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류상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로 접어들며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제210회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정례회가 끝난 후 곧이어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어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두 노고가 많으시리라 봅니다.
7대 의회와 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지나온 활동들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들은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아직 미흡한 부분들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서서히 움트고 있는 변화와 쇄신의 기운이 서대문구 전역에 그리고 구민 모두의 마음에 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번 임시회는 금년도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중점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예년보다 많이 늦어지게 된 만큼, 여느 해보다 더 많은 고민 속에 심의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도 매 회기마다 많은 조례안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대문구의 자치법률로 탄생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치지만 그에 앞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여러 모로 꼼꼼하게 검토하여 제출하고 그 취지를 의원님들께 적극 알리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7대 의회는 출범 초부터 아홉 분의 초선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너무나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의원님들의 취지와 노력을 공감하고, 그에 맞춰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올해도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구상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일교차가 커지는 날씨에 모든 분께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로 접어들며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제210회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정례회가 끝난 후 곧이어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어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두 노고가 많으시리라 봅니다.
7대 의회와 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다 되어갑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지나온 활동들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들은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아직 미흡한 부분들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서서히 움트고 있는 변화와 쇄신의 기운이 서대문구 전역에 그리고 구민 모두의 마음에 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번 임시회는 금년도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중점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예년보다 많이 늦어지게 된 만큼, 여느 해보다 더 많은 고민 속에 심의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도 매 회기마다 많은 조례안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대문구의 자치법률로 탄생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치지만 그에 앞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여러 모로 꼼꼼하게 검토하여 제출하고 그 취지를 의원님들께 적극 알리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7대 의회는 출범 초부터 아홉 분의 초선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너무나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의원님들의 취지와 노력을 공감하고, 그에 맞춰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올해도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구상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일교차가 커지는 날씨에 모든 분께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차 정례회 이후 바로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바쁜 의사일정으로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되고 의원님들의 활동이 더욱 분주해지면서 서대문 구민 여러분의 크고 작은 바람들이 실제로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현장을 다니시며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계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구민을 위해 일하는 서대문, 구민이 최우선인 서대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상 추경편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확정과
자체 경비 절감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차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8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법적·의무적 경비와 구민 복지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등 정책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등 주로 예산정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 분야 중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확보를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방 재정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 이후 9월 초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국비지원 대책 촉구에 대한 공동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복지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전 동의와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국가정책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조차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 도로보수 등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초적인 행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예산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최소한의 예산범위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지역현안은 여전이 많고, 남은 마지막 분기동안 마무리지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서대문 공무원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축제와 낭만의 계절인 가을은 곧 아름다운 단풍 빛으로 물들어 갈 것입니다. 그동안 신촌 연세로, 독립공원 등지에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통해 서대문의 상징성을 재창조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민관협동에 기반한 공동체의 장을 열어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안산자락길 단풍길 걷기, 안산 벚꽃마당 가족체험행사, 크고 작은 가을음악회 등 주민 여러분께 마음의 여유를 찾아드릴 좋은 기회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분들과 함께 가까운 안산이나 홍제천에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서대문의 아름다운 가을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구민 여러분! 지난 주 서대문문화회관에서는 오공육공(5060) 베이비부머 토크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주최, 문화일보 주관으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되었고, 100세 시대 노후설계와 행복한 은퇴, 평생취미와 꿈, 재능나눔 봉사를 주제로 11월 초까지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5060세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 많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구는 현재 5060 베이비부머 일자리창출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60 세대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공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5060세대의 노하우를 재능나눔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실에서 올바른 은퇴설계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최근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셨음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의회와의 사전협의와 소통, 대민적 협력관계에 있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에 늘 유의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1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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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차 정례회 이후 바로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바쁜 의사일정으로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제7대 의회가 시작되고 의원님들의 활동이 더욱 분주해지면서 서대문 구민 여러분의 크고 작은 바람들이 실제로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현장을 다니시며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계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구민을 위해 일하는 서대문, 구민이 최우선인 서대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상 추경편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확정과
자체 경비 절감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차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8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법적·의무적 경비와 구민 복지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등 정책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등 주로 예산정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보건 분야 중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확보를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방 재정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 이후 9월 초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국비지원 대책 촉구에 대한 공동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복지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전 동의와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국가정책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조차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 도로보수 등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초적인 행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예산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최소한의 예산범위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함께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지역현안은 여전이 많고, 남은 마지막 분기동안 마무리지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서대문 공무원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축제와 낭만의 계절인 가을은 곧 아름다운 단풍 빛으로 물들어 갈 것입니다. 그동안 신촌 연세로, 독립공원 등지에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통해 서대문의 상징성을 재창조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민관협동에 기반한 공동체의 장을 열어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안산자락길 단풍길 걷기, 안산 벚꽃마당 가족체험행사, 크고 작은 가을음악회 등 주민 여러분께 마음의 여유를 찾아드릴 좋은 기회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분들과 함께 가까운 안산이나 홍제천에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서대문의 아름다운 가을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 구민 여러분! 지난 주 서대문문화회관에서는 오공육공(5060) 베이비부머 토크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주최, 문화일보 주관으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되었고, 100세 시대 노후설계와 행복한 은퇴, 평생취미와 꿈, 재능나눔 봉사를 주제로 11월 초까지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5060세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 많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구는 현재 5060 베이비부머 일자리창출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60 세대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공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5060세대의 노하우를 재능나눔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실에서 올바른 은퇴설계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최근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문제에 대해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셨음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의회와의 사전협의와 소통, 대민적 협력관계에 있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관리에 늘 유의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1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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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이경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 제209회 1차 정례회 폐회중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과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을 포함하여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제20차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17개 사업에 15억 9,267만 7,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274억 5,80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이경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1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 제209회 1차 정례회 폐회중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과 김순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두 건을 포함하여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제20차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17개 사업에 15억 9,267만 7,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274억 5,80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내시액 변경 등을 재원으로 기존 국․시비 보조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자체 경비 절감 및 일부 사업비 감편성을 통해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법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8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63억 2,400억 2,400만원의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8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29억원의 2.7%에 해당하며 간주처리예산 등 145억 5,800만원을 포함하면 일반회계 총 예산은 3,363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 2,3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재건축사업 지연 등에 따른 재산매각수입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입결손금으로 16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및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6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부족분 등 자체 법정경비로 9억 7,5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매칭비용으로 7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선거보전비용 잔액 및 자체 인건비 조정 등을 통한 20억 6,1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5,400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비 11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전년도 및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7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비 1억 7,700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체 경비 중 선거보전비용 잔액 6억 9,300만원과 인건비 등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조정으로 8억 2,7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사회복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과 필수불가결한 법적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한 정리 위주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내시액 변경 등을 재원으로 기존 국․시비 보조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자체 경비 절감 및 일부 사업비 감편성을 통해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법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8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263억 2,400억 2,400만원의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8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29억원의 2.7%에 해당하며 간주처리예산 등 145억 5,800만원을 포함하면 일반회계 총 예산은 3,363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 2,300만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6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재건축사업 지연 등에 따른 재산매각수입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세입결손금으로 16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및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6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부족분 등 자체 법정경비로 9억 7,5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매칭비용으로 7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과 선거보전비용 잔액 및 자체 인건비 조정 등을 통한 20억 6,1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5,400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비 11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전년도 및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등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7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비 1억 7,700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자체 경비 중 선거보전비용 잔액 6억 9,300만원과 인건비 등 기관운영 인력운영비 조정으로 8억 2,7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사회복지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과 필수불가결한 법적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한 정리 위주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 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네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경선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삼 의원, 장숙이 의원 다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경희 의원, 이기돈 의원, 서호성 의원, 윤선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 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네 분을 추천하여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경선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삼 의원, 장숙이 의원 다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경희 의원, 이기돈 의원, 서호성 의원, 윤선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서호성 의원과 이기돈 의원을 제21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서호성 의원과 이기돈 의원을 제21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