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류상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전국의 평균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져 가뭄이 극심하고 지난 5월 유입된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지속적, 전국적 감염에 따라 구민들의 불안감은 메르스의 전염속도보다 더 빨리 펴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들을 뵈니 다행스럽고 반갑습니다.
현재 전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자연재해나 감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집행부나 의회가 따로일 수 없으며 민·관이 하나 되어 협업적 분업체계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구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하순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구민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난 6월 12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메르스 관련 주무부서인 보건소로부터 그간의 우리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예방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역 민간단체에서도 구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병원균을 통한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지난주 금요일부터 40일간 특별방역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민간단체 회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4살 활기찬 성년기에 접어든 우리 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 달여의 비회기 동안 정례회 대비 조례안을 발의하고 결산심사 기법에 대한 특강도 받는 등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제1차 정례회는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열린 행정 실천의 첩경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은 핵심적인 질문으로 관계공무원들은 능동적인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고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기초자료가 되도록 해주셔서 31만 구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회기가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9일의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메르스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고 어젯밤과 같은 단비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서대문구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전국의 평균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져 가뭄이 극심하고 지난 5월 유입된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지속적, 전국적 감염에 따라 구민들의 불안감은 메르스의 전염속도보다 더 빨리 펴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들을 뵈니 다행스럽고 반갑습니다.
현재 전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자연재해나 감염병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집행부나 의회가 따로일 수 없으며 민·관이 하나 되어 협업적 분업체계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구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하순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구민 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난 6월 12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메르스 관련 주무부서인 보건소로부터 그간의 우리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예방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역 민간단체에서도 구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병원균을 통한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지난주 금요일부터 40일간 특별방역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민간단체 회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4살 활기찬 성년기에 접어든 우리 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 달여의 비회기 동안 정례회 대비 조례안을 발의하고 결산심사 기법에 대한 특강도 받는 등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제1차 정례회는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열린 행정 실천의 첩경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은 핵심적인 질문으로 관계공무원들은 능동적인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고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기초자료가 되도록 해주셔서 31만 구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회기가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9일의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메르스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고 어젯밤과 같은 단비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서대문구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민감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가적으로 ‘메르스 쇼크’라 할 만큼 사회경제 전반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의료기관에서는 메르스 사태 진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역시 주민 여러분이 지나친 우려와 불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역보건의 중심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우려 속에 치러진 서울시지방공무원 공채시험도 엄격한 관리 속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외부행사는 축소하거나 잠정 연기했습니다.
단체활동, 문화체육활동 역시 주민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특별히 우려되는 상황은 없지만 추가 감염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염경로 예측, 대응매뉴얼 마련 등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인 위생관리에 관한 수칙,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태가 진정되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관련된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르스 여파로 경제상황도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양대책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보살피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또 한 번 진지한 각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쉽게 손을 쓸 수 있을 때 중요한 것을 놓쳐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상황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다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초기대응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잘 이루어지면 후속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무심코, 대충, 다음을 생각하는 안일함을 버리고 바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국가를 신뢰하고 신뢰가 깊은 사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신뢰를 기반으로 강한 상생의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의 책임 있는 사태 해결과 전 국민의 단합된 힘입니다.
우리 서대문에서도 집행부와 구의회 또 32만 구민 모두의 협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심각한 가뭄 또한 함께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 발생가능성도 있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 서대문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9일간 구정업무보고와 구정질문,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의 이례적인 무더위 속에서 의원님 모두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서 의사일정을 잘 이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걱정과 우려가 많은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최선의 예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위기를 잘 이겨내서 더욱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1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민감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가적으로 ‘메르스 쇼크’라 할 만큼 사회경제 전반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의료기관에서는 메르스 사태 진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역시 주민 여러분이 지나친 우려와 불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역보건의 중심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우려 속에 치러진 서울시지방공무원 공채시험도 엄격한 관리 속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외부행사는 축소하거나 잠정 연기했습니다.
단체활동, 문화체육활동 역시 주민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특별히 우려되는 상황은 없지만 추가 감염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염경로 예측, 대응매뉴얼 마련 등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인 위생관리에 관한 수칙,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의식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지켜나가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태가 진정되고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관련된 정보를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르스 여파로 경제상황도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양대책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보살피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또 한 번 진지한 각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쉽게 손을 쓸 수 있을 때 중요한 것을 놓쳐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상황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다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초기대응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잘 이루어지면 후속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무심코, 대충, 다음을 생각하는 안일함을 버리고 바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국가를 신뢰하고 신뢰가 깊은 사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신뢰를 기반으로 강한 상생의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의 책임 있는 사태 해결과 전 국민의 단합된 힘입니다.
우리 서대문에서도 집행부와 구의회 또 32만 구민 모두의 협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심각한 가뭄 또한 함께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 발생가능성도 있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 서대문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9일간 구정업무보고와 구정질문,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의 이례적인 무더위 속에서 의원님 모두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서 의사일정을 잘 이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걱정과 우려가 많은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최선의 예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위기를 잘 이겨내서 더욱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1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의하여 6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등 의원발의 세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등 여섯 건을 포함한 총 아홉 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12일 박경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1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제21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같은 날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메르스 사태에 대해 관련 주무부서인 보건소로부터 그간의 우리구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의 예방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11차부터 제12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메르스 확산방지 지원 등 28개 사업에 총 33억 6,113만 8,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563억 87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의하여 6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등 의원발의 세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등 여섯 건을 포함한 총 아홉 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12일 박경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1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제21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같은 날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메르스 사태에 대해 관련 주무부서인 보건소로부터 그간의 우리구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의 예방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제11차부터 제12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메르스 확산방지 지원 등 28개 사업에 총 33억 6,113만 8,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563억 870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총 19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총 19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류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우리구는 자체재원 부족과 복지비 증가, 지방선거비 부담 및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치우침이 없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직원들도 행정경비 지출 절감에 협조하여 예산 긴축편성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률은 총 예산 3,711억원에 대비 88%인 전년대비 2.1%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3.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세입 외에도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세입은 총 3,759억원으로 전년대비 208억원이 증가하여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지방재정법 제51조」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작성해왔던 예산결산뿐만 아니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총괄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개요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와 함께 결산서 첨부 서류 25종을 모두 본 결산서 뒤에 편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759억 6,72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67억 5,929만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92억 7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수납액이 3,759억 6,721만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신축주택 증가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에 의한 재산세 등이 증가하였고 시세징수율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 및 재개발로 인한 구유지 매각수익금 등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지출액이 3,267억 5,929만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 증가요인은 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및 기초연금, 홍제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용,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의한 사회복지비 증가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과 집행잔액 내역,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3쪽, 4쪽, 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4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6,394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9억 2,3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8% 개선되고 재정운영차액은 –15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6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4. 12. 31. 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총자산 1조 6,60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3억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무상양여·기부채납 받은 도로, 토지 및 중앙근린공원,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및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208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부채는 유동부채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 예정액 및 세입세출 외 단기 보관 현금 감소 등에 의한 것입니다.
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총비용 3,280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6억 7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비용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민간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3,265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7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수익 및 조정교부금 수익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사업 외 14건에 대하여 19억 8,39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 19억 9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와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셨던 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어야 하나 결산검사 의견을 참조해 주시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류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우리구는 자체재원 부족과 복지비 증가, 지방선거비 부담 및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치우침이 없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였고, 직원들도 행정경비 지출 절감에 협조하여 예산 긴축편성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률은 총 예산 3,711억원에 대비 88%인 전년대비 2.1%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3.1%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세입 외에도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세입은 총 3,759억원으로 전년대비 208억원이 증가하여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가능하였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지방재정법 제51조」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작성해왔던 예산결산뿐만 아니라 재무결산을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총괄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개요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와 함께 결산서 첨부 서류 25종을 모두 본 결산서 뒤에 편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3,711억 5,088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759억 6,72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67억 5,929만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92억 7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은 수납액이 3,759억 6,721만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신축주택 증가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에 의한 재산세 등이 증가하였고 시세징수율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 및 재개발로 인한 구유지 매각수익금 등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은 지출액이 3,267억 5,929만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 증가요인은 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및 기초연금, 홍제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용,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의한 사회복지비 증가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과 집행잔액 내역,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3쪽, 4쪽, 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4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6,394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9억 2,3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8% 개선되고 재정운영차액은 –15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6,5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6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4. 12. 31. 현재 우리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총자산 1조 6,603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3억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무상양여·기부채납 받은 도로, 토지 및 중앙근린공원,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및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208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부채는 유동부채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 예정액 및 세입세출 외 단기 보관 현금 감소 등에 의한 것입니다.
7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총비용 3,280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6억 7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비용은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민간보조금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3,265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7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수익 및 조정교부금 수익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사업 외 14건에 대하여 19억 8,39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이중 19억 9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와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셨던 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어야 하나 결산검사 의견을 참조해 주시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5년 6월 12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5년 7월 3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담당관 및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16회 서대문구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박경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5년 6월 12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5년 7월 3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담당관 및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16회 서대문구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박경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경선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삼 의원과 김혜미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경희 의원과 김순길 의원, 서호성 의원, 윤선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경선 의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삼 의원과 김혜미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경희 의원과 김순길 의원, 서호성 의원, 윤선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6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홍길식 의원과 황춘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홍길식 의원과 황춘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7월 2일까지 그리고 7월 4일과 5일 총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7월 2일까지 그리고 7월 4일과 5일 총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