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1.  03.  19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3.   19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98호

나. 발 의 자 : 김덕현 의원

다. 발의년월일 : 2021.  3.  3

라. 회부일자 : 2021.  3.  4

2. 제안이유

○ 서대문구의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구민이 동참하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안전보안관의 정의 (안 제2조)

다. 안전보안관 위촉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라. 안전보안관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아.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 (안 제8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4

나. 관계부서 : 안전치수과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03. 04. ∼ 2021. 03. 10. (7일간)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2021. 3. 3에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98호로 발의되어, 2021. 3. 4.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조례 제정 취지

□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한 “안전보안관”제도의 시행 근거를 우리 서대문구 자치구 차원에서 마련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구) 우리동네 안전감시단(2015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운영되다가 “안전보안관”으로 개편되었음.

□ 현재 서대문구는 자치구 개별 조례없이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안전보안관” 제도를 국비를 받아 시비의 보조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기는 36명,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임기 24개월로 2기는 41명을 운영해오고 있음.

이에 동 조례안은 우리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하여 생활 속 위해요인을 발굴하는 등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안관”에 대한 자체조례를 시행 중인 자치단체는 서울시 자치구는 아직 없으며 전국적으로는 총 24개 자치단체로 모두 기초자치단체로 파악됨

경남 8곳, 인천 3곳, 충북 3곳, 부산 1곳, 충남 4곳, 울산 1곳, 경기도 2곳, 경북 2곳

다. 조문별 검토 의견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를 입안할 때 취지를 설명하는 목적조항과 정의조항으로 큰 무리가 없어보임.

□ 안 제3조는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되 그 자격조건을 명시한 부분으로, 본 업무는 생활속 위해요소를 점검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서대문 구민이면 소정의 교육을 받고 누구나 위촉될 수 있는 부분이라 큰 문제점은 없어보임.

따라서 향후 본 조항의 취지를 살려 서대문구민이면 누구나 서대문구민의 자긍심을 갖고 안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향후 방침수립시 이를 반영하여 위촉기회를 넓혀야 할 것임.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한 후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대표단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는 최소한의 절차와 구성에 관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보임

□ 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여 제거하고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점검하는 등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 등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현행 운영방법>

			조치결과 통보(소관부서)
안전보안관		⇨	위반행위 신고	⇨	처리부서 지정	⇨	신고사항 처리
(점검활동)			(안전신문고)		(행정안전부)		(소관 기관·부서)

□ 안전보안관에 대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배치한 안 제7조의 경우 현재 서울시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인당 월 3만원의 활동실비를 지원하고 있고 간담회비로 1인당 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활동용품과 피복을 배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향후 시비보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보안관제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됨.

□ 관리 및 해촉을 규정한 안 제8조와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한 안 제9조는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가 서대문구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서대문구의 위해를 방지하고 신고하는 활동을 하는 제도라 그 취지를 고려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보임.

이상으로 김덕현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서울시 2020년도 안전보안관 운영개요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계획(’18.4)

－ 舊‘우리동네 안전감시단’(’15.4월~’18.6월)을 ’18.10월부터 ‘안전보안관’으로 개편

○ 참여기관 : 25개 자치구

○ 모 집 : 자치구별 모집공고 후 선발(’19. 12월말 인원 기준으로 모집)

○ 구 성 : 통 반장, 재난 안전 단체 회원 등 지역을 잘 알고, 활동성

전문성이 있는 자

○ 역 할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신고, 생활 속 위해요소 점검·신고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흡연, 선박 구명조끼 미착용

○ 지원사항 : 활동운영비(월 3만원/인), 간담회비(월 1만원/인) 등

○ 소요예산 : 492백만원

서울시 2019년도 안전보안관 주요성과

○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실적

- ‘19년도

구 분	총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조치건수/ 안전신고(예찰)건수	524	98	126	138	162

- ‘18년도 (기존 안전감시단 실적 포함)

구 분	총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조치건수/ 안전신고(예찰)건수	552	74	104	116	258

○ 안전보안관 안전문화 캠페인 5회 실시

○ 안전보안관 재난안전교육 수료

- 보라매재난안전체험관 29명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