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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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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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권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류상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8회 임시회를 시작하며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동안 구민 분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도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한결 선선해졌으니 다시 활기찬 컨디션으로 새로운 구상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예산 편성이 예년보다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각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의회에서 각종 안건들을 심의하는 단계에서도 항상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특히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안건이 제출되어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하게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가을에 열어오던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를 올해는 광복절과 연계하여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개최하였는데 앞으로 독립과 민주의 역사적 의의를 더욱 살리고 고유한 상징성을 거양함으로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모으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머지않아 추석 명절입니다.
비록 경제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도 이웃 간에 서로 감사와 정을 나누면서 1년 중에 가장 풍성해야 할 명절 분위기만큼은 위축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며 훈훈한 마음을 나누는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서로 최선을 다해 구민의 뜻을 살피고 실천함으로써 늘 구민들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모든 분께서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가을이 든다는 처서가 지났습니다. 여름 휴가철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마음도 한결 새로워지는 듯합니다.
올 여름은 태풍과 폭우에 따른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있어 안심이 되지만 항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 18일부터 4일간 국가 위기관리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닥친 다양한 위기상황은 중대성과 명백성을 함께 보여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서 군대 폭행사망사건 등 부패와 불신, 폭력과 무관심이 낳은 결과물이 하나 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엄격하게 지켜왔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부터도 주변이웃에 대한 관심, 주민들의 요청과 지역 내 갈등문제, 현장에 남아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책임과 의무감을 무겁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 서대문 지방정부와 제7대 서대문구의회는 구민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듣고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의 문제에 빠르게 반응하고 잘못된 것은 초기에 바로잡아 나간다면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부터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는 통상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재원규모가 이례적으로 적어 복지비 관련 구비 미편성분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비 확보 등을 위해 잠정 보류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10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확정과 예산정리 선에서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달 처음 시행된 기초연금 제도와 지난해부터 확대된 무상보육에 따라 지방재정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시와 25개 전 구청은 정부를 상대로 지방재정난 해결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5개 자치구의 부족한 복지예산은 기초연금 실시에 따른 추가 부담금 607억원을 비롯해 총 1,154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당장 자치구 지원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지방정부의 재정난 가중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 또 지방정부의 구민에 대한 약속이 상충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방세 증세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만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구현하겠다던 약속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과 함께 시작된 독립민주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함께 자리를 빛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립과 민주의 상징인 서대문에서 독립민주지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시민과 함께 의미 있는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축제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탐구, 역사 이야기와 생생한 역사체험 등을 통해서 특색 있는 서대문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활발한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층 더 발전된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마무리되면 9월의 시작과 함께 추석절을 맞게 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풍요롭고 안전한 명절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 의료, 교통, 청소 등 각 분야별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추석 한가위를 맞아 가족 분들과 함께 여유로운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위가 그치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선6기 전반에 대한 큰 틀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겠습니다. 과제중심의 현안 해결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주민 여러분께서 발전된 서대문 행정서비스를 몸소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온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0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 입니다.
먼저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이진삼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열 세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안 등 12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입니다.
이어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제14차부터 제17차까지 일반회계와 제4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민원실 환경개선 등 총 76개 사업에 18억 5,288만 2,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255억 4,842만 2,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사업에 1,4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6억 3,991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박경희 의원과 이경선 의원을 제20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을 위하여 내일과 모레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