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9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12.

전문위원  김 민 수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57호

나. 발 의 자 : 박경희의원

다. 발의일자 : 2023. 5. 22.

라. 회부일자 : 2023. 5. 25.

2. 제안이유

□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표 항목 신설(안 제5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다. 해당부서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5. 23. ~2023. 5. 29.)

5.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2일 박경희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57호로 발의되어, 2023년 5월 25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정보공개 항목에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 결과, 집행기관에서 주최한 구정 관련 공청회 개최 결과,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정보공개법」: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서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인바, 동 개정안은 정보공개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정보공개법에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동 개정안의 조례반영은 법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행정정보의 공개 주기·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어떤 사항을 공개할 행정정보에 포함할지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임.

□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및 공청회 결과와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황 등을 구민에게 공개할 경우 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업무현황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별첨 참조) 현행 규칙 규정에 따라 구민에게 공개되고 있음(시행규칙에서 동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을 조례로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음).

□ 이상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 개정안은 입법으로서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고, 그 내용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어 조례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별 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개정 2013.10.16., 2018. 7. 4.)

공표대상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제4조, 제5조 관련)

구분		공표방법
행정정보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세부업무	공표기관 및 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해당 부서	수시	회의개최 후 7일 이내	인쇄물 발간 또는 홈페이지 게시
	구정백서	기획예산과	2년이내	제작 후 1개월 이내	홈페이지 게시
	구보	홍보과	주1회	매주	홈페이지 게시
	주요업무현황	해당 부서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