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6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구 정 업 무 보 고

(행 정 복 지 위 원 회)

감사담당관

Ⅰ. 일반현황	3

Ⅱ. 2021년 주요업무계획

1.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적극행정 지원 감사	4

2.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감찰관 제도 운영	6

3. 감사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감사활동	7

4. 건설 분야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8

5. 기술 분야 민원관련 자문서비스 시행	9

6.  온(On,溫)택트 청렴 교육 추진	10

7. 내·외부 청렴도 향상	11

8. 청렴문화 확산	13

9. 공직기강 확립 추진	14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의식 확립	16

11.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	18

12.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20

13.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21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직원현황(2021. 1. 1. 현재)                          (단위 : 명 / 괄호안 성비)

구 분	계	일반직									별정직
		행정직 + 기술직						관리 운영직	전문 경력관	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20	-	5	8	7	-	-	-	3	-
현 원	21	18	-	8	9	1	-	-	-	3	-
	(13 /8)	(10 /8)	( / )	(6/2)	(3/6)	(1/0)	( / )	( / )	( / )	(3/0)	( / )
과부족	△2	△2	-	3	1	△6	-	-	-	-	-

2. 팀별 업무분장

팀 별	분 장 업 무
감사	1.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사원 및 서울시 등 외부감사 3.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4. 적극행정 운영 총괄 5. 청렴종합대책 수립 및 반부패 청렴교육 6. 채용감찰관 제도 운영 7.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제도)
기술감사	1. 기술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및 계약심사 업무 3.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4. 공사장 등 안전점검 5. 민간분야 계약심사 및 기술분야 민원관련 자문서비스
조 사	1. 공직기강 확립 추진 및 직무감찰 실시 2. 외부기관(검·경찰 등) 통보사항 조사 및 징계요구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4.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및 접수(외부강의 포함) 5. 공익제보(공익신고, 부패신고)조사
민원조사	1. 고충민원 관리업무 총괄 2. 주요민원사항 직접 조사처리 3.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관련 업무 4. 주민생활불편사항 신고 접수 및 처리 5.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6. 민원지도시스템 운영 7. 납세자 보호관 운영

Ⅱ. 2021년 주요업무계획

1.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적극행정 지원 감사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열린감사 추진으로 조직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연간 감사계획

구분	선정기준	감사대상	감사중점 및 내용	시기
종합 감사	장기 미수감부서	교육지원과	예산 운용실태, 회계처리 - 기타 조직운영 등 업무전반 - 각종 공사·사업 추진 및 민원처리 실태	4월
		사회적경제과		8월
		동행정 (충현동, 홍제3동)		11월
특정 감사	업무취약분야	세외수입분야	세외수입 산출·부과·체납관리 실태	2월
		치수방재분야	사업추진 및 설계·시공·계약의 적정성 풍수해 대비 등 안전관리 적정여부	6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재산 취득·처분·사용허가 등 관리실태	10월
안전 점검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	풍수해대비 분야	풍수해 예방 이행실태 점검	5월
	건설하도급 관리실태점검	하도급계약 건설공사장	하도급 계약 적정여부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부	9월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	제설대책 분야	제설대책 추진 실태 점검	11월
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 실태 감사		2019~2020년도 수감부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결과 확인	12월 ~1월
일상감사‧계약심사		전부서	주요사업의 적법성‧타당성 여부 사업비 선정의 적정성 여부	연중
일상경비 검사		전부서	일상경비 출납업무 적정여부	12월 ~1월
상시 모니터링		e-호조, 청백-e (전부서)	예산 집행상황 상시 감사 부정적 집행 등 추출항목 수시 점검 및 조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매분기, 반기
		업무추진비 (전부서)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여부 사용내역과 e-호조 집행내역 일치여부 사용내역 공개여부(구홈페이지) 공개기한 준수 여부	매분기

□  세부추진계획

○ 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업무 개선을 위한 전략적 감사 추진

- (종합감사)감사주기에 따른 미감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

- (특정감사)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로 업무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풍수해·제설·하도급 분야 실태 점검을 통한 위험대비 및 안전 확보

○ 소통하는 열린 감사 및 사전예방 감사 추진

- 감사실시 전 구민의견 수렴, 감사결과 공개로 투명성 확보

- 수감기관 의견수렴 강화(설문조사, 마감회의 등)

- 주요사업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

- 전산시스템(청백e, e호조 등)을 활용한 예산집행 등 모니터링 강화

○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감사 전문성 제고

- 회계처리, 건설공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감사에 외부전문가(회계사, 기술사 등) 참여

○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실시로 처분의 적정성, 공정성 확보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 능동적 업무추진을 위한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지원

- 경미한 사항 현지시정 조치 및 수범사례 적극 발굴 및 전파

□  소요예산 : 16,6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공정성, 전문성, 적극성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 문제 사전예방 및 적극행정 활성화

2.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감찰관 제도 운영

채용과정 외부감시를 통해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및 역할

- 5명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채용과정 참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1건의 채용에 대하여 1명의 채용감찰관이 소집되어 활동

○ 추진내용

- 채용감찰관 운영

∘ 구 및 구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채용과정 참관(면접시험 등)

∘ 위법․부당한 채용과정 발생 시 제도개선 제안 및 감사요구

- 적용범위

∘ 구 및 구 소속기관 임기제 공무원, 정원 외 상근인력 신규 채용

∘ 구 산하기관 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신규 채용

□  세부추진계획

○ 채용감찰관 참관활동 공유회의 실시

- 참관활동 공유를 통한 성과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채용감찰관 운영 성과분석 실시

- 채용감찰관 운영 발전방안 모색, 우수사례 확산 등

□  소요예산 : 9,85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채용과정 외부감시를 통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채용비리 예방 및 구정 신뢰도 향상

3.  감사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감사활동

직무 전문교육 등 실시로 전문성 제고 및 감사역량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신뢰받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1. ~ 12. (연중)

○ 추진대상 : 감사담당관 직원 또는 전 직원

○ 추진내용

- 감사 담당직원 감사역량 강화 교육

-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자치구 감사사례 공유회 추진

-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사례 검색시스템 운영 및 감사사례집 발간

□  세부추진계획

구분	대상	교육 시기 및 횟수	교육 방법 및 내용
감사 역량강화 교육	감사담당관 직원	연중	- 감사교육원 등 집합 및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수강(56시간 이상) - 전입직원 대상 감사관련 스터디 교육 실시 - 감사 관련 전문가 강의 및 교육
감사사례 공유회	감사담당관 직원 (타 자치구 포함)	1회 (10월경)	서울시 자치구 감사담당관 간 감사기법 및 우수사례 등 공유
감사사례 검색시스템	전 직원	연중	- 기존 감사사례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해당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감사사례 정기적 제공
감사 사례집	전 직원	1회 (연말)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정보공유로 반복적이고 유사한 지적사례 재발 방지

□  소요예산 : 2,4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감사인력의 감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감사사례 공유로 지적사항 재발 방지

4. 건설 분야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건설분야 업무 추진 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설분야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사업부서의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원가계산 오류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코자함

□  사업개요

○ 현황 및 필요성

- 행정직 직원의 건설분야 업무 추진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절차 미이행, 원가 계산 오류 등 문제 발생

- 건설분야 감사 및 계약심사 반복 지적사항 전파를 통한 유사사례 예방 필요

- 일관성 있는 건설분야 업무체계 확립으로 사업부서 혼선 예방 및 업무경감 기여 등

- 실무자 중심의 건설분야 관련 법령, 추진절차, 방법, 계약심사(감사)사례 등 매뉴얼(책자) 제작 → 각 부서(산하기관) 배포

□  세부추진계획

○ 건설분야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 주요내용

- 건설사업 추진 절차, 원가계산 개념, 방법 및 관련 법령 등

- 실무자가 이해가 쉽도록 필요서류, 작성방법, 사전 검토사항 등 구체적 제시

- 건설분야 감사 및 계약심사 주요 반복 지적사례 소개 등

○ 매뉴얼 책자 제작 및 배포

- 배포 계획 : 사업 부서 팀별 1부 배포(200부 제작 예정)

□  소요예산 : 5,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실무 중심 건설분야 원가계산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으로 효율적인 건설사업 업무 지원

○ 실무자 직무역량 향상 및 원가계산 오류에 따른 예산낭비 예방 등

5. 기술 분야 민원관련 자문서비스 시행

기술 분야  민원처리 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업무  담당자를 위한 자문서비스를 시행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함

□  추진방향

○ 건축, 재개발 등 기술 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자문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성 확보

□  세부추진계획

○ 대     상 : 기술 분야 민원 중 관련법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민원

○ 신 청 자 : 기술 분야 민원 처리 담당자

○ 신청방법 : 지정양식 작성 후 공문 요청

○ 자문위원 : 서대문구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위원, 기술감사팀 공무원

○ 기술자문서비스 방법

-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대문구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위원」을 활용하여 분야별 기술 자문서비스 시행

- 경미한 사안은 감사담당관(기술심사팀) 자체검토(자문) 시행

□  소요예산 : 1,000천원(구비)

□  기대효과

○ 전문가 전문지식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구축

○ 기술 분야 민원처리 일선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에 기여

6. 온(On,溫)택트 청렴 교육 추진

전 직원 대상 비대면 청렴 학습시스템 운영으로 청렴 공감대를 확산하고 취약분야 개선 및 조직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청렴도를 향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1. 2월 ~ 2021. 11월

○ 운영내용 : 전 직원 대상 상시학습으로 청렴역량 제고 및 공감·소통의 문화 정착

○ 운영방법 : 새올행정 및 모바일을 통한 청렴 상시학습

∘ (새올 학습) 새올행정 첫 접속 시 청렴학습 Pop-up 자동 실행으로 학습

∘ (모바일 학습) 개인 휴대폰으로 최초 정보 등록 후 당일 회차 학습 (반복 학습 가능)

□  세부 추진계획

○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 및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한 콘텐츠 운영

- 주요내용

∘ 청렴·반부패·윤리 등의 주제를 담은 감성 사례 영상, 카드뉴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청렴도 함양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구성

○ 청렴 콘텐츠 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기관장 청렴의지 메시지 전파 및 서한문 발송 등 대·내외적 홍보 효과

- 조직 내 적극적인 청렴활동 독려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온라인 청렴 콘텐츠 교육 관련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 2021. 5월

○ 권익위 청렴도 평가 대비 취약분야 개선 맞춤형 교육 : 2021. 7월 ~ 10월

○ 청렴 교육 및 이벤트 참여 우수 직원 인센티브 제공 : 2021. 11월 중

○ 연간 학습 진도율 80%이상 참여시 교육시간 3시간 부여 : 2021. 12월 중

□  소요예산 : 21,300천원(구비)

7. 내·외부 청렴도 향상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로 부적절한 행정처리 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취약항목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 공직비리 개연소지 차단 및 사전 예방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취약점 진단 및 문제점 개선으로 청렴도 평가 수준 향상

□  세부 추진계획

○ 자체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 청렴도 부진요인 분석을 통한 청렴도 제고방안 마련 및 종합대책 수립

- 대    상 : 전 직원

- 내    용 :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

- 평가대상 : 현행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

- 평가항목 : 법규준수의 용이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청백-e시스템 : 시스템 활용도, 모니터링 사항 적정처리 여부 등을  검토하여 내부통제 기능 강화

∘ 법인카드 사용관련 주요 시나리오(3종) 매월 점검 및 결과보고

- 자기진단(Self-Check)제도

∘ 자기 진단이 필요한 주요 인 ․허가 민원업무를 발굴하고 자기진단표  작성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공직자 자기관리제도 : 부서·개인별 공직윤리 실적 시스템 입력 관리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 : 2021. 11월

○ 간부직 청렴도 평가

- 시    기 : 2021. 6월중

- 대    상 : 4급 및 5급 간부직 공무원

- 내    용 : 동일부서 내 일정기간 근무자가 대상자의 직무청렴성,

청렴실천노력, 솔선수범 및 준법성 평가

○ 전부서 참여 1부서 1청렴 실천 과제 추진

- 기    간 : 2021. 3월 ~ 10월

- 내    용 : 전 직원 청렴 시책 참여 및 불합리한 조직 관행 발굴

- 일    정

∘ 부서별 청렴 시책 발굴 및 계획 수립 : 2021. 3월

∘ 1부서 1청렴 실천 과제 추진 및 보고 : 반기별 1회

∘ 청렴활동 우수 부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2021. 11월

○ 청렴문자 발송

- 시    기 : 분기별 1회 발송

- 대    상 : 청렴도 측정 업무(공사, 재․세정, 인허가, 보조금 지원)민원인

- 내    용

∘ 구청의 청렴의지 표명, 외부청렴도 측정 모니터링 협조

∘ 금품 요구 등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 독려 및 공익 신고자 보호 안내

○ 청렴‧친절 서한문 발송

- 대    상 :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공사, 재․세정, 인허가, 보조금 지원)

- 방    법 : 민원업무 처리결과 통보 시 부서장 명의 서한문 첨부

- 내    용

∘ 민원업무 처리기준, 절차 안내 및 책임 있는 민원처리 약속

∘ 구청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 피력

□  소요예산 : 42,324천원(구비)

8. 청렴문화 확산

청렴활동의 자율적 참여 및 실천으로 청렴 관심도를 제고하고 민·관 청렴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청렴 생태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전 직원의 공감을 통한 자발적인 청렴시책 참여로 청렴 관심도 제고

○ 『청렴주간』운영 및 서대문 청렴신문고 통합창구 운영

○ 서대문 청렴협의체 운영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한 청렴생태계 조성

□  세부 추진계획

○ 청렴주간(매월 15일 전후) 운영

- 방    법

∘ 청렴 On-Line 콘서트, 청렴퀴즈, 청렴 뮤직비디오 제작 등 추진

- 내    용

∘ 직원 참여형 On-Line 콘서트, 퀴즈, 공모전 추진 등으로 청렴 의식 고취

∘ 청렴 활동 우수 참여자에 포상 및 연말 청렴 활동 평가 시 가점 부여

○ 서대문 청렴신문고 통합창구 운영

- 방    법 : 청렴신문고 신고 내용 실시간 확인·조치

- 내    용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공익 신고,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민원 등

○ 민·관 청렴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청렴 생태계 조성

- 방    법 :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서대문구 민‧관 청렴협의회 운영

- 내    용 : 기관 청렴시책 사업 공유 및 반부패 청렴 캠페인 등 참여

∘  반부패 주간 청렴 캠페인,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토크 콘서트 등 추진

- 구    성 : 서대문구청, 한국투명성기구,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소요예산 : 48,500천원(구비)

9.  공직기강 확립 추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상 상황 속에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상시 확립,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연중 상시 실시

○ 3개구 합동감찰반 운영을 통한 감찰활동 강화(정기·수시감찰 실시)

○ 조직 내 갑질·비리 제보사항, 정보사항에 대한 조사활동 및 조치 이행

○ 외부기관(검·경찰 등)통보 비위사항 발생 시, 규정에 의거 엄정 조치

○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강조 및 위반사항 엄중 문책

□  세부 추진계획

○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실시

- 점검시기 : 연중 상시  ※ 명절 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중점 점검

- 점검사항

∘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발생 여부

∘ 근무시간 중 음주, 게임, 민원 응대 소홀 등 근무태만 행위 발생 여부

∘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여부 등

○ 3개구(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합동감찰반 운영

- 운영방법 : 감찰 일정(월) 협의, 합동감찰반 구성 후 3개구 순회 감찰

∘ 감찰 실시 월에는 각 자치구별 1회 주관(총 3회) 실시 ※ 비노출 암행감찰 원칙

- 감찰사항

∘ 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 여부

∘ 민원인과의 사적 만남(금품·향응수수) 여부

∘ 민원 불친절·소극 응대 여부 등

○ 조직 내 갑질·비리 제보사항, 정보사항에 대한 조사활동 실시

- 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및 조치 이행

- 신고사항 외 자체 파악된 정보사항에 대하여도 자발적 조사 및 조치 실시

○ 외부기관 통보 비위사항 발생 시, 규정에 의거 엄정 조치

- 음주운전, 성범죄 등 주요 비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의 엄중 문책 및 관련

징계 사례 전파로 직원 경각심 고취

○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강조 및 위반사항 엄중 문책

- 전 직원 대상 예방 수칙 철저 준수 강조, 부서장 주관교육 지속 실시

- 행정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확진된 직원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격리치료 종료 후 징계의결 요구 등 엄중 문책 검토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의식 확립

공직자의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함으로써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선물신고·주식백지신탁·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윤리 의식을 함양,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공직자 정기·수시 재산등록, 등록재산에 대한 엄정한 심사 및 처분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리 등 공직윤리의식 확립

□  세부 추진계획

○ 재산등록(신고) 및 심사·처분

- 신고 대상자(2020. 12. 31. 기준) : 273명

∘ 재산 공개 대상자 : 16명(구청장 1, 현직 구의원 15)

∘ 재산 비공개 대상자 : 257명

(3~4급, 감사·세무·위생·환경·건축·토목·회계 등 14개부서 7급 이상 직원)

- 신고기간

∘ 정기 변동신고 : 2021. 1. 1. ~ 3. 2.

∘ 수시 신고(신규, 의무면제, 퇴직) : 발령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공개대상자 재산 공개 : 등록(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관보(구청장) 및 시보(구의원)에 게재

- 등록재산 심사·처분

∘ 신고사항과 관련 기관(행정안전부, 국세청, 서울시청 및 금융기관 등 204여 개소) 조회자료를 대조하여 성실신고 및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여부 심사·처분

○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 연 2회 (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

- 참석대상 : 위원 5명(외부 위촉위원 3명, 구의원 1명, 국장 1명)

- 주요안건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처분)

※ 심사 대상자 : 5급이하 7급이상 재산등록부서의 공무원 및 도시관리 공단 이사장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

○ 공직윤리의식 확립 제도 운영

-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 대 상 자 : 재산등록 의무자(의무면제자)로 퇴직한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 제한기간 : 퇴직일로부터 3년간

∘ 제한기관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

※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사, 공단 등 비영리법인,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   및 협회 등(‘21년 20,284개 업체)

- 퇴직 공직자 업무취급제한

∘ 제한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제한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는 퇴직 후 취급 금지

∘ 취급제한 업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의 업무

-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 대 상 자 :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대상자

∘ 내    용 :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과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관보 등에 공개

- 선물신고

∘ 대 상 자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

∘ 신고대상 : 외국정부·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시가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

□  소요예산 : 1,138천원(구비)

11.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일반)민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민원처리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총괄기능 강화로 반복·유사민원을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 추진방법 : 구청장에게 바란다, 서면진정, 국민신문고 등 고충(일반)민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답변심사, 처리실태 점검 등 총괄관리

□  세부추진계획

○ 고충(일반)민원처리 체계 구축 및 강화

- 민원 접수 시 민원 중요도 상세 분류

- 민원 처리는 법정 처리기한 내 처리 원칙, 빠른 대응과 답변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처리

- 서면, 다수인 등 주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구청장·담당국장 보고(매일)

- 민원 지연처리 방지를 위하여 민원처리 현황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민원 답변 협조 시 심사 강화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현장감 있는 답변 유지

- 민원처리 시 충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민원 검토

∘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요지 파악과 충분한 이해가 되는 답변으로 재차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방법 강구 등

○ 민원처리 실태 분기별 점검

- 점검주기 : 분기별 1회(연 4회)

- 점검대상 :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고충민원 및 유기한 민원

- 점검내용 :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등

- 행정사항 : 지적사항이 발생한 부서는 향후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서 정한 민원처리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  부서 내 자체교육 실시

○ 민원처리 우수 부서·개인 포상

- 평가기간 : 2021. 1. 1. ~ 2021. 11. 30.

- 처리실적 등 평가지표에 따른 우수 부서·개인 포상(부서 3, 개인 4)

○ 민원지도시스템을 활용한 고충(일반)민원 관리체계 강화

- 민원지도시스템을 통한 다수인·반복민원 관리카드 작성 및 모니터링 강화

∘ 다수인민원 관리카드 작성, 처리지연 등에 대한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민원지도시스템을 통해 답변처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이력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지방세 고충민원 해소

- 지방세 납부관련 고충민원 처리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처리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처리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써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처리

□  소요예산 : 10,562천원(구비)

□  기대효과

○ 고충(일반)민원 처리 체계 강화를 통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민원  처리로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12.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위험발생 요인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적출하고 개선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서대문구 전지역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 추진내용 :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생활불편 신고 창구 운영 등

○ 신고분야 : 시민불편사항 12개 분야 63개 민원항목

- 교통, 도로, 청소, 주택건축, 치수방재, 가로정비, 보건, 공원녹지, 환경,

경제산업, 기타건의

□  세부 추진계획

○ 충실하고 신속한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민원처리 신속도 및 충실도 향상 도모

- 월별 처리실태 점검 및 결과 피드백을 통한 취약분야 보완

- 응답소 현장민원 민원처리 부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민원처리 지연 방지

- 사전 교육을 통한 주말 및 휴일 당직자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부실 방지

○ 생활불편 신고 창구 운영

- 신고방법 : 120다산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응답소시스템 등

- 처리방법 : 부서별 처리기동반 활용

○ 민원지도시스템 이용을 통한 적극 행정 도모

- 시기별·분야별·지역별 민원추이 파악을 통한 예찰 강화

○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 신속도, 처리건수 및 충실도 등 현장민원 운영실적 자체평가 실시

- 평가완료 후 연말 포상 수여(부서 3, 직원 3)

□  소요예산 : 4,503천원(구비)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충실한 생활 불편사항의 처리로 주민만족도 제고

13.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자정기능을 촉진함으로써 투명한 책임행정을 견인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목적 : 구민의 권익보호, 구정의 청렴도 제고

○ 구성현황

- 구청장 소속, 독립적 업무수행, 비상임 민간위촉(명예직)

- 총 5인, 임기 2년

□  세부추진계획

○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 정례회의 개최 : 매주 1회

- 회의내용 : 접수된 고충민원 조사결정, 고충민원 조사활동 및 청렴계약 감시평가 진행사항 논의,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 결정

○ 고충민원 조사·처리

- 대    상 : 옴부즈만으로 접수된 고충민원

- 운영기간 : 연중

- 접수방법 : 인터넷(청렴포털), 방문을 통한 서면 접수

- 운영내용

∘ 옴부즈만 독립적 업무 수행(민원인 및 관계직원 면담, 현장방문 등)

∘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 결정(합의제), 조사결과 통지(민원인), 조치의견 통보(구청)

○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 대     상 : 3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중 선정

- 운영기간 : 2021. 6. ~ 2022. 1.

- 내     용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실시

○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제작 및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보고서 내용 : 2020년도 옴부즈만 주요 활동사항

- 제작시기 및 부수 : 2021. 2월 중 200부 제작예정

- 보고회 개최 : 2021. 3월 중

- 보고회 참석자 : 구청장 및 5급 이상 구 간부, 시민감사옴부즈만

- 보고회 내용 : 고충민원 조사 및 청렴계약 감시평가 결과 공유

○ 시민감사옴부즈만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 또는 신규위촉

- 임기만료일 및 대상인원 : 2021. 5. 31. 옴부즈만 3인(기술사 등)

- 신규위촉 주요일정

∘ 2021. 3월 : 위촉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 2021. 4월 ~ 5월 : 선정위원회 심사 및 구의회 동의안 심의

∘ 2021. 6. 1.~ (2년) : 제6기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식 개최 및 운영

○ 시민감사옴부즈만 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2021. 10월 중

- 2021년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중간점검 및 활동방향 등 논의

□  소요예산 : 50,598천원(구비)

□  기대효과

○ 고충민원 조사처리 권한을 통하여 구민의 권익보호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청렴도와 책임행정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