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명단 관리는 하는데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구 사무는 아니고 도시가스사에서 적정하게 하는 사무입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몇 개월 사이에 그러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많이 쓰는 데서 그러겠죠. 그렇다면
○녹색에너지팀장 김정화   일반 주택도 같이 저압으로 유지해서 들어가야 하는 건 맞는데요. 주로 아파트 주변 쪽에 그게 더 있어야 효율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박경희 위원   위험시설물이 그렇게 금방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녹색에너지팀장 김정화   시설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위원님, 저압 장치 같은 그런 거여서요. 어떤 건물을 크게 짓거나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등치 큰 뭐라 그럴까 시설물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팀장 김정화   네. 그래서 기존에 저압 변압 장소가 크게 변동이 있거나 그런 적은 최근 한 10년 내에는 없었던 거 같고 1개소가 지금 줄어든 것 말고는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 개소 줄은 곳은 어디예요?
○녹색에너지팀장 김정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다시 말씀
○박경희 위원   여기는 도시가스사에서 보내오는 숫자만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팀장 김정화   그거는 아니고요. 자세하게 명단은 있습니다. 있고 1년에 네 번 정도 점검을 할 때 같이 점검은 하긴 합니다.
○박경희 위원   나중에 개별 감사 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부를게요.
가스 제조 저장시설이라고 그랬어. 이게 없어지면 저장 시설도 당연히 주나요?
○녹색에너지팀장 김정화   가스 제조 저장 시설은 저압기하고는 상관없이 연세의료원이라든가 또 큰 호텔 이런 데 있는데요. 그거는 냉방을 돌리기 위한 데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세의료원 또 힐튼호텔 이런 데 큰 곳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꽤 많아요. 23개나 돼.
○녹색에너지팀장 김정화   네. 연세의료원 한 곳에도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한테.
폐수 배출업소 있잖아요. 폐수 배출업소를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폐수를 내보내는 그 업체에서 우리 구에다가 미리 신고를 해요? 그것도 팀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지도 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박경희 위원   1년에 1회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1회 이상
○박경희 위원   1년에 1회씩 그러면 폐수 나가는 걸 검사를 한다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도점검?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박경희 위원   왜 물어보냐면 홍제천 저 위에 자하문이 있는 데를 가니까 지난번에 서호성 위원장님이 잠깐 얘기 했었나, 홍제천에 내려오는 물을 보니까 중간에 정말 폐수예요. 폐수가 거기서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색깔이 검으면서 회색빛이 나면서 폐수가 샜는지 방류를 했는지 아무튼 자하문 있는데 거기 밑에 쯤에서 그래서 이 폐수 처리를 이렇게 본인들이 가내공업을 하든 공장이 있든 뭐하든 그러면 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폐수 나오면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그래 구에서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들이 그 업소에서 구에다가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신고를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환경과에서는 나가서 검사를 하러 나가는 거지.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런 하천이나 이런 데는 순찰을 통해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폐수 방류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희 위원   지금 45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만에 이런 게 한두 군데씩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 7월 보다는 줄었어요. 폐수 업체가 줄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고서는 줄이나요?
그 사람들이 폐수 이제는 안 버리겠습니다고 신고를 하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여기 나와 있는 현황 중에서 세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나 이런 데 같이 위치한 세차장이 세차를 하면 폐수 오염 물질이 나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폐차장이 이제 영업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폐쇄를 하면 숫자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확실히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개별 감사할 때 팀장님들 다시 불러서 자세히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는 아파트에다가 태양광 하나씩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지금 아파트 베란다 형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작년부터는 저희가 따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그 전에는 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전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태양광 설치하는 곳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보조로 해갖고서는 아파트에 무료로 설치해 준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자부담이 일부 있고 그렇게 설치가 됐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2~3년 전에 했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태양광 설치하는 회사하고 해서 어떻게 우리 구하고 몇 대 몇 정도로 해서 그러면 보조를 해 준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베란다형 같은 경우에 총 가격이 50만 원 가량 됐었는데요.
자부담이 한 6만 원 정도 됐고 지원액이 한 44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44만 원? 그러면 구에서 50몇 만 원이면 거의 한 7~80%를 구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시 보조금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구에서는 일부 금액만 같이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총 50만 원 중에서 44만 원이 보조금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시비가 한 39만 원 정도고 구비가 한 5만 원 가량 지원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박경희 위원   알겠어요. 나중에 오후에 개별 감사 때 다시 자세히 한번 물어볼게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두바퀴환경센터에서 어떤 교육 사업 말고 혹시 다른 지원 사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교육 이외에 지금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 일요일날 그쪽에 도전 기후환경 골든벨을 거기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주이삭 위원   교육 사업 말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퀴즈 대회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어떤 줍깅캠페인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 환경개선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 가지고 던지기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주이삭 위원   뭐 하고 있다고요? 던지기?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EM을 활용한 흙공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홍제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같이 던져주는 사업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이삭 위원   제가 여쭤본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사업 말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연계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을 두바퀴환경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없다, 말씀해 주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주이삭 위원   두바퀴환경센터든 기후환경과든 하여튼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극히 드물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범국가적으로 요즘 트렌드가 그거 아닙니까, 친환경 전기 차량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인프라 구축하는 게 지금 방향성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자체 차원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간은 아까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에너지자립마을 이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시민 교육이라든지 시민 조직화 이런 거 말고는 사실 해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 번 기후환경과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붙잡고 있는 집수리 지원 같은 것도 앞으로는 기후환경과에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께서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저층 주거지 지원 사업
○주이삭 위원   집수리 지원 사업들, 그게 일종의 오래된 집들, 석탄 연료라든지 보일러도 되게 오래된 거 그런 거 활용하다 보니 에너지 효율이 안 좋은데 집에 여러 보일러들 아니면 온열 뭐라고 해야 되죠, 샷시를 교체하든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 이관을 이번 기회에 받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둘째로는 환경센터에서 그런 사업들을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후환경과가 당연히 이제 메인 부서로서 당연히 운영을 하겠지만 그 운영을 하고 실제 주민을 대면을 하고 접수를 하는 창구라든지 또 현장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전문가들을 대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두 바퀴 환경센터를 뭐라고 그러죠? 베이스 캠프로 두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능을 좀 확장하는 방법, 뭔가 약간 계륵 같아요. 환경센터가.
그러니까 센터에 역할을 부여 해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내용이 두바퀴환경센터로 기후환경과가 업무를 받아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서대문구 전역의 저층 주거지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둘째로 여기에다가 최근에 기후환경과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셨고 저희 의원들 연구단체에서 전문가 한 분 모셔서 얘기했을 때 에너지 센터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에너지 공단인가 여기서 공모를 하는 이 에너지 센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구가 그 공모에 지원을 해서 사업비도 따내고 또 그리고 에너지 센터의 역할을 환경센터가 두 바퀴환경센터가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륵 같은 환경센터의 역할을 확실히 부여받는 것들을 주문을 드리고자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리고 제 생각 말고 혹시 더 좋은 제언이나 아니면 그간 생각하셨던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기후 환경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사업 이런 것들이 한계 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현재까지는 두 바퀴 환경센터도 그렇고 구민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교육이나 이런 거에 약간 변형된 형태의 구민들과 관련 환경 교육 이런 게 중심이 돼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층 주거지에 대한 집수리 지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다른 국의 도시재생과 그쪽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의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 부서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올해 예산안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어떤 협의 내지는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가 따로 맡아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는 약간 한계가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나 전기나 에너지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그래서 두 바퀴 환경센터를 베이스 캠프로 두고 거기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초 원래 서울시에서 집수리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기후환경과가 원래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 플러스 해서 서대문구 차원의 뭔가 추가적인 어떤 집수리 사안들을 도시재생과가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랑 같이 해서 조례 제정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번 기회에 어차피 조직 개편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라는 개념의 부서가 나중에 있겠지만 이게 메인 부서가 아니게 될 겁니다.
결국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는 메인 부서가 물론 기후환경과도 나중에는 선임 부서는 아니겠지만요 환경생활국 안에서. 그래도 집수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핵심을 잡고 가셔야 된다, 기후환경과가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된다 싶어서 제언을 드린 거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에너지공단 공모 사업이 에너지센터 사업을 주도적으로, 왜냐하면 환경센터라는 이미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좀더 공모 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공모를 한 번 있으면 신청을 하셔서 또 그리고 우리 구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말씀 해 주십시오. 예산 반영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매칭으로 만약 필요하다 그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점에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또 이번 기회에 한번 23년도에 해보시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로 또 우리 구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게 뭐가 있을까 싶다가 생각해 본 게 자전거예요. 자전거 이용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보통 자전거 하면 교통행정과 사업이잖아요.
근데 교통행정과에서 잘 안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전거 등록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전거를 등록하는 게 분명히 자전거법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등록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대중교통을 장려하고 자전거 같은 비연료성 이동 수단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한 기후 관련한 정책 방향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자전거 독려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옆에 마포구도 자전거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없는데 마포구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대부분의 대로변이 자전거랑 도로랑 같은 도로인데 자전거 우선 차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아예 그냥 자전거 도로를 조성을 하고 해왔어요. 마포 같은 경우가. 바로 옆에가.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또 한강이랑 연계돼 있고. 그러다 보니 환경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서대문은 안산을 중심으로 두고 있어서 고바위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좀 적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기후 환경 관련한 계획들 이런 거 수립하시죠?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주이삭 위원   자전거 장려하고 독려하는 방향 그리고 특히 하드웨어적인 방향으로는 자전거 도로 확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놓치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비연료성 이동 수단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제언을 드립니다. 특별히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 손 대기가 어려운 분야예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어서 이 아이디어로 사실,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반 발자국이라도 앞서 나가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 특히 평지인 지역이 우리 서대문에도 있어요.
예컨대 가재울이라든지 또 신촌 지역 이런 데들 있거든요.
아니면 또 기타 그 외 지역에는 평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 확충이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시 전체 지도를 봐서 자전거 센터 이런 것들 있는데 보면 노원, 중랑, 또 영등포 이런 서울에서 동북이랑 남부 쪽에는 있는데 서부지역이 전무해요. 딱 우리 홍제 견인 차량 거기 있는 거 그거 하나 빼고. 그러니까 여기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자전거 정책 장려하는 방향으로 무엇이 필요할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 주시면서 하면 좋겠다.
다음 주죠? 교통행정과. 월요일이죠. 그날도 얘기할 거니까. 부서 칸막이가 제일 답답한데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고민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청정 서대문 맑은 물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폐수 배출 업소들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보이더라고요. 폐수 배출업소 그 다음에 대기배출업소, 특정 토양오염 또 안경점 같은 기타 수질 오염 이렇게 네 개 맞죠? 크게는 네 개로 돼 있어서 적지 않은 업소들인데 이 평가가 아까 좀 전에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정기적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어떤 신고 사항이나 그런 민원 사항이 있으면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민원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기 점검 이외에 도로에서 세차 행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신고도 들어오고요. 폐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를 들면 배차 시설에서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정희 위원   우리 폐수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이 어떻게 평가가 나눠지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사업장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제가 보니까 우수, 일반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단순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보면 우수, 일반 몇 가지 평가 방법들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홍정희 위원   등급별로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시설별로도 차이가 좀 있고요.
○홍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그냥 우수와 일반으로만 나눠져 있어서 과연 이걸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민원에 어떤 세차장이 있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거기 그냥 일반으로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 평가를 받았다면 우수를 받고 일반을 받았다면 그다음에 지적된 업체에 대한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그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검토에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기후 위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 실천 교사단이라든가 아니면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하수나 악취가 난 다음에 우리가 지적하고 방어하기보다는 연구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 계획이 있으신지. 계속 해오시다 보면 지금 민원만 발생하고 있잖아요. 또 계속 안경점이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 오염 문제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나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런 예방 차원의 것들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후에 하는 조치들이 좀 있긴 한데 어떤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같이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타구하고 연구를 해봐서 실천 교사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생각이 들고 아까 요청한 거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기후환경과의 역할에 대해서 환경 보존과 이런 본질적인 거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주이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있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사업이 있고 여기 기후환경과에서는 주거지 에너지 절감 사업이 있는데 한번 조율을 해봤더니 잘 안 돼요. 할 수 없이 일단은 어디가 주된 부서인지 사실 이것도 토론이 더 필요하고 일단은 기왕 2년 동안 했던 거니까 그 경험과 이런 걸 알아서 기후환경과에서도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해보고 내년에 조율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나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 대형 공사장이에요. 대형 공사장에 민원 신고 건수가 1,700건이고 21년에는 3,200건이고 22년에는 9월 16일 기준 1,800건이거든요. 아마 지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21년이나 비슷하거나 이럴 것 같고. 특히 여기서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전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화가 2020년에는 전화 신고가 430건이었는데 2021년에는 520건이었다가 2022년에는 9월 16일 현재 벌써 882건이거든요. 전화는 즉각적으로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전화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좀 더 신빙성 혹은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체감하는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몇 번 과장님이랑 얘기를 해 봤지만 뭔가 더군다나 공사장이 앞으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신통 개발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새 구청장의 기조에 맞춰서 공사장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민원도 특히 전화 민원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좀 더 즉각적으로 뭔가 전화가 왔을 때 측정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무슨 환경측정 기동반 같은 것을 만들든지 아무튼 주민들에게 뭔가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사항을 당장 해소하고 신고할 수 있는 게 전화라는 방법일 텐데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어떤 민원인의 전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반응해서 민원인의 현장 상황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뭔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기동반 야간반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야간반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있습니다. 4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0시 퇴근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야간에는 한 개조밖에 없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한 개조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언젠가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리 청소차 있잖아요. 새벽에 몇 번 목격이 됐는데 아직도 차에다가 사람을 매달고 가더라고요. 중간에 청소 쓰레기 있잖아요. 그걸 던져놓고 그리고 매달려서. 그냥 속도도 꽤 빠른 것 같은데. 그거 좀 개선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럴 수밖에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원칙상은 앞좌석에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타고 내리는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완전히 그게 의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침 새벽 시간에 몇 번을 봤어요. 근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차가 별로 없으니까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 나이 제한은 그러면 정년까지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분들은 용역회사에서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지,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는 나이 기준이 몇 살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것 좀 한번.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빠릿빠릿해 보이지는 않는데 매달려서 가는 게 상당히 속도가 있어갖고.
거리가 요기 요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조금 더 거리가 떨어져서 위에 가서 모아놓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타고 가는데 새벽이라 잘 못 봤는데 매달려 가는 거기는 차가 좀 안전하게 만들었나요? 특수 제작을 한 거예요? 거기 탈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제작이 돼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위험하니까 중대재해법도 통과됐고 해서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앞좌석에 안전하게 승차 후에 작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고는 있는데 지금 워낙에 서울시 전체에 다 해당하다 보니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위험하니까 멀리 가면 앞좌석에 타고 이동을 해라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나이 제한이 몇 살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값을 지금 인상할 계획이더라고요. 인상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박경희 위원   지난 업무 보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한 6%에서 9%면 좀 많이 오르는 추세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봉투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소가 430개입니다. 그 이윤이 6%인데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9%예요.
○박경희 위원   우리 서대문은 지금 판매 업소에다가 이윤을 6%를 주는데 9%를 줘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근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9%를 다 올리는 게 아니고 좀 올려서 아무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경희 위원   판매업소에서도 불만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불만이 많죠.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쓰레기봉투는 유통기한 없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나는 쓰레기봉투가 오르는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마진
○박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개별 감사 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책 제언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디 걸어 다니거나 가다가 급작스레 소변이든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찾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주이삭 위원   그러다 ‘근데 공중 화장실이 어디지? 개방된 화장실이 어디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 물론 동주민센터 위치를 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하철역이라든지 자주 이용하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급하게 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사례는 아니고 제 지인 사례인데 마포를 지나가다 보면 공덕역 가는 길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애오개에서 공덕역 가는 길에 아현동 주민센터가 있거든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변의가 와서 ‘큰일 났다 화장실 어떻게 가야 되지?’ 근데 지하철역이 너무 먼 거예요. 근데 마침 딱 뒤돌아봤는데 표지판이 딱 있는 겁니다. 화장실 표시와 함께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표지판이 100m. 그거 보고 그대로 가니까 아현동 주민센터가 나온다는 거죠.
아무래도 청소행정과가 화장실 관련해서 전반적인 총괄 부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산 쪽은 푸른도시과가 하고 시내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천변은 또 안전치수과가 하겠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것도 우리가 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것도 청소행정과가 합니까? 산 안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산이야 코스 돌다 보면 거기에 항상 표지판이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평상시에 길을 다니거나 할 때 이런 화장실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이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 제언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마포나 이런 데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에 우리 주민센터나 이런 데 협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시설들. 1층 같은 경우는 항상 개방돼서 화장실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것도 내부 협조 공문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제안인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주말에 문 잠가놓는 그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좀 없게끔, 그리고 만약에 건물 자체적으로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안을 위한 설비 개선을 하는 것도 필요하면 보고를 해 주셔서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건 과에서 의견 수렴 한번 받아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주이삭 위원   자치행정과랑 협조하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 서대문구 지역에 있는 장소 문제인데 우리가 청소가 대형 폐기물이 있고 음식물 처리가 있고 또 재활용이 있고 또 뭐 폐목재라든가 합성수지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의 적환장 집하장 이런 장소들이 어떻게 지금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사실 적환장이 있으면 전체적인 적환장이 있으면 저희가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여러 가지 업무 처리 쓰레기 처리하는데 굉장히 용이한데 사실 저희가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바로 수집해서 처리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도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광호주유소 뒤쪽에 있는 것은 일부 가전제품이라든가 대형생활폐기물, 그것도 장소가 좁기 때문에 목재는 바로 또 나갑니다. 바로. 싣자마자 바로 나가고 그래서 일부만 거기 집하장에서 조금 분류 처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집하장은 지금 현재 선별장이라고 하죠. 거기는 광호주유소 뒤쪽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한 곳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홍정희 위원   한 곳이고 음식물 적환장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없습니다 지금.
○홍정희 위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홍정희 위원   없으면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수거해서 바로 처리장으로 바로 가는 거죠.
○홍정희 위원   나머지 그러면 폐매트리스나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런 것만
○홍정희 위원   그것도 바로 가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홍정희 위원   그럼 현재는 음식물 적환장이 없는 게 제일 문제점이네요. 어찌 보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사실 내년에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거리 제한을 두고 하는 이유도 사실 저희는 만약에 적환장이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운반할 수 있도록 적환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최소한으로 해서 25km를 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키로나 50키로를 이렇게 하게 되면 5대의 차로 바로 처리장으로 가면 5대 차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40키로로 가게 되면 거기서 2~3대가 더 필요합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홍정희 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보니까 거리 문제도 있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 3개 업소가 있는데 그 동호라는 곳은 용인에 있죠? 한 80키로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 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질문을 할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적환장이 없고 집하장이 없고 또 그렇다면 우리 청소 차량 차고지는 어딨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청소 차고지는 사실 두 군데 있습니다.
차고지는 사실 내유동에 있습니다. 고양시 내유동. 한 20kg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한 군데는 또 어디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한 군데는 사실 있다고 할 수가 없고요, 견인차량 보관소에 급한 차량 현재 쓰고 있는 급한 차량만 지금 몇 대 3~4대 정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차고지라고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홍정희 위원   근데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면 거의 매일 우리가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 제가 오자마자 그 부분도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지금 20키로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청소하는데 효율성도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벌써 2시간 3시간이 해서 거의 반나절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청소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서 차고지를 우리 관내에 어찌 됐든 가까운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고는 있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홍정희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홍정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청소행정과 직원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해서 행정팀 작업팀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청소 구역별로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시간별로도 다르잖아요. 시간별로 다르고 이 분들 또 인원조차 또 굉장히 어느 쪽에는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지킴이 같은 경우 2인 1파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업무 파악이라든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점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은 저희 공모관이 83명이고요, 동 뒷골목이 30명이고 청결지킴이가 14명이고 기간제가 14명이고 해서 이 분들을 저희 담당들이 사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부에서 업무 처리하기도 바빠서 1년에 솔직히 한 몇 번 정도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조직 개편에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것만 점검을 할 수 있는 팀을 내년에 신설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사무실도 지금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팀을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시죠? 제가 보니까 지금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2009년 12월 말에는 조례에서는 그 평가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뀐 게 2021년 12월 29일에는 강행 규정으로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고나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된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빨리 못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정희 위원   이것도 준비 중이세요?
지금 모든 게 다 준비 중이신데 그럼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민원 들어온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이 민원을 읽어보니까 제가 하려는 얘기가 거의 다 축약돼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 민원 내용만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보면 음식물도 처리 업체가 3개 있었고 아까 이제 거리 제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계약까지 민원 내용 한 번 읽어드릴게요.
그 민원 내용 보면 처리 업체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거리 제한 그 얘기가 있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음식물 처리 비용 담합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도한 거리 제한이 소수의 업체만 참가하여 업체의 담합을 유발하고 담합으로 과도한 처리 비용을 요구하거나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아 유찰로 인한 수의 계약을 유발하여 서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깊이 우려되오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물 폐기물 용역 입찰 관련 입찰 참가 기준에 거리 제한을 위 관련 내용의 서울시 타 지자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제한하지 않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하지만 거리를 제한한다면 서대문구의 경우 최소 70km로 해야 다수가 참여하여 공정한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담합을 방지하고 서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이 하나 접수돼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읽어드렸냐면 이번에 보니까 음식물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하셨고요.
그런데 입찰을 하셨는데 긴급으로 입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의 긴급이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저는 생소하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 긴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사실 난지물재생센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다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협상에 의한 수의 계약을 3개 업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입찰을 하는데 긴급으로 했어요.
긴급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유찰을 했을 때 공고를 한 번 두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 세 번째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거의 한 40일이 걸려요. 2주씩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미 올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긴급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입찰을 해서 어제 끝났는데 사실 그런 담합할 수도 있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어제 입찰이 끝나서 3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1개 업체가 됐습니다. 근데 3개 업체니까 실질적으로 담합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그러면 너네 98% 써라, 99% 써라, 이렇게 해서 거의 예전 가격의 거의 100%에 달하는 걸 가지고 낙찰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저희가 어제 한 결과는 89% 최저 낙찰가가 87%지만 89%에서 1개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홍정희 위원   낙찰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홍정희 위원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은 저기가 안 돼서 공고하기가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홍정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짧은 기간 안에 행정감사 때 이걸 다 다룰 수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음식물에서 보면 업체가 세 군데 업체가 있잖아요. 그린엔테콤이 있고 장원씨앤에스가 있고 그다음 동우바이오가 있는데 그 처리량을 보면 그린엔테콤의 경우가 장원에 비해서 한 6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굳이 그 회사를 채택할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행정이라는 거가 항상 예상치 못한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두 군데 업체가 기계가 중단이 됐을 때 다른 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10%의 그런 수준이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게 낫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홍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서대문구만 25키로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리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적환장이나 집하장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간격을 두고 뺄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시스템이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저희 서대문구 환경상 지리적 여건상 조금이라도 어느 지역에 놔두면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싣자마자 처리장으로 가야 될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구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정희 위원   굉장히 지역적인 면에서 열악한 면에서 고생하시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 또 그리고 집하장 적환장 그리고 열심히 찾아주시고요, 너무 많이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미 다 들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고요. 일단은 우리 공중화장실이 내년에는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있으면 추천해 주시죠.
○김양희 위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가공원에 거기는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화장실이.
북가좌동. 은가어린이공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없어져가지고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어르신들이 날씨만 좀 따뜻하면 추위만 없으면 거기에 진짜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70대 이상 제 생각으로 봐서는 고령 되신 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하면 어쩔런가 급해요.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창피한 걸로 그냥 자리에서 그런 실례를 하고 계실 때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은가공원은 꼭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건데 전혀 없었어요? 계획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공원이라서 푸른도시과로 가지 않았나 제 생각이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설치는 푸른도시과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공원이면 푸른도시과서 해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나는 관리만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화장실을 짓는다면 행정 절차상의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게 가장 쉽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어서 저희한테 관리를 이관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은가공원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가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설치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55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공중화장실은 21개고요. 물론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게 30개 정도 되고
○김양희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21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게 30개 정도 되고.
○김양희 위원   34개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 설치는 푸른도시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설치 장소가 관리 소관 부서가 어디냐, 토목과냐, 푸른도시과냐, 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저희가 시내에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는 땅 소유 관리 부서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과에서 넘겨주면 하겠다,
○김양희 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설치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저희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하고 의논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한번 보고요,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가시죠.
○김양희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24곳이 있죠.
CCTV 설치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24곳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더 증설하거나 계획은 또 없는 건가요?
서대문구에 24곳이라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내년에 좀더 설치를 10군데 정도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그걸 설치하시고 나서 장기적으로 두지는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를 저희는 지금 어느 정도 그 지역이 장소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하면 다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김양희 위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상태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반이 맨 먼저 거기 가서 그걸 먼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분기 정도 2~3개월 정도 하면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적발된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양희 위원   과태료는 어느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20만 원부터 5만 원까지
○김양희 위원   2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이게 근거가 확실해야 되겠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적발된 주민들은 있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많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많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혹여라도 두 번 적발되신 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아직, 제가 정리는 하고 있는데요, 그거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다.
○김양희 위원   왜냐하면 한 번은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두 번 했다는 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거의 두 번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간이 CCTV 기간이 장기적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계속 투입이 됐을 때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것을 자꾸 변동을 주고 위치를 바꿔주면 물론 24대밖에 안 되지만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래서 이동식으로
○김양희 위원   물론 옮길 때에 인원도 필요하고 귀찮기도 하시겠지만 그걸 어차피 우리 서대문 환경을 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걸 뻔히 알고 있지만 무단투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인식 자체가 뿌리를 근절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릇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자주 이렇게 변동을 해서 여러 곳에서 무단 투기를 적발하고 또 금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어떻게 청소행정과가 업무보고 때보다 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가 생활 속 작은 실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정책 제안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책을 제안하셨으면 정말 생활 속에 작은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청소과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분리 배출을 하세요’ 할 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이나 우리 구청, 구의회, 보건소, 우리 동 주민센터 이런 데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작은 실천을.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안 나갔어요. 작년에 저희가 구청에 있는 쓰레기 모아놓은 데 가서 쓰레기 봉지를 다 열어봤어요. 저희 구청 저희 공무원들부터도 분리배출 안 하셔요. 과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부터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우리 부서 한번 와보시죠.
○이경선 위원   이제 말했으니까 못 가지. ‘깜짝’ 가야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분리 배출에 대해서 제안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페트병을 우리가 분리 배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하지 않거나 안에 이물질이 없다고 해도 있어요. 근데 페트병 중에서 더 활용도 있는 게 뚜껑이에요. 그리고 부피도 작아요. 이거 따로 별도의 통도 없고 요즘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이렇게 위에 거치대만 있고 밑에 비닐만 두면 뚜껑만 분리해서 거기다 담으면 이 비닐이 한 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동하는 수단도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따로 어디다 붓고 모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다시 묶어서 보내고, 보내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 비닐도 요즘 다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공시설에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가면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는 분리 배출하게끔 회의실 앞에 되어 있는데 거기다 뚜껑만 분리 배출하는 게 있으면 어느 동에서나 그다음 우리 구도 각 팀에 거기도 놔두면 우리가 많이 효율성 있게 쓸 것 같거든요. 종이 같은 경우는, 우유팩 같은 경우는 씻어야 되고 또 탄탄하게 펴야 되고 물기 없어야 되고 하지만 이 페트병 뚜껑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실행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함께.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우리가 과장님이 정책 내셨듯이 생활 속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사업이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고.
우리 난지 자원화 시설 건조기 문제, 진짜 암반석이죠. 이제 그만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보관료 주실 거예요? 꺼버리셨어. 마이크를 일부러 끄신 거예요?
더 이상 그럼 말 안 할게요. 과장님이 마이크를 끌 때는 사연이 있는 걸 아는데 이제는 종결합시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분들 한숨 나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한숨 언제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 아까 홍정희 위원님이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것 또한 우리 문제예요, 우리 서대문구가.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포가 굉장히 치열하게 반대를 했고 언론 플레이를 세게 해서 제가 마포 모 의원에게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주민들에게 음식물 처리 시설 그다음에 요즘 잘 돼 있는 열병합 시설을 함께 다 보여줘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함께 보여줘야 ‘아, 요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오는구나’를 함께 체감을 해야지. 이게 무조건 님비식, 그러면 이 모든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끌고 안아야 되거든요. 그 예가 한 20년 전에 양천도 그랬어요. 양천에서도 그 당시에 지역의 의원님이 그러면 당신들은 당신들 분뇨 다른 구에서 받아주는데 저희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 못해 버리시더라고.
서로 이렇게 구마다 역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타 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한데 시설을 보면 그런 말씀들 안 하실 거예요. 요즘은 시설이 예전처럼 노후화된 시설이 아니잖아요.
가서 전혀 냄새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잘 돼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예산이 들더라도 최첨단 시설로 가야 하는 현실인 거잖아요. 예전처럼 눈 가리고 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환경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냄새 나지 않게 처리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지금 이 쓰레기 문제 거기가 딱 문을 닫다 보니까 더 힘드신 거 알아요. 과장님 많이 고민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대응하시니까 그나마 저희가 어디에 정체되지 않고 처리가 지금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감사함을 갖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우리가 처리를 빨리, 정리할 것들이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코르 건조기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서 2023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고 2024년에 업무는 더 효율적인 방식의 논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관 협치 사업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제로 웨이스트 다회용 컵 하셨죠. 그게 시비 예산으로 한 1억 정도에서 3년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보면 현재 집행이 한 4,100만 원 쓰시고 잔액이 4,1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보면 제로 웨이스트 활동가 몇 명 정도 활동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세 명.
○홍정희 위원   세 명이에요. 그리고 다회용 컵이 주가 돼서 그걸 제작하는 비용이 647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어떤 저기는 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그렇게 하게 되면 몇 개 업체만이 사실 그게 맞긴 하지만 저희 청소과가 몇 개 업체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 전체 관내 업체를 관공서가 됐든 개인 업체가 됐든 그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특정 목적에 있어서 몇 개의 카페만 해가지고, 물론 시범사업으로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업체는 사실 홍보라든지 어떤 지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게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또 게다가 타 지자체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환경 보호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좀 더 1년이라도 지속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나머지는 임대료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컵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18개 업체에 다회용 컵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급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회수하고 계속 리사이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혹시 한 업체가 다 갖고 있지는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요. 한 30개 정도를 지금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더 지급하려고 하는데 아직 요구하는
○홍정희 위원   컵이 총 몇 개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800개 정도 만들어서
○홍정희 위원   800개 정도. 그러면 이 18개 업체에는 총 몇 개가 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250개 정도 나가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250개요. 그럼 나머지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구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지속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서울시에서 또 큰 틀에서 하면 같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개별 감사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 이율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세수 감소는 어느 정도.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감소가 한 2억 한 삼사천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건 적정 이윤 보장은 근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가 거의 낮은 수준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감사 때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곳곳에 우리 자원회수시설, 고물상이라고 하죠. 자원회수시설 고물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손수레를 끌고 가서 판매를 하시는데 주로 또 왜 하필 아침 시간에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있는 데 거기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아침 출근시간에 하거든요. 그분들의 자유의지를 꺾을 방법은 없고 적어도 큰 도로를 횡단하지 않게끔 하는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상당히 큰 고민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큰 고민이고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 정도를 해결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면 맨날 어느 공간을 완전히 그렇게 지정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어느 공간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판매를 대행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이게 일자리는 아니지만 굳이 일자리를 한다고 하면 일자리도 몇 개 생길 것 같고 우리 공동체가 그래도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길이기 때문에 아침에 보면 상당히, 한 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차도 밀리는데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시는 걸 많이 보고 참 안타까운 면도 있고 저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평소에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구해서.
○위원장 서호성   한번 고민해보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선은 오늘 주택과 담당 질의 답변 시간인데 제가 어제 오후 늦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담당 주무관님께서 때마침 휴가이시기도 하셔서 답변을 월요일 날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답변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일정을 맞추셔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직원이 일반 휴가가 아니라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공가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 주무관님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거는 다른 주무관님들도 답변을 해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제가 6시까지 그 이후에도 답변을 받겠다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결국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 분들이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부분은 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첫 번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 분들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분들의 자격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격 부분을 강화하지 못해서 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이 동대표가 되셨어요. 거기서 한정되면 끝인데 제일 중요한 입찰 경쟁이나 적격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모르시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신 거죠. 그렇게 되면서 부적격 심사나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고소 고발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동 대표의 자격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든지 관리 규약의 결격 사유가 아닌 이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절차상의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런 민원들이 많았을 때 구청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만 답변을 하시고 뒷짐 지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국토부에 건의나 이런 부분 적격에 대한 규정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저희가 민원사항을 접수를 하고 처리를 못하거나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다가 관원질의를 하고 있고요. 어제 강민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어제 저녁에 국토부에다 관원질의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답변은 언제까지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국토부에다 조속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민하 위원   답변 받는 대로 저한테.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 공동주택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할 때 자격 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4일간 지도 점검을 했었고요. 자격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나갈 때는 회계사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도 저희가 특별하게 건축사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지난번에는 국토부 감사위원을 추천받아서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다 같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때도 저희가 사전에 지도 점검한다는 거를 아파트 단지 입주민한테 안내를 하게끔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견을 청취를 하고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도 점검을 할 때 우선은 동대표들 간의 문제, 동대표와 선관위에 관한 문제, 동대표와 입주자 간의 문제, 선관위와 입주자 간의 문제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갈등이 이런 건축사나 회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 전문 상담가 아니면 리더십 전문가 이런 분들을 추가로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주택과장 민태일   내년도에 일단 그런 거 관련해서 공동주택 상담실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도 점검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 선거 관리의 업무의 적정성을 보는 거지 단체 구성원 간의 갈등 문제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갈등으로 인해서 불거지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민원 상담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편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던 것을 다양하게 인적 구성을 해서 그걸 통해서도 일단 저희가 개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사전 점검, 사전 조정을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올해 6개 단지 중에서 1,700만 원 돈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활성화 사업 지원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모여서 실내 공간에 모여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모이기를 꺼려하시는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지만 그걸 우려해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전에는 그렇게 코로나 이전 상황에는 그래도 많은 단지들이 참석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20개 단지가 참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는 3개 단지, 하반기에 3개 단지 해가지고 총 6개 단지가 참석을 했는데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활성화지원단체는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우리 구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공동주택 더불어 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 사업이 절실한데 지금 조례에도 보면 지원 계획의 제4조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안에 이렇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표기 부분을 명확히 하여 근거에 맞게 공동주택 지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은 별첨에 보면 심의 조서 같은 내용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쭉 나와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교육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동대표들 필수 이수 교육이 4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연 단위 교육인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연간 4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온라인 교육이고 대면 교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면 플레이 버튼 눌러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보다 대면 교육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민하 위원   코로나 전에도 온라인 교육이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집합 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 대표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부터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필수 교육으로 준비하신다는 거죠?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필수 교육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일단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면 필요한 교육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필요한 교육은 아까 실무에 필요한 교육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죠.
○강민하 위원   그럼 윤리 교육은요?
○주택과장 민태일   윤리교육이라고 하면 그것 말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내에는 일단 다른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교육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윤리 교육이라는 것은 소양이죠. 보통.
○강민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윤리 교육 및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는’이 아닌데 지금 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필요한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안에는 들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집합 교육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결의된 안건인데 재상정 재심의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막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얘기를 듣고 국토부에다가 일단 관원질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바뀌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만든 공동주택 관리규약 표준 준칙 안에 그게 횟수 제한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에 개정 건의가 나올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정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 부분에 민원이 계속 빈번하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생각을 못 하셨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거나 관리규약을 위반했을 때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11월 30일까지 의견 제시 기간이기 때문에 제출된 의견을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건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금 재심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회수 제한도 없고 하니 이거는 당위성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업체 선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경중을 따져서 항목의 경중을 따져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시정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분들이 왜 계속 민원 해결을 요청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겠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청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관리 규약 위반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습니다. 다만 그 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안건 제안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관원질의 해 놓은 상태고 그 결과가 오고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로부터 의견이 오면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같은 경우 특수 상황인 게 다른 단지들 보면 보통 동대표들이 홀수로 돼 있는데 짝수로 돼 있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과반수를 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회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보궐선거구를 조금 더 해서 동 대표를 추가적으로 선임토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권고라든지 그런 다른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계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질의라든가 국토부 회신을 요청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제가 질의하기 전에는 계속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소극 행정에 대해서 주택과가 민원이 쇄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선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잠깐만요, 지금 뭔가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시나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장기수선충당금 조정 주기는 3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조정이 있는데 이 수시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 조정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지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당초에 3년 주기로 돼 있던 부분을 바꿔야 된다든지 그 해 연도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조정을 하게 되죠.
○강민하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항목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일단 관리 주체에서 기본적으로 장기수선 계획은 작성을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하면 가능한 겁니다.
○강민하 위원   또 기존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계획이 잡혔는데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킨다든가 이럴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그 부분은 법령 위반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시기적으로 못 했다든지 어떤 개별 특정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거고 단순하게 법령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조사를 해 주시고요. 우선은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기존에 당초 계획됐던 걸로 집행을 하지 않고 3년마다 조정해야 되는 조정 시기를 지나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항목으로 집행을 했는데 조정 기간도 지나고 수시 조정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먼저 하고 수시 조정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법령 위반입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사유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 분쟁 사례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 지출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보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단지 대표자가 바뀌어서 스톱시킨 거에 대해서는 사유가 돼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그 시기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 가지고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기존에 3년 전에, 3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우선 당초 계획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다가 이번 연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 조치로 조정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항목을 넣어서 추가 항목을 넣어서 주민 동의를 받을 예정인데요, 그때 주민 동의를 받을 때 소유주 동의를 받잖아요. 그때 거주하지 않은 소유주에 대해서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서 과반수인가요?
아니면 실거주 하시는 소유주 동의가 50%로 만족이 되면 외부에 거주하시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반적으로는 재산권에 관한 사항들은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라는 건 소유자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에 관해서는 입주자 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유자하고 사용자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주민들도.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살고 계신 분한테 받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가 내고 동의는 입주자 등에게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할 때는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네.
○주이삭 위원   현재 기준을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나눠서 할 텐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아시죠?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은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정량평가 50 그다음에 정성평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 안에는 공동주택의 준공 연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정량평가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50점이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정량평가라고 본다면 정성평가는 이게 꼭 필요하냐 또 목적이 구 정책과 방향이 맞거나 아니면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하거나 이런 내용적인 면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보조금 관련해서 요구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량 평가에 대한 노후도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메인이 되는 건가 싶은데 권익위에서 지난 2020년도인가요? 20년도 10월에 이 내용을 정량평가를 70 또 정성 평가를 30으로 맞출 것을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 취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최대한 객관적인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고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도 전체적으로 권익위 권고 사항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공용시설물 지원에 관해서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시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된 상태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온적이었는데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신 주이삭 위원님이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강민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초에 그거를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 평가라는 게 당락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 점수에 따른 지원금을 증가하냐 감액하냐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둘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당락에서 당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락을 하는 경우가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그런데 지금까지는 락을 한 경우는
○주이삭 위원   거의 없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단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엔간해서는 다 해 주시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지난 8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장려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크게 당락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면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또 필요로 하는 권고를 한 거죠? 권고하는 사안에 대해서 맞출 필요도 있고 또 그 때 권고에 대해서 불이행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권익위에 보내셨던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비의무관리 대상에게 오히려 조금 부당하게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내부에서 경쟁 입찰을 사업자 선정시 경쟁 입찰을 도입을 한다든지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하고 있느냐든지 이런 거는 의무 대상 단지들은 하지만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들은 잘 안하다 보니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다른 정성 평가 부분이라든지 정량 평가에서도 저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타구에서 벌써 70대 30으로 평가 기준을 개정을 한 곳이 있어요.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유일하게 한 것 같은데 강동구에서 보면 단지 규모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부분 주민이 많은 만큼 우리 예산 규모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규모 있는 데는 장충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지 규모가 작은 데를 배점을 더 강화를 시켰더라고요, 강동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 연초에는 한번 조례 개정을 해서 강동구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것들 좀 같이 검토해서 점검을 해 주셔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우리 구에 재개발 재건축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까 행정처분 현황에서 근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더라고요. 이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행정처분 과태료 받으면.
○주택과장 민태일   어떤 과태료를 말씀
○박경희 위원   소음, 진동 해가지고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저희가 처분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처분을 해서,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 금액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한 데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쨌든 우리 주택과에서 나가서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은
○박경희 위원   그거는 환경과에서 나가서 측정을 하는구나.
○주택과장 민태일   예. 환경과에서 측정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팀장님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두세 번씩 걸리더라고요. 이런 거를 주택과하고 기후환경과하고 같이 하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두세 번씩 1년에 이렇게 과태료를 받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소음이 났으면 이렇게까지 몇 번씩 과태료를 받게 측정이 됐을까 싶어서 이거는 관리감독을 조금 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잘 했어야 될 것 같았는데 민원인들을 보면 거의 그냥 매일 앞에 나와서 서 있고 그렇잖아요. 시위하고 신고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주택과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부를 때마다 가서 민원 처리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이렇게 주택과에다가 연결을 짓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약속은 주변에 공동 주차 구역이 있었죠. 그거는 또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해결을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을 저희도 어제인가 확인을 했더니 10몇 개 구역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당초에 있던 수준 조금 미달하더라도 설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 설치는
○박경희 위원   그때 당시에 민원인이 왔을 때는, 주택과에서 나왔을 때는 여기 아파트 펜스 치면 그 옆에다가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그게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는지.
○주택과장 민태일   교통행정과랑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그쪽은 기반시설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 전까지 최대한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교통행정과에서 최종 의견이 오기로는 추가적으로 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현장 확인해서 민원인한테 이해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것도 다시 역민원 오기 전에 약속했던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제일 위반 사항이 25조와 35조가 있거든요. 25조와 35조를 제가 찾아보니까 과태료 그러니까 허가 기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되며 선정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걸 안 한 것 같고 35조에 보면 허가를 받거나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랬어요. 두 가지 법령을 어겼으면 두 가지 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공동주택관리법 상으로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관리법 내에 경합이 됐을 때는 가장 중한 걸로 일단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위반이 됐을 때 비슷한 시기에 위반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한 건만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여러 가지 위반하더라도.
○주택과장 민태일   예. 가장 중한 걸로 해서 과태료 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게 상위법에 돼 있는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법령에 따라서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두 가지를 법령을 어겼어도 160만 원, 하나를 어겼어도 160만 원.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양희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주택과장 민태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한 거를 해서 160만 원이 됐다는 얘기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16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주택과장 민태일   이거는 과태료 처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처분 기준에?
○주택과장 민태일   예. 시행령에 보시면 위반행위
○김양희 위원   지금 보면 개인이 내는 35조를 어긴 분이 있고 개인이 32조를 어긴 분이 있어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160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선정을 해놓고 자기들끼리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60만 원은 입주자 대표에서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업체에서 낼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얼마든지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기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얼마든지.
물론 16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적다는 의미로 내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규정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업체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자기들끼리 짜고 160만 원 벌금 내고 나머지 자기 입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공개 입찰도 안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령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란 얘기야. 이건 다른 관리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천만 원대 입찰을 받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위반을 하고, 알고도 위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업체 측에서 160만 내줘요. 그러고 나서 업체를 선정해버려. 이런 패턴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뻔히 알고도 속는 거라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택과장 민태일   예.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으로 낸 것은 강 뭐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례예요? 35조를 어겼지만. 개인이.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사도 아니고 개인이 똑같은 35조를 어겼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공동주택 행정처분 현황을 주셨는데 이 법령을 내가 또 일부러 다 찾으려니까 그렇고. 또 어떤 위반이고 160만 원, 80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예.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계략적으로 말씀, 금액적인 부분은 원래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200만 원인데 이의신청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20% 경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160만 원이 된 거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요약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법령을 만들어놓고 법령을 어겨가면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게 나는 이게 잘못됐다, 분명히.
하여튼 자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동진빌라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동진빌라가 몇 년도에 혹시 건축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85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37년이 넘었습니다. 물이 새고 기둥이 썩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거기서 일단 공동주택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한 단계로 가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 조사해서 일단 조건부 재건축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비용 계산해서 아파트 쪽으로 통보해 준 것까지 돼 있고요. 그쪽에서 비용을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 저희가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결과를 내놓게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본 건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더 진행된 과정을 나중에라도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더 중한 것 하나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관련 규정을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과장님 강민하 위원님께서 아마 입주자 대표회장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계속 법 법 법 하셨거든요. 그리고 법률상 딱 위반된 것만 마치 관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 하고 네 번째 줄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명령.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것도 다 업무에 포함되고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어떤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조사하고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 그리고 관리소장의 업무, 자치관리기구 구성 운영 몽땅 다예요. 그 밖에 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업무. 사실상 주택과에 상당히 많은 권한과 적극 행정 하라는 의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강민하 위원께서 좀 적극 행정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계속 법 위반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소극 행정을 넘어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말씀 과정에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 주체를 관리 감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였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다만
○위원장 서호성   오해가 아니라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지도 점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대체 무슨 한계예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조사는 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 서호성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
○주택과장 민태일   아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위원장 서호성   아니 이렇게 민원이 쏟아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가서 조사를 제대로 해 봤어요? 아니면 무슨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일단 지도 점검을 했고요.
○위원장 서호성   도대체 50%에 가까운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맨날 이렇게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택과장 민태일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라든지
○위원장 서호성   그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과장 민태일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공동주택 팀장님 지금 휴가 중이신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명예퇴직 신청한 상태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또 주무관도 병가냈다고요? 건강검진?
○주택과장 민태일   건강검진 예약이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사정이고요.
○위원장 서호성   도대체 구청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거 소극 행정을 떠나서 아까 강민하 위원께서는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신 건데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러는 사이에 주민들이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요. 그리고 맨날 하던 동대표들만 돼서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가 이상한 데로 가고. 왜 일을 안 합니까 이렇게 법에 하게끔 돼 있는데. 내년에 팀이 두 개가 생긴다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관리팀하고 지도팀을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나누는 취지.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고요.
○위원장 서호성   어떤 게 효율적인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갈등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점검이라든지 그것도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 또 민원 처리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팀을 나누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택가에서만 해결될까요? 자치행정팀이나 그런 데랑 같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맨날 건물 관리만 해가지고. 사람도 그냥 딱 도식화된 식으로만 아파트를 관리하려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강민하 위원께서 아주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관되게 법에 의해서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법을 봤어요, 오랜만에. 그랬더니 이렇게 권한이 큰데 왜 그 권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나 화가 났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공공건축물이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건축물 건축에는 청사도 포함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 것을 앞으로 지음에 있어서 주민 공유 공간하고 우리 공무원 분들 업무 공간 혹은 기밀 공간 혹은 아무튼 중요한 공간하고 구획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요.
오전에 질의 응답할 때 또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민센터나 이런 데 1층 같은 데 화장실 같은 거를 이용하려고 해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잘 구획을 하면 얼마든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차 드렸던 말씀인데.
○건축과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 게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박기철   그런 부분들은 설계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서호성   지금 뭐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억지로 하긴 그렇지만 이왕이면 아무튼 지금 건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빨리 구역을 잘 나눠서 청사나 이런 곳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예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을 때 업무보고나 작년 이맘 때 했던 것 같아요.
세무과랑 지적과랑 합쳐서 공시지가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두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부서 여러 팀들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적과장 김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만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림이라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하나 더 첨가를 했습니다. 그 시트를.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해당 홈페이지를 링크를 걸어둔 거지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 내에서나 검색을 해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적과장 김경민   그렇죠. 링크를 걸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 링크를 또 들어가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들어가도 또 주택 따로 토지 따로 공동주택이랑 단독주택 개별주택 따로 이런 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 공시지가를 접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토지 쪽 열어놓고 어? 왜 내게 안 나오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아무래도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겠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번 해서 전국적인 행정시스템 행정플랫폼을 만든 엄청난 좋은 사례로 우리가 만들고 나서 비용이 들더라도 만들고 나서라도 아주 혁신적인 행정 플랫폼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주변에 전파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링크 이거는 솔직히 우리 구청에 링크 안 걸어도 검색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플랫폼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한 번 내년 중에 그러니까 당장 예산 반영해서 이거를 만들자 이런 게 아니고 연구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어찌 됐든 기입을 할 거고 기입을 하면 딱 연동돼서 한 번에 딱 주소만 검색했을 때 토지와 다세대 주택이면 다세대 또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단독이면 단독 이렇게 바로 자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공시지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거를 연구 용역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김경민   알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이야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때도 지적과는 토지니까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세무과에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거 하셔가지고 승진도 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무 사업 부서라기 보다는 민원 처리 부서다 보니까 쉽지 않으신 걸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양 부서에서 협의 통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김경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한번 여쭸는데요, 부동산 업자들의 과태료 있잖아요. 우리가 자료에 보면 59건으로 나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그죠, 건수당.
○지적과장 김경민   다 다릅니다.
○김양희 위원   다 다른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과태료가 59건에 4,600만 원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평균. 물론 많고 적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다른 우리 공동주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은 특히 더 그렇거든요.
매입자하고 매매자하고 부동산하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조정 가능하죠. 그죠?
○지적과장 김경민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김양희 위원   금액, 액수.
○지적과장 김경민   매매하실 때 말씀하시
○김양희 위원   거래 가격이 조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부동산비도 마찬가지고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고 조정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김경민   네.
○김양희 위원   이걸 과태료가 100만 원 가지고서도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짜고 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지적과장 김경민   의원님 그게 산술적으로 표현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각 100만 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페이지 147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의 사유에 저희가 크게 행정처분은 3개로 나누어지는데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이렇게 나누어지고 징벌적인 사항으로는 고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를 과다로 수수를 했다거나
○김양희 위원   과다는 아니죠. 왜냐면 정상적인 것을 받지를 않고 그러니까 상업적인 면하고 주택 부분하고 매입 가격이 서로 다르죠? 주택 부분 그러니까 근생 시설에서 볼 때 주택 분양하고 그다음에 근생하고 매매 가격이 서로 다르잖아요.
○지적과장 김경민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입자하고 매매자하고 그다음에 부동산하고 셋이서 일단은 나름대로 정리 하면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부동산 업자의 잘못이 아닌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매매자한테. 가격을 기록을 할 때에 그 기록이 아니라고.
○지적과장 김경민   업다운 혹시 말씀하십니까?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럴 가능성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태료 부분을 이게 규정도 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경민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다운 계약서를 쓰게 되면 업무정지를 6개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다운 계약서를 쓰게 되면 적발이 되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업무 정지가 6개월입니다.
○김양희 위원   업무 정지가 6개월. 그러면 과태료 없고 정지만 6개월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경민   업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정지가 6개월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없이 6개월만.
○지적과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업무 정지로.
○김양희 위원   업무 정지만 6개월 하고. 그다음에 남의 사업자를 빌려서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경민   그거는 등록증 대여를 하게 되면 고발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발 하면 그걸로 임무는 끝나는 거예요? 지적과에서는.
○지적과장 김경민   저희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고요.
○김양희 위원   수사 의뢰하면 여기서 임무는 끝나는 거냐고.
○지적과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에 저희가 고발 수사 의뢰를 하면 거기 경찰에서 기소유예를 검찰로 넘기면 검찰로 해서 법원 결정 또는 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에 확정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또 그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건이면 과태료 확정 금액에 대해서 고지서를 다시 발부를 해드리고 어떤 수사 건이면 경찰에서 그거를 종결을 시킵니다.
○김양희 위원   등록 취소는 보통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등록 취소가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 정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고 과태료는 수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로 봐서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죠.
○지적과장 김경민   과태료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개 대상물을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25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표식 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든지 그 과태료의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고지 의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한 하자나 아니면 건물에 대한 압류, 압류는 말고 불법건축물 이런 걸 고지를 안 했을 때.
○지적과장 김경민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자가 이게 하자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은 500만 원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허위 광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분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도 분명히 고지하게끔 돼 있죠.
○지적과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또 어떻게 돼요?
○지적과장 김경민   불법건축물은 그 매수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사고 안 사고는 그 매수자께서 하셔야 됩니다.
○김양희 위원   고지 의무는 분명히 있다. 만약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김경민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 계도는 어떤 정도까지만 계도를 하고 묵인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경민   계도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소속 중개사라든지 아니면 보조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 현황판을 부동산에 가면 그걸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계시를 안 했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법률이 개정이 돼 있으면 그 부분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 드리고, 등록증이나 그다음에 중개보수 요율표도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게시가 안 돼 있으면 게시를 하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신고 건수 점검 대상 중에서 64건이 이상이 없음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거 신고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점검에서 나온 결과인가요?
○지적과장 김경민   의원님 몇 페이지?
○김양희 위원   99페이지인데요, 업무보고 99페이지.
점검 대상에서 754개소라고 돼 있고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수사 의뢰 계도 이상 없음 이 도표가 나와 있는데
○지적과장 김경민   구정업무보고 자료 말씀이십니까?
○김양희 위원   네.
○지적과장 김경민   이 부분은 이상 없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갔을 때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경미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계도만
○김양희 위원   그러면 점검 대상에 대한 매뉴얼이 다 나와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경민   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에 이상이 없다는 거고.
○지적과장 김경민   네.
○김양희 위원   그럼 결국은 754개소 점검 대상이 총 부동산이 754개소인가요?
○지적과장 김경민   네, 부동산이 그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상 없으면 지금 나머지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과태료, 계도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 다 이상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64개소만 이상이 없어요?
○지적과장 김경민   저희가 점검을 181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권 계도권을 다 하고 나서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다거나 궤도 사항이 없이 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 부분은 이상없음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754개소에서 181개소만 했다는 거죠? 나머지는 안 했고? 181개소에 대한 것이 이상 없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우 도시재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파랑고래 안전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화재 예방 대책.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제가 어젯밤에 가봤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결론은, 생각 되신 건 있으세요? 아이디어라도.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일단 그 건물 자체가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건물하고 파사드하고 벽이 2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 공간이 있어요? 사이에.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공간이 넓은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3층 사무실 쪽은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고민하셔서 방법 찾으셨으면 좋겠고 여하튼 그렇게 공공디자인 상도 받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건물도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최근 우리 기사에도 보면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리에 우리 신촌이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차 없는 거리 해제 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대학생 토론자가 하는 말도 좀 놀라웠어요. 여기 도시재생 하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신촌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근데 차까지 다니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을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신촌의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 공간을 대학생 공간 청년 공간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국장님,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도시재생 실패했네요. 몇 백억이 들어간 도시재생이. 청년의 공간들이 다 망한 거네요. 그렇게 자랑하셨던 정책들이.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그분이 신촌에 있는 파랑고래라든가 문화발전소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아마 잘 몰라서 갈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선 위원   파랑고래 거기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공청회가. 본인이 앉아서 말했던 그 장소예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아, 그래요.
○이경선 위원   네. 이거 어찌 된 거예요? 그러면 몇 백억 들여서 우리가. 적은 돈도 몇 십억도 아니고 300억 이상이 들어간 그 도시재생을 했다는 공간이 우리 뻘짓 한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환경단체가 나왔어요. 우리 기후 환경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 신촌도시재생으로 지금도 공모하고 활동하잖아요. 그걸 왜 해요? 다 인정 못 받는 일을. 환경단체에서는 왜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의 환경을 550m 가지고 탄소 중립에 저하되네 어쩌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기후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산만, 눈먼 돈만 주고 전혀 나온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연대 학생도 ‘우리 청년 학생의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토론을 나와서 하고. 어디 환경단체에서는 와서 환경이 저하된다는 이야기나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신촌 도시재생은 결과물 없다는 맹탕이네요, 맹탕. 저 정말 놀라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과장님은 신촌 도시재생에 대해서 모르셨으니까 그렇다 치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신촌이 도시재생이 잘못됐다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아마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경선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봐. 더 공간을 어디를 만들어요? 거기 굉장히 공간 많잖아요. 한번 국장님 읊어보세요. 국장 아는 공간 한번 말해 보세요. 없어요? 더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지금 상인들이 힘들겠다. 거기가 기사에서도 ‘죽어가는 거리’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청년들 공간을 어디다 더 만들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럼 우리는 그동안 정책을 전혀 그들의 니즈에 못 맞춰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이화 52번가 있잖아요. 이화쉼터도 있어. 금방 말했던 파랑고래도 있어. 신촌문화거리도 있죠. 근데 더 이상 어디다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옥외 광장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촌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학생들과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좀 놀라워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향 설정을 달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촌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신촌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잘해보고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학생 청년들의 공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문화 공간이야 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도 제가 봐서는 박스퀘어도 있고 또 연대 앞의 지하보도 공간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군데 있는데 질문했던 청년은 아마 그런 세세한 사항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위원   질문이 아니고 토론인데 자기 의사를 말했어요. 지금 현재 신촌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다 그런데 굳이 이 상황에서 차까지 다니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면서 공간이 없다고 말을 하기에 놀라워서. 물론 그날 과장님이 공간에 대해서는 또 짚으셨어요. 저도 우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라 얼마나 공간이 많은지 그건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다 저도 그 말은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으로 들리더라고요. 자기만의 놀 공간이 필요해 이렇게밖에 안 들렸어요. 제가 듣기에는. 자기가 놀 공간이 없을 뿐이지 모두가 놀 공간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 잣대로 보니까 너무 속이 상했고 기사를 보니 우리는 신촌에 계속 나름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많은 정책들이 수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사가 뜨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신촌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동안 밑에 깔아놓았던 마중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성과로 뛰어 올라와야 하잖아요, 수면에. 그러지 않겠어요?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투자했으니 이제 수면에 올라와야죠.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사실 그분의 어떤 기대치는 100이었는데 하다 보니 안건 토론 자체도 그런 거였고 그래서 50%밖에 안 된다 그런 논리로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도 부족하다 자기 생각은 그런데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 거기에 대한 논조를 어떻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러면 계속 더 연도가 바뀔수록 새로운 학년들이 오면 또 그들도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들도 자기들의 편리성만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저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신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이제 정도는 결과물이 보여야 될 텐데 지금도 이런 논리에 있는구나라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제가 파랑고래 말씀드리면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신촌이라는 데가 우리가 지금 마을 해설사랑 사업은 계속 지금 ing지 우리 신촌 도시재생 끝났으니까 이걸로 끝이야 딱 클로우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걸 활용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 활용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이런 기사도 안 나와야지 계속 그렇게 기사화되면 올 친구들도 안 오게 되잖아요. 어디를 친구들이 갈 때, 어차피 요즘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홍대 방향에서는 더 좋은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우리 신촌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사가 나오면 오고 싶은 친구들도 홍대로 가지 여기로 오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축제 위주로 우리가 유입을 시켰다면 이제는 정말 그들이 일회성이 아닌 진정한 신촌의 볼거리, 먹거리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더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함께 신촌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도시재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주민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기하면 남가좌 제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이거 이 부서 맞나요?
DMC 에코자이. 남가좌 제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재건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주택과에서.
저희들이 민원서를 받았는데요. 저희 과에 해당되는 건 한 두 개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걸로
○위원장 서호성   아, 그래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가재울6구역에 정비 사업 진행하면서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그 구배가, 10% 이상 구배가 생겨서 불편하다는 민원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준공이 난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런 일이 사후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두 가지 사항이 저희 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답변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네. 가재울6구역 도로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 과거에 이 민원 내신 분이 행정심판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서울시에다가. 그런데 각하 처리돼서 내려왔던 이유가 이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형성된 도로랍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배는 초과되지만 여건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그 사항이 개인의 이익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 부적격으로 그냥 각하 처리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토목과에서도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 구에서 처분할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 답변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서대문구청에서는 그걸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후라도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민원을 전달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계획이 있을 시에 이걸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 과에서는 딱히 할 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점검을 끝냈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사후에 아파트가 준공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 중인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공문을 시행해서 이런 사건이나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 사후에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라든가 또는 어떤 계획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사형 방음벽은 주택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네, 나머지 거는 재건축하고 연관돼 있는 거라.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백서가 나오려고 하나 봐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예.
○이경선 위원   언제쯤 나와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6월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금 백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고.
○이경선 위원   어떻게 하시나요? 방향은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저희가 몇 가지 설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조합이 운영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동안 발생해 왔던 것 이런 사례를 추리고 그걸 적시함으로써 사후에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그 방법과 그다음에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백서에 포함시켜서 사후 조합원들이 그 책을 보면서 재개발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와 재개발을 하는데 이런 문제점과 이런 부조리가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좀 나서서 그 부분을 미리 방지하자라는 어떤 차원의 백서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TF팀에서나 인수위 과정에서 그 백서 방향에 대해서 위험 요소들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관계자 분들께서. 굉장히 뻔히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자료조차도 여기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 거 같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셨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그거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초안만 잡아놓은 상태고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피드백 절차를 아직은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
○이경선 위원   그러면 포함은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우리가 북아현도 포함이 되나요? 예시에.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했던 거 한 15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15개요. 과거라고 하시면 어느 연도까지를 과장님은 과거로 보시나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2017년 정도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너무 멀리 잡으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팀장님도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리라는 게 굉장히 신종 범죄처럼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클린업 시스템이 저는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남을 속일까 예시를 보여주는 백과사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걸렸으니 니네는 이런 방법을 써봐 하고 보여주는 예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은. 그러듯이 새로운 방법이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어디 갔다 들어오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 갖고 나온다는 것처럼 그게 재개발, 우리 조합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2017년이면 저는 너무 먼 게 아닌가 최근 것도 그래도 한두 개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예시도 있을 것이고.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2017년부터 최근까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17년부터 지금 스토리를 간다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저희가 처음에는 한 5개에서 6개 했는데요. 그 개수를 좀 늘렸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대에 따라서 하는 게 다르고 방식에 따라서 다르고 이 조합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이 연식이 오래돼서 조합이 탄생된 거와 짧은 기간에 가는 거와 또 다르더라고요. 그건 너무나 잘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 유형이 기왕에 만드는 백서, 제대로 여러 유형이 들어가야지 이게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지 백서를 만들겠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그냥 허술한 백서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이건 무슨 용역비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저희가 백서를 초안을 잡았지만 거기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 거기에 적합성을 위해서 그쪽 전문가 용역을 주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게 왜 용역을 줘야 돼요? 이 모든 자료가 저희한테 있는데 어떤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구성에 대한 거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옛날 TF팀에 구성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을 해서 용역을
○이경선 위원   또 교수인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네.
○이경선 위원   왜 교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용역이. 교수라는 분이 학술적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 함께 계신 분도 가는 게 맞지. 그러면 그전에 우리 백서 만들었던 것은 그런 용역 없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그전에 초안 백서 나왔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예. 그건 용역 주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근데 그게 허접했나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그렇지 않고 있는 백서라는 게, 과거에 가재울4구역에 있는 전체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만 밝혀서 그때 만들었던 사항인데요.
○이경선 위원   아니아니, 공개된 게 있었고 비공개용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국장님, 비공개용이 있었잖아요. 비공개용에도 내용이 충실했었어요. 그죠? 거기에는 부수적인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중첩되고 그런 분들은 좀 빠진 것도 있었지만 예컨대 그때는 용역비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용역비가 필요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잡혔기에.
그렇게 백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전 청장님은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없이 자료가 쭉쭉쭉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굳이 무슨 또 용역비가 들어가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용역인지.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TF팀에 제가 몇 번 들어갔을 때 공개가 되냐 어쩌냐 그렇게 했는데 이 용역 하려면 우리 거 자료를 다 공개를 하면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건데 굳이 용역까지 줄 내용이 또 뭐가 있냐, 왜? 이미 다 지난 내용이잖아. 조합이 다 진행이 됐고 청산이 됐고 이미 다 지난 내용을 용역을 해서 점검을 받을 내용이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자료는 공정하게 저희가 만든 기초 자료를 책으로 발간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고 또 짜임새 있게 편집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 자문도 필요하고 해서 그걸 다 포함해서
○이경선 위원   자, 좋아요. tf팀에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이 됐잖아요.
됐죠? 그러면 그 tf팀에서 점검하면 될 일이었는데 이걸 굳이 용역을 개인에게 또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로 해서 하려고 한다고 그 얘기 하는 거죠.
○이경선 위원   tf팀에서 그걸 점검하면 되지, 거기서 점검하면 되고 지금 그 팀에 과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다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되는 것이지 이걸 누군가에게 또 용역을 왜 주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전에 인수위원회 했던 tf팀은 지금은 다 해체되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인수위원회 당시에는 어떤 수당을 주고 그 분들하고 했던 게 아니고 협조를 해서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식 어떤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자문료도 줘야 될 사항도 발생할 것 같고 또 책자 편집이라든가 책 발간까지 해서 저희가 받으려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가,
○이경선 위원   그러면 백서 발간을 위한 용역비 이걸로 끝인가요? 용역비는? 아니, 책 구성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위한 용역비는 이게 끝인가요? 별도의 다른 없고 이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경선 위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또 나중에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백서의 필요성은 안다니까요.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외쳤으니까. 백서가 나와야 된다는 건 맞고 우리가 말 그대로 공정한 재개발 재건축을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예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소송까지 갔으니 그다음에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가중됐으니 이러한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에 대한 필요성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교과서가 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그동안에 백서를 한다 한다 해서 5년이 지난 동안 제가 보지도 않았던 용역비가 올라와서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필요하니까 막연하게 그렇잖아요. 용역을 주면 그냥 우리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용역 주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고 정말 필요하면 용역을 줘야 되는 거죠.
지하보행네트워크 보세요. 그 많은 용역비 쓰고 지금 안 하실 거라는. 그 말까지 여기서 말하면 길어지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건데 필요 없는 용역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내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의 주민 분들 중에 가장 큰 재정비 관련해서 고충사항이 있다면 1-1구역 주민들 등기가 지금 안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입주한 지 2년이 넘어갔는데 지금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등기가 안 나오다 보니 각종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어찌 됐든 현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주민 분들 말씀을 듣고 최대한 등기가 빨리 나올 수 있게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난번에 우리 얘기 나눌 때 저희 서울수도사업본부 상수관 문제만 해소가 되면 등기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재정비과라기 보다는 토목과나 치수과에서 현재 기부채납 해야 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설계 단기적으로 유지되는 그 도로에 대한 설계도를 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한 번 올 때마다 한 번에 뭔가 준공에 필요한 여러 각종 서류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없이 한 번 왔을 때는 상수관, 한 번 왔을 때는 토목과, 한 번 왔을 때는 치수과,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게끔 계속적인 부서마다 요구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말고도 더 서류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아닙니다. 이건 좀 설명을 드리면 북아현 1-1을 준공을 하려면 준공에 필요한 요건들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아현 1-1로 하여금 준공 사용 승인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각 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모아서 알려드리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려면. 그래서 오는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조합을 위해서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모았다가 그때 알려드리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협의가 왔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곧바로 곧바로 조합이 연락을 해 주고 있어요.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다 완성이 되면 준공에 필요한 게 뭐고 안 된 게 뭔가를 빨리 규명해서 저희들은 지금 조합하고는 이야기, 조합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저희들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욕심일지 모르지만 금년 안에라도 처리를 하려고 조합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이삭 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얘기는 관계기관 혹은 우리 내부의 관계 부서들의 의견이 올 때마다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올 때마다 곧바로
○주이삭 위원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 분들의 민원 사항을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이제 지금 딱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거나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한 번에 그러니까 제출을 기왕이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데 얘기만 해 주면 바로 자기네들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를 한 번에 안 해 주고 예를 들어 11월 5일인가 접수 했나요?
예를 들어 5일인가 6일에 딱 왔을 때 이거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서류 미비한 부분들 챙겨서 갖고 왔는데 또 이번에 이게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부서들 중에나 기관들에서 혹시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먼저 선도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서 부족한 부분들은 싹 모아서 최대한 조합이 부족한 서류 미비한 부분들을 다 제출을 할 수 있게끔 재정비과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일종의 중재자 중개인 브로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역할을 이번에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당연히 협조해 드려야죠.
○주이삭 위원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틀에 한 통 꼴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잘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일괄로 한꺼번에 모아서 안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미리 다른 관계 기관에서 이게 부족하다고 연락 왔을 때 바로바로 말씀 주시는 거 좋아요. 아주 잘 하는 행정처분이십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어떤 기관에서는 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먼저 재정비과에서 바로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저희가 전화해서 빨리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전화를 받냐면요, 등기도 안 나왔는데 종부세 내라고 왔다고. 주민들이. 이게 내가 재산권이라도 활용을 하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이게 등기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오니까 굉장히 서글프다라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이해합니다.
○주이삭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이 느끼는 고충이나 이런 거에 공감을 하는 바가 있고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 알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청산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청산위원회가 물론 조합원 분들이 뽑아서 조합장과 이사와 그다음에 관계자 한 서너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조합이 완전히 조합 돈이 진짜 10원짜리 하나도 없을 때까지 존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하시는 일들이 입주 다 하고 한 7~8년 지나고 나니까 할 일이 사실 없어요. 나머지의 재판 과정이나 이런 일만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 빌미로 해서 일단 일이 끝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합에 대한 자산이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그때까지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재판 과정에 있던 모든 안건들을 우리 관리청에다 넘기고 해산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제안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위원님이 저번에도 한 번 이 말씀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법적으로는 그게 지금 현재 행정관청에서 법률에 의해서 강제 해산을 한다든가 청산을 없앨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데가 꽤 있고 한 군데인가가 아예 청산해산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법률을 개정해야 어떻게 보면 그게 정리가 될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개정 건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요청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 제시하고. 아니면 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청에서 제한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민간재개발이.
○김양희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서너 분들이 첫째는 사무실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식대 매일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나가죠.
○김양희 위원   상당한 많은 돈을 그냥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어쩌다가 하여튼 재판에 있는 건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거기 또 변호사 선임이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의 재산을 그냥 갉아먹고 있다고 표현해도 아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률적인 의도에서 청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엘리베이터. 아까 중간에다 여쭈려다가 말았는데 엘베이터를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어떻게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그건 점검한 회사가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점검을 하게 되면 몇 월 며칠 점검자 누구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점검을 했어, 했는데 몇 월 며칠 누가 했다고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록에 대한 잘못을 분명히 점검을 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죠. 승강기 안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난 후에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점검자에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회사와 점검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김양희 위원   어느 부분까지만 하고 어느 부분은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죠. 원인을 일단 규명해서 그 원인이 점검을 부실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기계의 부실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규명을 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정리를 할 겁니다.
○김양희 위원   책임의 한도는 어느 부분까지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법이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 이런 걸 많이 선호를 하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죠?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가로주택을 모아서 모아주택이라고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도로가 포함되지 않는 주택과 주택만의 모아주택, 모아주택하고 가로주택하고 서로 똑같은 얘기인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이나 어떤 다른 사업을 통합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모아주택인 거죠. 그러니까 꼭 가로주택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타 다른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그거를 모으는데 따로따로 하자니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니 모아주택 개념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개념에서 모아주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현재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정도
○김양희 위원   신청한 곳이 세 군데로 돼 있어요? 신청 구역이 세 군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나온 거죠? 아, 신청 구역이 세 군데군요. 이미 조합 설립 구역도 세 군데고.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현재 가로주택은 진행이 된 데가 지금 세 군데로 돼 있네요.
○김양희 위원   설립이 난 데가 세 군데고,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네, 신청 진행 구역이 세 군데로 지금
○김양희 위원   그다음 다른 데 지역은 지금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한 8개 구역 정도가, 52페이지 보시면
○김양희 위원   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말고도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겠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신청이 들어오면 또 해야되겠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전부 다 아파트나 이렇게 형성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웬만한 지역 다 들어간 거죠. 지금.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김양희 위원   일반 가로주택하고 모아주택이 일반 공동주택 추진하고 거의 똑같은 건가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약간 절차가 생략돼 있습니다. 다른 재개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절차가 간소화돼서 조금 쉽게 되는 지역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의 의견만 통일하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거네.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구역지정하고 추진위원회 자체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되게 빨리 될 수 있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한 2, 3년이면 바로 시행 가능 하겠네.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빠른 경우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죠. 주민 동의가 많다면.
○김양희 위원   그렇죠. 동의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제일 관건이죠.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동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김양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매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현황이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났을 때 지역구 의원하고 재정건설위원회 의원 구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그래요?
○강민하 위원   네, 모르고 계셨네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제가 발령 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강민하 위원   네. 근데 홍제동 지역도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데 저 역시 관리처분인가 난 것을 제가 지역구 주민한테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하셔서 지금 저희 서대문구 쪽의 재개발 재건축, 하물며 모아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의지도 강하시고 지역구 의원한테 그리고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공유가 되어서 현안이나 이런 거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희도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고 추진 과정이 어디인지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지역 구획이 어디까지 설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시면 저희 민원 또한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관리처분이나 이런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공유를 할 것인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메일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공유를 했으면 좋은지 그건
○강민하 위원   하물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가 안 됐어요.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업무보고에는 추진 현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강민하 위원   그거는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공유가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제 지역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메일로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아마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기 쉬울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가 보고 방식을 어떻게 요청 드리면 어지간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죠?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네, 해드려야죠.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메일이나 이런 거는 기본일 거고. 글쎄요,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방식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식이 일단 생각이 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에 바란다’가 왔어요. 홈페이지 별로 많이 안 오는데 이런 거 보면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골자가 그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참 읽어보셨나요? 의회에 바란다.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예. 봤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렇죠. 제목이 거창해요. 거창하다기보다 엄중해요.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국의 구정 농단의 건’ 이렇게 왔거든요. 읽어봤는데 저에 대한 언급도 있고 그래요.
골자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께 재개발 재건축 각종 대형 공사장에는 시공사가 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왜, 어떤 보험이냐 하면 주변 주민들의 피해 소음, 진동 등등의 어떤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뭔가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을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국장님께서 주민이 보험사를 상대하면 거의 100% 주민이 원하는 보상금을 못 받고 더 힘들어진다라는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이 더 잘하고 있고 시공사가 구청 이야기를 더 잘 듣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험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여쭤봤더니 그런 건 잘 아직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제도가 생긴 역할이 있는데 구청이 중재를 해야만 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러저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민원인의 말에 따르면 주민이 보험사를 상대하면 주민이 더 힘들어져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사실무근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자기들 민원인들이 구청에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민사적인 부분이니까 구청은 개입하지 못한다 시공사와 주민 간에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국장님의 그날의 발언 말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입장이시고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위원장님,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잠깐만요. 아니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 사람의, 어떤 민원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걸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염봉선 국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따로 개별 감사 때 마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거 제가 평소에 안 여쭤보던 건데 오늘 한번 여쭤볼게요.
홍은2동 논골의 그랜드호텔 매각과 논골 그 주변의 어떤 청사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물론 매각이 되고 안 되고는 그들의 민적인 얘기고 그렇지만 혹시 매각 어떤 것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되고 그런다면 그 일대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신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일단은 매각이, 계약이 됐다고 하고요.
○위원장 서호성   됐대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접수가 되거나 협의가 오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아마 상생주택이라는 공모 사업을 하면서 공모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생주택이라는 사업 공모를 했는데 그 사업에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잠깐, 그게 언제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공모 자체는 한 6월 정도에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죠.
○위원장 서호성   그거는 언제 된 거고요? 계약.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계약 자체가 언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공모 신청을 할 때 아마 그런 증빙 자료를 해서
○위원장 서호성   누가 신청한 거예요? 그걸.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신청 자체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마 신청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현재는 등기상 소유자는 현재 호텔 소유자인 이00 씨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러면 호텔을 매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호텔을 폐업하고 거기에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는 없는데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는 업무 협의나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6월에 상생주택 뭔가 공모를 했다면서 공모 결과가 공유가 안 된다고요? 공모 결과 자체는 공개해야 할 문서고 더군다나 서대문구청하고는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텐데.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시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절차상 시에서 검토하고 검토가 되면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위원장 서호성   모든 게 다 결정되고 서대문구청하고 협의를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결정된 게 아니고요. 대상지로만 된 거고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면 호텔 부지가 상생 주택이요? 상생주택 거기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런 정도까지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이게 공유가 되거나 아니면 시에서
○위원장 서호성   그게 6월이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시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후보지 선정되는 거는 그때라고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그걸 알게 된 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거의 최근에 알았습니다. 보통은 사업 공모를 하거나 하면 자치구에다가 후보지 추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보통인데요.
○위원장 서호성   보통 그렇죠. 서울시가 언제부터 그렇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직접 공모를 하고요. 그리고 공모에 대한 어떤 문서 시달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요청은 해봤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최근에 알았는데요.
○위원장 서호성   아니 알자마자 빨리 그 사실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어떤 내용을 파악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상생주택 공모 신청서와 그 결과 이런 거 면적. 신청을 했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의도가 거기서 다 파악이 될 거고 그리고 또 그것이 거기로 선정됐으면 선정한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상생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무엇인지. 근데 그 후보지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후보지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뭔가 계획도 없이 거기로 후보지로 선정을 해준단 말입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정말 특이한 경우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서울시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직접 신청을 받고 이렇게 처리가 된 사항이라
○위원장 서호성   그래도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공고를 하는 거죠. 네, 공모 공고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걸 파악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저희가 그 공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는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공고문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거 그걸로 해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한두 달 전 일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6월에 있었던 일인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화가 나고 답답하시겠지만 듣는 의회는 정말 환장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이게 통상 공모사업을 진행하던 어떤 절차 방법 형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위법적인 요소는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위법한 게 있을 만한 그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절차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따지는 자리는 아니니까.
지금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거기가 뭔가로 변화를 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그러니까 요청하는 측에서의 요구대로만 거기를 놔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공적으로 개입을 해서 뭔가 전체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후 과정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후보지 선정이 되면 아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는 협의체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서호성   협의체 구성이라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누구와 누구.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일단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 그 다음에 자치구도 당연히 포함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민은?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주민은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혹은 의회는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아닙니다.
절차상 필요하다면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있으면 당연히 의견청취를 하겠지만 사업 관련 협의를 하거나 하는 데에 의회가 주체가 돼서 참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10월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특별하게 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구청장한테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내용 파악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의회는 누구한테 알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특별하게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이거 이후에 좀 더 따져묻기로 하고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게 호텔 산업의 문제여서 매각설도 있고 그랬는데 그 대표가 그러니까 주인 자체가 그냥 호텔을 없애고 거기에 무슨 상생 뭐 그러니까 분명히 아파트일 텐데 그런 것을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용인이 되는 것인지 법적이나 뭐나 아무튼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논골 거기 개발에는 업자들, 시공사 아무튼 민간에만 그걸 맡길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서대문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공적인 요소를 많이 투입시켜서 예를 들면 거기를 잘하면 홍은사거리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홍은사거리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홍제초등학교 이전 문제나 거기에 그리고 홍제초등학교만 이전되면 거기에 어떤 개발 같은 것도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위스그랜드 호텔 부지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와 적극적인 큰 그림 청사진을 통해서 반드시 홍은동 쪽의 홍은권의 발전 혹은 변화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서울시와 구청이 유기적으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뜻밖이고 뭔가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 제안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홍제초등학교 이전과 유진상가 혹은 홍은사거리 일대 개발과 연동해서 뭔가 공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저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혹시 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이게 지금 개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개발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적 기여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은요. 지금 스위스 그랜드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개인이 개발을 하는 거고요. 물론 개인이 개발을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공적 기여 부분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 당연히 공적 기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개발을 할 때 그거를 우리가 공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크게 개입을 혹시 못 한다 하더라도 그 개발과 연동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주변을 공동으로 그즈음에 같이 뭔가 계획을 한다면.
예를 들면 그 옆에 우리 공원이 있잖아요. 입구가 막혀 있는 듯해서 잘 이용 안 하는 그런 공원을 다른 걸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중단하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 추이를 봐가면서 그거와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등 이런 것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서호성 위원장님 말에 지금 미처 답변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이게 상생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답습이 안 된 상태예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생소한 겁니다.
○이경선 위원   생소하죠.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번 TF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땅 어떠한 규제에 의해서 묶여 있던 것을 이 민간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상생주택이 나오니 예컨대 정보가 빠른 스위스 그랜드 호텔 소유자가 아마 이거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이것은 엄연하게 민간 토지로 활용하고 그러면 이걸 파냐? 아니에요. 임대예요, 장기 임대. 지금 이거 임대 사업이잖아요. 상생주택이. 그래서 임대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임차료를 우리가 공급하는 거잖아요, 공공에서는. 그리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여기를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이게 상생주택 아닌가요?
상생 주택이 이걸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 임대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지금 상생을.
근데 이걸 매매로 말을 아까 해버리시니까 이게 스텝이 꼬여서 지금 접근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 토지의 활용이고 토지주가 임대하는 게 상생주택으로 저희는 들었거든요.
뭐가 맞아요.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개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주인인 거지.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호텔을 다 철거하고 그 부지에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이인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이 이걸 안 하면 누가 사서 임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임대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검토 내용을 봤겠지만 이 분이 상생 주택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아마 여기가 어려움이 그동안 많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엄청 업자들이 구미가 당겨서 갔다가 협상이 안 되고 안 되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은행이 됐든 어디서 채권자들이 됐든 어찌 됐든 어떠한 관계자들이 이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들 개인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상생주택에 대한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민간 토지 활용이지 우리 공공은 아니다는 부분이 있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어떻게 보면 저 구역이 핫 이슈예요. 개발에 있어서는. 그냥 누가 샀나보다 누가 개발 하나보다 라는 접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 말 나왔으니 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갖고 있던 공모한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다 공지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상생주택이 스위스그랜드 호텔이 크게지만 또 그것보다 작은 상생주택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회에 전부 다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서로 다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확보되는 자료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지금 다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해서 공개를 해서 공유할 정도가 아니라서 아마
○이경선 위원   현재 스위스그랜드호텔 소유자가 여기가 상생주택으로 가겠다고 딱 선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선정도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상생주택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고요,
○이경선 위원   후보지인거죠? 희망지 후보지. 공공주택 후보지 하듯이 지금 후보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이경선 위원   그런 내용도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이 분들이 여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한 게 돼버리잖아요. 후보지라는 말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이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공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를 즉각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도 봤지만 이번에 예산서까지 함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화상운영관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업무나 체크할 게 광범위하게 늘렸던데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저희가 올해부터 계속 화상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게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 조금 미약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하실 때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화상회의 그걸 시스템 보고 제가 이걸 보게 됐어요. 예산서를. 그랬더니 이 금액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가능해서 하신 건지.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걸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다가 여쭤봐야지 제가 괜히 오버해서 예산을 잡아서도 안 되잖아요. 필요한 예산을 잡는 거니까.
감도 봐야 되고 증도 봐야 되는 입장인데 한번 여쭤보고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15시27분 개별감사 실시)
○위원장 서호성   계속해서 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28일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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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서호성   강민하   김양희   박경희   이경선
•    주이삭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    환경생활국장직무대리    김영진
•    기후환경과장                김영진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
•    지적과장                      김경민
•    도시재생과장                문현우
•    도시재정비과장             문형도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스마트정보과장직무대리 이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