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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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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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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 개별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4일 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1월 28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국장과 해당 과정이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시면 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나중에 질의하려 했는데 먼저 질의하게 됐습니다.
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땐 구정평가단이 원래 존재 하기 위한 어떤 의의랄까요, 존재 이유가 지금 좀 동력을 상실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구정평가단이 실제 평가하겠다고 하는 주요 사업을 지정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23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독립축제와 각종 부서에서 하는 행사들로 해서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업들로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몇 개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두 건을 하였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지금 구정평가단의 평가위원이랄까요? 단원이라 해야 되나요? 멤버들은 지금 몇 명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43분 정도.
○주이삭 위원   그분들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지정한 사업은 2건인데 그 2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을 보통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견 제출하는 절차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 구정평가단에 게시판이 있고 거기에 의견 제출란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출란을 보면 우리 주요 사업이라고 설정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보다는 본인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표지판을 교체해야 된다, 도로를 포장해야 된다. 그냥 단순 민원 내용밖에 없어요.
구정평가단은 제가 알기로는 진짜 구가 생각하는 또 구가 주요 사업이라고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게끔 돼 있는데 구정평가단의 단원들 특히 의견을 주신 분이 한두 분 정도로 아주, 아까 사십 분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한두 분 정도로 소수만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정평가단의 어떤 주요 취지나 또 그 구성 인력에 비해서 거의 사실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도 없고, 사십 분 정도 중에서 한두 분 정도만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없는 거랑 다름없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실 성인 4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위한 평가는 이분들이 주요 사업에 참여하고 그것에 대한 소감을 설문으로 저희가 받았던 게 2건이고요. 그리고서는 평소에 이분들이 마을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던 건데 제가 보기에도 민원성 제안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들이 좀 저조하였고 또 이분들이 활동을 한 만큼 또 수당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민원성 제안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변화를 줘서 구정평가단을 모집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우리 구의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뭐 올해에 대해서 예시를 드렸지만 작년 또 재작년 기록 다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이 3건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그 전 연도도 3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다 그거랑 상관없는 의견 제시 또 올해 의견 제시하는 분하고 또 다른 어떤 한 분이 또 전년도 전전년도 두 분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요, 코로나 때 뭐 행정이 안 돌아갔습니까? 주요 사업 안 했습니까? 다 했을 거고 특정 지정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구정평가단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그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정말 운영이 됐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과장님 되신 지 언제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작년 1월입니다.
○주이삭 위원   작년 1월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주이삭 위원   작년 1월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아, 7월입니다. 작년 7월.
○주이삭 위원   뭐 어찌 됐든. 깜짝이야. 만약에 2년 동안 구정평가단 그렇게 운영하셨으면 진짜 혼나셔야 될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문제는 또 이 구정평가단의 내용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구라는 거고 정말 일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시선을 바탕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기구예요.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계속 사업이 좀 이어가는 게 바람직한 건 맞는데 잘 되지 않은 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고. 둘째로는 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공표가 돼야 되는데 공표도 잘 안 돼요. 우리 주요 정보공개 공표.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보니까 타구는 19% 정보 공개하는 데도 있고 30% 공개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80%가 넘는 아주 압도적인 자치구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서울시 1등입니다.
○ 주이삭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비공개 자료 ○○○하고 개인정보나 이런 거 ○○○하고 부분 공개라도 하는 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우리 평가에 대한 결과나 이런 정보공개는 거의 드물다. 저는 그렇게 보여서, 특히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는 각 소관 부처들이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찾기가 조금 어렵다. 그런 것도 한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조례나 규칙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너무 오래전에 이게 제정이 되고 그 후로 개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평가나 공개, 주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규칙이니까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잘 연구하고 검토하셔가지고 그거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또 먼저 말씀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전체적으로 11월 13일 통계니까 지금 그래봤자 한 열흘 정도 지났나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을 30% 미만짜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30% 미만 집행을 한 그 과가 우리 재정에서만 재정 거만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 천 개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미만 합계액이 640억 정도 돼요. 648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서 592억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렇다면 이거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주고는 안 썼잖아요. 예산을 잡아주고 다른 예산을 쓸 수 없게 이렇게 통계적으로 올려놨는데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기준에서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잘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각과에서는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을 많이 잘랐습니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그걸 예산을 자르고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그 예산을 100% 승인을 해주고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산 쪽에서 예산을 잘랐다는 의미는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의 상황이 저희가 긴축되다 보니까 전년 수준으로 일단은 사업들을 진행하기를 각 부서에 권고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박경희 위원 각 과에다가 다시 질의를 해보겠지만 본인이 그 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거의 집행률이 0%인 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만 봐도 성과관리 제도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거의 한 13% 이 정도, 13% 15% 이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왜 집행을 못하고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예산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연말에 집중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를 한다거나 예산의 범위가 확정이 되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을 한 이후에 예산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은 현재 집행이 100% 다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12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설계 용역이나 아니면 공사 용역이 다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이월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박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다 집행을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왜 안 하고 있었나요?○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20%밖에 안 돼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 참여예산제라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추진하는 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동 참여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걸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될 거라고 지금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아니지만 우리 기획예산과가 선임 국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왜 실행이 안 되고 있나요? 예산도 다 잡혀 있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민참여예산제는 다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박경희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거는 이제 자치행정과 소관
○박경희 위원   자치행정과이기는 한데 저희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선임 국이라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아니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보지만 이게 주민자치가 할 거라는 생각에 운영이 될 거라는 생각에 지금 이게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면 좀 말씀해 보세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건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으나 이제 그 과정이 조금 진행이 더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말씀 올린대로
○박경희 위원   잘 몰라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조례 관련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행정에서 두 분이 발의를 했을 때 이게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게 확정이 돼야
○박경희 위원   주민자치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확정이 돼야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박경희 위원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 지금 조례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를 들어서 조례가 확정이 돼야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가 성립돼서 추진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주민자치회의 조례가 지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게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근데 개정 여기 구의회에다가 지금 개정을 올렸는데
○박경희 위원   개정이 안 되면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확정도 안 됐는데 실시할 수가 없잖아요.
○박경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근데 구의회 확정도 안 된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개정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텐데, 그 관련 부서에서. 그게 이제 위원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그거에 따라서 구성이 돼야 될 텐데, 구성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를 옛날 조례를 가지고 하기가 조금 집행부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동안 해왔었는데 갑자기 왜 주민자치회의 있는 회칙을 지금 운영은 하되 만약에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면 개정한 대로 다시 바꿔야지 왜 그거를 멈추고 있어요?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국장이시니까 서로 국장 회의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돌아가는 내막은 알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조례 개정 관련해서 의원님들끼리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지금 통합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옛날 조례 가지고 일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희 위원   그동안 수십 년 수년 동안, 수십 년인지 수년인지 해왔는데 그동안 해왔던 주민자치회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통상적인 거는 주민자치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돌아가는데 주민자치회만 지금 중단이 됐는데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개정한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그러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중단을 하고 안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사업이 지금 이제 추진을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주민자치 행정지원과장이 아니라 대답을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결국 모르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 해야지 주민자치국에서 해야지 기획예산과에서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답변이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조금... 빨리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다음 주부터 예산을 하겠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게 주민자치 참여예산 운영을 꼭 하겠다고 해놓고는 연말까지 이거 다 100프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 완성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하려고 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아직 뭐 기간이 12월까지 남았으니까 지켜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저희 서대문구 이월 예산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언제적 이월 예산을 말씀...
○강민하 위원   2022년 기준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 기준으로 서대문구 전체 예산이 한 8,400억 정도 대략 되는데요, 그중에 이월예산이 10% 정도를 차지해요. 전년도보다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면 그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 사고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 재이월된 예산 집행률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해서
○강민하 위원   지금 22년도 기준에서 재이월된 예산액이 지금 35.3%예요. 우선 금액은 160억 원이며 집행액은 57억원인데 최근 5년 평균보다 한 69%, 70% 정도가 낮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자재라든지 이런 거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예를 들어 공사를 진행한다거나 했을 때 공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기간들이 더 지연되고 하면서 재이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민하 위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동 차량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전기차 생산이 뒤늦게 돼서 그래서 지금 예산은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저희 홍제1·2동만 아니라 거의 전동이 차량을 지금 예약해놓고 집행을 안 하는데, 그럼 이런 사태인 걸 알면서 왜 예산액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런 사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걸 저희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입을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저희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차를 받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국제정세나 국제 상황들이 바뀌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의 전기차라든지 이런 수급이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전쟁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차량 수급 관련해서는 충분히 영업소라든지 재고 사항이나 뭐 이런 거 문의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수급이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사전에 차량 재고 같은 거 파악은 가능하지 않았었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답변에 제가 좀 보충을 드리면요, 어쨌든 최근, 작년 들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좀 늘었는데 그 원인은 지금 과장이 말씀한 그것도 좀 있지만 지금 독립공원에 있는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든지 또 구민체육센터 하는 그런 부분이 올해도 명시이월비가 한 330억 정도 되는데 그 두 개만 합쳐도 한 12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거면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약 그거 반 이상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보통은 사고이월비하고 명시이월이 한 500억 이쪽저쪽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거의 한 600억 700억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그게 1~2년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400억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외부 재원 확보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2022년 기준으로 특교세 특교금 해서 46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25건인데 9건 플러스 했다고 하셔서 그래도 그러면 34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외부 재원 확보가 또 들어올 게 지금 있나요? 몇 건인가요? 총? 지금 기준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또 들어올 게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이번에 외부 재원이 한 9건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25건에 9건 저번에 업무보고한 거 9건에 또 9건이 추가로 들어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이번에 더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업무보고 책자의 25건에 플러스 18건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외부 재원에 대해서 불용률이 많아서 이렇게 이월되고 하는데 보조금 들어온 것의 집행잔액률이 50% 이상인 건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하 위원   네. 이렇게 외부 재원 들어온 것 중에서 또 집행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매칭해서 오거나 목적이 있어서 들어오는 예산으로 50% 이상 잔액이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거의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계약 업체 선정할 때, 제가 일전에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관내에 우리 서대문구 관내 업체를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 있나요? 규정이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가 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 신청 내용 속에 저희 서대문구 관내 업체 우대하는 내용을 표기해서 같이 공고할 수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서대문구 관내 기업으로 해서 등록된 이런 것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우대 내용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우대 내용은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점을 더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서대문구 관내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시 재공고를 할 때는 또 서울시로 이렇게 확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공개경쟁입찰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거는 서대문구 관내 기업을 우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다른 부서에서 들었고 수의계약 할 때도,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그런 우대 정책 그런 관련 내용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위원님 그게, 저도 서대문구 관내 업체를 우대한다는 건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제한경쟁 입찰할 때 예를 들어서 기술자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관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준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과장님이 말씀하신 서대문구 관련 그런 거는 한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살펴보고 만약에 저희 관내에 우대 정책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동일 업체가 반복해서 수의계약 하는 건수가 지금 거의 2회 이상은 134개 거의 그렇고 최소 16개, 10개 이상인,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있나요? 수의계약하는 거에 대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수의계약은 보통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이하는 여성 기업이라든지 이런 장애인 기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수의계약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도 있지만 오히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하시는 분들은 또 더 잘할 수 있고
○강민하 위원   저도 수의계약에 대한 장점도 알고 있어요. 입찰 경쟁보다 수의계약을 할 때 어쩌면 계약 금액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아까도 여성 기업은 5천만 원 그리고 최소 일반 기업은 2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보면 쪼개기 계약 같은 사례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의심되는 사례가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제한을 두고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어쨌든 재무과에서 계약 관련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일상감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감사과 지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거는 최대한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강민하 위원 의심 사례로 이렇게 보이는 게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수집 운반 관련해서 2천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쪼개기가 아닐까 이런 사례가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우리 부서에서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하여튼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무인경비 같이 동일 업체 최대 반복 계약 횟수가 30개, 최소 22년도에는 13회, 23년도에는 16회, 19년도에는 29회 이렇게 해서 무인 경비,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 같은 게 부서에서 매년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우리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부서마다 이렇게 다르게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이제 관리 부서가 각 부서이다 보니까 각각 발주를 하고 연간 단가에 의해서 무인경비 그런 계약 단가를 이렇게 다 시장 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합 발주 이런 거는 또 CCTV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강민하 위원   CCTV는 하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CCTV 예를 들어서 통합 구매라든지 이런 건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가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각 부서 이렇게 공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동일 업체 수의계약 연간 5회로 제한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간 3회로 제한하고 있어요. 저희는 제한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좀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이런 의심 사례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제한 규정이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말에 계약하는 건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연말에 또 계약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연말에 계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주로 연말에 진행되어지는 행사라든지 이런 건 연말에 계약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이 준공이 연말 정도 끝났을 때는 다시 공사 계약도 연말에 할 수 있고요.
○강민하 위원   준공이 연말에 끝나고 다시 공사 계약을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또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말에 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공사를 할 때 방제시스템 구축 소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하는데 적합성 평가 용역을 공사하고 나서 용역을 주나요? 용역하고 나서 적합성 이게 적합한지 여부를 공사하기 전에 용역을 주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사하고 나서 잘 됐는지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건지 이런 계약도 있던데 그것도 계약일이 다 12월 연말이에요. 근데 용역이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시행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몰라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죄송합니다. 그 경우는 저도 좀 잘... 재무과에서 용역을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질의 다 했고요. 이거 제가 마지막에 질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용역이었고 공사 후에 했는지는 제가 어느 부서에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거 같아요. 보니까 자료가 엄청나게 들어왔던데 저희 의회로. 다들 관심 있으시니까 보시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양이 많았습니다. 엄청 많이.
○이경선 위원   저희가 봐도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어떤 분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 저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제안 사업 목록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어찌 됐든 우리 전체 구에 대한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의도에서 지금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제가 목록을 보니까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를 보시는 분들도 우리 예산에 대해서 과연 한 번 보시고 참여예산에 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반영 사유를 보면 우리 제안 사업 목록을 보면 이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우리 참여예산이, 동 우선 편성에 대한 참여 예산 그다음에 동 단위 계획형 우리 참여예산 그다음에 구 참여 예산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여 예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동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정도의 공지가 돼서 예산을 받으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불시행되는 율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기 사업인 것도 있고 우리 예산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게 우리 참여예산을 할 수 없는 게 있고 이러거든요.
저도 한 번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 이게 아니다. 아니면 우리 참여 예산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의원으로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구의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니라고 저도 질책을 한 번 당했었는데 저는 그 회의라는 게 효율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설명 진행이 돼야지 이 편성을 잡아서 이렇게 미집행률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받아보고 좀 답답했어요. 어느 동은 미 사업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런가 딱 봤더니 검토 결과에서 다 추진이 어렵다고 나왔거든요. 또 보니까 사업 그 목적을 보면 기존에 의원님들이 했던 사업이거나 하려고 예산을 잡았던 거나 우리가 업무보고 때 그 지역의 의원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되니까 알잖아요. 타 동이어도. 이런 게 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 사업, 국책 사업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시ㆍ구 매칭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전 이러다 보니까 이 시행률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또 세부적으로 좀 볼 거예요. 왜 그 사업부서에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했는지. 물론 우리가 재정에서는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들을 때 들었으니까, 아 이건 기 사업이고 이건 사업 계획이 있고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저희가 행복위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는 제안서 목록을 보면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보셨고요. 저희가 참여예산사업을 몇 년간 지속하다 보니까, 13년간 지속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와서 그 지역에 많은 변화들을 일으켰는데요, 이제 갈수록 구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들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사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 저희가 사업을 검토 요청을 드렸을 때 기 시행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 3년 치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것보다는 행사성 일회성 사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참여예산사업의 목적과 달리 동에서 행사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양상도 있고 또 이제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런 모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중되어 있는 곳에 저희 사업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되거나 이런 사항도 사실 저희가 3년 치를 분석을 했을 때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사업을 조금 더, 저희가 총회 때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하고 소수의 의견이어도 맞는 의견들이 있고 저희가 귀기울여야 할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위원들을 각 동별로 형평성 있게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참여예산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올해 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참여예산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현장 점검도 해주시고, 얼마 전까지 저희 모니터링이 다 끝났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들을 의외로 되게 많이 해주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100명을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었는데요, 내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최대한 저희 조례 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정말 설명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물론 2022년보다는 2023년이 더 높아요. 이익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래요. 주민들이 그만큼 참여하신다는 것은 자기 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높음에 우리 부서에서도 자료 제공은 충실히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부실하게 주면 이분들이 사업을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참여예산을 하자는 것은 주민과 저희 행정부가 함께 윈윈하자는 거잖아요. 당신들 따로 우리 따로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리고 공정하게 다 함께 하자는 뜻인데 그 취지에 맞도록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셨다니까 분석한 걸 바탕으로, 이제 이미 장점과 단점은 도출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극대화하고 예산 편성을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이 취지에 맞춰서 간다면 저는 주민참여율에 대해서 이 사업이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70~80%까지는 이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조금만 숙지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고 또 제안설명 목록을 보면 좋은 생각들도 참 많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면 이걸 함께 논의해서 우리가 더 국비를,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온다든지 어떤 매칭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참 많으셨어요. 우리 주민들이 내신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치 분석 자료로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3년 치 분석 내용도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거에 대한 믿음도 더 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또 어떻게 보면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자치회랑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주민들이 참여한 기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고. 물론 행복위에서도 이런 말이 어떤 위원님한테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통장단회의를 가거나 우리 다 가시면 그냥 한번 만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그냥 소식 정도 알려주는 목적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회기가 끝나거나 시작을 할 때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했고 여러분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 정도는 하시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게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아, 이런 사업은 우리 주민의 힘으로 이루어졌고 아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믿음과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구청에서 물론 청장님이 브리핑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성과 보고도 하시지만 그게 뭐 다 기억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달 하는 통장당 회의 정도는 그래도 각 통의 책임자시니까 이 정도는 공지해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3년 치 분석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이번 행감했을 때 좋은 자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년 치 분석을 해서 올해 진행을 했고요. 또 우리 참여예산위원님들과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 방향은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참 좋은 생각이시고 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 과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검토하고 올린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의 예산 그대로 올려드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각 부서에서 연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산출기초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랑 해서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약간 좀 과하다 할 경우에 해당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이 사업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 그러니까 검토한 결과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추경은 어떻게 잡나요? 추경도 똑같은 방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렇습니다. 추경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매칭 사업이 가장 많고요. 매칭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고 추경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올해 추경이 얼마라고 알고 계신가요? 추경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추경이 한 630억 정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630억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추경 집행률이 51%밖에 안 돼요. 지금 추경 집행률이. 11월 13일 날짜로 해서.
이거 추경 일단은 필요로 해서 추경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아직도 한 달이라는 숫자는 남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추경예산이 또 12월이나 모든 일들이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돈이 남아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의 불만들을 주민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지금 집행률이 5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추경에 대한 뭡니까, 확실한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잡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었다. 산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한 달여 남았는데 아직도 집행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추경에 대한 각 과에서 나름대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는 건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저희가 7월 8월 이럴 때 편성이 되었고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모든 공사라든지 투자 사업과
○김양희 위원   있어야 되는데 추경을 보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잡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걸 받아서 이제 설계 용역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준공이 돼야지 예산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준공 기한이 되지 않아서 아마 이 집행률이 더 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김양희 위원 집행률이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김양희 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에 삭감을 해도 되겠다는 의도가 괜찮은 건가요?○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은데
○김양희 위원   진행 중인 사업 말고 지금 30% 미만 사업이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 중에서 재정건설만 해도 약 500개 사업이 있는데 100% 사업을 완수한 사업은 한 반 정도 286개 항목이 됐고 지금 30% 미만 사업은 221개 사업이나 돼요. 30프로 미만. 물론 또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100% 사업을 완수, 집행률이 100% 된 사업은 상관없겠습니다마는 미집행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공이 12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 집행이 거의 저희가 예산 폐쇄가 1월까지 가다 보니까 그때까지 집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삭감을 그 결과를 보지 않고 삭감을 하는 거는 조금...
○김양희 위원   진행 과정을 보고 또 얼마만큼 일에 대한 완성도가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물론 꼭 해야 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내년 1월까지라고 하셨나요? 지금. 그럼 그때까지 완수를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왜 진행이 쭉 안 됐는지 하반기에 계약이 대개 체결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도 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30%일지라도 부득이 사고이월을 한다거나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사고이월 이런 거 어차피 사고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을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다만 삭감보다는 하고자 계획했던 이 사업들이 충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단은 계획적이고 또 해야 될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추경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연초 당초 예산보다 추경의 경우는 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는 추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채근하고 독려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양희 위원   잘 분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홍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조금 지원 사업이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업과 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매년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 대개 이렇게 평가 결과, 그랬을 경우에 다음 해에도 보조금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를 저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받게 되고요. 각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그 어떤 부분에...
○홍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 단체가 받을 때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없는지 또 매년 할 때마다 신규 단체의 유입률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심사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대개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을 했을 때 저희 구민들의 생각에 이제 당연한 고착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평가 결과가 그닥 이렇게 나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그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좋은 효과들을 내고 있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또 신규 사업들이 진입을 하기도 합니다. 신규 사업들도 이 사업에 구민들의 공공의 유익한 면들을 판단하고 그 사업이 좌우로 편중되지 않고 오롯이 구민들의 그런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희 심사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많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홍정희 위원   보통 심사 기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심사 기준은 그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투명성이라든지 집행을 하고 구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제출한 그 자료를 보고 저희 심사위원님들께서 또 비슷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근데 이번에 제가 또 보조금 보다 보니까 각 단체별 위원회가 우리가 또 구성이 되잖아요. 위원회를 좀 보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지방보조사업 성과 심의 이 평가 자료 하나 요구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받았는데 보니까 평가 등급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자료가 간략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장을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 가능 또 지원 축소, 이렇게 지원 중단 이렇게 너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로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더 세부 자료 좀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를 제가 지금 보게 됐는데 위원회가 보면은 어떤 거 보면 아예 위원회 자체가 3년 동안 열리지도 않았어요. 위원회 개최가 과별로 제가 또 물어보겠지만, 위원회는 과별로 물어보겠지만 어떤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보면 저희 이번에 산불이 있었잖아요. 근데 재난 관리 같은 경우 21, 22, 23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그것도 저는, 그리고 지금 저희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도로도 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어떤 유명무실한 거는 정리를 한번 해볼 만한 필요성을 저는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하고, 꼭 필요해서 설치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법적으로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위원회 총괄하는 그런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유연하게 항상 상설로 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비상설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희가 이제 권유도 하고요. 저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존 한 200여 개 위원회를 많이 정리를 해서 현재 116개 정도 위원회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통폐합을 하거나 또 폐지가 필요한 부분은 폐지를 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작업을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좀 조례를 바꿔서라도 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2회 열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강행으로 열어야 된다라고 좀 조례를 바꿔서라도 할 만한 필요성을 좀...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저희 조례에 해당되는 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발 위원회를 개최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홍정희 위원   또 하나 소통담당관하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열렸거든요. 이건 왜 21, 22, 23 아예 안 열렸죠? 아예?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홍정희 위원 또 주택과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분쟁 이 부분도 지금 3년 동안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저는 위원회에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는 지금 과장님 별도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 별도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 생각나면 다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률이 낮다 이월금이 많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것은 또 다 이어지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지거든요. 실제로 보면 2022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978억이 돼 있고 또 사실은 또 우리 기금 중에 그 재정안정화기금도 상당 부분 이게 잉여금이 거기로 또 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재무과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우리 유동자산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022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2,365억이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우리 재무제표에 따르면 자산 증가율이 10%인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그런데 이 현금 증가율은 69%예요. 이걸 보면 틀림없이 우리가 현금이 아무튼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최근 몇 년 동안 조정교부금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들어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50억 정도 일반회계가 조정교부금이 늦게 배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이거를 예치를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월성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온다거나 이런 걸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예산들이 포함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났던 건 사실인데 내면을 봤을 때는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조정교부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그다음 해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조정교부금들이나 이런 보조금들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에 조금은 경직하는 마음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증가되는 면도 있고요. 저희가 관내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굉장히 좀 성행을 했습니다. 특히 민선8기 들어오면서 개발사업들이 좀 많이 성행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는 구역별로 이런 자산들이 현금화되어져서 현금성 자산들이 증가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은 재정 건전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전성은 많이 남기라는 게 아니라 세입과 세출 수지 균형이 어느 정도 적정히 이루어지는 게 지방재정이 건전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것은 분명히 안 좋다라는 것은 뭐 과장님도 다 인정하실 거고. 이러저러한 교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 서대문구청 공직사회가 신규사업이랄까 뭔가 일을 좀 더 활발히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세입은 우리 경제 규모가 자꾸 늘어나니까 세입은 자꾸 커지는데 그에 따른 세출 사업 발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은 점점 늘어나고 세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현황 조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추진을 하지만 한계의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세출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더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인 숙제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모두 주시는데 3년 치 신규 사업 현황을 주시는데 그 신규 사업을 분류를 좀 해 주시는 게 구청장 지시사항이냐 아니면 부서에서 발굴한 사업이 신규 사업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참여 제안사업이냐 아니면 서울시나 정부의 공모 사업이냐 이런 걸 분류해서 그 신규 사업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 부서가 구청이 신규 사업을 얼마나 발굴하는지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아무튼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의 어떤, 모르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게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면 이걸 해결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추경을 우리는 보통 한 번 하죠? 하반기에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네.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정리 추경 개념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올해는 조금 빠르게 했지만. 그래서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쌓이는 지금 이 구조를 갑자기 바꿀 수 없다면 우리도 추경을 좀 상반기 안으로 해서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일찍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그 방법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그건 의회에서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편성해서 올라와야 뭘 우리가 심사를 하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추경은요 위원장님, 우리가 보통 결산 해서 결산 국ㆍ시비 매칭비라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든지 재난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면 1~2월 상반기 중에는 기존에 예산 편성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활용하고 보통 7월 추경을 좀 많이 해요. 결산이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 관행처럼 지켜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순세계잉여금 결산 관련 그런 거라든지 그게 아직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상반기에는. 그리고 급히 추진할 사항,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난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상반기 초기에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시간이 없으니까 약간 빨리 하면 상반기 안에, 물론 결산을 우리가 구의회에서 심사해서 확정하는 것은 6월이지만 사실 결산은 이미 3월 이전에 다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추경을 다만 한 2개월이라도 당겨서 1차 정례회 때 정도에는 하면 1차 추경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해봐야 뭐 안 되는 거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예산이 그 해의 예산이 그 해에 가능하면 온전히 집행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구민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우리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방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보장을 통해 재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기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라는 데 좀 있거든요.
있는데 2023년부터 지금 우리가 그 이전엔 100명이었다가 지금은 54명인데 지금은 몇 분이 또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54명 중에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54명 중에 30명.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온.
○위원장 서호성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아까 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효율적이라는 게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회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거기에 진짜 큰 목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효율적 혹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에서 추천하는, 그 동장이 추천하는 이런 과반수를 과반 이상을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그 부분을 우려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각 동에서 오셨던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분들의 참여도를 봤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13년 동안 이 제도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셨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을 진행했을 때 이런 것까지 알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활동을 하셨고 꼼꼼하게 사업사업마다 들여다보면서 체크하고 하셨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동에서 추천을 했던 인원들이 주민자치 실현을 저해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주민자치, 아니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제공해줬던 주민 대상 참여예산제도 설명회도 저희가 하하호호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예산제도 선정할 때 주민투표를 할 때도 홍보를 해서 3천 명 이상의 구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도 저희가 또 할 때도 한 것처럼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최선을 다해서 저희 더 많은 구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한 걸로 인하여서 자치 실현의 저해가 되었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위원장 서호성 소신을 밝힐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또 전체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돌아갔었는데 그 자율성이 아무튼 앞으로도 잘 보존되는 게, 발휘되는 게, 보장되는 게 취지에 맞지, 맞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 응답하면서 제안 사업 중에 행사성 위주 사업으로 흐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부서에서 검토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업을 워낙 아무리 제안해도 많이 삭감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받아들여지는 것만 이제 자꾸 어느 때부터 제안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아까 신규 사업이 자꾸 부족해서 예산이 자꾸 남는데 어지간한 사업이라면 법령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민원이 막 생겨서 도저히 주민들 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어떤 그런 사업 아니면 어지간한 주민 제안 사업은 받아들이는 풍토가 있어야 우리 구청 공무원 분들도 훨씬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아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조례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현행 조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서로 말이 막 어긋났던 것 같은데 조례도 국장님 조례도 법령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현행 조례 주민자치 조례가 있고 그리고 개정을 하려다가 의회에서 많은 토론을 하다가 통과가 됐어. 그런데 그것이 구청장으로부터 사실 거부권, 거부권인 재의 요구가 들어와서 결국은 그것이 무산, 부결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 조례가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존 조례가 지금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다고,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조례를 어쨌든 구의회에서 그거를 개정하는 과정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위원장 서호성   뭐가 계류 중이에요? 현행 조례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아니 지금 구의회에서 개정 조례를 저희가
○위원장 서호성   개정 조례를 냈는데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올린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행정,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행정의 기본은 연속성과 또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기존 조례를, 기존 법령을 준수하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행정한테 우리 모든 구민이 기대하는 바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어쨌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알지 못하는데 그동안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더 어쨌든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해당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쨌든 의원님들 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의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어쨌든 개정해 보자 했던 그 부서에서 옛날, 그러니까 현행 지금 조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게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말씀 올린 겁니다.○위원장 서호성 저는 우리 서대문구가 더 심해졌다고 보는 게 뭐냐하면 행정의 기본인 행정기본법 신의, 신뢰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봐요. 조례를 조례, 법령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킬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게 행정이 이러면 될까 싶은데 제가 한번 볼까요?
그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현황을 보니까 서대문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구성되지 않았어요. 2023년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회는 행정지원과인가요? 행정지원과고 자치행정과인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예. 자치행정과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혁신교육은 또 교육지원과겠지만 여기에 조례 규칙을 총괄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데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어요. 미구성이라고 딱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서대문 혁신교육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둔다라고 돼 있어요. 강행 규정으로. 근데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폐지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당연하게 이제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가 폐지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빨리 조례를 바꾸든지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구 조례가 살아있으면 구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지속하든지. 그리고 또 마을버스 재정지원조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센터도 지금 이름을 그냥 바꿔버렸잖아요. 거기는 물론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구청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조례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둔 것은 행정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거를 못하는 아주 정말 불가피하게 못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것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한 대로 제안한 대로 이것을 행정을 집행해 주겠지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서 그리고 행정의 편의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임의규정으로 둔 게 많아요. 그런데 임의규정이라고 안 해버려요. 심지어는 물론 서울시에서 혁신교육을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이기도 했지만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해버려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구청은, 행정은 법령을 지키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홍제천 음악분수 설치 투자심사 한 번 하셨죠? 음악분수 그때 심사했던 거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갑갑한데요, 결산 이후에 추경을 하는 거 그 이전에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 제가 예결위 상반기에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 취지는 뭐냐 하면 결산을 앞두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 앞서서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상반기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예결위를 열어서 추경 1차 또 2차 이렇게 줄줄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도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9대 의회 됐을 때 의장단이든 이런 의회 구성을 할 때 예결위를 1년 상시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부터 합시다. 그거부터 우리 의회에서 좀 하고 상시가 돼야 예산안이 올라오면 심의를 하죠 바로. 솔직히 지금 매번 위원 선정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시간 낭비하는데.
서호성 위원장님 좋은 제안하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결위도 그냥 상시로 할 수 있게끔 1년짜리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게끔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다 논쟁은 지난번에도 한번 해서 서호성 위원장님하고 해서 특별하게 더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건 어찌 됐든 집행부에게 일종의 판단과 책임 권한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호성 위원장님은 그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신뢰를 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다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던 건 그거는 당시의 의회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해도 좋다. 그 의사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빨리 하게끔 해당 부서에 좀 얘기하고 의사진행 발언성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리면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너무 길어졌거든요. 이거 한 부서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과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태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일자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추경에 좀 더 잡았어요.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당초 금액이 51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1만원을 더 잡았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추경에 하겠다고 잡아놓고는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일자리 관련해서 아마 저희가 창출 위원회 심의수당 잡아놓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12월에 진행할 예정할 예정이라서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박경희 위원   진행할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12월에.
○박경희 위원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유를 좀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게 추경까지 잡아놓고 집행을 안 했길래 좀 궁금했는데 11월 12월이 남았네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도 처음에 막 나눠서 많게는 1억 5,000, 1억 7,000.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아마 어디를 해주겠다고 예산을 잡았나 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어. 이것도 또 12월에 집행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현재 그게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예산이 집행되려면 12월 전에 집행이 돼야 완료될 것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다면 11월 13일에 계획서가 왔는데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11월 13일 기준으로 왔는데 그러면 계약금도 뭐 하나도 안 주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네. 계약을 하고요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증거를 받고 공사를 착수하면 그거에 따라서 12월에 준공되기 전에, 준공금이 맨 마지막에 나가고요 기성금 청구할 게 있으면 기성금 나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말 돼봐야, 내년이 돼봐야지 알겠네요.
그래요. 일단은 믿고. 그렇다면 이게 좀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린이 텃밭을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어요? 이건 텃밭은 이미 12월 되면 텃밭 조성을 못하니까 어차피 불용으로 가는 거 같은데 왜 하겠다 해놓고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어린이 텃밭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집행을 거의 많이 남았는데요. 그냥 조성만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한 28% 정도밖에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된 예산들은 지금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텃밭에 조성된 거에 대한 농업 물품도 지원하고 있고 해서요 그것도 연말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소진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박경희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28%가 남았다면 모르지만 28%밖에 진행을 안 했는데 한 달 동안 그러면 11월, 12월에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다 소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만큼은 안 돼서 조금 예산이 좀 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경희 위원   기준을 어떻게 잡았던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1,170만 원을 잡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28%가 남았다면 이해하지만 현재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11월, 12월달에 어떻게 다 소진할 건지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서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해서 한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을 보지는 않았는데 올해 예산에도 넣었나요? 올라왔나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올해 예산에 어린이 텃밭에
○박경희 위원   내년 예산에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내년 예산에 지금 책정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늦어진 이유랑 좀 보고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박경희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경제과도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게 0%가 꽤 있어요. 집행을 안 한 게.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잘못 주신 건가? 여기 농지의 효율적 관리도 지금 0%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왜 안 한 거예요? 예산도 아예 잡지를 말든지 이렇게 조금조금 잡아놓고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농지의 효율적 관리가 아무래도 제가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는데요 아마 심의 수당 같은데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연말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의수당 같은 건 나갈 겁니다.
○박경희 위원   연말에 심의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예.
○박경희 위원   이게 연말에 심의해서 내년 2024년도 계획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올 1년 동안 심의한 결과를 아니, 올 1년 동안 사업한 결과를 심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12월에 이거 심의를 잡아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위원회들을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은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박경희 위원 위원회 활동비 치고는 조금 많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이것도 관련해서 진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내년 예산도 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0%가 지금 건드리지도 않은 예산들은 내년 예산에 감안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예산을 잡았으면 합니다.○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창업지원센터.
저는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쪽에서 좀 예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의외로 우리 이렇게 업무보고 상황을 인터넷으로 많이 보시나 봐요.
근데 저는 그래요. 어찌 됐든 우리가 1999년 12월에 협약서를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양성이란 게 있잖아요. 다른 타 구도 직영을 하는 데가 있고, 요즘 추세에 맞춰서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학교와 대학과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산학협력단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크게 부합된 건 아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한 번 두바이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병원이 있었는데 서울대학에서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재계약을 할 수 있으십니까 했더니 재계약이 안 될 거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최고의 의료진이라는 서울대학교 의료진의 경험을 해보았으니 다른 더 좋은 의료기관과도 한번 연계를 해서 자기들의 의료를 받고 싶다라는 말을 하신 거 듣고 좀 놀랐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이에요. 물론 서울시립대가 잘 아시겠죠. 아무 문제없이 왔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유지라고 생각하지 아주 특출나게 잘했다는 생각이 창업지원센터에서 이루어졌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답습하듯이 그때그때의 상황으로 갔었지 이 말 워딩 그대로 창업지원센터의 획기적인 달란트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고 저는 제가 의원 시절에 와서 이 업무보고를 봐서 최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이 워딩이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 사업이 그렇게 오래 지속됐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공동 운영자로 1999년에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서대문구도 다양성을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립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명시하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창업에 관해서 이렇게 폭이 넓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외부로 창업을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더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다른 방향에 좀 협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원히 가야 되나요? 우리는?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아니 영원히 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되고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식 경험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접목하면 더 좋을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이렇게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처음에 당시에도 저희가 지역에 대학교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의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창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 대학에서 맡아서 좀 해 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때 안 됐습니다. 다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시립대에서 진행해 왔고요. 또 그 건물이 시립대 서울시 쪽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시에서 기존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도 현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창업하는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또 도움을 주고 있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반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시립대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이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당장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라 시립대학에서도 우리 서대문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 있는 우리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우리를 파악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찌 됐든 센터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성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무리 없이 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결에 맞춰서 새로운 아이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공동 운영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도 이제 이 시점에서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제자리걸음 안 되고 한번 한 발짝 더 뛰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한번 부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 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다른 데서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전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센터장 임용자는 그러니까 선발됐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그분이 감사원 감사나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채용 절차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했었고 저희 쪽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예 그냥 우리 과장님은 그 문제는 생각 안 하는 걸로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총괄부서가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는 데까지만 그럼 말씀하세요.
감사와 법적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도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한번 행정부 쪽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이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세부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행정지원과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자치행정과
○위원장 서호성   자치행정과인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수변 카페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 합니다.
수변 카페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매달 이렇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 조금은 활성화 있게끔 해주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65세 이상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각 동 지역의 유관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해주느라고 예산서에 보니까 명패 금액이 하나에 5,000원 꼴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5,000원 꼴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기 재건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도 전달을 했는데요, 우선 아마 말씀하신 명패에는 저희 통장님들 그분들 명패 만드시는 비용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약 한 56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통장님만 드린 거예요. 반장 그다음에 유관단체 그분들도 다 혜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혜택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통·반장님들은 해당 부서에서 명패를 만들면 그걸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경선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해주셨지만 유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입고 계시는 복장이라든가 또 경찰이나 소방관분들은 제복들 그리고 그 외에 그런 증표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그 증표 발행을 지금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라도 부적당한 할인이 적용될까봐 많이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주민등록증을 내면 되는데 지금 그것도 근거를 남겨야 될 이유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가서 그냥 주민등록증만 내고 1,000원을 혜택을 받아오는데 그 검사하시는 분이 허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제가 요즘 수산시장에 가서 국산품을 사면 거기에 대한 금액도 20%를 감액해주고 또 상품권도 20%를 줘요. 결국은 10만원 어치를 사게 되면 6만원에 사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상품권을 주면서 사진을 다 찍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 근거를 다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변 카페는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본인이 확인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잔을 팔았어요. 100잔을 팔고 그 사람이 10잔을 특혜자한테 줬다고 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이거야. 그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관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을 보니까 원래 신분증 같은 걸 복사해서 보관을 하려면 기간하고 보관 목적하고 그런 걸 명시를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걸 보관해놔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카페에서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김양희 위원   왜 어려워요? 동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1,000원 혜택을 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을 자료를 나뒀다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막 이리저리 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확인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앞에 카운터에 계신 분이 그것만 보고 인정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냐 이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다른 쪽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관내 주민들 대상으로 할인해 주는 곳이라든가 또 타 지역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봤는데 신분증까지 복사해서 철해놓는 곳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한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신분증이 아니라도 사실상 어떠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세밀하게 사진과 주소와 그다음에 연령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진은 아니라도 어떻게 근거 자료는 마련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얘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변의 카페들이 안 그래도 가격이 좀 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혜택을 주게 되면 주변의 상권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무작정 아무 근거도 안 남겨놓고 그냥 혜택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소방관이나 경찰관,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야 정복을 입고 다닐 수도 있지만 커피 한잔 먹기 위해서 일부러 입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물론 또 자제분들 데리고 오는 것도, 어린애 데리고 온 것도 근거로 해서 1,000원 디스카운트를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하나의 근거는 있어야만이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 100잔 중에 10잔의 혜택을 본 사람이 있었구나.” 누구누구라기보다도 어떤 사람이. 이런 자료는 있어야만이 그 앞뒤 계산이 맞는 거지 그 양반이 만약에 10잔 중에 진짜 9잔 줬다고 하면 9잔을 줬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근거를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때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월별로 보면 거의 7, 8만 명 정도 돼요. 9월에 보면 9만 1,000명이 다녀가셨는데 아 아니다. 방문자 수는 아니구나. 2만 1,000명이구나. 액수는 뭐 상관 안 하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오니까 상관없겠지만 그 관계된 사람의 인원 확인은 분명히 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자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얼마든지 속인다는 그런 개념은 좀 죄송한 생각입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비방했다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4대 권역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지역경쟁과... 아, 지났구나 내가 놓쳤구나. 죄송해요. 다른 거 보다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전에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셨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닙니다. 저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기획예산과에 계셨나요? 잠깐 행정지원과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었나?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아니요. 행정지원과에서.
○주이삭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준 인건비 아시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기준 인건비라고 하면은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장애인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각 자치구마다 얼마의 인건비를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들이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무기계약직도 함하고요. 그렇죠? 그 옆에 국장님 아시지 않으세요?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기간제는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고요.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기간제는 사업에 있는 예산으로 들어간 건 맞는데 무기계약직은 편성이 기준 인건비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기준 인건비 줄이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청년정책과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이게 직영으로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인력을 운영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아지면 이 기준 인건비 그 상한액에 굉장히 도달이 돼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임기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 좀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대한 그래서 위탁을 할 수 있다면 위탁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페 폭포 운영이 지금 직영으로 해서 임기제나 이런 형태로 인건비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지금 카페 폭포를 운영하기 위한 임기제분은 한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 돼 있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이삭 위원   관련이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 사업 규모가 너무 커서 제가 봤을 때는 기준 인건비 최근에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탁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하면 좋겠다. 근데 이분들 기간제로 하면 2년까지인가 하고 3년 차부터는 또 재채용 못 하지 않아요? 하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내 일자리는 무조건 2년이야, 딱 이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분명히 본인의 어떤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걱정이 되는 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주이삭 위원 숙련된 분들 이따가 또 가시려면 새로운 분들한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또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그 기간제를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 기준 인건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또 그리고 그런 위험이 항상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저는 웬만하면 위탁 운영이 가능하면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앞서서 이 기준 인건비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전 부서로 기준 인건비가 제가 행정지원과 인사팀 얘기 들어보니까 한 30억 40억 정도 지금 오버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카페 폭포가 해당된다면 그것도 향후 지금 운영한 지 이제 1년쯤 돼가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약 7개월
○주이삭 위원   지금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내년까지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서 좀 최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탁이라는 게 꼭 단체나 기관 어떤 법인한테만 할 게 아니고 개인에게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일정 자격 요건에 부합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개인이 위탁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주이삭 위원 매우 드물어요? 예컨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위탁받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계셨던 분이 있나 봐요. 뒤에 팀장이 끄덕끄덕하시네. 학교나 이런 데서 내부, 학교 내에 편의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한테 위탁하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개인까지도 위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린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카페 폭포 앞서서 김양희 위원님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렴하지는 않지만 아메리카노 3천 얼마 4,000원 막 이러는데 전 저렴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무튼 복지나 아니면 청년들 장학금이나 이런 거 차원에서 공적인 부분에서 운영하면서도 주변 상권과 맞물려서 가격 책정된 거니까 거기에 그 사업을 그 좋은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위탁을 연다면 저는 꽤나 많은 뭐라고 그러죠?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관리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가지고 향후 정책에 추진을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서 로컬 벤처 육성 사업 청년 창업팀 현황 2023년 중에서 우리가 열 두 벤처팀이 있어요. 여기서 마무리된 팀이 몇 개 정도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마무리되었다고 하시면 이 사업 지원 종료 말씀이십니까? 로컬 벤처 사업은 이제 연 단위로 진행하고요. 저희가 12월 말에 이 사업을 종료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다 끝나는 건가요? 이 사업들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대충 나온 게 있어요. 예컨대 12월에 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럼 다 됐을 것 같은데 보니까 신촌 갤러리샵 신설도 됐을 것이고 네안데르 됐나요? 안 가봐서.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여기 옆에 있는 신촌 갤러리 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디예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러니까 신촌역 맞은편에 2층에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닌데요. 작은 공간에 이제 갤러리를 만들어서 그걸 오픈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육성사업 청년 창업이면 이게 대중화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저희가 봐도 크게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갤러리 아미디 같은 경우는 연희동 소상공인 협업 전시회 개최를 매월 했다는데 어디서 매월 했던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없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의원님들이 여기서 12개 중에서는 아 이걸 봤어,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체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걸 좀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청년 창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도 하셨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제 5개를 하셨는데 서대문 프렌즈는 이것도 다 끝난 건가요? 아트 모먼트, 더빙하는 덕후, 더빙하는 덕후는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더빙을 다 미리 해서 홍보물 제작까지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결과 보고서는 아직 받고 있는
○이경선 위원   그럼 평가서나 결과 보고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수변 카페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으신데 수변 카페가 기존에 있는 카페보다는 가격이 비싼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옆에 있는 커피숍들이 아메리카노만 저렴하지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노가 미끼 상품이에요. 다른 건 더 비싸거든요 가격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든 저희는 저희 예산이 투자돼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갔던 거고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가면 얼마라도 가격 인하를 해주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저는 그러면 왜 가격 보면 메뉴가 있고 그 옆에다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면 직능 코드 누르면 이 숫자가 포함이 되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게 확인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만 계산하는 데서 바꾸신다면. 저는 이게 신분까지는, 이분의 자세한 내막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통장이 몇 분 오셨다 이 정도는 힘들지 않을 것 같거든.
그리고 제가 매출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월 매출 우리가 예약 전에도 할인해서 누적 할인율까지 이게 다 집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한번 보셔서, 지금 하고 있으신 프로그램에서 약간의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누적 할인율이 계산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포스기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다 나온 거니까 그건 어렵지 않게 조금만 관심 두시면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큰 어려운 숙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러지 않으실까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살펴보시고 여하튼 우리가 청년에게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이 청년들의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평가를 얻었다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하는 부서가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보면 무중력지대에서도 청년들에게 전실을 제공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운영이 안 됐어요. 결국 문 닫았었고 지금 어르신과에서 시니어 카페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 보니 저는 청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 보조 지원인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팀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봐 메모를 열심히 하시네. 설명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해주신 부분 지극히 합당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의회가 끝나고 나면 로컬 벤처 사업은 특히 저희가 중요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경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과공유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문자 같은 걸로 일정을 안내드리겠지만 위원님들 다 모시고 이 로컬 벤처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드릴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보자면 연희동에 보면 작은 미술관들도 있고 작은 카페들도 있긴 해요. 어떤 동네분들은 “지원받아서 한대요.” 이렇게 해요. ‘과연 장사가 될까?’하는 아주 작은 평수에서라도 하시더라고요. 염려되는 부모의 마음으로 또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왕이면 우리가 알게 되면, 저희도 지역에 다닐 때 그곳에 먼저 가서 방문도 하게 되고 또 그곳에 대한 실적도 또 올려주고 싶은 게 다 사람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말씀드렸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평가서 나온 것은 저한테 좀 주시고 그 설명회도 준비하시면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사실 하나 하고 쉬고 또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카페 폭포가 만들어지고 이제 청년정책과로 이관된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어찌 됐든 현재 운영이나 이런 주체는 청년정책과가 맡고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은 전 부서에다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옳지만 전 부서가 두 개 부서로 나눠졌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건립을 하면 설치 비용 공개하고 사후 평가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모르고 계시죠? 원래 전부터 있었고 21년도에 개정을 한번 우리 조례를 했어요. 아마 옆에 국장님 알고 계시려나? 그때는 복지문화국장님이셨나요? 21년도에.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공시설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청년정책과에 해당되는 거는 딱 카페폭포예요.
여기 이 조례에 3조에 보면요,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라고 돼 있어서 1항에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4조의 공개 대상으로 1항에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 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호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카페 폭포는 제가 알기로는 40억 그거는 아래일 것 같은데,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정확한 숫자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괜찮은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하나의 공공시설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뭐로 등록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공공시설물로 돼 있는지 그냥 공공시설로 돼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다 설명드린 게 이게 사업비가 19억 3,000만원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부서별 공공시설물 건립 또는 설치 현황을 다 요구해서 받았는데 3년 치를. 카페 폭포가 시설물로 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 주세요. 이게 공공시설물로 돼 있는지 시설로 돼 있는지.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시설물로 됐을 때는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좀 공개를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요 시설로 돼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안이긴 해요. 그런데 이 제도의 맹점을 21년도에 사실 제가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한 내용인데 그때 재무과가 많이 이 금액 자체를 너무 낮춰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금액을 적시해서 설치를 해야 되니 그건 좀 어느 정도 한계점을 높게 좀 잡아주십시오 해서 원래 이거보다 더 높았는데 낮췄지만 하여튼 1억원 기준 40억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놓고 나서 지금, 21년도 말이니까 2년이 지나서 보면 실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무튼 시설물로 돼 있는지 시설로 돼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사실 이거랑 더 연계돼 있는 게 올해 9월에 폭포 카페를 위해서 추가로 더 설비를 한 게 관람 데크 확장했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치수과에서 공사 진행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치수과에서 했죠. 치수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기왕 한 김에 관련 부서니까 여기서 다 한번에 좀 확인해 주세요. 거기는 1억 7,500 들었거든요. 이건 진짜 시설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건립 비용을 공개했는지 설치 비용을 공개했는지 부착하게끔 돼 있거든요 표지판에. 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카페 폭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한 분이라고 그랬죠? 나급 상당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나급 상당이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면 6급 상당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정확하게 매칭은 아니지만 대략 6급 상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때 카페 폭포 시간선택제 6급 뽑을 때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때 여섯 분이 신청 넣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면접 하신 분이 여섯 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카페 폭포 시간선택제 6급 그분의 직함이 뭐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공식적인 직함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점장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 카페 폭포 점장의 직급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의 어떤 직급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유가 뭐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가 카페 폭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제외하고도 지금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를 짜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근무하는 인원은 그보다 적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6급 상당의 한 분 팀장님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한 6명 정도 인원을 컨트롤을 하는데 물론 이분들이 단순 업무긴 하지만 근무하는 인원 자체가 많고 또 이 카페 폭퍼의 점장에게 주어진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 자료에 보내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대문구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은 열세 분이세요. 열세 분인데 거기에 보면 대변인도 있고 스마트정보과의 빅데이터팀장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공공디자인팀장 그리고 의약과에 약무 하는 거 보니까 약사님 같고 아주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6급 상당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임기제 6급의 경우 보면 변호사 주거정비과에 변호사, 보건위생과의 의사, 의약과에 한의사 이렇게 돼 있고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하면 우리 정무특별보좌관, 정책보좌관, 시민사회정책보좌관 이런 어떤 분들이 6급에 나급에 포진돼 있거든요. 근데 카페 폭포의 이 점장 일을 하시는 분이 나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 부서에서 인사 관련 팀하고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보통 우리 공직사회에서 6급이 되려면 몇 년을 근무해야 되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일에 대해서 어떤 중함과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나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봄에 있어서 이게 이 정도 카페 폭포의 점장에 이 정도의 직급을 줄 정도로 전문화, 고도화, 다른 사람은 못할 이럴 업무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분명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서울시에서 1호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서울시 입장에서도 실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장 역할을 하신 분들의 역할이 워낙 중요했는데 저희가 이제 임의로 뽑는 게 아니고 공개 채용으로 뽑다 보니 아무래도 좀 좋은 분일수록 등급이 높아야만 오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나급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기준 인건비제에 포함돼 있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 분들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이게 직급이 높을수록 그 기준 인건비제에 아무튼 많이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추가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사실상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임기제라 함은 이제 행정 영역에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지나치게 직급이 낮게 되는 평가되는 경향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 6급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임기제들이 들어가는데 서대문구청이 그동안 좀 직급이 좀 짜다, 그러니까 좀 낮게 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 민간인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도 좀 주저될 뿐더러 계속 근무하는데도 좀 나쁜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렇게 카페 폭포의 점장에 이렇게 6급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기회로 우리 행정에 민간 전문 주민들을 고용, 이렇게 일을 줌에 있어서 그에 상당한 적절한 대우 직급을 주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그 시간 선택 임기제도 기준 인건비 포함돼요?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까는 팀장 그 급만 되는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임기제와 선택제 임기제는 모두 다 기준 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기간제 아까 알바 그 얘기 바로 하셨잖아요. 정정하신 거죠? 그러면?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포함이 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일 며칠 안 남으신 하인철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재무과장 하인철   안녕하세요.
○주이삭 위원   안녕하세요. 항시 인사를 잘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앞서서 청년정책과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공공시설물 공개 비용이나 이런 거 공개하는 거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시설 공공시설물 부서마다 있는 거 21년도 11월부터 23년도 11월 현재 이거를 설치 현황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 2년 치, 제가 왜 이거를 요구했냐 하면 조례가 개정된 게 11월이니까 11월부터 적용을 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 방법용 CCTV 내역들이고요. 도로 명판이라든지 번호판 기초번호판 공중화장실 방범 CCTV 이런 다 엔간해서는 CCTV에요. 휴지통은 하나에 36만 원 정도 하는 거 RFID 종량기 같은 게 저렴한 건 한 170만원 대에서 비싼 건 350만원 정도. 제가 왜 지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개 1,000만원이 안 넘어요. 1,000만원이. 되게 적죠. 그리고 1,000만원 좀 넘는 것들이 CCTV인데 1,600, 그러니까 이게 부서마다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개 한개에 얼마다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통으로 연간단가를 한 그 계약금인지 아니면 집행금인지 아무튼 그거를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하나 좀 비용을 정확하게 지역마다 좀 다를 거 아닙니까? CCTV를 설치를 해도요. 그렇죠? 렌즈가 한 네 군데를 사방을 비추는 형태로 CCTV를 설치하면 그건 또 비쌀 거고 하나만 설치하면 더 저렴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달라고 하는데 뭐 없다고 안 내놓더라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가액이 한 1,500에서 비싸봐야 1,600 이 정도입니다. 한 구간 당.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공시설물 건립과 그 설치에 따른 공개하는 거, 내역이 시설물이 1억 원 이상인데 되게 좀 무의미한 조문이 된 것 같아요. 시설물 자체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은 시일이 지나서 제도를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 의미가 없는 조문인 게 지금 좀 드러났다고 치면 그러면 그 기준을 1억이 아니고 좀 더 낮춰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성 있게.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원래 알리기 위한 제도 취지도 있고 또 그리고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방만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 3,000만원이면 쓸 수 있었던 공공시설물 설치를 괜히 뭐 5,000, 6,000을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을 공개하는 저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제도 취지도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좀 그런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준을 조금씩 더 낮춰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한 몇 십만원 든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몇 백만원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는 CCTV 중에서는 개별적으로 단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1,500 이상은 적시를 한다든지 2,000 이상은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설물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비용 공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버스 승차대 같은 경우는 1,200만원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들 비용인가 싶었는데 이 정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제가 앞서서 청년정책과에다가 이야기는 했지만 카페 폭포 이게 시설인지 시설물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거든요. 재무과에서 재산 목록 다 확인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게 저한테는 지금 공공시설물의 하나로 해서 연번 375번으로 왔어요. 22년도 11월에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물이 정확한지 제가 지금 재차 한번 확인차 청년정책과장님한테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신속하게 한번 파악해서 청년정책과에 전달해 주시면 과장님 통해서 제가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1억원 넘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앞서서 청년정책과 얘기한 건 치수과 사업이었는데 폭포 카페 관람데크 확장한 사업이 1억 7,000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 사각분수를 홍은동에다 만들었더라고요. 5억원 들여서 이거 했는지. 그다음에 천연 분소 리모델링 했던 거 아마 2억한 것 같은데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다 만들어서 이제 곧 하죠? 발대식인가요? 뭐죠? 개관식인가요? 개원식인가? 그거 할 텐데 거기에 지금 시설물 이 비용 공개하는 내용이 표식이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나머지는 1억원 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472건이 있는데 개중에 1억 원 넘는 게 요 정도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실효성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저랑 같은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건지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리 구 회계감사 맡고 있잖아요, 정명회계법인이라고 감사를 맡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수행을 했어요. 이렇게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재무과장 하인철   아무래도 주로 회계법인이 하는 건 우리가 크게 예산결산하고요 재무결산이 있는데 주로 재무결산 쪽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하게 되는데 대체로 서울시 전체가 한번 이렇게 회계법인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서 맡게 됐는데 거기서 하는 것이 예산의 투명성이나 또는 적정성을 잘 해서 지표를 잘 내주고 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회계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기도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좀 도움을 받기도 해요. 연말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상당히 몰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은 주로 결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결산검사를 하지만 그 전 해 그러니까 연말에 미리 그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다음 해에 좋은 재무 결과를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각 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아는 그런 법인이 해줘야 그것을 계속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한된, 우리가 한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게 되는데 이 예산으로 그런 양질의 그런 재무결산검사라든지 직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사실은 다음 해에 결산 전에 불러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을 그 전해에 연말에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거기 비용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나 한번 하면 이렇게 오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다른 공공기관 공공기업 뭐 이런 데 보면 그래도 회계감사 규정이 그래도 6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순환보직이고 하다 보니 이런 회계법인의 의견을 듣고 그걸 참조해서 재무과에서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동일 업체에서 회계감사를 맡기는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검토 사항을 보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검토의견서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지금 2023년 한 장짜리로 주셨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이런 내용으로라면 계속 15년부터 23년까지 이 법무법인에만 맡기는 게 정말 타당한 건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거기다가 이 업체 계속 근거규정이라 그래야 되나? “이번에 계약 기간 만료했으니까 너 다음 연도에 계약할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 부분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계법인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개 이상의 견적 가격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정명회계법인이 됐어요. 그럼 저는 2015년부터 23년까지 이 정명회계법인 말고 다른 업체에서 견적서를 낸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다른 데, 어찌 됐든 다른 데 공공기관이라든지 보면은 거기서는 회계감사 기간을 한 6년으로도 제한하고 있고 저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제도 2022년도에 도입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구가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계약 다른 업체가 장기간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 정명회계법인이 이렇게 장기간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방금 질의하던 거에 연속성 차원에서요 말씀드리고자 추가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동작의 조례를 보면 공공시설물 개별 설치 비용이 100만원 이상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인 경우는 이제 1억원 이상입니다. 또 그리고 건립 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의 조례 같은 경우는 시, 시청이죠. 서울시장이 설치하고 건립한 것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시설은 마찬가지로 1억원이고요 동작과 마찬가지고요. 시설물은 더 합니다. 여기 5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한번 제가 지금 이 타구 사례 또 우리 광역 단위 사례를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시라, 보시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언급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했던 주민참여감독제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자료에 보면 이 인원은 대부분은 통반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현장에 참여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다 참여, 전에 한번 질의를 하셔서, 우리 주이삭 위원님이 이제 하셔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분들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보셨을 때는 아마 그걸 들고 다니기가 그러니까 그냥 현장에 계셨던가 봐요. 그런데 다 저희가 각 부서에, 사업부서에 공문을 보낼 적에 시달할 적에 그런 체크리스트뿐만 아니고 감독관이 해야 될 이런 것을 일괄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자료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김양희 위원   혹시 복장 상태는 어때요?
○재무과장 하인철   복장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요.
○김양희 위원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재무과장 하인철 그래서 이제 주이삭 위원님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났던 게 법에는 없지만 이렇게 공무원증처럼 이런 거를 법에는 아직 없지만 그건 크게 행정지도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팀장한테 그거 내년에는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공유를 했습니다.○김양희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야 현장에 계신 분들도 눈에 딱 띄면 나름대로는 복장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고쳐 나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안전에 대해 특히. 물론 안전 때문에 나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라면 명패를 좀 붙이고 있어야 그분들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그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이제 한 번에 3만원씩인데요.
○김양희 위원   시간에 관계없이요?
○재무과장 하인철   보통 착공 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70% 이상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준공 시 이런 중요 시점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물론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부녀회에 이르기 때문에 수시로 그분들이 보십니다. 대체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공사 현장에 주로 임무가 부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며가며 보시는데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거는 금방 말씀드렸듯 세 번은 꼭 있어야 되니까 보통 3만 원씩 한 9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김양희 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재무과장 하인철   네. 근데 대체로 굴착을 한다고 하면 와 계시더라고요. 저도 동장할 때 가서 보니까 전화가 와서 나가봤더니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는 안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보시고 집에 가서 아마 체크리스트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야 돈을 지급이 되거든요. 저희한테 올라올 때는 다 작성을 해서 옵니다.
○김양희 위원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근무했던 것만 지금 상황에 돼 있고 추진 실적 그다음에, 물론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임무 수행을 잘 하려고 나가 계시겠지만 일단은 제가 자료 요구는 추진 내역과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이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자료에.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이번에는 55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김양희 위원 아니 내가 요구한 자료를 안 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하인철   그거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특히 규정에 보면, 자료에 보면 예정이라고 써져있는데 그 예정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게 이제 참여 횟수 여기 기록이 돼 있고 또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위촉은 했는데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감이 안 와.
○재무과장 하인철   예정은 이제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예정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에요. 예정, 사업이 안 된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55건이 올라와 있는데 예정이라는 게 벌써 50건이 2/3 이상이 돼요. 칸수를 눈으로 딱 보면. 그래서 예정이라는 뜻이 어떤 게 있냐. 참여 횟수란에 보면
○재무과장 하인철   그러니까 저희가 참여 횟수에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55개 사업에, 사업은 우리가 사업 계획 수립해가지고 발주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정으로 발주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린 거예요.
○김양희 위원   사업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이제 할 건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계획이나 방침 같은 건 다 받았는데 무슨 연유에서 이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참여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김양희 위원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재무과장 하인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 55개 사업 중에서 예정이라는 게 언뜻 헤아려 봐도
○재무과장 하인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시면 사업명이 있으시잖아요. 사업명에 12번 도로과 보시면
○김양희 위원   열여섯 개 사업만 이 참여 횟수에 들어있고 열여섯 개 외에는 전부 다 예정으로 돼 있어요. 55개 사업 중에서.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따로요.
○재무과장 하인철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이 보통 재개발이나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데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구유재산 매각 내역을 보니까 9월 30일 기준일이긴 한데 옥천동 1-34랑 창천동 505-1이 있거든요. 이게 지목이 대지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하인철   옥천동 교회 있잖아요. 옥천동 교회 감리교회에서 저쪽에 시장 쪽으로 가는 통로 쪽인데 가서 보시면 대지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유지가 현장을 가서 보시면 담 속에 들어있다든지요, 길이랑 같이 해서 담 속에 들어있다든지 가서 보면 길도 아니고 어떤 개인 주택의 모서리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형성이 될 때는 이미 측량이나 이런 게 없던 시절에 막 집이 지어진 것들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가서 보시면 “이게 진짜 대지 맞아?” 이런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고요.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제가 어려워요.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청천동 505-1 여기는요?
○재무과장 하인철   신촌 청년주택 내요?
○위원장 서호성   청년주택입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이건 신촌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안에 우리 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입하려고 하니까 저희는 매각을 해야 되고, 그런 부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기존에 집이 있었는데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서 업체에서, 도로입니다, 도로.
○위원장 서호성   이건 세부 자료로 2건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옥천동 1-34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매각을 요구했었나요? 민원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민원은 없었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이거 사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재무과장 하인철   아니요, 저희가 알고 있었죠. 저희가 알고 있었고. 저도 거기 근무를 했었는데
○위원장 서호성   아니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매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과장 하인철   그분들이 매각 요청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 와서 문의도 하고, 그런 기간이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랬다가 가격이나 이런 것이 맞으면 그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서호성   우리 재산 중에 지목은 대지고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상 가보면 우리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이러기에는 별 실익이 없고 해당 주민들에게는 너무 절실하고 이런 어떤 거 현황 파악한 게 있나요?
○재무과장 하인철   그게 이미 자료도 드렸지만 주로 일반재산, 잡종재산들이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기에 좋은 구유지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행정 목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에 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주택이나 이런 데 이미 측량 같은 게 제대로 없던 시절에 들어가있고 우리가 실익이 없는 것들은 매각을 하는 건데
○위원장 서호성   매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 있는 곳 그리고 일면 이렇게 옥천동처럼 우리가 행정재산을 갖고 있어봐야 별 실익이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있어요?
○재무과장 하인철   네.
○위원장 서호성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그냥 금방 말씀드렸듯이 도로 또는 대지인데 현재
○위원장 서호성   몇 개 정도 있어요? 그런 게. 소재지가.
자료로 주시고요.
○재무과장 하인철   159개.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159개에 주민들은 지금 뭔가 우리 구유지를 매각하기를, 그들은 사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곳이 150여 군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아닙니다. 저희 구유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원장 서호성   구유지가.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대부분 오랫동안 구유재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고요. 지금 간간이 집을 깔고 있는 그 구유지 측량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혹여 1년에 몇 건씩 나와요. 그래서 사실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드문 경우다 이런 건가요?
○재무과장 하인철   드문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
○위원장 서호성   저는 이게 아직도 더 많다면 일제 현황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회수할 건 회수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아까 150개 현황하고 이 두 개의 세부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하나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거고 혹시 과장님 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취지나 이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홍보물이 있어서.
영조물 배상공제란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켰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손해를 보장해주는 제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대충.
꽤 오래된 제도입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하인철   98년도부터.
○위원장 서호성   아, 98년도부터. 꽤 오래된 제도네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이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이제 3년 치만 일단 받아봤습니다.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의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출한 거죠. 지출한 게 한, 물론 여기서 실제 지출은 약간 좀 빠질 수도 있지만 2021년엔 3억 1,000만원 2022년에도 3억 1,000만원 2023년에는 3억 7,000만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보험료를 지출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보험료를 지출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이랄까 뭔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냐 했더니 2021년에는 1억 5,000 아마 이때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에 우리가 3억 1,000만원 보험료를 냈는데 지급받은 보험금은 8,600만원 그리고 2023년 10월 정도는 우리가 3억 7,000만원을 보험료로 냈는데 지급보험금은 6,500만원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험이라는 게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뭐랄까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보험료가 많이 지급된 건 좋은 현상은 아니죠. 사고니까요.
○위원장 서호성   물론 그렇지만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이런 손해배상 그런 사건이 터지면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서호성   저는 이걸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따로 홍보하는 건 없고요
○위원장 서호성   좋은 제도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덜 됐네요.
○재무과장 하인철   주민들 화재나 뭐 이런 재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전거. 이런 것들은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데 영조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 우리가 실제로 해마다 3억원 넘는 예산을 여기서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를 홍보를 많이 하면, 왜냐하면 물론 무조건 막 남용해서 타갈 수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제가 찾아봤어요. 구청 홈페이지에 쭉 찾아봤더니 공지사항에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안내가 하나 있더군요. 2022년 2월 28일에 딱 이렇게 뭔가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보험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홍보가 좀 더 제가 많이, 안 나오실 분에게 더 말씀 안 드리고요. 홍보가 부족하니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보험사가 어디입니까? 올해 3년 2021년 어디, 2022년 어디, 2023년 어디
○재무과장 하인철   우리 공제조합이요.
○위원장 서호성   공제조합이라는 게 뭡니까?
○재무과장 하인철   우리 그 모든 공무원들이 뭘하면 지방공제조합이라고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지방행정공제회
○위원장 서호성   이제 거기도 보험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가입돼 있다 이거죠.○재무과장 하인철 네. 거의 다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른 자치단체도 90년부터
○재무과장 하인철   다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다른 자치단체도 9십 몇 년도부터 다 거기서 할 거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렇게 3억원에 한 7천 정도니까 그 정도 지급 보험금이 되고 있겠네요. 저는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하인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님 수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직무대리 언제 떼시나 모르겠는데 세무1과장님 내년 우리 세수 전망 이런 것은 어때요? 큰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전체적으로 이제 구세가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올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다만 내년은 그것을 반영해서 세수를 잡기 때문에 그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이 수준이 2020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그걸 회복하는 데는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재산세가 가장 큰 구세이기 때문에 그 정도, 조금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세무2과 같네요. 세무2과 자료인데 세무1과에 한번 다른 거 우리 효성 해링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득세 90% 납부하고 10% 납부하지 않은 미지급 잔금이 10% 남은 상태에서 이제 취득세 신고한 세대 24세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답변을 받기로는 적부 심사가 취득세는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통지를 우선은 사전 예고 통지라고 그러나 과세 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적부 심사와 이의 신청과는 차이가 있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과세 예고 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납부하기 전에 하는 이의 신청이고요. 과세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이렇게 과정을 밟아 나가서 마지막에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과세 청구를 해서 지금 이의 신청을 한 거고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예.
○강민하 위원   맞나요? 그러면 적부 심사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지금 그래서 해링턴 관련해서는 이의 신청이 3건이 들어왔었고요. 3건 모두 서울시에서 기각이 됐고 조세심판원에 3건이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심판 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고 거기서 기각이 나든지 인용이 되든지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을 좀 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기각이 되면 또 다른 이의 신청 제도가 있나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강민하 위원   행정소송이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네. 행정소송으로
○강민하 위원   그리고 경정 청구 신청한 일부 세대 6세대 환급 처리 이거는 지금 이 취득세 90% 납부한 거와 다른 내용인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같은 내용인데요.
○강민하 위원   그럼 어떤 게 환급 처리가 된 건지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해링턴이 2021년 12월 31일 날 임시 사용 승인이 났고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났습니다. 그에 따라 입주를 하게 됐고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이 입주하는 상태에서 그 잔금을 지급해야지 이제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아파트는.
그런데 이 41세대만 별도의 10% 잔금 유예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이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취득세 신고가 들어오는데 왜 신고를 안 하느냐 이런 걸 따지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납세자와. 그쪽에서는 10%를 계약상 10%를 나중에 준공 시에 내기로 별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서로 이야기 공방이 오가는 내용을 행자부에 질의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을 잔금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취득세 신고가 끝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민하 위원   잠시만요. 이 41세대는 어떻게 잔금 유예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그건 저희는 모르는 사실인데요. 시공사인 효성중공업 하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41세대랑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잔금을 안 낸 상태에서 그냥 입주가 가능했어요. 너무 저희들은 못 보던 사례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을 잘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결론은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으로 볼 수 없다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6세대가 그러면 우리는 돈을 취득세를 돌려받겠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대출 뭐 이런 이자 관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취득세 부분에서 아마 조금 하려고 그런 내용에서 취득세를 다시 돌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강민하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경정 청구라는 거는 과다 납부한 거에 대해서 환급을 받기 위한 청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90%만 내고 10% 유예한 사람들이 경정 청구를 했다는 거 자체가...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아니 그분들이 이제 취득세를 납부했으니까요.
○강민하 위원   취득세를 납부를 해도 90%만 납부한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아니요. 100% 다 납부한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4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경정 청구를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그분들은 다 납부하고 안정적으로 취득세를 내고 입주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의 신청이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90%만 납부한 세대가 경정 청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10% 유예된 그분들은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있었고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납부된 분들 중에서 행자부 질의가 이렇게 내려왔다면 취득이 아니면 그냥 그럼 우리 나중에 낼 테니까 돌려다오 한 겁니다.○강민하 위원 그래서 환급 처리를 또 해주셨네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드린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받아야 되는 거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그분들이 10%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취득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때 취득세를 거둘 예정입니다.○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왜 환급 처리를 했을까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성 해링턴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나중에 결론이 나면 별도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은 수고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상세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학교법인 O지학원이 세금을 많이 빌렸나요?
○세무2과장 황명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호성   학교법인 O지학원 자료 제출한 거 그대로 읽었습니다.
몇 년째 지금 밀리고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황명화   이거 O지대학교 O지법인 학교 그 얘기인데요, 지금 법인 회생 절차 과정 중에 지금 총 체납액은 5억 9,000만원입니다. 주로 재산세고요. 올해 법인 회생 개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23년 7월 14일 법인 회생 인가 결정이 나서, 그게 쉽게 말하면 저희한테 낸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저희가 체납 처분에 대해서 유예 결정 처분이 된 거고요. 그게 면제가 된 게 아니고 총 5차 년도에 걸쳐서 납부를 하겠다는 계획안이 통과가 돼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체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좀 천천히 받도록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1차 년도에 5% 2차 연도에 몇 프로 그래서 총 5개년도에 걸쳐서 그렇게 납부를 해야만 하겠다라는 그게 법원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다른 고액 체납자 상세 현황을 보니까 무슨 정비사업조합이나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런 데도 좀 체납액이 있는데 이런 조합들이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   여기는 내역 중에서 뭐뭐 이렇게 한 정비사업조합은 이게 부과가 과년도가 아니고 올해 2023년도 7월분 재산세예요. 그래서 이게 당해년도 분인데 약간 태만, 깜빡했거나 조합 쪽에서 그런 거로 해서 그런 것들이었어요. 장기는 아니고 과년도 체납은 아니고 지금 현년도 체납까지 다 저희가 자료를 내드린 거였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기 모래내 거기에 정비조합도
○세무2과장 황명화   아마 이게 8구역인가 9구역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기에 연도가 막 섞여 있군요. 자료에.
○세무2과장 황명화   네.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 상세 현황이라고 자료를 저희가 추출해서 현년도까지 다 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아무튼 무슨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악성 체납 이런 건 아니다.
○세무2과장 황명화   그런 건 아니에요.
○위원장 서호성   이런 뜻인 거군요.
○세무2과장 황명화   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가 그 위쪽에 있는데 정리 보류 내역, 결손 처리 내역 그거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금액이 똑같은 건 왜 그런 거예요? 건수도 똑같고 업체마다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세무2과장 황명화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 결손 처분의 결손 처분 내역 및 시효결손 내역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21년 22년 23년 해서 3개 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 시효결손한 건 39만원 정리 보류는 2억 4,000 그리고 22년도에는 시효결손 51만원 그리고 정리 보류 2억 1,400만원 이랬고 23년도는 시효결손 36만원 그리고 정리 보류는 저희가 매년 12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강민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정리한 건 없고 사실은 그냥 업체별로 쭉 나열만 돼 있어서 그랬나요? 아닌가요? 그건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정리 보류는 다시 어떻게 중단을 한 거예요 아예 종료를 한 거예요?
○세무2과장 황명화   종료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체납자 중에서 담세력이 없는, 쉽게 말하면 납부할 능력, 담세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후순위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우선 더 집중할 수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이 없다거나 다른 선순위에 밀려서 우리 체납액보다 재산이 적은 것들을 일시적으로 보류해 놓는 거고요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재산 조회는 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재산 조회하기 때문에 현재 없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재산이 나오고 그러면 별도 또 독촉 고지를 한다거나 압류를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정리 보류는 했지만 체납금액에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체납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재산을 지금 안 보고 우선은
○세무2과장 황명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은 20만원 미만일 때도 차량 자동차 여부 이런 걸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무2과장 황명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당연히 차량이라는 이 채권이 있으니까 담보물이 있으니까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결손 처분을 하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반 과태료 20만원 미만일 때.
○세무2과장 황명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 차량 같은 게 고질 체납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체납이 많거나 그러면 차량가액 같은 건, 차량가액이 오래되면 얼마 안 하잖아요. 뭐 차령 10년 넘어간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주정차 과태료 같은 거 그런 거에서
○강민하 위원   많은 거죠?
○세무2과장 황명화   네.
○강민하 위원   그 방안이 있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업무를 하면서
○세무2과장 황명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셨듯이 그렇게 차량 공매제도 이런 것도 제안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 게 차량 공매제도 해서 체납금액을 저희가 징수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체납자한테도 일정 부분 좋은 효과를 주기도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공매제도가 잘 되고 있다니 기분이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 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현우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시면 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에다가 지금 삭선을 요구할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지금 남가좌1동에 보면 해병대 초소하고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금 좌원상가 때문에 임시 영업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건물, 가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다 지을 건데 지금 해병대 초소하고 자율방범 초소가 있는 거기다가 거기에 관계된 주차장을 만들고 지금 계획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약간 고바위진 쪽에 주차 구획선이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그걸 한 3개 4개 정도 삭선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저희들이 구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안전을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그 현황 조사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구 사업이 아니고 사실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해병대도 그렇고 그래도 한 4개 정도 선을 삭선을 시키면 거기다 포개서 이렇게 두 초소를 옮길 수 있고 또 거기 현재 자리에는 좌원상가 이주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7면을 만들게 돼 있어요, 도면상에 보면. 근데 거기를 주시든, 거기는 복지부에서 줄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 현장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해가지고 한번 현장 나가서 그걸 보고 가능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차교통과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김양희 위원   물론 그러겠죠. 우선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먼저 이렇게 하는데 협의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김양희 위원 지금 제가 2년간 자료를 받았는데요, 축·부의금 이 내용을 좀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축의금과 부의금이 나가는 화환이 서로 지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경하기나 이렇게 조의기가 있어요. 조기와 경하기
○경영본부장 조현우   예. 조기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화환 같은 것은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보내면 되는 거지요? 그걸로 경하기하고 조기를 대신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1년에 어느 정도나 나가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축의금과 부의금, 경하기하고 조기를 보내는 내역 그것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조현우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화체육관에 아직도 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지금 좀 일부 남아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어떠어떠한 부분이 보수를 해야 해요? 지금 자료에 보면 보수를 상당히 많이 해왔거든요. 지금 이 건물이 몇 년 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년 됐고요. 지금 외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간 지 지금 한 6개월 좀 넘었는데요. 제가 상당히 보면 일단 시설 전체가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일단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외부의 타일이 다 지금 저거 되고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누수 같은 것들이 좀 있고요. 지금 대체육관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붕이 다 유리창이기 때문에 대체육관의 파란 벽면을 보시면 전부 다 얼룩이 지금 많이 져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드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농구할 때 보면, 체육관 위로 올려다보시면 전부 다 지금 사방이 다 얼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드만 바꿔 낄 게 아니라 결국은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지붕에 대한 유리 부분을 전부 다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대극장, 우리가 지금 소극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12월 20일이면 공사 소극장은 어느 정도 리노베이션이 될 것 같고 대극장은 아직 사실은 그냥 강당 수준에 있고 벽도 그렇고 전부 다 시설물도 굉장히 낡아서 특히 공조기 같은 것도 사실 고장이 많이 나서 여름에 보면 지금 현재 전기 관련된 콘트롤 콘넬 판넬 같은 것들을 지금 다 점검 갈고 있고요.
수영장도 굉장히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받아서 그 수영장 필터를 계속 물을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필터들이 2개가 동시에 서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눠서 지금 분할하고 있는데 그 수영장 필터도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뜨거운 물이 또 냉온수기가 계속 보일러 시스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기 분야도 공조기 이런 모터 이런 것들을 지금 수시로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와서 보니까 어쨌든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기본 목표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유지보수가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당한 비용의 부분은 시설의 유지보수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시설안전부를 통해서 상당히 모든 부분을 다 도출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옛날에는 그냥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걸 점검을 안 하고 그냥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미봉책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전에 예방책이 되게 중요하다,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그런 명목 하에서 전부 다 이번에 시설안전팀이 하나의 팀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모든 시설의 유지보수 할 내용들을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도출되면 결국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비용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설에 만전을 기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올해만 해도 물론 화재로 인한 3,6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전기시설 이래서 지금 6억 정도가 들어갔고, 올해. 그리고 지금 23년만 해도 지금 한 15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시설비가. 근데 지금 30년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계속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어떠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1년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보통 아파트들도 32~33년이면 지금 노후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하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맨날 보수하다가 돈을 여기다 다 할 것 같은데 23년만 해도 지금 15억 이상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보수를 계속해야 되잖아. 지금 보수 내역이 큰 게 뭐냐면 소방시설 전기시설 이러거든요. 방재시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거는 이제 지난 5월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화재 시설은 따로 다른 부분하고 3,600만원 들어간 건 그렇고 나머지는 소방시설과 전기시설을 이렇게 보완, 보수하는데 복구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토탈 지금 17억 정도가 화재로 인해서 보수하는 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보수 작업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전기 소방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정규직 전환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하셨는데, 이 인사이동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물론 인건비 때문이라고는 저는 알고 있거든, 그거 맞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어떤 인사이동을 얘기하시는지.
○김양희 위원   아니 퇴사하신 분. 인사이동이 아니라 퇴사. 3년간 퇴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지금. 퇴사하신 분들이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입사하고 난 뒤로 퇴사를 하신 분들이 퇴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볼 때는,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올해의 경우 얘기를 들으면 이번에는 좀 명예퇴직자가 좀 있었고요. 20년 되면 명예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명예퇴직도 하면서 전직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이번에 사람이 있었고. 과거에는 제가 들어보면 주로 전직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더 좋은 직장으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이 좀 많았었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줘서 나간 이유는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건 분명히 아닌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보다도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퇴사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가 간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하면 경력을 쌓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한 디딤돌로. 우선 급하니까 입사를 했다가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직장을 많이, 일반 회사들도 많이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대부분 다 연령층이 대리급하고 과장 초임 때 그때 보통, 처음에는 들어와서 경력을 한 3~4년 쌓으면 가장 대우를 잘 받고 이동하는 직이 대리직 정도 한 3~4년 그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경력직도 되고 또 그만한 노하우도 생겼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급 이상 되면 간부직이라고 해서 간부직들은 좀 옮기기 힘들지만 한 30대 초반이나 30대 정도는 상당히 잘 활발하게 움직여가는 것은 저희들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희 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총 인원은 직급 여하를 떠나서 몇 명 정도 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현재 저희 TO상 182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182명. 알겠습니다. 퇴사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유를 좀 물어본 것이고요. 물론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간다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연속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할게요.
작년 8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했어요.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음에 근무 상태는 어떤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근무 상태예요?
○박경희 위원   네. 근무 태도나 근무 상태를 봤을 때 뭐 별다른 건 못 찾으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저는 뭐 그때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다들 만족하고 또 직원으로서의 그런 사명감이나 의욕이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올해 가셨나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작년 8월에 한참 청장님실 앞에서 데모하고 이러더니 정규직으로 다 전환했잖아요. 그렇죠? 8월 1일 자로 전환이 됐나? 그런 거 같네요. 정규직으로.
그런데 입사할 때 공개모집 해요? 퇴사하고 나면 충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개모집 하나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그런 공공기관의 모집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박경희 위원   아, 공개모집 하면서. 그러면 이 채용 날짜가 수시예요? 1년에 한 번 있다든지 뭐 6개월에 한 번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수시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보통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요, 그게 한 명 나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 결원이 생겨서 좀 모아지면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직 직원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분기별로 한다 하면 1년에 이렇게 정해져서 하고 아니면, 업무직은 뭐예요? 업무직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육아휴직을 가면 기간제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만 한정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업무직이라고 이름을...
○박경희 위원   그러면 수시로 모집했네요. 들어온 날짜가 다 다른 거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이라는 게 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육아 가시는 분이 결원이 생기면 그 이후에 바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강사직도 마찬가지고요? 강사도 나가면 바로 채용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채용하는 날짜가 다 다른 거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정규직은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해요.○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일반적으로 두 번을 하는데 결원이 좀 생길 때 좀 모아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모았다 하더라도 지금 8월 1일 자에 하고 그 이후로는 정규직을, 이번에 4월에 했네요. 작년 8월에 하고. 그렇지도 않아. 또 3월에도 하고 4월에도 하고 9월에도 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3월에 한 건, 지금 우리 인사부장이 예비 합격자를 발령낸 거랍니다.
○박경희 위원   언제 채용한 예비 합격자를 3월에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인사담당부장이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경영관리부장 김경덕입니다.
혹시 9페이지 자료를 보시는 거라면 올해 정규직 정기 공개채용은 총 두 번 했습니다. 자료 보시면 4월 26일자 한 거랑 또 9월 1일 자 입사한 거고요. 3월 것은, 위원님 보신 건 퇴사자
○박경희 위원   퇴사자가 아니라 업무직으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정규직도 하나 들어왔잖아요. 입사. 175번.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그건 그전에 입사한 자가 퇴사하는 바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면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간 예비 합격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비 언제 뽑았는데 3월에 들어왔냐고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그건 전년도 입사자에 대한 예비 합격자입니다. 여기 8페이지 149번부터 156번까지 정규직 채용 12월 1일자 입사자에 대한 퇴사자가 발생해서 예비합격
○박경희 위원   지금 157, 158, 159 퇴사한 분들? 여기서부터는 계속 퇴사한 거예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아닙니다. 여기 149번부터 156번까지 입사한 12월 1일자 입사자가 근무를 하다 퇴사자가 발생해서 그 퇴사자의 예비 합격자가 3월달에 입사를 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이거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퇴사 날짜하고 이렇게 입사, 퇴사 그냥 한글로 퇴사하고는 일자만 줘가지고 이게 언제 입사해서 언제 퇴사했는지는 이게 잘 안 나와서 보기가 조금 힘든데 아까 182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198명인데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그거는 정규직 정원은 182명이고요. 정규직 이외에 기간제 직원이 일부 있어서 총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근데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물어볼 때 전체 합쳐서 공단에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182명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그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 정규직 정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경희 위원   182명 정규직이고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그 이외의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나 아니면
○박경희 위원   이분들 다 합쳐서?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런 초단시간 근무자까지 다 합해서 이제 19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냥, 지난해 12월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농구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상북도 김천, 전라남도 영광 이쪽으로 농구 대회를 하는데 왜 관리공단 직원을 갖다가 그 출장을 보냈죠? 누가 결정한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거는 이제 우리 농구팀이 저희 문화체육회관에서 지금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문화체육회관에서 농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 서대문구의 농구팀이고 하니까, 우리 또 문화체육 쪽에 관련된 그런 항상 같이 격려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가서 농구팀 응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박경희 위원   아니 직원을 그 농구팀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간다면 또 선수 같이 운동하는 선수가 간다면 모르지만 직원을 여기 응원팀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걸 출장을 보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래도 이제 같이 우리 또...
○박경희 위원   이건 이사장님이 정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저도 같이 갔으니까요.
○박경희 위원   이사장님도 가시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축구 같은 데는 왜 안 다니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래도 농구는 또 새롭게 해서 우리 서대문 실업 농구팀이니까 그래서 응원을 좀 간 거죠.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실업 농구팀이 지금 결성이 돼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박경희 위원   결성이 돼서 여기저기 지금 대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 거기에 대한 이익이나 아니면 우리가 얻은 게 있나요? 구청이 얻은 게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저는 어쨌든 저희 문화체육 안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격려 차원에서 좀
○박경희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게 왜 농구만 가요? 다른 축구나 베드민턴이나 다른 이런 실업팀은 아니지만 이런 팀들이 다른 데 다른 구하고도 하거나 지방 다니면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 인원을 어떻게 선발을 해요? 어떻게 선발을 해서 이 많은 인원 중에 4명을 보낸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거는 이제 그 부서에 있는 장이
○박경희 위원   자원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죠. 그 업무...
○박경희 위원   가겠다고 자원한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죠. 누구를 딱 지칭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팀장들이 같이 좀...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참석 인원이 팀장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다 팀장은 아니죠. 직원도 있고
○박경희 위원   이분들이 여기 그 응원하러 가면 여기 빈 자리는 누가 메꾸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거는 그날 그런 할 업무를 전부 다 어느 정도는 다 해놓고 그것이 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간 거죠.
○박경희 위원   더군다나 4명, 8명씩 한 번에 7월 31일자 같은 경우에는 8명이 갔어요. 8명이 가면 그 자리는, 8명이 있는 자리는 그날은 민원도 없고 아무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8명은 또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부서가 그렇게 다 간 게 아니고요. 부서별로 나눠서 갔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장이 어쨌든 업무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가지고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만 가자, 그래서 간 겁니다.
○박경희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실업 농구팀이 지방에서 하면 갈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리고...
○박경희 위원   그럼 올해 처음이라 지금 이렇게 시행한 거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가서 응원을 해주면 우리 서대문구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겠다. 우리가 서대문구에 또 하나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갔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올해 보니까 유난히 다른 팀들도 축구 같은 경우도 원정들 많이 가요. 제주도까지도 가고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안 나오는데 왜 유난히 농구팀만 이렇게 직원들을 이렇게 출장을 보내느냐고요. 출장 갔다 오면 그다음 날은 또 쉬어요?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죠.
○박경희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줘서 제가 갑자기 오늘 도시관리공단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보지 않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팀에서 가고 어느 팀에서 몇 명씩 차출됐는지, 이 부서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달라고 그랬더니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이 자료가 지금 안 왔거든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본 다음에 상세 자료를 다시 달라고 그랬더니 안 왔어요. 지금 안 와서 어디 부서에 누가 얼마큼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아니 내년에 한번 지켜볼 거예요. 어떻게 왜 실업농구팀이 생기자마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완전 목매고 이렇게 그냥 대회가 있는 데마다 직원들을 보내느냐고요. 이게 출장에 보내는 게 맞냐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출장 보내실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아니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생팀이고 하니까. 또 저희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그런, 하다 보니까 격려하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갈 수 있으면, 문화체육 쪽에서 갈 수 있으면
○박경희 위원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아니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추천을 받은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그 팀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죠.
○박경희 위원   이거 나머지 가신 분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누구누구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면 어느 팀에서 몇 명 가라 이 팀에서 몇 명 가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 쪽에 관련된
○박경희 위원   누가 갔는지 명단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돌아갔는지 북아현과 서대문 문화체육에서 농구를 항상 하시니까 거기 우리 문화체육 관계된 사람이 항상 같이 서포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격려 차원에서 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 자료 다시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예.
○박경희 위원   담당 김경덕 부장님이요. 그리고 이 부서장을 이렇게 기업처럼 담당을 갖다 우리가 팀장이라고 불렀다가 갑자기 바꿨는데 그 바꾼 이유가 뭐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바꾼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와서 보니까 경영수지다, 너무 지출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은 없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 결국은 돈을 펑펑 그냥 있는 대로 쓰고 결국 경영 수지라는 측면, 경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하다 보니 이왕이면 어쨌든 우리가 결국은 그게 유료든 무료든 어쨌든 사업이라는, 이것도 체육 사업도 있고 문화 사업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라는 관점에서 결국은 경영과 또 사업부라는 차원에서 이름을...
○박경희 위원   아니, 그 이름 바꾼다고 사업이 달라져요. 그리고 팀장이라 그랬다가 부서장이라 그러면 또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래도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박경희 위원   아니 이사장님은 지금 오셔서 새롭겠지만 있던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 가지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글쎄 뭐 저는 뭐...
○박경희 위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큰 타이틀이나 큰 방향과 어쨌든 뭔가 생각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주려면 뭔가 이름부터
○박경희 위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팀장을 부서장으로 바꿨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팀장으로 하는 데도 있고 부서장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건 저희 경영에 대한 목표와 경영 방향에 따라서 조직은 좀 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경희 위원   아니 바꾼 이유를 좀 불편해서, 왜 갑자기 그냥 뭐 팀장이라고 그러면 어떻고 그게 뭐가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아니면 자세히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어떤 의도였는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사장님 좀 진지하게 좀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퇴직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도 하나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저한테 공단에서 제출한 채용 및 퇴직 현황을 좀 보니까요, 제가 퇴직 사유를 명시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직이라는 거를 제외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의원면직이라는 큰 틀에 표현을 퇴직 사유로 지금 적었거든요. 적시가 돼서 왔거든요. 정년으로 인한 면직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아직까지 정년 대상은 없었습니다.
○주이삭 위원   없었어요? 최근 3년 동안인데 아무도 정년이 없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정년 되기 전에 나가셨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주이삭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직장으로 특히 우리 시설 쪽에서 젊은 친구들, 전문직이라 그러죠. 그 전문직 사람들이 많이 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을 만한 기재가 좀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뭐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만을 위해서 특별히 더 어떻게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당연히 그 사람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퇴직을 하신 분들 수가 78명이에요 최근 3년 동안. 그런데 3년 이내의 총 근무기간을 가지신 분이 개중에 72%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일하고 퇴직을 하셨다는 그 비율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그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대상으로 우리가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최근에 물가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비용 지출이 많아지면서 우리 공단에서는 공단 어딘가에 채용돼서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버티지 못하는 어떤 경제적인 원인이 있을지 아니면 본인의 꿈이 진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공단 밖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건지에 대한 분석이 혹시 있는가 인사 분야에서. 저는 그게 한번 궁금해가지고 지금 여쭤본 거였거든요.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올리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저도 와서 그동안에 왜 사람이 나갔던가를 물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기간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나간 게 전문직이었다고 그래서
○주이삭 위원   아,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래서 우리 여기의 전문직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조건에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조직 개편하기 전에 우리 시설 담당자들 순방하면서 물어본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그 시설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시설이 한두 명이 거기서 모든 걸 책임지고 있었고 북아현이다 그러면 한 명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있었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감이 상당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소방 화재 여러 가지의 그런 분야가 모여서 하나의 시설물을 유지해야 되는데 나는 전기과인데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어찌 됐든 업무가 너무 몰려 있다 보니 그 과중함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업무분장을 했으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부분도 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퇴직하신 분들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3년 이내에 퇴직하신 분들 보면 대체로 업무직이나 공무직이 많긴 해요. 그러니까 특정 체육강사 이런 분들이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이런 강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짧게짧게 하고 가신 분들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통 8급이신 분들이 많이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퇴직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지금 여쭤본 게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자료 요구를 했었던 건데 그냥 단순 의원면직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개인들한테 한번 의사를 들어보았다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보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고 업무분장을 한번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하신 것을 들었을 때 당사자들 의견을 좀 듣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나 퇴직자들 관리를 할 때는 가감없이 퇴사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계기나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둘째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할인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 저공해 자동차나 유공 납세자, 자원봉사증 소지하신 분들 등등 다채롭게 시설마다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 제가 먼저 우리 경영관리부장님 한번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한 내용도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좀 정리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자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거주자우선주차는 80% 감면 물론 당연히 받으니까, 쓰니까 비용을 좀 어느 정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일 거고. 그런데 역사관이라든지 기타 등등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문화강좌나 이런 거는 또 50%, 퍼센티지가 좀 다 달라요. 체육강좌 같은 경우에도 50%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공자 관련해서는 더 극진히 대우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유공자 본인도 있겠지만 유가족도 있을 텐데 유가족에 대해서 또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살고 계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좀 더 할인 정책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다음에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건 아까 우리 경영본부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저출산 관련해서 할인 정책이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개 발견했었어요. 예를 들자면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나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체육강좌 문화강좌를 할 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할인을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다둥이 카드를 소지해서 그걸로 결제를 한 경우는 보통 그 세대의 원, 구성원에 대해서 결제를 한 거일 텐데 다른 사람 만약에 내가 다둥이 집안인데 우리 옆에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께서 아직 미혼이시죠? 죄송합니다. 이 집안을 위해서 제가 결제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내 집안에 내가 다둥이 집안인데 내 자녀를 위해서 결제를 했어. 그거는 돼. 근데 내가 그 프로그램에 결제를 하는데 할인 적용이 안 돼. 왜 난 다둥이 가정인데,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문화체육센터 체육 강좌랑 문화 강좌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만 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문화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느 법에서 어느 조례에서 어느 규정에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할인을 하라고 돼 있는데 왜 그 소지자의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할인을 하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이 되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랑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처럼 다른 데들은 그러는가, 아니거든요. 공영주차장 당연히 부모가 차 운전할 테니까 거기에는 할인을 다둥이 카드 소지자 할인해 주고 또 여성이룸센터라든지 다른 이진아기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해주고 있거든요. 다 동일하게 다둥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적용될 수 있게끔 개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메인인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들었는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성이룸센터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조례나 이런,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데에 명시된 이름은 여성센터인데 중간에 이룸이라는 걸 특별하게 더 넣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닌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예. 여성이룸센터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이삭 위원   저희 이제 제도로서 이해하는 건 여성센터고 저도 업무보고나 이런 데 들었을 때는 여성이룸센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당연히 아무래도 이름이 이름이다 보니 여성에 대해서 할인 적용 정책이 있고 또 특히 자녀를 출산을 했던 여성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간 지원을 해왔었는데 그 지원했던 제도가 최근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한번 일괄적으로 다 다둥이 정책 한번 조례 개편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재작년인가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세 자녀 원래 기준이었는데 다 두 자녀로 일괄적으로 한 번 바꿨었잖아요. 그때에 그러면 여성이룸센터에 할인 적용되는 내용이 바뀐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세 자녀, 두 자녀까지 할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더 먼저 한 거니까.
근데 그 할인율이 두 자녀의 경우 30%, 세 자녀 이상일 때 50%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세 자녀 정도면 국가유공자랑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유공자에 준해서 여성이룸센터는 세 자녀 같은 경우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자녀는 지금의 세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특이하게 이 여성이룸센터 같은 경우는 한 자녀가 있음에도 좀 재취업이나 이런 차원에서, 재취업 여성을 위한 차원에서 또 할인율이 적용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근데 이사장님이나 우리 경영본부장님이나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내내 할인만 얘기하면 경영 수지는 어떡할 것이냐,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처음에 와서 받은 숙제는 경영수지 효율화 개선이 저희 첫 의회에서도 저한테 요구 사항이었고 또 구청에서도 저한테 요구 사항이었는데 와서 6개월 지나보니 계속 할인, 할인, 할인만 얘기해서 이거 과연 사실 수익과 고객 사이에서 저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할인하면 주민한테 좋을 것이고 또 결국은 무상으로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벌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단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좋은 제도는 없고 계속 경영 수지를 좌우지간 좋지 않게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는 사실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그런 바브를 어떻게 하면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할인을 낮게 할 거냐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가지고 그게 우리가 그걸 남겨서 우리가 그걸 쓰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구청의 수입인데 수입이 생겨야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더 좋은 강사를 또 모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와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양보다는 저는 질을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어서요. 프로그램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하되 결국은 그동안에는 싸게 싸게 했지만 앞으로는 질 좋은 서비스를 비싸게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공단이 좀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대부분의 일반 구민은 질적으로 아주 좋다 하더라도 그냥 처음 입문하는 단계에 보통 이런 공공에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입문하는 수준을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공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시설에서 질적으로 높이고자 한다면 그러면 양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곳들이 동시에 있으면서 질적인 게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공의 영역에서 단순히 공단이 다 그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좀 전략적으로 양적인 거는 자치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간다든지 또 반면 반대로는 이제 질적으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우리 내부 정책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금액도 한 명 한 명이 내는 그 수강료가 늘어나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경영 수지 차원에서 지금 걱정하실까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일단은 저는 이 할인을 한다는 거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사회적으로 장려를, 무언가 적극적인 정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출산 이런 거 적극 장려를 해가지고 출산을 하게끔, 저출산을 장려하면 안 되고 출산을 하게끔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까 유공자나 이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할인을 통한 어떤 유도 효과, 기회를 드리는 그런 어떤 우리 정책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할인율을 높임과 동시에 가격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가격을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뭐라 그러죠? 금액을 지불을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할인율을 올리는 대신에, 또 할인의 대상을 넓히는 대신에 금액을 올리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나 납세자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공단에서 이번에 이런 제가 제안드렸던 할인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실 때 한번 경영 수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확보를 하려면 도로 폭이 6m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 6m 도로 폭은 거주자 주차 구역 면적까지 다 들어간 폭이 6m인가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예.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횡선, 근데 비스듬한 횡선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만들 수 있나요?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거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빼고 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나오는 구간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오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강민하 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 문의를 할 때는 이렇게 횡선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우선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봐서요 혹시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본부장 조현우   우리가 지금 유진상가 있는 데 거기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강민하 위원   거기는 도로 폭이
○경영본부장 조현우   좀 넓죠.
○강민하 위원   넓죠
우선은 6m 도로 폭으로 했을 때
○경영본부장 조현우   그건 주차교통과하고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는
○강민하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수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경영수지는 이사장님 오시고 그래도 조금 진전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아직... 아직 연말이 안 됐는데요, 제가 미리 좀 봤거든요. 따져봤는데 22년도가 저희들이 경영수지를 보면 47.9% 정도 됐고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빼면 그게 47.9% 정도 되고 21년도에는 39%, 코로나 때문에 39%가 됐고요. 금년도에 대충 지금 예산을 해보면 한 53.41%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21년도에는 39% 정도 수입에서 지출을 빼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20년도에는 43%. 그래서 21년도에 39, 22년도에 47.9%, 23년도에 53.41%라면 결국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향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상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민하 위원   네. 제가 아까도 할인율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룸센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가족정책과하고도 이번에 감사할 때도 팀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했었는데 우선 서대문 여성이룸센터는 서울시 인력 개발로 해서 취업에 대한 직업훈련을 할 때 서울시비가 서울시에서 거의 프로테이지가 많이 지금 잡혀 있고 서대문구 구비가 4,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 관내도 있지만 4,000만원에 대한 저희 자부담을 내기 때문에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도 넣어주세요라고 이런 상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대문 이룸센터를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우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가족정책과하고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아까 할인율도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한다면 그래도 손익률 같은 거는 완화시켜서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족정책과에서 프로그램을 확인하니까 지금은 우선 처음에는 취미로 했다가 전문가로 갈 수 있고 전문가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이런 단계별로도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족정책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래서 우선 여성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우리 서대문구에는 구직을 하려고 하는 연령이 보면 높아요. 노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 그래도 경영수지 악화를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선 이룸센터에서 우리 여성 취업에 관련한 부분이 지금은 구에서 100% 전담하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보고에 의견서를 다 보니까요, 우선 제가 이번에 문화체육 연구 용역 그런 거에 연구회에도 가입을 해서 그 내용도 이사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문화체육회관을 활용해서 별도의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별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그 연구 용역하는 발표회를 들어보니까 우리 문화체육회관 예전에도 문화재단 만들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연구 용역까지 했었다 그랬나? 그랬는데 그것도 이렇게 좀 유야무야 되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은 우리 공단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본이 구청에서 의뢰한 수탁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잘 할 거냐의 그런 관점이고 그런 의사결정은 구에서 결국은 조직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와서 지금 주어진 일을 하기에 바빠서 사실은 공단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안 내렸고요.
아까 여성 가족정책과는 제가 와서 과장님하고 몇 번을 만났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전에는 교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성 가족정책과하고. 과제 주면 그냥 그 일을 이끌었는데 저하고는 여러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만나고 그래서 저는 여기 50플러스센터도 가봤고 또 서대문구 거기에 무슨 여성센터가 여성개발센터인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도
○강민하 위원   거기가 인력개발센터인데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룸하고 같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거기도 제가 직접 가서 센터장님을 만나서 가서 회의도 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또 회의도 하고. 저 역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평생교육원장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은 여성에 대한 직업을 어떻게, 지금 특히 50대 주부 정도면 이제 애들도 다 키우고 상당히 직업적으로 굉장히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와서 여기서 가장 역점을 둔 게 여성 이룸센터의 상당한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진전시킬 거냐 그래서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사장님 정말 저는 반가운 답변이고요. 제가 경단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어제도 KBS에 시사로 해서 경단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한참 다 봤지만, 우선은 서울시에서 하는 여성인력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풀이 돼 있더라고요. 구인이나 구직. 그런데 우리 이룸센터가 직업 교육도 하면서 창업까지 아니면 또 어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인력풀을 거기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해도 되겠다. 그런데 우선은 저도 막연하게 이런 생각으로 전체적인 구상만 하는 거고 디테일한 건 서로 아이디어를 얘기하다 보면 정말 충분히 질적으로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사장님도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이번에 그래서 경단녀에 대한 저희 그 조례가 아예 없어요. 타구에는 19곳 정도가 경단녀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없더라고요. 가족정책과에 한 부분만 경력단절 여성, 여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사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까 3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한 노후화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시설 보수를 하는 금액 대비 차라리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지만 리모델링 건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시설에 대한 노후도 있지만 음향기기부터 전반적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도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이 노후화돼서 이렇게 보수하는 금액 대비 리모델링이 낫지 않겠냐, 김양희 위원님도 아까 내용은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요. 한번 그런 것도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리모델링은 어쨌든 전체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규모도 제일 크고. 그게 리모델링되는 시간 되면 적어도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동안에 이 모든 게 다 중단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단기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중장기적으로 또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같이 고려가 충분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좌우지간 검토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구의회에서, 물론 구청장님은 물론이려니와 구의회에서도 경영수지 개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원도 계시고 저처럼 또 많은 다른 위원들처럼 공공성 강화나 내지는 유지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원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 이사장님 언제 몇 월에 취임하셨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5월 1일이요.
○위원장 서호성   공단의 운영 방침은 누가 결정합니까? 어떻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운영 방침은 어쨌든 구청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항을 이사장이 운영에 대한, 경영에 대한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내용을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제가 해 나가는 것이죠.
○위원장 서호성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공단의 주요 방침 운영 결정은 구청에서 한다, 구청장님이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구청장님이 한다기보다는 구청에서 어쨌든 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주면 제가 처음에 취임할 때 결국 경영 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그런 거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을 잘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공단의 운영은 그런 방향을 처음에 설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공단의 목표가 주어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 방침과 경영 방침을 정해서 그 방향대로 하는 것이죠.
○위원장 서호성   공기업법을 한번 보죠. 아무튼 공단의 목표는 구청에서 구청장이 정해준다 이렇게 얘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 지난 5월 1일 그러니까 취임하셨다고 그러는데 2023년에 이사회 우리 열린 적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이사회 열었죠. 이사회 열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몇 번 열었죠? 제가 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사회 운영 결과 2023년 것이 제출이 안 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출했다는대요.
○위원장 서호성   어디서 누락됐나요? 여기에 같이 안 붙어 있어서요. 몇 번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는 몇 번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세 번 제가 취임하고요.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퇴직자 저도 자료를 봤는데 다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정규직이냐 모두 포함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료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2023년에 열세 명이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182명 중에 직급이 이렇게 됩니까? 사원, 주임, 대리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사원, 주임, 대리, 차장
○위원장 서호성   그렇군요. 2023년에 그러니까 이사장님은 그러니까 2023년 5월 1일에 취임하셨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예.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182명 중에 2023년에 그만둔 사람이 열세 명이고 특이하게 여기에 대부분이, 사원은 한 명도 없어요. 13명 중에 다... 참, 2023년 10월까지가 13명인데 11월에 또 그만두신 분이 있나요? 뒤에 부장님?
○경영관리부장 김경덕   11월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금 보면 다 주임이 많고 관장도 그만뒀고 부장, 차장 이렇게 해서 명예퇴직이 3명이거든요. 3명인데 예전에 없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주임급 그러니까 대리급, 부장급, 차장급 이렇게 그만두는 것에 명예퇴직을 해버리면 어떤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더 채용될 때까지는 더 직원들 간에 더 셰어하고 그렇게 하고 갑자기 부족한 데가 있으면 다른 쪽에서 좀 파견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퇴직을 했는데 제가 그 퇴직자의 연별로 따져보니까 2021년도에는 12명이 퇴직을 했고 22년도에는 22명이 퇴직을 했고 23년도에는 1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2023년의 가장 큰 특징은 좀 직급이 높은 분들이 퇴직을 했다는 게 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명예퇴직이 4명이 명예퇴직에 해당됩니다. 명예퇴직은 아시다시피 4명인데 20년 되면 명예퇴직금이라는 게 또 붙으니까 기회에 명예퇴직금도 받고 또 교수로 가신 분도 있고
○위원장 서호성   직장, 글쎄 제가 구청에서 보면 명예퇴직은 아, 힘들다라고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세부 자료를 퇴직자별로 3년 치를 이제 최초 임용일 포함해서 퇴직일, 근무 기간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일 하던 일 있잖아요. 담당 업무라고 돼 있긴 했는데 약간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할 수 없이 그래요. 여자농구단 경기 참여 현황을 저도 봤는데 총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출장을 이렇게 갔어요. 5월에 전국실업농구연맹전 그리고 7월 말과 초에 전국 남녀 종별 농구선수대회 그리고 10월에 전국체육대회 이렇게 갔는데 4명, 8명, 4명, 8명 이렇게 갔어요. 이 가는 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나요? 누구의 결정으로 했나요? 무슨 계획서가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계획서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 서대문구의 농구팀이 가니까
○위원장 서호성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인데 그냥 계획서도 없이 우리 농구단이니까 그리고 우리 체육관에서 같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까 가자 그러면 가도 되는 건가요? 뭔가 계획서도 없이 뭔가 어떤 방침서도 없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아니 방침서라는 건 어쨌든 우리 구 소속의 농구팀이니까 또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또 서대문구의 명예를 위해서 결국 전국에 나가서 또 시합도 하고 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그 결정, 가자라고 하는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결정은, 가자는 결정은 제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고 여유가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 부서는 특히 문화체육 쪽에서는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모집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거는 각 문화체육회관에 있는 팀장이 거기서 시간적인 여유를 봐서 제가 누구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팀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참석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첫째, 거기 가는데 차비 뭐 출장비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삼백만 원 정도 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좀 이제 직급이 있는 분들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아니 그냥 평직원도 있고 또 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분들이 하던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가 누군가는 대신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미리 다 해놓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사람이 비면 그게 업무 공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공백 그리고 출장비 이런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이사장님이 가자라고 하면 가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대문구 구 차원에서 그런 응원이 좀 같이 연대해서 필요하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뭐 어차피 맨날 우리 체육관에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이번에 여자 농구단 경기에 공단 직원들이 이사장님의 지시에 따라갔어요. 가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전국도서관대회라고 아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네.
○위원장 서호성   전국도서관대회라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도서관대회를 2020년에, 그 이전에 참석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2020년 21년 22년에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엔 불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계획서가 있어요. 전국 도서관대회 참가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결재가 났어요.
자, 전국도서관대회 전시회 참가 계획 해가지고 9월 26일에 이사장님이 결재한 문서에 이렇게 이런 전국 도서관대회 잘 가서 벤치마킹하고 좋은 걸 배워서, 우리 사실 도서관 우리 공단의 주요 업무 중에 주력이랄까 또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도서관이잖아요. 자랑스러운 게. 이거를 좀 더 강화하자라고 해서 방침서 계획서가 다 통과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취소했죠? 아니 여자농구단 응원으로 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 도서관대회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했다고 알고 있는데, 가는 것을. 문제가 있잖아요. 이사장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직원들을 근무시간에 출장을 보냄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과 출장비가 소요됨으로 인해서 해마다 진행돼 왔던 전국도서관대회, 우리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장 주력 사업인 도서관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 도서관대회 참가를 못했잖아요. 무산됐잖아요. 그게 문제가 없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제가 처음에 기안을 한 건요, 그게 뭐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출장을 가는 거에 대한 기안이 아니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기안을 했다가 계획을 세웠다가 공문을 만들었다가 그냥 안 가고 상황이 바뀌면 그냥 아무런 무슨 추가 계획서 없이, 변경 계획 없이 그냥 안 가면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쨌든 앞으로 이런 걸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컨퍼런스나 전시회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앞서서 미리
○위원장 서호성   아까 뭐라고 하셨죠? 구청장님의 목표 아래, 하지만 공단 최고 결정자는 이사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사회와 직원들과 노동조합과 두루두루 잘 살펴서 주민을 위해서 경영수지도 조금 개선해야 되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구청장님이 계획서도 없이 응원 출장을 감으로 인해서 중요한 업무 차질이 빚어지는 이런 결정을 계획서도 없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아니 아까 그 전국 도서관 대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가기 미리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기본 전시회나 이런 게 있으니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본 계획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을 내서 문제없으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한테 올라왔던 문서는 뭐냐 하면 출장비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요, 그 컨퍼런스가 어떤 컨퍼런스인지 어떤 전시를 하는 건지 어떤 업체들이 참여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해마다 이사장님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저는 이번에 새로 와서 처음 이거를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위원장 서호성   아니 모르겠고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도서관 사업은 우리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아니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여기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그게 올라왔을 때 제가 뭐를 했냐면, 그럼 이 컨퍼런스가 뭔지 어떻게 전시가 되는 건지 누가 참석하는 건지 가서 뭘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위원장 서호성   그냥 사인하셨단 말입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그전에는 기본 계획이니까 그냥 앞으로 이런 것이 하면 그게 출장 기안이 아니고
○위원장 서호성   앞으로도 이사장님한테 뭔가 계획서를 사인 받고 뭔가 받을 때는 ‘아 이거 나중에 이대로 실행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러면 이사장님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신뢰가 없으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아니 기본 계획이라는 건 세웠지만 그 상황이 바뀌고 그 전시회가 별볼 일 없이 그냥 유명무실한 전시회라면 안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특히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쨌든 더 철저하게, 제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참석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단순히 그냥 참관하는 거라면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네. 그런 결론을 내리셨군요. 알겠습니다. 말씀의 기회는 좀 드린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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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서호성   주이삭   이경선   박경희   강민하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    세무2과장                     황명화

○도시관리공단    

•    이사장                         한운영
•    경영본부장                   조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