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정혜연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민족의 얼을 되새기며 제140회 정례회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40회 제1차 정례회에는 2006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민생과 관련한 당면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처리하게 될 세입세출 결산은 작년 한해 동안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료 의원께서는 결산심사 결과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다음년도 예산심의의 중요 자료가 됨을 깊이 인식하여 심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다시금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달 결산검사에서 수고해주신 김영일 의원님과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장마와 태풍을 걱정할 시기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지역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에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겠으나 관계공무원들의 사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로 생활리듬이 깨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다음은 이해돈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민족의 얼을 되새기며 제140회 정례회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40회 제1차 정례회에는 2006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민생과 관련한 당면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처리하게 될 세입세출 결산은 작년 한해 동안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료 의원께서는 결산심사 결과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다음년도 예산심의의 중요 자료가 됨을 깊이 인식하여 심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다시금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달 결산검사에서 수고해주신 김영일 의원님과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장마와 태풍을 걱정할 시기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지역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에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있겠으나 관계공무원들의 사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장마로 생활리듬이 깨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다음은 이해돈 부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님께서 재산세 공동과세안 법안 심의와 관련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기에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각 자치구간 재정자립도를 재조정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50% 공동 재산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 구는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재산세액이 약 110억원 증가됨으로서 재정자립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서대문구의회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제140회 정례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그 동안 구정 각 분야에서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보 추진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의 행정서비스 시민 고객평가에서도 민원행정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어 어느 회기보다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이어질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내년중으로 대대적인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과 시설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하여 문화, 복지, 도시 디자인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전환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구도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내년중으로 관내의 일부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구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 등을 증설함으로써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최초로 그 동안 3개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던 약 20여종의 민원업무를 지난달부터 민원봉사과에서 통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호적, 인감 등을 비롯하여 자동차 등록과 지적 민원도 한 부서에서 모드 일괄 처리함으로써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창의혁신 발표회에서 이 사항이 25개 구청에서 최우수제도로 어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항상 앞서가는 구정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 점점 여름철이 고온 장기화 됨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달부터 5개월간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으로 정하고 각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청소, 방역, 보건 위생 등 각 분야별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인 기상이변 속에 우리나라도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온 만큼 수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이어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활기찬 여름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이상으로 제14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님께서 재산세 공동과세안 법안 심의와 관련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기에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각 자치구간 재정자립도를 재조정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50% 공동 재산세가 도입될 경우 우리 구는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재산세액이 약 110억원 증가됨으로서 재정자립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서대문구의회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제140회 정례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그 동안 구정 각 분야에서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보 추진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의 행정서비스 시민 고객평가에서도 민원행정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어 어느 회기보다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이어질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내년중으로 대대적인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과 시설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하여 문화, 복지, 도시 디자인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전환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구도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내년중으로 관내의 일부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구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 등을 증설함으로써 갈수록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최초로 그 동안 3개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던 약 20여종의 민원업무를 지난달부터 민원봉사과에서 통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호적, 인감 등을 비롯하여 자동차 등록과 지적 민원도 한 부서에서 모드 일괄 처리함으로써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창의혁신 발표회에서 이 사항이 25개 구청에서 최우수제도로 어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항상 앞서가는 구정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 점점 여름철이 고온 장기화 됨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달부터 5개월간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으로 정하고 각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청소, 방역, 보건 위생 등 각 분야별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인 기상이변 속에 우리나라도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온 만큼 수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이어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활기찬 여름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영갑
이상으로 제14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11일 서정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3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에서도 6월 20일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나주시찰 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을 심사한 결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제10차에서 14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중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총 42억 6,840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139억 7,799만 1,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11일 서정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3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5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4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에서도 6월 20일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나주시찰 계획서 작성 채택의 건을 심사한 결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제10차에서 14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중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총 42억 6,840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139억 7,799만 1,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는 6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0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는 6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대문구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731억 8,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22억 7,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609억 400만원이며 잉여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 현액 2,549억 9,2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131억 1,900만원이고 수납액은 2,731억 8,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99억 3,5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 현액은 2,549억 9,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22억 7,900만원이고 이월액은 136억 6,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90억 5,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경로연금 구비부담금 외 5건으로 1억6,8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36억원 6,100만원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40개 사업에 129억 6,8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3개 사업에 6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외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0억 6,1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은 23억 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억 4,300만원으로 11억 1,3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7억 3,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4억 9,500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66억 6,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25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375필지, 건물이 111동, 기타 공유재산이 2만 5,689건 등 총 3만 175건에 1조 1,330억 5,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토지가 315필지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4,690필지, 건물은 111동, 기타공유재산이 25,689건 등 총 30,490건에 1조 1,64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361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37억 500만원이며 당해년도에 145개 물품을 취득하고 40개 물품을 처분하여 증가액이 3억 5,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6개 물품에 총 40억 6,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민사소송 소송배상금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7,4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그 중 사업별로 4억 4,5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4,700만원이며 8,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던 김영일 의원님으로부터 결산 검사 의견과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대문구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731억 8,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22억 7,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609억 400만원이며 잉여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 현액 2,549억 9,2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131억 1,900만원이고 수납액은 2,731억 8,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99억 3,5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 현액은 2,549억 9,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22억 7,900만원이고 이월액은 136억 6,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90억 5,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경로연금 구비부담금 외 5건으로 1억6,800만원이 전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36억원 6,100만원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40개 사업에 129억 6,8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3개 사업에 6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외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0억 6,1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은 23억 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억 4,300만원으로 11억 1,3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7억 3,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4억 9,500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66억 6,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25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375필지, 건물이 111동, 기타 공유재산이 2만 5,689건 등 총 3만 175건에 1조 1,330억 5,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토지가 315필지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4,690필지, 건물은 111동, 기타공유재산이 25,689건 등 총 30,490건에 1조 1,64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361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37억 500만원이며 당해년도에 145개 물품을 취득하고 40개 물품을 처분하여 증가액이 3억 5,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6개 물품에 총 40억 6,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민사소송 소송배상금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5억 7,4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그 중 사업별로 4억 4,5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4,700만원이며 8,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던 김영일 의원님으로부터 결산 검사 의견과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지난 4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결산검사 기간동안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정혜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만을 말씀드리고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제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세출예산 과다편성 사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집행잔액 427억원 중 비중이 큰 부분은 인건비 26억 8,000만원과 일반운영비 29억 6,000만원, 일반보상금 13억 5,000만원, 민간이전 36억 5,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정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부족하여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적절한 운영정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부족 시에는 예산의 전용, 이용이나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하고, 일반운영비는 58개 분야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됨으로써 조금씩 과다 편성되었으며, 각 분야의 집행잔액이 합하여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한정하여 편성하고 사업물량의 변경이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경비를 예산 총괄부서에 편성 운영함으로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하고,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은 예산편성시 사업물량 책정시에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편성방법의 개선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시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입니다.
우리구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는 상용직급,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204명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사용주로서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2006년도 지급한 퇴직금은 30명에 3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퇴직금 지급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은 없으나 앞으로 청소 업무의 민간업체 위탁 확대계획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매년 요인이 발생되면 예산에 편성하는 현 방법을 지양하고 공기업에서 채택되고 있는 퇴직보험제나 일부 민간기업에서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제 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금설치 운영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채택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셋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28개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서대문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서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훈단체, 봉사단체를 제외한 단체에는 단체운영비 성격인 사무실 임대료와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엄격한 지원 대상 및 기준과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서대문구 보조금관리조례의 제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되고 사후관리 되도록 하는 조치가 요망되며 특히, 서대문문화원과 서대문상공회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방법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2006년도 서대문문화원에 지원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비로 3,75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000만원이 지원되어 총 9,7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서대문상공회에는 서울시비로 2,0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300만원이 지원되어 총 4,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대문문화원과 서대문상공회는 지원시기는 다르지만 서울시비도 지원하고 그 부족분을 구예산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단체의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시비보조사업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구비 예산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기보다 본예산에 편성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넷째로, 도시관리공단의 효율화 제고 방안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004, 2005 2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되었으며, 2007년 4월 16일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는 우수공기업입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수지 현황으로, 수입액은 48억 21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1억 6,600만 6,000원으로서 사업운영이익은 6억 3,614만원으로 자체결산 보고가 종결되었으나 공단이 관리하는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에 55억 8,500만원을 구예산으로 지원한 것을 감안한다면 결산검사 결과 사업운영이익은 진정한 사업운영 이익이라 평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회관, 역사관, 도서관 등은 앞으로 구민들의 문화욕구가 다양해지고 증가됨이 예상되며, 신지식산업센터와 주차사업은 수입액 증가가 요구되고 있어 구민의 욕구충족과 사업운영수입의 증대, 그리고 관리기법의 계발 등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우수공기업 인증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섯째로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무원이 출산이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거나 소속 직원 중에서 대직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출산휴가자는 18명이며, 육아휴직은 9명으로서 대체인력 충원은 9명으로 1,268만원이 집행되어 다양한 사유로 그 성과가 미진한 실정으로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출산 및 육아휴직시 인사 전담부서에서는 휴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조건 등을 소속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의 취업알선 정보나 노동부 워크넷, 구직자 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관내 주민 중에서 유사경력 및 자격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민의 취업알선과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여섯째로 부적정한 사업선정의 사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잘 연구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 추진한 사업 중 요즘 동청사, 왜 그렇게 크게 짓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희3동 동청사 신축은 연희동 67-4외 1필지의 대지 621㎡와 3층의 연립주택 및 주택 7세대 897㎡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결산검사 위원과 제가 여러번 그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곳에 동사무소가 들어설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앞으로 거기에 추진했던 사람들과 담당공무원들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순하게 생겼지만 또 하면 하는 스타일입니다.
후보지가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선정이 부적정하므로 임대사용중인 현 동사무소 청사를 매입하고 기 매입한 건물은, 우리 서대문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그 좋은 건물, 헐지 말고 어려운 무주택자 어르신들 좀 싸게 임대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 정원단지의 공공용지 및 주차장 건설은 지난번에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께서 혼자서 외롭게 투쟁했던 사항인데 제가 그 현장을 보고서 이해가 과연, 아 그 당시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제대로 파악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장소가 아닙니다. 현재 충분하게 도로가 확보가 돼서 그 앞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각 정리를 하겠다고, 멀쩡한 연립주택 19세대를 헐어서 가각정리, 아니 거주자 주차장만 폐쇄해 버리면 가각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넓은 정리를 위해서 막대한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다는 사항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철저하게 규명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바로 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도 연립주택이 참 좋아요. 헐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이미 보상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좋은 용도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부구청장 오셨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 오늘 구청장께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마침 안 나오셔서 이해를 하시고 또 행정은 우리 부구청장이 달인이시잖아요. 잘 하시니까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간주처리예산 사후관리 개선입니다.
간주처리예산은 우리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에 29회에 걸쳐 160억 2,550만 4,000원의 예산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구청장의 간주처리예산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는 본회의 개의시 보고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함으로서 종결하고 있으나 이는 간주처리 예산의 경직성, 예산집행의 적기성 확보 등의 사유로 예산의 성립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간주처리 예산을 본회의에 보고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건으로 배정하여 예산과 관련된 사업의 성격, 추진방향 및 예산집행 등의 계획을 보고 받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로 결산검사 대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방안입니다.
괜히 제가 대표인이 돼서, 저는 제외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구의원·공인회계사 그리고 예산회계에 경험이 있는 자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1개월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임된 구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산검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데 활용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구의원은 다음연도 예산심의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 크게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본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역임한 이후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제외하고 앞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서대문구 의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선될 사항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던 윤내원 국장, 끝까지 아마 앞으로 2주면 공로연수 들어가며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재무과 과장을 비롯한 팀장, 직원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결산검사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윤 국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 정기예금 예치는 218구좌에 620억원으로 그 중 1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이 202구좌에 579억원으로 단기예금에서 장기예금으로 증가되었고, 2006년도에 19억 2,000만원의 예금이자 수입을 징수하였음은 자금 운영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은 물론 서울시의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2006년도 각 자치구 금고의 공금 평가결과 우리 구의 금고인 서대문구청 출장소가 25개 자치구의 금고 중 24위로서 이는 우리 구의 자금운영이 25개 구청 중 2위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이, 기업의 영업실적평가 결과로서 우리 구 자금운영의 수범사례로 인정됩니다. 그동안 자금운영에 수고가 많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본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 이해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진심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마음도 떨리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보고를 세밀하게 보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보고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4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결산검사 기간동안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정혜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만을 말씀드리고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제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세출예산 과다편성 사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집행잔액 427억원 중 비중이 큰 부분은 인건비 26억 8,000만원과 일반운영비 29억 6,000만원, 일반보상금 13억 5,000만원, 민간이전 36억 5,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정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부족하여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적절한 운영정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부족 시에는 예산의 전용, 이용이나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하고, 일반운영비는 58개 분야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됨으로써 조금씩 과다 편성되었으며, 각 분야의 집행잔액이 합하여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한정하여 편성하고 사업물량의 변경이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경비를 예산 총괄부서에 편성 운영함으로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하고,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은 예산편성시 사업물량 책정시에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편성방법의 개선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시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입니다.
우리구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는 상용직급,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204명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사용주로서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2006년도 지급한 퇴직금은 30명에 3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퇴직금 지급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은 없으나 앞으로 청소 업무의 민간업체 위탁 확대계획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매년 요인이 발생되면 예산에 편성하는 현 방법을 지양하고 공기업에서 채택되고 있는 퇴직보험제나 일부 민간기업에서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제 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금설치 운영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채택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셋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28개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서대문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서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훈단체, 봉사단체를 제외한 단체에는 단체운영비 성격인 사무실 임대료와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엄격한 지원 대상 및 기준과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서대문구 보조금관리조례의 제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되고 사후관리 되도록 하는 조치가 요망되며 특히, 서대문문화원과 서대문상공회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방법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2006년도 서대문문화원에 지원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비로 3,75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000만원이 지원되어 총 9,7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서대문상공회에는 서울시비로 2,0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300만원이 지원되어 총 4,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대문문화원과 서대문상공회는 지원시기는 다르지만 서울시비도 지원하고 그 부족분을 구예산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단체의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시비보조사업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구비 예산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기보다 본예산에 편성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넷째로, 도시관리공단의 효율화 제고 방안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004, 2005 2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되었으며, 2007년 4월 16일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는 우수공기업입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수지 현황으로, 수입액은 48억 21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1억 6,600만 6,000원으로서 사업운영이익은 6억 3,614만원으로 자체결산 보고가 종결되었으나 공단이 관리하는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에 55억 8,500만원을 구예산으로 지원한 것을 감안한다면 결산검사 결과 사업운영이익은 진정한 사업운영 이익이라 평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회관, 역사관, 도서관 등은 앞으로 구민들의 문화욕구가 다양해지고 증가됨이 예상되며, 신지식산업센터와 주차사업은 수입액 증가가 요구되고 있어 구민의 욕구충족과 사업운영수입의 증대, 그리고 관리기법의 계발 등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우수공기업 인증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섯째로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무원이 출산이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거나 소속 직원 중에서 대직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출산휴가자는 18명이며, 육아휴직은 9명으로서 대체인력 충원은 9명으로 1,268만원이 집행되어 다양한 사유로 그 성과가 미진한 실정으로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출산 및 육아휴직시 인사 전담부서에서는 휴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조건 등을 소속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의 취업알선 정보나 노동부 워크넷, 구직자 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관내 주민 중에서 유사경력 및 자격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민의 취업알선과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여섯째로 부적정한 사업선정의 사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잘 연구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 추진한 사업 중 요즘 동청사, 왜 그렇게 크게 짓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희3동 동청사 신축은 연희동 67-4외 1필지의 대지 621㎡와 3층의 연립주택 및 주택 7세대 897㎡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결산검사 위원과 제가 여러번 그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곳에 동사무소가 들어설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앞으로 거기에 추진했던 사람들과 담당공무원들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순하게 생겼지만 또 하면 하는 스타일입니다.
후보지가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선정이 부적정하므로 임대사용중인 현 동사무소 청사를 매입하고 기 매입한 건물은, 우리 서대문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그 좋은 건물, 헐지 말고 어려운 무주택자 어르신들 좀 싸게 임대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 정원단지의 공공용지 및 주차장 건설은 지난번에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께서 혼자서 외롭게 투쟁했던 사항인데 제가 그 현장을 보고서 이해가 과연, 아 그 당시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제대로 파악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장소가 아닙니다. 현재 충분하게 도로가 확보가 돼서 그 앞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각 정리를 하겠다고, 멀쩡한 연립주택 19세대를 헐어서 가각정리, 아니 거주자 주차장만 폐쇄해 버리면 가각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넓은 정리를 위해서 막대한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다는 사항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철저하게 규명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바로 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도 연립주택이 참 좋아요. 헐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이미 보상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좋은 용도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부구청장 오셨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 오늘 구청장께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마침 안 나오셔서 이해를 하시고 또 행정은 우리 부구청장이 달인이시잖아요. 잘 하시니까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간주처리예산 사후관리 개선입니다.
간주처리예산은 우리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에 29회에 걸쳐 160억 2,550만 4,000원의 예산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구청장의 간주처리예산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는 본회의 개의시 보고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함으로서 종결하고 있으나 이는 간주처리 예산의 경직성, 예산집행의 적기성 확보 등의 사유로 예산의 성립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간주처리 예산을 본회의에 보고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건으로 배정하여 예산과 관련된 사업의 성격, 추진방향 및 예산집행 등의 계획을 보고 받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로 결산검사 대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방안입니다.
괜히 제가 대표인이 돼서, 저는 제외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구의원·공인회계사 그리고 예산회계에 경험이 있는 자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1개월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임된 구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산검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데 활용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구의원은 다음연도 예산심의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 크게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본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역임한 이후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제외하고 앞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서대문구 의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선될 사항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던 윤내원 국장, 끝까지 아마 앞으로 2주면 공로연수 들어가며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재무과 과장을 비롯한 팀장, 직원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결산검사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윤 국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 정기예금 예치는 218구좌에 620억원으로 그 중 1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이 202구좌에 579억원으로 단기예금에서 장기예금으로 증가되었고, 2006년도에 19억 2,000만원의 예금이자 수입을 징수하였음은 자금 운영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은 물론 서울시의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2006년도 각 자치구 금고의 공금 평가결과 우리 구의 금고인 서대문구청 출장소가 25개 자치구의 금고 중 24위로서 이는 우리 구의 자금운영이 25개 구청 중 2위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이, 기업의 영업실적평가 결과로서 우리 구 자금운영의 수범사례로 인정됩니다. 그동안 자금운영에 수고가 많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본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 이해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진심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마음도 떨리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보고를 세밀하게 보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보고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장 정혜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 2007년 6월 11일자로 발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7년 6월 27일과 28일로써 2일간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며 대상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4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서정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 2007년 6월 11일자로 발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7년 6월 27일과 28일로써 2일간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며 대상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4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서정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행정관리위원 세 분과 복지건설위원회 네 분을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기돈 의원,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철 의원과 유상호 의원, 오성자 의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유정오 의원, 김영일 의원, 서정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행정관리위원 세 분과 복지건설위원회 네 분을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기돈 의원,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철 의원과 유상호 의원, 오성자 의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유정오 의원, 김영일 의원, 서정순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혜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정오 의원과 박운기 의원을 제14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정오 의원과 박운기 의원을 제14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혜연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중요한 구정현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진정 40만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소중한 뜻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주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다가오는 장마철이지만, 어느 때보다 수해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재해 예방은 물론 구민들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중요한 구정현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진정 40만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소중한 뜻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주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다가오는 장마철이지만, 어느 때보다 수해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재해 예방은 물론 구민들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