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환경생활국,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하시느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이삭 위원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현동‧천연동‧북아현동‧신촌동에 주이삭 서대문 구의원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9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는데 동료 위원님들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와 또 많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초선 이후 재선이 되어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과연 우리 공직자들의 정책을 하고 있는 사업 추진 방향과 같게 공직자 분들이 운영을 해주고 계시는지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보단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정책 사업이 앞으로도 추진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강평을 통해 한 번 더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SOC 사업들이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공직자 여러분들, 그간에 우리 서대문구가 가졌던 방향과는 좀 더 다른 적극 행정을 이런 부분에서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 이번 공직자 분들 징계를 받은 것들 중에 성추문 관련해서나 아니면 내부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 정직 혹은 감봉이라든지 이런 징계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 분들이 변화하는 시대상에 반응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6급 이상의 팀장 이상의 고위직 공직자 분들께서 이런 변화되는 시대상을 잘 이해해 주시고 부하 직원 분들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게끔 내부적인 교육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를 보면 고충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부패 방지 제도에 대한 개선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서 권익위 혹은 감사원 같은 이런 상위 감사기관이라 할까요, 이런 기관들의 제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서대문구가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행에 이의가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나 청소행정과 관련해서나 이런 사안들 몇 군데들을 질의를 통해서 또 개별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민원에 응대해 주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느끼기에 행정이 경직돼 있고 좀 느리게 반응하는 등의 민원에 대한 거부감 또 특히 부서와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지점들이 있는 것을 매번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 공직자 분들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주민과 더욱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거기에 저는 필요한 거는 정보의 투명성, 투명하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라든지 또 간담회 그리고 주민을 만나는 것에 앞으로는 더욱더 두려움 없이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부분에서 저 같은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두 팔 걷어붙여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협조 의회와 행정 간에 좋은 협조 관계가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재선 동안 활동했던 지역구인 홍제1‧2동이 아닌 타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색함도 있었는데요. 구의원의 자리가 서대문구 주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자리이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얼마나 잘 하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도, 추후 사업에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로 9대 첫 행정감사를 치르고자 하였습니다,
개별 또는 부서별 강평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개별감사와 질의답변 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은 곧 바로 시정하여서 구 행정에 반영해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두 가지만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문제되고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료 제출입니다.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민들께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상시 감사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는 이 또한 지적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 방법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요.
동별 요구사항이나 주민들의 동별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 민원들에 대해서는 즉흥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 각 동 동장님 그리고 통장님, 반장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시고 또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항상 하시잖아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예산집행이 허투루 쓰임이 없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두 가지 크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감사를 통해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지시된 내용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은 가능한 조속히 시정되고 개선되어서 우리 구정에 큰 발전을 이루고 서대문구   발전에 큰 밀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 이행이 됐는지 실행됐는지 시정이 되었는지도 보는데 똑같은 게 반복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또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업무보고 그 다음에 본 위원과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 주셨는데 특히 이번에 제가 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무과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를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물론 타 부서에서도 이번에 참 잘해주셨는데요. 특히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 즉흥적인 해법, 대안을 찾아오셨던 우리 재무과, 교통관리과에 더 칭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극 행정으로 대한다면 주민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인사 드립니다.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첫 번째로 진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셨던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늘 의원님들과 함께 호흡하는 저기 뒤에 계시는 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날씨가 갑자기 비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접혔다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응에도 힘써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설정된 서대문 비전과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들이 신속한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되기를 정말 간곡히 바라면서 이번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홍제1동, 2동 지역구의원 강민하입니다.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 직원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9대 의회 개원 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저에게 있어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공약사항 및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정 운영을 집행하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는 누락되거나 항목에 따라 너무 간략하고 불분명하게 작성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계속 대두되었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자료 제출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의원이 원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을 통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해당 질의 건에 대한 답변과 부서 내 어느 직원에게도 받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수립의 추진 및 실현을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서 간 업무 영역을 서로 미루고 협조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부서 간 업무분장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이익을 위하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만큼 소극행정은 지양하고 서로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 사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 대신 적극 행정을 수행하시는 일자리경제과 공공일자리 김재희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과장님께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클린아파트를 향한 공익적인 봉사를 하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직사회도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 행정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관리 감독의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사유재산 논리에 입각하여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행동과 분쟁에 미온적이고 방만 행정을 이어나가는 것은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행정기관의 적극적 조정자로써의 행정행위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현실을 빙자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적 관리의 확대라는 구실과 이유를 들어 개입을 축소하고 있는 바, 분쟁과 갈등이 많고 자율적 관리의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관적 해석이 아닌 정확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정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입주민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여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주길 요구합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 대표가 되려면 학력보다는 어느 정도의 자질과 경력, 리더쉽을 겸비한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자격 규정이 필요하며, 동대표의 자질교육 및 관리주체의 자격증 검토를 강화하고 입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교육 역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초선 의원을 위한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22년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성숙하고 발전된 제 자신과 집행부를 기대해 보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희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위원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으로의 임기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시정사항을 지적하면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의원이 되어 이런 경험과 활동을 기반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은 다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서 특히 관심 있게 청소행정과, 안전치수과, 기후환경과,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사업 관련의 청년활동가와 청년네트워크 모집 23년에 추진되는 특화사업 매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많이 애쓰시고 노력했습니다만 시 예산의 부족으로 23년에 오히려 많은 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건의 했습니다.
또한 시 예산의 부족으로 지속되었던 청년센터 통폐합 관련해서 아쉽게 운영종료는 구예산의 연속사업 일환으로 관내 적합한 장소를 모색해서 지속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클린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청소행정과, 안전치수과, 기후환경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일 하시는 임원들의 안전관리에 더욱 더 힘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선 각 과들의 평가위원회 구성이 조례로 규정된 바, 다시 한번 평가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외의 추가적인 시정 및 건의 사항 등 부서별 강평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잘 이끌어주신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맡은바 최선을 다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양희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안녕하세요, 남가좌 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 의원 김양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윗사람의 명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검토한 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번 해 온 감사이지만 하면 할수록 많은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곤 합니다.
우선 집행부를 세 부분으로 구분을 나눈다면 첫 번째, 일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보이는 부서가 있고, 두 번째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있고, 세 번째 주어진 일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는 부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서별 최선을 다 하시는 집행부의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해당되는 부서는 더욱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1,400여명의 공직자가 한마음이 될 때 서대문구의 삶은 윤택해질 것이며 민선 8기 행복 100%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개인의 의견을 사리분별 못하고 잘못 판단해서 많은 일들을 그르치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청장님께서는 각 국·과장의 의지와 달리 서울시와 연대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결정되지 않은 사업들을 결정된 것처럼 말해서 구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장님은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복 또한 많습니다. 또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과장이 청장님의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스스로가 국·과장이 소신 있게 내놓는 의견을 수렴하는 올바른 행정가로서 최선을 다할 때 청장님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젠 코로나도 우리 곁에서 일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움추렸던 서대문 행정이 활기를 되찾고 구민을 위한 일련의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 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감사 제안사항에 주차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주택과와 교통행정과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에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방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조경팀 김민경 팀장을 칭찬합니다.
물론 본인의 임무에 충실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할 일을 먼저 찾아서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동료들의 귀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시설팀 김선우 팀장을 칭찬합니다.
김선우 팀장은 서대문구 노인정이 곧 자신의 일터라고 생각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다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 어르신들의 칭찬이 많습니다.
세 번째 기후환경과 기후위기팀 이민호 팀장을 칭찬합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거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누구보다 더 직업의식이 투철한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모든 공무원들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어서 박경희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과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이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2년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진행하면서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살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이번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책자의 작성 시점과 보고 시점의 차이로 인해 정작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부서마다 대응이 달라 어느 부서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해 보고하기도 하였지만 업무보고 자료 그대로의 현황을 보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구 현황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 및 사업 업데이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점에 맞지 않는 정보를 얻게 되면 혼동이 생깁니다. 그러니 책자 발간 이후 수치나 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업무보고 시점에 책자와 다른 현황 위주의 보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직원 초과근무 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의 직원 초과근무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 공개 제한 사유로 익명으로 표기된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료로는 초과근무한 개인별 내역 확인이 어려워 자료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명 전부가 개인정보 공개 제한 때문에 어렵다면 일부라도 기입하는 등 자료를 요청한 의원이 보고자 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푸른도시과 기간제 근로자 및 차량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푸른도시과에 부서 특성상 기간제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관용차량 중 2004년식 노후 차량이 존재하던데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관리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차량들이 조속히 교체되고 관리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로, 서대문구 전체 관용차량 운행일지 기록물 보존기간이 1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빈번히 운행되면서 다량의 기록물이 발생해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은 이해가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보존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나 조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에 따르면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이나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해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요구한 최근 4~5년 동안의 운행일지 제출이 어렵다고 해도 최소 3년은 보존할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 고려하여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2조제1항을 준수하여 차량 관련 관리대장을 전자식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시간외 근무 수당 관련입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월별 상한선이 기본 시간을 공제하고 47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인당 70~80시간에서부터 무려 12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부서도 간혹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의 과중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렇게 초과근무 시간이 많은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특정 부서는 부서의 2/3이상이 초과근무 60시간을 초과하는데 이에 따른 업무 성과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현안업무 처리가 그 원인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초과근무 등 근태 관리에 세심한 점검이 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을 칭찬합니다. 의원 요구자료 양이 많음에도 순서에 맞게 깔끔하게 수합해주었고 자료별 색인도 필요한 내용을 찾기 편리하게 제출해주어 고맙습니다. 이 같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인해 고생한 부분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세무1·2과 직원들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징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 주말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긴급히 가로 정비를 해야 했던 청소행정과 및 관계부서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가을이면 도로에 쌓인 낙엽 등을 치우느라 청소행정과가 매우 분주하고 서대문구 청결을 위해 언제나 애쓰는 청소행정과 황승주 과장 및 직원들을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는 산이 많은 지역인데 푸른도시과 김종철 과장과 팀장들은 휴일에도 관내 모든 산을 직접 방문하여 현업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관심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어 푸른도시과 과장 및 직원들에게도 격려와 칭찬을 보냅니다.
이외 집행부 모든 부서와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2022년 한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평이 아니라 좀 저는 세부적인 거네요.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시는데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아직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을 들이대면서 정보 이걸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는 팀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보공개법은 우리 구의회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치수과나 일자리경제과 해당인데요. 건의사항입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주민이 크게 증가했으나 서대문구에는 반려견 놀이터는 물론 쉼터조차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시 직영 3개소 도봉구, 구로구 등 자치구에 7개 등 모두 10개소의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10개소의 반려견 놀이터 중 3개가 안양천변, 중랑천변, 탄천 유수지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6조에 자치구가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고 실제 2022년에는 1억 원씩 그리고 2023년에는 1억 5,000만 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홍제천의 홍은대교에서 홍은교 사이 구간에 산책로 건너편 복개도로의 하부는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빈 공간으로 방치돼 있고 그 앞에 자연스럽게 모래톱으로 인해 부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과 이성헌 구청장의 수변 감성 도시 계획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치수과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홍제천 흥은교 옆 내부순환로 아래 게이트볼장 인근 문화촌 어린이 공원이 최근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해 향후 많은 주민 및 어린이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은 문화촌 어린이 공원의 물놀이 공원 탈바꿈 이전에도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즐기거나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또 자전거 따릉이 거치대가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평소 홍제천 산책로에서 문화촌 어린이 공원 방향으로 직접 오갈 수 있는 계단이 필요하다는 주민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이기도 합니다. 문화촌 어린이 공원의 탈바꿈을 계기로 이곳이 오세훈 시장 및 이성헌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수변 감성 도시 정책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생각에 향후 이 지역을 주민이 오가기도 편하고 앉아서 쉴 수도 있는 스탠드형 공간으로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홍제천 산책로에서 바로 보이는 개방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돌아 홍은교 옆 계단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문화촌 어린이 놀이터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 하천화돼 가고 있는 홍제천을 앉아서 쉬면서 감상할 수 있는 스탠드형 공간으로 개발하면 그야말로 수변 감성 도시 목적에 부합될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주유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세차장 폐수 배출 시설은 일반 수질 오염 물질 자가 처리 및 발생 폐수 위탁 처리에 해당되어 신고 사항입니다.
구청은 신고서 접수 시 물 환경보존법 및 합법 저촉 여부와 함께 오염 물질 배출량 발생 폐수 처리 능력 등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서 접수 후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수질 오염에 대한 법 저촉 여부뿐만 아니라 소음 등 다른 환경오염 민원 요인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은동 땡땡 에너지 땡땡땡땡 주유소의 경우 자동세차장 작동 소음 민원 발생으로 2021년 4차례에 걸쳐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인근 주민이 고통에 시달렸고 아직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 신고서 접수 시 법적 저촉 여부만 보지 말고 민원 발생 여지 등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따져보고 설치 후 이같이 서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서대문구에는 연면적 1만㎡ 이상 중점 관리 사업장 공사장이 7개소 그리고 연면적 1,000㎡ 이상 일반 관리 사업장 공사장이 20개소 등 모두 76개의 공사장이 있습니다.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 이들 공사장 관련 민원은 2020년 1,781건, 2021년 2,219건, 2022년에는 9월 16일 현재 자료인데 벌써 1,8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사례는 2020년 19건, 2021년 26건, 2022년에는 9월 현재 15건에 불과하여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공사장 민원 행정지도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른바 신통 개발이라 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서대문구 아파트 공사 사업을 독려하고 있어 향후 서대문구의 공사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도 단속 인력을 증원해 공사장 민원 해결을 위한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사장의 각종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대책부터 강구해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가 상승할 것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해 주민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과 시공사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서대문구청이 제대로 지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주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규모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소음에 시달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일도 많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이러한 주민 피해 보상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공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은 주민과 시공사 간 피해 보상 분쟁 발생 시 주민이 보험사를 상대하면 거의 100%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금을 못 받는다, 공사 중지 등의 처분을 하면 시공사는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합의를 빨리 하려고 한다는 논리로 손해보험 공사보험으로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형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 피해 주민과 시공사 사이의 큰 금액 차이를 손해사정인이 객관적으로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공사보험보다 구청의 중재가 더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구청이 나서서 피해 주민에게 더 유리한 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사업의 합리적 지도감독 업무를 해야 할 구청이 피해 보상 액수 조정까지 나서는 것은 행정력 낭비고 자칫 어느 한 편을 든다는 공정성 훼손 우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향후 구청은 모든 공사 현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손해보험 공사보험 제도가 생긴 취지에 부합하게 행정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은 민원 신고 시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정확한 측정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 위반 시 즉시 현장을 시정하는 한편 규정대로 시공사에 행정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구체적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채증하여 보험사에 제공함으로써 향후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에 중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은 개발 부서와 환경부서 합동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가칭 ‘공사 현장 민원 피해 조사 기동반’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목과 소관입니다.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청 자료에 따르면 보도정비 공사 때 보차도 경계석을 재활용할 때 공사비가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희로 노후 보도 정비 공사의 경우 보차도 경계석 신규 설치 공사비용이 3,168만 원인데 비해 보차도 경계석을 재활용했을 때 공사 비용이 2,136만 원으로 1,031만 원이 적습니다. 또 홍제초등학교 노후 보도 정비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비가 신규 설치비 1,544만 원, 재활용 시 1,042만 원으로 501만 원이 적었고 홍은초, 홍은중학교 노후 보도 정비 공사도 신규 설치 시 5,278만 원인데 재활용 시 3,535만 원으로 1,743만 원이 적었습니다.
암석으로 만든 보차도 경계석은 반영구적인 것으로 일부 깨지거나 크게 변색된 것을 제외하고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지금까지 무조건 신규 교체한 것은 예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자원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청 답변 중 2013년 보차도 경계선의 미끄럼 방지 기준이 강화돼 이전 제품의 교체 사유가 있고 일부 주민들이 새 것으로 전면 교체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예산 절감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아도 보차도 경계석의 재활용은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안산시의 경우처럼 보차도 보도 정비 계획 수립 및 집행에 주민자치회 등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지금도 점차 많이 도입되고 있으나 부분 정비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많은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과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소장은 물론 입주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을 정도로 구청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구청의 공동주택 행정이 소극적이라며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택과 내의 공동주택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전문 직원의 부족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관련 팀을 추가 신설하고 특히 전문성을 가진 직원의 확충 그리고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4년 쉬었다가 들어와서 너무 오랜만에 행정사무 감사를 했는데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또 나름 또 보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특히 재정건설위원회 열심히 해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각 국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바쁜 구정 활동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획재정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음은 김영진 환경생활국장 직무대리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활국장직무대리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활국장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생활국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남은 정례회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봉선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염봉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염봉선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도시재생국 업무 추진 과정을 자세히 살펴봐 주신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도시재생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중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태중입니다.
바쁜 구정 활동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들을 수 있었으며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신 정책의 방향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환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세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공단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이번 주 12월 1일 목요일부터 12월 6일 화요일까지 의회 제2회의실에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의정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