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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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상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봄의 문턱을 넘어 꽃샘추위도 지나고 햇볕이 따사로운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개월 여의 비회기 동안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9곳의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면서 접근성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연구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내부조직을 개편하여 다양한 의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입법지원요원 각 1명씩을 공개모집,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에 활용하고자 중국 상해 및 서안을 방문하여 차 없는 거리와 요양시설 및 현대식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비교시찰 및 모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노후한 서대문구의회 건물 개보수의 일환으로 의원 개별 사무실 설치를 지난 3월 18일자로 완료하여 원활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부터 9일에 걸쳐 동별로 개최한 구정업무보고회에 집행부와 지역구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구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구민들의 숙원사업과 미해결 쟁점사안들이 구정에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일요일 새벽 강화도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두 가족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 3월 한 달 동안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법과 제도적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방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및 구정에 관한 질문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구민의 뜻을 심도있게 질문하여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먼저 인사말씀 전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중요한 사안이 있기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특별시, 광역시, 구청장, 군수 모임을 양재동에 있는 K호텔에서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지방자치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서 특별시는 구청장을 뽑고 광역시는 구청장을 뽑지 않고 임명제로 전환하고 기초의회를 다 없애겠다는 것이 약칭으로 얘기하는 지발련의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단체장을 선출한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된 이 시점에서 더욱 발전 시켜가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러한 마당에 오히려 중앙 세력들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역시를 분리하는 것 자체도 전략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제 특별히 부산쪽, 울산쪽 이런 분들이 발언을 많이 하셨고요. 또 그분들은 이런 우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서울은 단체장을 뽑으니까 우리하고 이해가 다른 거 아니냐, 우리가 행동하는데 함께 해 주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표현이 있으셔서 우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미 지난번 광화문 광장에서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는 부산이나 울산, 대구, 광주라든지 인천 이런 데 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결집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는 선거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결국 지방자치는 중앙에서 배려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쟁취한 사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되는 이런 기도를 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청장협의회도, 또 우리 기초 의장단협의회에서 똑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따로 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연대하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중앙정부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신대평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계획을 진행 시켜가고 있고 작년 연말에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회 의결사항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쉽게 기초의회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식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분명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도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도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대문구의회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전체 문제기 때문에 함께 연대해서 분명한 논리 계발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 부당하다고 함을 곳곳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기회 되는대로 우리 주민들께 지방자치의 성과와 역사 그리고 앞으로 더욱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곳곳에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종 지역 모임에서 현안 사안들을 함께 의논해 주실 때 이런 사안들을 우리 주민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올라오신 단체장들 중에서 특히 울산이나 부산에 계신 단체장님들은 여론이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중앙언론이 특별히 이런 기초의회나 단체장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호감있게 또 지방자치 발전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장 영역이든 기초의회 영역이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함께 공론의 장도 모으고 힘을 모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있었던 사안들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서울시는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고요. 특별시, 광역시, 구청장, 군수 이 협의회를 별도로 발족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있는 이런 계획을 분명히 저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펼쳐가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걸 잘 저지하시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제 논의된 과정 중에서는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여러분께 바로 어제 있었던 사안이고 모든 단체장님들이 아주 심각하게 말씀했던 사안이라서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말 전에 이런 말씀드린 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봄이 오면 늘 아름다운 봄꽃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개화시기가 빨라진다는 소식과 함께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에도 대표적인 벚꽃길인 안산자락길이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명실 공히 최고의 자연휴식공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산벚꽃축제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멋진 봄날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구정업무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각 현안관련 국과장님과 실무자들이 함께 14개동을 직접 찾아가 동별로 가진 다양한 현안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주민 여러분의 가장 큰 불편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당장 해결하기 힘든 사안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현장을 통해 다시 한 번 피부로 느꼈습니다.
각 동별 주요 현안은 우리 구 중점사업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청과 동의 현안은 별개가 아니라 긴밀하게 협업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를 비롯한 서대문 모든 공직자 그리고 서대문 주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서대문 전체의 관점에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2015년 핵심목표는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또 그 기반을 이루게 될 4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대문 각 권역의 쟁점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은 보통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채널도 다양하고 용역·의견수렴·설계·심의 등 사실상 구 자체적으로는 추진동력을 갖기 힘든 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기대만큼의 결과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이 시의성 있게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고 실행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촌 연세로 보행자전용지구 단계별 전환도 금·토·일 확대시행, 평일확대, 전면시행에 이르기까지 집중력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축제의 장인 연세로가 생활 속에서 걷고 즐기는 문화와 젊음의 거리로 통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제3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각 단계별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제권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선결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서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이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공동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서대문의 현안을 알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분명하게 설명해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기회에 도전하고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서대문 전역에는 어르신일자리 500여명의 인력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른바 서대문 청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 청소, 안전순찰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두 분이 하나의 조를 이루어 정해진 구역별로 청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과업시간 중에서 관찰된 도로패임 발생이나 불법주정차 차량 발생신고, 통학로 안전문제 등 주민불편사항과 관련한 현장정보를 실시간 구청 처리부서에 연계하는 시스템도 앞으로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인원대비 과업 방식이나 업무강도가 적정한지,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 등을 사업 본연의 취지 안에서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검토함으로써 실효성을 더욱 높여가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 될 무렵이면 4월이 시작됩니다. 더욱 일하기 좋은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서대문 모든 공직자들은 지금 해야 할 일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더욱 분주하고 힘차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큰 관심과 협력으로 우리 서대문을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대문 구민 여러분과 류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새봄의 희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이경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촉진계획 변경절차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과 지난 제2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포함한 총 아홉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북아현3구역 청원건은 청원인의 요구에 의해 2015년 3월 17일자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1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8일 제21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2차부터 제6차까지 일반회계와 제2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등 63개 사업에 총 34억 9,092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487억 528만 3,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담장허물기사업에 1억 6,632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69억 7,85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총 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5년 3월 18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5년 3월 31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장숙이 의원과 이진삼 의원을 제21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