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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스마트환경도시국,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 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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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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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1월 29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환경생활국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명 스마트정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럼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자료가 제가 약간 옛날 몇 개월 전 자료인데 10월 말까지 자료가 좀 돼 있나요?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사용 현황.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10월 말까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년에 비해, 2022년은 예년이 아니겠네요. 2021년에 비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2021년도에 약 4,500 정도의 어떤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이상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코로나 비대면 관계 때문에 행사가 많이 없고 그냥 코로나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안내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단은 가장 최근 시점에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사용 현황을 저를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배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멀티 문자가 2021년 3만 8,000건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2022년은 예전 구청장이랑 지금 구청장이랑 반반씩 한 건데 9만 8,000건 그리고 2023년은 멀티 문자가 7월 말 현재 24만 6,00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정을 홍보함에 있어 이렇게 멀티 문자, 멀티 문자라는 게 사진도 같이 포함된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위원장 서호성   이렇게 멀티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어떤 불가피한, 꼭 그래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이게 단순히 멀티라는 게 사진뿐만 아니라 글자수도 일정 기간 초과가 되게 되면 멀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량에서 많아지게 되고 또 1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알았을 때 단순한 글자 텍스트화된 형식보다는 그림의 형태가 딱 시각 전달이 상당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이래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위원장 서호성 추경 포함해서 2022년 대비 얼마나 그게 예산이 늘어났죠? 2022년과 2023년. 그리고 그게 다 소진될 것 같습니까? 12월까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는 제가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데서 전용하시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현재는 그게 운영비고 저희가 꼭 필수 불가결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용이나 아니면 변경 등을 통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통담당관에 대한 어떤 건들은 제가 따로 분리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전 과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통담당관 쪽에서의 홍보가 우리하고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님의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분리를 해서 지금 돈은 그쪽에서 집행을 하도록, 소통담당관이 쓰는 돈은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는 문화체육과 어떤 행사가 많이 늘어나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료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 구의회가 구의회 권한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과도하다라고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예산 전용이나 변경을 통해서 그냥 예산을 확보해서 그냥 더 해버리면, 우리 구의원 저를 실직자 만들 일... 농담하면 안 되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어떤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예산이 아니고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운영비의 성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추경할 때도 충분히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그동안의 어떤 부서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때 되도록이면 멀티보다는 텍스트화시켜서 하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행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구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민생 예산, 진짜 주민의 어떤 민생과 권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 충분히 존중하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문자 메시지는 홍보 예산인데 이게 민생 예산 혹은 야, 이건 전용이나 다른 데서 갖고 와서라도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될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데를 보게 되면 보건소 쪽에서 어떤 보건에 대한 안내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면. 제가 나중에 어떤 순위로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많이 썼는지를 알려는 드리겠습니다만 실상 보게 되면 보건소에서 쓰는 부분들이 거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을 이렇게 민생이냐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구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주민을 위한 어떤 행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안내에 대한 어떤 치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봐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전용이나 이체나 이런 어떤 물론 스마트정보과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용과 이체 이런 것의 어떤 현황을 보면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자 예산이 민생예산 꼭 막 전용까지 해가면서 딴 데서 갖고 와가지고까지 늘릴 예산인지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참 안내 로봇 우리 서비스 도입했나요? 제가 요즘 구청에 못 가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해가지고요 지금 안내 로봇이 구청 로비에 가게 되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나요? 언제부터 가동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11월 21일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제가 아직 못 봤군요. 그러면 우리 기존에 1층에서만 활동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은 기본적으로 1층에서 활동을 하고요.
○위원장 서호성   활동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가동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활동도 되고 가동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는 전층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기존에 거기 안내데스크에 계시던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 계시잖아요, 몇 분이었죠? 그분들의 어떤 변화는 없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것하고는 별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업무를 약간 도와주는 어떤 측면들은 있는데 또 직원들이 안내해 주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안내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다른 효과가 또 있죠. 물론. 저는 혹시나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이로 인해서 뭔가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이런 조성 때문에 전기충전기가 지금 주차장마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설치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전기충전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홍정희 위원   기후환경과.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좀 받아봤는데 혹시 그러면 설치도 그렇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관리도 그렇고 다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관내 비상벨 있죠, 그 비상벨이 지금 회사가 어디어디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제가 회사까지는...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해드리면...
관내 비상벨은 총 607대가 있는데요, 새서울정보통신회사에 있는 어떤 제품들이 지금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홍정희 위원   지금 제가 봤더니 CCTV는 여러 개 회사가 골고루 들어와 있어서 비교하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비상벨 같은 경우는 지금 1개 업체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구에 보면 여러 좋은 제품들이 많이 선택되고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은 새서울정보통신만 지금 들어와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홍정희 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건 다른 업체도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한 개 업체만 들어와 있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비상벨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어떤 제품하고 또 호환성이 된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같이 연동이 됐을 때 또 다른 어떤 서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선은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안심보행이라고 하면 보행길에 전광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를 설치하는 것을 스마트 안심보행이라고 하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경기대로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를 하면서요 그 안에다가 스마트 교통 플랫폼이라든가 공공 와이파이 그다음에 우회전 궤도 장비 이런 어떤 시설물들을 설치해가지고 보행하는데 안전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이 스마트 안심보행 구축 사업으로 4억 8,000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월액은 한 1억 3,500 정도 되는데 이거 사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월된 금액이 1억 3,500 정도 되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사업은 원래 선행 사업이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차선을 약간 줄이고요 그다음에 보도를 넓혀서 주민들의 보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선행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저희는 그곳에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후행 사업으로서 당연히 순이 됐던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먼저 약간의 어떤 집행했던 사업들은 선급금이라고 그래서 물품을 구입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1억 3,000 정도가 올해 이월해서 사업 종료하고 완전히 지급이 끝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지급이 끝났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강민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서 무슨 앱을 개발해요. 그런데 그 앱이 목적이나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거의 맥락이 비슷하다면 그거를 각 부서에서 앱을 개발하는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통합 개발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 부서라든지 통합 부서로 그렇게 진행할 의향은 있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앱 개발이나 웹의 어떤 사이트를 개발할 때는 항상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면. 우리도 사전 협의를 하지만 저희가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도 정보화담당관에 사전 협의를 보냅니다. 이 앱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중복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를 해서 그 사전 협의가 끝나야만 앱을 개발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강민하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앱을 개발하고 그랬을 때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앱을 하나로 묶는다면 그 부서가 스마트정보과인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원래 그 앱 개발은 관련 부서에서 어떤 특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같이 운영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스마트정보과에 딱 한정을 해버리게 되면 모든 앱들을 스마트정보과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하다면 그거를 카테고리를 넣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우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가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좋으나 그거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없다는 답변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한번,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나 이런 걸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스마트정보과는 그래도 통합 부서에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 매뉴얼을 감사 자료로 받았는데요, 홈페이지 상에 직원 변동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시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직원 등재라든지 전화번호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인사이동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본인이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서무가 올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서무가 올리게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서무가 올려서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냥 매뉴얼만 정보과에서 이렇게 하달이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집행률이 다 된 부분도 있고 또 집행률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집행률에 의해서 여기는 50만원 80만원 이건 되는데, 시스템 관리 및 노후 장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억 8,3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집행된 부분 그러니까 노후 장비 개선에 대해서 80만원과 50만원에 대한 것은 집행이 100% 돼 있고 또한 시스템과 노후 장비 개선에 대한 것이 두 곳이나 한 푼도 쓰지 않은 곳이 있어요. 두 군데나.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노후 장비 개선 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2억 8,30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양희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건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왜 안 돼 있다고 그러죠? 자료로 나와있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런데 그게 9월 자료가
○김양희 위원   이거 11월 13일 자예요. 11월 13일 자.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닙니다. 저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는 사회를 다 끝내가지고 완료 보고까지 다 했는데 재무과에서 시기적으로 약간 지출하는 그 사항만 늦어질 뿐이지 저희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노후 백업 시스템 교체 말씀하시는 거죠? 노후 백업 시스템 교체
○김양희 위원   예.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다음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노후 장비 수리비를 총 얼마 기준으로 보고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는 그것보다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7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한꺼번에 다 교체되는 건 아니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어떤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내구연한 전에서 서비스가 아예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정 기간 나눠서 한 5, 6개년 정도를 나눠서 이렇게 저희가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장비 중에서 수입품이나 그러니까 교체 장비 중에서 수입품이나 국산 이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죠? 수리 품목 장비 중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구분될 수 있는데... 일단 구분될 수는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수입과 국산. 그러면 수입 부속이 없을 때는 수리가 안 되는 거죠? 항시 비축이 돼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요. 저희가 비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비축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컴퓨터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유지보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어떤 영향들이 많이 큽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하천이라고 해서 기후환경과 소속 부분인데 하천이라면 미세먼지 감축 있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시민이 민원 제기를 하면 부속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 인정하시는가요? 우리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건 이렇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어떤 전자기기의 상황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주기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제품들도 급속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렇다고 보니까 몇 년만 지나도 그 상황들이 그때 당시에 설치했을 때는 신식일지 몰라도 몇 년만 지나게 되면 완전히 구형화 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사례마다 조금씩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 장비 2억 8,300만원과 그다음에 825만원 예산 잡아놓은 거 있죠? 집행된 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   박경희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스마트정보과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기본적으로 메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도 관리를 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부서들은 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자연사박물관하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자연사박물관하고 공단하고
○박경희 위원   홈페이지 관리 그러면 3개로 나눠져있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 개편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매년 개편을 하는데 크게 앞에 메인 페이지를 개편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세부적으로 나눠 있는 부분을 개편할 것이냐라고 지금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크게 앞에 메인 페이지 개편은 1년 내지 한 2년 정도마다 한 번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소한 사업들은 계속해서 자료가 많이 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경희 위원   다 못하고 있다면 인력 부족이에요 아니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인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저희가 더 늘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왜 몇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저희가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박경희 위원   한 사람이 그 홈페이지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이너가 있고요. 메인 PM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는 같이 와서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직접 어떤 개선을 해주고 이러는 부분들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박경희 위원 한 명이. 그래서 그게 지금 쌓여서 그러면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원할 때 적기에 바로 개선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개선하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한 3,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3,000만원이면 그거 인건비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예. 인건비입니다.
○박경희 위원   한 사람 인건비?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1년간이 아니라 급할 때 한 5~6개월 정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의 어떤 상황을 올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기간제 잠깐잠깐 쓸 수 있는 그런 인건비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기간제라기보다는 전문 인력을, 이 정도에서는 저희가 인력 2명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저희가 쓰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개편할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참고를 하시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번에 그 관계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큰 개편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다 창구를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주민평가단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넘겨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자료를 넘겨받았으면 그래도 바로바로 올려줘야지 이게 뭔가 소통이 될 텐데 인력 부족이라는, 그러니까 핑계는 아니지만 인력 부족이라는 그런 상황 가지고 지금 다 못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그렇죠? 모든 소식지를 홈페이지에 다 못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적기에 어떤 개선 사항을 요구했었는데 그 사항들이 계속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구정평가단에 대해서는 최근에 며칠 전에 지금 자료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개선할지를 검토를 해보고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일부 받고 있는 사항도 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사항들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특별한 개편이 있을 때는 홈페이지에 그 창구를 개설을 해가지고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
○박경희 위원   수혜자가 주민인 만큼 주민의 의견을 많이 그래도 게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릴 때 주로 어느 과 것을 많이 올리나요? 게재를 하나.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주로 많이 요구하는 게 어떤 행사가 있는 부서 주로 그렇습니다. 행사가 많이 있는 부서의 어떤 자료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 부서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매년 각 부서에 자료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수정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 의회 것을 보니까 의회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많이 게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 보실 때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는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들이 또 꽤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이유가 뭐예요? 추경까지 해놓고도 안 한 이유가?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는 대부분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조금 꽤 있다 그랬는데 지금 “네”하셨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을 집행 안 한 걸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아니 자료 왔을 때 보면 집행률이 0%인 게 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기억할 때 지금 집행 안 한 거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박경희 위원   그럼 12월까지는 다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겠다는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거의 대부분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추경 받아놓은 거 같은 경우에도 정보 관리, 기획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못 오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집행률이 0%예요. 그럼 하나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긴데 뭔가 잘못된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요 제가 내용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게. 아니 정보화 기획관리 해서 추경에 3,300 받고 또 1억 받아놨는데 집행률이 거기 0%야. 그럼 아직 안 썼다는 얘긴데 마지막에 다 정산을 할 건가요 그러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부분은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 생활 안심번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잘 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저희가 생활 안심 전화번호가 두 가지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QR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갖다가 저희가 하나하나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초에 두 가지 사항을 비교해보고 나서 QR을 먼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산 저번 추경 때 3,300만원인가가 했는데 그건 집행하는 겁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러니까 그 사항이 지금 QR하고 같이 두 개의 어떤 효과를 비교해봐 가지고 QR이 나으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고요 QR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 QR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위원장 서호성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를 각 부서에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많이 신청을 안하나 봐요? 부서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있다는 뜻인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1차에는 없었고 2차에서 두 건이 들어왔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위원장 서호성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이죠? 그리고 전액 국비인 것 같긴 한데.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아니 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요 조사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했었고요. 그런데 분석가가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또 그만두고 가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분석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요 조사는 했었지만 부서에서 수요도 없었고요. 올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는 직원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더 확대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실태점검 설명회 여기서 이걸 많이 장려하고 있는 모양이죠? 제가 예산을 볼 때 국비라고 여기에 돼 있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분석 과제 수요 이 데이터 분석이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속 실시해 왔는데 그 분석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뜻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데이터 분석은 분석사가 하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할 거냐라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들인데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국비냐 어디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정보과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각 부서에서 뭔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그런 스마트 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해주겠다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의식이 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와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훨씬 각 부서의 사업이 정교해지고 현실성이 있어질 텐데 이것이 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이렇게 선호도가 떨어질까라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서 적극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각 부서에서 신청하게 하려면, 요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얘기해가지고 4월하고 8월하고 보통 했었는데요, 올해는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직원들이 신청 사항들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우선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호성   2건 신청했다가 한 부서는 그냥 자진 철회했는데 이것이 예산상 한 건만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래서 철회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입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분석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부서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철회가 된 겁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분석사분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몇 급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지금 7급하고 6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두 분이 계시고. 그러면 두 분의 업무량을 보면 1년에 몇 건 정도가 그래도 적정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그 이상도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그것은 그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야 될 텐데 어쨌거나 이런 좋은 제도가 각 부서에서 적극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주 청소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너무 노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공무관 관련 문제는 아마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한번 듣고 필요하다면 더 얘기하려고 하고요.
청소행정과에서 매년 한 3박이나 4박 정도 일정으로 우리 환경 공무관들 해외시찰 다녀오시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구비로 진행되는 공무출장 사업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저는 우리 공무관 분들의 업무와 어느 정도는 연관되면서 무엇이라도 배운다 이런 내용이 저는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맞는 말씀입니다.
○주이삭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 당시 환경미화원 노조 그리고 지금은 공무관 노조분들 합의를 통해서 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이삭 위원   사기 진작 차원의 협의를 통해서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내용이 제가 봤을 때 너무 편안한 일정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이삭 위원   하고 계세요?
대체로 다 문화 탐방 일정입니다.
보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있는 내용이 길거리를 다녀보면서 그 동네 시찰을 한번 해봤다. 아니면 휴지통 확인을 한번 해봤다. 깔끔히 되더라. 여기는 우리보다 덜 관리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거의 기관을 안 가는 거죠 이건. 제 생각에는 물론 짧게 여행 차원에서 3박 4박 정도 해가지고 다녀오는 내용이지만 저는 그래도 기관 한 군데는 들러서 또 거기에 실제로 일을 하시는 우리나라의 환경공무관과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일정이라도 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어떠십니까? 제 제안이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해외에 가는 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노조에서 각각 구에 한두 명씩 해서 프로그램을 거기서 짜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분명히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박 4일이다 그러면 최소한 오전 정도는 기관을 방문해서 통역을 쓰든 해서 실질적인 거기 청소 시스템 그리고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궁금한 점 서로 질의 응답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배워와서 여기에 적응을 하든 뭔가 발전된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동조합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저는 07년도에 했던 서울시와 노조와의 합의가 단순히 우리 놀고 먹고 쉬고 오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정 정도 뭐라 그러죠? 사기진작 차원이라는 건 있는 건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무관들 매년 보내는 거는 다른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 이런 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권이에요 이거. 특권이라면 특권답게 공적인 내용이 분명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아까 서울시의 각 구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아니면 주무관님도 같이 인솔해서 가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내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인솔하는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가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서울시만 얘기했는데 당연히 그 우리 내부에서 하는 계획은 당연히 해야 되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올해 갔다 온 거 기준으로 제가 얘기한 거긴 한데 코로나 이전 결과 보고서도 쭉 봤어요. 그건 더 심해요. 그러니까 10여 년간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주이삭 위원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이정표 설치 사업이 사실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근거가 있어요. 해야 되게끔 되어 있는데 아무튼 늦었지만 신속하게 그래도 저희 얘기 듣고 또 처리해 주시고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타 부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에 집중해 주는 서비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시에 드셔서 일단 연장자로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그 수변카페 가기 전에 SK주유소 그 뒤쪽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광호주유소요?
○박경희 위원   광호주유소 그 뒤에 청소과에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재활용 집하장
○박경희 위원   집합소 있죠. 그런데 거기서 아침부터 재활용, 장이니 뭐 이런 거 가구 같은 거 갖다놓고 거기서 이렇게 다 철거해 갖고 가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어느 정도는 거기서 선별을 합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혹시 거기에 관해서 그 뒤쪽에 지금 홍제천에다가 공사하려고 이렇게 알루미늄인가 스텐 같은 게 이렇게 쭉 걸어놨던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청소과에서는 잘 몰라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민원이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가면 거기다 그렇게 때려부수는데 뭐가 날아올 것 같다고 그거를 이전시켜달라고 강력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지 않아도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무튼 우리 관내에는 그런 장소가 없고요. 경기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옮기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박경희 위원   언제쯤 옮겨갈 것 같아요? 내년에 추진할 계획...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내년에 옮겨가요.
○박경희 위원   그럼 다행이고. 아니 그냥 운동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고 뭔가 날아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소음은 좀 있는데 날아갈 정도로는 아닙니다.
○박경희 위원   글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 건물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거기 지나다니니까 아는데 그분은 너무 과하게 그냥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치를 어떻게 취해달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이사 갈 계획이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거기 보니까 거의 다 됐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 프로그램하고 가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만 들어오면 거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미 건물 준공 처리는 됐고요.
○박경희 위원   준공 처리는 했지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홍보관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이 30% 미만 미집행한 걸 받아보니까 이 리앤업사이클 플라자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잡아놨는데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거기 사실은 준공이 빨리 될 줄 알고 한 10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간제도 뽑고 강사료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 부분이 조금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니 거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준비해가지고 내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이거 이월시킬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 올해는 집행을 못할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내년에 다시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다니다 보니까 거의 다 됐더라고요. 됐는데 이게 아무 얘기가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 싶어서.
우리 청소과도 꽤 있어요. 아직,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산 잡아놓고 집행 안 한 걸 알고 계시나요? 아직 다 못한 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거의 저희가 예산이 남는 부분은 지금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외에는 사업은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리앤업사이클 이거는 추경도 많이 잡아놨어. 추경도 2,200, 390,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아놓고 안 썼는데 어쨌든 이건 집행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리앤업 부분에서는...
○박경희 위원   무단투기 강화 여기도 지금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음식물폐기물 수거, EM 추진 거의 집행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지출을 안 한 건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0%야 0%로. 11월 13일에 온 자료인데 11월 13일까지 0%면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렸다는 얘긴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확인하고 예산 때 그때 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감사합니다.
○강민하 위원   압롤 차량이요 2022년도에 7억 정도 예산 잡아놓고 그리고 이월 처리했어요. 이월 처리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재고가 없어서 지금 이월 처리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차량 구입 다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2월에 납품할 예정이랍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다 소진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0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상 의무사항인 연차별 자원계획 수립 이거 용역했으면 연차별로 의무사항이면 매년도에 다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의무사항이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죠.
○강민하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0년도밖에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해서 용역하고요 대행업자 평가 용역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거 연구용역과 평가용역 업체도 같은데, 연구원이 같은데 나눠서 하신 이유는 내용이 평가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한 다음에 평가까지 같이 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계약 금액이 하나는 2,000만원이고 평가용역은 1,400만원이에요. 쪼개기 그런 게 의심이 돼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 연구용역 하시는 분이 평가를 하는 게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할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전년도에도 계속 매번 평가 용역을 실시하셨어요? 이거는 의무 용역 사항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해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주민 만족도도 들어가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강민하 위원   그러면 현장평가단 평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평가단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연구용역 해서 아마 그 나름 기준을 세워서 추진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 평가단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알고 싶네요 진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강민하 위원   이건 용역이 다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강민하 위원   그럼 매년 해야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강민하 위원   21년도에 원가 산정 및 이렇게 해서 제목은 조금 다른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우선 매년 계획 수립하여야 되는 건데 2020년도 빼고는 저한테 자료가 없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단 이거 관련 내용 전반적으로 일체 다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송 진행 중인 걸 봤는데 임금에 대한 거 이번 연도에 11명 진행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구상권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 번 업체 파산으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공무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마 공무관 관계일 겁니다. 그게 오래된 건데 수당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퇴직자들.
○강민하 위원   퇴직자. 11명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강민하 위원   우선은 구상금 관련해서 저번에 무슨 주식회사 파산해서 그래서 종결 처리된 거는 업무보고 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없는 게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은 그래도 공무관 관련 내용이고 업무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안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마 진행 중이라서 빠뜨린 것 같은데요, 지금 몇 건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하나가 남아 있어서 계속 서울시하고도 아마 종합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민하 위원   그러면 구상금 관련해서는 일부 승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부 승소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파산하면서 종결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안해서 다시 숙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 다 자료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강민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경선 위원   위원장님이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분리수거함 폐기물 관심이 많은 건 아실 텐데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일거리가 많아지실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괜찮습니다.
○이경선 위원   걱정은 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 넘어야 될 산이고. 말씀드릴게요.
분리수거함에 대한 문제 일회용품 했을 때 우리 각 부서의, 제가 사진을 봤어요. 급조인 냄새도 나고, 급조는 아니시겠지. 그 부서가. 아니면 타부서들이.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사진 한번 전송해 드릴 텐데, 제가 얼마 전에 국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김덕현 위원님하고도 보고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참 저렇게 깔끔했으면 좋겠다. 분리배출함들을 화장실 앞에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예로 우리 연희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에다 프린트를 해서 붙여 놨지만 저는 우리 구나 모든 행정동이 그냥 일률적인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일회용 배출함을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좀 더 깔끔하고, 쓰레기 버리고 분리배출 하는 곳이 꼭 지저분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더 깔끔하면 내 자신부터 그렇게 되고. 굳이 책상에 모아놓거나 책상 뒤에다 조그만 바구니 같은 거 놔두고 분리배출 하는 것보다는 내가 들고 나와서 화장실 가는 길에 버릴 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 내 자신부터도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봐서 통일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전 부서가.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고.
또 이 앞전에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과 과장님과 우리 뒷골목 청소건의 말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재정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논할 수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이번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언제 시간을 내셔서 아니면 다음 우리 만날 때라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 찬성입니다.
○이경선 위원   동이 앞이 큰 통로라고 해서 그곳만 청소하는 몫이고 뒷골목은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함께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큰 도로가로 가면 A가 해야 되고 바람이 불어서 뒷골목으로 가면 B가 해야 되고 이런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행동하는 게 있으면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함께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클린 데이 사진을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보여드렸고, 제가 이번에는 저희 동 할 때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전에 했을 때 저희 주민이 저에게 굉장히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 도로변은 너희가 하지 않아도 다 한다. 그리고 깨끗하다. 왜 보여주기 행사를 하냐 뒷골목 가봐라 어마어마하다.”
지금처럼 특히 낙엽 불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이번엔 더욱 더 많이 나오신 거야. 저도 사진 보고 놀랐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직능단체가 다 나올 게 아니고, 얼굴 도장 찍어서 뭐 합니까? 그죠? 솔직히 청장님하고 사진 찍어서, 그 분.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다 보니 직능단체도 이번 달에는 이 단체가 나오고 다음에는 이렇게 협조 요청해서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우르르 나오니까 출근길에 아예 인도를 마비시켰어요. 오히려.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뒷골목으로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과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나눈 대로 저희가 뒷골목에 집중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함께 공론화했으면 좋겠다. 단 이 내용에 대해서도 행복위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 동의 민원을 해결하시는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논의를 해서 함께 제안을 하고, 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제안이니 이건 다 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분들 생각이 다르다면 그 일을 안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분들이 저희 서대문구 청소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모두 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말을 좀 과하게 하면 상처도 받으시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분들에게 걸르고 있는데 제가. 저희가 위원님들과 그건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뒷골목까지 다,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꼼꼼하게. 그리고 그분들이 더 자세하게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동에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동에서 특별한 업무가 더 중첩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재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이거든요. 효율성 있게 가는 것이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지 저는 그렇게 그냥...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규정 지어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해왔던 방식대로 자기네 기득권만 유지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물론 개선은 됐어요. 과장님 우리 그때도 해서 출퇴근 이것도 카드도 하게 돼서 그때도 참 말이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떠한 민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행해졌는데 그분들이 그 업무에 충실하게는 되셨지만 더 편향되지 않게 가려면 효율적으로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해주시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과장님의 과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재활용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분리 배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왔고 사업 예산도 아마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도시혁신연구회에서 진짜 오랜 시간 그런 현장도 많이 다녔고 최근에도 저희가 고양시도 다녀오고 했지만 실예로 우리가 그동안에 모델로 삼았던 데가 은평이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그린모아모아 자원 관리 그거 벤치마킹도 했고 우리는 과연 될까 될까라고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 반장님들 활성화, 자원봉사 포인트제 이런 게 활성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에서도 봤지만 우리 통장님들 활동비도 인상이 되고 또 반장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금 조례가 됐고 이렇게 간다면 저는 우리 은평만 할 게 아니라 은평이 우수 사례로 나왔으니까 이 그린모아 사업처럼, 모아모아 사업처럼 우리가 자원관리사를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통장님 반장님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포인트도 있으니 우리가 모집을 해서 함께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제는 분리 배출이 다 함께 캠페인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의회에서 떠들 게 아니라 각 동별로 관리사를 둬서, 지금 당장 아시다시피 은평 같은 경우나 고양시는 그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1년 365일 진짜 퇴근도 못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항상 퇴근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업무를 맡은 재활용팀에다만 업무를 부과할 게 아니라 지역에 동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하자는 차원에서 은평의 우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자원 관리사를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 내년에, 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제가 일거리를 또 드리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일거리다... 물론 일이죠. 일은 일인데 제가 일이 불어난 것에 대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차원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그냥 한 봉지에 다 넣어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이 우리가 자원관리사가 하는 거 그걸 가져오면 성상별로 분류를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따로따로 수거를 해 가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페트병을 따로 수거해 가듯이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면 사실 용역비가 조금 더 추가로 올라갈 수 있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해서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비용이 그만큼 증가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시초로서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과장님 비용 말씀하셨으면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도 잡아주셔야 되겠지만 저는 생각이 아직 확고하지 않지만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도 요즘은 달란트가 있어야지 뭔가를 행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듯이 이분들에게도 더러운 걸 분리해주고 수고해주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미처 못하는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얼마 전에 고양시도 갔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대요. 오다 보니 자기 이웃이 그렇게 우리가 들고 와도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한 페트병과 지저분한 페트병. 깨끗이 접은 종이와 지저분한 종이 이렇게 하듯이 점차적으로 정리를 잘해오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때 저희가 현장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봤지만 몇 개의 갯수 어떤 분은 ㎏까지 달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비닐에 이거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걸 보고 아버님이 따라하고 시어머니가 따라하고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에코 관련된 데 가서 봤더니 은평에서 시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업에서도 시상 수상자 대상이 많았고 주민 동에서도 와서 시상을 하는 거 보고 참 흐뭇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리 서대문도 많이 와서 수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도 시작 단계에서 해서 잘 점차적으로 하나씩 정착해 나가면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 각 동에 우리가 얼음팩 수거함 하듯이 각 동의 한 군데가 됐든 저는 적어도 두 군데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점이. 왜냐하면 얼음팩도 해보니까 멀어서 못 가겠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박스나 페트병을 들고 긴 거리를 오지는 못하세요. 물론 가까운 동주민센터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안 그런 분도 계시니까 거점 지역을 한 두 군데 해서, 저희가 14개 동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잡으셔서 미리 주시면 또 저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우리 예산 설명할 때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소하면 분리수거를 많이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분리 배출, 중요한 것은 분리 배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생각이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같은 얘기입니다. 분리 배출도 해야 되지만 분리수거도 해서 성상별로 그게 자원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김양희 위원 분리 배출은 요즘에 들어서는 많이 인식이 돼 있는데 분리수거는 일부분만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리 배출을 아무리 잘 해놔도 수거를 잘못하면 하나마나 한 행정이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렇죠.
○김양희 위원   그래서 수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배출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도 약 15억 정도가 쓰지 않은 돈이 있어요. 내가 11월에 자료를 받은 것인데 이거 15억 정도를 각 과마다 1년 동안에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있으면 다른 데 쓸 곳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분리 배출
○김양희 위원   분리배출만이 아니라 청소과에서 지금 액수가 쭉 나오는 게. 청소과에서 실행하고 있지 않는 금액이 15억 정도 된다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저희가 미집행되고 있는 것은 리앤업사이클 외에는 거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어느 정도 다 소진될 겁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대부분 보면 이 음식물 폐기물 수거 이거하고 그다음에 분리배출 그다음 무단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예산을 지금 안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리앤업사이클 플라자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섯 군데 여섯 군데인데 한 군데만 지금 건립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서울시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양희 위원   예. 지금 한 군데만 건립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아니 건립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건립은 완공은 다 돼 있고, 건물 완공은 돼 있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6군데가 다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6군데요?
○김양희 위원   6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서울시,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저희는 건물은 완공됐고 내년에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몇 군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개 정도 된 걸로○김양희 위원 지금 내가 다 했잖아요. 지금 6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는 완공이 됐고 나머지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서대문구는 하나다.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러면 거기 지금 제가 장소를 잘 모르거든요. 지금 돼 있는 곳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폭포 카페 옆에 있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 수거로 가서 보면 음식물 수거에서 어느 곳은 잘 하고 있고 어느 곳은 안돼 있다고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김양희 위원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수거해 보면 두 군데는 잘 됐다고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나머지 지금 세 군데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표가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음식물 수거가 안 되면 민원인 때문에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데
○김양희 위원   아니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 예산이요
○김양희 위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도 지금 안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수거를 왜 안 하겠어요? 안 하기는. 하는데 집행을 안 한 예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세 군데로 지금 표현이 되거든요. 이 예산을 잘 판단해보셔가지고 수거가 안 된 그러니까 집행률이 0%인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것 좀 파악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EM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죠?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EM 교육에 대해서는 진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통·반장님들 통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리앤업이 되면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 저쪽에. 기후환경과에서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뇨아뇨. 기후환경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도 자원에 관한 거니까 어차피 환경에 관한 거고 하니까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운영이 되면 거기서 충분히 우리 동네 주민이든지 학생이든지 해서
○김양희 위원   거기서도 교육이 충분하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과하고 조율할 필요도 없지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의식보다는 실행에, 생각보다는 실행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EM 교육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공무관 근무 처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서대문 관내에 지금 몇 분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82명이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분들 하시는 일이 어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주로 가로 청소가 60명이고요. 그다음에 공공화장실에 있고 그다음에 기동반 이렇게 세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기동반이라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4개 기동반으로 편성을 해서 구역을 나눠서 하고요 주로 급박한 민원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바로바로 즉시 처리해야 될 쓰레기 처리 해서 4개의 기동반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어느 병원에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주로 세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세란병원이요. 저희하고 계약을 맺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거기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해주고 여러 가지로 또 관내에 있기 때문에
○홍정희 위원   82명 전원 다 1년에 한 번씩?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홍정희 위원   한 분에 한 얼마 정도 지출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네요.
○홍정희 위원   추운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그 보호장구 있잖아요, 보호장구는 잘 준비가 돼 있으며 또 휴게실 관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휴게실은 저희가 매년 낙후된 데, 오래된 데는 매년 두세 개씩 리모델링을 해서
○홍정희 위원   지금 몇 개 있어요? 환경공무원은 82명인데 휴게실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8군데 정도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16군데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8군데.
○홍정희 위원   18군데. 거기는 불편하지 않게 잘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게 많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 새벽에도 일하시고 겨울도 오고 하니까 각별하게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보면 아파트보다 좁은 길 빌라같은 경우 또 오르막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사실 그렇게 불편한 데가, 지하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분들이 청소 업무를 하지만 지하에 휴게실을 둔다는 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1층이나 이런 데로 해서 잠시 쉬는 동안에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지금 이 질문을 제가 전체적으로 드린 건요, 환경공무관의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지 않아요? 젊은 층들이 많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그렇죠.
○홍정희 위원   보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지원하고 계셔서 또 이분들 같은 경우 교대 근무잖아요. 그렇죠? 되게 자유롭게 시간대별로 업무별로. 그래서 이분들의 근무 평가나 관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하고 계신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지금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 평가를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 이분들이 한 번 환경공무관으로 들어오면 퇴직 때까지 60세까지 어떤 진급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굳이 그 청소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약간 벌칙 조항이 좀 있다고 그럴까요? 1년에 다섯 번 걸리면 해직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을 먹고 예를 들어서 음주하고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퇴근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어떤 사항들이 걸리면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퇴직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있는데 이게 승진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까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사실 딱히 없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그래서 누구는 많이 일하고 누구는 적게 일하고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려스러워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계속 새벽에도 나와서 체크하고 해서 자기가 맡은 구간에 청소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홍정희 위원   체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운영팀이 있어서 거의 매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안 된 부분은 다시 지정하고 해서 또 없으면 확인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홍정희 위원   그럼 어떤 포멀한 평가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없습니다.
○홍정희 위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것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홍정희 위원   평가는 있어서 잘한 사람한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평가 관리를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휴게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해줘보시고.
그리고 차량 운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차량은 수집 운반은 용역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환경공무관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평가 관리는 내년 업무보고 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현재 서대문구가 구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서울시 내에서 한 몇 위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고요. 일일 배출되는 쓰레기 재활용까지 하면 한 1일 200톤 정도 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순위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건 좀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21년도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됐을 때는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순으로 해서 4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추후 계속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통계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쓰레기량은 줄고는 있거든요. 그 순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의견드렸던 것 중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진구 국장님 계실 때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레기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느냐 했는데 그런 건 안 한다 이러셨거든요.
항상 우리 어떤 정책이든 간에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시작할 때 공공기관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해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측정 안 하고 있겠죠?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는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이삭 위원   그렇죠.
저는 특정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말씀드렸고. 또 사실 이 통계 분석이라는 게 저는 이 쓰레기량을 줄이려면 지역마다 저는 또 우리 주민들의 특성, 세대 특성이 있든 아니면 상권이 있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특성이 있든 하여튼 거기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동마다 배출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인구에 비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분석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혹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그 쓰레기 수집 운반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래서 그 구역마다 있는 업체가 다 통으로 운영하다 보니 동 구분은 별로 안 하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러니까 동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려면 이거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거를 동별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길 하나 사이로 예를 들어서 홍은동 홍은1동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쓰레기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이삭 위원   저는 최소한 꼭 동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그런 답변을 원했던 건 아니고 권역으로 둘 수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3개 권역으로 하는 것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왜냐하면 바로 가서
○주이삭 위원   3개 권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남북가좌, 북아현동 이쪽 연희동 쪽 이렇게 3개로 지금 돼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홍제 홍은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홍제 홍은 또 남북가좌로과 다 들고 가고요.
○주이삭 위원   안 어울리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주이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보통 그러니까 5개 권역으로 나누잖아요. 여기 서대문이요. 지금 구정에 대해서 공약 사항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서대문 안산을 가운데로 두고 5개 권역 정도로 구분해서 어떤 정책이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5개 권역이 북아현, 충현ㆍ천연 하나 그다음에 신촌·연희 하나 그다음에 남가좌ㆍ북가좌 그다음에 홍은권, 홍제ㆍ홍은권 같이 하나요? 그럼 4개 권역만 해도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만약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저희 권역을 그렇게 나눠서 입찰을 다시 봐야 돼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업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업체가 수거를 할 때 수거 동선이 있을 거고, 그렇죠? 수거 차량이 어느 지역의 동선을 돌 때 그게 저는 동별 구분으로 재배치를 해서 차량에서 나오는 양을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 있다고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거는 저하고 다시 얘기하시죠,
○주이삭 위원   제가 그러니까 일단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실행하려면 여러 가지 뒷받침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로 지역별로의 쓰레기 배출량과 주민 어떤 의식이라든지 해서 우리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동별로의 지금 쓰레기 양이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 나오고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사실 생각은 저도 하고 있었어요.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아까 우리 재활용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시초가 되듯이 하나 이렇게 엮듯이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쓰레기 배출량을 우리가 알아야 또 어디는 어떤 쓰레기가 나오고 얼마나 양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그 형편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 의원들이 공무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동네 여건에 맞게 어디는 배출을 한다고 하면 분리 배출을 할 때 한 45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그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 9가지 정도만으로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 여건에 맞게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모아모아 같은 그런 것도 그 동의 특성에 맞게 각각의 좋은 위치에서 어디서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저는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통계나 이런 것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아까 얘기한 건 4개 권역 정도로 이야기한 건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 인력을 동원해서 일일이 재든 하여튼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일단 저희가 현재 3개 권역으로 하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한번 일단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통계를 작성해 보고 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3개 권역은 사실상 그냥 수거 업체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지금 재활용 추진협의회 자료를 받은 것에 따르면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 협의회의 기능은 서울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지금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되면 사실 그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 추진협의회도 만들고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에 의한 환경정책위원회는 기후환경과인데 여기도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는, 잘 되고 있나 좀 이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확인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들 이경선 위원님이나 주이삭 위원님 또 홍정희 위원님 모두 다 좋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될 것 같고 또 폐기물 재활용 추진협의회 같은 걸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체계적인 관리, 아까 통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 관리서부터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앤업사이클 플라자이 준공이 언제 됐다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10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10월에 됐는데 아직 개관을,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구라든지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엄격히 말하면 그건 미리 준비했었어야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게 굉장히 자료 그런 것들이 준비하는데 다양해가지고. 그리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늦게 이제서야 책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개관이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아무튼 복합적이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예.
○위원장 서호성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었기 때문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그 부분도 한 요인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민간위탁을 다 준비해 놓고 하다가 직영으로 바뀌어서, 이게 바뀌니까 그에 따른 준비할 게 또 더 새로 생긴 거고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개관이 늦어짐으로써, 물론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몇 개월 더 참을 수 있죠. 주민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것은 뭔가 그만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빨리 시급하게 폐기물 정책, 쓰레기도 감량하고 재활용도 늦추고 그러려면 주민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개관이 늦어짐으로써 이것은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사실 이게 주민 인식 개선 교육이 주 목적인데 그게 1~2개월 늦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저기가 나는 건 아니지만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개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누가 결정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민간위탁에 일단 전문 이쪽의
○위원장 서호성   아니 누가 결정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걸 예 과장님이 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제가 부서장으로서의 방향이
○위원장 서호성   그 절차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처음에는 전문 용역업체를 갖다가...
○위원장 서호성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부서장이 그 결정을 하는 절차, 혼자만 그냥 딱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당연히 다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인정을 한 거죠.
○위원장 서호성   누구한데 보고를 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청장님한테 보고한 거죠.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이걸 할 때 뭔가 자문을 얻거나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이게 민간위탁이 낫겠다 직영이 낫겠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용역 전문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계속 찾아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용역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데 어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든 뭐든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구립이지만 우리가 안 하고 그냥 다 전문가한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은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아무리 전국을 찾아봐도 전문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개인으로 돌린 겁니다. 직영으로.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 이와 유사한 기관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있긴 있다는 게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저희는 인식 개선 교육을 주 목적으로 자원순환교육 이걸 목적으로 하는데 다른 데는 저희하고 약간 방향이 맞지 않는
○위원장 서호성   어떻게?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교육을 안 하고 자기네들은 홍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위원장 서호성   아니 리앤업사이클 플라자를 건립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면 유사한 다른 데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이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이미 설계가 완공됐을 때 제가 왔는데 이걸 재활용 센터하고 리앤업하고 같이 쓰는 걸로 지금 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두 개를 같이 재활용 센터도 하고 리앤업도 어떤 자원순환 교육도 하다 보면, 사실 한 건물에서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떠한 특별성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센터는 아예 지금 현재 있는 데로 보내고 이거는 이 센터에서는 자원순환 교육만 전문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하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0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기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뭐 어차피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아쉽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서대문 환경정책위원회라든지 아무튼 그런 민간하고도 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더 상의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잘 출범하길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선 기후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잘 받았는데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로 하자면 우리가 석면 현황이 있잖아요. 해체 제거 계획도 지금 저한테 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각 개인의 세대는 예컨대 불법건축물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보니까 공공건축물에도 꽤 돼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행정기관 특히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빨리 이걸 저희가 해체를 해줘야 되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내년 계획에는 다 들어있나요? 다중이용시설도 7개나 되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석면건축물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신축된 건축물들은 석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체할 건지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7군데 보니까 28개 남았는데, 아 더 되지. 그러는데 여하튼 공공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은 1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부서에 관련된 어린이집이나 관련된 부서들이 있으니까 이걸 계획에 넣으셔서 내년에 집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로만 우리가 탄소중립 중립 하지 행동에 실질적으로 행하는 건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아니거든요. 이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제가 전기차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똑같이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결이. 설치가. 지금 관리 주체가. 그래서 기후환경과에도 제가 요청을 해보고 교통행정과에다도 제가 요청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수요가 많은 데에 따라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것도 좀, 물론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탄소중립에 대한 과제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자라고 접근보다는, 제가 자료 받아보고 제가 주변에 여쭤보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차량이 정말 극소수더라고요. 홍보나 전기차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료 보고 놀랐는데 저희 서대문구에 1,488대밖에 안 돼요 전기차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전체 보급 차량의 한 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보니까 어디 지역에 편중되게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서 보니까 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는 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다세대 이런 데다 개인이 또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여기 포함 안 된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무조건적인 우리가 이거에 대한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자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답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행정하시면 과장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판단이 섰거든요. 그래서 더 검토하실 때 엄밀하게 검토성이 필요하겠다. 이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전기차가 계속 증가된다라고 보고 아무래도 충전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저희가 충전기를 계속 설치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두바퀴 환경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텃밭 강사랑 환경강사 위촉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위촉되신 분들은 한 열 분 정도 현황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텃밭 강사 두 분과 환경 강사 세 분은 12년도나 13년도부터 또 나머지 다섯 분 신규로는 23년도 7월부터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거죠 사실상.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아직 참여해 보신 경험은 적으신 편이고요 우리 서대문구에서.
저한테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환경 강사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나요? 정말 이분들이 지금 보고된, 저한테 보고된 요구 자료에서 적시된 내용대로 다 환경 강사 8명이 이렇게 한다고 또 텃밭 강사 2명이 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게 하고 있는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강사분들이 올해 위촉되신 다섯 분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활동했던 다섯 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에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는 주민분들이 가끔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환경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하는데 주로 현재 지금 나간 거는 교육, 학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쪽에 지금 거의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환경 강사가 나 다녀왔다 하고 사인한 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거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 시간선택 임기제랑 기간제 직원분들 계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주이삭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는 환경 강사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 보고를 했는데 본인이 학교에 가서, 시선제나 기간제 중에 어떤 분이 본인이 학교에 가서 하다 보니 환경 강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저는 거기 환경센터에서 채용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강사분들을 관리하고 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 저는 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간다 하더라고요. 여기 예를 들어 청소년기 중등교육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러면 중등교육에 여기 저한테 보고하신 내용에 환경 강사 8명이 간다고 돼 있는데 그 8명이 실제로 간 거, 전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그런 자료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증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둘째로 역률이라고 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잘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역률 잘 모르시죠? 전력량 관련한 얘기인데 각 우리 살고 계시는 집에 전기 사용하고 명세서 받으시잖아요. 거기에 역률이라는 개념이 적혀 있는 칸이 있어요. 그게 숫자로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상업용 이런 데 보면 90이라고 돼 있어요. 90. 100이 최대인데 90이라고 돼 있는 건 100 중에 10은 실제로 전력을 우리가 수급은 받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날리는 전력량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에너지 효율화나 또 그리고 역률이 100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시스템 효율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능 향상이나.
현재 제가 전체 공공기관의 역률 상황을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파일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전체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니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시설은 따로 있긴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매월 사용량은 받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역률 개념을 과장님께서 오늘 저한테 처음 들으신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기관이라고 저한테 제출된 이거는 행정지원과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98개의 건물이 있고 대체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역률 관리를 그나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0이 안 되는 기관이 몇 개냐, 역률이 100이 아닌 시설이 27개가 있고요. 또 일반 아까 말씀드렸던 90이 안 되는 시설이 있어요. 두 군데인데 정담은 푸드마켓 아시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홍제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1·2호점 2개 그 2개가 안 넘습니다. 90이 안됩니다. 팔십 몇 대예요. 70대도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치행정과 5군데, 인생케어과 한 군데 어르신복지과 한 군데, 도시관리과 한 군데는 아예 수치 자체를 제출을 지금 못한 상태인 거 보니까 아직 한 번도 역률에 대한 개념이 인지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효 전력이니까 최대한 쓸 수 있을 만큼 하려면 요즘 그 기술이 나오나 봐요. 한전에서 이 역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가정용 또 상업용 또 공업용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공공시설에다가 배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가지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제가 그걸 리스트를 한번 다 확인해 보고요 각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27개 기관 이거는 딱 지금 11월은 아니고 명세서를 바로 최근에 받은 10월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력량이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보건소 청사도 지금 100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북아현 주민센터도 그러니까 보통 1만 이상, 한 달에 만 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관 또 그리고 역률 수치가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사업 계획을 한번 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이거 정리한 자료는 드릴게요. 카톡으로 드릴까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괜찮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 하면 전체 예산 꽤 전기료 나가는 거 더 절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역류 100% 달성하면 에너지 효율화에 아마 지금 태양광 설치한 거에 준하는 그거보다 더 많은 아마 효율을 얻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몰랐던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지적이라기보단 건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경선 위원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제가 기후환경과에 자료 요구해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자동차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법률로도 시행이 됐거든요 의무화가. 그래서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벽면에 충전기가 계속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축 같은 경우는 2%로 신축은 5% 정도로 법령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저도 건의 사항이거든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저희가 한 1,488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차 증가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도 충전기지만 이거 안전사고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일반적인 걸로는 소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화기 업체가 선정될 텐데 그 화재에 대비해서 충전기 위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충전기 화재로 인한 대비에서 업체 선정할 때 그 업체 선정 시 채점표 그리고 어떤 구성안 마련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알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저층 주거지 에너지 절감 사업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사용 승인이 20년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5층 이하 건물이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다가구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오래된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누출이 많기 때문에 단열을 시공해준다든지 쿨루프 사업을 해준다든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 많이 안 돼 있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올해 말입니까?
○김양희 위원   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가 올해 일단 예산에 맞춰서 처음에 33가구를 신청 접수받았고요. 심사 과정에서 한 4가구가 탈락을 했고 나머지 가구 중에서 한 두세 가구가 포기한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한 25가구 정도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25가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사업이. 이거 어떻게 자료가 틀린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질문 사항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층 주거지 공사 지원한 게 저희가 한 가구당 최대 4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1월 13일 자료거든요. 그런데 진행된 것은 100만원밖에 없고 나머지 1억 3,500 정도는 아직 하나도 안 쓴 걸로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면 어차피 9월에 심사가 끝났고 10월부터 공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러면 10월이면 거의 겨울이 다 돼 가는데 그 전에 공사를 했어야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게 쉽게 말하면 주민들 접수받는 부분도 있고, 그 접수받는 게 5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접수받고 우리 내부적인 절차지만 접수받은 가구에 대해서 또 심사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는지 서류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한 2~3개월 걸렸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9월에 선정이 됐고 10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공사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해당 가구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게 시작한 겁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25가구가 공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셨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신청은 몇 가구가 했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총 33가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33가구가 신청했는데 탈락된 이유는 뭐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은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가구가 한 4가구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5층 이하.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도 5억 이하여야 되는데 뭐 5억 초과를 했다든지
○김양희 위원   공시지가 5억 이하면 웬만한 주택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래서 보통 낡은 주택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8가구가 탈락이 됐다. 25가구가 지금 다 완공을 했다는 얘기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늦게 공사를 시작한 가구가 있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러면 시행된 곳과 시행하고 있는 곳 자료 주시길 바라겠고요.
쿨루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쿨루프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쿨루프라는 게 위에 일단 지붕만 어떻게 해주는 사업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붕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이것도 공고나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해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방송에는 당연히 나가고요 보도자료에도 제출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공공기관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민간 사유시설은 일단 건축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양희 위원   일반주택은 건물주가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럼 일반주택은 안 하고 공공기관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보통 민간 주택은 건축주가 대부분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양희 위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구비는 아니고요 전체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김양희 위원   국시비? 구비는 전혀 없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공서만 한다 그러면 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청사 다 포함해서 노인정 다 포함해서 한 30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대충 들어가요? 물론 규격마다 다르겠지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면적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맑은 대기라는 사업 있잖아요, 여기도 사실상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130만원 정도 되는데.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은 매달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12월 1일부터 그다음해 3월 말까지 딱 그 기간에 하는 거거든요.
○김양희 위원   그리고 하천이나 하여튼 미세먼지 감지기가 많이 있잖아요. 하천도 있고 도로에도 도로 주변에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떤 분들이 가서 수리를 해줘요? 글씨가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기록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깜빡깜빡 거린다든가.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그런 시스템상에 오류가 발생되면 저희 부서에 총괄적인 화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김양희 위원   아니 확인만 할 게 아니라 수리 과정을 물어본 거예요. 수리 과정이.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김양희 위원   수리 수리. 수의가 아니고 수리.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러니까 만약 고장이 발생하거나 하면 공사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김양희 위원   그 과정이 나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기후환경과에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게 되면 바로 와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빨리 하면 이삼일 아니면 일주일 이 정도란 얘기지. 그래서 표지판이 누군가가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나다니면서 보게끔. 그런데 계속 깜빡거린다든가 먹통이라든가 이래놓으면 주민들이 있으나마나 하는 건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좀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아까 청소과도 얘기했지만 부속이 수입품이다 보니까 없다 이래서 상당한 지연을 했던 것을 내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수리 업체에서 그 비싼 것을 뭘 보관해 놓을지, 그러니까 예비로 보관해 놓을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수의계약 업체에서 나름대로는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부속은 갖고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장났어요. 고장도 예약이 된 건 아니지만. 갑자기 고장났으면 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데 신고부터 마무리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물론 다른 구도 또 계약 업체가 있겠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빨리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과장님이 신경쓰고 그래야만 부탁 아닌, 쉽게 이기면 나름대로는 계약 나중에 해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엄포도 놓고 그래야 빨리 수리가 되지 않을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관심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서대문 환경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환경정책위원회 지금 구성돼 있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위원장 서호성   2023년에 회의 몇 번 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대면 회의는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면 회의만 두 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서면 회의로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위원장 서호성   서면 회의의 안건이 뭐였습니까?
아니 올해 코로나 상황이 완화돼서 모든 공공기관 우리도 올해부터는 다 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왜 서면으로 했죠?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그만큼 환경정책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만한 저희가 사업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극히 드물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 중요도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2023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계획서는 있었나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자료 요구할 때 왜 2021년 거를 줬나요? 운영계획을 2022년이랑 2023년 운영계획방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서면 회의는 정기 회의입니까? 그러면 그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아니요. 서면 회의는 그냥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회의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일단 임시회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서대문 환경기본조례에 이 환경정책위원회는 연 2회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23년에 지금 안 한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네. 안 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쿨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정책에 쓰레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위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의 어떤, 물론 행정도 하겠지만 뭔가 이 행정과 민간이 같이 논의하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시작될 텐데 이게 조례에 정기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게 돼 있는데 안 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일단 사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가 대면회의 사유가 아니어서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서호성   정기회의 자체가 어쨌거나 해야 된다니까요.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챙기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조례 법령 위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 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온열의자 관련해서 지금 혹한기 대비해서 온열의자 작동 점검 이런 거 하셨나요? 이번 연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상 발생된 온열의자 같은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특별한 건 없고요. 전에 저희가 이게 센서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어떤 경우에는 아직 춥지도 않은 경우에 불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스위치 내려놓은 것을 대부분 정비하는 차원에서 거의 점검을 해봤습니다.
○강민하 위원   저희 버스정류장은 서대문구 관내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마을버스 정류장을 대부분 해서 한 250개 내외, 225개 내외 정도 됩니다.
○강민하 위원   250개 정도가 됐는데 온열의자 40개밖에 안됐고 40개 정도는 이번에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마을버스 정류장 대비 온열의자가 이렇게 적은 거는 사유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버스정류장이라고 다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보도 폭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보도 폭이 나올 만하고 설치할 만한 데에다가 대부분 온열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 먼저 민원이 발생해서 대부분 여기에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우선 배치를 하였고 지금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이번 연도에 40개소는 지금 진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12월 안까지 40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43개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이거는 제가 부서에도 주무관님한테도 문의를 드렸던 사안인데 마을버스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버스나 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 설치만 가능하고 다른 공원이나 이런 데는 온열의자 설치는 부서마다 또 다르게 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공원은 푸른도시과에서 아마
○강민하 위원   공원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정류장은 저희 과에서 또 하고요. 또 다른 지역은 지역별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말고 다르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부분 저희 부서에 구두로 전화로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응답소나 이런 민원 매개체 그쪽으로 해서 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리고 또 주정차 CCTV 관련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과속이나 신호만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과속하고 신호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과속과 신호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일반 과속은 큰 도로가에 있는 거는 또 경찰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민하 위원   저희 무단방치 자전거 관련해서 방치된 폐자전거는 어떻게 지금 재활용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무단 방치 자전거 수리 업체가, 그러니까 방치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쓸 만한 자전거는 보수해서 사용하고요. 쓸 만한 자전거는 다시 재보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고요.
○강민하 위원   재보수해서 사용해서 누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재보수해서 사용한다면 사용 주체는 어느 분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전에는 동주민센터에도 배부도 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보관하는 장소가 넉넉지 않아서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자전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강민하 위원   수거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우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저희가 개보수해서 필요로 한 주민센터나 아니면 저소득층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일부는 나눠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보관 장소가 넉넉하지 않아서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민하 위원   보관 장소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수거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한 다음에 거기서 재활용 가능한 자전거 같은 경우 몇 개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또 주민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탄소중립 계획에도 맞물려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관련 협의 부서하고 꼭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의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떤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알았습니다. 저희 수거 업체하고 저소득 관련되거나 이런 복지 쪽의 사업부서하고 협의해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또 한 가지는 스마트 쉘터 작년 예산 4억 5,500 정도 받아서 한 3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월 사유를 보니까 업체 개인 사정으로 11월에 계약 취소를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있었는데 업체에 페널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했던 게 그 계약하는 업체 대표가 사망하는 바람에, 그 대표가 기술자이시고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서 할 수 없어서 업체하고 계약 파기하고 그리고 이월하였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월해서 이번에 그러면 다 소진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올해 12월 안에 다 설치할 겁니다.
○강민하 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고요. 교통기술사로 해서 지금 위촉 기간이 3년이고 연임 횟수가 3회예요. 제가 확인을 했더니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조례 규정을 보면 웬만한 위원회에서 연임은 2년 임기에 한 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가 거의 대부분인데 강동구도 한 차례, 도봉구도 한 차례인데 저희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총 3회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전문성 있는 외부 위원을 오래 위촉하면 뭐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위원회의 운영 취지가 외부의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관의 정책을 바라보자는 것인 만큼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임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 연임에 그 규정을 바꿀 의향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필요로 하면 바꾸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규정하도록 있고 그래서 연임에 대한 횟수 보면 3년에 3회면 총 9년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오래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검토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마을버스 개선사업 누누이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이 많이 남고, 왜 그거 집행 어디까지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이번에 재정지원 사업 하는 건 전에도 계속 보고드렸는데 서울시에서 85% 하고 나머지 부분 15%에 대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7.5% 지원하고 서울시도 7.5% 해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7월부터 실제로 시행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거는 매칭을 맞춰야지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박경희 위원   그거 처음에 서호성 위원장이 마을버스 개선해 가지고 마을버스에다 지원을 좀 해줘라라고 3억을 잡아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따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칭이 내려오면 다른 걸로 매칭해서 해주고 이건 그야말로 진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마을버스를 그래도 그나마 위로 차원에서 골고루 지원을 해주자고 잡아준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걸 서울시에서 매칭을 받아가지고 똑같이 그러면 거기 매칭에 맞춰서 지금 지원해주고 나머지 남은 거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현재 나머지는 잔액이
○박경희 위원   그런데 잔액이 더 많이 남았어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왜냐하면 올해 1월부터 지원한 게 아니고 우리 조례 상에도 지원해줄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하고 하반기 7월부터 실제로 지원을 했고요, 우리 구비 몫을.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 개선책에 대한 개선안을 가져오는 마을버스인 경우에 계획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마을버스 대표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개선안에 대한 거를 뾰족히 얘기하는 마을버스 업체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그 당시에는 또 상반기에는 서울시에서 7.5%에 대한 자치구 부담분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계속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요구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예산을 잡을 때는 마을버스 개선사업 하고 잡았지만 사실 마을버스에 개선할 게 뭐가 있어요? 마을버스는 운전자를 채용하기도 힘들고 운행하기가 힘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잡았던 것 같은데 개선을 하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마을버스가. 그렇잖아요. 개선사업 하면 이거 하나도 쓸 게 없어 그러면. 뭘 개선하겠어? 마을버스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개선하면 쓸 게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처음에 이 마을버스 조례 만들 때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을, 마을버스가 어려웠으니까 그동안 적자도 많이 보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으니까 이걸 좀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이걸 개선사업이라고 해버리면 마을버스에 개선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시설을 개선할 거야 버스를 사는데 우리가 보태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기에다가 조례에 맞춰서 막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그분들은 뭐냐하면 마을버스 기사들 밥을 해줘야 된대요. 식당에다가 맞추든지. 그러면 그런 분들도 처우 개선이 안 되는 거야. 그 밥 하시는 분들도. 뭔가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만족하게 가져갈 만한 어느 정도 월급이라 그럴까 줘야지 오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들 중간에 보면 다 사장님들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같이 식사를 해가지고 마을버스를 기사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건 개선이 아니잖아. 우리가 일단은 도움을 주자고 했던 거지 개선은 시설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차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차 바꾸는 거는 몇 대씩 바꿨는데 그거는 알아서 회사마다 자기들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기사 구하기도 힘들고 또 기사들의 처우 개선도 조금 열악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잠깐이나마, 이걸 매년 해주자는 것도 아니었잖아. 잠깐이나마 올해 3억의 예산을 잡아서 마을버스 골고루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는 조례에 맞춰서 막 쓰다 보니까 결국은 못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원이 서울시에서 나오니까 지원 나오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도 매칭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7.5%가 나오니까 여기도 7.5% 주고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는 이 예산이 그냥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과에서는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주자고 잡은 예산이니까 그쪽으로 나가게끔 애를 썼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 나오니까 보조금 나오고 뭐 나오고 나오는데 우리가 굳이 해줄 필요 뭐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냥 매칭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도와준다는 것보다 매칭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거의 못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쓴 거보다 남은 게 더 많아 지금.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처음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를 만든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재정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정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는 분명히 개선책에 대한 얘기들이 더 주로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마을버스가 배차 간격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경희 위원   그럼 배차 간격에 대한 민원이면 차를 늘려야 되는 거였잖아.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차를 늘리는 게 아니라 차량은 있는데 종사자가 없다라는 얘기가 가장 주였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를 늘린다는 건 차는 다 대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버스 회사마다. 그러면 어차피 차를 못 움직인다는 건 기사가 없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럼 기사는 자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거기 와서 일하기에는 힘들다는 얘기잖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니까. 어느 회사는 1년 내내 운전자 구합니다라고 써붙이면 전화 한 통화도 없대요. 그렇게 힘드니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나마 그래도 조금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 쪽으로 해서 주자는 얘기였는데 처우 개선해놓고는 개선할 게 없다는 뜻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85% 지원하는 서울시에 나머지 15%를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처음에 조례 발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이 채워진 다음에는 저희가 개정을 한 게, 그 부분이 채워지기 전에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안에 대한 얘기가 왔었고 그래서 개선안이 있는 사업 업체를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조례 제정은 그런 방향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도 개선안이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고 했고요. 그런데 85% 지원하던 서울시가 지금 현재 하반기 저희 7월부터는 총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다 합친 금액이 100%인 거죠.
○박경희 위원   합쳐서 100%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운송 원가 부족분의 100%를 다 채워주고 있는 상태라 그 추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 지금 적자라고 우리가 표면상에 나타나고 발표한 금액의 적자인 부분이 실제로는 제로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 자체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조례 자체가 조례 처음에 취지도 그랬고 개선안에 대한 얘기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능, 그러니까 개선안이 가능한 업체에다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우리 버스 업체가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9개 업체입니다.
○박경희 위원   9개 업체 중에서 그러면 지금 재정 지원 받은 업체는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처음에 8개였고요. 중간에 또 7개로 줄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그거 하나 빠진 데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하나 빠진 데가...
○박경희 위원   3번은 원래 재정 지원을 안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3번은 안 받습니다. 안 받고요 하나 빠진 데가 제가 기억이 정확히...
○박경희 위원   9개 업체 중 8개 업체만 지금 지원을 받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9월에는 8개, 10월에는 7개, 11월에 6개 업체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좀 나아진 업체는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미양하고 충정입니다.
○박경희 위원   거기가 지금 10월하고 11월하고 빠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10월에 미양이 빠지고 11월에 또 1개 업체가 빠졌는데
○박경희 위원   지금 미양이 두 개 아니에요? 14, 15번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14, 15번 미양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두 개 다 빠졌어요? 15번도 지금 다 충족이 되나요 그러면? 지원 안 받아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 운송단가를 계산하고요. 그 지원금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판단하기로는 현재 미양하고 11월에는, 9월분에 대해서는 충정이 빠진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아니 빠지면 좋죠. 지원 안 받고 잘 운행이 된다 그러면 그 이상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그 처우 개선해주자고 잡았던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이제는 12월만 지나면 더이상 해줄 회사는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는 매달 이렇게 부족분에 대한 7.5%는 저희 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만 해주면. 그럼 예산은 지금 넉넉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예산은 넉넉합니다.
○박경희 위원   예산은 넉넉하게 있는 거네.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겠다고 2억 7,800을 잡았는데 왜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보행자 우선도로가 저희 구비가 6,000만원 편성돼 있고 시비가 1억 5,3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 당시에 공모 사업으로,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사업비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를 못 주고 행안부에서 다시 예산을 교부받아서 저희한테 시비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희동에 있는 홍연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 주민들하고 의견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빨리 추진되면 올해 안에 할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내년 초에는 할 겁니다.
○박경희 위원   계획은 잡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이것도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요?
○박경희 위원   8,000만원하고 8억 6,900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10%도 집행이 안 돼 있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거는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는 8,000만원은 강북횡단선 역사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데요. 아직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 통과되지... 예타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저희도 그 추이에 따라서 이건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이건 그러면 용역비네. 용역비인데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용역을 못줬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 간호대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박경희 위원   8,0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에서 지금 8억 6,900에서 3억 1,000 정도 이월 금액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10월하고 아까도 강민하 위원님 말씀하신 온열의자 관련된 것도 43개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안에는 다 집행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쉘터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 6개소 다 설치하면 집행이 일부 돼서 지금 예상치는 한 2억 정도나 1억 5,000 정도는 남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일부 스마트 쉘터 사용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지금 명시이월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지금 서대문구에서 버스 정류장이나 마을버스 정류장에 이제는 온열 의자가 다 배치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다는 배치 못했고요.
○박경희 위원   아직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여건이 되는 대로 더 열악한 데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얼마나 더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실제로 버스 정류장 개수로 보면 많이 턱없이 부족한데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없는 여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많이 애쓰셨더라고요. 조그만 마을버스 그냥 잠깐 쓰는데도 지금 뭐라 그래 바람막이 그것까지 다 설치해 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   이건 나머지 열약한 데 있는데 마저 다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박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후위기대책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이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따릉이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자전거는 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번에 작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100대를 한다고 그거에 대한 공고를 한 5번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가 일반 그냥 페달식으로 해서 같이 페달을 굴려서 하는 자전거만 지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하는데 작년에 99대 연초부터 했는데도 99대만 집행이 가능했고요. 올해도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60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공고를 했는데 두 배를 실제로는 예비 번호까지 뽑아놨어요 120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39대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도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전기자전거를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페달식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은 힘을 안 쓰고 전기로만 갈 수 있는 자전거를 원하는데 저희 지원 조건에는 그 자전거는 지원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그게 되게 불편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전기자전거를 신청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 관내 자전거 확보 도로 현황 파악이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도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지금 마포구는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서강대교에서 한강까지 진입로가 잘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홍제천에서 지금 한강까지 갈 수 있는 홍제천은 그나마 안전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도로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한강까지는 저희가 연결돼 있는 도로는 대부분 천변으로 해서 가는 경우인 것 같고요. 저희 2019년도에는 노선 수가 자전거 노선 수가 45개였고 그다음에는 또 한 4개 더 해서 49개였고요. 또 2022년도에는 한 2개 정도 돼서 51개 노선이었고요. 올해는 53개 노선...
○홍정희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 자전거 도로 표준 데이터에 보면 저희 서대문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하오 거기 옆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에는 저희 서대문구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자전거 보관소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1997년에 보관돼 있고 현재로 새로 증설된 곳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97년이면 비 가림막도 없고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평균 자전거 보관 대수도 현저히 떨어져요. 저희 서대문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앞으로 자전거 인구수가 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도로라든가 보관 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병행돼야 될 텐데 저희 젊은 층이 많이 있는 신촌이나 그쪽에 우선적으로 저는 자전거 도로를 확보 도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도 해보고요. 그런데 신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부분 차가 주로 다니는 도로라 지금 안 그래도 교통체증이 많은데, 정체가 많은 상태라 거기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리는 해보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쪽 연세로하고 명물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연세로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선정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홍정희 위원   그다음 홍제천 같은 경우 저녁에도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중랑천 같은 경우는 바닥이나 가로등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이라든가 보안 이런 걸 이유로. 저희 홍제천에도 그런 거 어떻게, 자전거 우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자전거 우선이요?
○홍정희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도 이용을 탈 수 있잖아요 자전거를.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홍제천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건 치수과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그리고 끝으로 방치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가 21년부터 23년 비교를 해보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방치 자전거 어떻게 보면 계도장 부착하는 것하고 이동 요청하는 거 딱 두 가지 방법으로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처음에 방치 자전거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그게 진짜 방치 상태인지 상태 자체를 보고요.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장소에 보관했다가 퇴근하면서 또 타고 가는 그래서 거의 매일 있는 것처럼 낮에는 그렇게 보이는 방치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치 상태를 보고 현재 방치 상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스티커 부착해놓고 이동을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그걸 2주 이후에 가 봤는데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이면 방치 자전거로 판단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게 자전거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홍정희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동차 그러니까 자전거도 등록제를 했으면 하는, 한번 연구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등록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구만 시행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자전거 등록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정희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돼서 과에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편의성 있게 한번 대안을 강구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횡단보도 사거리 있잖아요, 굉장히 주민들이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있는데 혹시 또 다시 증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각선 횡단보도 얘기하시는 거죠?
○홍정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각선 횡단보도는 여건이 되면 하는데 너무 큰 사거리는 또 되지 않는 게 대각선 길이가 30m 이하인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재울 쪽에는 올해 북가좌사거리에 설치했고요 또 DMC에코자이 거기 사거리에도 설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바닥 시공도 같이 설치한 상태입니다. 혹시 필요한 위치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보면 마음속에 있던 얘기도 쏙 들어가버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다고도 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7024번 시내버스 정거장. 우리 조숭현 팀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전에 정거장 자체가 있을 때에 거기서 찬반론이 많았죠?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봉원사길
○김양희 위원   네. 봉원사길에. 그런데 지금 하여튼 어떠한 우여곡절 끝에 옮겼어요. 옮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정거장 팻말을 7024번 정거장을 가로등에다가 표시를 붙여놓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땅 주주겠죠. 그분이 이의 제기를 해서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럼과 동시에 가로등도 철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올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실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게 마을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시내버스 정류장이고요.
○김양희 위원   아니 그건 시내버스인데 여기서 모든 안건이나 그 자료들을 다 해서 서울시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철거 명령이 나와서 철거를 한 건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겠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버스정류장은 없어진 건 아닌데 팻말이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김양희 위원   아니 팻말이 없으니까 없어진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버스는 서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서고 있으면 그건 임시로 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는 버스정류장을 옮긴다고 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옮겼고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팻말도 거기다 달라고 해서 업자가 나와서
○김양희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서울시에서 무작정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서대문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자료를 줬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러니까 이 민원이 있은 지가 지금 6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는 지금 서울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도 철거가 됐고 그래서 지금 팻말도 다 철거된 상태고 철거된 팻말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실제로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것도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옮기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일단 서울시에 달라고 저희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양희 위원   자, 그러면 그 건너편도 정거장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없습니다. 그런데 서고는 있다고 합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있던 데도 갈 수도 없어. 옮겨왔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쪽에서도 반대가 팽배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7024번 버스라는 것은 상행선 하행선 정거장이 없이 운행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 어떤 계획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그러니까 팻말이 없어진 건데 서울시에서 거기를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고 없앤다고 폐지한다고 저희한테 통지 온 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정거장이 없으면 일단은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도 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거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엔 못 세웠는데 지금 정거장이 없으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을 수도 있어 그 위치에. 그러면 구획선을 그어버리면 차도 못 서요. 그렇잖아요. 버스정거장 자체가 없어졌고 말로만 그냥 있다 그래서 거기 서기만 할 뿐이지 정거장 자체는 없잖아. 예전에 없었을 때는 거기 세울 수도 있고, 물론 구획선이 없더라도 차를 세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정거장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주차나 정차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시죠? 정거장 표지판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모르면 그럴 수도 있겠...
○김양희 위원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매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하겠냐 정도로
○김양희 위원   아니 그걸 말씀을 하시라니까 지금 말씀이 없어요. 지금 대책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대책을 저희 단독으로 구에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도 서울시에 어떤 대책을 같이 마련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희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것이 이전됨에 있어서 우리가 기초자료를 줬을 텐데 그런 일이 생겨서 뭔가 책임은 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 역할을 지금 당장 못 하는 건 아니고 빨리 조속하게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시간 끌 일입니까? 이게.
○김양희 위원   계획이 없으니까 일단은 계획을 나중에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추진이 되는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알았습니다. 계획만 말씀하셨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말씀 안 하시니까 그렇게 됐고요.
다음은 그 1년 여 동안에 아주 뜨거운 감자였던 서부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 주민 감사 청구를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300명 이상만 되면 감사 청구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감사원에. 그런데 서울시 감사원 여기선 특별한 자료가 없어요. 감사원에서 자료가 온 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감사 청구를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심의한 거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있나 없나를.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없어요? 그러면 102번 역사에 대해서 우리 조숭현 팀장님께서 자료를 만든 게 있죠? 예전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김양희 위원   이것은 서부경전철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까, 서대문구 사업입니까? 주관이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서울시 사업
○김양희 위원   서울시 사업이죠? 그러면 서대문구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김양희 위원   서부경전철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경전철을...
○김양희 위원   지금 102번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는 이 자료를 혹시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나 모르지만 이 자료 지금 2007년도하고 15년도하고 나온 건데 이 자료를 조숭현 팀장님께서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서울시 사업인데 왜 서대문에서 만들었냐 나 그것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만든 거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2번 역사를 이런 경우에 우리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를 옮겨달라고 건의를 하게 만든 거죠.
○김양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2번 역사가 원래 지금 우리 서대문구 의장 명의로 서대문구청장을 위증죄로 고소한 건 알고 계시죠? 거기에 답변은 일단은 서대문구청장께서는 102번 역사가 이제껏 명지전문대였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서 결정이 났어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 102번 역사는 이미 명지전문대에서 220m만큼 뺏겼기 때문에 다시 원상 복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그럼 이 사진을 보면 충암고는 분명히 행정상으로 봐서는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밑에 충암고등학교는 까만 점으로 돼 있고 102번 역사는 은평구 밑에, 아니 충암고 밑에 빨간 점이 찍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인데 자,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고양선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알고 계신 데까지만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도 매스컴에서 봤는데 고양선하고도 연계를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김양희 위원   고양시는 서울시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양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도 서부경전철을 최대한 빨리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지금 뭡니까? 예상 금액이 1조 6,000억에서 2조 6,000억까지도 지금 뛰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지금 보류 신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전철은 서대문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저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특위도 하셨고 했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개인 면담으로 더 궁금한 건 여쭤봐야 되는데 특위 구성을 해서 아직 그쪽에서 할 말을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건 제재해주셨으면 좋겠고.
○김양희 위원   자료를 받아서 자료에 대해서 얘기...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위원장님이 원활한 회의 진행도 해 주셔야죠 지금.
이것도 저는 원활한 저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사업이면 우리가 여기서 특위 구성할 필요도 없죠. 왜 서울시에서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 구성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운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로 오늘 하루 가죠. 아니,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하는 걸로 끝내서 우리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별 감사도 받으셨어요? 과장님? 개별감사 하셨습니까? 김양희 위원님과 함께?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개별 감사는 그러니까 특위에서 감사받았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죠? 이번에 행정감사 때 개별 감사 안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이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 응답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료 요청해서 의문된 거 또 물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서호성   빨리 감사하시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자, 빨리 감사 진행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아니, 좋게 가기 위해서 말씀했던 건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도 편향된 내용인 거죠.○위원장 서호성 여기까지 합시다.
○이경선 위원   아니, 자기가 불리한 말해서 여기까지고 아니면 계속 열어놓고.
지금 질의하고 싶고 나가는 시간이 지금 밖에서도 지금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러면 할 말이 많죠. 그러니까 과장님도 타당성 있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서호성   조용히 하세요.
○이경선 위원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요. 남 질의하고 있는데 토 달지 마시고요.
○위원장 서호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 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다음에 국장님도 참 난처할 일이 있으신 거 알아요. 충분히.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행정감사하고 또 옳고 그름 그다음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명확성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서로가 오해의 소지 변질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다 보니까 지금 말이 계속 왜곡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또 보여서는 안 될 모습도 보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시급한 현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과에 우리 최근 5년간 자동차 사용 자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사항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같아요. 저 주셨나요? 제가 못 받았나요? 아직 안 온 걸로 내가 어제 파악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요청 자료를 다시 한번 드렸거든요.
그건 뭐냐면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우리 조례 있잖아요.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19조 관련돼서 제가 요청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행정과에서 안 온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좀전에 우리 홍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 규격에 의해서 전용도로 우선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구격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 눈에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를 표기해놨을 때는 저희 일반 사람들은 그냥 저게 자전거 도로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저걸 자전거 전용도로로 우선도로로 규정하는 것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라고 하고 저희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이경선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자전거가 지나가니까 저건 자전거 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에 의해서는 아닌 것도 우리 눈에는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럴진대 일반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 사항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홍정희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복되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여러 연구 용역을 맡겼어요. 저희 도시혁신연구회에서도. 구청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구의회에서 이렇게 구민의 세금으로 용역을 했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몇 가지 체크된 것들이 있었어요. 탄소 중립에 관해서.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 지금 가셔서, 놓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급하게 넣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그러니까 그거 한번 챙겨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보려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 보도 캐노피 설치 현황도 있고 태양광 지붕 설치 여부가 있을 거예요. 보도에. 그것도 저희가 알고 싶어서 요청을 두 가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가 탄소중립에 관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의 기본 수립이 있으면 어떻게 행하겠다라는 실천 사항이 있나 보고 싶어서 제가 요구했던 거니까요. 굳이 올라오지 마시고 메일로 주시고 문자만 주시면 제가 메일로 확인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과속방지턱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초기에 온 자료가 일단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는 과속방지턱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같은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처음에 온 것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은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대다수고 노인보호구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고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는 뭐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보호구역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여태까지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요청은 없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요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가요? 북아현동이나 이런 데서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다시 원래 자료 요청을 드렸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도로과의 과속방지턱이랑 교통행정과 과속방지턱을 한번 점검을 하려고 1개 동을 한번 픽을 해서 가봤는데 아무래도 익숙한 게 지역구다 보니까 북아현동에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저한테 제출하신 것 중에 북성초등학교
   (사진 제시)
지금 창이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북성초등학교 여기가 5번 방지턱이거든요.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거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로 높이 10 폭이 3.6 이렇게 자료를 해주셨는데 맞더라고요. 정확하게 3.8인가 그랬는데.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이 북성초 7구간이거든요. 신촌 푸르지오 1단지 2단지 사이에 있는 곳인데 지금 이거 높이 재는 건데 높이 10 폭이 3.6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높이 7에 폭 2m, 7cm에 2m 이렇게 돼 있어요.
과속방지턱 기준은 알고 계시죠? 그 설치 기준.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설치 기준은 기본은 10cm에 3.6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도로 전체 폭 기준이 있거든요. 6m 기준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도로 폭이 6m 이상일 때 높이 10cm 그다음에 폭이 3.6m 그거거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를 많이 만들기는 한데 이걸 높이를 잘 만드냐 너무 높게 만드냐 뭐 그런 기준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조성한 거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 제출해 주신 내역하고 실상하고 좀 다른 것 같은, 제가 방금 얘기한 북성초 7번은 저한테 보고해 준 것과 다른 측정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도로과 관리하는 방지턱이랑 교통행정과 방지턱 다 보느라고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넓다라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한번 가서 재 본 거고 와서 자료랑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이런 몇 개 찍은 데서 오차가 있더라. 이건 자료로 수집해놓고 계신 거랑 현실이랑 조금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높은 거 혹시 있으면 너무 높으면 우리 차체에 부담이 많이 가는 경우잖아요. 보호구역의 경우는 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서 속도를 많이 높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끔 조성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시공업체들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싶어요.
아까 얘기드렸던 지금 여기는, 아시잖아요 여기 어딘지. 여기 아시죠? 뒤에 보면 신촌 푸르지오 상가 있는 데.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거기 가운데 볼라드 다 설치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실상 차가 1차선 느낌으로 지나가는 길 있잖아요. 그런 데인데 10cm 높이로 있습니다. 물론 부드럽게만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로서 그 현황을 딱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두 번째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한테 처음 자료 제출 해주셨을 때에 관리하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이 194개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추가로 주소 명확하게 해주시고 학교별로 보호구역 표시를 다시 해서 자료를 재구성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했더니 24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다시 구성하게끔 요청드리니까요. 거기에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빠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 내역이 기존에 주셨던, 처음에 주셨던 자료는 8개가 있었거든요. 천연동에 있는 거. 그런데 그걸 빼니까 오차가 더 생기겠죠 252개, 만약에 8개 그대로라고 하면. 연가초등학교에 있는 보호구역 경우는 최초에는 3개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9개 이렇게 보고해 주셨고 이런 오차가 있습니다. 자료 간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점검해 보시다 보니 자료를 제출하면서 더 추가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 그만큼 현행화를 안 해놓고 있었던 거는 아쉽다. 그거는 또 그리고 지금은 숫자는 맞춰서 오셨겠죠, 최근에 맞춰서. 그런데 방지턱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행화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점검해서 다시 현행화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할 수 없이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일단 마을버스가 재정 지원이 되려면 아무튼 개선 노력을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잘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연초에 몇 번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은 연초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다른 안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마을버스업 대표이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 개선안이 나올 수 있는 방향은 별로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서호성   좀 모호한데 개선안이 나오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은 누구의 판단인 거죠? 거기서 그렇게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업체 대표님들이 거의 대부분 말씀하셨습니다.○위원장 서호성 마을버스 업체들이 지원을 그러니까 섣불리 못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선안을 못 내는 이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주된 이유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민원 사항 자체가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가 있어야 되고, 해결이 되려면. 그런데 종사자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깐 그 건 때문에 저희가 그걸 주로 해서 개선 사항이 나오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마을버스 그러면 그런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한 조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마을버스 업체가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구청이 해야 할 일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조례 사항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개선안을 내는 부분 자체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실제로 개선안을 내야지 구청에서는 어떤 개선안을, 저희는 한꺼번에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서울시에서는 지원 조건에 운수종사자 교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전에 보조금을 저희도 지원을 했는데 운수종사자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그 교육비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마을버스 업체에서 개선안이 실제로는 개선이 되어야지, 개선안도 아니지만 개선이 되어야지 실제로는 재정 지원이 가능한데 업체에서 어떤 개선안에 대한 의지라고 보기에는 그런데 종사자가 모집되지 않으니까 특별한 개선안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도 그렇게 같이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재정 지원이 현재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의지 말씀 잘하셨는데 구청은 어떤 의지를 보였습니까? 간담회 한 번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간담회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대표님들이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간담회 한 번 하고. 자, 마을버스 업체들이 어떤 뭔가 개선안을 들고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고문까지 띄우지 않더라도 어떤 이러저러한 방향에서 이러저러한 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해서 업체들이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위원회 조례에 돼 있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그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의지 말씀을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놓고 업체의 의지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기준을 마련해 줘야 마을버스들이 뭔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이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고개는 끄덕였고요. 저희가 연초에도 그렇고 연초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운영 방향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마을버스 심의도 열지 못했고 서울시 보조금을 저희도 같이 매칭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심의 자체나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아니, 올해 지금부터라도 마을버스 대표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안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뭔가 가이드라인도 주고 기준도 주고 그래야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면 되겠구나라고 움직이지 구청에서는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어저께 제가 개별 감사 때 이런저런 얘기를, 심의위원회 왜 개최 안 했냐 그랬더니 그게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다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어쨌거나 기준을 마련해 줘야 마을버스가 움직일 것이고 그래야 마을버스 불편 사항이 해결돼서 운영 개선이 돼서 주민들 불편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야 공무원분들도 민원에 덜 시달릴 것이고.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 있죠? 이게 자료를 보니까 지난 몇 달 전까지는 수립이 안 됐는데 아직도 이 자전거 이용 계획은 수립했나요? 그동안.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아니요. 올해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재검토가 이루어질 시기가 됐잖아요. 많이 됐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견인보관소 옆에 하하호호 옆에 자전거 보관소인지 창고인지 아니면 그런 어떤 폐품 창고처럼 이렇게 방치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 거기에 그 자리에 자전거 보관소랄까 그게 있었던 이유는 열린 홍제천길 없을 때 저쪽 위쪽 주민들이 거기다 보관하고 이용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길도 뚫린 지가 벌써 몇 년 지나서 거기에 자전거 보관소의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게 상당 부분 반감됐고 그러니까 그런 거 등등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이용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 건강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에너지 절약도 그렇고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이게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조례뿐만 아니라 법도 왜 안 해요? 여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조에 보니까 자치구 구청장은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저희가 21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운 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21년에?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조만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아무튼 여기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지난번 자료 요구할 때는 미수립이라고 돼 있어서 아무튼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 자전거를 활성화해 주기를 바라요.
진짜 21년에 세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간단하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위원장 서호성   모르겠네요. 그게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야 될지 법에 맞는.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추가 질의합니다.
사실 얘기를 안 하려다가 얘기를 해서 뭐 이것저것 오해나 개인적으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전임 구청장이 민주당이라서 국민의힘이나 야당 의원이 얘기하는 거 안 들어준다. 되게 싫어해요 그런 말. 타당하면 하면 되죠. 지금 구청장이 국민의힘이라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거는 안 해준다 이런 얘기 정말 싫어합니다. 타당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간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거에 그런 프레임도 솔직히 있어요. 있는 거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면 저는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런 답변이 자신 있게 나올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운영 안 한 거 그거는 뭐 우리 연초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요. 상반기 때부터. 그때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진짜로 추진하려고 공고까지 했다가 안 하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건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안 하게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거를 심의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당초에 심의위원회 구성 취지가.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 우리 서호성 위원장께서 특히 요청하시는 건 초안을 마련해 봐라 이런 취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또 얘기 들어봐야겠네.
저는요 인건비 관련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상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종사자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왜 버스를 운행해주실 분들이 왜 마을버스 업체에 오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하나는 급여가 적다. 일반 버스에 비해서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둘째로는 고바위나 그런 위험 노선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니까 못 온다. 그래서 지금 버스 종사자가 안 채워진 데가 서북운수랑 어디죠? 삼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다른 데도 조금씩은...
○주이삭 위원   다른 데 조금씩 있겠죠. 그거는 위험 노선뿐만 아니고 추가적인 어떤 요인 아까 얘기한 급여라든지 기본적으로 종사자 수 자체가 적다든지 그런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은 새로운 종사자들이 오게끔 하려면 급여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급여도 늘려야 되고 서대문 자체가 이 마을버스 운전 여건 자체가 서대문만큼 또 좋지 않은 데가 없죠.
○주이삭 위원   그렇죠. 고바위가 워낙 많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다른 데는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최근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 채용 연령을 전보다는 높였기 때문에, 제한 한도 연령을 높였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서도 그나마 젊으시다고 하시는 60대들이 다시 또 시내버스로 가셨다고. 그래서 또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만두고 아예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제한 연령을 늘렸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원래 65세나 60세까지인데 그 연령층을 더 늘린 거죠. 65세로.
○주이삭 위원   나름 베테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나이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그러니까 낮은 나이는 늘리지 않고 윗 나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다 이 얘기잖아요. 보통 그 나이대에는 시내버스에서 은퇴하시고 마을버스를 더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 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냥 일 안 한 게 됩니다. 저는 그런 프레임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할 말 다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지탄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러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그 고민을 의회에서 해봐야죠 또. 그런 걸 던져주세요. 본인 그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야지 입 꼭 닫으시고 그냥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옆에 국장님도 그럴 때는 보태주시고 그래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저 진짜로 많은 민원을 받아요. 다행히 서북운수 6번의 경우는 아파트가 그나마 거기 생겨가지고 타는 사람이 많아져서, 적자가 엄청 많았는데 조금은 덜 날 거예요 지금쯤 아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차 간격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거 해소를 위해서는 인건비를 대안으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인건비를 그럼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평균 한 250, 60 받나요? 기사분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평균 한 200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200 얘기를 한 2~3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여전히 200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시내버스하고 한 30에서 수당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50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주이삭 위원   시내버스는 한 400대 될 텐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다해서, 수당까지 몽땅 다 해서 아마.
○주이삭 위원   아 몽땅 다 해서. 시내버스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을버스로 올 수 있는 기재가 되려면 결국에는 뭐 근무 여건이 좋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이 아주 넘치든 돈이 많든 이 세 가지가 보통 일을 하려고 하는 기재 선택, 직주근접까지 해서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보시죠 그러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건비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위험 노선이라고 하는 특정한 데만 급여를 우리가 추가로 보조금을 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사람만 급여 올려준다고? 그러면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으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전체 운수에 대해서 다 우리 구비만으로 보조해주는 건.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건 우리만의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없다고 저는 봐요. 이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요. 그러면 인건비 말고 정의 문제는 그분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 한번 잡아보세요 계획을. 일 안 한다는 프레임 받지 마시고. 직주근접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기사분들 한 번에 다 같이 동네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한다라든지. 시골에서 버스 자격증 있는 양반이 서울 와서 일하고 싶을 때 집값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월세의 이자라도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도 마련해보시든지요.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제공 받으려고 한번 해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다채로운 의견을 받고 논의하는 과정에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조례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빠른 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해보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업체 대표들하고 먼저 논의를 해보는 게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네요.
○위원장 서호성   업체 만나서 얘기하면 자유로운 얘기가 가능한가요? 구청이랑 그런 얘기가.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업체에서 오신 분들도 생각보다 자유롭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한테. 본인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위원장 서호성   저는 좀 더 전문가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포함돼서 뭔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리가 마련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법령 지키면서 합시다.
그리고 아까 21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표지 포함해서 세 장짜리 이게 법에 의한 5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네. 그래서 간략하게
○위원장 서호성   제대로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주차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담장 허물기가 요즘은 많이 없죠?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주차교통과장 이현석 10년 정도 된 사업인데 지금 1,097가구에 2,400여 면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 신청이 예전만큼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죠.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20년도 됐고 그런데 예전에 했던 분들이 시간이 오래 갔잖아요. 그럼 다시 어떠한 주문 같은 건 없나요? 한 번 해준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의 요건을 기능 유지 5년으로 딱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기능 유지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5년이 초과하면서부터는 건물주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든 아니면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해서 쓰든 그거는 관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주차장이라는 게 사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손댈 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대문 사이로 셔터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셔터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것 다시 제안해줘서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됐더라도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관리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저희가 관에서요?
○김양희 위원   예.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관에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5년이 초과하면
○김양희 위원   자기가 할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계속 쓰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는 수리가 가능하냐 이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자비 부담 전제로 가능합니다.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가좌동에 364-3번지인데 여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데 어디쯤이죠? 두산 위브 뒤쪽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연가초등학교 뒤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문 뒤편 쪽입니다.○김양희 위원 연가초등 후문 뒤쪽에 그러니까 두산 위브나 거기나 마찬가지네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김양희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음주 운전 적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것도 기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그 현장에서 음주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운행하기 전에 개인에게 지급된 개인 음주 측정기에 본인의 입을 대고 측정을 하고 난 뒤에 그 수치를 대장에 기록한 후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누가 감독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일단 사업주 책임 하에 매일 진행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혹여라도 거짓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왜냐하면 금방 먹은 술은 아니지만 그전에 과하게 먹었다 이럴 때는 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이 만약에 거짓으로 측정해가지고, 아니 측정을 하긴 했는데 거짓으로 기록을 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일단은 인지를 못할 수... 우리 구청 입장에서 인지를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위 기재를 한 뒤에 음주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음주운전은 굉장히 가중 처벌이 되는데 허위 기재를 통해서 음주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에게 돌아올 가중 처벌이 배 이상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도의 운전기사분들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행정적인 신뢰를 전제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만약의 경우에 어제는 하여튼 초저녁에 먹었다, 그랬는데 나중에 저녁에 과하게 먹든가 새벽에 거기 나왔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인이.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당연히 돌아가야죠.
○김양희 위원   그 관리감독을 업주께서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됩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또 사업주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김양희 위원 그 책임을 사업주한테도 분명히 물을 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분명히 물어야죠.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 없어요? 그때 무슨 주차장... 주이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부설 주차장이요 개방 사업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을 실제로 했다라기보다 이 부설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하고 더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사업의 존폐에 대해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맞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5개년 추진 현황을 한번 보니까 물론 19년도 20년도 18개소 21개소 그리고 21년도에 24개소 그리고 22년도 23년도 23개소로 대략 20개소 전후반, 20을 가운데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부설 주차장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요 이게 부설주차장이, 구청이 따로 설치한 부가적으로 설치한 주차장이 부설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냥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면을 구청에 일정 부분 할애를 하고 그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 비용이라든지 운영 관련해서도 지원을 해드리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럼 주민들이 사용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을 한 이유로 아마 특별하게 점검을 해보지 못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특별히 점검 못한 부분도 있고 특별히 점검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점검한 부분은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사업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라면 2년이 거의 다 도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더 해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주이삭 위원   그때 그러면 의견을 드려요? 부설 주차장으로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말씀은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설주차장을 2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 구청에 개선하고 바라는 점 등을 먼저 여쭙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연장하실 수 있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희 동네에 지금 주셨던 지난 5년간 있었던 26개의 주차장 중에 제 지역구에 있는 게 6개입니다. 7개군요. 7개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북아현2구역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곳이라서 사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사실상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부설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운영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일종의 뭐라고 그러죠? 불로소득 같은 느낌으로 지급이 되고 있을 거라 보고요.
교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차단봉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으로 알고 있고 하나는 안산자락길 앞쪽에 있는 곳인데 많은 분들이 거기가 부설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차를 못 갖고 오거나 차를 갖고 와도 마을버스 회차하고 막 이런 데다가 세워놓고 들어가는 경우 일부 민원이 있어요. 불법 주정차.
정확하게 기왕이면, 계약기간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라도 여기가 부설 주차장이 있다라는 표식이 그 해당 부서의 주차장 딱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설주차장 구석에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50m 전방이라든지 100m 전방이나 이런 데 표지판 같은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걸 통해 알고 만약에 여기 해당 부설주차장 관리자한테 차를 끌고 가서 “여기 부설주차장이죠?” 하면서 “저 여기 주차하려고 합니다.”하면 차단봉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는 서부교육지원청이고 현대백화점 신촌점인데 여기가 어떤 형태로 부설주차장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촌 현대백화점은 그냥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돈 받잖아요. 부설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전기차 이런 거 공유차 이런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현대백화점은 야간에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마찬가지입니다.
○주이삭 위원   KT&G랑 충정 리시온이 계약을 종료했잖아요. 종료했을 때, 사실 제가 리시온 상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한번 가봤는데 여기는 부설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초기에 2020년도에 했을 때는 그런 부설주차장으로 사업 참여를 해도 괜찮은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겠지만. 그때랑 계약 해지를 할 때랑 또 차이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충정 리시온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이 딱 붙어서 부지런하게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해주지 않으면 운전자가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주차장 구조인데
○주이삭 위원   뭐 2층 1층 이렇게 왔다갔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그런데 충정 리시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으로 역시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충정 리시온은 리시온 측대로 그 민원 때문에 너무 고달프다라는 고민을 계속 토로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이 양쪽에 누적된 결과로 2년 뒤에 계약을 해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KT&G도 마찬가지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KT&G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 주차장 상황에 따라서 관리자가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어려운 거. 두 번째는 부설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닌지 잘 알기 어려운 그런 환경 때문에 사실상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민간 주차면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참여도는 물론 우리 지금 행정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존폐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말이 어렵긴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설주차장 정책을 그러면 대체할 만한 게 계속 노상주차면을 이렇게 확보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거랑 또 공유 주차 확대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일종의 현재 진행되는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은 그런 부설 부설주차장 사업을 대신해서 또 전체적인 우리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일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민간 영역의 공유 주차 사업이 초기 단계라서 괄목할 만한 실적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직접 입주자 대표 회장님과 동대표님들을 대면으로 뵙고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어떤 한두 면에 대한 주차 공유가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규모 주차 공유면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금 신통개발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 구역 안에 공영주차장을 다수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공영주차장이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주이삭 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고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차면들도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환경 이런 거 따지면 주차면을 줄여서 차를 아예 운영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정책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단체라든지 전문가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건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가능한 얘기고 서울같이 전 국민의 몇 프로죠? 지금 한 900만 명이니까 25%는 사는 건가요? 이 정도 사는 도시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200%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확보율 100% 기준으로 초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신촌은 몇이죠? 그게 300%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신촌은 400%가 넘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봤자 상권에서 일하고 쭉 빠지면 줄줄이 비는 동네인데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게 결국에는 주거지에서 한 면이 필요하고 한 차당, 자기 직장이나 아니면 상업지구에서 한 면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플러스 또 차 안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계속 주차장 면수만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 이런 차들의 차 자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을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들 같은 데 보면 차 이렇게 꼭 이중주차 형태로 필로티 형태의 주차하는 데 있잖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 뒷면에 항상 차 있어요 보면. 그런 차들 좀 폐차나 중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유 서비스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주차교통과에서, 맞죠? 부서명이 매번 바뀌어가지고. 주차교통과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플랫폼을 만들려면 연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이런 사업이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지금 민간 영역과 협조해서 카 셰어링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데 공공 영역에서 전담으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네. 만약에 공공 영역에서 공유차랑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몇몇 다세대 건물에 있는 사람들하고 5세대당 한 차량이든지 4세대당 한 차량이든지 이런 식으로 매칭할 수 있는 역할을 공공에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후위기 대응 대책으로. 정책으로서도. 주차 대책이기도 하고요.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주차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전체 민원 통계에 그냥 안 잡는다잖아요. 이게 1위인데 전체 민원의 80%인데 그냥 이거는 통계에서 빼고 나머지 20% 가지고 순위 매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굉장히 극심한 문제, 쓰레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민원이 있는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차면 공유만 있는데 차량 공유도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위원님 처음에 말씀주셨던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관내 2개 교회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주이삭 위원   따로 주셔도 됩니다. 시간 때문에.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보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주차교통과에서도 상습 불법 주차장 지역을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상습지역을.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상습 지역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고정식 CCTV를 관내 115개소 371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고정식 CCTV가 설치된 곳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정체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적발된 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적발된 후에는 저희가 그분께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고 본인의 의견 진술 기회에 대해서 수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한 분이 계속 하시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한 분이 계속 신고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저희가 일단은 그런 분들에게 설득을 사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분들의 주장은 내가 신고한 하루에 100건의 신고가 다 불법 주정차 아니냐, 너희는 단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는 수긍은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기계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법을 제정한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예컨대 통행에 굳이 불편이 없는데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기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차를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만 우리가 판단해서 단속한다. 그러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다 접수를 하고 위원님들께 그러한 특수사항을 보고드리고 정상 참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홍정희 위원 제가 그 동별 주정차 단속 관련을 보니까 지금 가장 평균보다 높은 게 남가좌동이에요. 남가좌동은 굉장히 주정차 단속 현황에서 보면 높게 측정돼 있는데 혹시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올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누적해서 몇 개년 평균을 말씀하시는
○홍정희 위원   누적 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제일 높아요. 남가좌동이.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일단은 가좌 지역이 관내에서 위생업소가 가장 많이 신규 사업 신고를 하고 가장 많이 폐업을 하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가좌 지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주거 지역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가재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굉장히 지역 자체가 주정차가 불편한 지역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정차 신고가 많고 신고가 많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병행해서 많아진 경우입니다.
○홍정희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북가좌2동이나 남가좌2동에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새로 하나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생기긴 했어요. 그 남가좌2동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쪽보다는 명지대 후문 쪽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인원이 되게 많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설 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홍보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가좌2동에 혹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조금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내년 보고 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답변을 간략히 드리는 걸 생략할까요?
○홍정희 위원   답변 주셔도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홍정희 위원   간단하게 주십시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명지대 후문 쪽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인데 2019년도에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이 명지전문대 후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미 조성이 됐기 때문에 중복돼서 또 주차장을 조성하기는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도 역시 공유 쪽으로 더 집중된 행정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면, 주차교통과에서는 마을버스 운영 실태 및 배차 간격 조사를 여기서 하고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기 22년 9월 26일 관내 운수업체의 운영 실태 및 배차 상황 점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운영 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운영 배차 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 또 페널티를 강구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배차 시간이 너무 길다에 대한 민원이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마을버스 자체의 작동 기능을 점검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업무를 추진하러 갔을 때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 스톱시키고 다 들어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로테이션을 자연스럽게 저희가 지켜보면서 하루종일 상주하면서 한 대 들어오면 또 점검하고 한 대 들어오면 또 점검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차 간격도 저희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배차 간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기에 마을버스 운행시간 준수 여부 지도 점검 현황 및 위반 사례 조치 현황을 자료 요구한 결과 주차교통과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수시 점검이 있고 정기 점검이 있고 위반 내용은 배차 시간 준수 여부 점검을 했는데 어떤 데 준수했고 그리고 2021년 6월 21일에 보면 노선 몇 번 몇 번이 일부 차량 지연해서 경고를 하고 이랬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는 그냥 업무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배차 간격이 주차교통과의 업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배차 간격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지도 저희 업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를 용역을 발주해서 체계적으로 서울시와 협조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고민해 나갈지에 대한 거시적인 업무를 저희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당장에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배차 시간 지연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최근에 배차 간격 조사한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올해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자료를 요구한, 행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정기 점검이 있군요. 8월 29일에 배차 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2023년 8월 29일 배차 시간 조사 결과가 있겠네요.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배차 간격 조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기는 자료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주차교통과에서 하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제가 어떻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까지는.
○위원장 서호성   배차 시간 점검 결과를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주정차 허용 구간이라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따르면. 그래서 상시 주정차 허용이 7개소가 있고 또 명절 기간이나 그래서 1시간 주차 허용 기간이 있는데 상시 주정차 허용 이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상시 주정차 허용 구간은 간선도로변에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1년 연중 개방하는 사업이 주차 허용구간 사업인데 절차는 서울시와 관할 경찰서 또 시 소유의 도로라면 관할 경찰청까지 심의를 거쳐서 허용구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좀 생소한, 구의원들한테도 생소한 제도인데 혹시 이 상시 주정차 허용에 대한 요구 민원이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상시 허용 주차 구간에 대한 요구 민원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를 들면 식당이 많은 지역에 점심시간만이라도 허용을 해달라고 할지 이런 요구 민원은 있을 것 같은데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 민원은 있지만 요식업체의 점심 시간대의 주차 허용과 관련된 문제는 주차 허용구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점심 식사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 허용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선도로변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제도인데 아시다시피 간선도로라는 곳은 굉장히 주행 속도가 높은 도로이다 보니까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병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차 허용구간은 가장 수동적으로 최소한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단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하지만 또 다녀보면 간선도로라는 어떤 제한이 있긴 있지만 뭔가 아까 말씀하신 차, 점심시간에 탄력적인 주차 단속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 빠른 조치일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또 예를 들면 창천동의 명물길 같은 경우에는 매일 11시 반부터 2시까지 한쪽만 점심 시간에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정차 허용 구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해서 또 지역 상권도 보호,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도 하고 물론 또 안전이 물론 최우선이어야겠지만 이런 주정차 허용구간이라는 이런 제도가 더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9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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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7인

•    서호성   주이삭   이경선   박경희   강민하
•    김양희   홍정희

○출석 전문위원   

•    김민수

○출석 공무원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주차교통과장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