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Ⅰ. 일반현황	31

Ⅱ. 2021년 주요업무계획

1.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	34

2.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38

3.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	40

4. 의료급여 사업 추진	42

5. 주거급여 사업 추진	43

6. 서대문구형 맞춤 임대주택 공급	45

7. 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주택 『징검다리 주택』운영	48

8.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	51

9. 장애인단체 지원	53

10.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서비스 지원	56

11. 장애인 및 가족 지원서비스 강화	60

12. 장애인이동권 보장 확대	63

13.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원	67

14.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69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직원현황(2021. 1. 1. 현재)                          (단위 : 명 / 괄호안 성비)

구 분	계	일반직									별정직
		행정직 + 기술직						관리 운영직	전문 경력관	임기제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6	36	1	7	8	8	12
현 원	35	35	1	10	7	14	3
	(9/26)	(9/26)	(0/1)	(4/6)	(1/6)	(3/11)	(1/8)	( / )	( / )	( / )	( / )
과부족	△1	0	0	3	△1	6	△9

2. 팀별 업무분장

팀 별	분 장 업 무
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서울형 기초보장) 지원 및 관리 ◦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및 관리 ◦ 자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 자활통장 사업 ◦ 노숙인 자활 지원
주거복지	◦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 서대문구형 맞춤 임대주택 공급 ◦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
통합조사관리1	◦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 저소득한부모,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ㆍ장애인ㆍ자활, 본인부담경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타(차상위자산형성지원, 초중고 교육비, 타법의료급여) 등 신규조사 및 관리 ◦ 희귀 ․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 신규조사 및 관리 ◦ 관리행정동 : 충현, 천연, 연희, 홍제2, 홍은1, 남가좌1, 남가좌2동
통합조사관리2	◦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 저소득한부모,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ㆍ장애인ㆍ자활, 본인부담경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타(차상위자산형성지원, 초중고 교육비, 타법의료급여) 등 신규조사 및 관리 ◦ 희귀 ․ 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 관리행정동 : 북아현, 신촌, 홍제1, 홍제3, 홍은2, 북가좌1, 북가좌2동
장애인정책	◦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 장애인 단체 지원 및 관리 ◦ 여성장애인 양육지원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장애인의날 행사 등) ◦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바우처사업
장애인지원	◦ 장애인 이동권 보장(편의시설 확충ㆍ정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장애인 연금, 수당 및 의료비 지원

3. 관리현황

□ 맞춤형복지 급여대상자 (인구 약3.3%)

(단위 : 가구, 명)

전체(중복제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7,940	10,493	5,120	6,327	5,480	6,825	6,822	9,335	881	1,220

□ 등록 장애인 (인구 약3.87%)

(단위 : 명, 남/여)

계	지 체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뇌병변	자폐성
12,554 (6,937/5,617)	5,464 (2,903/2,561)	1,321 (778/543)	1,832 (953/879)	120 (85/35)	787 (501/286)	1,388 (777/611)	168 (143/25)
정 신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530 (268/262)	617 (329/288)	36 (22/14)	46 (30/16)	96 (63/33)	9 (6/3)	112 (62/50)	28 (17/11)

□ 주요 장애인단체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문영	통일로34길 28-6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	황재연	세검정로 78-19 (3층)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	이미경	연희로33길 29-1, 금강블루 101호
(사)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서대문구지회	박광재	북아현로 26-10
(사)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서대문구지회	최형원	응암로 54, 2층

□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

(단위 : 개소)

계	장 애 인 복 지 관		장애인 주ㆍ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점자도서관
29	2		5		5		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지원센터		노숙인시설		자활시설
	3	2		4		6		1

○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 상세 현황 (29개소)

연번	구 분		시설명		이용인원 (정원)/일	대표자	주 소
1	장애인 시설	복지관 (2)	구립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1,666	문동팔	북아현로 24
2			시립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329	이정자	수색로4가길 23
3		주간 보호 시설 (3)	사립	서대문장애인주간보호시설	15(15)	최정인	북아현로4차길 4
4			사립	다솜장애인주간보호시설	15(15)	이미순	증가로4길 53(1층)
5			사립	영광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15(15)	김금실	세무서10길 54
6		단기 거주 시설 (2)	사립	서은장애인단기보호시설	11(11)	정순철	가좌로19 402호
7			시립	시립서대문단기보호센터	11(11)	김선경	증가로4길 58-16
8		공동 생활 가정 (5)	구립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4(4)	정혜선	연희로36길 26,9동 106호
9			사립	다솜장애인공동생활가정	4(4)	정혜선	가재울로6길 16,101동 301호,302호
10			사립	작은숨골장애인공동생활가정	4(4)	심석보	연희로41가길 103-7
11			사립	아이티장애인공동생활가정	4(4)	정혜선	연희로41길 61 가동 201,302호
12			사립	최종병기장애인공동생활가정	4(4)	정혜선	연희로 41가길 103-13
13		점자 도서관 (1)	사립	영광시각장애인모바일점자도서관	30	박광재	세검정로 78-19 (2층)
14		직업 재활 시설 (3)	시립	서울시립미래형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린내(근로사업장)	58(57)	기화서	명지2길 14
15			구립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보호작업장)	30(30)	윤연옥	연희로33가길 6-15
16			사립	늘품장애인보호작업장	15(15)	김원배	홍은중앙로 105, 2층
17		수어 통역 센터 (2)	서울시 지정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243	김정환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3층
18			사립	서대문구수어통역센터	40	최형원	응암로 54 서부프라자 2층
19	장애인보조금 센터	지원 센터 (4)	사립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28	권명희	수색로2길 16-1 3층
20			구립	서대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4(30)	오은경	증가로4길 63-17
21			구립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정희경	세검정로 78-19 (1층)
22			보건복지부 대행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황재연	세검정로 78-19 (3층)
23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1)	시립	서울시립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500	이호영	서소문로 57-1
24		노숙인 재활시설 (1)	사립	늘푸른자활의집	35(60)	조창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
25		노숙인 자활시설 (3)	사립	구세군서대문사랑방	32(43)	김 욱	경기대로 81
26			사립	열린여성센터	28(30)	서정화	홍제내2길 66-10
27			사립	구세군가재울쉼터	32(36)	이영식	명지대1다길 2, 백마빌라
28		여성일시 보호시설 (1)	사립	디딤센터	16(35)	김진미	연희로6길 7
29	자활 시설	자활센터 (1)	보건복지부 지정	서대문지역자활센터	200	현리사	연희로11마길 86-77

Ⅱ. 2021년 주요업무계획

1.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

□  현  황 (2021.1.1.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현황(전체 인구의 3.3%)

(단위 : 가구/명)

전체(중복제외)		생 계		의 료		주 거		교 육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7,940	10,493	5,120	6,327	5,480	6,825	6,822	9,335	881	1,220

○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추이

	▶ 2017년 : 전년도 대비 4% 증가 ▶ 2018년 : 전년도 대비 14% 증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9년 : 전년도 대비 5% 증가 ▶ 2020년 : 전년도 대비 11% 증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 차상위계층 현황(전체 인구의 2.1%)

(단위 : 가구/명)

계		장애인 연 금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장 애		차상위 자 활		한부모 가 족		차 상 위 계층확인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4,787	6,780	1,462	1,479	1,104	1,393	657	684	49	50	863	2,058	652	1,116

※ 장애인연금 : 소득인정액이 장애인단독 122만원, 장애인부부 195.2만원 이하

※ 기타 차상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한부모가족 60% 이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맞춤형급여(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지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극 홍보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운영기능 강화

- 책정제외 및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지원

□  세부추진계획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맞춤형급여 지원

구 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임차 및 수선유지급여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해산급여: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1인당 800천원
지 급 일	정기 : 매월 20일 추가 : 매월 말일	정기 : 매월 20일 추가 : 매월 말일	2월, 10월	수 시

○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극 홍보(2021 개정사항, 신청방법 및 수급자 혜택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계획(안) 수립 : 2021년 1월 중

- 2021년 제도완화에 따른 사전안내문 발송 : 2021년 1월 중

(1차 발송) 노인 및 한부모 가족 ⇒ 2021년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2차 발송) 통합신청 하지 않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

※ 사전안내문 발송 대상은 2021년 개정사항에 따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및 각 동 밴드에 게재 요청

-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자료 게재 요청

- 복지관, 경로당, 임대아파트, 종교·사회단체 등에 홍보물 발송

- 유선안내 및 복지플래너 가정방문 시 안내

▸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운영기능 강화

-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정비 : 2021년 1월 중

[인사이동,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위원회 위원 정비]

-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계획(안) 수립 : 2021년 1월 중

▸ 책정제외 및 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지원

-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

- 신규수급자 책정제외 시 가구 내 욕구에 맞는‘차상위 혜택’자동연계

- 탈락자 중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긴급복지제도’적극 연계

- 복합적 문제 및 욕구로 인해 상담 등 필요한 경우‘사례관리’연계

□  소요예산 : 총 41,590,097천원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여명	예산액	증감율
총 계	41,590,097천원	전년 대비 4.5 % ⇮
생 계 급 여	25,132,895천원	2.4 % ⇧
주 거 급 여	16,230,000천원	7.4 % ⇧
교 육 급 여	67,049천원	6.0 % ⇩
해산·장제급여	160,153천원	5.9 % ⇧
[국비 24,913,829천원, 시비 11,626,454천원, 구비 5,049,814천원]

□  기대효과

○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기준 4.0% 인상 (1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급여별 선정 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기준중위 소득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기준중위 소득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기준중위 소득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기준중위 소득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노인, 한부모 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기타 제도 개선

-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 최근 3개월 동안의 입금총액 추가 입수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 자동차기준 완화(일반재산 적용 차량)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 ⇒ 10년 이상 200만원 미만]

-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적용(신설)

2.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저소득층 주민에게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연계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 및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탈수급을 위한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주체 : 구 직영사업, 민간위탁사업, 고용노동부사업(비예산)

○ 사업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 사업내용

- 구 직영 : 동 주민센터, 구 복지부서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자활 참여

- 민간위탁사업 :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교육, 사업단 참여

- 고용노동부사업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직업능력향상 및 취업지원

□  세부추진계획

○ 맞춤형 일자리 기회 제공 확대

- 참여주민의 맞춤형 기호를 고려한 실습 파견 및 인턴 지원

- 근로처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지역 기반 네트워크 활동 및 협력사업 다양화

○ 자활사업단 활성화 및 민간위탁사업 지원 강화

- 수익창출형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 확대 및 유료서비스 연계 발굴

- 자활참여 대상자 역량강화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 지원 모색

구분	대상	지원내용	효과
취업능력 향상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성공자 인센티브 지원	단계별·맞춤형 교육을 통한 자립 및 자활의지 고취, 취업역량 강화
		참여주민 교육 지원
		전문가 자원연계 지원

○ 자활기업 운영 활성화 지원

-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자활기업 홍보 강화

- 자활기업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제공 확대

구분	대상	지원내용	운영효과
자활기업 시설장비 지원	에버클린	작업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역량 증진으로 매출향상과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 확대
	다솜도시락	배송차량 구입비 지원

※ 자활기업 참여인원 현황 : 7개 기업 31명

- 다솜도시락(14, 식품생산 도시락), 행복짓기인테리어(3, 집수리), 에버클린(3, 방역소독),

정원의사계(2, 옥상정원), 수풀지기(3, 녹화), 행복플러스(4, 배송사업), 크린토피아(2, 세탁)

□  소요예산 : 총 3,808,117천원

○ 자활근로사업 : 금3,343,908천원(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자활센터운영 : 금304,031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금63,858천원(시비 100%, 구비 100%)

○ 자 활 기 금 : 금96,320천원(구비 100%)

□  기대효과

○ 고용․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탈수급 유인 강화

- 자활역량 향상을 위해 대상자의 근로능력․자활욕구․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자활사업 연계

- 전문컨설팅, 기술 교육․훈련을 통한 참여자 직무능력 및 전문성 강화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역자활센터에서 정신건강상담, 법률 자문 등 적합한 서비스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자활사업 실행환경 조성

- 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3.  노숙인 자립생활 지원

거리 위험에 노출된 노숙인을 보호하고 노숙인 자활사업을 통해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대상 및 방법

- 거리노숙인 : 서대문구 전지역 수시 순찰(중점관리 : 8개소)

- 시설노숙인 : 6개 시설 643명(일자리 연계,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 , 탈노숙인 주거 168명

○ 추진내용

- 거리노숙인 상시 순찰 및 상담·보호(남 :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여 : 디딤센터)

- 노숙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

○ 노숙인 시설 현황 : 6개소(관내 5, 관외 1)

(2021.1.1.기준)

구 분	계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남성일시보호시설)	서대문사랑방 (남성 자활시설)	열린여성센터 (여성 자활시설)	구세군가재울쉼터 (남성 자활시설)	디딤센터 (여성일시보호시설)	늘푸른자활의집 (노숙인재활시설)
소재지	-	서소문로 57-1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81	홍제내2길 66-10	명지대1다길 2	연희로6길 7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
이용자	643명	500명	32명	28명	32명	16명	35명
이용기간		30일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30일 이내	2년 이내
일자리 참 여	339명 (52%)	196명 (민간기업 122, 특별자활 62, 서울시일자리 12)	32명 (민간기업 21, 특별자활 2, 서울시일자리 9)	16명 (민간기업 6, 특별자활 4, 공공근로 4, 서울시일자리 1, 지역자활센터 1)	28명 (민간기업 9, 공공근로 13, 특별자활 2, 서울시일자리4)	22명 (특별자활5, 민간기업2, 공동작업장15)	45명 (민간 10명, 공동작업장 35명)
프로그램	75개	11개(취업준비교육 등)	5개(공방프로그램 등)	1개(자격증과정)	6개(스팀세차교육 등)	2개(뜨개질 등)	50개(치료공동체 등)
2020년 지원액	3,462,211천원	1,130,480천원	463,856천원	445,004천원	435,288천원	366,268천원	621,315천원

○ 노숙인 지원주택사업(탈노숙인) 현황

관리주체	계	브릿지종합지원센터(남성전용)	열린여성센터(여성전용)
이용기간		2년 이내	최대 20년 이내(최초 2년, 최장 9회 연장가능)
지원주택 및 이용자 수	168명	고시원, 쪽방 등 93명	- 성지하우스(홍은동) 13명 - 씨드하우스(북가좌동) 17명 매입임대 29세대 45명(연희동 외 4개동)
지원내용		지속적 관리(건강, 직장, 심리상담 등)	- 지원주택 사회복지사 2명 배치(관리) -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1명 배치 - 사례관리(건강, 취업, 상담 등)
일자리참여자	107명	100명 (특별자활 90, 서울시일자리 10)	7명(민간기업 4, 지역자활센터 3)

□  세부추진계획

○ 거리노숙인 순찰 강화 : 수시순찰을 통해 발견 시 상담 및 시설입소 안내

- 특별 중점관리 지정(8개소) : 증산교, 독립공원, 창천공원, 서대문역, 충정로역, 아현역, 독립문역, 신촌역

- 거리노숙인 추진방향

노숙인 순찰	⇒	노숙인이용시설 입소 (男:브릿지센터, 女:디딤센터)	⇒	치료, 재활교육	⇒	취업(사회복귀)
자체순찰, 신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		전문 시설 연계(6개소)		희망원룸, 매입임대 등

○ 노숙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

- 대    상 : 811명(시설 입소·이용자 643명, 탈노숙인 168명)

- 지원내용

· 2021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보건복지부·서울시 공모)

시설명	계	브릿지종합 지원센터	서대문사랑방	열린여성센터	구세군가재울쉼터	디딤센터	늘푸른자활의집
사업 내용		직무관련자격증 취득 및 직업교육	창업 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전문 직업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공동작업장을 통한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지원액 (예정)	218,000천원	100,000천원	30,000천원	50,000천원	9,000천원	24,000천원	5,000천원

※ 2021년 서울시 재배정 예산 미확정으로 2020년에 준하여 작성

· 2021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사 업 명	반일제	전일제
사업목적	근로능력미약자, 거리생활자 대상 단시간 경노무 제공으로 생활비 및 취업준비 지원	근로능력 있는 노숙인에게 민간일자리 지원 전단계로서 근로습관 유지를 위한 일자리 제공
근로내용	노숙인시설 환경미화 및 급식 보조 등	공원 및 공공시설물 청소, 복지업무 보조, 자원재활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도우미 등

□  소요예산 : 총 3,500,000천원 (시비 100%)

※ 2021년 서울시 재배정 예산 미확정으로 2020년에 준하여 작성

□  기대효과

○ 지속적인 자활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통한 노숙인 자립 기반 확립

○ 거리 노숙인에게 주거생활 및 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복귀 및 장기 노숙 방지

4.  의료급여 사업 추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 의료급여대상자의 본인부담 완화

- 질병 진료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현물급여 지원

-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관리 정보 제공,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연계 지원

○ 관내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2021.1.1.기준)

(단위 : 명)

총 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소 계	기초생활 수 급 자	시 설 수급자	기타 타법 대 상 자	소 계	기초생활 수 급 자
7,275	5,400	4,529	421	450	1,875	1,875

※ 의료급여대상자 = 맞춤형 의료급여대상자(기초생활 1·2종, 시설) + 타법 의료급여대상자

□  세부추진계획

	본인부담 완화 지원	현물급여 지원	사례관리 및 교육
주요 내용	◦본인부담금 보상금· 초과금 정산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지원 및 잔액정산지급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등록 - 본인부담률 1종 5%, 2종 15%	◦요양비 지급 - 인공호흡기·산소치료 대여비 및 각종 소모성재료 비용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의료급여 이용행태 관리 ◦신규대상자 교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보상금·초과금 : 본인부담금의 50% ~ 전액 ◦건강생활유지비 : 의료급여1종 대상자 ◦임플란트·틀니 : 만65세 이상	◦인공호흡기·산소치료 양압기 사용자 및 당뇨병·자동복막투석·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사용자 ◦구입비용·대여비의 전액(일부) 지원	◦신규대상자 400명 ◦집중관리대상자 20명 ◦고위험군 대상자 150명 ◦장기입원자 대상자 30명
2021년 소요예산	◦본인부담금 보상금·초과금 10,000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정산지급 120,000천원	◦요양비 94,480천원 ◦장애인보조기기 77,380천원	◦신규대상자 교육 2회 이상 ◦집중관리대상자 관리·상담

□  소요예산 : 금399,108천원 (국비 50%, 시비 50%)

□  기대효과

○ 본인부담금 및 현물급여 지원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병·의원 이용부담 완화

○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 및 의료 오·남용 방지

5.  주거급여 사업 추진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주거급여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 주거급여법 제8조(유지수선비 지급)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5%이하인 자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 사업내용

- 임차급여 : 임대차계약 및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전월세비용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수선유지) 실시

○ 소요예산 : 금16,230,000천원(국비60%, 시비28%, 구비12%)

□  세부추진계획

○ 임차급여 지급

- 사업대상 : 총 6,822가구 / 9,335명

- 지급기준 :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1.0	34.8	41.4	48.0	49.7	58.8

○ 수선유지급여 지급

- 사업대상 : 총 21가구 (경보수 12가구, 중보수 4가구, 대보수 5가구)

- 지급기준 : 주택노후도,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소요액 등 고려하여 선정

보수범위	수 선 내 용	지원주기	지원상한액
경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창호 등	3년	457만원
중보수	기능 및 설비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5년	849만원
대보수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공사 등	7년	1,241만원

- 보수범위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2021년 신규 실시사업)

- 사업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

- 지급기준 :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고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  소요예산 : 16,230,000천원 (국 9,738,000천원, 시 4,544,400천원, 구 1,947,600천원)

○ 임차급여 : 16,088,337천원 (국 9,653,002천원, 시 4,504,735천원, 구 1,930,600천원)

○ 수선유지급여 : 141,663천원 (국 84,998천원, 시 39,665천원, 구 17,000천원)

□  기대효과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구민 주거안정에 기여

6.  서대문구형 맞춤 임대주택 공급

입주자들의 욕구 및 수요에 기초하여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과 협력적 주거를 실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당해연도 공급물량의 30%범위 내에서 지자체장 입주자 모집가능

- 입주자 선정 대상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3순위로 가능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입주대상 : 청년 1인, 독립·민주유공자, 신혼부부 등

○ 추진방법

- SH공사와의 협약(협업)을 통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대학 부속 연구소, LH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시범모델 공급

□  세부추진계획

○ 청년주택(6호) 공급

- 위    치 : 서대문구 관내(미정)

- 주 용 도 :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

- 공급규모 : 14~16세대(원룸형)

- 입주대상 : 만 19~37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입주기준 : 무주택 및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 사업방식 : SH공사에서 매입 후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 추진일정 : SH공사와 협의하여 2021년 내 공급 적극 추진

○ 신촌 청년주택(7호) 공급

- 위    치 : 서대문구 창천동 20-81 외 8필지

- 주 용 도 :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공급규모 : 154세대(원룸형)

∘ 대지면적 671.71㎡, 연면적 5,682.68㎡, 주차대수 77대

∘ 지하 2층 ~ 지상 13층(2층은 준공 후 서대문구에 기부채납)

- 입주대상 : 스타트업 청년(1인) 가구

- 입주기준 : 무주택 및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 사업방식 : SH공사에서 매입 후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 추진일정

∘ 2021. 1월 ~ 2022. 2월 : 맞춤형 임대주택 건축공사

∘ 2022. 3월 : 준공

∘ 2022. 4월 : 준공식, 공급계획 확정

∘ 2022. 5월 ~ 7월 : 입주자 모집 및 선정

∘ 2022. 8월 ~ : 입주 예정

○ 고령친화 시범주택 공급

- 위    치 : 서대문구 관내(미정)

- 주 용 도 :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

- 공급규모 : 15~20세대

- 입주대상 : 고령자 및 1인 청년 창업인 가구

∘ 커뮤니티 공간 일부를 청년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고령자주택과 청년창업 접목)

- 입주기준 : 무주택 및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 사업방식 : 서대문구청 ․ 연세대 심바이오틱라이프텍 연구원 ․ LH공사간 협업하여

사회혁신주택 공급

∘ 연 세 대 : 시범주택 모델 개발

∘ LH공사 : 부지 매입 및 주택 건축

∘ 서대문구청 : 입주자 모집 및 주민공동체 관리

- 추진일정

∘ 2021. 1월 ~ 3월 : 주택 모델 개발

∘ 2021. 4월 ~ 11월 : 부지 매입 및 건축공사

∘ 2021. 12월 ~ 2022. 3월 : 입주자 모집 및 선정

∘ 2022. 4월 ~ : 입주 예정

□  소요예산 : 8,090천원(구비 100%)

○ 내   용 : 입주자 모집에 따른 제반 비용, 입주식 개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건물·토지 매입비 : SH/LH공사 부담)

□  기대효과

○ 주거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개선된 주거환경 보장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립기반 마련

○ 공동체 주택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협력적 주거 실현

7.  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주택 『징검다리 주택』운영

강제퇴거, 가정폭력, 가족해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임시거처가 필요한 주거위기 가구에게 임시거주공간을 제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주거지원)

- 주거위기응급주택「징검다리주택」공급 계획(사회복지과-1583호, 2017.1.12.)

- 긴급임시주택 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부-2599호, 2020.7.29.)

- 코로나19에 따른 주거위기가구 대상 긴급지원주택 수요조사(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2356호, 2020.7.22.)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주거위기가구가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 거처 제공

○ 추진방식 : LH공사 및 SH공사의 매입주택 유·무상임대 후 주거위기가구에 공급

○ 징검다리주택 현황

구분	명칭	주 소	전용면적	방의 수	운영개시일	비고
기존운영	LH1호	연희로39길 70, 103호 (홍은2동)	43.96㎡	2	2017. 1.	무상 임대
	LH2호	연희로18길 30, 101호 (연희동)	16㎡	1	2019. 3.	유상 임대
	LH3호	가재울로4길 35, 203호 (남가좌2동)	44.31㎡	2	2020. 10.	무상 임대
	LH4호	가재울로4길 35, 401호 (남가좌2동)	55.54㎡	2
	LH5호	홍제내2라길 35, A동 202호 (홍제1동)	52.00㎡	2
	LH6호	홍제내2라길 35, B동 201호 (홍제1동)	53.91㎡	2
	LH7호	홍제내2라길 35, B동 202호 (홍제1동)	53.35㎡	2
신규운영	SH1호	홍은중앙로8길 9, 204호 (홍은1동)	19.71㎡	1	2021.1. (예정)	유상 임대
	SH2호	모래내로 303-5, 202호 (홍은2동)	20.30㎡	1
	SH3호	증가로4길 8-17, 202호 (남가좌2동)	26.01㎡	1
	SH4호	증가로10길 82-19, 302호 (홍은2동)	37.50㎡	2
	SH5호	증가로8길 61, 302호 (홍은2동)	52.46㎡	2

□  세부추진계획

○ 징검다리주택 공급 확대

- 공급규모 : 총 12호(2021년 5호 추가 운영)

LH 공급주택(기존운영)	+	SH 공급주택(추가운영)
·운영수량 : 7호 ·유상(LH2호) 및 무상임대 ·LH1~2호는 건물 노후로 2021년도 중 반납예정 ·LH3~7호는 2년 한시 운영(~2022년)		·운영수량 : 5호 ·유상임대 ·2021년도 시범사업 운영 후 장기 운영 검토

- 입주대상 : 긴급주거위기가구  ※ 구·동 합동사례회의 심의 추천

- 입주기간 : 3~6개월 단기거주(심의를 거쳐 1회 연장가능)

- 입주조건 :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 없음 (단, 공과금 입주자 부담)

공실에 부과되는 공과금은 구청 납부

위기가구 발굴	→	입주기준 적합 여부 심의	→	지원결정 (계약체결)	→	사후 관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		구․동 통합사례회의		사회복지과		서대문 주거복지센터

- 운영체계

□  소요예산 : 106,877천원(구비 100%)

○ 임대보증금 : 89,200천원 (※임대차계약 종료 시 SH공사에서 반환)

○ 월 임차료 : 8,841천원(LH2호, SH1~5호)

○ 유지관리비 : 3,536천원(주택 공가시 관리비 납부, 수선유지비)

○ 물품구입비 : 5,300천원(SH1~5호 에어컨 및 냉장고 구입)

□  기대효과

○ 코로나19 장기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위기가구의 임시주거시설 공급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기존의 노후 징검다리주택을 대체하는 신축 주택 추가공급으로 거주환경이 양호한 임시주거시설 공급 가능

8.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관리

자산조사가 필요한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및 선정, 기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업무 등 자산조사, 자격관리를 일원화하여 기준 적용의 편차제거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급여의 적정성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자산조사가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4개 복지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차상위계층확인 등)

○ 사업내용 :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기존 수급자 통합관리

○ 사업방법 : 수급자의 신고․신청 등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소득․재산․

인적 연계정보(25개 기관 공공기관 80종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조사, 수급자의 신고․신청 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  세부추진계획

○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복지급여 신청접수		공적자료 요청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		선정기준 적합여부 통보		가족관계단절가구 생활보장심의상정
	☞		☞		☞		☞
서류보완		주거실태 및 근로능력평가		필요시 가정방문 조사		사업과 통보		보장제외자 서비스연계

○ 기존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연계정보 및 수급자의 신고․신청 등에

따라 급여종류별 수급자격, 급여액․급여종류 등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매월 급여생성 마감 전까지 반영하여 급여 적정성 유지

- 보장자격 중지, 급여변동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로 소명기회 부여

- 보장 중지자에 대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자격연계

-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 생활보장 심의 요청

○ 통합조사관리팀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회의 운영

- 추진목적 : 급증하는 각종 복지급여 지침 숙지 및 복잡 다양한 심층

사례 공유를 통한 직원 업무 역량 강화

- 추진내용 : 14개 복지급여 지침, 심층사례 STUDY

- 추진방법 : 월 1회 이상 학습회의 실시

○ 복지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안내문자 발송서비스 실시

- 추진목적 : 사업보장급여 수급자의 신고의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자격 및 급여변동 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보장의 효율성 제고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

- 추진내용 : 소득, 재산 및 인적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

의무에 대한 정기적 문자안내 발송

- 추진방법 : 상․하반기 2회 실시(2021년 4월, 9월)

□  소요예산 : 4,680천원 (구비 100%)

○ 일반운영비(통합조사관리 공용 휴대폰 요금) : 1,680천원

○ 통합조사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000천원

□  기대효과

○ 자산조사가 필요한 복지사업의 신규조사 및 관리의 일원화로 전문성 확보

○ 수급자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한 복지재정누수 방지

○ 통합조사관리 공용휴대폰 사용으로 대상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 가능

○ 통합조사관리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로 업무효율 증진

9.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체, 시각, 청각, 지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를 제공하고, 나아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비장애인들의 사회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지원내용 : 장애인단체 임대료 및 사업비 지원 등

○ 장애인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대표	소재지	회원수	직원수
1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	황재연	세검정로 78-19 (☏02-379-0168)	1,020명	2명
2	(사)서울시시각장애인연합회 서대문구지회	박광재	북아현로 26-10 (☏02-365-1135)	114명	2명
3	(사)서울시농아인협회 서대문구지회	최형원	응암로 54, 2층 (☏02-395-0490)	55명	4명
4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	이미경	연희로33길 29-1, 금강블루 101호 (☏02-393-4430)	128명	2명
5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문영	통일로34길 28-6 (☏02-720-6698)	115명	11명
6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진우	충정로2가 191, 지하27호 (☏02-313-9491)	-	1명

□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단체 임대료 지원

- 지원기간 : 2021년 1월~12월

- 지원현황

소요예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	서울농아인협회 서대문구지회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대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102,120천원	7,920천원	46,200천원	37,200천원	10,800천원

○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 지원기간 : 2021년 1월~12월

- 지원현황

소요예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	서대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68,590천원	6,000천원 (구비)	6,000천원 (구비)	256,590천원 (시비)

○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사업명	내용	교부대상	지원액 (천원)
총 계			177,900
장애인단체 사업보조	∘시기 : 2021. 4월 ~ 12월 ∘대상 : 장애인단체 6곳 ∘내용 : 공개모집을 통한 장애인 단체별 사업비 지원	장애인단체 등(6개소)	50,000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시기 : 2021. 4월중 ∘대상 : 장애인 및 주민 등 400여명 ∘내용 : 기념식, 사연나눔, 온라인 체험행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24,000
장애·비장애 주민화합잔치	∘시기 : 2021. 11월중 ∘대상 : 장애인, 지역주민 등 500여명 ∘내용 : 영상공모전, 공방 체험 등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24,000
장애인 나들이	∘시기 : 2021. 6월 ~ 11월 ∘대상 : 장애인단체 회원 등 500여명 ∘내용 : 단체별 여행 및 문화체험 실시	장애인단체 등(7개소)	32,000
장애인동료 상담사업	∘시기 : 2021. 1월 ~ 12월 ∘대상 : 등록장애인 ∘내용 : 장애인 동료 간 상담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1,600
장애인휠체어 마라톤대회	∘시기 : 2021. 9월중 ∘장소 :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대상 : 지체장애인 등 대회참가자 100여명 ∘내용 : 장애인휠체어마라톤대회 지원	지체장애인협회서대문지회	6,000
장애인식개선 체험행사	∘시기 : 2021. 5월중 ∘대상 : 학생, 직원 등 관내 주민 ∘내용 : 장애체험 및 인식개선 행사	지체장애인협회서대문지회	3,000
장애인 문화탐방	∘시기 : 2021. 5월중 ∘대상 : 장애인 100여명 ∘내용 : 문화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체장애인협회서대문지회	2,500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시기 : 2021. 10월중 ∘대상 : 장애인 100여명 ∘내용 :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지체장애인협회서대문지회	7,000
장애인 보치아 운동지원	∘시기 : 2021. 6월 ~ 11월 ∘대상 : 장애인 및 지역주민 ∘내용 :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1,610
장애인인권 영화제 개최	∘시기 : 2021. 하반기 ∘대상 : 장애인 100여명 ∘내용 : 인권영화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1,690
장애인 정책관련 토론회	∘시기 : 2021. 하반기 ∘대상 : 장애인 및 지역주민 100여명 ∘내용 : 장애인정책 토론을 통한 대안 모색	서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1,700
장애인 음악회 행사 지원	∘시기 : 2021. 하반기 ∘대상 : 장애인 및 지역주민 50여명 ∘내용 : 장애인 음악회 행사 지원	(사)영광	2,800

□  소요예산 : 총 548,610천원(시 256,590천원, 구 292,020천원)

구 분	2021년 지원예산	기지원 및 관련기관 지원현황
장애인복지분과	-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행사(24,000천원) - 장애‧비장애 화합잔치(24,000천원) 장애인 나들이 행사(32,000천원) 장애인단체사업보조(50,000천원/공모)	-
서울시지체 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6,000천원)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행사(3,000천원) 장애인 문화탐방 행사(2,500천원)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7,000천원)	- 사무실 무상지원 : 기지원
서울시각장애인 연합회 서대문구지회 (사단법인 영광) (한국영상해설협회)	장애인 음악회 행사 지원(2,800천원)	- 영광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증금 (300,000천원) 기지원/1회 - 영광점자도서관 음성지원시스템 (81,620천원 예산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4,692,604천원 예산지원)
서울농아인협회 서대문구지부 (서대문수어통역센터)	- 임대료(46,200천원)	- 임대보증금 기지원(100,000천원) - 서대문구수어통역센터 운영비 (220,420천원/시비)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	- 임대료(7,920천원), 운영비(6,000천원)	- 임대 보증금 : 기지원(10,000천원)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운영보조금(256,590천원/시비 재배정) - 임대료(37,200천원), - 장애인 동료상담(21,600천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4,755,918천원 예산지원)
서대문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대료 및 운영비(16,800천원) 장애인 보치아 운동(1,610천원) 장애인 인권영화제 개최(1,690천원) 장애인 정책관련 토론회(1,700천원)	-

□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 기대

10.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주요사업

-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가정 등에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사업 : 야간 시간대에 순회돌보미가           순회 방문하여 안전 확보 및 돌봄 공백 방지

-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의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제공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

성인 발달장애인 및 중·고등학생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프로그램 제공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사업 :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지원

□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모든 등록 장애인

※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활동                지원과 비교하여 지원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보전급여를 새로 산정하여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 (2021.1.1.부터 시행)

- 지원내용

∘ 급여종류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시간

· 국고보조 : 활동지원급여 구간별(1~15구간) 차등 지원(월 60시간 ~ 480시간)

· 시비추가 :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중 비독거가구 100시간, 독거가구 120시간~350시간

· 구비추가 : 저소득 장애인 중 최중증 독거가구 80시간, 그 외 50시간

∘ 시간당 단가 : 기준단가 14,020원

∘ 가산급여 지급 : 장애상태로 인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가산급여 지급

· 지급액 : 시간당 1,500원 가산 지급(심야제공 및 휴일 : 시간당 2,250원 가산 지급)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제공기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사)영광

- 사업예산 및 목표인원

(단위 : 천원, 명)

연번	사 업 명	사업예산	목표인원
합 계		13,739,497	연 7,776
		국 6,131,548 시 5,846,255 구 1,761,694	(월 평균 648)
1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국비 50%, 시비 37.5%, 구비 12.5%)	12,160,626	연 6,048
		국 6,080,313 시 4,560,235 구 1,520,078	(월 평균 504)
2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비추가 (시비 100%)	1,247,594	연 984
		시 1,247,594	(월 평균 82)
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비추가 (구비 100%)	228,807	연 312
		구 228,807	(월 평균 26)
4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국비 50%, 시비 37.5%, 구비 12.5%)	102,470	연 432
		국 51,235 시 38,426 구 12,809	(월 평균 36)

○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사업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중인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 지원내용 : 심한 장애로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순회돌보미 4명이 순회 방문하여 돌봄 공백 방지

- 제공기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목표인원 : 연 72명

- 사업예산 : 147,143천원 (시비 100%)

※ 2021년 서울시 예산 미확정으로 2020년에 준하여 작성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성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 교육, 취업 및 직업훈련, 복지관 정기적 이용 등 기타 공공서비스 이용자 제외

- 지원내용 : 성인 발달장애인이 2인~4인의 소그룹을 형성하여 낮 시간에 장애인 본인의 욕구에 따라 참여형, 창의형 프로그램을 이용

- 지원시간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유형 및 지원시간 결정

※ 활동지원과 중복 이용하는 경우, 주간활동 유형별로 활동지원시간을 40시간~72시간 차감

사업 구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국고보조)	56시간	100시간	132시간
주간활동(시비추가)	44시간	44시간	44시간
총 지원시간	100시간	144시간	176시간

- 시간당 단가 : 기준단가 14,020원, 그룹별 단가 차등 책정

- 제공기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예산 및 목표인원

(단위 : 천원, 명)

연번	사 업 명	사업예산	목표인원
합 계		400,467	336
		국 116,882 시 283,585	남 240, 여 96 (월 평균 28)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비 50%, 시비 50%)	233,764	168
		국 116,882 시 116,882	남 120, 여 48 (월 평균 14)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지원사업(시비 100%)	166,703	168
		시 166,703	남 120, 여 48 (월 평균 14)

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일반 중·고등, 특수학교 재학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발달장애 학생이 2인~4인의 소그룹을 형성하여 방과 후 장애인 본인의

욕구에 따라 취미·여가, 관람·체험 등 내용의 프로그램을 이용

- 지원시간 : 월 44시간 (시간당 단가 14,020원, 그룹별 단가 차등 책정)

- 제공기관 : 미지정 (2020년 2회에 걸친 제공기관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응모 제공기관 없음)

- 사업예산 : 4,228천원 (국비 2,114천원, 시비 2,114천원)

- 목표인원 : 연 24명         ※ 타구 제공기관 이용 중

○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사업

- 지원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으로 적응하지 못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 전담인력 2명, 제공인력(50+보람일자리) 3명이 발달장애인 4명에게 일상 기본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등 개별화된 개입을 통한 맞춤형 소집단 프로그램 제공

- 지정기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목표인원 : 연 48명

- 사업예산 : 90,585천원 (시비 100%)

□  소요예산: 총 14,381,920천원(국 6,250,544천원, 시 6,369,682천원, 구 1,761,694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합 계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14,381,920	6,250,544	6,369,682	1,761,694
			(100.0%)	(43.4%)	(44.3%)	(12.3%)
1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12,160,626	6,080,313	4,560,235	1,520,078
			(100.0%)	(50.0%)	(37.5%)	(12.5%)
2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비추가	1,247,594	-	1,247,594	-
			(100.0%)	-	(100.0%)	-
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비추가	228,807	-	-	228,807
			(100.0%)	-	-	(100.0%)
4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102,470	51,235	38,426	12,809
			(100.0%)	(50.0%)	(37.5%)	(12.5%)
5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147,143	-	147,143	-
			(100.0%)	-	(100.0%)	-
6	발달 장애인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33,764	116,882	116,882	-
			(100.0%)	(50.0%)	(50.0%)	-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166,703	-	166,703	-
			(100.0%)	-	(100.0%)	-
8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4,228	2,114	2,114	-
			(100.0%)	(50.0%)	(50.0%)	-
9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사업		90,585	-	90,585	-
			(100.0%)	-	(100.0%)	-

□  기대효과

○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함.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가족 외 동료·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성을 향상시키며,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루고 자립역량을 강화함.

11.  장애인 및 가족 지원서비스 강화

바우처사업과 장애인 및 가족 치료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출산 시 여성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장애가족의 자체역량을 강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그 가족

○ 사업내용

- 장애인 및 가족 지원 바우처사업

·만18세미만 장애아동에게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 및 가족 치료지원사업

·언어․음악․미술 등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영유아 및 그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지원

- 여성장애인 양육지원사업 : 관내 출산 여성장애인에게 최대 84개월간

10만원씩 양육지원금 지급

□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 및 가족 지원 바우처사업

1) 발달재활서비스

- 대    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발달장애 소견을 보이는 만 6세  미만 비장애영유아

- 내     용 : 언어·청능·미술·음악·놀이 등 재활서비스 지원

- 지원금액 : 월220천원(자부담포함)의 바우처 지원, 소득별 차등 지원

-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2개소, 사회복지관 3개소, 아동발달센터 4개소

- 목표인원 : 연간 3,480명

- 사업예산 : 561,600천원 (국비 50%, 시비 50%)

2)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대    상 :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내     용 : 언어재활, 청능재활 서비스 및 독서․수화지도

- 지원금액 : 월220천원(자부담포함)의 바우처 지원, 소득별 차등 지원

- 제공기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목표인원 : 연간 12명

- 사업예산 : 2,640천원 (국비 50%, 시비 50%)

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대    상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내     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지원

- 지원금액 : 월160천원의 바우처 지원

- 제공기관 : 이화여자대학교아동발달센터

- 목표인원 : 연간 36명

- 사업예산 : 5,760천원 (국비 50%, 시비 50%)

○ 장애인 및 가족 치료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

- 지원내용

· 재활서비스 제공 : 매월 4회씩 언어, 청능, 미술, 음악, 감각통합 등의 재활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 영유아가족지원 : 발달장애 영유아에게 적절한 교육지원 및 그 가족에게 필요한 양육 코칭 등 제공

- 지정기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목표인원 : 재활서비스 월평균 17명 지원, 발달장애인 영유아가족 연간 20가정 지원

- 사업예산 : 41,000천원 (구비 100%)

※ 본 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재활서비스 제공에서 2021년부터 발달장애 영유아가족지원 서비스를 사업내용에 추가하였음

○ 여성장애인 양육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요건 :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하여 거주하며 출산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매달 10만원씩 지급 (최대 84개월, 전국 최장기간)

- 목표인원 : 8명(2020년 2명 누적지원대상자 포함)

- 사업예산 : 9,600천원 (구비 100%)

□  소요예산: 총 620,600천원(국 285,000천원, 시 285,000천원, 구 50,6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합 계	국비	시비	구비
합 계			620,600	285,000	285,000	50,600
			(100%)	(46%)	(46%)	(8%)
1	바우처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561,600	280,800	280,800	-
			(100%)	(50%)	(50%)	-
2		언어발달지원	2,640	1,320	1,320	-
			(100%)	(50%)	(50%%)	-
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5,760 (100%)	2,880 (50%)	2,880 (50%)	- -
4	장애인 및 가족 치료지원사업		41,000	-	-	41,000
			(100%)			(100%)
5	여성장애인 양육지원사업		9,600	-	-	9,600
			(100%)			(100%)

□  기대효과

○ 바우처사업과 장애인 및 가족 치료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가족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가족의 기능향상을 도모

○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1회성 지원이 아닌 최대 84개월간 양육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성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12.  장애인이동권 보장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및 편의시설 운영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및 보행약자 등의 일상생활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추진내용

연번	세부사업명	대 상	추진방법	주요내용
1	장애인편의시설 등 확충․정비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구 직접실시	이동식경사로 설치 등
2	‘경계없는 연희동’ 경사로 설치사업	연희맛로 주변 상점	구 직접실시	휠체어 경사로
3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	사업비 보조	건축협의, 기술지원 등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대학교, 병원, 관공서, 공중이용시설 등	구 직접실시	주차단속, 주차질서 확립 등
5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지원 확대	수급자, 차상위자 등	사업자 선정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6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및 관리	공공용 건물	구 직접실시	무장애길 산책로 등에 설치 및 유지 관리

□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편의시설 등 확충·정비

- 동 주민센터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시설 정비

- 우체국, 공공도서관 등 공공건물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설 점검 후 설치

- 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경사로, 점자블록 등 설치 지원

- 공공시설에 휠체어, 목발, 확대경 등 편의용품 비치

- 추진일정

· 2021. 1월 ~ 2월 : 14개 동 주민센터 시설 점검

· 2021. 3월 : 계약심사 및 공사 발주

· 2021. 4월 : 공사계약 및 공사 착공

○ ‘경계 없는 연희동’ 경사로 설치사업

-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동권 확보 추진

- 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일반음식점은 300㎡ 이상 편의시설 설치의무대상이나 300㎡ 이하 소규모 점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장애인 접근성이 미확보 된 상태

- 연희맛로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을 상대로 사전 홍보 후 설치 대상 선정

- 추진일정

·2021. 3월 ~ 4월 : 연희맛로 주변 상점 중 대상지 선정

·2021. 5월 : 계약심사 및 공사 발주

·2021. 6월 : 공사계약 및 공사 착공

홍제동 태양약국(예시)	철제 경사로 (주문제작)

○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 대행기관 :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편의시설지원센터)

- 대행기간 : 2019.1.1. ~ 2021.12.31.(3년)

※보건복지부 전국 대행 일괄선정[장애인권익지원과-6367(2018.12.17)]

- 추진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기술지원(연간 약 450개소)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홍보 및 민원상담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 추진내용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이용 관련 홍보활동 등

- 중점단속구역 : 대학교, 병원, 관공서, 공중이용시설 등

- 장애인전용주차위반 관리시스템운영 : 단순 반복 민원신고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과태료고지서의 e-그린우편연계 발송으로 행정업무의 안정성 추구

- 추진일정

· 2021. 1월 ~ 3월 : 대학교, 관공서, 초등학교 주변 홍보활동 및 단속

· 2021. 4월 ~ 6월 : 서대문구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 점검

· 2021. 7월 ~ 9월 : 아파트주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캠페인 실시

· 2021. 10월 ~ 12월 : 2021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지원 확대

- 운영방법

·보조사업자 공모선정(2021. 1월 중 심의 및 선정)

·위탁 운영에 따른 조례 개정에 따른 민간위탁(수탁모집 공고 예정)

※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2020.11.4.)

- 운영기간 : 2021.3월 ~ 2022.2월 ※ 2020년 사업은 2021.2월까지 운영

- 지원범위 :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연 400천원, 일반 장애인-연 270천원

※ 2020년 지원범위 :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연 300천원, 일반 장애인-연 200천원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2020.11.4.)]

- 지원내용 : 휠체어 및 스쿠터 타이어․모터 등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의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등에 대한 신속한 수리 서비스 제공 및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편의증진에 기여

- 소요예산 : 160,700천원 (구비 100%)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임차료 등 지원 : 24,000천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임차 보증금 지원 : 120,000천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운영 : 16,700천원

○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및 관리

- 운영방법 : 구 직접 실시

- 설치현황 : 총 33개소

· 행정청사(16개소) : 서대문구청 청사(2), 서대문구 동주민센터(14)

· 지하철역사(6개소) : 무악재역, 충정로역(2,5호선), 이대역, 아현역, 독립문역

·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4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농아인복지관, 햇살아래 자립생활센터, 지체장애인협회서대문지회

· 기타시설 (7개소) : 서대문형무소(2), 안산자락길(2), 대학교 3개소 (연세대 인권센터, 연세대 재활학교, 이화여자대학교)

- 이용대상 :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및 어르신

- 추진내용 : 홍은동 홍록배드민턴장 1개소 추가 설치(총 34개소) 및 관리

□  소요예산 : 327,073천원

○ 장애인 편의시설 등 확충정비 : 14,000천원  (구비 100%)

○ 경계없는 연희동 휠체어경사판 설치 : 5,000천원  (구비 100%)

○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 : 132,282천원 (시비 50%, 구비 50%)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 11,791천원 (구비 100%)

○ 장애인보조기기 무료수리지원 확대 : 160,700천원 (구비 100%)

○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및 관리 : 3,300천원 (구비 100%)

□  기대효과

○ 장애인들의 안전한 통행 및 시설편의 제공으로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

- 보행약자인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도모

○ 이동권 보장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높여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추구

13.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보조금 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18개소(장애인복지관 2, 주간보호 3, 단기거주 2, 공동생활가정 5, 점자도서관 1, 직업재활 3, 수어통역센터 2)

- 장애인관련시설: 5개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올해피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다목적시설,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지원내용 : 장애인시설 운영 보조금, 기능보강비, 개별사업비 지원 등

○ 총사업비

1) 장애인복지시설

구분	시설구분	개소	금액(천원)	시설구분	개소	금액(천원)
운영비	복지관	2	2,948,893 시비:2,712,923 구비: 235,970	공동생활	5	시비:348,886
	주간보호	3	시비: 580,550	직업재활	3	1,326,184 시비:1,202,584 구비: 123,600
	단기거주	2	시비: 640,736	수어센터	2	시비:1,220,722
사업비 등	장애인복지관 식당 운영비지원 : 66,000천원(구비) 복지관 2개소 농아인쉼터 운영비 : 10,000천원(시 90%, 구 10%) 발달장애인 시민옹호인 양성사업 : 5,000천원(구비/복지관 1개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보일러 등/컴퓨터,CCTV장비보강) : 24,244천원(시 50%, 구 50%) - 시각장애인 음성재활정보센터 운영지원 : 81,620천원(구비)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사업지원 : 6,000천원(시비/복지관 2개소) 거주시설네트워크사업 : 14,000천원(시비/복지관 2개소)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 26,000천원(시비/복지관 2개소)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2,000천원(국 6,000천원 시 6,000천원)

※ 2021년 서울시 재배정 예산 미확정(주간, 단기, 공동생활, 직업재활, 수어통역)으로 2020년에        준하여 작성

2) 장애인관련시설

- 운영비 지원

소요예산(천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서울청각 장애인학습지원센터
총계	시비	구비	총계	시비	구비	총계	시비	구비	시비 100%
1,406,987	1,152,487	254,500	179,000	89,500	89,500	660,000	495,000	165,000	567,987

※ 2021년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재배정 예산 미확정으로 2020년 예산 준용

- 기능보강 지원 : 180,000천원 (구비 100%)

· 올해피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 160,000천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설파손 등 안전 공사 20,000천원

□ 소요예산 : 8,897,822천원(국 6,000천원, 시 7,923,010천원, 구 968,812천원)

○ 장애인복지시설: 7,310,835천원(국 6,000천원, 시 6,770,523천원, 구 534,312천원)

○ 장애인관련시설: 1,586,987천원(시 1,152,487천원, 구 434,500천원)

□  기대효과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여 장애인의 주거·문화·지역사회생활을 도움.

14.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증진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추진내용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개발을 통한 다양한 활동 지원

- 관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독거 어르신 고독사 예방

-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적 자립 강화

□   세부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참여인원 : 총 138명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단,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 세부내용

(단위: 천원)

구분	계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복지형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참여인원	138명	38명	33명	53명	14명
근로시간	-	주5일 (40시간)	주5일 (20시간)	주14시간 (월56시간)	주5일 (25시간)
월급여액	-	1,822,480원	911,240원	488,320원	1,142,320원
배치기관	-	구청, 주민센터, 복지시설 및 장애인이 근무 가능한 참여기관		사회복지시설	관내 노인요양시설
수행기관		직접수행		민간위탁
근로내용	-	행정도우미, 안내, 복지서비스보조	환경정리, 업무보조, 안내, 보육도우미	환경정리,업무보조 등 시설별 필요업무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소요예산 (국 30% 시 35% 구 35%)	1,980,774 국 594,232 시 693,272 구 693,270	990,566 국 297,170 시 346,698 구 346,698	433,373 국 130,012 시 151,681 구 151,680	323,914 국 97,174 시 113,370 구 113,370	232,921 국 69,876 시 81,523 구 81,522

○ 서울형장애인 뉴딜일자리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참여인원 : 청각장애인 2명

- 소요예산 : 46,000천원 (시비 100%) ※2021년 서울시 예산 미반영, 인건비 상승률 반영

- 사업내용 : 청각장애인의 집중력을 활용한 서울형 뉴딜 맞춤형 일자리『U-서대문통합관제센터』CCTV모니터링 요원으로 배치

○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참여인원 : 30명 (근로장애인 10명, 훈련장애인 20명)

- 소요예산 : 268,600천원 (시비 145,000천원, 구비 123,600천원)

- 사업내용 : 장애인에게 보호 가능한 조건에서 보호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직업교육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훈련 및 직업적응 지원

○ 서대문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구분	종류	시설명	소재지	운영법인	설립연도	이용 장애인	2021년 보조금 (천원)
계						63명	시비 1,057,584
시립	근로 사업장	시립미래형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린내	명지2길 14 (홍은동)	서울삼성원	2011	43명 (근로 43)	시비 849,354
사립	보호 작업장	늘품장애인보호 작업장	홍은중앙로105 (홍은동)	사회적협동조합 공감과 연대	2016	20명 (근로17, 훈련3)	시비 208,230

※ 2021년 서울시 재배정 예산 미확정으로 2020년에 준하여 작성

○ 장·노 돌봄서비스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수행기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참여인원 : 장·노 돌봄 활동가 15명

- 수혜대상 : 독거어르신 75명

- 소요예산 : 100,000천원 (구비 100%)

- 사업내용 : 60대 장애인 15명이 독거어르신 75명을 가정방문, 안부전화, 병원진료 동행 등 수행

* 장·노 돌봄 활동가 15명 모집 및 선발

* 독거어르신 75명 모집, 장·노 돌봄 활동가와 매칭(1:5) 및 발대식

* 활동가는 일1회 안부 전화, 주1회 가정 방문, 월1회 이상 식사, 연1회 생일선물 증정, 필요시 외래 진료 동행 활동 등

□  소요예산 : 총  3,452,958천원 (국 594,232천원, 시 1,941,856천원, 구 916,870천원)

(단위: 천원)

구분	총계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서울형장애인 뉴딜일자리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장애인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노 돌봄 서비스
사업기간	2021년	1월~12월	1월 ~12월	1월~12월	1월~12월	5월~12월
참여인원	199명	138명	2명	30명	63명	15명
소요 예산	3,452,958 국 594,232 시 1,941,856 구 916,870	1,980,774 국 594,232 시 693,272 구 693,270	46,000 국 - 시 46,000 구 -	268,600 국 - 시 145,000 구 123,600	1,057,584 국 - 시 1,057,584 구 -	100,000 국 - 시 - 구 100,000

□  기대효과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전환 기반 마련

-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배치기관에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민간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반 제공

○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 실현

-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소득 제공을 통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경험을 통해 직무능력과 자립심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