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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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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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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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상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활기찬 모습으로 금년도 첫 회기인 제22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메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사태, 끝을 모르는 전세값 폭등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였음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심하여 서대문고가차도 철거, 금화시민아파트 철거, 홍은사거리U-턴 허용, 신촌 도시재생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7대 서대문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구하는 의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집행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주민 욕구가 반영된 정책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중앙정부는 감히 할 수 없었던 동복지허브화사업, 100가정보듬기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놀라운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으로의 이행은 선택이 아닌 사회발전의 필연적 과정인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와 분권을 저해해 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또한 시급히 달성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금년도 우리구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심사한 예산과 사업들이 새해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한정된 재원이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 서대문구 5대 핵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들어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발령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부서로 전보 발령받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업무파악을 하시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엄정한 선거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새해, 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장숙이 의원께서 지난 1월 17일에 2015년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장숙이 의원님, 집행부를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빛나는 의정활동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류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새해, 서대문구의회 첫 임시회에서 뵙고 인사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구에서는「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신년인사회를 열어서 구민 여러분과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 분들을 모시고 새해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담은 주민 여러분의 새해 소망에 모두가 공감하며 건강과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구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서대문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협치와 소통의 자세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에 옮겨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고자 합니다.
최근 가계부채 상승과 1인가구의 증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곤과 소외문제 등 우리 사회의 불안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지방정부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더욱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자치분권의 의미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주민의 실제 삶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길에서 강력하게 실천에 옮겨가는 것이야말로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2016년에도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나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창출해 온 서대문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대문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지방행정의 체질개선을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의 주인인 주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자세,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인 지방정부 모델 발굴, 예산과 법규의 한계를 넘기 위한 다양한 지역연대의 움직임 속에서 기대 이상의 많은 결실을 이루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집행부의 동반자인 서대문구의회가 서대문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기꺼이 협력해 주시고, 상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에 함께 나서서 구민의 삶에 희망이 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에도 서대문 지방정부는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한 도전적인 시도들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정운영의 기본을 이루는 핵심 정책사업에도 매진하여서 서대문의 다양한 현안과 목표들이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 서대문은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 서대문, 협치와 상생으로 일어나는 경제 서대문, 청년·어르신·여성 모두가 행복한 서대문, 교육공동체로 도약하는 혁신교육도시 서대문, 걷고 싶은 보행 친화도시 서대문 등 각 분야별 구정정책 비전에 따라서 구체적 실행계획들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우선 함께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 회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복지공동체,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의 틀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확산, 사회적경제-마을 통합지원, 상가점포 임대료 안정화 정책 등 소통과 상생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실업·가계부채·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실제 지역현안으로 끌어들여서 법적·의무적 지원 외에도 민과 관이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주빌리 빚탕감 프로젝트, 청년·어르신 일자리창출과 맞춤형 임대주택 제공 등 기업·민간단체·관이 함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2016 서대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교육시스템 재편, 부모안심 보육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청소, 교통 등 기초 생활질서 확립 등 각 분야별로 서대문만의 차별화된 모습과 강한 실행력으로 주민 여러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구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가 함께, 주민 여러분도 모두 함께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지원할 때 남들과는 다른 서대문만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서대문구는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서 구민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보육대란의 이슈 속에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간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교육자치와의 합의 없이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번 누리과정 예산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책임이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분노와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풀고 조정해 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크고 작은 정책들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금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서대문구의회의 본격적인 의사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집행부의 주요 핵심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 한파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 취약가구 방문관리 등 각 분야별 한파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 여러분 모두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 청소, 복지,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훈훈한 덕담과 나눔의 실천 속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2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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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장숙이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등 여덟 건과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포함하여 총 아홉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으며 1월 18일자로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0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상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는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총 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발의안은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및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공단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발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및 공단업무 관련 부서로 정하고 조사범위는 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서 정한 사업과 예산, 회계, 인사분야 및 기타 조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조사 시행 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본 발의안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실태 파악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는 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상호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의원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의사일정 제3항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이기수 의원과 박경희 의원을 제22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상호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 2016년 한 해 동안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께서 늘 건승하시고 연초에 구상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