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해를 열며 올해 첫 회기인 제2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일가친척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회고하면서 가족 간 정겨움과 기쁨보다는 정부 쇄신에 대한 기대 등 무거운 대화를 함께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우울한 소식들 뿐이고, 국민들이 느꼈을 체감, 스트레스 또한 컸습니다. 지금 정국은 혼란 속에 있고 올해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문제 등 서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경제 한파와 얼어붙은 정국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으로도 우려됐지만 서대문구에서는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 모금액을 조기에 달성하였다고 밝힌 언론보도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더욱 활발한 나눔 활동에 마음이 뭉클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로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구민 모두가 구슬땀을 흘리며 제설작업과 빙판길 안전사고 그리고 동파 사고에 온 힘을 기울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위기를 이겨내고 서대문의 저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내일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지혜를 함께 모아서 하나로 뭉쳐진 국민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올해는 부정부패와 계층간․세대간 대립 등 갈등과 불신보다는 이해와 신뢰를, 분열보다는 화합을 지향하며 다함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얘기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역시 올 한 해도 구민 여러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의원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소통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지금, 현재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은 아직은 다소 미흡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상생을 통한 합리적인 동반자로서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님께서는 연초부터 오늘까지 동 구정업무보고회에 참석하여 소통과 화합의 지역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로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년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소통과 참여의 거버넌스로 새로운 변혁을 이루겠으며 협치를 발전동력으로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을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겠다는 약속,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회의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구청장님께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핵심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은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또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주민복리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동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처럼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1년 5개월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아쉽고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항상 우리 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대 의회를 지나오면서 갈등과 마찰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 또한 좀 더 성숙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산고이며 밑거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상처가 남아있다면 말끔히 치유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초심불망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뜻을 모아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까지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신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안건을 심의하며 올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정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신년도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히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학교수들이 2017년 정유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선정했습니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으로 촛불민심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모두 주민을 섬기고,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바른 의회 상, 바른 공직 상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해를 열며 올해 첫 회기인 제2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일가친척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회고하면서 가족 간 정겨움과 기쁨보다는 정부 쇄신에 대한 기대 등 무거운 대화를 함께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우울한 소식들 뿐이고, 국민들이 느꼈을 체감, 스트레스 또한 컸습니다. 지금 정국은 혼란 속에 있고 올해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문제 등 서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경제 한파와 얼어붙은 정국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될 것으로도 우려됐지만 서대문구에서는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 모금액을 조기에 달성하였다고 밝힌 언론보도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더욱 활발한 나눔 활동에 마음이 뭉클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로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구민 모두가 구슬땀을 흘리며 제설작업과 빙판길 안전사고 그리고 동파 사고에 온 힘을 기울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위기를 이겨내고 서대문의 저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문석진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내일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지혜를 함께 모아서 하나로 뭉쳐진 국민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올해는 부정부패와 계층간․세대간 대립 등 갈등과 불신보다는 이해와 신뢰를, 분열보다는 화합을 지향하며 다함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얘기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역시 올 한 해도 구민 여러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의원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소통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지금, 현재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은 아직은 다소 미흡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상생을 통한 합리적인 동반자로서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님께서는 연초부터 오늘까지 동 구정업무보고회에 참석하여 소통과 화합의 지역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로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년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소통과 참여의 거버넌스로 새로운 변혁을 이루겠으며 협치를 발전동력으로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을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겠다는 약속,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회의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구청장님께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핵심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은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또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주민복리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동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처럼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1년 5개월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아쉽고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항상 우리 구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대 의회를 지나오면서 갈등과 마찰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 또한 좀 더 성숙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산고이며 밑거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상처가 남아있다면 말끔히 치유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초심불망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뜻을 모아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3일까지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신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안건을 심의하며 올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정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신년도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히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학교수들이 2017년 정유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선정했습니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뜻으로 촛불민심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모두 주민을 섬기고,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바른 의회 상, 바른 공직 상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건강히 보내고 서대문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설 연휴에는 한파·대설주의보가 발령되어 집행부에서는 갑작스러운 기상변동 상황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서대문은 안전사고 발생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매서운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와 제설·결빙대책을 강화하여 선제적인 대응체계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의 비상시국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대변혁을 위해 필연적으로 혼란한 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본연의 업무인 민생안정과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 여러분께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지혜와 혜안을 모으고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달 있었던 신년인사회에서도 주민 여러분과 주요 내외빈을 모시고 어려운 시기의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집중력을 발휘하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시어 뜻을 함께 하시고 자리를 빛내 주신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은 3년차를 맞이하는 민선6기 실질적 마무리의 해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민선5기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온 서대문 주요 발전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감과 동시에 질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4대 권역별 발전계획은 역세권별 마스터플랜에 맞춰 주요사업들의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단기성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으로 우리 서대문의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청년실업·가계부채·경제성장률 등 주요 민생지표가 최악입니다.
특히 청년실업은 청년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부모세대, 미래세대,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만큼 2017년은 청년문제 해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발전소, 기업연계 벤처벨리, 청년몰과 패션문화거리를 통해 청년활동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잠재력을 일자리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기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어갈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좋은 일자리 발굴은 물론 제도적 기초를 다져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일할 수 있는 서대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복지 1등구’, ‘복지구청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서대문 모든 주민들이 균등한 삶의 질,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여성·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맞춤형복지 실현을 통해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생태계를 구축하고 전국적 선도모델로 확산된 복지지도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지역공동체와 함께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비상시국의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들과 불통하는 정부, 국민들로부터 괴리된 정치가 얼마나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행정과 정치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소통’에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통을 통해 우리가 힘을 모으고 조화를 이룰 때 개개인의 역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인 협치’가 발휘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0가정 보듬기, 연세로 거리가게 상생, 홍은사거리 U턴, 연희동 면세점 갈등해결 등 그동안 서대문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치 네트워크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사례들입니다.
앞으로도 서대문 지방정부는 주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더 주력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고 구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조기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일정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균열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서대문 지방정부는 흔들림 없이 구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특히 선거기간과 관련된 제한행위를 사전에 점검하여 우리 구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진도관리를 재검토하는 등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기대선과 탄핵정국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전 국민적 관심과 의견이「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대적인 과제로 요구되어온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지방정부들은 계속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과 그에 필요한 권한이양을 주장해 왔으나 정작 조직·입법·재정권 등 핵심권한에 대한 이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로 명명되는 우리 ‘지방정부’들은 메르스 사태부터 최근 탄핵정국까지 국가 위기상황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우리 서대문이 각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제출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주도해 나가는 희망찬 새해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전국의 기초정부를 대표하여 지방자치의 위상 강화와 이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권한 부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단 2개의 조문에서만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 규정해온 만큼 그간의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수요 역시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현 시대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으로 편향된 현행헌법이 지방분권국가 구조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조문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전환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주민 자치권’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치입법·조직·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권한 역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헌법기관으로 구성될「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로 되어있는 세입구조를 분권형 국가에 맞도록 6:4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분권세력과 함께 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단순히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분점을 다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결국 주민생활과 권익향상, 나아가 지방정부의 발전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가전체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2017년, 지방정부의 발전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서대문 지방정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금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서대문구의회의 의사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2017년을 맞아 구상한 모든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전해주시고 집행부와 격의 없이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따뜻한 새해인사를 전합니다.
2017년 한 해에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건강히 보내고 서대문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설 연휴에는 한파·대설주의보가 발령되어 집행부에서는 갑작스러운 기상변동 상황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서대문은 안전사고 발생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매서운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취약계층 보호와 제설·결빙대책을 강화하여 선제적인 대응체계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의 비상시국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대변혁을 위해 필연적으로 혼란한 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본연의 업무인 민생안정과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 여러분께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지혜와 혜안을 모으고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달 있었던 신년인사회에서도 주민 여러분과 주요 내외빈을 모시고 어려운 시기의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집중력을 발휘하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시어 뜻을 함께 하시고 자리를 빛내 주신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은 3년차를 맞이하는 민선6기 실질적 마무리의 해입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민선5기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온 서대문 주요 발전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감과 동시에 질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4대 권역별 발전계획은 역세권별 마스터플랜에 맞춰 주요사업들의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단기성과에만 치중하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으로 우리 서대문의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청년실업·가계부채·경제성장률 등 주요 민생지표가 최악입니다.
특히 청년실업은 청년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부모세대, 미래세대,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만큼 2017년은 청년문제 해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발전소, 기업연계 벤처벨리, 청년몰과 패션문화거리를 통해 청년활동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잠재력을 일자리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기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어갈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좋은 일자리 발굴은 물론 제도적 기초를 다져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일할 수 있는 서대문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복지 1등구’, ‘복지구청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서대문 모든 주민들이 균등한 삶의 질,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여성·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맞춤형복지 실현을 통해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생태계를 구축하고 전국적 선도모델로 확산된 복지지도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지역공동체와 함께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비상시국의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들과 불통하는 정부, 국민들로부터 괴리된 정치가 얼마나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행정과 정치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바로 ‘소통’에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통을 통해 우리가 힘을 모으고 조화를 이룰 때 개개인의 역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인 협치’가 발휘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0가정 보듬기, 연세로 거리가게 상생, 홍은사거리 U턴, 연희동 면세점 갈등해결 등 그동안 서대문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치 네트워크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사례들입니다.
앞으로도 서대문 지방정부는 주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더 주력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고 구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조기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일정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균열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서대문 지방정부는 흔들림 없이 구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특히 선거기간과 관련된 제한행위를 사전에 점검하여 우리 구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진도관리를 재검토하는 등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기대선과 탄핵정국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전 국민적 관심과 의견이「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대적인 과제로 요구되어온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지방정부들은 계속해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과 그에 필요한 권한이양을 주장해 왔으나 정작 조직·입법·재정권 등 핵심권한에 대한 이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로 명명되는 우리 ‘지방정부’들은 메르스 사태부터 최근 탄핵정국까지 국가 위기상황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우리 서대문이 각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제출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주도해 나가는 희망찬 새해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지방분권개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전국의 기초정부를 대표하여 지방자치의 위상 강화와 이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권한 부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단 2개의 조문에서만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 규정해온 만큼 그간의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수요 역시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현 시대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으로 편향된 현행헌법이 지방분권국가 구조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조문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전환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주민 자치권’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치입법·조직·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권한 역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헌법기관으로 구성될「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로 되어있는 세입구조를 분권형 국가에 맞도록 6:4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분권세력과 함께 분권형 개헌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단순히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분점을 다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결국 주민생활과 권익향상, 나아가 지방정부의 발전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가전체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2017년, 지방정부의 발전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서대문 지방정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금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서대문구의회의 의사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2017년을 맞아 구상한 모든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전해주시고 집행부와 격의 없이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따뜻한 새해인사를 전합니다.
2017년 한 해에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박경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4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24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경선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29개 사업에 총 14억 3,144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017억 3,144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박경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4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24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경선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29개 사업에 총 14억 3,144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017억 3,144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는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총 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는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총 8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황춘하 의원과 서호성 의원을 제2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황춘하 의원과 서호성 의원을 제23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부터 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에서 당선돼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재개발 재건축 등 구역지정 해제와 관련한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정하게 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의견조사 중인 연희1구역의 경우 조합이 고용한 OS요원이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재개발에 찬성하라고 온갖 회유를 일삼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석진 구청장님이 돈으로 고용한 OS요원은 못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 구정질문들을 통해 누누이 밝혔듯이 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재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일반조합원이 매몰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 “만일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면 당신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은 3,000만원이다.” 등 수치까지 계산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일에 대해 왜 구청은 속수무책인 겁니까? 무능한 것입니까? 봐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연희1구역 주민의견조사가 1차로 끝났을 때 조합원 참여가 45%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가로 연장된 2차 의견조사에서 하루에 우편으로 60통이 넘는 주민투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의견 투표율이 91%가 넘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찬성이든 반대이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주민참여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에 30~40통씩, 심지어 60통의 우편접수로 투표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조합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OS요원과 돈을 무한정 풀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구청은 조합의 OS요원 사용을 당장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추가조사 때 쏟아지듯 접수된 우편투표가 정말 조합원들의 자유의사로 이뤄졌는지, 회유와 거짓에 의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조합원이 직접 보낸 우편물이 맞는지, 누군가가 일괄적으로 우편 주민의견투표를 보낸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따져보고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공정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희1구역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올라온 본회의장이기에 1년 조금 넘게 남은 앞으로의 구의회 운영에 관해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아직도 구의회 분위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구정발전에 대한 대안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더러 반대를 위한 반대, 의원들 간의 불필요한 흠집 내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본연의 임무에 차질을 빚는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지난 의장단 선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오직 구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차분한 토론을 통해 그 간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의견이 다르더라도 쌍방이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론과 협상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근거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 본심과 다르게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나름 정답일 것입니다. 저는 정치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때로 기꺼이 나눠가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수 가서 함께 보았던 ‘글루미 선데이’란 영화가 생각나시는지요? 저도 처음엔 도무지 그 정서를 받아들이지 못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본 이후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영화 ‘내 아내가 결혼했다’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뭐 영화가 이따위냐는 생각이 들어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와 공유합니다. 함께합니다. 나눠가집니다. 정말 싫겠지요. 하지만 아내와 함께 있을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치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의원이 집행부의 어떤 정책이 정말 이해가 안가더라도 그와 함께 정치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독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방식대로, 저는 저의 방식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주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기꺼이 저와 다른 의견과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님 발언 시간이 5분 지났습니다.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 성실하고 성숙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에서 당선돼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재개발 재건축 등 구역지정 해제와 관련한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정하게 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구역지정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의견조사 중인 연희1구역의 경우 조합이 고용한 OS요원이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재개발에 찬성하라고 온갖 회유를 일삼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석진 구청장님이 돈으로 고용한 OS요원은 못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 구정질문들을 통해 누누이 밝혔듯이 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재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일반조합원이 매몰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 “만일 재개발사업이 무산되면 당신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은 3,000만원이다.” 등 수치까지 계산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일에 대해 왜 구청은 속수무책인 겁니까? 무능한 것입니까? 봐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연희1구역 주민의견조사가 1차로 끝났을 때 조합원 참여가 45%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추가로 연장된 2차 의견조사에서 하루에 우편으로 60통이 넘는 주민투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의견 투표율이 91%가 넘습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찬성이든 반대이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주민참여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에 30~40통씩, 심지어 60통의 우편접수로 투표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조합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OS요원과 돈을 무한정 풀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구청은 조합의 OS요원 사용을 당장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추가조사 때 쏟아지듯 접수된 우편투표가 정말 조합원들의 자유의사로 이뤄졌는지, 회유와 거짓에 의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조합원이 직접 보낸 우편물이 맞는지, 누군가가 일괄적으로 우편 주민의견투표를 보낸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따져보고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런 공정한 조사와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희1구역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올라온 본회의장이기에 1년 조금 넘게 남은 앞으로의 구의회 운영에 관해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아직도 구의회 분위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구정발전에 대한 대안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더러 반대를 위한 반대, 의원들 간의 불필요한 흠집 내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본연의 임무에 차질을 빚는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지난 의장단 선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오직 구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차분한 토론을 통해 그 간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의견이 다르더라도 쌍방이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론과 협상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근거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 본심과 다르게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나름 정답일 것입니다. 저는 정치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때로 기꺼이 나눠가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수 가서 함께 보았던 ‘글루미 선데이’란 영화가 생각나시는지요? 저도 처음엔 도무지 그 정서를 받아들이지 못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본 이후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영화 ‘내 아내가 결혼했다’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뭐 영화가 이따위냐는 생각이 들어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와 공유합니다. 함께합니다. 나눠가집니다. 정말 싫겠지요. 하지만 아내와 함께 있을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정치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의원이 집행부의 어떤 정책이 정말 이해가 안가더라도 그와 함께 정치를 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독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방식대로, 저는 저의 방식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주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에 기꺼이 저와 다른 의견과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님 발언 시간이 5분 지났습니다.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의원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 성실하고 성숙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호진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5분발언에 앞서서, 새해 첫 5분발언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는 서로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힘겨운 인생의 무게라 하여 속마음마저 막막할 때는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5분발언제가 부활된 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한 부분은 칭찬을 할 것이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시정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할 때마다 할 계획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쓴 소리가 약이 된다는 옛날 속담을 집행부에서는 꼭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민선6기 행정부가 시작하여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쌓았고 지난해는 제1회 복지구청장상 수상 한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구의 행정업무 과정은 두 분의 수장께서 너무 지나친 간섭과 통제와 다소 독선적이기에 직원들이 소신껏 역량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피동적으로 하다 보니 그 영향은 고스란히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그중에서 일부 사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개발을 위하여 많은 도시계획사업과 건축 민원을 적법하게 접수했으나 결재 과정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안된다고 하면 처리 못하고 마냥 보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면 적법한가를 행정심판 받아오라고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데 하는 수 없이 주민들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90%가 승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민원 상황입니다. 승소 후 재판 과정의 손실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려 해도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 후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중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은 문석진 구청장과 조인동 부구청장 체제가 이루진 후부터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구청장의 의중에 다소 맞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 할 것이고 부구청장께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 잘못되면 향후 본인이 앞길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어 영향을 끼칠까봐 몸을 사리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나돌지 않도록 두 분의 수장께서는 향후 매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며 적극성을 띠고 긍정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 의원이 알고 지내는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서대문구에는 중견 경험이 있는 기술직들이 기피하고 희망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후 기술직 분포 사항을 알아본 결과 그 중에서도 유독 건축과 직원들의 직급 분포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현장 경험이 있는 주사보가 현재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나친 간섭과 통제 때문이란 것입니다. 업무도중 다소 어려운 것을 한 번 해보라고 하면 되도록 최선을 다 해볼 것인데 엄연히 가능한 것을 보류시키라 할 때는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게 되고 만약 잘못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근평을 받기는커녕 진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많은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서울시 전체에 퍼져 기피 구청으로 낙인찍히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는 신규직원 양성소라는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나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현명하시고 똑똑하신 두 분의 수장께서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일부 민원사업들 중에서도 적극 검토해보면 우리 서대문구에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되는데도 지나친 통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도움과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다소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치유방법을 구상하여 조속히 추진해주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의 올바른 발전과 행정인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처음부터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고민하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던 중 혹시 최종에 잘 안 되었다고 하여도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두 분의 수장을 비롯하여 모든 간부님들께서는 이러한 자세로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대로 주민들의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들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나 문청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적법한 민원사항이 행정심판까지 가는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5분발언에 앞서서, 새해 첫 5분발언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는 서로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힘겨운 인생의 무게라 하여 속마음마저 막막할 때는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5분발언제가 부활된 것은 의원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한 부분은 칭찬을 할 것이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시정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할 때마다 할 계획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쓴 소리가 약이 된다는 옛날 속담을 집행부에서는 꼭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민선6기 행정부가 시작하여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쌓았고 지난해는 제1회 복지구청장상 수상 한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구의 행정업무 과정은 두 분의 수장께서 너무 지나친 간섭과 통제와 다소 독선적이기에 직원들이 소신껏 역량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피동적으로 하다 보니 그 영향은 고스란히 주민과 민원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그중에서 일부 사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개발을 위하여 많은 도시계획사업과 건축 민원을 적법하게 접수했으나 결재 과정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안된다고 하면 처리 못하고 마냥 보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면 적법한가를 행정심판 받아오라고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데 하는 수 없이 주민들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90%가 승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민원 상황입니다. 승소 후 재판 과정의 손실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려 해도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 후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중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은 문석진 구청장과 조인동 부구청장 체제가 이루진 후부터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구청장의 의중에 다소 맞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 할 것이고 부구청장께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혹시 잘못되면 향후 본인이 앞길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어 영향을 끼칠까봐 몸을 사리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나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나돌지 않도록 두 분의 수장께서는 향후 매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며 적극성을 띠고 긍정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 의원이 알고 지내는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서대문구에는 중견 경험이 있는 기술직들이 기피하고 희망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후 기술직 분포 사항을 알아본 결과 그 중에서도 유독 건축과 직원들의 직급 분포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현장 경험이 있는 주사보가 현재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나친 간섭과 통제 때문이란 것입니다. 업무도중 다소 어려운 것을 한 번 해보라고 하면 되도록 최선을 다 해볼 것인데 엄연히 가능한 것을 보류시키라 할 때는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게 되고 만약 잘못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근평을 받기는커녕 진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많은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서울시 전체에 퍼져 기피 구청으로 낙인찍히고 있고 우리 서대문구는 신규직원 양성소라는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나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현명하시고 똑똑하신 두 분의 수장께서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일부 민원사업들 중에서도 적극 검토해보면 우리 서대문구에 많은 혜택과 도움이 되는데도 지나친 통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도움과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다소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치유방법을 구상하여 조속히 추진해주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의 올바른 발전과 행정인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처음부터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고민하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던 중 혹시 최종에 잘 안 되었다고 하여도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두 분의 수장을 비롯하여 모든 간부님들께서는 이러한 자세로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대로 주민들의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들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나 문청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적법한 민원사항이 행정심판까지 가는 이중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