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류상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09회 정례회를 시작하며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주 추석 연휴에는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편안하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두 번의 정례회를 포함하여 총 다섯 번의 회기가 계획되어 있어, 4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7대 의회 개원 이후 벌써 세 번째 회기를 맞이하는 동안, 항상 열정적이고 진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201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으로 더욱 분주한 회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원칙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정책 추진 중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구정질문을 통해 바로잡고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나 정부 지원규모는 오랜 세월동안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어 각종 사업들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게 마련이므로 모쪼록 조속히 현명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올해도 마지막 한 분기만을 남겨두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계획들을 알차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의 양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금년에도 알찬 결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교차가 점점 커지는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09회 정례회를 시작하며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주 추석 연휴에는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편안하고 뜻 깊은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두 번의 정례회를 포함하여 총 다섯 번의 회기가 계획되어 있어, 4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7대 의회 개원 이후 벌써 세 번째 회기를 맞이하는 동안, 항상 열정적이고 진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201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으로 더욱 분주한 회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원칙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정책 추진 중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구정질문을 통해 바로잡고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나 정부 지원규모는 오랜 세월동안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어 각종 사업들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게 마련이므로 모쪼록 조속히 현명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올해도 마지막 한 분기만을 남겨두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계획들을 알차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의 양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금년에도 알찬 결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교차가 점점 커지는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아침저녁으로 한층 선선해졌습니다.
한낮의 늦더위도 서서히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에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 신촌대학연합 축제에 이어 이번 주말 연세로에서는 인문학 축제가 열립니다.
같은 날 독립공원에서는 북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나라 전체가 축제성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고 우리 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그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간소하지만 알찬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단위에서부터 모범적인 축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기획사나 유명인을 내세운 재미 위주의 축제가 아니라,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고 활발한 네트워크로 이어가는 참여와 공감의 축제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레 열릴 인문학 축제와 북 페스티벌은 주제와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연과 아기자기한 공연으로 아카데믹한 신촌을 만들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독서체험을 통해서 책 읽는 서대문, 꿈꾸는 서대문으로 한층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정례회 의사일정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어 주셔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축제를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들으실 수 있고, 생생한 현장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6일, 신촌 연세로에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밝혀 줄 성화봉송이 도착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연세로가 처음입니다.
젊은 패기, 도전정신, 선의의 경쟁을 향한 아시안게임의 정신이 신촌 연세로의 상징성과 잘 어우러져서 많은 시민들의 축하와 기쁨 속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45개국 1만 3천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아시아 축제입니다.
건전한 스포츠맨십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용기를 얻고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경우 방향과 전략이 분명하고 서대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은 예산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민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서대문 지방정부만의 강점을 담을 수 있는 발전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행착오 없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편성단계부터 꼼꼼하게 따져 볼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구민 여러분! 올 가을 중에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첫 구간의 모습을 주민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구간은 홍록 배드민턴장에서 삼화운수 종점에 이르는 지점으로 약 1.5㎞에 달합니다.
북한산 자락길도 안산자락길과 같이 많은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서대문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홍제천 인도교 설치공사도 이번 주 첫 삽을 들었습니다.
작년 6월 현장시장실 운영 때 제시된 주민 건의사항이 실제 사업에 반영된 현장소통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은 물론 서울시와 중앙정부까지 서대문 주민의 뜻이 더욱 더 활발하게 전달되고 또, 그 뜻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에 늘 체력관리 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명한 가을날 좋은 기운도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아침저녁으로 한층 선선해졌습니다.
한낮의 늦더위도 서서히 누그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에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 신촌대학연합 축제에 이어 이번 주말 연세로에서는 인문학 축제가 열립니다.
같은 날 독립공원에서는 북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나라 전체가 축제성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고 우리 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그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간소하지만 알찬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단위에서부터 모범적인 축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기획사나 유명인을 내세운 재미 위주의 축제가 아니라,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생각을 나누고 활발한 네트워크로 이어가는 참여와 공감의 축제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레 열릴 인문학 축제와 북 페스티벌은 주제와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연과 아기자기한 공연으로 아카데믹한 신촌을 만들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독서체험을 통해서 책 읽는 서대문, 꿈꾸는 서대문으로 한층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정례회 의사일정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어 주셔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축제를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들으실 수 있고, 생생한 현장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6일, 신촌 연세로에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밝혀 줄 성화봉송이 도착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연세로가 처음입니다.
젊은 패기, 도전정신, 선의의 경쟁을 향한 아시안게임의 정신이 신촌 연세로의 상징성과 잘 어우러져서 많은 시민들의 축하와 기쁨 속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45개국 1만 3천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아시아 축제입니다.
건전한 스포츠맨십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용기를 얻고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경우 방향과 전략이 분명하고 서대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은 예산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주민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면서도 서대문 지방정부만의 강점을 담을 수 있는 발전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행착오 없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편성단계부터 꼼꼼하게 따져 볼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구민 여러분! 올 가을 중에는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첫 구간의 모습을 주민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구간은 홍록 배드민턴장에서 삼화운수 종점에 이르는 지점으로 약 1.5㎞에 달합니다.
북한산 자락길도 안산자락길과 같이 많은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서대문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홍제천 인도교 설치공사도 이번 주 첫 삽을 들었습니다.
작년 6월 현장시장실 운영 때 제시된 주민 건의사항이 실제 사업에 반영된 현장소통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은 물론 서울시와 중앙정부까지 서대문 주민의 뜻이 더욱 더 활발하게 전달되고 또, 그 뜻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교차가 큰 계절에 늘 체력관리 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명한 가을날 좋은 기운도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7조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지난 9월 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9월 11일 장숙이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 18차와 19차 일반회계 및 5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전통시장 추석이벤트 등 스물 한 개 사업에 3억 1,694만 1,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258억 6,536만 3,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에 6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4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6억 4,591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7조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지난 9월 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9월 11일 장숙이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 18차와 19차 일반회계 및 5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전통시장 추석이벤트 등 스물 한 개 사업에 3억 1,694만 1,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258억 6,536만 3,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에 6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4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6억 4,591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류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구는 지속적인 경기둔화와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건전재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을 통한 세입 재추계 및 예산절감을 반영한 적극적인 세출 예산조정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대비 102.7%의 세입징수, 89.6%의 집행률 등 재정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3,096억 8,0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54억 6,2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41억 5,929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7억 2,41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5,030만원입니다.
다음 2쪽의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995억 9,005만원이며 수납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4억 4,73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3,096억 8,036만원이며 이월액은 113억 8,78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93억 7,093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3쪽 및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외 7건으로 4억 5,60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실태조사 사업 1건 5,411만원이며, 이체사용은 어르신청소년과의 증설로 인한 조직개편으로 124건에 대한 367억 8,41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52건 113억 8,788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8건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34건 41억 5,929만원입니다.
6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2억 7,427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6,128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0억 2,56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3억 991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5억 9,198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25억 9,535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35억 3,553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재액은 116억 5,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515억 4,623만원으로 토지가 115만 4,588㎡ 건물은 127동, 기타 공유재산은 가로수 및 항공기, 선박을 뜻합니다. 10만 2,633건입니다.
당해연도 주요 증감요인은 토지가 2,071㎡ 증가, 건물은 7동이 증가하고, 기타 공유재산은 2건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6,658㎡, 건물은 134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1건으로 총 1조 1,680억 5,867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8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62억 9,396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00개 물품을 취득하고 236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감소액은 3억 4,86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51개 물품에 총 59억 4,533만원입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 보전 외 7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9억 6,800만원에서 지출액은 8억 6,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김재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류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구는 지속적인 경기둔화와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건전재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을 통한 세입 재추계 및 예산절감을 반영한 적극적인 세출 예산조정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대비 102.7%의 세입징수, 89.6%의 집행률 등 재정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604억 3,91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3,096억 8,0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54억 6,23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4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41억 5,929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7억 2,41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5,030만원입니다.
다음 2쪽의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3,995억 9,005만원이며 수납액은 3,551억 4,27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44억 4,73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3,096억 8,036만원이며 이월액은 113억 8,78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93억 7,093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3쪽 및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외 7건으로 4억 5,60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주차실태조사 사업 1건 5,411만원이며, 이체사용은 어르신청소년과의 증설로 인한 조직개편으로 124건에 대한 367억 8,41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52건 113억 8,788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8건 72억 2,859만원, 사고이월 34건 41억 5,929만원입니다.
6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2억 7,427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6,128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0억 2,564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3억 991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5억 9,198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발생액은 25억 9,535만원이고 당해연도에 소멸한 채권은 35억 3,553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재액은 116억 5,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515억 4,623만원으로 토지가 115만 4,588㎡ 건물은 127동, 기타 공유재산은 가로수 및 항공기, 선박을 뜻합니다. 10만 2,633건입니다.
당해연도 주요 증감요인은 토지가 2,071㎡ 증가, 건물은 7동이 증가하고, 기타 공유재산은 2건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6,658㎡, 건물은 134동, 기타 공유재산이 10만 2,631건으로 총 1조 1,680억 5,867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88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62억 9,396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00개 물품을 취득하고 236개 물품을 처분하였습니다. 감소액은 3억 4,86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51개 물품에 총 59억 4,533만원입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 보전 외 7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9억 6,800만원에서 지출액은 8억 6,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김재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4년 9월 10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4년 9월 30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장숙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장숙이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4년 9월 10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4년 9월 30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0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장숙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장숙이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경선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삼 의원과 황춘하 의원, 김혜미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경희 의원과 김순길 의원, 서호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경선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삼 의원과 황춘하 의원, 김혜미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경희 의원과 김순길 의원, 서호성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5항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길식 의원과 황춘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길식 의원과 황춘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