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입동 절기도 지나고 초겨울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바람에 길지 않은 가을이 더욱 짧게 느껴집니다. 어느 덧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길목에 서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에 대한 도약 비전과 희망을 품고 많은 계획과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를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새로운 한 해를 구상하고 알차게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구의 자랑인 안산 자락길에 이어 북한산 자락길 조성까지 몸과 마음의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한해를 돌아보면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장기간 침체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 깊어지는 청년실업 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못지 않게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최근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두 글자는 위험이면서 동시에 기회라고 합니다. 비관주의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위험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기회 또한 반드시 있음을 우리 모두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소통하는 의회, 변화와 혁신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의회, 의원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단결하는 의회로 만들어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주민복리 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서대문구가 주민의 행복을 이끌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듯이 맡은 바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우리 구는 넉넉치 못한 예산으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 전 부서 서대문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고 힘을 모은 결과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각종 사업비를 절감하여 각종 인센티브 사업 우수평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큰 어려움 없이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는 그동안 다양한 특강과 세미나를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폭넓은 시야와 식견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등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정례회에서도 우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다가오는 2017년이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한 토대를 마련하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를 총결산하고 내년도 우리구를 설계하고 건축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소수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더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동안 연구하고 익힌 예산안 심사기법을 토대로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시정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심사 등에 있어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으로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 움츠러드는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애정 어린 눈길로 주변을 살펴봐 주시고 또한 화재예방, 제설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해 하시던 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입동 절기도 지나고 초겨울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바람에 길지 않은 가을이 더욱 짧게 느껴집니다. 어느 덧 지나온 시간을 반추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길목에 서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에 대한 도약 비전과 희망을 품고 많은 계획과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를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새로운 한 해를 구상하고 알차게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구의 자랑인 안산 자락길에 이어 북한산 자락길 조성까지 몸과 마음의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한해를 돌아보면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장기간 침체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 깊어지는 청년실업 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못지 않게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최근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두 글자는 위험이면서 동시에 기회라고 합니다. 비관주의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는 말도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위험은 경계해야 되겠지만 기회 또한 반드시 있음을 우리 모두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소통하는 의회, 변화와 혁신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의회, 의원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단결하는 의회로 만들어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주민복리 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서대문구가 주민의 행복을 이끌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듯이 맡은 바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우리 구는 넉넉치 못한 예산으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 전 부서 서대문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고 힘을 모은 결과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각종 사업비를 절감하여 각종 인센티브 사업 우수평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큰 어려움 없이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는 그동안 다양한 특강과 세미나를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고 폭넓은 시야와 식견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등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정례회에서도 우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다가오는 2017년이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한 토대를 마련하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를 총결산하고 내년도 우리구를 설계하고 건축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소수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더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동안 연구하고 익힌 예산안 심사기법을 토대로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시정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및 예산심사 등에 있어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으로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 움츠러드는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애정 어린 눈길로 주변을 살펴봐 주시고 또한 화재예방, 제설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해 하시던 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시정연설 전에 서대문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최근의 정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을 대통령과 그와 관련자들의 국정 농단으로 우리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에 분노하고 있으며 헌법을 유린한 그 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사법처리 및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서대문 지방정부는 정국의 요동치는 사회 격변기에 오로지 서대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호도 흔들림 없이 주민과 함께 행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29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기대 이상의 결실도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안산 자락길에 이어서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전 구간이 연결·개통되었습니다. 민선5기 때부터 추진해왔던 서대문 전체를 아우르는 녹지축 조성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로부터 시작된 신촌 도시재생사업은 구 도심기능의 재점화 성공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상 속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문화도시 서대문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했고 채무취약계층에 대한 빚탕감 주빌리 프로젝트, 전통시장 활성화, 공사장 안전지도정보 구축 등 주민여러분께 실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서대문 전 공직자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위상을 제고하는 발전적인 선도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 전반적인 복지욕구와 행정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보편적 복지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지방정부 자체재원이 한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정부로서는 예산확보 방책의 한계가 있는데다 국고지원 매칭사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해당 사업에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부담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지침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입지축소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복지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반적 노력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또한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와 유사 복지사업 정비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협조하지만 이대로는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상태에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될 뿐입니다.
우리 구 역시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 중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국․시비 내시결과의 영향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서 비롯된 지방정부 입지축소 위기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열악한 상황을 거대한 전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서대문 지방정부 차원의 시도를 제안합니다. 주민·집행부·의회가 이념과 정치적 견해를 초월한 협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2017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서대문 지방정부의 노력들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민선6기의 실질적 마무리 단계인 만큼 민선5기부터 차근차근 이끌어왔던 서대문 주요 발전계획들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음과 동시에 의미 있는 결실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몸소 서대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점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담아낸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과 서대문 지방정부가 함께 협치하여 안전, 복지·문화, 경제·일자리, 도시재생의 핵심 분야를 풀어나가는 사람중심의 실천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2016년보다 7.7%, 300억원 증가한 총 4,204억원으로 일반회계 4,003억원, 특별회계 2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이 전년 대비 9.2%인 89억 9,100만원 늘어난 규모로 1,064억원에 해당합니다. 의존재원 또한 교부금 배분액과 보조금 증가의 이유로 전년 대비 3.7%인 97억 3,800만원이 전체 예산규모 증가분에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부문별로 안전, 복지·문화, 경제일자리,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분야별 예산은 주민과 서대문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발전 동력으로 하여 서대문 주민여러분의 실생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주요 핵심사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과욕에 빠지지 않고 장기적인 서대문의 변화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부문별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를 이끄는 협치도시 서대문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 시대에 당면한 여러 가지 도시문제는 우리 모두의 현안이지만 이제는 행정조직의 역량만으로는 복잡하고 방대한 도시문제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대적인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서대문 지방정부에서는 협치도시 서대문을 위한 서대문협치추진센터,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가장 위대한 인프라’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인적자원 구축의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민간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행정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도 확대하였습니다. 도로·보도정비, 환경·편의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선정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총 65건, 31억 5,0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45%인 9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서대문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인권·평생교육을 다양화하고 서대문 미래인재를 위한 혁신교육, 멘토링사업, 학교시설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튼튼한 도시안전망을 위한 예산입니다.
안전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서대문 운영의 핵심 가치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많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전염병의 위협도 계속된 만큼 세밀하고 튼튼한 안전장치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도시안전망 분야에 5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천교 확장,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위험시설 철거, 도로 유지·보수,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사업,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안전뿐 아니라 건강안전에 대한 시스템강화를 위해 만성질환·감염병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함께 걷기 사업을 통한 주민건강 생활기반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문화 예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서대문 주민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야말로 복지·문화예산입니다.
이에 걸맞게 내년도 서대문 복지·문화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반회계 4,003억원 중에서 약 절반을 차지하는 2,1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가적인 복지확대 시책과 날로 확대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 긴급복지,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장애인복지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의 거점공간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대문 주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 문화기반 조성과 시민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계절 축제의 장 서대문’으로서 다채로운 공연·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던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역 곳곳의 골목·마을문화로 확장하기 위한 문화생태계 구축작업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다목적체육관과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현장 중심의 활력경제 예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삶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0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이 3.4%, 실제 체감실업률은 10%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도 밝지 않은 만큼 서대문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깊은 고민의 시간을 거쳐 현장상황을 반영한 경제활력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연령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만 특히 청·장년층의 실업문제는 미래사회의 부담을 크게 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50+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급증하는 장년층 실업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청년실업의 고통해소를 위해서는 근원적 해결이 우선인 만큼 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발전소, 청년창업·공유주거공간, 청년몰과 패션문화거리를 통해 청년층 자생력 강화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는 사회적 ‘비용’이 아닙니다. 서대문 골목골목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적 ‘투자’의 측면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포방터 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상인 경영컨설팅교육을 통한 신 시장모델 개발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공공·민간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육성에도 재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취업지원활동 역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재생 예산입니다.
서대문은 그동안 도시계획과 관련한 다양하고 첨예한 갈등과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의 원칙,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중심 되는 지역균형의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서대문 도시계획의 큰 틀은 그간의 재개발·정비 경험에 주민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담아 그려낼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되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마을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서대문 전역의 통합적 개선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4대 권역별 특화사업 역시 내년도에는 실질적 주요사업의 성과를 통해 권역별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한양도성 우백호 녹지연결로 조성, 안산도시자연공원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하천 생태복원 등 주민 생활권 자연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재정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숙원해 오셨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통해 실현해나가려 합니다.
그동안 오래된 동 청사를 이용하시는 주민 여러분의 불편이 있었지만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시기를 최대한 유보하여 왔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합리적 배분을 통해 노후화된 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홍제동 주민휴게공간 조성,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청사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이라는 국가정책사업 협조의 차원으로 이전·신축하게 된 점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은 무엇보다도 서대문 전체 주민을 위한 것인 만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의 핵심취지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중심 실천예산”입니다.
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새로운 서대문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예산입니다.
재정여건이 한정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담아 사업부서간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전반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주민 여러분께 필요한 사업을 숙고하였고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적극 반영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도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여건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적 이슈나 사건·사고들도 일어나겠지만 서대문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하면 어떤 위기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앞서 주민 여러분과 서대문 지방정부가 함께 협치하여 앞으로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열린 마음으로 소통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가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치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큰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연설 전에 서대문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최근의 정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조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을 대통령과 그와 관련자들의 국정 농단으로 우리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에 분노하고 있으며 헌법을 유린한 그 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사법처리 및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 서대문 지방정부는 정국의 요동치는 사회 격변기에 오로지 서대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호도 흔들림 없이 주민과 함께 행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29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기대 이상의 결실도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안산 자락길에 이어서 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전 구간이 연결·개통되었습니다. 민선5기 때부터 추진해왔던 서대문 전체를 아우르는 녹지축 조성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촌대중교통 전용지구로부터 시작된 신촌 도시재생사업은 구 도심기능의 재점화 성공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상 속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문화도시 서대문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했고 채무취약계층에 대한 빚탕감 주빌리 프로젝트, 전통시장 활성화, 공사장 안전지도정보 구축 등 주민여러분께 실생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서대문 전 공직자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사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의 위상을 제고하는 발전적인 선도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 전반적인 복지욕구와 행정에 대한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보편적 복지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지방정부 자체재원이 한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정부로서는 예산확보 방책의 한계가 있는데다 국고지원 매칭사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해당 사업에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부담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지침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입지축소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복지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반적 노력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또한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와 유사 복지사업 정비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협조하지만 이대로는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상태에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될 뿐입니다.
우리 구 역시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 중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국․시비 내시결과의 영향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서 비롯된 지방정부 입지축소 위기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열악한 상황을 거대한 전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서대문 지방정부 차원의 시도를 제안합니다. 주민·집행부·의회가 이념과 정치적 견해를 초월한 협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2017년 예산안에는 이러한 서대문 지방정부의 노력들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민선6기의 실질적 마무리 단계인 만큼 민선5기부터 차근차근 이끌어왔던 서대문 주요 발전계획들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음과 동시에 의미 있는 결실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몸소 서대문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점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담아낸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과 서대문 지방정부가 함께 협치하여 안전, 복지·문화, 경제·일자리, 도시재생의 핵심 분야를 풀어나가는 사람중심의 실천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안의 총계 규모는 2016년보다 7.7%, 300억원 증가한 총 4,204억원으로 일반회계 4,003억원, 특별회계 2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이 전년 대비 9.2%인 89억 9,100만원 늘어난 규모로 1,064억원에 해당합니다. 의존재원 또한 교부금 배분액과 보조금 증가의 이유로 전년 대비 3.7%인 97억 3,800만원이 전체 예산규모 증가분에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부문별로 안전, 복지·문화, 경제일자리,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분야별 예산은 주민과 서대문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발전 동력으로 하여 서대문 주민여러분의 실생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특히, 주요 핵심사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과욕에 빠지지 않고 장기적인 서대문의 변화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부문별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를 이끄는 협치도시 서대문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 시대에 당면한 여러 가지 도시문제는 우리 모두의 현안이지만 이제는 행정조직의 역량만으로는 복잡하고 방대한 도시문제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대적인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서대문 지방정부에서는 협치도시 서대문을 위한 서대문협치추진센터,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가장 위대한 인프라’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인적자원 구축의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민간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행정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도 확대하였습니다. 도로·보도정비, 환경·편의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선정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총 65건, 31억 5,0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45%인 9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서대문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인권·평생교육을 다양화하고 서대문 미래인재를 위한 혁신교육, 멘토링사업, 학교시설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튼튼한 도시안전망을 위한 예산입니다.
안전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서대문 운영의 핵심 가치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많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전염병의 위협도 계속된 만큼 세밀하고 튼튼한 안전장치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도시안전망 분야에 5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천교 확장,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위험시설 철거, 도로 유지·보수,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사업,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중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안전뿐 아니라 건강안전에 대한 시스템강화를 위해 만성질환·감염병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함께 걷기 사업을 통한 주민건강 생활기반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문화 예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서대문 주민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야말로 복지·문화예산입니다.
이에 걸맞게 내년도 서대문 복지·문화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일반회계 4,003억원 중에서 약 절반을 차지하는 2,1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가적인 복지확대 시책과 날로 확대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 긴급복지,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장애인복지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의 거점공간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대문 주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 문화기반 조성과 시민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계절 축제의 장 서대문’으로서 다채로운 공연·축제를 개최하는 한편,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던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역 곳곳의 골목·마을문화로 확장하기 위한 문화생태계 구축작업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다목적체육관과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현장 중심의 활력경제 예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삶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0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이 3.4%, 실제 체감실업률은 10%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도 밝지 않은 만큼 서대문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깊은 고민의 시간을 거쳐 현장상황을 반영한 경제활력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연령층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만 특히 청·장년층의 실업문제는 미래사회의 부담을 크게 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50+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급증하는 장년층 실업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청년실업의 고통해소를 위해서는 근원적 해결이 우선인 만큼 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발전소, 청년창업·공유주거공간, 청년몰과 패션문화거리를 통해 청년층 자생력 강화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는 사회적 ‘비용’이 아닙니다. 서대문 골목골목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적 ‘투자’의 측면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포방터 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상인 경영컨설팅교육을 통한 신 시장모델 개발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공공·민간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육성에도 재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취업지원활동 역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재생 예산입니다.
서대문은 그동안 도시계획과 관련한 다양하고 첨예한 갈등과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의 원칙,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중심 되는 지역균형의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서대문 도시계획의 큰 틀은 그간의 재개발·정비 경험에 주민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담아 그려낼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되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마을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서대문 전역의 통합적 개선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4대 권역별 특화사업 역시 내년도에는 실질적 주요사업의 성과를 통해 권역별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한양도성 우백호 녹지연결로 조성, 안산도시자연공원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 하천 생태복원 등 주민 생활권 자연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재정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민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숙원해 오셨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통해 실현해나가려 합니다.
그동안 오래된 동 청사를 이용하시는 주민 여러분의 불편이 있었지만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시기를 최대한 유보하여 왔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합리적 배분을 통해 노후화된 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홍제동 주민휴게공간 조성, 천연동 주민복지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청사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이라는 국가정책사업 협조의 차원으로 이전·신축하게 된 점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은 무엇보다도 서대문 전체 주민을 위한 것인 만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의 핵심취지는 “주민의 삶을 바꾸는 사람중심 실천예산”입니다.
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새로운 서대문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예산입니다.
재정여건이 한정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담아 사업부서간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전반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주민 여러분께 필요한 사업을 숙고하였고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적극 반영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도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정여건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적 이슈나 사건·사고들도 일어나겠지만 서대문 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하면 어떤 위기라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앞서 주민 여러분과 서대문 지방정부가 함께 협치하여 앞으로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열린 마음으로 소통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가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협치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큰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두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등 열 두건을 포함하여 총 열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7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순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 11월 1일, 11월 7일, 11월 10일 제2차부터 제5차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3인의 사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나 해당위원의 요청에 의해 철회 처리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제228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제16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창천경로당 리모델링 등 열 일곱 개 사업에 총 10억 5,778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242억 3,056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선경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두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등 열 두건을 포함하여 총 열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7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김순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 11월 1일, 11월 7일, 11월 10일 제2차부터 제5차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3인의 사임의 건이 접수되었으나 해당위원의 요청에 의해 철회 처리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제228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제16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창천경로당 리모델링 등 열 일곱 개 사업에 총 10억 5,778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242억 3,056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8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8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기조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력 사업의 구체화, 맞춤형 복지, 교육, 안전, 주민참여 지역여건의 반영에 초점을 둔 협치, 상생, 맞춤 참여에 주민의 삶을 가꾸는 실천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직성 경비 절감, 세출 구조조정, 규모 조정 등 세수 확보에 주력하여 구 핵심사업, 주민 중심의 협치사업, 주민 숙원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과 세출 전망에 대해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북아현뉴타운 1-3구역 입주 등에 따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청사건립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의무적 부담경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공공시설 및 도로․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민 사업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3,903억 9,800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 예산 3,616억 6,200만원보다 287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7.9%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의 3,448억 5,000만원보다 8%가 증가한 3,72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204억 3,500만원으로 이는 2016년 당초 예산 3,903억 9,800만원 보다 300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7.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16년도 3,725억원 보다 7.5%가 증가한 4,0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8억 9,800만원 보다 12.5%가 증가한 20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03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676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및 사용 수입 등 세외수입은 387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전년대비 72억 3,400만원이 증가한 1,07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5억 4,000만원이 증가한 1,59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전년대비 90억 7,100만원이 증가한 23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의회 및 동청사 건립 등에 따라 전년대비 26.4%가 증가한 33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학교지원 및 급식비 등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한 7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류 처리,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8.7%가 증액된 22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및 맞춤형 복지 등에 따라 총 1,83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2% 상승한 규모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의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전년대비 4.7% 증액된 4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및 빛공해 사업, 공원 정비 및 관리, 홍제2동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등에 따라 전년대비 83.6%가 증액된 7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의 인상분을 반영한 기타 분야는 1,091억 2,200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4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로 20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4,700만원이 감소한 16억 9,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 9억 9,400만원, 예비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6,4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주차요금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2억 6,800만원이 증가한 17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유휴공지 활용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사업에 6억 1,3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6억 4,2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신촌 도시재생사업 36억 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리모델링비 4억원, 경로당 운영지원 13억 1,600만원, 종합보육시설 건립 55억 7,100만원 등 20개 사업에 145억 5,6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은 협치, 상생, 맞춤, 참여의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등도 면밀한 점검을 통해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기조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력 사업의 구체화, 맞춤형 복지, 교육, 안전, 주민참여 지역여건의 반영에 초점을 둔 협치, 상생, 맞춤 참여에 주민의 삶을 가꾸는 실천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직성 경비 절감, 세출 구조조정, 규모 조정 등 세수 확보에 주력하여 구 핵심사업, 주민 중심의 협치사업, 주민 숙원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세입과 세출 전망에 대해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의 경우 북아현뉴타운 1-3구역 입주 등에 따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청사건립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의무적 부담경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공공시설 및 도로․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민 사업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7년도 예산규모는 총 3,903억 9,800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 예산 3,616억 6,200만원보다 287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7.9%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의 3,448억 5,000만원보다 8%가 증가한 3,72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204억 3,500만원으로 이는 2016년 당초 예산 3,903억 9,800만원 보다 300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대비 7.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16년도 3,725억원 보다 7.5%가 증가한 4,0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8억 9,800만원 보다 12.5%가 증가한 20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03억원으로 이 중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676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사용료 및 사용 수입 등 세외수입은 387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가내시 통보에 의거 전년대비 72억 3,400만원이 증가한 1,07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5억 4,000만원이 증가한 1,59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전년대비 90억 7,100만원이 증가한 23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구의회 및 동청사 건립 등에 따라 전년대비 26.4%가 증가한 33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학교지원 및 급식비 등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한 7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류 처리,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8.7%가 증액된 22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및 맞춤형 복지 등에 따라 총 1,83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2% 상승한 규모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의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전년대비 4.7% 증액된 4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및 빛공해 사업, 공원 정비 및 관리, 홍제2동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등에 따라 전년대비 83.6%가 증액된 7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의 인상분을 반영한 기타 분야는 1,091억 2,200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4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로 20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4,700만원이 감소한 16억 9,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융자금 9억 9,400만원, 예비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6,400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주차요금 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2억 6,800만원이 증가한 17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유휴공지 활용 주차장 확충 및 야간개방사업에 6억 1,3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6억 4,200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신촌 도시재생사업 36억 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리모델링비 4억원, 경로당 운영지원 13억 1,600만원, 종합보육시설 건립 55억 7,100만원 등 20개 사업에 145억 5,6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은 협치, 상생, 맞춤, 참여의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등도 면밀한 점검을 통해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순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순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6년11월7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6년 12월 20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순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6년11월7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6년 12월 20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순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류상호 의원님, 장숙이 의원님, 이진삼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홍길식 의원님, 황춘하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류상호 의원님, 장숙이 의원님, 이진삼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홍길식 의원님, 황춘하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5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이경선 의원과 홍길식 의원을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이경선 의원과 홍길식 의원을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