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스마트환경도시국,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요청한 감사 자료와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구민의 불편 사항과 부적정한 행정 사례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살펴서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의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49조 제5항과 동 조례 제8조의3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국장 및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중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장 서호성   이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간략한 인사 말씀과 소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업무보고부터 안건 심의, 오늘 행정사무감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선서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환경생활국은 스마트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경래 도시정비국장은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립니다.
도시정비국은 서북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신속한 지역개발 추진, 생활 SOC 확충 사업 등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인사 말씀과 아울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인사 말씀은 전임 국장님들이 계속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안전건설국이 추진 업무에 대해 지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들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개별감사 시작)
(17시3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개별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3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감사요구자료    
   기획재정국
   스마트환경도시국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
   도시관리공단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