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09시59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0시00분 질의답변 감사 계속)
그러면 2022년 11월 28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건설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서울시 거리가게 종합 계획에 따라 서울시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지금 서대문구 노점 개선 자율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서대문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코로나19 때문에 거리가게 관련 간부진들하고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이 저번에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폐지를 안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서대문구 노점 개선 자율위원회는 아직도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위원회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홍제역 인근 노점상 민원이 거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위원회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은 없는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는 그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접촉을 하지 않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0일 전에 홍제역 인근에서 사업을 하시는, 노점을 하시는 운영진들 네 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목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또 만나서 얘기하기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 개선 자율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은 폐지할 생각이어서 지금 노점으로 해서 명칭이 계속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거리 가게로 바꾸지 않는 이유는 폐지할 예정이어서 그런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금 폐지를 할 생각도 있지만 굳이 폐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점을 다른 말로 또 우리가 거리가게라고 하는데 그거를 폐지한다고 해서 노점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폐지하냐 안 하느냐는 저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하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주시기로는 폐지하고 운영 규정을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안 하고 계시면 그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홍제역 주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거리 가게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보행자 안전과 거리가게 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2000년, 2021년, 22년 3년 치를 보니까 22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건수가 300건, 200건 해서 지금 100건도 안 되게 50건도 안 되게 9월 현재는 35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동안 있던 이행강제금 내던 건축물이나 이런 게 전부 어떻게 원상복귀를 한 건가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 이행강제금이 죄송하지만 거리 가게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옥외 광고물을 얘기하시는 건지.
○박경희 위원 이게 위반 건축물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몇 쪽이죠?
○박경희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를 보고 착각을 했어요. 지금.
그거는 나중에 다른 과에다가 물어보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건축과인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이행강제금이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 있죠? 서대문구에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지정게시대에는 1번부터 17번, 17개소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 지정게시대가 올해 거만 한번 받아봤는데 관에서 거는 것은 무료예요? 신고만 하고 그냥 걸어요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행정 현수막은 아무튼 17개에서 지정게시대는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박경희 위원 이거 다 위탁 주기 때문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위탁받은 업체에 행정 현수막은 수수료 1만 원하고 그다음에 땅 사용료 이런 것을 안 받고 게시 현수막 제작비만 받죠. 행정 현수막은.
그리고 일반 현수막은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금액으로 얘기하면 행정 현수막은 한 8만 5,000원, 제작비, 게첩비, 철거비 해서 한 8만 5,000원 받고 일반 상업용들은 12만 3,000원 받고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계약기간이 2주라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15일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보통 보면 보건소 거 내지는 복지관 이쪽을 많이 행정 것은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장의 인사말도 때로는 걸을 수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걸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국회의원도 걸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국회의원, 구청장은.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구의원 개인도 걸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것도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인데 9개를 제일 꼭대기 있잖아요 5단이면 5단, 제일 꼭대기를 2019년부터 한 칸을 비워놨어요. 제일 꼭대기 한 칸을. 그래서 거기를 언제든지 개시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보통 1단에서 5단까지 또 6단까지 이렇게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료를 볼 때는 15일 단위니까 이게 1단에서 5단까지나 6단까지 있으면 우리 행정 것을 걸어도 자료를 줄 때는 다 여기다가 기입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떤 내용...
○박경희 위원 행정 건 다 빼고서는 줬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행정현수막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거를 빼셨는지 제가
○박경희 위원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당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정당한 지를 물어보려고 몇 군데를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5단까지, 저기 북가좌동에 있는 거예요. 5단까지 현수막이 다 걸려 있었는데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일반이 걸은 상업용 2개밖에 거기다가 기입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보름 동안은 비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상업용이든 행정용이든 어쨌든 보름 동안 게첩을 했던 것은 다 기입을 해놔야지 되지 않을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겠지만 17개 중에서 9개 지정게시대 5단짜리 6단짜리 9개는 순전히 행정 현수막이에요.
행정 현수막에 최상단 1개소는 정당 현수막을 걸게끔 다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는 상업용으로 돈 받고 12만 3,000원 받고 나머지 8개를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이나 행정 현수막이나 어차피 현수막을 제작을 해야지 되니까 8만 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지 된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제작비.
○박경희 위원 제작비를 내야 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박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 현수막이라 여기다가 저한테 자료를 줄 때 빠졌나 해서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 번 돌았어요.
그랬더니 6단짜리인데 5단까지만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보내고 거기도 또 한 단 또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마트 개업하는 그 현수막인데 그걸 기재를 안 하고서는 여기다가 자료를 보내줬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자료가 되게 전체적으로 17개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몰라서 다 돌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제가 몇 군데만 딱 찍었을 때, 세 군데를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누락을 시킨 거는 이거는 보름 단위로 해서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다 빠져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 5단이면 5단, 6단이면 6단 다 차 있었는데 저한테 줄 때는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챙기셔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제작비를 들였으니까 걸은 건 걸은 거니까 자료를 줄 때 제가 사진 찍어놓은 자료하고 너무 달라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것 좀 한번 잘 챙겨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간판 개선 사업이 완료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간판 개선 사업이 완료된 구역이 2009년 이후로 14곳입니다.
○김양희 위원 2009년 이후로 14개 지역이 지금 완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계획된 곳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계획된 곳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독립문로를 하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한 군데.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내년에 할 예정인 곳이 응암로.
○김양희 위원 응암로.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간판 사업을 입찰을 받아서 외주를 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올해까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법상에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면 최저, 쉽게 말해서 최저 입찰제로 들어오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최저 입찰제로만 들어오면 좀 미흡한 면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경관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특수한 기술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그 업체의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이 두 가지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는 그분들이 제출하는 서류, 사업의 규모라든가 업체의 규모라든가 자본금 이런 것들 또 시공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정량적 점수를 매기고 정성적 평가는 그 업체에서 와서 그 업체의 직원이 프리젠테이션을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점수하고 어떻게 우리한테 시공을 잘 할 것인가 이래서 위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하는 게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 간판개선 사업은 경관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올해까지를 했고 내년부터는 관내 간판 제작업체가 43개소가 있습니다. 43개소 간판 제작, 서대문구 관내죠. 그 간판 제작업체하고 응암로 내년에 할 거니까 응암로 업소하고 매칭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건물 단위로 간판 개선을 하게끔 할 겁니다.
○김양희 위원 43개의 업체가 입찰에 다 가담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입찰이 아니라 서로 점포주하고 관내 업체, 간판 제작업체하고 매칭해서 오면 입찰이 아니라 그걸 인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김양희 위원 업소 주인하고 간판 사업자하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관내 간판 사업자
○김양희 위원 관내에 계신 사업자하고 서로 매칭을 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 얘기하면 그냥 거기서 수락을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심사해서 전후 과정 우리가 본 다음에 완료가 되면 검수 후에 제작비를 제작업체한테 주는 거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가게 업주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 업주들은 사실상 간판에 대한 43개를 다 모를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가게 업주하고 간판 사업 업주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택권은 가게 업소 주인이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리가 많은데 전부 다 업체가 다 다르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간판 제작업체가 다르겠죠. 43개 중에 한 군데가 되겠죠.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 규격이 매뉴얼이 정해져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간판 업체는 각각 다르지만 동일한 사이즈나 아니면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옥외 광고물법 교육을 다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게끔 시공을 할 겁니다. 저희가 매년 또 그거 교육도 하고 있어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응암로 쪽으로, 북가좌 삼거리에서 응암오거리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각 점포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업주가.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가면 43개 제작업체 안내문이나 교육도 할 거고요. 이런 사업이 있다. 그리고 또 응암로 점포주한테도 이런 간판 개선 사업을 할 거니까 관내 간판 제작업체 리스트 드리면서 이 중에서 컨택해서 하시라
○김양희 위원 예전에는 입찰이나 그런 과정으로 해서 다 일률적으로 한 업체에서 다 한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2개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안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게 안 하게 된 이유가 2009년 이후로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계약법을 썼는데 강남인가 서초인가 거기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의 방법 그런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방법도 해보면 우리 현장에 맞게끔 잘 간판 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간판 사업에 43개 업체 외에는 외부에서는 절대 허락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지금.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그럴 계획입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해당되게끔.
그러면 우리 43개 업체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정 게시대 이야기를 자꾸 했던 거 같은데 예컨대 앞 전 청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저희가 현수막 없는 서대문구였잖아요. 그런데 이 기조가 바뀌어서 현수막이 게첩이 되고 있고 그때 현수막 게첩이 안 돼서 정당 현수막 게첩을 하게끔 저희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청장님 오시고 나서는 현수막이 많이 게첩이 되는 상황인데 그 많은 현수막이 이게 지금 홍보과인지 행지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게첩이 되는 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건데 게첩하는 행위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그렇죠.
○이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유롭게 풀어지면서 게첩 수는 월등하게 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여기 과에서도 체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과에서 지시를 했거나 행지과에서 했을 때 마구잡이로 걸리다 보니까 통행에 문제도 생기고 또 이동 수단에 있어서 불편함이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저희한테 전화가 올 정도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홍보를 위해서 게첩이 됐지만 저희가 지정 게시대가 있고 없는 곳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현수막 게첩을 하다 보니 어느 정당이나 다 게첩하고 싶으실 거예요. 특히 목날이 있잖아요. 명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분명히 저희가 요청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게첩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본안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공지 내용 어느 정도는 각 정당에 이걸 하달을 하는 게 별 무리 없이 게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선거법에 맞춰서 각 동에 몇 개, 구의원은 몇 개, 시의원은 몇 개 이렇게 룰이 있듯이 그걸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되면 좋자고 했던 이 현수막이 남발성 현수막이 돼서 큰 민원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 몇 년 동안 현수막이 없는 걸 보고 익숙했던 상인이나 주민들은 이게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수막이 게첩을 해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알리는 차원에서 좋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이 현수막 위치 때문에 그렇게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드시더라도 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석진 전 청장님 계실 때에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지정 게시대 외에는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랬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런데 청장님이 바뀌신 이후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철거를 우리가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지 어쩐지 같은 서대문구청에 있는 모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명절 때마다 또 뭐 때마다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 아닌 곳에. 그래서 저희가 굉장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분뿐만 아니라 여야 구의원님들 많이 받고 계시는데 올해 12월 11일 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정 게시대 외에 게첩하는 모든 현수막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실과 동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정 게시대 외에는 행정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대 게첩하지 않을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고요.
12월 11일 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전 지자체에서 이 시행령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됐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당에서 현수막을 게첩할 때에는 지정 게시대 외에도 게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에다가 표시할 것이 표시 기간, 15일이죠. 그다음에 정당 명칭 그다음에 설치자 연락처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몇 개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게첩이 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종석 의원님하고 몇 분이 위험 현수막은 그래도 구청에서 떼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정당한 법에 의해서 걸려진 현수막은 몇 개를 걸든지 뗄 수는 없는데 위험한 것은 떼어야겠다라는 그런 조치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봐라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아직 저희가 방침 받은 것도 없고 하지만 제가 그 사례를 제출한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 현수막이 낮게 설치돼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끈에 목이 걸려서 사망인가,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근처에 세우는, 게첩하는 현수막 그다음에 업소 앞에 설치한 것들 그리고 끈이 끊어져서 찢어진 것들 그리고 느슨하게, 현수막 걸어놓으면 느슨하게 됩니다. 펄럭펄럭해서 보행이나 차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게시된 현수막은 저희가 직접 떼기 전에 정당에다가 조치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위임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떼어드릴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서대문경찰서에 저하고 몇몇 사람이 고발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8월 15일에 모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건데 지정 집회 신고가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몇 개를 뗐어요. 이렇게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앞으로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에 조치 요청을 하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위험하니까 일단 철거한 다음에 사후 안내를 해서 이래저래 해서 떼었습니다, 현수막 가지고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표시 기간 또 정당명, 설치자 연락처 이런 것이 표기가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뗄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안부에다가 간담회 때 질의를 해 보니까 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 지침이 내려가면 그걸 가지고 여야 의원님들 또 관계자분들, 정당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이렇게 좀 따라주십사 하고 안내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법령을 미준수한 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답 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말씀 잘 들었고 항상 제가 현수막 때문에 몇 년 동안 말씀드린 이유가 좀 전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정당에 정당법이 있어요. 당비 내는데 정당법에 의해서 현수막 게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생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떠한 특정 룰이 있어서 지금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서로 소통이라는 거예요.
각 정당에 이러이러한 이유로는 게첩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 이 내용을 다 상기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 충돌이 없을 거 같고.
아까 개수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엄연하게 선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거법이 균일하게 갈 수 있고 어떠한 충돌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법에도 게첩에 대한 개수가 있어요. 그게 그분들도 생각 없이 몇 개만 하세요. 안 했을 거예요. 큰 논의가 있은 후에 그렇게 게첩 할 수 있는 개수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호 간에 조율이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들고.
불법 현수막이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혹시 현수막을 철거를 할 때도 저희 담당자가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전화 한 통 하면 서로 조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라든지 ‘이건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라든지 ‘위험성이 있으니 좀 옮겨달라’고 하면 그렇게 큰 고소 고발까지 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시행을 할 때 저도 전 구청장님하고 법원까지 가는 일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리가게라든지 두 번째는 우리 보도상에 나와 있는 영업시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강민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반되는 것 같아요. 상인들은 좀 더 내놓고 싶고 또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은 더 광범위하게 늘리고 싶고 한데 이게 서로가 조율이 필요한 것이지 그동안에 이분들이 생존권을 갖고 그 자리에 지켰던 분도 계시고 또 불법으로 행하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하셨던 분은 그렇게 잘못을 하지 않을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이 적재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더 발생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을, 봄 이럴 때 더 예를 들어서 야채나 과일이 풍성해질 때 거리에다 이렇게 놓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찌 됐든 청결이라든지 우리 보행인의 불편에는 이게 큰 요소는 확실해요. 그런데 상인들이나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또 그분들의 맞는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어려운 숙제인데 지금 이대 거리도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워진 것처럼 거기가 정리가 되니까 홍제역 주변이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모래내시장은 덜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원래 그렇게 정착이 돼서, 재래시장화 돼서 좀 덜 한 거 같은데 우리 홍제 역세권이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상인회하고 상인과 잘 말씀하셔서 서로가 조율이 잘 돼야지 기존에 거리가게 하셨던 분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보행인들은 보행권에 대한 주장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숙제인지 알고 있으나 이걸 좀 잘 해결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대 거리를 참고하셔서 거기하고는 좀 결은 다르지만 어찌 됐든 상인들과의 불편함 그다음에 보행인과의 불편함 그다음 거리에 대한 청결 이게 지금 맞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부서들에서 그다음에 그걸 점검하는 분들이 힘이 드셔도 수시로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힘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의원님들에게도 민원 전화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한 쪽이 옳고 어느 한 쪽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갖고 거리 가게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상인들은 자기 앞에 있는 걸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예 자기 건물 앞에 못하게 하는 건물주 분들도 계시니까 거기는 거기 건물주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물론 소음은 나겠지만 불협화음 없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자주 계도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법령으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계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다 질문을 했는데요.
마지막 여쭤볼 게 우리 토목과에서는 대부분 보면, 물론 평상시도 1년 365일 일을 하고 계시지만 유달리 연말에 공사하는 게 많이 보여요, 그죠?
○토목과장 강우균 연말에 공사하는 게 많지 않은데요.
○김양희 위원 일반인들이 판단할 때 쟤들 또 연말에 또 보도블록 뒤집고 도로 뒤집어 놓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1년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가 하는 것들은 11월 말에 다 끝나고 이제 굴착해서 유관기관이 파는 것들은 12월에 조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은 나와 있는데 유달리 연말에 공사를 한다는 표현을 일반인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좀 안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런 부분도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클로징11이라고 해서 11월 안에 보도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 계속 하고 있는데도 한 번 인식이 박히니까 그게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얘기했다시피 1년 연중 계획은 다 짜져 있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12월이나 연말에 공사하다 보면 물론 그 부분만 또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방법 좀 없을까요. 연말에는 안 하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그 전에 일들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방법.
○토목과장 강우균 대부분 전에 많이 하고요, 민원이나 긴급한 사항들은 부득이하게 하는 부분이고
○김양희 위원 물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인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내 놀다가 연말에 일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에 할 것을 평상시에 10월이나 9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말에는 좀 쉬시고 연말 오기 전에 작업들 많이 하셨으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올까 싶어서 제안 해 드린 건데 물론 일정상 어차피 또 늦게라도 해야 될 공간이 생기면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을 시민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항시 여기서 하나만 봐도 딴 데 가서 그 얘기를 또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안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느끼는 거겠지만 이제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제일 많이 전화를 받는 게 열선하고 보안등 같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열선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마을버스만 다니는 데를 열선을 깔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부터 그게 해제가 됐어요.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다 보니 저도 7대 때 제가 열선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사업소 올라가는 데였어요. 그랬더니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니 절대 안 된다였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만 다니는 데가 주민만 가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선을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데를 처음 깔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나도 나도 우리도 우리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니까 이걸 우리가 어차피 통장님들이 계시고 반장님들이 계시고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한 번 정도 우리 동네가 안전하게 겨울철을 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수요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후죽순처럼 내 집이 불편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놓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닌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몇 건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고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일명 그냥 추경 때나 아니면 본예산 때 이렇게 집행부에서 행하지 않는 어떠한 일정한 부분을 또 말한다는 것에 또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본인 지역구니까 더 신경을 쓰겠지만 이게 너도 나도 다 잡다 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조정하는 데도 서로 불편함이 있어서 이걸 순차적으로 우리도 접수받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걸 다 통합해서 우리 과에서도 한번 그 지역을 더 잘 아시는 동장님, 통장님, 반장님들 다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제안드리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받는 민원만 해결할 게 아니라.
○토목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제설 대책이 끝나고 나면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보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말을 많이 안 하면 필요한데 또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끔은 시급하지 않은 데 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맞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제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다음 시설 시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예컨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절기 그 때 공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름에나 가을에 공사에서 낙엽이 또 있어서 또 예를 들어서 관리가 필요한데 굳이 한여름에 해야 되나요? 이런 열선이나 염수 시설을. 어때요?
○토목과장 강우균 열선이나 염수 시설 같은 경우는 별개로 하고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열선 같은 경우는 포장 상태도 같이 감안을 해서 절단을 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장이 이렇게 겨울철보다는 봄에 포장을 해서 여름에 이렇게 유제가 융화가 잘 됐을 때 포장면이 잘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열선 같은 경우는 계약 의뢰를 하면 계약 업체 선정 과정이 보통 45일에서 60일이 걸립니다.
그걸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상반기 때 해줘야 그해 겨울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해 주셔야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상반기 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그 해 겨울에 열선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컨대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이나 어떠한 리모델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을게요, 저희 서대문구의회에요. 이 공사를 했을 때 함께 열선 작업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때는 하지 않고 나중에 했어요. 한 1년 반이 지난 후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함께 진행이 돼도 좋지 않을까요?
○토목과장 강우균 건축물 짓는 부분하고 저희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부서도 다르고 종합적으로 못 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경선 위원 예컨대 이 건물이 이동 차량이 많아질 것이고 이동 인구가 많아질 거면 함께 이렇게 가서 협업이 돼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공사 끝나고 1년, 또 하나 공사 끝나고 1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 왜 굳이 2중으로 3중으로 도로 다 깔았어, 새로. 우리 구의회 온다고 다시 깔았단 말이에요. 도로 포장을. 근데 그걸 또 뜯어냈잖아요. 긁어내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과장 강우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열선이 초창기 때는 사회적 요구사항들이 열선을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되니까 많이 깔자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문화가 바뀌고 주민의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열선이 자꾸 증가되면서 그 때 여기 건축할 때는 검토를 안 했던 것들이 그러면 이 부분도 안전 차원에서 추가하자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열선에 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각 동네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평지나 좋은 데 있는 동이 아닌 다른 동에는 정말 절실한 곳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에 편향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그 동에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만, 굳이 있어도 되나라는 데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운행할 수 있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었어요. 저도 제 민원은 받지만, 우리 동네도 받지만 과연 여기에 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 됩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깊이 논의가 되면 우리가 예산 낭비도 안할 수 있고 더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했던 겁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리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열선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1년이면?
○토목과장 강우균 1년이면 열선 수량에서 따라 다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1억에서 1억 5,000 사이로 기억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1억에서 1억 5,000 사이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몇 군데 정도 돼요?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가 금년에 17곳입니다.
○박경희 위원 방금 질의를 해서 이경선 위원이 질의를 해서 듣기는 했지만 저도 제안을 하자면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 분들이 한 20에서 40명 정도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 지역마다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이거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내 동네를 꼭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끼리 이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어디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이런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쓰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이 작잖아요. 그거 갖고 열선을 까는 예산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에다가 열선은 거기서 올라오는 많은 분들이 각 동네에서 한 20에서 40명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모여서 다니면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곳에 먼저 열선을 까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특성을 잘 아니까 그리고 민원이 많으니까 그 민원에 의해서 열선을 많이 까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요즘에 한편으로는 열선을 또 못 깔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열선을 지금은 조금 지양하는 그런 쪽인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어디가 먼저인지는 그런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서대문이 대체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언덕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지금 12월에 하고 나면 내년 예산을 잡고 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집행을 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예산 편성하고 나면 예산 확정이 된 다음에
○박경희 위원 아니, 어차피 12월에 예산 편성한 다음에 우리가 계수 조정 끝나면 12월 마지막 회기가 끝나면서 본회의장에서 그야말로 폐회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1월 1일부터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강우균 쓸 수는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대부분 보면 한 3월 돼야지 집행을 하더라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계약 행위 하는 절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 행위하는 절차가 45일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3월부터 집행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모든 공사가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미리 알잖아요. 저희도 지난번에 푸른도시과에서 들은 것 같아요.
왜 집행을 그렇게 늦게 하느냐 그랬더니 계약 기간이 있고 수립을 해야지 되다 보면 집행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한 3~4월 돼야지 이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기간이 빡빡해가지고 연말에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거를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산이 통과가 될 거라는 거는 과장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삭감이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올라온 예산은 그래도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90% 이상은 집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좀 서둘러주면 그래도 3~4월까지는 안 가도 한 1월 지나면 빨리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요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연말에 공사가, 연말 공사를 안 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또 돈 남냐, 왜 보드 블록을 이제사 교체를 하냐 그런데 저희는 사정을 아니까 얘기는 해요. 시비 같은 경우 받아보니까는 시비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보도 블록 홍제동 1~2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여름에 가을 되기 전에 보도블록 공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를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굉장히 헷갈리는 게 큰 도로변에 하수도들이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하수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수도는 어떤 경우에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경우에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를 해요?
○토목과장 강우균 하수도 전체는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공사는 또 토목과에서 하고.
○토목과장 강우균 하수관을 개량하고 포장이 필요하다 하면 하수과에서 일괄합니다.
○박경희 위원 물 내려가는 거는 하수과에서. 물 내려가는 건 당연히 이번에 비 왔을 때 낙엽이 쌓이면 또 그건 청소과예요. 하수과예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건 제가 답 할 사항은 아닌데요.
○박경희 위원 그런 식으로 이 토목과도 어쨌든 물이 내려간 밑에는 하수과지만 위에서 공사하는 거는 또 토목과에서 하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헷갈리고 민원이 오면 애매해요.
그래서 내가 토목과에다가 큰 도로변에 공사를 좀 해 주시오 했더니 홍제2동에 보면 횡단보도에 있어요. 횡단보도 있고 거기 새마을금고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수없이 토목과에다가 얘기를 했을 때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늘 12개월 동안 거의 맑은 날 아니면 물이 고여 있어요. 비만 왔다하면.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 또 치수과, 또 치수과에다 얘기를 하면 이거는 토목과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민원 제기를 해야 될지, 그 바닥에 구배를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못 잡을까요?
지금도 비 오면 고여 있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막 신발이 다 젖을 정도로 이렇게 잠길 정도로 물이 고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면 치수과에서 해야 돼요, 토목과에서 해야 돼요?
○토목과장 강우균 노면상에서 배수가 안 되고 구배 분량으로 하는 거는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 나중에 오늘도 그렇고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비가 오면 한번 보세요.
거기가 구배가 안 잡혀 있어 갖고 공사를 몇 번 했는데 계속 물이 고여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아마 빗물받이 간격이나 위치가 부적정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골목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하고 이렇게 구별이 되면서 이렇게 구배가 안 맞았나 봐요.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도 안 가고 가운데 항상 고여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한쪽을 좀 높여주면 좌우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되게 불편해요.
○토목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비가 오는 날 한 번 보셔요.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열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가 질의를 했는데요.
연희중학교 명지대 사거리에서 보면 정문 쪽인데 연희중학교 올라가는 데가 한 100m 정도 되거든요. 완전 경사로에요. 그런데 거기에 땅이 5m만 구 땅이고 나머지는 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선하기가 우리 구에서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죠. 시하고 협력해서 열선 좀 깔아줬으면 하겠다.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염수살포기 그걸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그건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다음에 또 그것은 서울시 땅이지만 우리 구에서 살포기를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필요하면 할 수는 있지만 염수 살포장치가 염수 탱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염수 살포장치 하는 거를 더 선호를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게 훨씬 더 낫다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차도도 차도지만 인도 계단으로 다 돼 있거든요. 옆에가. 그 계단은 어떤 방법을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 재정 여력이나 전체적인 사회적 요구로 보면 보도까지 열선을 설치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보도에는?
○토목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기도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있죠? 계단.
○토목과장 강우균 보도에 염수살포장치 하는 거는 좀 이용성이나 효용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수를 살포했을 때 사람이나 주택가로 넘어갈 수 있으면 그게 염수기 때문에 철제나 이런 부분들은 녹을 발생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해를 입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5번 버스 은하약국에서 저 위에 꼭대기가 한 100여m 되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예전에 한 번 견적 뽑았는데 한 3억 5,000 정도가 열선 까는데 든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계획은 없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글쎄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올 제설 대책을 하고 각 동네 의견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 이용자가 혜택이 많다 하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는 주민보다는 15분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양쪽에 주차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눈만 조금만 와도 자꾸 전화를 오게 마련이에요. 일반인도 일반인이지만 이 15번 마을버스가 다니지를 못하니까. 양쪽에 주차를 해놓고 차가 오면 한쪽으로 비켜줘야 되는데 눈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운전을 해보지만 다니는 길은 녹아 있어요. 바퀴가 지나간 부분은. 근데 상대방 차를 비켜주려고 하면 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참 난처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내가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5번 마을버스가 한 100여m 정도 될 거예요. 은하약국에서 그곳 꼭대기까지. 그곳에 열선을 좀 깔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계획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현재는 내년에 어느 지역에 열선을 깔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올 겨울 제설 완료하고 보완으로 뭐 뭐 뭐가 필요한 거를 또 수립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에 예산을 잡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이번 12월 예산. 내년 예산을 12월에 예산을 올려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냐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제 생각에는 올 제설을 하고 그 부분이 꼭 필요한가를 전체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자치구를 전체
○김양희 위원 15번 마을버스가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진작부터 그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인데 올해 해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예산을 갈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내년 예산 잡아주시면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 간단한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토목과는 열선에 대한 이슈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열선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미,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그리고 동사무소 통장, 반장님이 열선 설치할 곳을 알려달라는 이경선 위원님 의견도 제가 제시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팀과 같이 모니터링해서 열선 설치 지역을 확보하신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런데 실시를 안 하시고 지금
○토목과장 강우균 주민참여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닌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해서 같이 협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토목과 팀에서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문의를 드리려고 할 예정이었는데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니까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비로 지원 보조 받아서 열선 설치할 곳을 진행하신다고 답변하신 곳이 있는데 시비로 지원한 곳이 총 몇 건이며 지원한 곳 중에서 지금 몇 곳이 되었는지.
○토목과장 강우균 예산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비 받은 게 18억 정도 되는 거고요. 구에서 추경 해 준 게 4억 얼마 해서 22억 정도 되고 개소 수로는 총 11개소 정도 됩니다.
○강민하 위원 총 지원한 곳은 몇 개소인데요?
○토목과장 강우균 11개소에 전체 예산으로 보면 22억 정도 되는 거죠.
○강민하 위원 그럼 11개소가 지금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토목과장 강우균 올해 연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올해 연말 추경으로 내려온 게 지금 그렇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현재 내려와 있는 게 22억 7,000입니다. 그거를 11개소에 설치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요. 내년에 하게 되는 거는 내년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요청한 거 다섯 곳 중에서 한 세 곳은 시비로 지원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다 선정이 되었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예. 11개소 위치에 다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소가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선교 관련해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는 신뢰하고 믿고 우리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 진행되는 거를 기다리는 게 맞지만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 사업 진행 사항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질의 응답을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나온 결과를 그 내용에 대해서 대충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 140억 원대인가요? 나온 게.
○토목과장 강우균 148억 정도 됩니다.
○주이삭 위원 15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좀 더 조율하고 붙인다고 하면 1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 조합이든 아니면 저 같이 관심 있는 의원이든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설왕설래만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한테 한 11월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내용이 공유가 되고 또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법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단 있게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회의 중은 아니고요. 따로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렇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빠른 판단과 진행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다 보니까 금액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업시행 인가 시에 도면과 예산을 산출하게 돼 있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완료됐다고 했을 때 준공을 해야 되는 건 의원님도 아실 부분이고요. 현 시점에서 이 금액이 많다 적다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조달청에 저희 과에서 의뢰를 해서 조달청 검증 받은 금액이 14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과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시공을 의뢰하면 저희가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향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인 도시재정비과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주이삭 위원 그래요. 그러면 토목과는 발주 의뢰만 받으면 하실 의향이 있는 상태인 거고.
○토목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결국에는 도시재정비과에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토목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달청 결과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 금액이 나온 거고, 물론 조달청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더 공정하게 최대한 했을 겁니다. 거기 전문성도 있고요, 원가 계산 한 거가.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하려면 초성건설이라는 원청사가 어찌 됐든 그 양반들이 사업비를 주장을 한 게 230억이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주이삭 위원 택도 없는 금액 아닙니까? 조달청 결과로 따지면. 그러면 이분들이 손을 떼야 되는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어마무시한 금액이 나오는데 조달청 결과가 자기네들이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팩트를 근거로, 사실을 근거로 이 금액이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230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는 거는 부당하고 과도한 예산 책정을 한 거다, 이거는 여러분이 공사를 할 의지가 없는 거 혹은 아니면 지금 사기를 치는 수준 아니냐,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좀 일 처리를,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선교가 빨리 지어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초성을 계속 두고 가느냐 아니면 그만두게 하고 우리 관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우리 토목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발주를 하는 형태로 하는 게 더 빠르다 싶으면 그거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지금 조율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물론 그건 도시재정비과 사업이라고 도시재정비과 책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좀 불편하시겠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제일 제가 불편한 건 이전 청장 시절에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토사를 이동을 시키는 액수가 굉장히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당시에 동해기술공사가 주장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 땅을 나중에 파내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갖고 와야 되는 이런 예산들, 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않고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에러가 있는 감액 의견이었다, 그거를 제가 당시에 감사를 한 2시간 반인가 이 정도 질의하면서 막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조달청이나 이런 데서 원가 계산을 해서 했는데 그 액수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당시에 동해에서 얘기를 했던 거랑은 또 다른 어떤 판단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해주시고 내용이 좀 풀려야 그래야 주민들도 구청의 직접적인 집행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박수 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너무 꽁꽁 싸매시기보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딱 이렇게 뭔가 가려고 하는 것보다 주민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마이크 켜셨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감사합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어쨌든 저희 토목과에서는 지금 발주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국에서 사전 결정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누가 할 거냐 이런 거를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토목과에서 해’ 하면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 방에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해서 정책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쪽에서 소송 들어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또 그동안에 잘 추진되는 것 같이 가다가 최근에 알기로는 저희들한테 납부한 110억인가 얼마 돈 납부를 해놨는데 또 이거에 대한 돈, 자기네들이 돈을 다시 가져가겠다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이삭 위원 1-2 조합에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예. 조합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그것대로 끌고 가고 소송을 끌고 가면서 이거는 발주대로 할 거냐 이 방향만 빨리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빨리 추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책임 있는 답변을 주민분들이 들으셔야 신뢰를 얻고 또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안 하는 게 답이 아니고, 꽁꽁 싸매는 게 답이 아니고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걸 주민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양해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집행부, 우리 구청장님 비롯해서 토목과, 도시재정비과 집행이 될 수 있는 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블록 얘기하고 많이 하셨는데 또 저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보차도 경계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이 원래 국토교통부의 관리 지침에 따르면 10년 이내에는 하지 마라 이런 게 있고 또 안산시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진짜 20년을 하지 말라 이런 조례를 만든 지방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10년. 10년 이내에 안 하는 거는 잘 지키고 있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약간, 그러니까 보도블록 정비공사에서 보차도 경계석을 재활용하는 거와 모두 다 그냥 새로 교체하는 거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예를 들면 재활용해서 하면 그게 품질이나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2013년도에 보도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이 신설이 되면서 기존 보차도 경계석들은 마감 자체를 물마감해서 미끄러운 부분들이 있고 2013년 이후에 나온 것들은 도두락마감이나 버너마감을 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해서 그 보도 미끄럼 방지 기준을 충족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심각한 수준인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가능하면 새로 하면 기준에 맞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화면 자료 제시)
이번에 자료를 보고 좀 놀랐는데 이게 이번에 3개만 받아봤거든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큰 어떤 보도블록 정비 공사에서 보차도 경계석을 왼쪽에 신규 설치, 몽땅 다 부수고 했을 때랑 재활용을 했을 때 공사비가 한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도 정비 공사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죠?
○토목과장 강우균 일상적으로 구비만 말하면 10억 내외입니다. 그리고 단일공사 건이.
○위원장 서호성 시비까지 하면?
○토목과장 강우균 시비까지 하면 15억 내외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3분의 1이면, 이거에 따르면 한 5억 정도는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목과장 강우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경계석만 놓고 보았을 때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경계석을 재활용하냐 안 하냐의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 경계석만 시공비를 놓고 보았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그건 좀 더 하고요.
아무튼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사진 자료 설명)
경계석들이 쭉 이렇게 할 때마다 있거든요. 다음. 다음. 여기 다음 좀 확대해 보면 막 저거를 들어내면서 보차도 경계석을 그냥 반으로 잘라버려요. 쪼갠다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재활용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그것 못지않게 자원 낭비, 돌은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에서 캐내는 건데 저건 정말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미끄러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능하면 지키는 선에서 보차도 경계석의 재활용은 정말 예산 측면에서나 아니면 지구 환경 측면에서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목과장 강우균 자원 낭비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들을 감안해서 가능한 경계석들에 대해서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금 2013년 기준이 바뀐 이후에 그러니까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보차도 경계석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후에 기준 충족해서 된 보도블록 공사하고 자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 이전에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미끄럼 때문에 위험해서 고쳐야 될 그러니까 향후 보도 정비 공사할 때 이건 꼭 교체해야 된다라는 것이 몇 개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몇 개인지 자료로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질문하는 내용이
○위원장 서호성 2013년 이전에 시공한 거, 이후에 시공한 거, 그 기준에 맞게.
작년 2013년 이전에 시공한 거, 2013년 이후에 시공한 거 그 기준에 맞게. 기준이 2013년에 바뀌었다면서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그 전에 것은 반드시 재활용을 할 그런 명분이 적은 거고 그 이전에 설치한, 그러니까 이후에 설치한 것은 일단 그 기준 자체도 충족하고 또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누가 파손됐거나 진짜 심각하게 변색되는 오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써도 되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서호성 이 부분을 해서, 저는 또 서대문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이게 다 그럴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이것은 보차도 경계석 예산이 의외로 줄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아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저거 꼭 좀 해야겠다는, 재활용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지만 또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려면 공사할 때마다 그걸 철거를 해서 운반을 해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 어느 장소에 또 시공을 할 때 갖다 써야 되는데 어떤 보관 장소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세하게 똑같은 규격을 줘도 미세하게 규격이 또 약간씩은 다 틀립니다. 이게 참 미치겠어요. 경계석을 20에 20을 제작을 해놨는데 회사별로, 제가 직전에 광화문 공사를 하면서 판석이 똑같은 규격으로 제작을 해서 오는데도 기능공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주 미치겠어요. 줄눈이 안 맞아요. 제 성질 같으면 가서 기능공 가서 줘패고 싶어요. 같은 규격을 해도
○위원장 서호성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어쨌든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재활용을 하면 큰 야적장이 필요해서 장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생각도 이왕 보도를 하면 좀 깔끔하게 하지 재활용해서 경계석 지저분한 거 하고 새 거 하고 섞이고 그러면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의 이런 어떤 말이 맞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 얘기 정도는 예를 들면 약간 변색되는 것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상 혹은 지구 환경상 충분히 설득 가능, 우리 주민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땅 새 걸로 하라라고는 안 할 것 같고 약간의 어떤 적극 설득 같은 걸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 야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즉시 거기서 이렇게 현장 것을 다시 쓰는 어떤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도블럭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여기는 지역 주민자치회나 동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아까 열선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지역은 정말 꼭 바꿔주십시오라는 데 아니면 이 지역을 바꾸려고 이 지역의 보도블록을 이래저래 해서 정비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바꿔달라는 민원 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왜 멀쩡한 걸 바꿨냐고 하는 또 역민원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이번에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하나는 부분 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 수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10년 이내 건 안 하는 걸 적극적으로 잘 지키고 보차도 경계석 재활용을 잘 한다고 그러면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깜빡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LED 가로등 교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로등이 우리 구에 총 5,994등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LED 등이 거의 97%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 그런데 아직 방전등이라고 하죠. CDM 메탈할라이드 이런 가로등 이게 아직 169등이 남아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LED 등으로 전면 다 마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그게 고장이 나고 바꿀 시기에 교체를
○주이삭 위원 시기에?
○토목과장 강우균 네.
쓰고 있는 거를 강제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수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바꾸는 데는 전부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최근 5년간 가로등 교체 현황을 보면 이렇게 주신 거 보면 다 LED 노후된 거 이렇게 바꾸시는 거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전등이 아무래도 전력을 좀더 소모를 하는 편일 거고 맞죠?
○토목과장 강우균 네.
○주이삭 위원 그리고 보통 한 번 개량할 때 도로 쫙 정비하면서 싹다 LED로 바꾸는 거가 좀 많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강우균 그건 선로를 바꿀 때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등주만 바꿀 때는 별개로 하고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별도로 해요? 그래서 딱 등주랑 선로 싹 하는 그런 개량 공사가 있고 딱 가로등만 개량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방전등 가로등 이거를 위한 사업을 이렇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실 때 보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 몇 건 남은 거 169등인데 3% 수준이거든요. 전체로 보면 미미하지만 사실 지역에 이 등이 LED보다 사실 밝지는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
○토목과장 강우균 장단점은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장단이 있어요?
○토목과장 강우균 네.
○주이삭 위원 근데 주민들이 등 바꿔달라는 민원들은 항상 있거든요.
저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전 과장님 계실 때도 등 한 3~4건 민원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만 이렇게 바꾸시는데. 이거 바꾸는 데는 소홀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으로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5천만 원씩은 개량 관련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노후 가로등에 대해서 노후라기보다는 아예 버전이 다른 셈인데 이 개량을 하는 사업을 빼먹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토목과장 강우균 지금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오고 있고 내년이면 가로등은 전부 LED등으로 바뀔겁니다.
○주이삭 위원 전부? 내년에?
○토목과장 강우균 네.
○주이삭 위원 이 5천만 원 예산으로 말고 다른 사업 예산 포함해가지고 전부 바꾸는 건가요?
○토목과장 강우균 가로등 거는 전부 바꿉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00여 개의 등이 전부 바뀐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토목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실 걸 믿고 내년도에 한번 또 개선되는 거 개량되는 거 한번 보고 또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안전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기술직인데 우리 구에는 안전관리 기술직 공무원이 몇 분 계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 과에는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한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서대문구에는 그러면 안전치수과 한 분 계시면 서대문구에는 안전관리 기술직 분이 몇 분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안전관리,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경선 위원 재난이나 이런 관련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제가 오늘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나오면서 뉴스를 보게 됐어요. 용산구가 문제가 또 커지더라고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술직 한 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제가 그걸 검색을 하다 찾아봤지만 얼마 전에 서울시도 담당 공무원이 안 좋은 일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인데 이걸 보면서 저희 구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구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축제도 있고 신촌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더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우리도 잘잘못을 떠나서 한번 체크는 필요하겠구나, 이제는 안전에 대한 체크가 그동안에 소홀했다면 이제는 좀 체크를 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이 필요한 인력이 꼭 와서 함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호흡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산 사태를 보니까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어지더라고요. 잘잘못에 대한 평이.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 서대문구는 몇 분이나 계시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직 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의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그 기술직 분들이 안 계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컨대 좀전에 과에서도 그전에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과선교라든지 지하보행네트워크 할 때도 저희가 기술직이 안 계셔서 불협화음이 날 때도 있었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점검도 해 보고요, 수요 파악도 해서 필요하면 별도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안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체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각 동에 방재단이 있잖아요.
그 방재단한테 어떤 안전 점검을 하게 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방재 안전 행사 있지 않습니까.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좀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안전관리 요원이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방재단에서 한다고 하셨죠? 방재단에서 주로 하신다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방재단 주요 업무는 캠페인 위주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원래 방재단이 하는 일은 그런 데 점검을 보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방재단 모임을 하면 아침에 나와서 그냥 캠페인 하고 또 보여주기 식의 쓰레기 청소를 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돌아가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방재단 모집의 역할이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여름철에 차단기 내리는 것들 이쪽으로 하고요, 여름철 지하 침수로 인해 사고 나는 것들 쪽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각 직능 단체들이 구청에서 보조금을 조금씩 주는 직능단체들의 모임을 보면 대체적으로 통장단이 제일 빨리 해요. 시간상으로 4시 반, 5시, 6시 전에 보통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모임들은 거의 6시, 7시에 해요. 근데 이 방재단은 유난히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것도 새벽에 한 7시 반, 8시 이 정도에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특별한 이유 없는데 왜 아침에 할까요? 그건.
그렇다고 아침에 뭘 점검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캠페인 식으로 나왔다가 그냥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그냥 가기 뭐 하니까 쓰레기 조금 줍고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그죠? 제가 참석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다 특성 있는 유관 단체들이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단체를 이런 식으로 방재단이라는 게 뭔가 차라리 홍제천에 가서 무슨 이상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단체로 하든지 그 지역의 하수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침에 그분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왜 주워요? 그리고 그냥 쭉 서서 캠페인 한다고 그러고서 사진만 찍고 식사하고 가고. 아침 식사들은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취지가 모임의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차라리 오후나 저녁 때 해서 느긋하게 뭔가 점검을 시키든지 이래야지 되는데 이걸 아침 일찍 7시 반, 8시 이 정도에 만나서 하는 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시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들 발굴해서 역량을 넓히는 쪽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 분들하고 뭔가 하고 싶어서 명단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이름까지도 안 주고 땡땡땡 해갖고서는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던데 다음에는 성의껏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수 맨홀 점검한 내역을 좀 달라 그랬어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근데 왜 현황이 없다고 그래요? 답변이 현황이 없다고 왔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하수맨홀 점검 이 자체만은 아니고요, 대부분 다 양호하다고 보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양호하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결과 양호합니다라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딸랑 한 장 왔는데 현황이 없습니다라고 왔어요.
그래서 자료가 지금 너무 많아서 과장님을 미처 못 불렀는데 그래서 오늘 질의 답변 시간에 제가 물어보려고 따로 안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자료 다시 상세하게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주시고, 구민안전보험을 지급을 좀 했네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대체적으로 안전치수과에서 구민안전보험을 지급하면 어떤 상황에서 보험을 지급하나요?
그 과에서 보험 지급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금을 지급을 했겠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구민안전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 안전치수과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2020년도에는 한 4건 정도 2021년에는 3건 정도 그리고 현재 우리 2022년에는 2건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이 보험 구에서 지급하는 보험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 보험 지급을 했는지 그동안 지급한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급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2019년도에는 2건 했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맞는데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예를 들어서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한 건이라도 말씀해 줘봐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2019년도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한 후유장애 건으로 두 건을 줬고요.
○박경희 위원 그건 안전치수과에서 보험 지급을 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폭발 화재 후유증이라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씩 두 건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대중교통 이용 중상해에 의한 후유장애에 의한 걸로 2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건 그다음에 폭발 사건 해서 5건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또 저한테 자료 준 건수가 안 맞네요. 제가 2020년도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건이 있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후유장애 사망. 사망 두 건, 후유장애.
○박경희 위원 그리고 뺑소니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뺑소니 후유장애 2건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이게 안전치수과에서 보험을 지급하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뺑소니 한 다음에 무보험 차량에 대한 후유 장애. 무보험 차량이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그런 건 안전치수과에서 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박경희 위원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 올해 보니까 두 건이 있는데 이게 감염병 사망으로 두 건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 안전치수과에서 이거 배상을 해 주나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방공제회에서 보상을 해드리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다시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안전 보험금을 얘기를 했을 때 보면 이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커야지 한 건에 1,000만 원짜리 있고 작으면 5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서대문 구민들 보호 차원에서 해 주는 거예요? 주소지만 서대문구에 있으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거주지가 돼 있는 거 확인만 되면 가능합니다.
○박경희 위원 확인만 하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박경희 위원 이거 나중에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들 어느 과 보니까 잘 알지 못하면서 아주 단정을 지었는데 나중에 팀장님 불러서 물어보니까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나중에 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아까, 먼저 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하면 홍제천 악취 해소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다음 저감 방안 수립 용역 실행이 10월 28일에 끝났잖아요, 1년 안에. 8,500만 원의 예산을 해서 용역 보고 끝났는데 요약 보고서를 받고 싶고요. 용역에 대한 내용이 너무 짧게 한 장짜리를 주셔서 내용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요약 보고서 하나 주시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질문할 사항은 첫 번째 2021년하고 22년 비교했을 때 악취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정비 내용하고 청소 규모가 축소가 됐어요. 우수 토사 정비라든가 뻘 제거 청소 그다음 퇴적물 준설 이게 다 축소가 됐는데 축소 이유를 여쭙고 싶고요. 그게 혹시 용역 조사 보고에 의해서 나온 2023년에 축소된 건지 그거 일단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홍제천의 하수 처리가 분류식인인가요, 합류식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 관내는 전부 다 합류식입니다.
○홍정희 위원 합류식인가요? 합류식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다 분류식으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런데 분류식으로 하지 않고 합류식을 계속 하고 있다면 악취 해소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계속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하수관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홍정희 위원 일단 축소된 이유를 여쭙고 싶은데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이 사업을 축소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악취 제거 예산은 서울시 주도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기 하라고 하는 용역비하고 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없고요. 2020년, 21년, 22년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22년도에는 여건이 달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나 더 넣었던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민원이 해소되려면 더 축소되지 않고 확장돼야 되는데 지금 축소돼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가 축소는 한 건 없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 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홍정희 위원 예산 때문에 이게 축소된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하수도 유지 관리나 목표는 이제는 고도화적으로 가기 때문에 악취 문제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이지 않고 앞으로는 더 확대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완전 축소가 됐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희 재정 여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재정 여건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지금 이 용역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서대문 악취 발생원. 이건 좀 계획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걸로 아시면 맞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할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우리 분류식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이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신도시로 개발했던 남북가좌동 일대는 실제적으로 도시 개발을 할 때 거기는 분류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아파트 때문에.
○홍정희 위원 아, 전환했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그 이외 지역 전부는 합류식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합류식이라는 계획은 분류식으로 가는 건 맞고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분류식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산이 상상 외로 많고 오수 분리 개념이라는 거는 깊이 차가 또 달라져야 됩니다. 이쪽 부분 지하 공간 상부측은 합류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 아래쪽에 한 1m 이하로 분류식으로 관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연결하는 거는 계획적이고 지구단위 쪽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전체 악취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홍정희 위원 그렇죠. 부산이나 이런 데는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일단 궁금했고요.
요약 보고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불광천과 홍제천에 시계탑을 아주 멋지게 제작을 해서 설치를 완료해 놨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봤습니다.
○김양희 위원 주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불광천 수변 공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설 설계가 끝났나요? 제가 주말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설계가 나오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준 거 보니까 설계가 아직 덜 된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천 수변 공원화 사업은 당초 우리 서대문이, 불광천이 은평하고 서대문하고 마포에 걸쳐 있는데 은평 상류 쪽은 많이 개발돼 있는 반면에 저희가 좀 덜 돼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건축 분야의 일부에 있는 공간개선단에 있었습니다. 그때 올 4월에 구별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걸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10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계획 변경이 한번 일어난 게 뭐냐면 불광천 우리 구간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은평까지 연계해서 하는 걸로 큰 틀을 한번 잡았고요, 시에서요. 그 업무가 공단에서 물국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김양희 위원 250m라고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 250m이고 맞은편에 은평구도 같이 연기 또 한 번 하자고 해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업이 지금 도공에서 설계를 하다가 다시 물국에 기본 설계가 넘어가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해담는 다리 위로, 불광천 연신내 쪽 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닙니다. 늘어난 건 아니고요. 당초 계획은 보행 네트워크 공연장 데크에서 그 공간 안에 제방 쪽으로만 했던 것들을 규모를 더 키워서 하천 쪽으로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급화 전략으로 규격이 있는 품격 있는 걸로 만들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공연장은 예전부터 4억 7,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더 늘리기로 했고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수변 공간 지금 시 실시 설계가 아직 안 됐다면서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은평구가 그 공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은평구하고 협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김양희 위원 폭을 넓히는 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공연장은 그대로 놔두고요. 거기서부터 앞에 있는 다리까지 250m.
○김양희 위원 그러면 공연장을 전번에 4억 7,000을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거는 개선 사업을 발주를 해 놓고요. 그 디자인을 감안을 해서 그 디자인하고 같이 보면서 연계해서 나머지 구간을 예를 들어 10억에서 한 30억 정도 규모로 더.
○김양희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10억원을 주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10억에서 30억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그 20억원을 더 늘리는 것도 서울시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20억을 늘리면서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맞은편 은평도 이번에 들어와서 불광천 위쪽 어느 쪽인지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저희는
○김양희 위원 그러면 20억을 서울시에서 투자한다는 게 불광천 위 쪽 1km 500에 대한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건너편 은평구까지 해서 20억원을 더 추가를 한다는 얘기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거기는.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만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언제쯤 검토가 끝날 것 같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그리고 맞은편은 별도로 그쪽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 것과 연계해서 불광천 전체를 시에서 한 번 더 보겠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분명히 하자면 일단 20억원을 더 투자하는데 은평구하고는 별개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실시 설계가 언제쯤 나올 거냐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마 조만간에 나오면 실질적인 실시 설계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원래 계획은 11월 말이나 12월 말에 끝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기본 설계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아본 게 없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양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실시 설계가 나오면 아무튼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 하수도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이랑 하수 관리 관련 예산 집행 현황 3년치 받아서 봤는데 제가 개별 감사 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잖아요. 20년도에 예산이 9억 5,000이었는데 21년도부터 19억이 됐습니다. 22년도도 19억이고.
예산이 거의 두 배 가량 늘어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관련 민원은 1,700건대로 계속 유지가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지금 하수도 관련 민원 요구가 예전에는 치수만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높아졌더라고요. 아까 악취 문제가 대두되듯이. 심지어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민원을 대응하기가 위 아랫집에서 하수도 연결관이 잘못돼 있다까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정도의 요구 사항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빗물하고 우수 쪽도 문제가 되지만 치수 쪽 양쪽 다를 들여다보니까 좀 더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딸랑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그 구간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의 예산이 9억 단위 10억 단위로 팍팍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나 이런 건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는 뭔가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 싶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특히 배수 불량이라든지 하수시설물 보수 건은 조금씩 줄긴 했는데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서대문구 하수 악취 발생한 실태조사 하셨죠?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결과 나왔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아까 어떤 위원님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직 안 나왔고요. 내일 모레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12월 초순경에 용역 보고 한 번 연장을 해서 사실은 11월 중순에 끝났어야 되는데 용역 보고가 아마 다음 달 초에는 나올 거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나오면 좀 공유를 해 주셔서 그리고 실제로 올해 악취 관련해서 예산 집행한 계약 한 거 내역 좀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서울 계약마당에서 이 용역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빗물받이 쪽 물품 구매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취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예산은 또 확실히 10억 가량 늘어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취 관련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현저히 부족한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주민 민원 특히 악취 관련 민원에서 증가가 돼서 거의 1,700건대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민원을 대처하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집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셨으면’ 과거형이니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감사합니다.
악취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주이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악취 원인이 대부분 하수 배수 불량이라고 해서 물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가 저희하고 혼선이 와서 저희가 애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점을 조금씩 유의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용역에서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중간 보고 받으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또 주민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악취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보조 사업을 통해서 그런 악취의 근원을 잡아내는 것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을 향후에 2023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원인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안전 관련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 예산을 수립했다가 다 항상 몇 번씩 감액했잖아요. 2,000만 원 사업인가요. 그거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사실 영상으로는 이미 다 돼 있어서 틀기만 해도 되는 수준일 텐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지 솔직히 또 영상 말고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예전처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육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현장에서 그냥 대면해서 얘기하고 알려주고 이런 교육 말고요. 일본 같은 데 사례를 보면, 우리 최근에 수해 관련해서 큰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 문 여는 게 물이 이 정도 한 60cm, 70cm 이렇게 찼다 하면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일본 같은 나라에는 있더라고요. tv에도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해 관련해서나 또 지진에서는 안전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혹시나 모르는 그런 대피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거기에 큰 민감성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 구민이 서대문에서만 피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차를 끌고 강남 갔다가 그 문 막혀서 못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두 분은 우리 구민이 계셨고 이런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학생들 대상으로만 할 필요도 없고 저는 2,000만 원을 사용을 하는 데는 당연히 실습 위주로 게다가 전 구민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 있다고 하는데 멈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사업 내용 자체를 조금 전 구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개선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민원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의 강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수준이.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데 그게 우리가 행정이 못 미쳐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해줘야 되냐,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주면 사례가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한번 좀 던져봅니다. 분명히 집 안에 있는 거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공도상에 있는 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우리 집에 물이 안 빠져, 해줄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걸 한 번 해 주면 옆집, 옆집,
○주이삭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민원 건수가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민원까지도 다 카운트를 했다는 뜻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민원의 강도가 점점 세지다 보니까 해 주는 것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는 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자기 집안에서 배수 그거를 전화를 해서 민원으로 카운트하는 거는 그거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너무 적극적인 민원 접수일 수도 있겠지만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민원 체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민원 카운트를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가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자기 집안에서 악취 나는 거를 전화 딱 주무관께서 누군가 받으시고 나서 이건 우리 게 아닌데 집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하고 뚝 끊으면 그만인 건데 그것까지 설마 카운트를 했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런 게 또 문제가 옆집에서 발생 원인이 그렇다면 또 이웃집에서 또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다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해합니다.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 아파트 말고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저층 주거지 계신 분들 보면 악취 진짜 많이 났을 거예요. 올해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심각합니다. 요즘. 정화조 문제라고 하니까 결과 나오는 바탕으로 해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비용 대비 효과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국장님께 주도적으로 좀 부탁 드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카운트가 제대로 된 건지는 그거는 일단은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제가 해석을 해본 건데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제할 건 제하셔서 나중에 추가로 말씀 주세요. 실제 민원 갯수는 많이 줄었다면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세세하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건의사항을 드렸던 건데 약간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변 감성도시 벽산아파트 앞에 다리가 있고 거기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게이트볼장 옆에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무슨 물놀이 할 수 있는 놀이터잖아요.
(사진 제시)
전체적으로 보여주세요. 다음. 저기인데 새로 물 놀이터가 생겼고 그리고 게이트볼장이나 여기가 이제 앞으로 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옹벽으로 돼 있는 저 부분을 수변 감성 도시 용역을 할 때 스탠드형으로 해서 이쪽 하천변을 바라보고 앉을 수도 있고 또 놀이터나 이런 게이트볼장이나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방형 스탠드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고 어느 정도 그래도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위치를 다시 한 번 잘 안내를 해 드리고 다시 한번 의사를 한번 생각을 한번 여쭤봅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저기 뒤에 물놀이장 만든 걸 한번 봤거든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전 문제하고 그 앞에 하천이 자연 하천이거든요. 여름에 동식물 식생이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또 하나는 다음 반려견 놀이터 얘기인데, 맨 마지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홍제천 변에 이렇게, 저기 저 사진이 뭔가 했더니 사람이 원래 안 다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개 목줄을 풀어놓고 이렇게 다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분이 왜 저러실까라고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진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홍제천에 저 하부가 콘크리트가 저게 아무런 어떤 역할도 안 한다할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자연스럽게 모래턱이나 이런 걸로 좀 생긴 공간들이 많아요.
사진을 쭉쭉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기를 이용해서 반려견 놀이터 우리 이성헌 구청장님이 또 상당히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저 중에 한두 군데를 해서 아주 넓은 반려견 놀이터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보니까 여기 보니까 26조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때 필요한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올해 2022년에는 1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한 1억 5천까지 시비가 지원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안산의 반려견 산책길인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저런 반려견 놀이터 같은 거를 수변 감성 도시랑 같이 연계하고 이래서 한번 만들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일단 과장님께서는 끄덕끄덕하셨는데 한번 그래서 다시 한 번 의향을 여쭤봅니다.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다시 한 번 쭉 설계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자신은 못하지만 아까 말씀했던 시 지원 사업이니까 그리고 지금 어차피 쓸모없는 공간이거든요. 활용하는 공간 쪽으로 한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스위스 그랜드 호텔 앞에 건너편에 차집관로 공사는 뭡니까 하수도 공사입니까? 차집관로라고 그래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지금 물이 분류하수거든요.
분류하수가 뭐냐면 지금 오수를 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업인데 너무 처지고 깨진 게 많아서 저희가 지금 땅을 빌려준 겁니다.
12월 21일까지 완료한다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홍제동 무악재 재건축 관련해서 그쪽에 사업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철거에 따른 인근 아파트 인근 주민들한테 주차장 확보를 해준다는 약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셨어요. 구두 약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차저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축소가 안 되는 바람에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푸른도시과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얘기 들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사실은 국장님실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푸른도시과하고 관계 부서에 과장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푸른도시과에서 위쪽에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이후에 현장도 같이 교통행정과 팀장하고 과장하고 같이 현장도 가서 보고 다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푸른도시과에서 난색을 표명한다고 그런 보고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그거 보충 설명드리면요. 담당자들끼리 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과장님을 제 방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해가면서 하자고 해서 잘 해결됐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 구획선 그리는 과정에서 한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기간이. 지금 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면 푸르지오 아파트가 200세대 정도가 입주가 됐는데 주차장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신규 입주 초창기에 그 주변 인근 주민들 주차 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대안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시일이 오래 걸린다면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가 200세대뿐이 안 되니까 그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하면서 과태료가 나가고 있어서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이따가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들어옵니다, 그때 여쭤보는 게
○강민하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산에 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운동시설이 지금 몇 개나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전체 운동 시설지는 개소수는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거기 배드민턴 클럽이나 테니스 클럽에 지원해 주시는 게 있으시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강민하 위원 어떤 거를 지원해 주시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해당 시설에는 아무래도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시설이 노후될 수도 있고 해서 시설 노후된 거 저희가 교체나 아니면 신규로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신규로 설치도 해주고 그다음에 운동시설지 옆에 대부분 운동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운동기구 중에서 원하시는 게 따로 있으시면 저희가 따로 또 추가로 해 드리기도 합니다.
○강민하 위원 운동기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 저희 의회 연구단체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회에서 안산 운동시설 현장 점검을 나갔거든요.
그 때 동호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배드민턴 클럽에 배드민턴 콕을 지원하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수준이 낮은 배드민턴 콕을 지원하셔서 그것 때문에 치지도 않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배드민턴 콕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콕은 아마, 배드민턴 시설은 문화체육과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청장님이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그럴 때 그러니까 소모품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저희는 거기 있는 시설만 산에 있는 시설에 어떤 관계되는 것만 우리가 하고 그 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자체 클럽이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지 저희가 소모품까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배드민턴 콕은 어디서 지원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안산 중간에 대운동장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아시죠?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 철봉 같은 거에 녹이 슬고 너무 오래돼서 주민 분들이 예전에 구청장님이나 정치인들이 몇 번씩 와서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물 운동기구가 있다 이거를 좀 교체를 해달라 요청을 하셨어요. 이거를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는지.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혹시나 노후되었거나 도색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그 분들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 분들이 정년 퇴직도 하시고 요새는 어느 정도 주민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운동 기기가 녹이 슬고 이러니까 정말 많은 불만을 또 제기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해서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약속을 드렸어요.
저희 의회 연구단체에서도 약속을 드렸고 이 부분은 빨리 시정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또 한 가지만 저희 홍제동에 어르신 민간단체에서 설치한 의자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푸른도시과 협조를 받아서 희망의자를 대체해서 설치를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희망의자를 설치했더니 그 주변 분위기 환경도 너무너무 더 좋아지고 주민 분들이 너무 잘했다 칭찬도 더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한 140명 돼 있는 톡방에 거기 희망의자 설치된 거 사진을 막 올라왔는데 주민 분들도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동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홍제동 주변에 이렇게 어르신 인구가 많다 보니 희망의자 곳곳에 설치 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하면 해 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망의자를 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지역 동에서 의자를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제가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곳곳에 필요한 곳 확인해서 푸른도시과 과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가능합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관내 체육시설지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우리가 지금 개소로 보면 공원까지 포함해서요 공원 전체 다 해서 162개소가 되겠고요, 전체 운동기구 수량이 895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우선은 그때 불만 토로하실 때 정치인들 구청장 바뀔 때마다 그 약속을 믿냐고 하시는 분들까지 계실 정도로 정말 큰 불만을 토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확인하셔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몇 가지만 물어보고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안전치수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불광천에 한 30억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하겠다는데 나무 식재, 뽕나무나 버즘나무 이런 계획도 안에 들어가 있을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 안전치수과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의 푸른도시여가국이라고 있어요. 그 국의 자연생태과라고 거기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홍제천하고 불광천 두 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생태 관련이라서 시에 우리 국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나무 식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물 관리국 쪽의 치수 쪽의 예산인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추진하는 나무 식재 예산은 시의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국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안전치수과나 푸른도시과하고는 아예 별개라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조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떻게 보면 안전치수과도 사실상 불광천에 식수를 심는다는 것은 사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물 흐름을 방해시킨다, 예전에 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역시도 안전치수과에서는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사실상 은평구도 그렇고 마포구 저 밑에 내려가도 그렇고 식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유달리 우리 쪽에만 없거든요.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름에 폭염 때 홍제천은 그나마 고가가 있고.
○김양희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중간중간에 나무가 있어서 걸어가다 보면 조금 피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불광천은 여름 한여름에 가보시면 정말 뙤약볕에
○김양희 위원 유달리 우리 1km 520m에만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유달리. 그 후에는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식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치수과하고 우리 푸른도시과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하천은 수해나 이런 예방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못 심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심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런데 불광천 같은 경우에 하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은 이용을 하자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치수의 개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심어도 되니까요. 예산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양희 위원 예산을 요청을 해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 거죠. 이번에 예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은 건장한 어른들만 사용하게끔 운동기구가 돼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터에는 어린이에 맞는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운동기구들이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데 아이들이 주로 운동하는 어떤 기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미끄럼틀이나 그네나 그 다음에 흔들말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아이들 수준에 맞는 운동할 수 있는 거라고 만들어 놓은 게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시소나 그런 거 말고 일반 성인들이 사용하는 운동 기구인데 그걸 축소해서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 몸에 맞게 그런 운동기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아이들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운동기구 가령 예를 들어서 역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봉 이런
○김양희 위원 어르신하고 똑같은 운동기구인데 그걸 축소시켜서 작은 운동기구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다양하게 예전처럼 시소, 그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성인들이 쓰는 운동 기구를 축소시켜서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운동기구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런 제품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김양희 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걸 제작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요. 시중에 있는 제품을 사다가 조달청을 활용을 해서 구매를 해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모든 것이 수요하고 공급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수요가 별로 없으면 극소수면 그만큼 생산 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급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혹시 찾아봐서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남북가좌동에서 내년에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싶은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있는데 사실은 남북가좌동 쪽에는 산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하천이 불광천하고 홍제천 일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분들이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각도 못하는. 물론 이쪽 안산 쪽으로 오면 되는데 그 동네에서는 사실은 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그런 산책 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면 성공타워라고 있습니다. 수색로 성공타워에서 한양아파트 그쪽 은평하고 구계를 이루는 곳인데요. 그쪽까지 해서 길 옆에 시설 녹지라고 그래서 완충 녹지가 있어요. 거기 녹지에다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에서 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녹지 공간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김양희 위원 매트로 깔아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예. 그 다음에 그쪽에 뉴타운 사업이랄지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가로 경관으로 보면 쾌적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재울초등학교 옆에 보면 미래로라고 있는데요. 가좌역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왕복 4차선인데 가로수도 없습니다. 가로수가 없어서 여름에 굉장히 무덥고 그래서 주민분들은 식재를 해달라고 하는데 옆에 상가에서는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못 심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간판을 안 가리는 아담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래서 저희가
○김양희 위원 다른 지역에 가보면 높지는 않더라도 진짜 멋있는, 충북 단양 가니까 진짜 멋있는 나무들을 가로수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요즘에 플라타너스인가 그런 것 말고 작으면서도 이파리가 많이 안 떨어지는 그런 낙엽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래서 우리가 배롱나무라고 꽃도 피고 이팝나무 같은 것들을 한번 심어보겠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것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만 주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상가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가요? 가로수 심으려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그러면 우리 임의대로는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땅이 그 아파트 땅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아, 아파트 구역 내의 땅이기 때문에. 인도나 그런 데는 심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인도는 폭이 좁아가지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증가로 쪽에 이팝나무를 연장해서 심는 거를 저희가 하고 싶고요.
○김양희 위원 증가로 이팝나무. 아직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생각만 하고 계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건이 되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김양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네, 박경희입니다.
공개적인 민원 한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무악재역에 보면 한화아파트 있잖아요. 한화아파트 경계가 인도하고 그 안에 한화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데가 있어요. 도로변하고 있는 데.
제가 팀장님한테 민원을 넣었었는데 한화아파트에 있는 동대표가 지난번에, 거기에 은행나무가 아마 암나무가 한 5그루인가 6그루 있어요. 끈으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도저히 아파트에서 할 수 없으니 나무를 좀 쳐주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문의를 하니까 그러면 가지를 쳐주든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도로변에 있는 거니까 나무를 다른 거로 교체를 하려해도 본인들이 안 하고 자꾸 구청에다가 미루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지 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 제가 갔다 왔습니다. 한 10주 정도 되는데 6주가 암나무입니다.
○박경희 위원 6주인지 5주인지 암나무가 그게 결국은 한화에서는 자기네도 그 땅을 쓰기는 하지만 구민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안 하려고 자꾸 미루더라고요. 민원을 자꾸 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는데 푸른도시과에서 그거를 가지치기를 해 주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가지치기라도 우선, 장기적으로는 갱신 그러니까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박경희 위원 그걸 교체하면,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가지치기를 해준다 하지만 그게 자꾸 자라다 보면 한 해 한 해 계속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단 말이야, 다니기가. 거기가 또 지하철역 3번 출구인가 그래요. 나오다 보면 되게 불편해요.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해 줄 거 같으면 지금 아예 나무 교체를 해주든지 아니면 못 자라게 기둥만 남겨놓고 위에 가지치기를 완전히 해버리든지. 푸른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가보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갔다 왔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거 같아요, 제가 거기 있어도. 그래서 일단은 우선 급한 대로, 금년에 교체는 어렵습니다. 이미 12월 다 돼서 그래서 저희가 가지치기라도 우선 해놓고요. 내년에 교체하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아요.
○박경희 위원 그게 큰 도로에 있는 은행나무는 엄청 크잖아요. 오래됐잖아. 그거는 도저히 건드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교체를 할 때 요즘에 많이 쓰는 목 백일홍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자라던데 주변 환경을 위해서, 그게 꽃이 100일 동안 피어 있다고 그래서 백일홍이잖아요. 그런 걸로 교체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계속 은행나무만 심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나무 심고 싶다고 해서 이 나무를 심고 저 나무 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왜?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가령 우리가 통일로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미 서울시에 이 노선에는 은행나무를 심으라고 딱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로 돼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그거는 조례가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 가로수 기본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10년마다 그거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박경희 위원 건의도 한 번 해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종을 다른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추가로 하거나 하려면 그 계획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면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도니까 그 나무를 제거하고 그 바닥에, 원래 경계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던 것 같아요. 재건축할 때. 지금은 요즘에 그 밑에 내려오면 한신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보도블럭 가지고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경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부채납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원칙은 한신휴 땅이다 이래서 바닥에 보도블록 가지고 경계를 해놨더라고요. 거기도 굳이 그 나무를 10주씩 거기다 심어놓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불편하고 뭔가 좀 지나다니더라도 좀 편안하게 지나다니게 하지 그 나무를 없애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아마
○박경희 위원 구별이 돼 있기는 해, 바닥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 나무는 과거에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공개공지 개념으로 해서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심어라라고 해서 법정으로 그게 정해진 수종과 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라도 해서 내년에는 은행이 좀 덜 열리도록 해놓고 내년에 봐서 저희가 수나무로 교체하는 걸로.
○박경희 위원 수나무로 다시 교체하겠다, 하여튼 세월이 갈수록 가다 보면 계속 이 나무가 한 해 한 해 크니까 암나무가 은행이 열려서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거는 빨리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얘기 나온 김에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좀 치라고 했던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눈에 보이지 않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몰라, 잎이 다 떨어져서 그러는지 가지치기를 웬만큼 했더라고요. 이게 3층 높이까지 가면, 민원인들도 지겨워서 지쳐서 안 해요. 간판이 안 보인다고 계속 민원을 하다가 이제는 지쳐서. 왜? 해도 그게 시행되지 않고 가지치기가 안 되니까.
근데 이왕이면 가지치기 할 때 다른 데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그냥 뚝 잘라놓지 말고 모양을 만들어서 가지치기를 예쁘게 해 놓는다면 다른 구보다 구별이 되면서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좀 다시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지치기를 그렇게 해 주시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한신휴 있는 데까지는 했는데 그 밑에는 또 안 했더라고요. 그것도 할 계획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번에 한 거는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지하철 출입구나 횡단보도 옆이나 우선 급한 데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저희가 내년 아마, 우리가 가지치기 시기가 12월부터 내년 2월 늦어도 3월까지가 시기입니다. 그래서 잎이 나오기 전에, 그때인데 저희가 내년 초에 통일로도 전체적으로 한번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구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통일로가 옛날 통일로지 지금은 통일로 기능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은행나무를 세상에 그렇게 크고, 상인들이 그렇게 불만을 하고 간판이 아예 안 보이잖아, 잎이 나오면. 다 아시잖아요. 밑에라도 많이 자르든지 위에를 좀 잘라가지고. 뚝 잘라서 보기 싫으면 다른 구처럼 삼각형을 만든다든지 둥그렇게 만든다든지 해서 서대문구 특징을 살려서 가지치기를 예쁘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마저 가지치기 내년 봄까지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내가 운행 일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푸른도시과 운행 일지를 달라고 했던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달라고 하다 보니까 푸른도시과 게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운행 일지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날 그날 작업 내용이랄지
○박경희 위원 작업 내용이 운행 일지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 차가 운행을 했으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디로 어떻게 경로는 어떻게 됐는지.
○박경희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다음에 작업자가 몇 명이나 타고 다녔는지, 특이한 민원 처리를 뭘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박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건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일하는 사진을 왜 찍어서 어마어마한 이 자료를 보냈는지. 하여튼 이렇게 두꺼운 운행 일지, 6개월치 1년 치도 안 되는 게 그거 다 어떻게 복사했는지 너무너무 미안하고 좀 한심하더라고요. 좀 물어나 보지. 내가 원하던 운행 일지가 아닌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작업 내용만 쓰고 작업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이렇게 첨부를 했는지. 양이 너무 많아요. 미안할 정도로 양이 많아요. 누가 이렇게 해서 보냈는지. 제가 원했던 운행 일지는 뭐냐하면 차가 하도,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 잠깐 불러서 얘기했지만 낡은 차가 많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민원에 의해서 보던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전화해줘서 확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노후 차량을 빨리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가 운행 일지를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차 넘버도 없고 그냥 작업 내용 그리고 어디 가서 뭐 했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작업 일지라는 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어디를 갔다 오고, 몇 시에는 어디를 갔다 오고 어떤 민원이 있었고 사람은 몇 명이 타고 다녔다는 이 차 한 대의 운행 일지가 하루에 있었던 일지를 다 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다른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해서 보내가지고.
이게 작업 내용이 있어, 그리고 작업하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 사진이 있는 거를 전부 복사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보면 좀 낡은 차량이 많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이 낡은 차량을 2004년 2005년 차를 갖다가 집에서 저기 하는 것 같으면 끌고 다니겠어요? 더군다나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시키는 건데.
그래서 그 차를 교체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체를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보자고 했는데 작업 내용을 보내고 작업 사진 찍은 거 다 보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거는 운행 일지가 아니라 작업 일지를 한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앞에 내용은 차량 운행 일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운행일지야.
그래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운행 일지라는 게 어떻게 작업 일지를 갖다가 운행 일지라고 해갖고서는 이만한 두께가 한 7~8개 돼요. 왜 그러냐면 4개 팀에서 차를 다 나눠서 쓰잖아요. 이걸 갖다가 1년 치를 복사하려니까 이 두께가 한 7~8권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보면 다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보냈는지 한번 물어나 보시지. 양이 이렇게 많은데 어떡하냐고. 이렇게 낭비를 하고 보면서 제가 한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물어보는 걸 잘못 알아들었으면 전화나 해보지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이 사진이 몇 장씩이야. 그러면 그날그날 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다음에는 혹시 자료 요구했을 때 미심쩍고 양이 많으면 한번 전화해서 좀 물어보시고 다시 정확하게 내가 요구했던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차량은 예산 잡아서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차를 바꾼다는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차를 갖다가 가족들 같으면 그걸 운전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예산을 잡아서 차량 교체 같은 건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내년에 좀 바꿀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올리세요. 말씀하시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세상에 2004년 2005년 된 차가, 아시잖아. 그리고 빨라야 2012년, 13년, 15년 이래요. 그러면 매일 쓰는 이 화물차가 오죽하겠어요.
거기 또 작업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보통 5명 6명이 타고 다니는 차잖아요.
한 가족들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족들인데 그렇게 낡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 예산을 못 잡았으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잡으셔서 오래된 차량은 교체를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운동기구요. 혹시 자전거 발전기 저희 구에는 설치가 돼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어린이들이 자전거 발전기에서 발전되는 현황판 보면 운동 너무 많이 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으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체 동별로 비교했을 때 특정 동이 아직 100%가 안 넘는 동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저번에 현황 제출한 거,
○주이삭 위원 네.
제출하시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혹시 2020년도에 발간한 사회 통계 지표 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최근에 본 적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보시면 서울시 평균보다 우리 구가 확실히 낮더라고요. 서울시 평균이 19년도 기준인데 136.1%면 우리 구는 128.9 이번에 제출하신 거 보면 129%는 이제 1% 올라갔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근데 주차장 확보율이 2017년도부터 계속 줄어왔거든요. 아, 아니구나. 2018년도에 132%까지 갔다가 우리 구가 지금 계속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 판에 줄은 거는 정책적인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못 잡은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대현동 같은 곳에 오피스텔 이런 건물 장려하면서 주차장 확보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은 세입으로 마련을 해놓고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거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든지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주차장 더 확보하려는 계획들이 신촌 같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계시죠? 특히 과.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전체 동 중에 100%도 안 되는 동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주거 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들이 부족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곳도 같이 챙겨서 가려면 저는 구비 확보하는 노력을 같이 담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 세입으로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회계를 통한 전입금을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해에 적어도 한 20억 정도는 계속해서 확보하려는 노력을 국 차원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어느 동이나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아까 129.7%라고 저희 구가 그랬는데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주차장 예산이 지금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예비비가 있는 것 같은데 부지가 선정이 되면 아마 그 예산으로는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에다가 예산 편성할 때도 제안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확보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개인적으로는 빈 집들이 있는 곳들 적극 매입 노력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우리 과에서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항상 부지 확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해 주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부지를 확보할 돈이 없는데 부지를 확보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확보할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 돈 가지고 어디에 땅을 사든 어디에 건물을 사든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항상 과 입장에서는 그런 주요한 공영주차장, 건물 노상 말고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건물로 주차장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면밀하게 계속 찾아봐 주시면서 동시에 항상 예산 확보 노력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저는 방향을 제시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행부 내에서 회의하실 때. 특히 국장님께서 국장 회의 하실 때마다 항상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같이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저는 경차입니다만 차를 어찌 됐든 한 대를 집에다 놨다가 직장에 갖고 가서 직장에다 차를 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사람당 적어도 차를 가진 세대 입장에서는 한 세대당 두 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상적인 주차장 확보율은 100%가 넘어야지 된다는 게 아니고 200%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200%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도시 안에서는. 좁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이 만들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10%라도 저는 더 늘리기만 하면 그래도 많은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부족한 동부터 메꿔가면서 부지 확보 노력과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국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차장 사업은 결국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시 예산을 많이 갖다 써야 됩니다. 시에 있는 예산을 누가 많이 빨리 갖다 쓰느냐 이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부지를 먼저 구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거 부지 매입은 우리가 구 예산으로 해놓고 우리 부지 있으니까 주차장 건립 예산을 달라 시에 가서 로비를 해서 타 와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 부지 확보를 위한 구비 확보도 상당히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실제로 주차장 확보율 내용을 보면 신촌이 492%예요.
근데 신촌에서 누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주민이 잠자고 밤마다 주차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을 벌이겠습니까? 저는 신촌 중심은 당연히 상권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민영 주차장보다는 저렴하게 운영되면서도 많은 외부 고객들이 신촌에 왔을 때 주차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느끼는 어떤 시그니처 주차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여기 보면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교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의 주차 면수 확보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다 제끼고 보면 천연동도 100%가 안 되고 홍제1동도 100%가 안 되고 홍은1동은 66.8%니까 없는 수준이거든요. 반드시 부지 확보 노력 꼭 부탁드린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 다음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는 사업이 2019년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거는 그냥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거에 믿고 맡기는 겁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는 혹시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 차원에서는 운전면허 반납하라고 홍보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 차원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해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경로당 다니시면서,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기타 주민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항상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민원인으로 오실 때마다 항상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더 추가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좀 어려우신 거죠. 솔직히. 부서 직원 분들 업무량에 비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업무량 보다는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모이시라고 하면 모이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이동 수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인 것은 경로당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위주에서 교육하는 차원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주이삭 위원 또 그거 말고도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럴 때 꼭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짤막한 교육 정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하는 사업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교통행정과 내년부터는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자전거 등록에 대한 정책이 사실은 있는데 자전거 법에 보면 등록제를 하는 게 있어요. 노원이나 서울 안에서도 한 3개 자치구가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등록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야지 등록을 하든지 또 장려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을 할 것에 대한 검토나 사항 고려됐던 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노원은 2012년부터 시행을 해서 19년까지 하고 사실상 현재는 사업 폐지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 사유는 참여자도 없고 사실상 효과가 없다라는 게 구의 얘기였고요. 또 다른 구하고 현재 노원만 만약에 한다고, 1개구만 한다고 그러면 이사를 가고 하면 또 등록제가
○주이삭 위원 없어지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래서 호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명무실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구만 할 게 아니라 전 자치구가 같이 해야 하는 거고, 법상으로 보면 행안부장관이 그런 시스템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이삭 위원 자동차 등록하듯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자전거 등록도 전 자치구가 같이 할 필요는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지금 현재 서울은 양천하고 강동은 시행 중인데 양천은 그래도 양천경찰서에서 하도 분실되는 자전거가 많아서 신고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같이 등록제를 시작하자 해서 그래도 몇 천 건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강동 같은 경우에도 14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 한 3~400건, 420건 정도 되는데 그것도 단점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와 연동이 되지 않고.
○주이삭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몇 개 자치구만 하는데 호환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다 안 하는 게 맞냐, 다 같이 안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다 같이 하는 게 맞냐, 제 생각에는 확실히 자전거 관리나 또 도난이나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다른 지방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전거 등록에 대해서 서울 안에 도심 안에서 타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환경도 그렇고 또 관리나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협의회 이런 데서 이 얘기도 한번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예를 들어 영등포까지 가서 한강에 갔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겠냐. 서대문 안에서나 분실하거나 그러면 그나마 알 텐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서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제언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없다고, 우리가 안 했다고 그냥 모르겠다 힘들겠다 사업하기 쉽지 않겠다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번 제언 정도는 해보시면 좋겠다, 다른 구랑 같이 한번 얘기는 해보시면 좋겠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주이삭 위원님께서 주차 문제를 워낙 심층 있게 말씀하셔서 저는 슬쩍만 말할게요. 우리 교통관리과하고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우리가 어찌 됐든 주차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우리 구의회 옆에 있는 맹지 이야기를 근 1년 넘게 계속 종달새처럼 말을 한 것 같은데 교통관리과랑 행정지원과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함께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이 총괄하셔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저희 과제가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가 정말 큰일들을 처리하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그 일도 그 일이지만 다른 것도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통일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신호 체계에 대한 문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검토하시겠지만 저희가 계속 안을 내야 서울시에서도 이런 속도가 빨라질 것 같거든요.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턴이 필요한 데가 있고 좌회전이 필요한 데 있고 그동안에 있었던 신호 체계가 변경돼야 되는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논의가 없이 계속 민원만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뒤에 계시는 우리 조숭현 팀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우리 홍제동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게 더 먼저 체크하고 검토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부 민원은 이미 야기가 되고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 대부분이 보면 유턴 문제가 가장 불거졌더라고요.
○이경선 위원 그렇죠. 제일 크죠, 유턴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근데 통일로가 유턴을 하기에는 중앙차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지금까지 현황으로 봐서는.
○이경선 위원 짧으면서 요구사항은 많아요. 구간 구간이 긴 구간도 아니고 짧은 구간 속에서 지금 요구 사항들이 많은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현재 두 군데에서 유턴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다 해야 되는 거고.
○이경선 위원 그렇죠. 시경이랑 다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홍은동 유턴처럼 쉽게 될 거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결해보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지 주민들의 민원에 그때그때 하면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이쪽에 하다 보니 다른 쪽이 또 문제가 생기고 지금 계속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게 통일로인 것 같아요. 통일로는 은평구가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오신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시지만 업무하시면서 느꼈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뒤에 있는 조숭현 팀장님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세요, 두 분이. 현장에 직접 나가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시니까. 이 주차 문제 그다음에 우리 교통 체계 문제는 잘 대처를 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민원이 야기돼서, 이제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또 구청 앞에 와서 주민들이 데모하거나 민원이 다발성으로 일어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차 문제는 주이삭 위원님은 본인 지역구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연희동이 서연중학교가 주차장이 되면 그쪽은 어느 정도 주택 단지니까 거주자가 처리가 된다 하지만 우리 또 이쪽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좋다고 안산 홍보하고, 자연사박물관 홍보하고, 홍제천 홍보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차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 들어오고 성원 아파트 가는 그 길에다 다 세워버리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맹지를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것 또한 그냥 서로, 그동안에는 과가 어디로 가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교통관리과에서 행정지원과랑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국장님이 좀 더 챙기셔서 그 방법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LED 표지판을 많이 설치하고 계시죠. 건널목이든 아니면 일반 도로든 간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어린이 보호구역
○김양희 위원 근데 보행자 음성 안내, 바닥 신호등,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등 활주로 횡단보도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부분 제품 선정위원회라고 저희가 비슷한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를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요. 거기 제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지.
○김양희 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는다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어느 곳을 선택을 해서 견적을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에 의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제출하면 거기에 5개 업체가 올 수도 있고 6개 업체가 할 수도 있고 10개 업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제품이 가장 나을까 해서 외부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김양희 위원 외부 심의위원들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네. 같이 모여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고 적정한 제품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외부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그런 계통의 전문가들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교통이라든가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
○김양희 위원 알아야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사용이나 아니면 또 편리점이나 또 오래 쓰다 보면 교체해야 될 문제도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런 교체 방법이랄지 이런 모든 면에서 용이하게 또 편리하게 만드는 제품을 해야 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아니면 그것을 판가름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저는 외부위원이라고 그러면 그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 완전 전문가가 아니라도 사용도 해보고 또 내구연한이나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선정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외부 심사위원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교통 쪽에 많이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구비하고 시비가 거의 50 대 50이죠. 건널목이나 이런 신호등의 액수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거의 50 대 50보다는 시비를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김양희 위원 시비 많아봤자 조금 더 많고 거의 1,000만 원이면 뭐 510만 원 정도가 시비이고 490만 원이 구비이고 그렇잖아요. 조금 더 많은 건데 이 선정을 서울시하고도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의위원들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 의원님들하고요?
○김양희 위원 서울시하고. 서울시비를 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현재는 서울시에서 제품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각 국마다 안건을 제출하라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자체 내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받아다가 예산 매칭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양희 위원 우리 추진 계획에 보면 앞으로도 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양희 위원 해야 될 곳이, 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업체랄지 물품이랄지 물론 업체가 좋은 업체도 있고 또 회사 자체는 좋지만 물품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회사는 약하지만 물품이 또 좋은 데도 있고. 이런 것을 잘 골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외부 심의위원이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물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다 맡겨놓고 그분들로 하여금 결정이 되면 그냥 공사 외주 주는 거고. 또 혹여라도 교체하는 방법 있잖아요. 바닥에 깔듯이. 그런데 그걸 교체하는 방법 한 번이라도 과장님께서 연구해 봤어요? 한번 실험해보고 이런 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실험해 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교체해 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는 개략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바닥 신호등 쫙 했는데 중간에 한두 개가 빠졌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품만 있으면 그냥 빼서 돌려서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연구를 해보면. 크게 전문가가 안 가더라도 부품만 가져가면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물론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바닥 캄캄한 데 있잖아요. 중앙선이 없는 일반 이면도로 같은 데 그런 데도 불로 해서 도로를 표시를 해주잖아요. 중간에 하나씩 꺼져 있을 때 이럴 때 교체가 빨라야 한다는 얘기죠. 신고만 들어가면 바로 우리 직원분이 가셔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꼭 누가 와서 전문가 와서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시간 안에 빨리 해줘야 되는데 며칠씩 기다려야 하고 이런 패턴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든든하든 또 회사가 약하든지 간에 그 제품의 가치대로가 나는 더 좋다, 쉽게 말하면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물론 평생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행자 음성보조 장치, 바닥 신호등 횡단보도 그다음에 활주로 횡단보도가 지금 이렇게 숫자로 나열돼 있는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느 업체가 어디를 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곳은 어디 어딘데.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직은 안 됐죠.
○김양희 위원 그래서 어느 곳에 할 것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더 하려 했는데 자료를 바로 못 찾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까 뜸들이다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옐로우 카펫이요. 사업 안 한 지 오래 되셨죠? 2020년도 때 금화초등학교, 고은초등학교 설치한 이후로 하신 적이 없으실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더 이상 추가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전체 아마 11개소 하신 거 같고 이중에 두 군데 빼고 나머지는 국제아동인권센터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해서 설치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를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현재 유지 보수만 하고 있고 추가로
○주이삭 위원 유지 보수라면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나요? 페인트칠 다시 한다거나 이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선명하지 않은 부분은 선명하게 페인트칠하고요. 그 부분은 그게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꽤 있잖아요. 총 11개 학교 정도만 하고 나서 그 이상 안 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슈가 좀 수그러들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그게 좀 의아해서. 혹시 안 하시는 사유가 있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난처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제가 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상가에 피해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상가 민원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충돼서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어디죠? 홍은1동 쪽에 있는 초등학교 홍제초인가요? 안쪽에 있는 거. 큰 도로는 홍은이고 더 안쪽에 있는 거. 매운탕 파는 집 쪽. 거기가 홍제초등학교예요?
홍제초등학교 입구가 그 뒤편에 있죠. 그 안쪽 골목에. 거기를 옐로카펫 한 것으로 돼 있던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거기도 삼각 이런 형태 이런 거. 거기 없는 걸로 아는데 옐로카펫으로 설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 뒤에서 조숭현 팀장님이 분주하신데 삼각 형태로 굳이 설치를 안 하더라도 옐로카펫의 취지는 노란 부분에 아이가 서 있으면 가시성이 확보돼서 차량 운행이나 이런 운행자들이 아이를 볼 수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차량 이동을 하든지 정차를 한다든지 이런 취지 아닙니까?
저는 전체 초등학교에 최대한 가능한 부분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학교 문 바로 앞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횡단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는 데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총 11개만 했고 그 이후에 21년도, 22년도 사업이 정체돼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조사를 해 주셔서 유지 보수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신규로 할 수 있는 곳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노란 신호등 하시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하면서. 저는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게 각종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침을 만드는 사람이 쓸데없는 지침을 만드는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결국은 얘기 들어보면.
그냥 바닥만 하면 됐지 뭐 하러 또 간판까지 세우라고 할까, 간판이 상가를 가리니까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는 안 하고 바닥만 하는 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하면 좋겠죠. 근데 그 구역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학교랑 한 100m, 200m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저는 그런 형태로 바닥을 칠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옐로카펫, 카펫이 결국 바닥에 까는 건데 굳이 상가 간판 이런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간 한 2년 동안 사업이 멈췄는데 물론 애들이 학교 안 다닌 적도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 뭐라고 그러지 요청이 많이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총 11개 초등학교에만 이렇게 있는 거는 조금 우리가 전체로 확충하자고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가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아서 이거는 한번 사업화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을 당장 하기보다는 수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추경 때 확보를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알겠습니다. 내년에 조사를 해갖고요. 필요하면 내년 추경 요청할 테니까 적극 도와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당연히 주차장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도 잘 해놔서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것도 맞고 또 하나의 길로 투 트랙은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제대로 정상화 돼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과장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전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아직 계획 수립 단계이고요, 마을버스 관련된 위원회는 바로 관련 기관의 추천 위원님들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특히 또 마을버스라는 게 특히 거주 지역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진짜 주차장 확보율도 형편없이 낮고 그런데 물론 예산이 거기 투입돼서 공영주차장이 많이 세워지고 그러면 좋지만 일단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서민의 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때 다시 더 얘기하죠. 그리고 또 마을버스 관련해서, 마을버스가 지금 다들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꾸 전기차로 바꾸는 추세고 그래서 전기충전소를 자꾸 요청도 하고 상의도 하는 것 같은데 독립공원에 마을버스 전기 충전소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난번에 한 번 와서, 마을버스 서대문 지부장님께서 오셨었는데 처음에는 그 부분을 전체 10대 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독립공원은 문화재청과의 그런 승인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부분이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각 마을버스마다 지금 부지를 확보하려고 여기저기 안을 가지고,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 구청 건설관리과에 또 점용 부분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근에 주민과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도 또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다 확정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알기로는 또 홍제천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일부 활용을 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그들의 요구 마을버스라는 약간의 서민적 측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소 공동 충전소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것이 맞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전기차로 어차피 서울시에서 전기차로 마을버스를 다 교체를 하라고 지금 취지 자체가 서울시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교체가 앞으로의 과제인 것은 맞고요. 또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는 상태이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관공서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전에 한꺼번에 형무소 역사관처럼 큰 부지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텐데 그럴 수 있는 부지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관련 부서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글쎄요, 좀더 의지가 있어야 이게 될똥말똥할 것 같은데 뭔가 그쪽에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제안을 하면 그걸 중재를 한다 이런 정도밖에 안 들리는데 필요성이랄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국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국장님이 그림을 크게 잘 그리시는 것 같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어쨌든 전기차가 앞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과제고요. 대세가 그쪽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 문제인데 그래서 홍제천에 수변 카페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마을버스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데가 지금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적정한데 정원 마을 결국은 그 위에 거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데 최적의 장소인데 또 주민들이 그걸 반대를 하니까 참 그걸, 회사에서도 더 이상 설득을 못하고 철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번 더 설득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회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는 특정 업체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홍제천변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물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우선시 해 주는 어떤 정책의 어떤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지 마련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부지 마련이나 이런 것부터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홍제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치수과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니까 교통행정과랑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교통행정과와 교통관리과 모두 다 같이 연동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은 교통행정과가 더 우선이죠.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일부를 사용해서 한다고 하면 교통행정과가 적극적으로 뭔가 발의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고민해 보고요,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설치를 해 보고 우선은 저희들 관이 먼저 나서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면서 적극적으로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아까 마을버스, 일단 자가용 중심의 정책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분들도 우리 주민이니까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일단 그거의 어떤 하나의 완화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또 주차 문제 교통 문제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정상화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부터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서부터 좀 잘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필요합니다. 시대적인 흐름으로 주민들이 조금 더 양보도 필요하고 우리 정책에서도 양보가 필요하고 서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눈높이 맞추는 것에 대해서 참 미세한 것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거는, 이번에 구청에서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약간 행정에 굉장히 갑갑한 사례가 하나 발견됐는데요.
물론 예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는데 홍은1동에 갑자기 교통 신호등이 생긴 건널목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약간 둘째 문제고 그 횡단보도에 교통 신호등이 생기는 것을 동장도 몰랐고 주민자치회도 몰랐고 구의원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지금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그냥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청에서 요구하지 않은 또 경찰 쪽으로 직접 민원이 들어가서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거기서 해서 우리는 통보를 받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주민들에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과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더니 교통과장, 거기 교통계장 그리고 다행히 우리 구청 교통시설팀장님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교수 한 명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서울시 지부에서 한 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설 어떤 업자 회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녹색어머니 회장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7명이 지금 거기 들어가는데 이 7명이 서대문구의 교통시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죠. 횡단보도, 신호등, 이거를 다 그냥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경찰청 훈령으로 이게 구성이 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봤는데 이게 도저히 서대문구청이 상당 부분 거의 많은 예산을 우리가 내거나 아니면 시가 낼 텐데 이렇게 경찰의 어떤 심의위원 7명밖에 안 되는 심의위원 이런 거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좀더 의견을 발의하고 이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요청을 대부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경찰서에 직접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그걸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가 또 설치는 그게 또 경찰서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서울시에서 바로 설치한 건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경우를 보고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서 얘기는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 특별히 경찰서 심의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바로 올라온 심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관심 깊게 볼 거고 또 그거에 대한 것도 심의하고 나서의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또 그런 데에 대한 홍보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서대문구청하고 서대문구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여기가 아무튼 4개의 구간이 있어요. 구청하고 서대문구에.
그래서 총 56면인데 한 사십 몇 면이 우리 직원 분들이에요. 공무원분들. 그래서 구청 주변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배점을 받는 시스템이 기존에 한 번 배정을 받으면 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홍보가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잘 안 해서 수요자가 없어서 여기는 그런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건 아니고요, 저희 구청 인근 주택이라고 하면 여기 연립이나 빌라에 있는데 대부분은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 빌라나 동진빌라나 삼성연립이나 그런데 저희 구청 내부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일부 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 공간은 주민들이 또 신청해서 사용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5구간인가 구청 뒤편에 보면 그 앞쪽에는
○위원장 서호성 모두 56면 가운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몇 면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위원장 서호성 12개
우리 직원들을 위한 주차공간은 다른 데서는 마련할 수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까도 주차 공간 확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희동 이쪽에는 주택가로서 주차 부지가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차 구획선을 삭제하면 또 다른 부분의 일부는 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삭제를 하고 싶어도 확보가 안 되니까, 여기 안산 올라가는 길도 약간은 더 복개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넓혀서 지금 주차구획선을 한 5~6개 더 그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주차 공간이 지금도 넉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위원장 서호성 직원들 주차 공간도 하나의 복지에 속해서 자꾸 얘기하기가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비록 차가 없지만 서대문구의회에 차량 접근이 워낙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가 운전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굉장히 차량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구청 뒤에 4구역인가 5구역 11면인가 이렇게 그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아무리 직원들의 그런 편의를 봐주는 거라고 해도 여기가 5구간이면 11면인데 재직 직원이 열 분이고 그리고 거주자가 1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의회 접근로를 좀 터야 돼요. 양방향으로 하려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여기는 삭선을 하고 저기 청소년 수련과 가는 쪽으로는 크게 일방통행을 하시거나 아무튼 그건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여기 정도는 양쪽 양방향을 해야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교통 전문가는 아니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다시 검토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 가봤으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거기 상인들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10년 전에 좀더 잘 소통하고 하지라고 항상 안타까웠었는데 그냥 저는 제가 딱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의 방침 계획을 세우면서 기후환경과나 이런 데 같이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서호성 상의해서 기후적 측면이나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는 어떤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상권 활성화도 있지만 대중교통전용지구라는 그러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무슨 보행권도 있을 거고 또 기후위기, 기후환경보존, 탄소중립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타부서 다른 기관하고는 모르겠고, 그것까지는 제가 질문 안 할 텐데 우리 구청 내 기후환경과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폐지하는 것이 기후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같이 상의하거나 질문한 적이, 주고받은 문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의미가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구청 내에 기후환경과에도 그런 걸 같이 상의 안 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런 걸 추진한다는 게 10년 전의 또 다른 어떤 전철를 밟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 드렸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교통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배정은 6개월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합니다’라고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하고.
○위원장 서호성 그렇죠. 근데 문자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아마 기존 배정자들한테는 문자가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런가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기존에 했던 분들이 또 많이 할 확률이 있는 거네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존에 했던 분들 빼고 다른 사람들이 또 하려는 어떤 그런 수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존 분들에게 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충분하다고 해서 생각하시는 걸까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의 취지가 말 그대로 거주하는 분들이 집 주변에 가장 가깝게 주정차를 함으로써 주차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기 때문에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에 가장 부합한 거주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하지만 적어도 한 1,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새롭게 거기에 이사를 했거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제도의,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거 나도 신청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할 동기 유발이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한 2년마다 한 번씩은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홍보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그동안 민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우리 차량 문제 있었던 거 아세요? 이면도로 뒷골목. 아직 정보 안 들으셨나?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이경선 위원 이대 기숙사 뒤에서, 제 동네가 아니어서. 거기를 무슨 길이라고 하나?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산복도로 말씀하실까요?
○이경선 위원 뒤에 산복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큰 트럭이 박혀서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도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대부고 앞쪽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근데 길은 좁은데 거기에 양방으로 오다 보면 저희도 어떤 때는 가끔 거기서 정차해서 길을 아는 사람들은 피해 다니는데, 아마 초보자 운전자든가 아니면 초행길이셨던 것 같아. 굉장히 큰 트럭이 거기 와서 담에 아예 박히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유도봉도 설치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관리도 하잖아요. 여기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부터도 느꼈는데 길을 넓히든가 아니면 거기 꺾이는 길이 많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차도 굉장히 많이 해요, 거기에. 차량 번호판을 뜯긴 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또 쓰레기는 엄청 버려져 있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유심 있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 나지, 나지’ 했는데 오늘 큰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기사분이 전혀 모르고 그 길을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실 텐데 아침 7시 안 돼서 사고가 난 거 같아요. 7시 반 사이였던 거 같은데. 그래서 그 길도 대책이 좀 필요할 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대 기숙사 앞이랑 정비가 잘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대부고 앞에까지는 좀 험한 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네. 한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바로 체크되실 거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15시35분 질의답변 감사 종료)
(15시35분 개별감사 실시)
○위원장 서호성 계속해서 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시0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그동안 감사한 것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28일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 건설관리과장 조봉기
- 토목과장 강우균
- 안전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교통관리과장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