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 스마트환경도시국,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 도시관리공단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감사가 끝나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2월 1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재난안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임원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3년입니다.
○강민하 위원 연임은요? 몇 회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1회 연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자율방재단의 3년 임기에 1년 연임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최장 6년까지 가능한데 지금 규정을 위반한 임원의 비율이 52%나 돼요. 알고 계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무슨 임원이라고...
○강민하 위원 임기 연임 규정 위반이요. 왜 임기 규정이 이렇게 52%나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도 동장을 하면서 자율방재단뿐이 아니라 사실 봉사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직능단체 운영이라는 것이 그 회장님을 중심으로, 물론 규정도 있고 다 있지만, 되는 경우도 많고 하여간 봉사할 분들이 인력난이 상당히 심한 상태거든요. 그런 면이 있다고.
○강민하 위원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거의 모든 답변이 회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 규정을 이렇게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이 됐는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회원 수가 적다고 해서 장기간 동일한 사람한테 임원을 맡기는 이런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도 마일리지 정책이라든지 직능단체 봉사 점수를 마일리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게 다각도로 지금 생기고 있으니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도 다 다른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다르죠.
○강민하 위원 그럼 임기가 종료돼야만 연임 규정을 위반한 분들은 임기 종료할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원래는 임기가 종료되면 후임자를 선택해서 그다음 임기를 넘겨주든가 하는데 또 동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맡을 분들도 없고 또 봉사할 분들이 적어요. 그런 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동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말씀은 회원 수가 적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적기도 하고 10명인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는 이십 분이 계시는 데도 있는데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직능단체에 비해서
○강민하 위원 회원수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많은 편이 아닙니다.
총 184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강민하 위원 우선 규정을 초과한 임원 임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관련 내용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혹시 재난안전과에서는 주민참여감독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주민참여감독제는 저희 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양희 위원 관여가 되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에 의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추락 방지 시설 분야 때문에, 원래 그 외부적으로는 망도 설치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계단이 형성돼 있는데 난간에다가 난간 표시 안 한 데가 있어요. 공사 현장에 보면.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계단을 거푸집이라고 하나요? 그걸 뜯어내고 난 다음에는 계단만 있지 계단 난간에 그러니까 만약 쉽게 이야기하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계단 거푸집 뜯어내고 다시 또 4층 5층 올릴 거잖아요. 그럼 그 계단 난간에 그 안전 저기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계단 난간이 있어야 맞죠 사실은. 저희가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되죠. 있어야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한 다음에 통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정신적인 난간은 아니더라도 가설로 일단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그렇겠죠.
○김양희 위원 그럼 안 할 때는 위험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푸집을 뜯어낸 다음에 바로 설치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가재울 청소년센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없어요. 다른 데 봐서는 가설로 설치를 해놨고 떨어지지 않게끔 가설로 설치를 해놨는데 가설 해놓은 적이 없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희가 그래서 점검을 하고 난간 설치 및 기타 등등을 하라고 시정 조치를 했어요.
○김양희 위원 이게 중대산업재해예방법의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건.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걸 꼭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푸집을 뜯어낸 다음에는 바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관심 갖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구민안전보험 내역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특별히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 관리 분야 예산 집행 현황이 저는 정보공개규칙이나 뭐 이런 내용에 따라서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난 관련이라는 게 사실 되게 다채롭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구에서 공개를 하고 있냐 여쭤봤더니 현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또 타구도 연구를 해서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진짜 재난부서에서 관리하는 그 내용만 딱 있지 사실 재난과 관련된 게 여러 부서에 다 연결돼 있을 거거든요. 푸른도시과에도 있을 거고 치수과에도 있을 거고 도로에도 있을 거고 다채롭게 우리 전체 안전건설국 차원에서 관리하는 곳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재난부서의 것만 이렇게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부서 간 칸막이 행정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 같이 한 번에 모아가지고 우리 총괄 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한번 관리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재난안전과가 올해 1월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치수방재과와 같이 있었는데 사실은 재난이 치수보다 뒤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사실 어떤 업무 비중에 따져서 보면. 그러면 재난기금도 보면 하수도 준설만 거의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올해 저희 과가 독립이 돼서 재난안전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 문자 같은 경우도 총괄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게 부족하면 재난기금으로 얼마든지 법에 지급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도 다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재난 물자 기타 등등 물자가 예산이거든요. 기타 등등은 저희 과에서 다 총괄을 해서 수급 조절도 하고 물론 전문 부서 과의 의견도 있겠지만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기타 등등 수급 조절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것이 연마다 아니, 매 회계연도에 매월이나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는 형태로 계속해서 정보 공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 부서의 그 내용이 한번에 딱 확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하면 우리 주민들이 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서대문구청 행정에 대한 저는 신뢰를 좀 더 가질 수 있겠다 저희는 그런 의미도 부여하면서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에 화상, 구민보험 2도 화상이면 본인 귀책 사유가 있어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50만원까지 보상 지난번에 질문을 하셨는데
○주이삭 위원 제가 화상을 질문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구민보험 중에서 화상 입으면 하여간 2도 화상 이상이면 개인 귀책 사유가 있어도 지급하는 걸로
○주이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제가 지난 여름의 일을 한 번 상기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교육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규정에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희 교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민방위기본법에 교육 대상자가 딱 특정돼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법에 나와 있는 대상자가 일단 참석 대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맞고 안 맞고는 사실 생각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교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30대 초반들이 거의거든요. 민방위가 대부분 그 입장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거기에 다른 공무원들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것도 제지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다른 공무원들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직원, 강의하는 안내하는 직원 외에는 다른 공무원들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안내를 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국장님이나 4급 서기관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 분위기는 어떻나 이렇게 가서 보면 교육 대상자가 아니니까 나가달라고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업무 상급자면 업무의 추진 현황을 감시를 할 수가 있겠죠.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서호성 구의원이 4급 상당인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리고 타 기관이면 우리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구의회는 또 구청이 돌아가는 일을 견제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나가달라 하는 게 지금도 그럼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희는 법에 따른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럼 구의원이 들어가 있으면 교육이 충실히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민방위기본법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위원장 서호성 아니, 구의원이 들어가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보완해 줄 게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구의원이 들어가면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규정이 어딨냐고요. 앞으로 구의원이 통장, 통장이 아니라 민방위 교육을 잘 이뤄지는지 이렇게 가서 들어가서 보는 것을 계속 막을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게 고민해 볼 사항입니까? 진짜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네.
○위원장 서호성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구의원이 민방위 교육, 주민들이 민방위 교육하는데 들어가선 안 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출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저희는 뭐 지금 민방위기본법을 가지고
○위원장 서호성 대답하시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 서호성 제출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민방위기본법에 규정된 걸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도시경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순서를 물어볼게요. 우리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대 있죠? 현수막 게시대 지금 한 20개 되나요? 먼저 한 17개까지는 보고를 받았는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 일단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립형 게시대는 행정용하고 상업용하고 해가지고 20개가 있습니다. 행정용은 12개 게시대가 있고 상업용은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단형 게시대는 지금 현재 18개소 25개가 있는데요. 12월에 저희가 20개소 21개를 하면 38개소가, 38개소 46개를 걸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상업용 걸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먼저 해서 어디로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공단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신청하셔서 걸 수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주민이 물어봤는데 이게 아마 위탁을 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그쪽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
○박경희 위원 그러면 그 관리공단에서는 규격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 현수막 걸 때 어떻게 지정된 현수막 제작하는 데 지정돼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 그렇게 도시관리공단하고 관리하는 데하고 부착하는 데하고 다시 거기 협약을 맺어서요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렇죠. 주민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이 순서를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여기 경관과에다가 하는 줄 알고 경관과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도저히 전화를 안 받는대요. 그래서 순서를 알려달라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까지 알려주셨으면 아마 궁금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어떻게 거는지를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거 한 면 거는데 얼마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한 면은 상업용은 12만 3,000원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저단이나 위로 가나 밑으로 가나 똑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순서대로 해가지고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12만 3,000원?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박경희 위원 그럼 복불복이에요? 위로 걸릴 수도 있고 맨 아랫단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걸어달라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위치상으로 8군데가 있기 때문에요, 위치별로 접수 순서대로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8개가 지역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해달라고 하면 그쪽 지역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박경희 위원 그런데 요즘에 뭐 정비해요? 다 내렸던데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정비는 이 앞전 여름철에 비바람이나 태풍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한 거는 예전에 녹은 데가 많아서 저희가 보수 좀 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박경희 위원 그런데 그전에 구청 앞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그냥 빨갛게 걸어놨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는 우리가 가이드라인 만들어 가지고 그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아니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은데 구청 앞에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 내려가는 데 그리고 542 종점 있는데 그쪽에 보면 거의 똑같은 게 그냥 뻘겋게 무슨 당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걸려 있어서, 이거 왜 이 색깔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섯 칸인가요? 여덟 칸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다섯 칸 여섯 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지금 정비하고 있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은 다 정비가 끝났습니다. 보수는 다 끝나고요 지금 다 게시가 돼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게시했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박경희 위원 아니 어제 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다 비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게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15일 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달아서, 어제가 11월 30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 사항을 내리고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15일 주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일단은 15일입니다. 그 게시 기간은.
○박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똑같은 현수막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보면 현수막이 거리에 가보면 진짜 보기가 참 불편스럽다 할 정도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상적인 현수막도 있고 불법 현수막도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다 보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철거를 하기가 힘들다. 2인 1조로 돼있고 3인 1조로 돼있어서 두 군데지만 두 사람밖에 없는데 사실상 서대문구 관내를 단순간에 철거하기란 사실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15일 넘어서도 걸려 있고 어떠한 현수막은 걸자마자 1·2일 만에 바로 철거도 되고. 그때는 어느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골라서 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력 부족난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 불법 현수을 철두철미하게, 불법 현수막은 모든 걸 다 철거해야 되는데 가다가 빼먹고 가고 중간에, 쉽게 얘기하면 철거하신 분들이 한 라인을 따라서 도로를 따라 쭉 가다 보면 되는데 가다가 좌회전 우회전하고 피해서 간다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A코스 B코스를 돌면서 보이면 철거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간 저희가 정치성이 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곧바로 철거하면 상대방도 이게 정치 현수막이다 이런 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에 의뢰를 한 다음에 그 사항을 철거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현수막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서북원 현수막 아시죠? 서북원으로 시작된 현수막. 산악회. 그것이 불법 현수막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에 대해서 전화 오셔가지고 저희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불법 그게 불법 현수막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것은 불법입니다.
○김양희 위원 15일 이상 걸렸어요. 불법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15일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김양희 위원 11월 11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도 걸려 있었어요. 갔다 온 뒤에도.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위원님이 어느 쪽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북가좌초등학교나 이쪽 남가좌1동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쪽은 곧바로 가서 제거를 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금요일날 불법 현수막 많이 걸어요. 공무원분들이 출근 안 하시니까 그걸 노려서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신고가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가면 월요일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철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한다 그러길래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다섯 분 여섯 분이 어떻게 서대문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겠느냐 이런 애로사항도 알긴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통장과 그 지역의 동장님을 통해서 이게 불법 현수막이냐 아니냐 사진을 찍어서 경관과에 제출을 하게 되면 불법 현수막이라고 판단이 됐을 시에는 동장님을 위주로 해서 통·반장님들이 그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을 부탁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앞전에 말씀을 구정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요, 저희가 통장님이 할 일들이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업무가 구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해달라 동장님한테 해달라 그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지금 여성들, 동에서도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저희가 현수막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저희 인력으로 거기에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경관과 인력이 부족하다니까 동장님과 통반장님을 부탁을 하라는 것인데,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런다고 해서 또 선거 때는 행정부 안에 계신 그분들까지 직원들까지도 다 나가서 철거할 정도로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동에서는 전혀 지금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동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구청의 직원들이 가서 철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김양희 위원 그것까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동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장님도 각 지역의 경관을 책임져야 될 분들이고 또 자기 지역에 그런 난립한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동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협조 요청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동장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도시경관과 인원을 충당해서라도 지금 현 근무자들이 나가서 하시든가. 그 요청도 안 하시고 인력 부족이라고만 하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는 주말까지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나와서 지금 최대한으로 돌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장님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지금 얘기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답변을 못 받아서 그렇고. 만약 위원님이 자꾸 하신다면 저희가 동에 문의는 공문으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협조 요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제가 신축 건물에 대해서 건축 후퇴선 전신주 관련해서 정용균 과장님하고 진문희 팀장님한테 많이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건축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개선안을 말씀드리고 했을 때 건축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선 후되로 돌출 전신주가 발생할 때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 이설계획서 제출토록 하고 그리고 준공 과정에서 결과 보고서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준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에 건축과에다가 그런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미온적으로 타구의 사례까지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검토는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준공 이전에 준공 이전하고 준공 이후하고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 도시경관과 업무의 효율성이 이렇게 건축과에서 이런 일을 검토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는 건축과에서 건축 심의가 오면 모든 게 저희한테 해당 부서로 어떤 공문들이 옵니다. 도로과, 도시경관과 해당 치수과 예를 들어서 다 오는데요, 저희는 올 때마다 그 사항을 얘기합니다. 전신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사항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내도 항상 똑같은 답변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혹시 위원님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강민하 위원 그러면 건축주의 이설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는 받는 거 없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설 계획서를 받아서 그러면 도시경관과로 보내, 타구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 그거는 이설 계획서를 건축과에서 받은 다음에 나중에 준공 시점에서 이설 계획을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여부를 이제 도시경관과에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협의만 어떤 사항을 하지 어떤 그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공문사항만 왔다 갔다 어떤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공문만? 그러면 이설계획서, 이설을 진행하고 나서 계획서를 수립을 했다고 하면 도시경관과에서는 그 검토 의견만, 나중에 준공 시점에 검토 의견만 건축과에 보내서 최종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주께서 따라주시면 좋은데 유독, 간혹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그걸 역으로 또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강제는 못하지만 권고 형식으로는 가능하죠.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렇죠.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그거를 최대한 갖고 있는, 건축과가 아무래도 건축 허가 관련해서 있다 보니까 그거를 유도를 많이 해서 따라주면 좋은데 안 따라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역으로 그게 민원인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민하 위원 역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왜 우리한테 이거를 강요를 하느냐?
○강민하 위원 건축주가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예. 또 그 땅은 사유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같은 경우도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데 건축 준공 시에 해주겠다고 해놓고 건축주가 그냥 팔아먹고 날라버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걸 못 챙겼던 게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건축주를 앞으로 건축 허가 사항에서 설득을 해서 최대한 건물 쪽으로다 들이미는 것으로
○강민하 위원 그거는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인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렇죠.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걸 건축과에서 챙기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좀 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강민하 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동작구나 성동구에서는 이미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선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거는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민원을 줄여야 도시경관과에서도 업무가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신주, 돌출 전신주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걸 구비로 쓰기에는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선례가 되는 상황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주셔서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거죠. 사전에 예방을 건축과에서.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리가게는 정비를 차근차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구둣방이나 분식이나 이런 분들 제 기억으로는 월드컵 때인가요? 아무튼 그때 너무 방만하게 운영돼 있다 보니 깔끔하게 도시 경관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때 당시가 오세훈 시장인지 이명박 시장인지 아무튼 그때의 정책으로 추진이 돼서 지금과 같은 박스 형태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오래 사시고 그래서 본인이 일을 더 못하셔서 비우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그 거리가게 감소를 방향으로 잡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예를 들면 저희가 스마트 로드샵이라고 해가지고 신촌에 있고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가로판매대인데 구둣방하고 로또 같은 거 파는 데가 31곳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판매대랑 구두수선대는 서울시에서 이 허가를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인허가 사항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주는 사항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우대 여러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이 사항을 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 사항이 비어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항을 서울시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쪽이 비어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권고하든지 해서 그것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제가 사실 서울시나 우리 서대문구 차원에서 비어있을 때 그냥 무조건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다른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면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게 아니고 충분히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또 아니면 유공자분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다면, 일하는 공간으로요. 워낙 임대료가 싼 걸로 알거든요. 1년에 얼마 하죠? 한 박스당?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1년에 지가, 공시지가에 따라서 위치별로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31곳을 평균 내보니까 한 92만원, 한 95만원 정도
○주이삭 위원 1년에 한 번에 내는 거잖아요. 일종의 도로 점용 허가 차원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장사를 하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진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그곳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소득이라든지 또 아니면 재산 기준이라든지 또 거기에 만약에 장애인이거나 유공자나 아니면 기타 여러 사회적 약자라고 대상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그 기준을 완화를 해서 좀 더 공고를 내려가지 한 두 번 정도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든 가게를 하시든 떡볶이를 팔든 하여튼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랑 서대문구에서 그런 공고를 내리는 거를 공식적인 공고를 내리는 걸 못 봤어요.
몇몇 일부 분들이 찾아와서 “나 이것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여기 비어있는데 나 여기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하고 따로 민원이 와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공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왕이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여기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많은 지역, 보도 폭이 굉장히 좁은데 굳이 거리 가게를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거리 경관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칙으로 두되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민원이 있었지만, 저한테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이미 치운 상태인 곳도 있어서 이게 공고가 한 번 있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저같은 의원에게도 있었다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런이런 정보들이 있으니 가서 민원도 한번 상담받아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해줄 수 있었는데 이미 기회가 넘어가서, 없어져서 못한 게 참 아쉬워가지고 한번 봤던 사안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단체 대상이 된다면 협회에도 저희가 한번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게 발생이 있다 한번 그런 쪽으로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희 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중화 사업 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진행률이 어떤 정도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하고 있는 게 남가좌동 백련시장 그쪽을 2021년부터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은 거의 공사가 한 90% 정도 끝났는데요, 올해 끝나기로 한전하고 어떤 사항을 했었는데 내년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한전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 여러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재 수급 때문에 약간 늦겠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두 군데, 응암로하고 한성과학고등학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과학고등학교 그쪽은 학교가 들어간다면 그린 뉴딜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또 서울시나 한전에서 지정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응암로 쪽도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내년 1월 가야 그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대문구가 언제까지만 이게, 지금 거의 한 50% 정도는 진행됐다고 보면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이제는 발생하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여기 끝나면 또 다른 데 다른 데 다른 데 지정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북가좌동 같은 경우는 늦게 됐는데 재개발지가 많잖아요 7구역도 있고 6구역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그럼 이런 지중화 사업은 어떻게 예정...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재개발 지역 내에는 자체적으로 재건축 지역은 하는 사항이고요. 큰 주요 도로변에 있는 사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그럼 혹시 이 사업 하다 보면 지상 변압기가 도로 위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 사항이 도로 폭이나 인도 사항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 가게 앞에는 그 사항을 두기 싫어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감수하고 저희가 최종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있습니다.
○홍정희 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변압기의 위치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 변압기는 백련시장 쪽에는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있었다면 그 상황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위원 네. 이 민원에 대해서 한번 파악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추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거리가게는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가게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김양희 위원 그 거리가게 말고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노점상 파악은 다 돼 있죠? 지금 서대문구 관내에.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김양희 위원 그런데 그 업주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업주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제역 주변하고 모래내 시장 쪽에는 다 관리해서 저희가 최근에 어떤 라인을 그어서 중도에 못 나오게 하고 있고요.
○김양희 위원 관리라는 얘기는 저는 어떤 얘기냐 하면 업주에 대한 신상을 관리하셔서 그분이 만약에 자기 지병이나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차기에 누군가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살아생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 아드님이나 다른 자제분이나 아니면 또 남에게 권리금을 받고 판다든가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게가 없어졌으면 그분이 돌아가셨거나 포기를 하신다면, 아마 모래내시장에도 가시면 벤치, 의자가 있을 겁니다. 그 가게 위치가 없어지면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벤치를 저희가 해서 노인분들이나 어떤 사람들 지나다닐 때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계셔야 된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방금 홍정희 위원이 말씀하신 그 배전판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앞에 두면 그 뒤에 있는 가게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꼭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한번 검토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노점상 얘기하니까 궁금한데 홍제역 4번 출구 있는데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붕어빵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깨끗이 치우고 거기다 벤치 놨던데요. 스타벅스 앞에.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벤치를 놨으면 그분이 이제...
○박경희 위원 아니야.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깨끗이 치우고 거기다가 벤치를 놨더라구요. 잘 모르세요? 스타벅스 앞에요. 홍제역 4번 출구 있는 데 거기하고 3번 출구하고 가운데 보면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바로 뒤에 매일 천막 쳐가지고 붕어빵 굽고 과일 하시면서, 그분이 갑자기, 거기가 깨끗해졌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어디로 가셨어요? 아니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으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는 한번 더 파악해가지고. 벤치를 놨으면 저희가...
○박경희 위원 파악해서 좀 알려줘 보세요. 궁금했는데 어디 가셨는지.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말고 노후전선 정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또 내년에 계획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지금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한전 및 통신 사업자가 투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100% 그분들이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았으면 신촌에 있는 이화52번가 일대나 서연중학교, 안산초등학교, 고은초등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통신공사들이 통신선이 여러 개다 보니까 각자 자기 통신업체들이 와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올해 네 군데는 연말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옥천암 부근에 절 앞에 공중선이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하고 통일로 31길에 금강교회 부근에 민원이 좀 많아서 그쪽에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추후로 지금 어떤 동이나 구청 민원 지역이 있는지를 지금 한전하고 확인해서 우리가 한전하고 또 통신공사들하고 다음 주에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런 사항을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진행하는 것에 추가 민원이 들어와서 언제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에 진행하는 부분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대로 모든 게 통신공사 한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말씀해 주시면 한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신주 아까 돌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아무튼 국장님 공개되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다니까 가슴이 아프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좀 이따 자세한 얘기 나누고요. 그 전신주의 어떤 문제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법 규정의 문제인가요? 어떤 뭐가 해결돼야 될까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뚜렷하게 법에도 없는 사항이고요. 예산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중화나 이 전신주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없애달라고 하는데 “내 건물 앞에는 오지 말아달라.”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 방향이 없습니다. 이걸 옮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옮겨주고 싶으면 다른 건물 앞으로 또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왜 내 집 앞으로 오냐?”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물주분들이 조금 양보해서 “그래. 내 한쪽 구석으로 좀 와줘라.” 그렇게만 양보를 해주면 이게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뭔가 명확한 문제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것이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산으로도 안 되고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건물주가 허락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건물주께서는 다른 데로 옮겨가야지 왜 내 건물 앞에 오느냐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 생각이 없고요. 저희도 내년에 다른 한 곳에 하려고 하는데 전신주 하나 옮기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신선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SK, KT, LG U플러스 하다 보니까 시간은 단시간에 할 수는 없고요. 하면 비용이 하나 옮기는 데도 한 5,000만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뭔가 구간별로 그런 어떤 정비 계획을 한번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불법 현수막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서 그 사항으로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사항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정당 현수막 같은 것은 공직자선거법에 거기에 따라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질문을 좀 좁혀서 지정개시대에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돈을 지불하고 거는 현수막과 그 정당법에 의해서 거는,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 외에는 다 그럼 불법 현수막입니까? 옥외광고물법이나 정당법에 의하면.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공직선거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럼 공직선거법상 거는 건 어떤 경우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선관위에서 어떤 사항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추석 때나 설 때 구청장님이, 자치단체장님이 달 수 있다. 또 어떤 일반적인 사항을 또 달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 그렇군요. 정당법에 의한 거랑 지정게시대랑 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걸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걸 수 있는 게 어떤 거 어떤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거기에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서호성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할 때마다 저희가 선관위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애매모호한 것은 상당히
○위원장 서호성 어떤 걸 물어봤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이게 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장 서호성 어떤 거? 어떤 거?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현수막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판단이 안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민감한 사항들은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구청장이 명절 때나 아니면 수능 기간, 수능 앞두고 거는 것은 괜찮다고 선거법, 선관위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그런 사항은 선관위에서 내려온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게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들은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당에서도 어떤 사항을 거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안 맞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
○위원장 서호성 매번 선관위에 물어보는 건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저희가 어떤 구분을 못했을 경우는 정확하게 렇게 물어보고 그 사항에서 처리...
○위원장 서호성 말씀 들으니까 막 헷갈립니다.
만일, 만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 워낙 포괄적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걸 수 있는, 걸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저도 봤긴 봤지만 우리 부서에서 어떤 걸p, 뭘 근거로 공직 선거, 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괜찮구나라고 하는지 그 판단 기준 근거 규정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따로. 그래요. 딱 특정 지어서 구청장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 현황 2023년.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저희가 그 사항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해당 부서에다 다 주지 그러면 저희가 약간 그 사항을 보고받아서 확인해서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취합을 하든지 각 부서에서 어떻게 언제 어떻게 몇 개 걸었고 이거를 주시길 바라요.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도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북가좌동에 보도블록 때문에 사고 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번지수가... 혹시 담당 팀장님들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보도블록이 걷다가 사고가 났어요. 걸어가다가.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차도에서 인도 사이 그다음에 인도의 경계석을 지나서 개인 소유로 들어간 거, 그 지역이 뭐냐 하면 주차장으로 진입 들어가는 거리거든요. 큰 도로에서 우회전해가지고 바로 돌아가면 인도잖아요. 인도에서 그다음에 경계석을 지나 개인 소유라는 거. 그 땅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서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니까 손가락도 삐고 무릎도 까지고 핸드폰도 작살이 나고 이랬던 모양인데, 거기 보상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차도 경계석부터 인도 경계석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개인 땅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고 얘기를 받았다 그래요.
○도로과장 강우균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차도에서 내려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혹시 민원 받으신 팀장님 계십니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도로관리팀장 김균성입니다.
민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보도이더라도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출입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도에서 보도를 통해서 그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시설. 그 부분은 차량 출입시설을 허가받은 자가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인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에서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 라인 안에서 다쳤기 때문에 도로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라인 안이고 밖이고 이게 아니라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땅이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거네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보도이더라도 차량이 출입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차량 출입 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내고 허가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자가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민원인이...
○김양희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인도는 도로과에서 책임을 지지만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건 다른 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그렇죠. 허가 받은 자가 관리를
○김양희 위원 허가받은 자는 누굽니까?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건축주
○김양희 위원 아, 그러니까 인도지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 도로는 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그건 관리를 해야 된다.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네. 점용료를 내고 관리를
○김양희 위원 그래도 보도블록 거기서 깔아주잖아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저희가 깔고 나서 그 후에 책임은 차량 출입시설 허가 받은 자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보수를 잘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안 해줬어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보수도 허가받은 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위원님, 차량 진출입 시설은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자가 턱 낮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게 턱 낮춤을 해야 되고 턱 낮춤을 해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자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허가받은 자가 모든 보상도 다 해줘야 된다.
○도로과장 강우균 그렇죠. 유지관리 미비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죠? 8천 몇 백만원.
○도로과장 강우균 네,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왜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강우균 유지 관리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김양희 위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리 지역 내에서만 사고가 나면 보상되고 지역을 벗어나면 보상이 안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보험 가입을 할 때 노선별로 가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례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물 후퇴선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사고 낸 것들은 건축물 관리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보도 자체 관리를 그리고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관리도 다 하고 보수도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고 난 것도 건물주가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보험 들어간 것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혹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건가요? 팀장님? 그럼 이해를 하시던가요?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이해를 잘 못하셔 가지고
○김양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가좌동에 맨홀 때문에 저한테 전화 받으신 분이 누구시죠? 이쪽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거기가 보수를 지금 몇 번을 했어요? 보수를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똑같아요. 제가 사진 보낸 거 봐보시죠.
제가 직접 발로 눌러봤는데 한쪽 귀퉁이 누르니까 거의 한 10㎝ 정도 이렇게 올라와요. 뜨는 순간이. 그런데 그걸 전번에도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 원인 분석했습니까?
○보도관리팀장 홍상필 확인 일단은 거기가 하수맨홀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날 치수과 CCTV를 확인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관로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그 주변을 저희가 굴착을 해서 파봤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 정도 동공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임시 조치 취했고요. 거기가 내년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이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차량 진출로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돼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에 실시설계 하고 보도 조성을 하거든요.
○김양희 위원 자, 그래서 거기도 지금 사용자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도관리팀장 홍상필 확인 원칙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런데 묘하게 거기는 하수 맨홀이 있어. 그렇죠?
○보도관리팀장 홍상필 확인 네.
○김양희 위원 그 맨홀도 그러면 사용주가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도관리팀장 홍상필 확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이렇게 상황이 다르긴 한데요 지금 거기가 차량 진출입로인데 하수 맨홀이 있는 거고 보도블록 꺼짐 같은 경우는 하수 맨홀 주변 뒤가 불량해서 그 주변이 동공이 나면서 침하가 된 부분이어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요. 소위 말해서 완벽한 조치는 아니었고요.
○김양희 위원 그냥 임시조치를 취했단 거죠?
○보도관리팀장 홍상필 확인 네. 그렇게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사업을 하니까 그때 그 부분을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제대로 하려고 했던 거고 보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문자로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김양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럼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사용자가 다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수 맨홀이 있으니까 치수과에서 해야지.
○도로과장 강우균 맨홀 구체 자체는 유관기관에서 하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김양희 위원 그러면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야지 그럼
○도로과장 강우균 원칙은 옮겨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례를 들어서 하수 맨홀 같은 경우는 구체 문제거든요 사실은.
○김양희 위원 그러면 자기들 지금 우리 청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잖아요. 그걸 옮겨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고 사고 났을 때는 우리가 관리할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주고. 이건 뭐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점용을 허가를 받아서 점용을 하는 자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맨홀 자체는 맨홀 관리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양희 위원 지금 거기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것은 공사는 해주지만 관리 책임 모든 책임은 소유주한테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 북가좌동도 마찬가지. 내가 똑같은 북가좌동인데 거기에 치수 맨홀은 거기서도 그 사용주가 “나, 이거 이렇게 유지보수 할 수 없어. 옮겨주십시오.” 하면 옮겨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피수 맨홀같은 경우는, 하수 맨홀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거기에 진출입로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맨홀에 문제가 생긴 건, 일례를 들어서 도로상에 한전 맨홀이 있는데 한전 맨홀에 문제가 생기면 한전에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그걸 우리한테 부탁을 하면 돈을 징수해서 저희가 해 주지 않습니까? 그 하수 맨홀도 하수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도로에서는 한전이든 수도든 고장나면 일단 보수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빨리 못 할 때는 도로과에서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청구를 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예.
○김양희 위원 그런데 나는 맨홀 자체가 거기 있는 위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는 보수는 사용자가 내야 되고 여기는 사용자가 아닌 우리 측에서 해야 되고 서로가 틀리지 않냐 이거지.
○도로과장 강우균 맨홀 위치를 옮길 수 없고 차량 진출입 시설이 거기에 필요하면 부득이하게 사용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차량 진출입 시설이 있는데 맨홀이 있는 거는 부적절하죠.
○김양희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도 우리 도로과에서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응급조치 개념에서 하수 맨홀 전체를 해야 되지만 공동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한 부분이고요.
○김양희 위원 응급조치하고 나중에 또 보수도 해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지금은 응급조치만...
○도로과장 강우균 정비 계획 하수 맨홀에 대한 부분은 하수과에서 구체에 문제 있는 부분은 할 거고 저희 팀장이 말했듯이 정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 예산의 전체 구간을,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 구간을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김양희 위원 아니 나는 관리 문제나 보상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는 사용자가 낸다, 지금은 사용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청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도로과장 강우균 응급 상황이니까 공동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한 부분이죠.
○김양희 위원 예전에도 한 번 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한 번 했고 이번에는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거기서 또 사고가 나면 그때는 또 누구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
○도로과장 강우균 차량 진출입 시설이 있는 부분에서 사고를, 보도 유지 관리를 못해서 사고가나면 진출입을 허가받은 자의 책임이 맞습니다.
○김양희 위원 방금 얘기했던 그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거는 유지보수를 다 우리 청에서 해주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하수 맨홀 부분에서 공동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급조치 했는데 거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맨홀을 거기다 만들 수밖에 없다.
○도로과장 강우균 맨홀이 있는 자리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됐겠죠. 점용 허가를 받을 때
○김양희 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럭을 잘못 깔아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하수 맨홀이 잘못 설치가 돼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매번 비만 오면 모래가 씻겨 내려가요. 그 맨홀로. 그렇기 때문에 잘 해놔봐야 그게 또 흘러가고 처음에는 딴딴하게 잘 해놨는데 나중에 가서 비만 오면 조금씩조금씩 흘러내려가서 보도블록이 그런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초적인 것을 공사를 해야만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거기는 임시적이라도 일단은 도로과에서 해준 거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 거기서 사고가 났다 하면 아까 보도블록 안에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 사고 난 것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상황은 다르죠. 그것하고 이 상황하고
○도로과장 강우균 똑같은 개념이죠.
○김양희 위원 하여튼 여기는 그걸 논할 자리가 아니니까 그만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거기는 보상을 전혀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김양희 위원 나중에 얘기했던 건 사고 났을 때를 가장해서 얘기했던 거고 사고가 실질적으로 났던 것도 지금 안 됐고 그다음에 김균성 팀장님은 그분한테 확실하게 이러이러 이만저만 해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해주셨다고, 확실하신 거죠?
○도로관리팀장 김균성 예.
○김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메모에다가는 오늘 퇴직 준비로 휴가를 내셨다고 그러는데 오셨네.
○도로과장 강우균 오늘 질의 답변이어서 나왔습니다.
○박경희 위원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시려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일찍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퇴직이 돼서 가시는 거예요? 일찍 가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좀 일찍 들어가는 편인데요, 퇴직할 때가 됐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금액이 있는 거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충정로3가에 도로 기반시설인가 이거는 지난번에 이월을 시켰어요. 3억 8,900이라는 걸 왜 못 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주택을 두 가구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그걸 거부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계속 철거를 하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못한 부분이고요.
○박경희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이월시킬 건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한 번 이월시킨 예산은 이월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경희 위원 이게 작년에 못해서, 지난해에 못해서 올해 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맞습니다.○박경희 위원 이번에 예산 다시 올라왔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래요. 금액이 늘었겠네요 그러면?
○도로과장 강우균 아닙니다. 늘지는 않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거면 보상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보상은 해주었는데 주택을 잘라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그걸 거부를 하고 있어서 공사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해서 대집행하기까지는 조금 주민한테 무리가 있어서 계속 계고장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금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 위원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하긴 내년에도 협상은 잘 되겠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강제집행 하는 거는 조금 법원 판단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연희 대우아파트 여기는 왜 공사를 안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양측 민원이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약간의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 면담도 하고 있고요.
○박경희 위원 제가 지역이 아니라 가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해야 됩니다.
○박경희 위원 해야 돼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럼 이것도 다시 또 이월시키겠네요. 올해 예산이었으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내년에 할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리고 제설 유지비도 하나도 안 쓰셨네. 6,300만원을.
○도로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제설이라는 게 러프하게 여유롭게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그 6,000만원은 저희가 제설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하려고 했던 건데 조달청의 사이트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박경희 위원 우리가 원하는 차가 없어서 구입을 못 했다. 그럼 지금 제설 차량이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 몇 대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6대고요. 조그마한 차량까지 다 해서. 그런데 일상적으로 동에서 갖고 있는 차량들은 살포기를 살포해서 쓰고 있는 거고 부족한 차량들은 차량을 임차해서 살포기를 탑재해서 동절기에는 쓰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급할 때 눈이 와서 이렇게 대여도 해주던데 그럼 대여해주는 거는 주민센터 거 대여해 주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저희가 대여를 해서 주민센터에 지원을 해주죠.
○박경희 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포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에서 대여를 해가던데 그거는 어디서 대여해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마을버스 회사에서 자기네 차량에다가 저희 살포기를 탑재해 달라고 그래서 탑재해서 마을버스 다니는 회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그 살포기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장 강우균 저희한테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여기 도로과에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예.
○박경희 위원 아니 공사가 많은데 이게 집행률이 0%인 게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연대병원 보도 육교 장애인 승강기 만드는 건데 이것도 8억 8,000 잡아놓고 안 쓰셨네 하나도.
○도로과장 강우균 그 부분은 지금 장애인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입찰 공고를 지금 내놨습니다.
○박경희 위원 입찰 중이에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늦기는 했지만 그럼 소진이 될 거네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거기 장애인 승강기를 어디다 만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승강기가 옛날 거는 좁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들은 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크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 연대병원 앞 육교 보도면 어디지? 보도 육교면 어디쯤이에요? 이거 병원 들어가는 입구에요?
○도로과장 강우균 병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벗어나 있죠.
○박경희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보도 육교가 어디 있어요? 연대병원 앞인데 거기 팀장님
○도로과장 강우균 장례식장 있는 부분 쪽에 보면 있거든요.
○박경희 위원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이대 후문 있는 쪽에서 넘어가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 용역도 사실 많이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냥 한 가지만 보면 같은 회사인 건데 용역하신다고 해놓고 도로 열선 전기 안압 공사
○도로과장 강우균 인입 공사입니다. 전기 인입하는 부분.
○박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기 안압 공사를 용역을 주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왜 안 하신 거예요?
○도로과장 강우균 인입 공사는 다 한 건데요.
○박경희 위원 아니 저기 이게 용역을 줬는데 용역 실시를 안 했다라고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왜 용역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용역했어요? 뒤에 팀장님들.○도로과장 강우균 도로 열선에 대해서는 전기 인입 공사를 수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선 설치한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열선 설치 예산 잡아가지고 안 한 데 있어요? 아직 공사 못한 데 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지금 하고 있죠. 조달청 계약을 해서
○박경희 위원 아니 하고 있는 데 말고 아예 그냥 실시 안 한 데가 있냐고요.
○도로과장 강우균 없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열선 우리 잡은 예산은 다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중이고 할 것이고 그런 거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박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 왔는지 모르지만 용역이 상당히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용역 여부가 안 되고 있다라고 와서 나중에 예산할 때 한번 또 다시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우리 계약할 때 공사 계약, 용역 계약, 물품 제조, 구매 계약 뭐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수색로8길에 도로 열선 구매 설치로 해서 이게 구매를 한 건가요 설치 구매와 설치를 같이 진행한 건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 제품을 선정해서 구매를 하면 설치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설치까지 다 하는 부분입니다.
○강민하 위원 계약 구분은 물품으로 돼 있어서
○도로과장 강우균 물품 구매로 조달청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하면 설치까지 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지금 물품 구매로 해서 도급 업체가 두 곳인데 계약 금액이 구매 설치할 때 3,526만원 그리고 850만원 그리고 업체가 다른데 또 금액이 3,526만원 또 850만원 이렇게 금액이 같아요. 업체가 다른데. 이게 정찰제인 건가요? 왜 수의계약인데 이렇게 업체 금액이 똑같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구매 설치까지 해서 했는데 공사 계약 현황에 보면 인입 공사 염수 살포장치 같은 경우는 자격 면허가 전기공사업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격면허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지금 수색로8길 물품 계약으로 한 건 설치까지 했는데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전기공사 전문 면허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면허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이건? 내용은 똑같거든요. 도로 열선 해서 자동 융설장치가 염수살포장치 아니에요? 똑같은데 다른 업체는 보면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고 물품으로 구매한 거는 설치까지 했는데 면허가 없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염수 살포장치는 전기 면허가 아니고요 열선은 전기 면허가 맞고 그렇습니다.
○강민하 위원 염수 살포장치에 전기 인입공사. 염수 살포장치에도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염수 살포장치를 하고 그 전기를 한전에 인입하는 공사비입니다.
○강민하 위원 그러면 염수 살포장치를 하면 전기공사 면허가 필요 없고
○도로과장 강우균 네. 그 인입하는 전기공사를 전기공사 면허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강민하 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 열선 구매 설치 여기도 구매와 설치를 같이 진행한다면서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
○강민하 위원 그런데 여긴 전기 면허가 없다니까요 과장님.
○도로과장 강우균 그 열선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열선 설치를 하고 나서 한전에 전기 인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입 부분을 별도 발주를 해서 하는 거죠.
○강민하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구매와 설치까지 다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기 면허가 없는 곳이 있고 다른 곳은 지금 염수 살포장치에 전기 인입공사 다 하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전기 면허가 있는 곳이 있고 이런데 그것의 차이를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수입계약의 업체가 다른데 금액이 같은 거 그것도 해서, 공사를 하면 전문 면허 확인해서 하는데 혹시 자격 미달되는 곳에서 발주를 하거나 이런 게 생긴 게 아닌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강민하 위원 감사합니다.○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업무의 파악을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에 도로라 하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보도 차도 다 해서 도로입니다.
○주이삭 위원 그렇죠? 보도 차도 다 해서.
그러면 차도는 차가 다니는, 물론 보행자도 다니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보통 얘기하는 것 같고 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만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보차도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서 보도는 보행자 도로고 차도는 차가
○주이삭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주이삭 위원 계단 같은 경우 지도상으로는 그냥 도로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계단으로만 그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는 저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지 계단 위로 차 바퀴 굴려가면서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는 도로관리팀에서 하시고 보도관리팀은 그 계단의 경우는 해당 업무 사항이 아닌 걸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계단의 경우가 사실상 다리로 걷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도관리팀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내부적인 업무를 분류하는 부분인데요, 계단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콘크리트나 석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동반을 운영하는 팀이 관리팀이다 보니까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보도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보도관리팀은 보도블록에 대해서
○도로과장 강우균 주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래요? 저는 그냥 제 상식으로는 보도관리팀은 그러니까 저는 서비스를 받는 이런 주민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콘크리트로 돼 있든 뭐 있든 사람 다니는 길이면 보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관점에 맞춰서 서비스나 길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단순 콘크리트로 해놓으면 깨지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또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냥 시공만 하고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민원이 있다기보다 이게 사람 다니기 적절하지 않게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많이 깨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를 한번 시각을 계단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긴급하게 보수하는 거는 도로관리팀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조성이나 관리, 유지 이런 거는 보도관리팀의 업무로서 배정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 차원에서 의견 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합리적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팀을 구분하지 않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손쉽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주이삭 위원 좋습니다. 그 생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도로 위에다가 예를 들어 내가 미끄럼 방지 이런 거 시공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런 건 또 보도관리팀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우균 미끄럼 방지 자체는 보도측보다는 보도와 차도 구분 없이 다니는 도로에 많이 하는데요.
○주이삭 위원 그러니까 방지 페인트칠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단에다 그런 건 안 칠하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물론 줄눈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약간 까끌까끌한 거 이렇게 박아놓거나 붙여놓거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논슬립입니다.
○주이삭 위원 논슬립 그런 거
○도로과장 강우균 줄눈 형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무튼 줄눈 형식도 좋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관리는 보도관리팀이나 이런 데 할 텐데 애매한 위치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간 민원 있을 때 계단이니까 보도 관리팀장님께 전화했는데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서 한번 의견 차 말씀드렸고요.
도로포장 같은 걸 하게 되면 많이 파손된 경우들이 있어서 긴급 보수를 해서 메꿈을 한다든지 또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도로 뭐랄까요, 범위가 넓어서 일단 한번에 다 시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아스콘을 다 뜯어내는데 추위가 있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기계적인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 위에 그냥 덮는 경우들도 있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원칙적으로 그건 맞지 않지 않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도로 노면이 높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더 덮지만 그 외적으로는 깎아내고 포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이삭 위원 도로포장 시공을 그렇게 하고 나서 있는 문제가 있다면 빗물받이라든지 하수관 동그란 게 뭐라고 그러죠? 맨홀, 맨홀 뚜껑이 있는 그 주변이 물론 그 주변에 이렇게 가려놓고 아스콘을 덮어서 맨홀이 막히거나 빗물받이가 막히는 일은 없겠지만 주변이 같이 단차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게 차량이라든지 보행자들이 갑자기 발이 훅 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 2~3년 전에도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관리, 아무리 저는 그런 도로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한 번 두 번 정도 덮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도로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나 단차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맞습니다.
○주이삭 위원 근데 그러지 않고 훅 꺼지는 곳들이 곳곳에 발견이 돼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같은 예는 아니지만 이번에 일본에 공무국외출장 갔을 때 지하 안전 거기 배수로 뭐라고 그러냐, 수해 방지 차원에서 지하 터널 같은 데를 가봤을 때 거기에는 살짝 균열 가는 것도 다 체크해서 게 차트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혹시 현황이나 이런 것들 차트화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못하고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일이 봐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왜냐하면요 공사를 연말, 연간단가로 해서 곳곳에 포장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도로 상황이 바뀌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바뀝니다.
○주이삭 위원 그러면 어느 때는 또 맨홀이 훅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또 빗물받이 훅 꺼지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관리 차원에서 차트와 현황 관리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업무를 하나 추가를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다 싶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관리대장 비슷하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가 이 얘기를 2~3년 전에 질의했을 때 이런 규격, 그러니까 도로 장을 하는데 아스콘의 두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강우균 네.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거기에 맞춰서 시시각각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를 조례상에 규정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동일한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건 제 의정활동 기간에만 한정된 거지 그 이전부터는 계속 있어왔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적어도 매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은 꼭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는 그런 내부 우리 지침이나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국장님도 동일한 상황이시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치수과의 관리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따가 도로과에 과속방지턱 얘기를 하겠지만 관리하시는 과속방지턱의 높낮이 관리라든지 폭 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도로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 규격대로 안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6m 이내 도로인데 6m 이상의 도로에 해당되는 규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제가 이번에 북아현동 한번 싹 돌아봤거든요. 1개 동 해봐서, 이번 기회에. 평상시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데 적응이 돼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속도 줄이고 넘어가긴 하지만 맞지 않더라고요. 안 맞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도 한번 확인해 봤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그런 업무를 상시 업무로 정기적인 점검 업무로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번 행감 때 한번 의견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조금 부족하지만 지하 동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걸 동공이라고 얘기해요? 도로에
○도로과장 강우균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포장 이렇게, 포장 자체가 침하된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맨홀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침하된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들
○주이삭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로상 시설물로 인해서 도로포장을 깔끔하게 했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훅 꺼지는 부분 그냥 싱크홀 개념이 아니고
○도로과장 강우균 침하된 부분은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그거를 즉각 보수하는 방향으로다가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즉각 보수 좋은데
○도로과장 강우균 보수할 때 맨홀을 인상하든가 아니면 그 맨홀 높이로 평삭을 해서 포장을 하는 걸 주로 선호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주이삭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그때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러지 않고
○도로과장 강우균 하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긴급하게 하는 경우들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평삭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이삭 위원 예산 문제도 제가 앞서서 언급했지만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요 맨홀 관리 치수과라고 치수과 업무니까 도로에서 도로과 연간 단가 오더 받은 양반들은, 그 시공하시는 업체분들은 도로포장만 하면 되지 내가 맨홀 주변 뭐하러 신경 쓰냐 이거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맞잖아요.
○도로과장 강우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조절을 하고 같이 하죠.
○주이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이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다. 하지만 일일이 다 관리 못하는 것도 현실적인 우리 업무 보시는 실무자분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업무가 많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일일이 못 보는 거. 그래서 한 번은 연말에 다 예산 사용하시고 남은 시기에 한번 우리가 어디에 긴급 보수라든지 뭐 해야 되는가 쭉 한번 보는 시기, 저는 그런 시기가 연말이나 연초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넣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한 두 사례는 빗물받이나 이런 치수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튀어나온 부분,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분과 튀어나온 부분 과속방지터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홍은초등학교 인근에 옥천2교 보행데크 및 계단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주민 민원을 받아서 알아보게 된 건데요. 주민 민원은 이거였습니다. 거기에 보행 데크 및 계단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데 그것들이 아마 좁은 구간이라서 물길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겠다.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하천인데 치수과랑 업무 협의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서둔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강우균 기본적으로 동절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교각에 있는 같은 위치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리 검토상은 크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호성 어쨌거나 설계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각이군요 기초. 교각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됐고 또 치수과하고 물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업무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구청에서 정말 빨리 하고 싶은 거는 막 진짜 서둘러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안 그런 건 하세월인 것도 있고. 저는 아무튼 뭔가 법 규정에 맞게 이런 게 잘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게끔 후배들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네, 규정에 맞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보도 횡단 구배 조정 사업을 하잖아요. 갑자기 이건, 제가 미리 자료 요구를 안 했어서. 혹시 올해 보도 횡단 구배 조정한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몇 개 정도 했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그건 횡단보도 지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경사석이 하나였던 게 기준들이 2m로 바뀌고 해서 이용자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보도 단가계약을 해서 그 구간들을 하면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별도로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보도 횡단 구배 조정이라는 것이 보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걸을 때
○도로과장 강우균 불편을 조금 완화해 주기 위해서
○위원장 서호성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걷기가 힘들뿐더러 특히 노약자, 장애인은 진짜 힘들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사업인 거죠?
○도로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서호성 그래서 그런 것을 무슨 보도 개선공사나 아니면 횡단보도 무슨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또 같이 한다 이런 취지 말씀이십니까?
○도로과장 강우균 네.
○위원장 서호성 그러면 어떤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완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강우균 있는 부분들은 불편이 심하겠다 하고 보도 뒤쪽에 있는 주택가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는 그래요. 이거 은근히 주민 불편 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강우균 많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많은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거기는 정말 꼭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명색이 노인 공경 으뜸구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대로변에서 한참 벗어난 그 위에 있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그게 인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저는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물론 안 되는 이유가 많겠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이 정도는 최우선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리고 시간은 없지만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가 보도 공사를 할 때 제가 작년에 경계석을, 다 천연 돌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재활용 좀 해달라.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실적이 왔네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안 했으니까 실적이 없는 거고 2023년의 실적이 보도의 총 정비 수량이 2,555m인데 그중에 아무튼 377m 구간을 경계석을 부수지 않고 뽀개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액은 1,7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게 천연돌을 아꼈다는 것 자체는 이런 예산 절감 이상의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생각했다는 그런 게 있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건 경계석을 재활용한 거지만 경계석을 아예 괜찮은, 존치를 하는 것도 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존치도 한 1,121m 정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례를 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도 어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도로과장 강우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아무튼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많은 어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우균 도로과장이 아쉽게도 12월 말까지만 근무하시고 내년 1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는데 과장님 뭐 너무 섭섭하고 그러니까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강우균 제가 91년 6월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32년 6개월을 하고 정년 1년 전에 퇴직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 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결정이 조금 올바른 결정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했지만 또 아쉬운 점들이 한둘씩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면 저에게 맞지 않는 약간의 불편한 옷을 벗은 느낌이어서 되게 홀가분합니다.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잠깐 저녁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우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강우균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로 화답해 주십시오.
(일동 박수)
○도로과장 강우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희식 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시희식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치수과장님도 지금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위원장 서호성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황토길에 대해서 추가 공사를 하셨는데 다 마무리됐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요.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내년 본예산에 해서 아니면 꼭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해야 할 사항을 왜 예산 전용을 했나요? 변경을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산 변경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산 변경을 해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유는 저희가 1차 조성을 했는데 워낙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연장을 원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어차피 이 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어떤 원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예산 편성권이나 이런 거는 집행부에 있지만 그래도 의회가 예산을 심사해서 확정해 주는 권한이 있는 건데 이런 어떤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게 지방의회의 어떤 예산, 지방의회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혹시나 저희가 법적으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저희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했고요.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에도 어떤 단위 사업 내에 어떤 세목이나 아니면 통계목이나 여기서 예산을 조금 변경해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혹시 의회 사전 협의나 보고를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거는 변경 건은 사전에 보고나 어떤 승인 건은 아니고요 분기마다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우리 예산 부서에서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좋으시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우리 많은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를 위원장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앞으로는 가급적 미리 충분히 소통을 하고 해 주시길 바라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저는 전반적으로 물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또 서둘 사업도 있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업은 너무 서두르고 어떤 사업은 천천히 혹은 답답할 정도로 이런 것이 일관성이랄까 그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걱정돼요. 어떤 사업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구청장 지시 사업, 지시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진짜 막 쏜살처럼 진행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추진돼요.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거는 증거가 있는 게 예를 들면 논골 파크골프장 같은 거거든요. 주민설명회나 어떤 법적 검토나 이런 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건 드러났죠. 왜냐하면 서울시 옴부즈맨 감사에서 그것이 미비하다고 그래서 결국 철회됐죠. 그러니까 구청장 지시사항 물론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구청은, 구청 공직자들은 그 법령과 공무원들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이 행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절차에 맞게 그리고 또 물론 법 규정은 예산 전용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지만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산 전용도 하는 거고 변경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부쩍 예산 전용과 변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신중하게 잘 이렇게 추진해 주길 바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그거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제가 냈습니다. 황토길을 해놓고 나니까 주민들의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또 당초 하려고 했던 연장을 못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마침 파크골프장 예산이 다 불용이 되게 생겼기 때문에 야, 이거 불용을 그래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예산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주민들이 이용도가 높은 황토길을 빨리 조기에 완공해 드리는 것도 저희들의 적극행정의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제가 재무국장한테, 기획국장한테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검토돼서 진행이 됐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상의를 못 드렸던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불찰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진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의회와 얽혀있는 게 파크 골프장 예산이고 또 그게 또 황토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묘한 또 해석이랄까 감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논골 파크골프는 그렇고. 지금 백련 파크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예산이 7억 5,000이네요 여기도 똑같이. 맞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촌닭집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양희 위원 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한 그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7억 5,000이 돼 있고 거기도 힐링길 조성까지도 같이 하게 돼 있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 지금 현재 서울시 계획에 아마 포함돼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양희 위원 자료에 백련골프장 관련 자료가 산출 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7억 5,000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힐링 조성길도 포함 그 액수 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 11월 28일까지 이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촌닭집은 이사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영업은 안 하고요, 주차장은 다 지금 폐쇄 상태고 짐을 빼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28일까지 이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건 늦어지는가 보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김양희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전처럼 그런 과오를 지나야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거기는 들어가는 길목도 저쪽보다는 더 좋지만 일단은 주차장을 도로로 이용할 확률이 너무 많다.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가서 백련사길까지만 간다고 하면 괜찮은데 일단 넘어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번에 과장님은 주차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파크골프장이 형성되면.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 지금 저 백년사 갈거야.” 그럼 갈 수밖에 없어요. 가다가 빈 공간에 선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차장 라인을 긋든지 아니면 한정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민원에 대한 대처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원 해결이 안 되면 또 전번과 같은 과오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최대 크기로, 6홀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최대 6홀입니다.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김양희 위원 최대로 6홀로 했고. 그다음에 물론 푸른도시과가 할 일은 아니지만 일단 여기가 파크골프 회원들을 파악해보면 엊그제 파악한 게 보면 10개 클럽 중에서 254명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또 다른 의원님이 파악한 거 보면 2,400명으로 파악한 데가 있어요.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푸른도시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일단 254명으로 지금 회원 수가 돼 있거든요. 제가 11월 30일 날짜로 생활체육과에서 자료 받아본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원들이 거기 가서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다 못하죠.
○김양희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6홀 정도 되면 사실상 오전 게임이나밖에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연습홀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연습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수로 해서 게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이라서요.
○김양희 위원 그래도 문제는 예전처럼 민원 해결이 먼저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진행을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쭉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집행률에 대해서 0%로, 아직 안 쓰고 있는 걸 질의를 했더니 조금 오타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 액수가 큰 것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범죄 예방 대응 지능형 CCTV를 달겠다고 21억 2,000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이번에 이게 21억이 지난번 관악산 공원에서 사고 난 것도 있고요 요즘 최근에 그런 범죄 때문에 시에서 이 예산이 갑자기 하반기에 얼마 전에 11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금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발주 원인행위 해서 내년에 사고이월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경희 위원 아, 올해 하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아직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늦게 내려왔습니다.
○박경희 위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어디다가 해야 될지 아직 장소를 못 정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지금 장소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희 위원 몇 월에 내려왔다고요? 11월에? 이게 전체 다 시비예요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시비입니다. 정확하게 서울시 공원여가정책과에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 10월 20일 자로 내려왔고요. 공문은 10월 20일 자고 저희가 11월 초쯤에 받은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 예산을 받았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아니 설명은 없는데 큰 예산이 남아서 왜 남았나 궁금했어요.
그리고 녹지 보완 정비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월액도 있고 이번에 추경도 한 8,000만원 잡았고 그런데 집행률이 50%로밖에 안 돼요. 추경도 잡았고 지난해에서 이월된 금액도 3억 6,000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 유지 관리를 다 못한 거예요?
녹지 보안 정비 및 유지관리.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거는요, 저희가 사업은 사실은 다 마쳤는데 아직 최종 준공검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 사업이 유진상가 옆에 보면 홍은 현대아파트 담장 옆하고요 그다음에 북가좌1동 한양 아파트 앞에 녹지 정비사업을 한 건데 지금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최종 지출이 안돼 있는 걸로 돼있고. 사업이 준공검사 되면 자동으로 금년 내로 나가는 돈입니다.
○박경희 위원 그럼 이거 뭐 예산은 다 소진될 예산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다음엔 설명까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주변에 녹화한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1억을 받았어요. 이것도 그럼 집행을 했어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설기지 이전 부지 주차장 주변 녹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건 우리 폭포 카페 옆에 보면 도로과에서 지금 제설기지로 사용하는 그 공간이, 사실은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경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런데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전이 안 되면서 이 사업비는 잡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이것도 이월 되겠네요 그러면. 아직 시작 안 했으면.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네.
○박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수변카페 그러니까 폭포마당에서 왼쪽으로 계단 올라가는 데 지금 무슨 이렇게 관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건 치수과에서 옆에 광호주유소 쪽으로 연결 통로
○박경희 위원 통로 만드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위원님, 강관 세워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 위원 강관 세운 게 아니라 계단 올라가는 데 보니까 그게 다리 만드는 건가요? 무슨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뭔지는 아직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다리는 아니고 위에 이렇게 길게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네. 지금 그거를 옆에 데크 있죠, 데크를 교량 있는 데 보면 경사로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 테크를 연장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청소과에 무슨 건물 하나 있죠? 광호주유소 뒤에.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네, 재활용
○박경희 위원 그 밑에다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네, 지금 데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러면 데크 만드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교량 부분에서 접근이 더 쉽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에서 그러면 이게 아직도 집행이 0프로인 거는 12월 돼봐야 알겠네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진행 중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지금 12월까지
○박경희 위원 지금 몇 명 남았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지금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연중 어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인원이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공원 관리에 화장실 관리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8명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산림 쪽에도 한 6명 정도 남아 있고 소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기간제는 지금 채용을 하기 위한 어떤 공고는 끝났고요.
○박경희 위원 공고가 끝났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예.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거는 다 나가는
○박경희 위원 화장실 청소는 연중무휴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계약 기간은 어떻게 잡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아니 똑같습니다. 우리 기간제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10개월 이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박경희 위원 근데 12개월이면 중간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그렇죠. 약간 후순위로 나오는 분들한테 그거를 그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과는 아주 고생 많으신데 그냥 우리 서대문구에 5개 산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다니시려면 애 많이 쓰시는데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진하는 걸로 보고 나중에 한 번 집행잔액률은 나중에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저희 푸른도시과 티 안 나는데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사업이 주민이 참여하는, 함께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더 힘드셨을 것 같고 또 주민들께서 만족하시니까 정말 빠른 행정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김양희 위원님도 파크골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번에 그 사례를 경험 삼아서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김양희 위원님 의견에 좀 안심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차장 문제 지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저희는 6홀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공식 행사는 못해요. 공식 경기도 안 되고. 그렇다면 저는 주차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버스가 그 앞까지 가고 저희 주민들이 가시기 때문에 이거 단속을 처음에 초창기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서 하신다면 누가 딱지 따다닥 붙이는데 그렇게 무료로 입장하면서 주차 요금 불법 3만원 5만원 절대 내지 않으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보통 골프장 가실 때 한 분이 가시는 게 아니라 함께 그룹으로 모임에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가는 경우고 또 여기가 연습장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 문제는 크게 저는 걱정이 아니지만 그래도 불법 주차는 하실 거예요 개중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지, 각 클럽에 그다음에 생활체육협회에다 다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들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서도 어찌 됐든 대회 같은 게 자잘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주나 고양시하고도 지금 진행이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저도 들었지만 또 이 인구가 급수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다 보니까 스크린 골프처럼 스크린 그때 구정질문 했듯이 파크골프가 되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저도 놀랐어요. 가서 보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제가 문화체육과에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들이 즐기고자 하는 생활체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저희가 가면 갈수록 고령화잖아요. 고령화분들이 운동을 편히 할 수 있고 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거니까 어찌 됐든 민원인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었어요. 이 앞전에 논골처럼 일반 골프장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이상 범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충분히 주민 설명회도 진행하시고 또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걱정을 해소해서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지금 황토길 못지않게 인기가 나올, 주민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험했으니까 두세 번 경험이 안 되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푸른도시과가 그동안에 제가 의원 생활 10년 차지만 물론 그전에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속도가 늦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공사들을 진행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더 빛이 났던 게 아닌가 싶고 질타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칭찬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연희동 입장에서는 황토길로 인해서 불편은 있었어요. 솔직히 주차장 문제로. 하지만 다들 좋아하시고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셔서 흐뭇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놓고 관리 못하면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손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신다면 더 적극행정을 취했다라고 더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저희가 지금 황토길 관리는 위원님들도 다 보시다시피 전국에서 아마 관리는 가장 최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다른 지역에 지금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야말로 정말 어떤 예산 낭비성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관에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서 관리 하나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하자. 그래서 특히 근무하는 시간은 물론 주말이나 연휴나 이럴 때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이경선 위원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바로 집 뒤기 때문에 수시로 황토길 먼지 제거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 분 참 고생 많이 하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도 격려의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와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호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이삭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에너지 및 폐기물 정책 관련해서 또 기본적인 도로 관리를 비롯한 재해·재난 관련 정책, 기본적인 정보 공개와 관련된 사안 그리고 관련 부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의 점검과 대안을 좀 중심에 두고 참여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개별감사 및 질의 응답을 통해 또 더 앞서서는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강조드렸던 지적과 건의한 사안들 또 향후 의견서를 통해 제출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엔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과 소통을 자주 해오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중에 유독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은 해 같습니다. 퇴직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공직생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또 드리고요 새 출발을 응원한다는 말씀도 함께 덧붙이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또 올해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움직이는데 관심을 갖고 공직에 임해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강평 마칩니다.
○위원장 서호성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위원입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자리에 있은 이번 감사에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서대문구 우리 행정 서비스를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시행한 2024년 예산 편성 방향 주민 설문조사에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 1,173분이 귀중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의원들과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에게 귀담아들어야 할 고견을 주신 주민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리면서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는 경기 활성화하고 ESG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고물가 고금리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제 눈에는 우리 구의 경기 불황이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우리 구의 재원을 배분할 때 경기 활성화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응답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저희가 참고하여 예산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상반기에는 저희가 4대 권역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을 수행하셨어요. 거기에서도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 연구 용역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정책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립니다.
그밖에도 제가 관심을 둔 사업은 로컬 벤처 육성 사업이었습니다. 3인 이상의 청년으로 구성된 우리 신생 창업팀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12개 팀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촌에 갤러리샵 신설한 업체도 있고 홍제천 먹거리 장터에 참여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체감이 되는 정책이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체크해 보니 부족한 모양도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조차 어디에서 어떤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우리 로컬 벤처가 지역과 서대문구의 지역 활성화에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성과가 있으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었으면 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ESG 관점에서 또 바라봤습니다. 최근 ESG가 중요한 성장 전략이 되는 만큼 우리 서대문구도 ESG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환경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공공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정했던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난 3년간의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코로나 선언 이후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 방향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리수거를 더 잘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저희 서대문구 인근에 있는 은평구에서는 그린모아 자원 관리사를 두어서 주민들에게 분리수거 배출 방법을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여서 통장님과 반장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자원관리사로 배치하면 어떨까 제가 재차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줍깅 무브먼트 캠페인도 있었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만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도록 도로변보다는 쓰레기가 잘 수거되지 않는 뒷골목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민선 6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두 번째 행정감사를 끝마쳤습니다. 언론에서는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하지만 아직 우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경제는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처럼 팍팍한 것 같습니다. 민생 안정과 저희 행복 100% 서대문구를 위해서 집행부와 저희 구의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꼼꼼하게 다 함께 살펴보는 이번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박경희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구청 및 사무국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올해 감사는 유독 구민들의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갈등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운영을 바라는 구민들의 심정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을 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합니다.
올해는 의외로 동장을 불러 처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은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통·반장님의 행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민선 8기 2년 차를 맞는 지금 서대문구 주민자치회와 민간협치 사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운영이 미진하고 소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주의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을 위해 솔선수범해온 통·반장을 비롯해 참여예산 및 협치위원 모두가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로서 행정에 참여하고 주민과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통·반장과 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행정이 현장 대응력을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은 관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공사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공사와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이나 주민참여감독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짚었습니다. 통·반장이 공사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 적격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가진 통·반장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평등 관점에서 공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여성 참여 비율을 늘리거나 일정 비율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참여가 없는 행정은 불통과 불신을 일으키고 통반장 역시 무능하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동네마다 통·반장의 업무 난이도가 다르고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지역 활동을 원하는 통·반장과 참여예산위원 등이 있어 새로운 역할 전환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행정과 주민이 어떻게 만나고 협력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통ㆍ반장과 참여예산 위원이 지역 내 주민을 이어주는 역할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입지를 다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부서별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가 상당히 있는데 사업의 실집행률 등을 점검하고 집행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업의 집행 특성을 고려하여 분기 및 반기별로 집행되는지 파악하여 실질 실집행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사업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년 예산에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각 과의 지적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면밀히 살피어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의 감사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 안녕하세요? 홍제1ㆍ2동 강민하 서대문구의원입니다.
다양한 현안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위해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불편과 불만 사항 요구와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대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월 예산 집행률이 2022년 서대문구 전체 예산 집행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사전 준비 없이 예산을 이월 편성하지 않도록 예산 불용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집행률을 따로 관리하여 불용률을 낮추도록 이월 예산 집행률 제거에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동일 업체 간 연간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업체의 공정성을 높이고 서대문구에서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되지 않도록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심사 시 공사 계약,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구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동일 내용으로 다수 부서에서 체결하는 계약 건은 통합 발주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의 우대 정책을 실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견적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동 직능단체 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단체 회원 수가 적어서 동일한 사람이 장기간 임원을 맡게 되는 현실도 이해하지만 규정에 어긋난 임원 선출은 지양하고 회원 수 확대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길 바라며 연차별 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 및 임기를 확인하여 연임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넷째, 현재 추진 중이거나 내년도 추진 예정인 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절차를 미이행하였거나 결과 회신 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면담 결과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및 평생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달라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 부서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에 대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절차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및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수강료 감면 규정 및 안내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조례와 다르게 대상자를 감면하고 감면 대상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 홈페이지와 강좌 리플렛에 수강료 감면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안내가 미흡한 점, 홈페이지와 현장 매표소에서 동일하게 감면 규정이 안내되는지 점검하고 누락 사항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길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에 대한 주민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해당 부서는 규정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서울시와 구청의 답변이 서로 다르다면 구청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 부서 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 화합을 위한 취지로 단지에 지원이 되는데 소수 인원만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공동주택 자부담 비용의 부담률이 높아지고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잡수익으로 사용되는 만큼 주민 화합의 취지에 맞도록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시 장기수선 충당금 등 적립 금액이 없거나 많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적극적 지원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곱 번째, 건물 신축 시 건축선 후퇴로 통행 불편 전신주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이나 심의를 진행할 때 건축주에게 이설 계획서 제출 및 이설 계획을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승인 과정에서 이행 결과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돌출 전신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통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가 적극행정을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여덟 번째, 각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 및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시간대별로 상시 운영하여 신규 프로그램 개설 의지에 노력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프로그램 강사 채용에 있어 해당 자격을 소지하거나 재능 기부를 통한 서대문구 관내 주민들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시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문제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저의 임기 동안 의정활동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하고 감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건의사항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만큼 집행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힘써주신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장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일지라도 민원인들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많은 고민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훈훈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남가좌1·2동, 북가좌1·2등을 관계하고 있는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구정 환경의 변화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써주신 구청과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시정이나 처리 요구사항을 감사 결과 의견서에 내겠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자면 설치된 현수막과 교차로에 설치된 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량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을 홍보하거나 특정 단체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반감을 넘어 정치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보통의 명절 인사나 수능 응원 현수막과 다를 바가 없지만 구청에서 게시한 현수막 중에 특이해야 할 것은 서대문구청장 명의로 내걸었던 현수막입니다. 행정 공공현수막은 일반 상업용이나 정당 현수막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진행한 사업을 알리고 이를 구민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구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구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서대문구청 기관의 명의가 아니라 서대문구청장 개인 명의로 설치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다지만 구청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 구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구청장 명의로 제작한 현수막은 모두 구청의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현수막은 적으면 30개 많으면 40개까지 제작되었고, 설치 비용만 해도 최대 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하기에도 예산이 부족한데 구청장 개인의 마음을 담은 현수막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간 거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교통약자에게 안전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 단속과 철거에 집중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구청에서 제작하는 현수막이 구민을 향해 있는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인지 실체를 조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자료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중 각 위원님께 제출한 서류가 서로 즉 숫자가 달리 제출을 한 과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하고 나서 참으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오타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것은 또한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답변 자료는 공문서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대문 관내 보도블록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차도에서 인도, 인도에서 개인 소유 땅으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이런 식의 지역에 사건 사고가 났을 시 소재가 분명해야 되는데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느꼈습니다. 참으로 주민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생각과 조례나 규정을 만드는 데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블록은 물론 보도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재의 책임은 분명히 사용자가 해야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조례 개정 등 감사에 지적된 문제를 시정하는 데 필요한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지역사회와 단절된 당사자 역시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런 고립된 가구를 조기 발견과 함께 사회관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에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회 역시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에 필요한 조례를 제안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은 5분 발언할 때 시간 제약 때문에 빨리 하시나 했더니 원래 빨리 하시네요.
끝으로 홍정희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위원입니다.
오늘까지 총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위원들의 질문과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아진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제출될 것이며 본 위원은 질의한 내용 안에서 정책 제안 중심으로 총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유지 도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유지 도로는 소유자가 있지만 오랜 시간 주민들이 통행하여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의미합니다. 서대문구는 좁은 골목길이 많아 사유지 도로가 전체 도로의 9.3%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 후 나중에 토지주와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로 포장, 하수도 공사 시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공사하여 부당이익금 소송 등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보수가 시급함에도 사유지이기에 소유자의 점용료 청구 소송 등을 염려해 도로 정비가 원활하지 못하고 고질적인 민원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서대문구에서는 관내 사유지 현황도로 정비 요청 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까다로워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접수된 민원은 59건이었지만 정비된 건은 25건으로 정비율의 43%에 불과했습니다.
사유지 도로 정비 민원 발생 시 토지 소유주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용 승낙을 받도록 노력하여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고 통행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의 인접 사유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후 홈페이지에 사유지 도로 현황을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탄소 절감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물리적인 환경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총 78개소가 있는데 설치된 지 평균 10년이 넘어 노후되었으며 최근 2020년 이후 신규 설치된 곳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 가능한 자전거 수량은 총 899대로 서울시 25개 구 자치수 평균 보관 수량인 2,326대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은 현재 홍제천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하고 젊은 인구가 많은 신촌 지역부터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 차도 옆으로 자전거 도로가 생기는 경우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사고 예방에도 신경써 주시면서 자전거 타기 좋은 서대문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청소 미화 업무를 하는 환경공무관이 총 82명 근무하며 지역 곳곳에 18개의 휴게실이 있는데 그중 지하층에 위치한 휴게실이 8개라고 합니다. 환경공무원이 이용하는 모든 휴게실이 지상층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바라며 또 환경공무원 같은 경우 승진이 불가한 직책이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고 또 도서구입비 지원이라든가 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방안도 모색하여서 환경공무관이 일하기 좋은 서대문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홍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개별 감사나 질의응답 시 회의록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고마운 점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참 감사를 표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동차세 체납자가 많은데 그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진짜 뭐 여력이 되는데도 안 내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못 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상 차량도 운행하지 못하고 번호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체납은 체납대로 되고 주민들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세무2과에서 최근에 자동차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세외수입도 올리고 그리고 또 주민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항력에 있는 그 주민들의 체납을 해소해주거나 일부 도와주는 어떤 그런 공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참 감사함을 제가 표합니다.
물론 2023년에 이게 아직까지 자료고 더 진행 중이지만 현재 15대를 대신 공매 절차, 까다로운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 공매 절차를 밟아줌으로 인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그리고 아마 이런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하나 해결함으로써 뭔가 삶의 어떤 다시 희망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세무2과 자동차 공매를 적극 행정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우리가 보도 정비 사업에서 보차도 경계석 재활용을 올해부터 더 적극적으로 실시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표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로과에서 알아보고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올해 총 정비 수량이 2,555m 중에 이 중에 도로 보차도 경계석을 377m를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1,700만원 정도인데 이게 보차도 경계석이 시멘트로 된 것도 있지만 이게 자연석으로 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왕창 교체하지 않고, 왕창 교체할 때 이게 두 동강 내거나 이렇게 폐기물로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원 환경 문제까지 가는 거였는데 금액 문제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환경을 아끼고 이렇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저의 어떤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또 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공문도 전파를 해 주셔서 또 매우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 외에도, 보차도 경계석을 재활용하는 것 외에도 이미 아예 보도 정비사업을 할 때 어지간하면 보차도 경계석을 손대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보도만 교체하는 방식으로의 어떤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었고요. 또 보도블록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얼룩덜룩하기는 하지만 보도블록을 일부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약간 유사한 얘기인데 푸른도시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푸른도시과도 지적 사항도 있지만 푸른도시과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폐쇄되는 수목원에서 좋은 나무들을 수목들을 가져다가 우리 구에서 재활용이랄까, 아무튼 갖다 다시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가서 실어오고 이런 어떤 행정 절차도 하고 이게 까다로운 것이었을 텐데 생명을 아끼고 또 우리 예산을 아끼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배석하신 국ㆍ과장님들께서 정말 더 소신껏 적극행정 해주시기를 그리고 책임행정 해주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국ㆍ과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건은 다르고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물론 조건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부서에 적극 발령되는 어떤 자기 어떤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거나 또 아니면 최소한의 임기가 그래도 보장되거나 그리고 국ㆍ과장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한이 지금보다 더 보장되거나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겠죠. 사실 그리고 제가 국·과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아니면 부족하지만 우리 구의회가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께서 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행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굉장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거고 여러분들 노력도 있지만 진짜 뭔가 서대문구를 위해서 아니면 뭔가 역사적 사명까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퇴임하셨을 때 정말 웃으면서 보람, 가슴 뿌듯하게 퇴임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깊이가 있었고 아마도 내년에는 어디에 계시든 더 발전하시리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바쁜 구정활동 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기획재정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라든지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또 법령이라든지 조례 개정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스마트환경생활국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속히 시정 및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래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경래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국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중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안전건설국장 김태중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저희 안전건설국 직원들은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들을 수 있었으며 특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조치하고 제시하신 정책의 방향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운영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공단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성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의견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5일 화요일부터 12월 8일 금요일까지 의회 제2회의실에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
- 기획재정국장 강환복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김영진
- 도시정비국장 노경래
- 안전건설국장 김태중
- 기획예산과장 정종미
- 지역경제과장 곽태성
- 청년정책과장 이대섭
- 재무과장 하인철
- 세무1과장직무대리 이상구
- 세무2과장 황명화
- 스마트정보과장 이광명
- 청소행정과장 황승주
- 기후환경과장 유병선
- 교통행정과장 김정현
-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 주거정비과장 문형도
- 신통개발과장 김대중
- 도시관리과장 이지연
- 도시계획과장 권재홍
- 주택과장 민태일
- 건축과장 박기철
- 재난안전과장 김상식
- 도시경관과장 정용균
- 도로과장 강우균
- 치수과장 시희식
- 푸른도시과장 김종철
○도시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