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산  설  명

(행정복지위원회)

서 대 문 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안)

Ⅰ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

❚ 세입 경정 : 코로나19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 건전재정 유지

- 코로나19에 따른 징수율 하락 및 소상공원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반영

(감 3,914백만원)

- 2019년 결산잉여금 및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증 30,193백만원)

❚ 세출 구조조정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재투자 활용

-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 감편성(11,041백만원)

- 공무원 기본경비(여비,급량비), 인건비 등 감편성(6,482백만원)

Ⅱ	예산규모

❚ 총 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총 규 모 (A=B＋C)	기 정 예 산 액 (B)				금회 추경 (안)
			계	당 초	1차 추경	간주처리	예산액(C)	당초예산 대비(%)
합 계		800,481	773,486	606,619	22,600	144,267	26,995	4.45
일반회계		778,667	750,341	583,600	22,600	144,141	28,326	4.85
특별회계		21,814	23,145	23,019	-	126	△1,331	△5.8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1,152	1,384	1,384	-	-	△232	△16.8
	의 료 급 여 기 금	454	361	361	-	-	93	25.6
	건 축 안 전	945	945	909		36	-	-
	주 차 장	19,263	20,455	20,365	-	90	△1,192	△5.9

Ⅲ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총 계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등			소계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보조금잔액)
28,326	△3,116	1,320	△71	7,534	22,659	14,487	8,172

〈세입 주요 내역〉

○ 세외수입

1,796백만원 감소

∘  소상공인 지원·공유재산 임대료 등 한시적 인하/감면

- 연세로 거리가게, 신촌박스퀘어

△758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감소

- 문화체육회관, 형무소역사관, 구립도서관, 자연사박물관 등

△3,156백만원

∘  출납폐쇄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078백만원

○ 조정교부금 등

71백만원 감소

∘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입국유학생 감소로 특별교부금 미집행액 일부 감액

○ 보조금

7,534백만원 증가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8,026백만원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600백만원

∘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222백만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1,727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975백만원

∘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24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14,487백만원 증가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단위 : 백만원)

2019 순세계잉여금 내역			2020 순세계잉여금 편성액
계	초과세입금	집행잔액	계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안)
87,717	40,563	47,154	87,717	53,847	19,383	14,487

○ 전년도이월금

8,172백만원 증가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29백만원

∘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943백만원

Ⅳ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편성내역

❚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안	기정예산	금회추경(안)	증감률(%)	비 고
합계		602,864,860	588,589,939	14,274,921	2.42%
일반회계		601,259,967	586,845,288	14,414,679	2,45%
	감사담당관	202,529	221,933	△19,404	△8.74%
	행정지원과	101,713,016	107,027,527	△5,314,511	△4.79%
	자치행정과	94,887,791	85,203,165	9,684,626	11.37%
	교육지원과	17,479,686	15,069,819	2,409,867	15.99%
	홍보과	1,488,306	1,405,494	82,812	5.89%
	민원여권과	758,047	786,847	△28,800	△3.66%
	복지정책과	30,580,659	30,351,793	228,866	0.75%
	사회복지과	75,233,486	72,306,405	2,927,081	4.05%
	어르신복지과	122,900,652	120,774,233	2,126,419	1.76%
	여성가족과	81,573,578	79,579,502	1,994,076	2.51%
	아동청소년과	30,227,018	30,098,198	128,820	0.43%
	문화체육과	14,928,539	15,352,777	△424,238	△2.76%
	보건위생과	10,097,186	10,060,872	36,314	0.36%
	지역건강과	9,548,746	9,009,479	539,267	5.99%
	의약과	5,668,516	5,641,605	26,911	0.48%
	가좌보건지소	296,930	325,510	△28,580	△8.78%
	자연사박물관	3,675,282	3,630,129	45,153	1.24%
특별회계		1,604,893	1,744,651	△139,758	△8.01%
	자치행정과	1,151,327	1,383,627	△232,300	△16.7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회복지과	453,566	361,024	92,542	25.63%	의료급여기금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세출 주요 내역 > 증액 296억원, 감액 152억원
○ 민생안정 지원		2,004백만원
	∘ 주거급여(보조금 변경-증액분)			1,300백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보조금 변경-증액분)			254백만원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보조금 변경-증액분)			270백만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금 변경-증액분)			180백만원
○ 스마트시티 구축		1,600백만원
	∘ 스마트교실 환경 구축 지원 - 스마트칠판, 빔프로젝트, PC 등, 1학교당 4천만원, 초·중·고 40개교			1,600백만원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622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인력지원(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82백만원
	∘ 선별진료소 및 재난대책본부 비품			130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매 - 문화유통업소 230개소, 체육시설 250개소, 병의원.약국 등 600여 개소			102백만원
	∘ 안면인식 비접촉 열감지기, 책소독기 등 구매 - 구립도서관 3개소, 작은도서관 14개소, 보건분소 및 동주민센터 등 24개소			173백만원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 자가격리자 해제 전, 고위험시설 및 집단발생, 62천원×1900명			118백만원
	∘ 코로나19 심리지원 상담인력			17백만원
○ 기타현안		17,031백만원
	∘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 기금(동주민센터 건립 계정) 적립금 - 신촌동 30억원, 북가좌2동 70억원			10,000백만원
	∘ 은가어린이집 신축(건물매입비 일부)			1,400백만원
	∘ 신촌어린이집 이전(건물매입비 일부 및 실시설계용역)			1,518백만원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소극장 개보수			700백만원 등
○ 세출구조조정			△15,204백만원
	∘ 코로나19 여파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3,187백만원
	∘ 보조금 변경 내시(감액) 및 미집행액 반영		△6,039백만원
	∘ 공무원 기본경비(여비,급량비)		△435백만원
	∘ 공무원 인건비 등		△5,543백만원
○ 2019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362백만원

Ⅵ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

❚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총 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소계	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소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139	△232	△7	19	△244	93	1	28	64

❚ 세출예산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32백만원
○ 예 비 비 -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세입감소분 반영		△232백만원
□ 의료급여기금		93백만원
○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1백만원
○ 의료급여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		9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