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스마트환경도시국,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도 주거정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먼저 얘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그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신경 쓰신 게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공사 건설공사 보험 가입 권고를 하셨잖아요. 이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저희가 공문까지 시행을 하긴 했는데요, 그 집행 현황은 사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제가 좀 미리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일단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신 거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이건 행정에도 아마 도움이 되는, 행정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이런 걸로 해서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황하고 취지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하셔서 가능하면 위원회 전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북아현3구역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 주셨고 또 설명도 같이 해주셨고. 그래서 판례가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안타까운 해석인데 어찌 됐든 그러면 분양 신청을 다시 받는 이후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주이삭 위원 그 얘기가 주민들한테 잘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고요.
최근에 몇몇 조합 그리고 감사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공개해야 되는, 주민이라기보다는 조합원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 시시각각 즉각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인 기한 내에 우리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에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부 사례들이 있음을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할 거는 지적하고 잡아낼 건 잡아내겠다라고 과장님께서 개별 감사 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제가 앞서서 그 조합원이 아닌,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분양받는 걸 포기하고 현금 청산으로 했다가 요상하게 이 북아현3구역이 그 사업 시행 계획이, 사업 시행이 아니죠. 아무튼 이 계획이 실효가 되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줄 알다가 다시 진행이 되는데 이전 거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의견을 줘야 되는 시점에서는 조합원이 현재는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더라. 아마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재개발과 관련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또 그쪽 동네에 계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온라인 카페죠. 아니면 단톡방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합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그 카페가 오히려 메인이 되고 정보 몽땅은 이용이 안 되고 또 만약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페에 해당 조합원이나 관련자들이 가입을 했다가 조합의 비판적인 의견이라든지 민감한 질문을 하면 그 카페에서 회원을 강제로 탈퇴를 시킨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세요.
물론 이 법에 따라서는 이유가 없는 그런 온라인 카페 운영이겠지만, 단톡방 운영이겠지만요. 의무가 없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대안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 그 관련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합원이 아닌 이들에게도, 그러니까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데 충분히 그 정보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까같은 현금 청산을 했다가 다시 재분양 신청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유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런 사람 자격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 탈퇴, 강제 탈퇴 당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력을 부과해서 그 카페에 다시 회원 가입시키세요라고 조합에다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강제는 안 되죠.
○주이삭 위원 우리가 그거를 조합한테 다시 회원 가입시키세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강제는 안 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도하더라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이 정보에서 이탈이 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대신해서 접근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총회 일정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위원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뭐 민감한 정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거기 모아타운은 해당 사업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각종 기본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개방하고 공시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사이트를 우리가 직접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최소한.
안건에 대해서 비공개 안건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 당연히 주민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또 세입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입자들도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부분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세입자분들이. “나는 언제 이주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런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운영을 위한 용역을 해보시든지 시설 설비를 위한 용역이라든지 연구 용역, 기타 등등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원래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요 이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의 그 절차 단계를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주이삭 위원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운영을 안 하는데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게.
○주이삭 위원 정보몽땅 말고 다른 거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몽땅 말고요. 그래서 내가 은평에 있는 재개발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유명무실해진 것 같아요. 입력도 안 되고.
우리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라 그거는 용역을 주고 이건 아니고 사실 우리 직원들이 조금 고생하면 되거든요. 우리 종로 사이트에 구역별 진행 사항을 입력만 해주면 총회를 언제 했다든가 이것만 해주면 사실은 용역을 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직원들이 조금 절차가 복잡하겠죠. 뭘 처리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거기다 올리고 또 조합에서 통보가 오면 그걸 다시 올리고 하는 작업은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종로 사이트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우리 구가 운영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가능하죠. 사이트에 저희 이거 난을 만들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용역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의 어떤 개선 차원에서 스마트정보과 예산으로 넣든 주거정비과 예산으로 넣든 해가지고 따로 주거정비과와는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한 용역을 저는 얘기를 했던 거고 만약에 그런 사이트가 있다면 활용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이 기재하게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우리가 기재
○주이삭 위원 우리 조합이 당연히 구청한테 그 사안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걸 보고하지 않습니까? 공유하고. 그거를 우리 직원분들 중에 각자 맡은 파트들이 있잖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안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분들에게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공하는 정보의 수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내용까지 우리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대상자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몇 가지 사례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한번 내년 적어도 2분기 정도 쯤에는 한번 시도해 봐도 좋겠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대단한 대안은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요 그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 분도 이 개발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주이삭 위원 옆에 이경선 위원님께서 그 사이트는 그건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를 해서 우리 개발 현장이 어느 정도 진행, 그러니까 그 사항을 조금은, 디테일하게 할 게 아니고요 개괄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주이삭 위원 개괄적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가능합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 조합에서 예산이 1년 예산이 통과됐다.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안이잖아요. 예컨대 사업 예산에 대해서. 거기에 일일이 세부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을 기재하기는 어렵겠죠. 어떤 사업이 통과됐다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보고 그것도 민감하다고 하면 또 수위 조절은 하셔도 되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홈페이지에 그렇게 게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전화로 문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거정비과가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이해관계자분들이 말씀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홈페이지에 개방해놓으면 아마 기본적으로는 정보의 뭐랄까요 부족하다고 느꼈던, 갈핍해 했던 그런 내용들이 해소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의 민원이 전화가 오지 웬만한 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런데 가설을 세울 때 그게 다 그것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좌원상가하고 홍제 역세권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좌원상가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모양이고 홍제권은 어디를 정비사업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홍제권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홍제 역세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경희 위원 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홍제 역세권은 이 과 소관은 아니고요.
○박경희 위원 아니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여기 주거정비과는 주로 사업을 위주로 하고요 계획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건 신통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이렇게 나눠놓은...
○박경희 위원 공기관 등에 정비사업을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주거정비과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 왔나요?○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홍제 역세권 말씀하시나요?
○박경희 위원 네네. 좌원상가 및 홍제 역세권 정비사업.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좌원 상가는 우리가 자료가 들어가니까요.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좌원상가를 넣으면서 그러면 홍제 역세권을 넣은 모양인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홍제 역세권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초등학교 뒤쪽 산 구릉지 밑에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경희 위원 자료가 왔을 때 집행률이 거의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률 30% 미만을 요구했을 때, 주거정비과가 맞는데. 우리 정책지원관이 지금 확인하러 갔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조금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좌원상가요?
○박경희 위원 아니아니 좌원상가 말고.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보조금 받는 사업이 있었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좌원상가밖에 없는데요.
○박경희 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좌원상가는 시비하고 국토부의 자금 우리가 보조받는 게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게 액수가 많은 액수는 아닌데. 시도비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전액 쓰질 않아서... 보조금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좌원상가 말씀하시는 거 혹시 아니신지.
○박경희 위원 좌원상가예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임시 이주상가 우리가 이번에 발주했거든요. 아직 돈은 지불이 안 됐죠.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박경희 위원 시비가 추경에 1,000만원 정도 잡아졌네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불용 예정이라서 빨리 우리가 발주를 했거든요.
○박경희 위원 그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안 쓴 건 맞습니다. 안 쓴 건 맞는데
○박경희 위원 그럼 이게 좌원상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좌원상가에 관한 겁니다.
○박경희 위원 관한 보조금이에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우리 보조금입니다. 국토부하고 시비하고. 시비 내려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썼다고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못 썼죠.
○박경희 위원 시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시비가 한 3억인가 4억 되는 거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얼른...
시비가 19억 8,000인데요.
○박경희 위원 19억 8,000이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19억 8,000이고 우리 구비가 9억 2,000 들어가서 임시 이주상가를 확보하는 걸로 들어가 있거든요.
○박경희 위원 지금 이거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시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소진되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소진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에서 또 금액을 올려주셔가지고 구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박경희 위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해가지고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5,290만원 잡은 거 있었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8-400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홍은동? 정비업체 용역비용이라고 공공지원 직접 비용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데.
○박경희 위원 아니 내년 예산 아닌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인데요.
세부사업이 207-01 같은데. 세부사업이 정비사업 공공지원이야.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위원님, 신통개발과하고 주거정비과 업무가 조금 중첩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게 신통 후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저희 주거정비과 온 건 구역 지정이 돼서 오기 때문에 공공지원인 경우는 추정분담금이라든가 다른 어떤 우리 공공지원팀에서 하는 보조는 있어도 그 후보지에 대해서 하는 건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뽑았다는 얘기인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자료인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게 클린업 시스템이에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맞아요.
○이경선 위원 그 명칭이 저도 계속 생각하다 났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었어요. 다 오픈을 하고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비리가 많은데 좋게 보신 분들은 그게 좋은 정보지만 나쁜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 얘들을 어떻게 장난을 했지? 어떻게 규제를 피해 나갔지?”하는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문제점이 나왔었대요. 그래서 그게 아마 활성화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주 위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간단하게 진행 과정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하지 않고 지금 서울시에서 했던 클린업 시스템 전체를 다 올리는 게 의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때 이렇게 장단을 쳤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들통이 나니까 다른 시기 때 이걸 넣어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제안한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진행 과정이라도 알려주면 되고 또 그 클린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아니면 못 들어갔었어요. 제가 특위를 할 때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떠한 조합원의 코드를 받고 제가 거기 가서 그 자료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좀 막았었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랬어요? 저는 조회를 했었는데.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전부 공개되면 이거 너무 투명하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각 정비사업 현장들이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이경선 위원 맞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적고 해서 또 이런 분란의 소지도 있고 해서요 정보가 그렇게 다 제공되는 게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서, 그리고 또 이게 정보공개법에 의한 제3자 공개에 관련된 사항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최소한으로 정보공개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전 구청장님이 백서 발간할 때 이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서 모든 자료를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조합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 저도 그래서 알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이게 일장일단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 후에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폐기물 나오잖아요. 재개발 재건축하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떠한 룰이 있어요? 이거 건축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떤 규정.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법은 있는데 우리가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이 관리는 청소행정과하고 연계가 돼서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거를 신고나 다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이경선 위원 네,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세요? 주거정비과에서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주거정비과는 별도로 이거 관리하는 게
○이경선 위원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이경선 위원 우리는 지켜보지는 않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주거정비과에서는 관리 체계○이경선 위원 통계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진행이 됐다 부분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면 저희가 수합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다시 그러면 청소과랑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서 우리 정밀 안전진단 하잖아요. 그래서 E등급 정도 나오면 아까 제가 자료 보니까 한 군데는 이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위험하다 하니까 철거도 하셨어요, 자진 철거. 근데 철거 안 한 곳이 한 5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그냥 안전 펜스만 쳐주시나요? 지도만 하셔야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저희들이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위험한 곳은 공문을 시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주 소유주한테 하긴 하는데 만에 하나 위험한데 건축주 소유주가 그걸 안 할 때는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하고 그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차피 북아현 촉진사업 그쪽만 지금 남았어요, 재개발. 그러면 언제 진행은 쉽게 되지 않을 텐데 대책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진짜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어떤 위험도가 있으면 대집행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대집행한 것도 몇 년 전에 있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겨울철도 다가오는데 이게 사진으로 봐도 위험하게 보여요. 근데 제가 직접은 못 가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진 철거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상황이. 그래서 또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좌원상가하고 홍제 역세권 지금 현 현황,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여튼 지금 계획이 자꾸 바뀌잖아요. 일정에 따라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현재 현황.
○김양희 위원 예. 그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유지 무상 양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국공유지 무상양도요. 지금 재개발이나 우리 촉진구역 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 내에 우리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받고 그 무상 양도 받은 만큼을 재개발하는 쪽에서 우리한테 기부를 또 해야 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제가 우선 정비구역에 폐기된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잘 정비구역에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정비하기 전에 무상 양도를 받고 그리고나서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속시키는 그런 부분인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그거는 강행 규정이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법에 의한 규정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강행 규정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건이 지금 소송 중인 거 한 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또 있나요?○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현재 우리 부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지금 그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역에 대해서 무상 귀속된 부분 현황 그다음에 유상 매입된 현황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강민하 위원 그럼 유상 매입된 현황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없다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 저희들이 지금 뽑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뽑고 있어요? 그거 저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소송이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됐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한 3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3년이요? 21년?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2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도 준공 나오고 곧바로 한 것 같습니다.○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대법원 3심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케이스가 돼서 분명히 무상 양여를 해야 되는, 양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분명히 이걸로 선례가 돼서 반환 소송이 많이 들어오겠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홍은2구역 같은 경우는요 조합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사실 의도적이지 않았냐 하는 추측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상 양도한 부분을 유상 매입함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상향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유상 매입에 법적 문제가 있다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들어오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홍은2구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역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서울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행 규정에 대한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매입을 하게, 매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직원분들께서 이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거가 예전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숙지하셨다면 그렇게 매입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당시 직원분들이 지금 서울시 말에 의하면... 제소 전 화해를 받아놨으면
○강민하 위원 부제소 합의 받았는데도 지금...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는 제소 전 화해 이 부분은 인정해 준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강민하 위원 대법원 판례에서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게 문제가 돼서 서울시에서 아예 공문을 지시를 했었답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가 우리 부구청장님이셨다는데.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3심 진행 중인 거는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안 받아놨던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러니까 지금 조정 중인 거는 사실은 좀 의도적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제소 전 화해를 받은 건 아니고 총회 의결을 받았었던 부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도 고심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른, 서울시에서 이걸 9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어요. 안 되면 제소 전 화해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거 다 잘라라,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좀 미스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거나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한 다음에 저희 구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그거 준비 중에 있고요.
저도 좀 이건 답답합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20년부터쯤 그때 시점에 근무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무상 양여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그렇게 어긴 케이스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시점에?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은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지시를 받으면서 보니까 제소 전 화해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고요. 무상 양도 규정이 그렇게 처음부터 강행 규정은 아니었고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서 제소 전 화해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삭제를 하라는 지시 때문에 다른 구청들은 그런 조치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하 위원 그 조사 내용도 저한테 우선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 시점에 확정측량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측량에 대한 미스, 2000년대 준공 시점에 측량에 대한 분명히 지금보다는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측량이 잘못돼서 지금까지 거기가 사유지인 줄 알고 사용을 했다가 이번에 또 변상금 부과 5년치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준공 시점에 확정 측량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었으면 실사도 하셨을 텐데,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준공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와서 다른 부서에서 도시경관과에서 구유지 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확정측량한 자료라든지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록원이나 아니면 국토정보공사 이런 데도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가 당연히 구에는 없을 수 있죠. 서고가 확보된 것도 아니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은행 같은 경우는 레코닥이라고 CD로 굽는 거나 그런 게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그게 아니면 그렇게 레코닥 처리하고 어디 기록원으로 이렇게 봤을 텐데 그럼 저는 그 자료가 보고 싶으면 자료를 확보해서 주셔야 되는 게 부서의 답변 아닌가요?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우리 과 아니고 건축과입니다.
○강민하 위원 건축과에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준공은 건축과에서 처리한 준공 서류고요.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 지금 그 교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민하 위원 어떤 자료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러니까 교회 지금 말씀하시는 저촉 부분이요.
○강민하 위원 교회가 홍제원 아파트 세워지면서 같이 해서 상가로 해서 설계가 된 부분이었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 상가로 된 거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게 맞네요. 홍제원이면.
○강민하 위원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 당시 확정측량 했을 텐데...
○강민하 위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어제도 그게 자료가 없는 게 말이 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관리소에 있을 거다. 저보고 관리소에 전화를 하란 말씀이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자료가 없고 내용이 없으면 그 부분도 보고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위원님, 말씀하신 계단 부분은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단차가 나다 보니까 설치된 계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준공 때 설치된 것보다는 준공 이후에 설치된 걸로 추정은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강민하 위원 추정을 하니까 저는 자료로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누가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효성 해링턴 지금 기반시설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처리 중이신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효성 해링턴은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먼저 저희가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10월 말쯤 해서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를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돌발변수가 나왔던 게 기존 도로상에 개인 소유자가 측량을 했는데 그 현황 도로에 침범되게 지적공사 측량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사업인가 조건에 10m 도로 확보 요건이라는 조건이 있다 보니 그거를 빼고 나면 일단은 도로 폭이 좁아져서 이걸 다시 그 부분만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관련 부서 협의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몇 분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하고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안에는 조금 난제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 안에 준공에 대한 그런 거는 만약에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게 결정이 되더라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이 줄어든 만큼 우리 조합 쪽에서 조금 확보를 해야 되는 공사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강민하 위원 최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효성 해링턴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준공을 부탁드리겠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 효성 해링턴으로 인해서 주변의 민원이라든지 준공 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해결해서 귀담아듣고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홍은13구역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합하고 이야기를 해서 치유가 됐는데 원천적으로는 민원인과 조합장 간의 사이가 감정적인 골이 너무 깊어서 저희한테는 아직 민원을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서 약간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우리 구청이 할 역할이 그 정도가 다인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합장 분을 설득해서 하고자 하는데 또 민원인이 원하는 건 조합장의 개인적인 어떤 걸 막 바꾸길 원하는 게 있어서 거기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과를 하라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중재하려고 애는 쓰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긴 합니다. 저한테 계속 왔었거든요 그 민원인이.
상호 고발해 놓은 상태랍니다.
○위원장 서호성 동네에서 싸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나이 가지고 싸우거나 재개발 가지고 싸우거나. 괜히 농담했습니다.
조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조합이 정비사업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조합이 계속 존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많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존치하는 경우가 왜 존치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러니까 잔여 업무가 남았다는 이유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일단 해산을 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요건이 완성이 안 돼서 대부분이 있고. 조합이 해산되면 청산으로 가는데 조합 해산보다는 청산 해산이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책임 유무가 있기 때문에. 조합은 빨리 해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청산인 해산을 빨리 안 하죠.
○위원장 서호성 청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청산인은 조합에서 지정해서 청산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조합이 늦게 해산하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아니 조합이 좀 빨리 해산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책임 유무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합 해산이 지연되고 청산이 지연됨으로써 우리 기존 조합원 그리고 현 주민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가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어떻게 보면 월급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그게 좀 있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호성 조합은 평균 준공 이후에 그러니까 조합은 준공만 하면 바로 해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이전고시 끝나고 어떤 정리가 어느 정도 분담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리가 딱 끝나면 정리를 하고 소송이 계류됐다든가 보류 지분이 있다든가 하면 청산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빨리 해산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 때문에 빨리 해산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데 보통은 조합이 해산할 시간을 많이 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처리할 잔여 업무가 남았다는 이유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이 긴 것보다 청산 조합원이 길게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용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은 일단은 이 재개발을 하기 위한 대표성을 가진 기관,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원 대신에 행사를 하는. 그런데 그 이전고시가 끝나면 그게 책임 소재나 이런 것 때문에 조합장 입장에서는 빨리 조합을 해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얼른 청산인으로 바뀌죠. 그러면 청산인은 뭐냐하면 나머지 돈에 대한 자금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소송에 대한 잔여 업무 이런 거를 하는 일종의 집단입니다 그것도.
○위원장 서호성 보통 기존 조합장이 청산 조합도 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렇게 많이 갑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청산 조합은 보통 몇 년 정도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오래된 건 십몇 년 된 것도 있고 지금 시에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공문은 오고 있는데 저번에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딱히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청산 조합의 어떤 현황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또 적다고도 안 하는데, 월급이 그래도 꽤 될 테니까. 조합장과 거기 사무 보시는 노동자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그것 자체도 사실 다 가능하면 빨리 하면 주민 돈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렇죠.
○위원장 서호성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청산조합의 자산 현황도 있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공개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 의무는 없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현황을 하는데 최근 한 3년 동안 청산한 것까지 포함해서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지금까지 된 거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만약에 2022년이나 2023년 상반기에 청산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자료에 넣어달라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최근 청산 자료도 넣어달라
○위원장 서호성 이게 분명히 사회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그 주민들에게 잘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으로 지금 궁금한 사항이 많고 같이 있고요.
그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 도로 문제 먼저 민원으로 접수돼서 정말 다른 과하고 같이 논의가 돼서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다음 내년 업무보고 때 좋은 내용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예.
○홍정희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3년 동안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위원회별로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보면. 그 위원회 지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21, 22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분쟁조정위원회요?
○홍정희 위원 분쟁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공정간담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역마다 현안이 있는 걸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그걸 하고는 있어요.
○홍정희 위원 하고는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비슷한 성격이죠, 일종의. 꽤 많이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홍정희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공정 관리는 지금 별도로 관리하면서 저희가 정비사업 잘 되게 도와드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거나 조합 측에다가도 전달하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라 안내도 하고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자 그러면 동의를 한쪽에서는 오케이 하는데 한쪽에서는 싫어, 이래가지고 이래서 분쟁 조정이 사실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상호 간에 분쟁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민원이라는 게
○홍정희 위원 입장 차이가 있어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입장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편에서는 일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그리고 현재 지금 신청 그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주거정비과 입장에서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양쪽을 우리가 회의실로 초청해서 거기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아현2라든가 북아현 성당 이쪽하고도, 아현성당하고도 우리가 회의를 한 두세 번 했고요.
○홍정희 위원 그러면 그 회의 자료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크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렇고요 대체한 거 하고 포괄적인
○홍정희 위원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만 개괄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통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신통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이 가로주택이나 모아 주택을 통해서 신통 개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모아주택과 신통 개발은 다른 성격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지금 가로주택을 몇 군데 모아서 이렇게 해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게 모아주택이고요. 모아주택과 신통 개발은...
○김양희 위원 아니 모아주택과 신통 개발, 모아는 말고 가로주택을 여러 군데를 못 해서. 지금 338-7번지가 그렇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거는 가로주택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가로주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거는 취소하고 신통으로 전체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 세 군데가 있었는데 통합해서 지금 신통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가로주택을 해서 신통 개발로 만들어 놨는데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통 개발로 바뀌는 거.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 추진 주체들이 신통 개발로 하겠다 그러면 신통 개발로 가는 거죠.
○김양희 위원 자기네들이에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김양희 위원 자기네들 가로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 주체가 그분이 다시 신통으로 가겠다 해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신통 개발로 묶여 있는 게 서대문구에 두 군데 있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세 군데요?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홍은8-400 하고요. 그다음에 홍제동 267의 1번지 일대.
○김양희 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또 한 군데는 남가좌동이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남가좌동입니다.
○김양희 위원 여기 보시면 유라라는 주식회사 알고 계시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예.
○김양희 위원 거기에 지금 용역에 대한 조건이 3년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2025년도부터 2023년 11월 18일까지가 하나가 마감이 됐고 또 하나 용역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2023년 7월부터 지금 올해 23년 12월 31일까지가 지금 한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용역 여기가 지금 지역이 어디예요? 방금 얘기했던 데가 8-40인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홍은동 8-400
○김양희 위원 여기가 8-400이고 그다음에 이 지역은 지금 여기는 용역을 준 데는 남가좌동 거긴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337의 8
○김양희 위원 337-8. 용역이 지금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2022년도 5월에 해가지고 23년 11월까지 하나 줬고 유라에다가. 그다음에 또 23년 7월에 유라에 또 줬단 말이에요 용역을.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한 군데는 홍은동이고요.
○김양희 위원 지역이 다르긴 다른데, 지역은 홍은동과 남가좌동인데 왜 이렇게 두 곳을 한 회사에 줬냐 이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홍은동은 지금 연장 한 번 더 연장 한 번 한 거고요.
○김양희 위원 홍은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장한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내년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11월 18일날 끝난 거 아니었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예.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말씀이 홍은동 8-400이나 남가좌동 337 일대의 용역사가 다 유라인데 왜 유라한테 다 줬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양희 위원 맞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건 저희가 유라하고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제안서 접수를 받아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공교롭게 두 업체가 맡은 거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양희 위원 이유가 제안서에 의해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제안서 평가를 했을 때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고 가격이나
○김양희 위원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몇 군데 있었겠죠. 단독 입찰일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용역이 어렵거나 이러면 단독 응찰하는 경우도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단독 응찰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고 다시 제안서 접수를 받게 돼 있는데 경기가 어려운 최근 몇 년간은 그게 한 번만 들어와도 용역기간이라든지 계획 수립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라도 심사를 거쳐서 제안서가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했던 회사들 업체가 있죠? 그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제안 내용 이것하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김양희 위원 그다음에 신통개발에 하려면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정해놓고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설문조사, 설명회 이게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처음에 저 후보지 신청하기 전에 30% 이상 동의서를 받고 그러고 나서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30% 이상만 받으면 선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는, 8-400하고 337-8은 이미 받아서 신청된 거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세 군데가 다
○김양희 위원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후보지 다 지정된 겁니다.
○김양희 위원 나는 후보지 선정을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선정을 요청한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러니까 그쪽에 신통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주민들께서, 뭐 추진위는 아니고요. 약간 전 단계에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동의율을 30%를 넘겨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동의서 번호를 부여하고요.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고 후보지를 내면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당연히 저희가 여기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지역을 선정해 드리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서를 제출했던 회사하고 또 나머지 이 회사는 유라라는 회사 말고 다른 회사 것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신통개발과에서 요번에 17세대에 변상금 부과하신 거 맞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강민하 위원 지금 민원은 많이 그쳤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럼 부과하겠다는 예고 통지는 언제 하신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부과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거든요.
○강민하 위원 언제?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강민하 위원 부과는 9월에 하신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10월에 부과 사전 예고했습니다.
○강민하 위원 10월에요. 그리고 10월에 예고 통지하시고 그리고 부과는 언제 하신 거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11월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측량은 다 하셨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측량 결과 가지고
○강민하 위원 결과 가지고. 그러면 홍제동 40번지는 지금 일대라고 했는데 거기에 몇 가구나 되나요? 17세대예요? 20세대라는 말씀도 있고. 지금 보도에는 17세대로 나와서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총 저희가 부과한 게 20세대인데 홍제동이 12세대 그리고 연희동이 2세대 그다음에 홍은동이 6세대입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어제 간략하게 부서 직원분한테 여쭤봤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한 도로에 접한 부분은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변상금 부과할 때 낮출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한 세대밖에 그 내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홍제동에 지금 도로가 한 세대 있고 임야가 한 세대 있고 나머지는 다 대지로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임야도 공시지가는 낮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그렇죠.
○강민하 위원 그냥 대지만 높은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강민하 위원 그래서 한 세대에 1,700만원 이상 그렇게 나온 세대도 5년 치 한꺼번에 부과하니까 그렇게 나온 세대도 있다는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강민하 위원 그럼 도로로 해서 부과한 거는 도로에 인접한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도로에 인접한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그 주변 대지의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다시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도로법에 의해서 인접 대지의 공시지가 적용은
○강민하 위원 도로법에 의한 공시지가로 산정한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도로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대지로 산정하는 걸로
○강민하 위원 도로법에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한다. 그러면 도로에 인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지라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낮다 이 말씀이신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도로이더라도 공시지가가 낮아야 되는데 대지로 산정하기 때문에 변상금이 더 비싸진다는 얘기죠. 기존의 도로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면 대지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에 있는 인접된 대지로 산정하기 때문에, 더 높은 대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변상금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강민하 위원 그러면 도로법으로 적용한 그거 한 세대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냥 저희는 도로로 산정한 겁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규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낮출 방법은 없고, 그래서 임대주택을 알아봐주든지 이럴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확인해 보셨어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저희들은 임대주택 관계된 거는
○강민하 위원 다른 부서하고,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연결해 주는 그런 거는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서울에 집을 구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무허가 주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원도 해드리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임대주택 줄 수가 없습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래서 일단 복지 관련 부서에다가 상담해서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우선 한번, 그래도 생계형 세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아주택 관련해서는 홍제동 322번지 일대 12월 4일 선정위원회인가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선정위원회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결과는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날 거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다음 추진 단계는 뭐예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다음에 똑같이 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용역을 추진합니다.
○강민하 위원 용역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또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홍은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합이 어떤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일단은 홍은5구역은 그동안에 구역 편입 관계 때문에 논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견이 합치가 안 된 상태라 홍은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편입 문제 가지고 그냥 하는 건 아니니까 아직은 시에다가는 그냥 지금 현재 그 구역계, 2007년도 그때 당시에 그 구역계를 그냥 그대로 해서 정비 계획은 변경 신청을 하고 추후에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구역 계획 변경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조합장 관련해서 뭔가 조치 취한 건 없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조합장이요? 조합장은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어떤...
○위원장 서호성 홍은5구역에 해서 편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언제쯤 어떻게 되겠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일단 그 편입이 저희들이 강제를 해서 편입해라 말아라 그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조합원들의 편입에 찬성한다, 그런 거에 일단 전제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주변에 편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찬성 의견으로 돼야 그래야 이제 의견이 합치됐을 때 그때 편입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홍은역 지구 중심이라고 하나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홍제 지구 중심
○위원장 서호성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후보지로 선정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와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이제 후보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계획 구역과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그게 계획안이 마련되면 그거에 대해 서울시에다 결정 요청을 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여기가 물론 잘 빨리 원활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워낙 소문이 무성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지 선정됐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정비계획안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정비계획안 수립하고, 그 정비계획안 수립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거는 저희가 장담은 못하지만 1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장담을 못한다는 게 그 어떤 수립, 계획의 수립에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이제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게 되는데 공공기여량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거는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위원장 서호성 서울시와의 관계 때문에?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럼요. 결정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서호성 주민들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주민들께 의견 들으면서 그 계획안을 만들어도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또 그 내용들이 수정되고 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하여튼 장담은 못하시겠지만 어쨌거나 1년 정도 그 계획을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저희는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목표가 1년이고 그리고 그다음은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다음에 결정 요청을 하는 거고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조합도 만들고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서울시가 이게 괜찮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렇습니다. 그거 고시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제출하고 서울시가 받아들여서 고시까지 하는 데는 또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거는 제가 장담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장담을 못한다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그건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계속 있기 때문에 한 번 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씩 있지만 저희한테 만약에 보완이 떨어지면 그 보완 서류를 만들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걸 제가 딱 패스트트랙으로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서호성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높을 거고 그리고 서울시는 균형적으로 생각할 거고 이렇다면 대충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계획 수립하는데 목표가 1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최소 1년 그리고 서울시가 받아들여지는데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고시가 떨어지면 서울시가 받아들여지면 다음 단계가 조합 설립이라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네.
○위원장 서호성 조합 설립에는 문제가 없나요? 없을까요? 고시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물론 그때 여건이 또 한 2년 후에 2~3년 후에 어떻게 여건이 바뀔지 모르지만 조합은 또 금방 설립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거는 주민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빨리 가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거니까 주민들께서 좀 적극 동의해 주시고 하면 빨리 가지 않을까. 빨리 가기를 저희도 희망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도 그렇죠. 그 조합이 일단 그리고 2, 3년 후에 조합이 딱 결성. 이제 구성이 되면 그다음은 일반적인 정비 사업 절차대로 쭉 가는 거죠?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네.
○위원장 서호성 보통 우리가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걸리죠? 착공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현재 지금까지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케이스 바이
○위원장 서호성 케이스 바이.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 정도로 한다면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5, 6년은 최소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빠른 경우에. 강남 같은 경우는 결정이 되면 바로 이주가 시작되고 막 철거가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 또 시공사들도 좋은 데가 붙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강북 같은 경우 또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어려움이 많아서요 사실 3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다 그러실 필요 없겠지만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다 투입을 해야겠네요. 아무튼 앞으로 계획 수립에 한 1년 여 더 그리고 서울시 통과하는데 또 장담 못하고 또 조합 설립하고 빨라야 5, 6년. 아무튼 이런 정도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은 어떤 그걸 갖고 있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요. 과장님 홍은2-2구역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저번에 뭔가 저도 민원인이랑 한참 얘기했지만 사실 잘 떠오르지는 않았는데 여기 현재의 어떤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뭔가 이런 이번 기회에 또 저나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일단 홍은2-2의 택지가 A1하고 A2가 있는데요, 그쪽은 지금 관리 신탁 해제한 후에 토지 소유권 이전은 완료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배후사면 도수로 및 유도 배수관 설치가 완료되면 거기는 사용 승인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거기도 소유권하고 관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돼야 지금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상태라 그 부분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사실상 어떤 뾰족한 수가 없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그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저도 아직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마당에 구청이 자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통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신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도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개미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예비비를 사용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셨는데 이게 구청장 방침서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도 들었습니다만 국토부의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시급히 필요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그 국토부의 공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내용이 갖춰지면 국토부에 얘기를 하고 공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건 올 한 9월이나 12월 경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그 자세한 내용을 공유 못 드리고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흡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서울시 안심 집수리하고 우리 서대문 집수리로 나눠지잖아요. 반응이 참 좋으신데 제가 예산서를 미처 지금 못 가지고 왔어요. 내년에는 증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기존 예산하고 같아집니다.
○이경선 위원 그 수치는 그대로 가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이경선 위원 저는 이 사업은 좀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퍼센트에 드는 분도 계시지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는 도시재생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개선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원주민들이 생활 기반을 이동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는 게 진정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고 반응도 더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선정을 잘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수리하러 오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환경 개선으로 왔지만 다른 곳이 이상 있으면 더 손을 봐주시고 가신다고 또 칭찬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저는 예산서를 안 봐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본예산 때 조금 더 플러스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이경선 위원 저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남가좌동 공영주차장에 입체화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용역만 주고 끝나버리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게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20억을 받고 저희 구비 23억원을 투입해서 입체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실시설계 용역을 해보니까 처음 공모할 당시는 시유지를 무상 사용할 계획으로 구비를 24억원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무상 사용이 안 되고 시유지를 매입해라. 저희가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 안 된다 매입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원래 실시설계용역 했을 당시 기존에 잡았던 토지 규모로서는 이게 차량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반경이 있는데 반경을 잡고 나면 원하는 주차 대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한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해서 실시 용역 결과를 받아봤는데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비용이 산출됐어요. 그래서 시유지도 매입을 하고 또 규모가 넓어지면서 건축비랑 했을 때 국비는 20억으로 제한되어 있고 거기에 나머지 수행되는 비용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됐는데 구비가 222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차 대수가 많이 증가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비용이 투입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향후에는, 아직 접지 않았고요 이거를 다른 인근에 필요한 SOC 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뭔가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끝나면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 시설을 줄이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유지도 무상 사용은 당연한 것이고요.
○김양희 위원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계속 고민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용역비만 그냥 떼이고 안 하는가 싶어서.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근데 제 생각은요, 지금 높이 올리려고 하지 말고 현재 한 30면 정도가 있잖아요 거기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공원 부지
○김양희 위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그 2층만 세워도 사실상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땅 파거나 건물을 세우며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게 의외로, 저도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김양희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주차가 30면 쓰잖아요. 그 30면에서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만 하나 터도 포장만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2층 3층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을 넓히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만 한 층만 더 해도 30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비용 대비 면수가 너무 적으니까 엄두도 못 낸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그렇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일대에 탑산종합건설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 내용 좀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제안했던 제안서도 주시고요.
여기 한 군데만 제안했던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어디?
○김양희 위원 모래내시장 골목 재생 도로. 거기는 제안 회사가 탑산종합건설인데 제안서를 낸 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냐고.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여러 군데였는데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김양희 위원 제안서 받았던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호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호성 질의 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홍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과업 범위나 이런 게 다 바뀌어서 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지금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4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4월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서 연세로 성산로 일대 지하공간 개발 용역비 2억을 배정을 해주셔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지난 11월 13일 변경 계약을 했고요. 용역기간은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은 지난 11월 20일 2차 중간보고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참고로 10월에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시에서 아마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4월쯤까지 어떤 사업 구상안이 구체화 시켜가지고 추진하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지금 같이 연동돼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서부선이랑 많이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서부경전철하고. 서울시에서는 좀 긍정적입니까? 어떻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긍정적이라는 시그널은 못 받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서대문 지금 균형발전본부장님이 저희 구에 계셨던, 국장님으로 계셨던 분이고 서대문에 가용지가 별로 없다는 열악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자라는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서호성 만약에 서부선이랑 연계가 안 되면 그렇다면 이 연세로의 어떤 지하 개발과 관련한 어떤 구상은 어떻게 실현될 계획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일단 저희가 서부선하고 2호선이 교차를 하고 연대 앞에 정거장이 새로 신설되니까 그쪽 부분에 지하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데 지난번 중간보고 때에도 전문가들께서 이게 또 지하로 너무 다 들어가면 지상의 상권 활성화하고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자라는 말씀 정도 하셔서요 그것까지 지금 활성화 용역에서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신촌이나 연세로 어떤 종합계획 종합 용역이 되겠네요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예. 약간 그런 선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래요. 그리고 경의선 지하화 용역은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막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했냐 어쨌냐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그 경의선 지하화를 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 어떻게 어떤 단계로 해서 언제 정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아니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 보고드렸지만 경의선 지하화는 지금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하고 연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되려면 국토부하고 또 지난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것도 사실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오전 중에도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로드맵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는데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민들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막 너무 급상승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대가 급상승한다는 것은 막 부동산 문제랑도 관계돼 있고 여러 가지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술렁이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자꾸 기대가 높아가고 이런 것도 긍정적이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한 어떤 그런 것이 또 주민 생활에는 안 좋을 수 있고 또 주민 갈등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적어도 이게 목표야 이렇게 가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급격한 어떤 기대감, 출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 정도까지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나는 과정까지 가면 당연히 그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그런 급격한 변동이 안 되게 조심스럽게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KTX 문제가 있기 때문에 KTX 공사가 따로 하는 걸로 결론이 사실상 난 거잖아요. KTX의 지하화랑, 그러니까 KTX 이제 예타 통과된 지가 별로 안 됐으니까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러려면 한 적어도 5, 6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서 그 이후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진짜 이게 1, 2년 연 단위가 아니라 10년 단위의 어떤 그런 중장기 계획인 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런 정확한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주민들한테 이렇게 쓸데없이 독려되는 거라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네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주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서울시 관련해서 건의 내용 결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공 보행로 확보 의무화 조항 미반영된 거는 사유가 뭐 때문에 미반영됐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5개 구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관리규약 준칙안에 반영되는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공공 보행로 관련해서 언론이라든지 보도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층간소음위원회 수당 세분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층간소음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하 위원 네.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 층간소음위원회 같은 경우에 따로 수당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하라고는 돼 있는데. 그래서 동대표 회의처럼 얼마를 이렇게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좀 명확하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일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일부 반영된 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민태일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영
○강민하 위원 위원회 구성은 예전부터 층간소음위원회는 구성하라고 돼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고 수당 세분화에 대한 일부 반영이 어떤 내용인지
○주택과장 민태일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하고도 잠깐 내용은 들었지만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마을공동체 현황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 조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직할 수 있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비용으로 자부담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기본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일단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기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의결받아서 집행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단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별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그 마을공동체 구성원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그게 임기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마음 맞는 주민들이 한 10명 이상 구성이 돼서 사업계획서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반영해서 승인을 득하면 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구청에 올라가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거 괜찮겠다 하면 바로 지원금이 내려가는 케이스인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건 자체적으로 할 사업인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만으로 일단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의 보조를 받고자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받아서 집행하게끔 되는 거고.
○강민하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이게 여러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하는 아파트에만 보조금이 지원되고 그 조직원 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10명 정도면 했던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다다음 연도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서, 왜냐하면 마을공동체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계획서를 쓰지 않는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한 아파트에만 계속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자생단체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내에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생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회원들 간의 임기를 제한한다거나 몇 년 동안 회원이 돼야 된다 그런 조항들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또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단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일단 본인들이 활동하고자 하면 1차적으로는 공동주택 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인을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승인받는 과정에서도 활성화 단체를 꾸리고자 하는 분들하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갈등이 약간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계속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자부담비가 연마다 비율이 높아지는데 높아지는 것 대비 아파트에서는 계속 10명 내지는 20명 정도의 입주민들만 구성이 돼서 지원금을 받거나 아파트에서도 잡수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관리비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관리비 명세서에는 그런 잡수입 내용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게 지원금으로 나가지 관리비로 나간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소수의 주민들로만 구성이 돼서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막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수의 모임으로 고추장 만들기,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인원들만 수혜를 받는다면 아파트 관리비는 전체 인원이 다 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계모임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민원 요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수입으로 쓰는 건지 아는 주민들만 민원을 요청하는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인원 체크도 명단, 개인정보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명단 체크를 해서 만약에 계속 몇 년 내에 같은 주민의 이름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아파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 아파트에서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수혜를 받고 이게 침묵을 위한 소수의 침묵의 계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년도 사업 계획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고 또 소수의 인원만이 매년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행사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건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또 플래너 분들이 지금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전에는 여러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플래너 분들의 그런 내용에 대한 민원도 저는 듣고 있어요. 한 아파트에 고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그렇게 해서 소스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플리마켓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소수의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받는 거는 아파트 관리비가 나가는 만큼 그거는 그래도 우리 주택과에서 확인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저도 강민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그냥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제가 뭐 유선 통화인데 아무튼 전화를 통해서 담당팀장님하고 더 소통을 해봤었는데요, 제 지역구 내의 모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을 했을 때에 CCTV 설치 비용을 용역업체가 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장충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기존 우리 행정기관의 뭐라고 그러죠? 행정 지시라고 해야 되나요,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낸 것에 대해서 여러 법률 판례를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물을 수 있으면 물어보고 또 중립에 서서 판단을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유보 차원에서 CCTV가 계약이 종료되고 여전히 남아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면서 유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그게 행정기관에서는 과거에 행안부나 여기에 유권해석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또 주변 서울시 자치구에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했지만 대전이나 부산에서의 행정 판결의 판례가 있는 만큼 그걸 염두해서 감안해서 조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민태일 내용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제가 그때 전화로 답변 듣고 특별하게 개별감사 때 말씀을 듣고자 부르진 않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하신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경비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유자가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비 같은 경우는 장충금으로 일단 적립을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사는 사람들이, 거주자들이 부담하는 경비는 관리비에서 집행하고 지출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CCTV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이삭 위원 장충금 사안이죠.
○주택과장 민태일 장충금에다 집행하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 공동으로 나눠서 부담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CCTV를 증설할 경우에는 그게 행위허가 사항입니다. 근데 경비업체가 CCTV를 자기가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해야 될 재산인데 그걸 경비업체의 재산으로 하고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를 한다, 그거는 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제시를 해 주셨지만 그쪽 업체에서 저희한테 관련 있다고는 하지만 관련 판례라든지 그런 걸 명확하게 저희한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시를 못했다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저희가 우회적으로 확인한 바에는 다른 법령, 다른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가 면제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근거를 삼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이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우리 주택과에서 내린 처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쟁의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판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전지방법원의 경우는 이런 거거든요.
“계약 기간 동안 경비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므로 위 시스템비” 그러니까 위 CCTV를 직접 설치한 것과는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여기서 설치 주체는 아파트겠죠. “위 시스템비를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결정한다.”고 돼 있고요.
부산의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주문이 나왔는데 내용이 보면 새로 설치하는 기기 중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문이나 CCTV, 주차 게이트 등은 장기 수선 계획에 포함된 항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경비 용역에 수반되는 측면에서는 관리비에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또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부속 물품을 매매하던 것을 종합 서비스에 포함시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 의무를 지게 하면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할부 방식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빈번해지고 있는 점 등을 위 사실과 함께 고려할 때,” 여기서 위반자는 입대위겠죠. “위반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을 넘어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계약 관계에 대해서 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게 꼭 장충금으로 반드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판례에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지막에 부산 판례 같은 경우에는 부산 관련 구청에서 처음에 1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제3항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는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말씀드린 첫 번째 전제가 이게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경비냐 아니면 세 사는 사람이 관리비로 부담해야 될 경비냐 이거에 따라서 나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이삭 위원 그럼 대전 판례에 대해서는요? 대전 판례 제가 먼저...
○주택과장 민태일 대전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이삭 위원 제공을 안 했다고요? 제공한 거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답이 안 왔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풀로 일단 받지 못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말씀드린
○주이삭 위원 아니 그대로 별첨으로 다 드렸는데도
○주택과장 민태일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경비를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세입자한테 부담한다? 그게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법원에서 전제를 깔았던 새롭게 추세가 바뀌거나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소지가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도 유권해석을 의뢰해 놨습니다.
○주이삭 위원 안 받으셨다 했죠? 판결?
○주택과장 민태일 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 받았다고 분명히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받으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제시받았다고 하는 자료 목록을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분명히 여기 지금 민원인을 통해서 그대로 구청에다가 제출한 자료라고 해서 통으로 PDF 파일을 아예 다 받은 상태인데
○주택과장 민태일 아니, PDF 파일이라고 하는 게 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출력해서 제출했겠죠.
○주택과장 민태일 판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끝까지 판결문 전체가 나와야지 중간에 축약해서 내용을 정리해버리면 그걸 전체적으로
○주이삭 위원 결정문이요. 결정문. 여기 있잖아요. 결정문. 대전지방법원 결정 사건 2019년 과56 공동주택관리법 위반2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택과장 민태일 그러니까 그건
○주이삭 위원 지금 보고 있는 판결문이에요.
○주택과장 민태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이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택과장 민태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받으셨다고 하는 거 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다시 한 번 지금 그러면 대전지방법원 2020년도 7월 6일에 나온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비 용역비에 인건비 외에 CCTV 28대 관련 시스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에 의하면 위 계약상 CCTV는 이 경비업체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CTV 자체를 위 시스템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국토교통부인가요? 말씀하신
○주택과장 민태일 네.
○주이삭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그간 이런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통해서 그 법 해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떤 의견이 지금 사법부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저는 사법부를 통해서 나온 판례가 있는 이상 기존의 어떤 유권해석을 뛰어넘는 저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결정을 유보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까 앞서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유지하고 주장하고 계실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취지는 이해하셨죠?
○주택과장 민태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 전체가 입수되면 지금 말씀하신, 왜 그러냐면 개별적인 판결 내용은 어차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맥락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과태료 부과를 유보나 보류할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복사기에서 출력하고 있거든요. 그거 출력되면 그대로 그걸 한번 가져가셔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행위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경비업체와 입대위가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론,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 중에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대변을 많이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하는 내용으로 지금 출력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할 때요 우리 관리규약,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는 소송 대상자가 입주자 등으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신축 신규 아파트가 저희 서대문구에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자보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하자 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유자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규약에는 소유자에 대한 소송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소송 비용이 단 입주자 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 비용 이런 거를 입주자 등에게 다 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규약이 없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그냥 채권 양도만 한 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국토부에 의뢰할 때 제가 해석하기로는 “입주자 등”에 소유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소유자 등에게 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하자보수같이 채권 양도를 하고 이게 채권 양도를 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권한이 없잖아요.
채권 양도를 할 때 왜 목적으로 채권 양도를 하는지 어떻게 이게 하자보수 비용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소유자한테 배분해서 손해배상금이 나가는지 이런 내용도 없이 채권 양도만 받고
○주택과장 민태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하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일단 하자 소송 배상금을 받게 되면 참여한 사람이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소유자라고 해서 비참여한 사람이 소송의 이익을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그렇게 관리규약 말씀하신 부분에도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관리규약 준칙 개정하거나 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검토해서 보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그런 목적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 우리 소유자들도 참여를 하든지 참여를 안 하든지 해서 그 판결금에 대해서 나눠갖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공지가 안 된 상태에서 관리규약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2년 차에도 1년 차에도 지금 이렇게 하자보수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점점점점 그 기간이 단축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관리규약에 그 소송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삽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입주자 등의 소유자한테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어도 공지 정도는, 안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민태일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전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소유주가 하자보수 소송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득금을 배당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중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규약에 규정돼 있지 않다 해가지고 일부 사람만 알음알음 해서 소송 참여하게끔 하고 그것처럼 권리 양도받는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이것도 같이
○주택과장 민태일 네. 저희가 관리계약 준칙 만들고 할 때 같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하자보수 얘기가 나왔으니 아파트 안에서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야 뭔가 구청에서 중재하거나 나서기가 힘들겠지만 이 하자보수는 시공사 그러니까 우리 주민과 업체와의 관계잖아요. 혹시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함에 있어서 뭔가 우리 부서가 도움이 되는 역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저희가 하자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 제기가 오면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일단 시공사 쪽에다가 일단 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조 공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연차별 하자가 적출되면 하자 진단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소송으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참여해가지고 하자보수를 개선하거나 이게 하는 쪽에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들이 하자보수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의 분쟁조정을 통해가지고 정리를 받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가지고 일단 배상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적극적인 하자 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물론 건설회사들은 서대문구에 원망을 쌓을 수는 있겠으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되는 행정이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민태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대표 교육이라든지 찾아가는 교육할 때 주로 아파트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들을 교육을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물론 교육을 해서 그들이 입주자대표회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특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곳에 대해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이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모니터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해주면 그리고 또 나아가 현황 파악과 앞으로 할 일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해주면 굉장히 칭송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위원장 서호성 이런 업무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저 사업에 반영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주택과장 민태일 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말씀이 나왔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자치구 보면 아파트연합회랄까 입주자 대표회의 모임 같은 것 그걸 아파트연합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가 활성화되는 데가 더러 있어요. 성북구가 좀 활성화돼 돼있나?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혹시 아파트연합회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며 이것이 우리 공동주택 문화와 어떤 발전에 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한 10년 전인가 그때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연합회와 비슷한 게 구성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사단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동대표 회장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서대문구만 따로 모임을 갖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동대표님들이 보통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2년만 되면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참여가 조금 저조해지고 그러면서 흐지부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동대표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동대표 회장님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한다 주기적으로 모인다 그게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서호성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아파트 단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지 않나요? 지도감독권.
○주택과장 민태일 저희가 하는 건 좀 상대적이라서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없는 사항을 왜 강압적으로 강요를 하느냐 이렇게도 반대 민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그 민원을 걱정하는 것은 지금 구청장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예전부터 구청장들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게 까탈스러운 거지 그게 단순히 행정력만 띄워놓고 보면 상당히 막강한 힘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막 권력을 휘두르라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지금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 저는 법에 분명히 그렇게 그럴 만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 구청장부터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데를 자기 홍보 수단으로 삼고 가서 민원만 접수해서 들어주겠다 조절해주겠다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건데 저는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까 하자 보수 같은 그런 적극적인 그런 걸 해주되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서 공동주택이 제대로 잘 지역과 어우러지고 또 그 안에서 민주적으로 공동체에 이르고 분명히 주택과가 할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있잖아요. 지원을 하는데 다른 것은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은 그래도 한 4억 8,000에 내년 예산도 좀 오르는 것 같은데 공용시설물 보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할 때 공용 시설물 보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시설이라든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CCTV 교체 같은 공용시설에 대해서 고치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관내 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신청이 접수가 되면 일단 현장 조사를 하고 그 현장 조사 결과를 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이 보고 심사를 한 다음에 지원 금액이라든지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게 언제 모집을 합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통상적으로는 2월 초 정도에는 모집을 합니다. 공고가 나가고요.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언제 마감을 합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보통 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마감을 해서 신청해서
○주택과장 민태일 그러면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
○위원장 서호성 심사위원회 하는데 심사위원회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주택과장 민태일 심사위원회는 구의원 두 분 포함돼 있고요. 여덟 분인가...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이게 올해 2023년 예산은 4억 8,000만원인데 2월에 모집해서 신청을 한 게 2월 말이나 3월이면 그래서 이게 집행이 한 번 심사로 딱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예.
○위원장 서호성 그래가지고 쫙 배부되고 그 후에는 어떤 이루어진 게 없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때 당시에 신청하지 않은 단지들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내년도 사업을 기다리거나 내년도에 신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3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17일까지 받아서 44개 단지에 4억 8,000만원을 배분했고요. 내년도에는 6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단지들이 있으시면 신청 모집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다 공문은 갈 터이니 다 알겠고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홍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때도 계속적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걸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별로도 보내드리고 있고 필요하면 또 반회보 같은 데도 공지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던 혹시라도 관리 주체에서 받아놓고 입대위회라든지 이 보고를 안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계속 신청을 해왔는데 신청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신청을 안 한 단지들이 있으면 어떤 사유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지 저희도 사유를 한번 들어보거나 회장님하고 직접 들어보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이게 대상이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5개 단지 중에 개방 안 하는 데가 있나요?
○주택과장 민태일 지금 현재는 개방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니면 개방 안 한다고, 한다 안 한다가 모호한데 뭔가 불편하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기 불편하게 한다든지 어느 정도 수준의 개방을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일단 기본적으로는 출입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게 개방을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출입 통제라고 하는 거는 별도 출입문을 달아가지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걸 막는다든지 아니면 경비원들이 거기 현장에 서가지고 입주민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출입을 시킨다든지 이렇다고 하면 명확하게 개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안내 표지판 하나 설치했다고 개방을 안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내 표지판 그러니까 “여기는 사유지니 개방을 삼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주택과장 민태일 그건 통상적인 의견 표현이라고 보고 그 부분까지 저희가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게 미개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게는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행위가 없거든요. 행위라는 건
○위원장 서호성 행위는 그 붙이는 게 행위 아닌가요?
○주택과장 민태일 경비원이 출입 통제를 막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단지를 하는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한테 약간의 주의를 주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주의도 안 주고 통행하다가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해당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니네들이 이렇게 시설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났다, 피해 보상을 해달라 해서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약간의 경고 표시가 이걸 여기에 해당되느냐 하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막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서호성 글쎄요. 그 문구에 따라서 그럼 많이 달라지겠네요. 문구에 따라서.
○주택과장 민태일 예. 문구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구두 지도 같은 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고자 하는데 출입을 막아서 못 지나갔어요. 아니면 출입문이 설치돼 있는데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고 들어온 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장 서호성 개방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는 공동주택은 없다.
○주택과장 민태일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표지판에 여기는 사유지니까 다니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으로는 개방을 안 하는 공동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택과장 민태일 그걸 저희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서호성 어떤 근거로요? 과장님의 판단으로요?
○주택과장 민태일 아니 실질적으로 막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구두상으로 경고문 정도 게시한 걸 가지고 저희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통행을 막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호성 과장님이 그렇게 드신다는 거죠?
○주택과장 민태일 예.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경비 노동자나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어떤 휴식 장소는 다 마련돼 있나요? 최근에 그런 점검해 본 지가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소관 사항으로 해가지고 휴게시설에 관한 규정을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8월인가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장 점검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호성 고용노동부에서요?
○주택과장 민태일 예.
○위원장 서호성 구청은 안 하고요?
○주택과장 민태일 구청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법령이 개정되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경비 노동자라든지 환경미화원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근무 시설 같은 휴게시설을 보완하는 쪽에다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 부분이 근로기준법이나 아까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아니면 고용노동부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관리감독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에?
○주택과장 민태일 그렇게 구체적으로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항까지 저희가 하라고 적시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위원장 서호성 현황 파악은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민태일 기본적인 현황 파악은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언제 파악한 거죠?
○주택과장 민태일 그게 작년인가 올해인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자료를 내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서호성 시에서는 왜 고용노동부 사업을 관여할까요?
○주택과장 민태일 그거는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지원 여부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고려해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현황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민태일 최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문구 가지고는, 문구조차를 그렇게 행정지도하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안타깝긴 하네요 저는.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리 건물을 새로 지으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선 후퇴하면서 돌출된 전신주가 나오게 돼있어요. 제가 도시경관과에 전신주 통신주 관련해서 몇 개가 있는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는데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전신주 통신주 부분도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다 보니 건물을 짓고 준공이 나면 건축주는 분양하고 없어지면 전신주 통신주만 덩그러니 도로에 남아서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타 구도 그렇고 비일비재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거 대책은 한번 세워보셨어요?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전신주는 정보통신 쪽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건축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민하 위원 건축선 후퇴 부분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돌출된 그런 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 제안을 한 걸 전달 받으셨어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요, 일단 전신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전이나 그런 기관들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이설에 대한 부분들은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기존에는 그런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강민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의 전신주 통신주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전과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 건축 심의 과정에서 단계별로 처음에 건축 심의할 때 이게 건축 허가가 되는지 여부부터 알게 되잖아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건축선 후퇴로 통행 불편 전신주 발생 시 건축과 건축 허가 심의 신청 시 이설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리고 이설 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과 한전 협의하고 그리고 이설 계획을 이행하도록 강제가 아닌 조건을 부여해서 권고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성동구뿐만 아니라 동작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동작구를 제일 처음에 전화를 했거든요, 관련 주무관님하고. 그랬는데 동작구도 우리 서대문구 현안하고 비슷해요. 그럴 때도 처음에 건축과에서 건축 심의 전에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서 그걸 검토하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동구도 마찬가지고요.
○건축과장 박기철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권장은 할 수 있는데요, 권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권장이다 보니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보니 조금 그런 제약 사항이 있어서 실효성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강민하 위원 강제하지 않더라도 준공 부문에서 그전까지 단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행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면 그래도 적어도 건축이 준공이 나고 나서 이렇게 덩그러니 돌출되는 전신주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은 가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타구에서 진행했다고 하셨으니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지금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도입할 수 있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제가 그래서 동작구도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동작구도 준공 시점 이전 준공 시점 이후로 나뉘어서 그렇게 해서 준공 시점 이전에는 성동구와 비슷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지금 돌출된 전신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불편을 초래하는,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 주민이 부담해서 그걸 치워야 되는데 몇천 만원씩 들여서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홍제2동 같은 경우도 50년 이상을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그걸 건축과에서 좀, 강제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위법을 어겨달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건축과장 박기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구에서 제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뭐냐 하면 이게 전신주 같은 경우가 한 개만 옮겼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의 부지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부지 내에서 여러 상황별로 또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 다시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강민하 위원 자꾸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몇 달 전부터 동작구하고도 전화 통화도 했는데 동작구에서는 우선은 그렇게 해서 대체 부지가 있고 그리고 주민 동의가 원활한 곳 그런 전신주만 해도 엄청 많대요. 한 40개 이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부터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도 계속 말씀드리고 하면 한번쯤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검토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동작구 성동구까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거죠.
○건축과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지하 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공사 자재 구매 관련해서 9,000만원 수의계약한 게 있어요 물품으로요. 그런데 9,000만원 수의계약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박기철 2,000만원 이내에는
○강민하 위원 2,000만원 이내? 9,000만원.
○건축과장 박기철 9,000만원이요?
○강민하 위원 네.
○건축과장 박기철 그건 특정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가 따로 있어서요.
○강민하 위원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가 따로 있어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님 그거는 작년 장마 때 수혜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 취약계층 약자와의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비용이 지원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 사실 우기 전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항이어서 사실 그걸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수의계약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자료는 따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꽃이 피네 업체이고 그리고 공사는 또 다른 곳에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구매 업체에서 설치를 진행하지 않고 또 설치 공사 계약을 따로 맺은 이유가 궁금해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이게 제작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공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자재 구매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설치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거 관련 자료도 아까 수의계약 했던 자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신주는 한번 진짜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다음번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 포함해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하 위원이 몇 번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셔서 건축과장님 실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질문하죠. 그 전신주 문제는 순전히 비용의 문제입니까?
○건축과장 박기철 비용뿐만 아니라 옆에 인접 대지에 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의 문제가 또 있고요 옆 건물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쉽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가장 큰 건 비용 문제겠네요.
○건축과장 박기철 돈이 그렇죠 가장 크죠.
○위원장 서호성 한전이 내느냐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한전은 절대 늘릴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그럼 건축주가 내야 되는데 비용이 1m를 이동하던 50cm를 이동하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얼마 정도 들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제가 예전에 지하철 역에 한전 변압기 하나 한 1m 옮기는데 그것도 2,500인가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예전에
○위원장 서호성 전봇대가 주로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이 설명드리면서 이게 동작이나 성동구 사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걔네들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건축주한테 이게 어쨌거나 저희 행정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수익적 행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침익적 행위를 하는 거는 조건으로 부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자체가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재량권을 남발할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민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하죠. 저도 당연히 전선주 이설하거나 지하화하거나 하는 것에 절대 동의하는데 그거를 건축주에게 부담을 시키는 행위는 그게 사인 간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비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게 많이 있어서
○위원장 서호성 그런 상위 법률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법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한전이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전도 저희가 전선 지중화라든지 이런 거 많이 사업을 많이 해봤는데 하다 보면 한전이 그렇게 요구하는 데들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부분도 있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서호성 그럼 국장님 만약에 아까 강민하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구는 실태 파악을 한 모양인데 전신주 이런 건 우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정비 사업을 하거나 할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공동구를 묻거나 해서 지중화하거나 전신주를 없애거나 하는 작업은 할 수 있는데 일반 저희 관내에 있는 부자 동네가 아니고 작은 그런 동네에서 그걸 부담해서 건축주가 한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지금 강민하 위원님께 말씀하신 거는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동네 전체가 약간 그래서 10개나 20개 그런 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경우인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일단은 실태 점검 먼저, 현재 이미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실태 조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위원장님 당연히 저도 그 실태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행정조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 모든 걸 다 점검하고 모든 걸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인원의 한정성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여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럼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안 하면?
○건축과장 박기철 그런 부분들은요. 아까 강민하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특별하게 이렇게 하신 데들을 몇 군데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한 번 종합적으로, 저 같으면 각 동에 그 동에서 전신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한 곳을 파악해다 올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동에서 싫어하려나요?
근데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고 하나 얼핏 떠오르는 거는 만약에 법 개정이 필요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어떤 건축 허가를 내주고 건축을 함에 있어서 당장은 못 옮기지만 나중에 분명히 옮겨져야 되니까 그 비용의 반 정도는 건축주가 미리 부담을 해서 적립해 놓는 방식 이런 방식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건축과장 박기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부담이 되는 행위이다 보니 조금 제도적으로 그런 게 뒷받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 부설 주차장 관리에서 과장님 우리 기계식 주차도 건축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건축과장 박기철 네.
○위원장 서호성 지금 구청 우리 주차장이 얘기 듣기로는 노후하고 위험해서 지금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계식 주차장 관리 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우리 구청 주차장 주차타워가 위험합니까?
○건축과장 박기철 지금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장 서호성 그래도 아니 검사는 거기서 재산이니까 관리는 해도 총체적으로 우리 기계식 주차장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뭔가 점검 같은 거 안 하나요?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작년에 점검을 해서 안전성은 확증은 받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기계식 주차장이 오래됐고 예전에는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대형 차량들 SUV나 에쿠스 같은 대형 차량들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라는 것도 사실 그 어떤 일정 기간의 경과 연도가 지나면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교체를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 과장님 지금 그게 우리 총 주차 타워가 몇 년 된 거죠?
○건축과장 박기철 그거는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위원장 서호성 다른 곳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일반 건물에서 이용하는 주차 타워나 기계식 주차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연식이 오래되고 위험하냐 이걸 지금 관리부서인 건축과에 질문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기철 일단 별도로 따로 그 내용에 대해서요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차가 필요성을 인정하나 워낙 한 대당 1억원에서 1억 5,000 정도의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상당히 고민되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더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기철 예.
○위원장 서호성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37분 개별감사 실시)
(17시02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일 10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그동안 감사한 것을 토대로 강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