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하더니 유난히 길고 춥게 느껴지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싱그러운 봄기운과 형형색색 꽃들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폐회기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역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정 각 분야에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중국 사드보복, 북한 위협 등 현재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니 문득 ‘춘래 불사춘’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은 아시다시피 지금과 같이 힘든 우리의 경제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회는 늘 위기 속에서 잉태하듯이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구민의 단합된 모습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신뢰하고 협력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4월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여느 봄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었지만 3년 전 4월에는 안타깝게 피지 못한 많은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은 지도 어언 3년, 드디어 세월호 인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미수습 유해를 수습하기를 바라며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도 마음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관행이나 눈감고 넘어간 변칙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과감히 떨쳐내고 우리 지역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원칙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는 국정농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이만 팔천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경제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여 안정된 생활이 지속 가능하도록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힘차게 출발했던 정유년 한 해도 어느덧 사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7대 의회의 임기 또한 앞으로 1년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구민들과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구민의 뜻을 잘 살펴서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올해 계획된 사업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적기발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혜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안산자락길은 해마다 봄철이 되면 구민들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서울의 명소로 이름을 떨친 지 오래입니다. 회기가 끝나는 주말에는 안산숲속 쉼터에서 벚꽃 음악회가 열리는데,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기며 서대문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봄철 이맘때가 되면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안산과 인왕산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산불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제출된 안건들을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요즈음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하더니 유난히 길고 춥게 느껴지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싱그러운 봄기운과 형형색색 꽃들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폐회기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역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정 각 분야에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중국 사드보복, 북한 위협 등 현재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니 문득 ‘춘래 불사춘’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은 아시다시피 지금과 같이 힘든 우리의 경제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회는 늘 위기 속에서 잉태하듯이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구민의 단합된 모습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신뢰하고 협력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4월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여느 봄처럼 아름다운 꽃이 피었지만 3년 전 4월에는 안타깝게 피지 못한 많은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은 지도 어언 3년, 드디어 세월호 인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미수습 유해를 수습하기를 바라며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도 마음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평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관행이나 눈감고 넘어간 변칙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과감히 떨쳐내고 우리 지역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원칙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는 국정농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이만 팔천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경제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여 안정된 생활이 지속 가능하도록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힘차게 출발했던 정유년 한 해도 어느덧 사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7대 의회의 임기 또한 앞으로 1년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구민들과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구민의 뜻을 잘 살펴서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올해 계획된 사업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적기발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혜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안산자락길은 해마다 봄철이 되면 구민들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서울의 명소로 이름을 떨친 지 오래입니다. 회기가 끝나는 주말에는 안산숲속 쉼터에서 벚꽃 음악회가 열리는데,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기며 서대문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봄철 이맘때가 되면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안산과 인왕산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산불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제출된 안건들을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요즈음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따뜻하고 화사한 4월의 봄날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화를 앞둔 자연의 생명력이 온 누리에 가득한 계절, 의원님들께서도 새로운 구상들을 하나하나 실현해가는 뜻 깊은 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안산자락길 벚꽃음악회를 시작으로 서대문 곳곳에서도 봄꽃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안산·북한산 자락길부터 홍제천과 불광천까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다채로운 자연의 멋과 풍광을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봄의 정취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정치적 불안과 혼란이 지속되어 왔던 비상시국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4월부터는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일정에 돌입합니다.
사회적 균열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모두 함께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화합하고 상생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정국안정을 향한 앞으로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부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희망과 화합을 꽃피우는 진정한 새봄을 맞이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역시 지속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흔들림 없이 서대문구정을 함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실제 주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고 구민생활 전반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서대문만의 정책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소통한 서대문의 작은 변화는 전국 최초의 ‘복지방문지도’라는 혁신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지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민원지도’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민원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민원 해결에 중점을 담았습니다.
민원지도를 통해 어디에서 민원이 발생했는지,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무엇인지 등 지역 내 민원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속한 대처와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빈번하고 지속적인 일상적 문제, 어렵고 골이 깊었던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 등 서울 속 거대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지역의 민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폭넓은 소통채널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곧 다가오는 4월 16일은 온 국민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1천 73일 만에 침몰했던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혹한 모습으로 드러난 선체는, 참척(慘慽)을 견뎌내야 했던 유가족의 아픔은 물론 정부의 무능함과 불성실, 어른들의 탐욕과 안전불감증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어린 영령들의 희생에 대한 상징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월호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시 이런 큰 슬픔을 겪지 않으려면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양작업이 마무리 된 후에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진실을 인양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것이 남아 있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다시 한 번 영령들께 깊은 추모와 함께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애타게 찾아온 미수습자 유족의 염원대로 인양된 선체에서 아홉 분의 미수습자가 모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계절로 돌아서는 따뜻한 4월은 벌써 올해의 삼분의 일을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연초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따뜻하고 화사한 4월의 봄날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화를 앞둔 자연의 생명력이 온 누리에 가득한 계절, 의원님들께서도 새로운 구상들을 하나하나 실현해가는 뜻 깊은 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안산자락길 벚꽃음악회를 시작으로 서대문 곳곳에서도 봄꽃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안산·북한산 자락길부터 홍제천과 불광천까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다채로운 자연의 멋과 풍광을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봄의 정취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정치적 불안과 혼란이 지속되어 왔던 비상시국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4월부터는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일정에 돌입합니다.
사회적 균열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모두 함께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화합하고 상생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정국안정을 향한 앞으로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부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희망과 화합을 꽃피우는 진정한 새봄을 맞이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역시 지속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흔들림 없이 서대문구정을 함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실제 주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고 구민생활 전반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서대문만의 정책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소통한 서대문의 작은 변화는 전국 최초의 ‘복지방문지도’라는 혁신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지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민원지도’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민원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민원 해결에 중점을 담았습니다.
민원지도를 통해 어디에서 민원이 발생했는지,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무엇인지 등 지역 내 민원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속한 대처와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빈번하고 지속적인 일상적 문제, 어렵고 골이 깊었던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 등 서울 속 거대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을 신속하게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지역의 민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폭넓은 소통채널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곧 다가오는 4월 16일은 온 국민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1천 73일 만에 침몰했던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혹한 모습으로 드러난 선체는, 참척(慘慽)을 견뎌내야 했던 유가족의 아픔은 물론 정부의 무능함과 불성실, 어른들의 탐욕과 안전불감증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어린 영령들의 희생에 대한 상징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월호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시 이런 큰 슬픔을 겪지 않으려면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양작업이 마무리 된 후에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진실을 인양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것이 남아 있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다시 한 번 영령들께 깊은 추모와 함께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애타게 찾아온 미수습자 유족의 염원대로 인양된 선체에서 아홉 분의 미수습자가 모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계절로 돌아서는 따뜻한 4월은 벌써 올해의 삼분의 일을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연초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김순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 제23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우리 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임기만료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김석영 변호사 외 2명의 변호사를 추천하였으며 또한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의원발의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6차부터 7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등 쉰여덟 개 사업에 총 52억 5,412만 4,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201억 3,655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김순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1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 제23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우리 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임기만료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김석영 변호사 외 2명의 변호사를 추천하였으며 또한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의원발의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6차부터 7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 등 쉰여덟 개 사업에 총 52억 5,412만 4,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201억 3,655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용일 의원과 김혜미 의원을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용일 의원과 김혜미 의원을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장숙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장숙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숙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의원
5분 발언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50여 명이 넘는 과장님들이 일하시면서 겪었던 이번 자료요구 시 일관성 없는 답변들, 또 그로 인해서 빚어진 불편한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갈등구조가 반복되면서 제229회, 제230회에서 야기됐던 이야기들입니다. 좀 더 발전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으로 이번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숙이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주민의 대표기관을 대하는 자세와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정보공개법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답변들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체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의원은 심의 의결 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을 심의, 확정하며 행정업무를 감사, 조사합니다.
여기서 다시 주목할 것은 의원은 주민대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서대문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구청, 경찰서, 소방서, 학교 이런 곳을 기관이라고 하죠. 의원은 걸어다니는 기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번 구청 공무원과 의원님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한낱 개인으로 치부한 듯한 일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언제까지 직원들의 의회 무시를 방치하실 것입니까? 다소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아 기관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언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격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격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의원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생활 침해라면서 거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일부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개인정보보호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일한 부서에서는 행정사무 위탁기관의 직원에 대한 명단조차 2016년에는 12월에 제공하였으나 2017년 3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2일 서대문 복지정책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의회와 갈등이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시 과장들의 일관성 없는 답변들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공받는 부서는 위법이고 거부한 부서는 적법하다는 논리로 언제까지 분쟁할 것이며 의회의 비슷한 자료 요구에 구청의 부서별로 원칙도 없이 다르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 드려야 합니까?
자료제출 요구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언제까지 집행부는 여야 의원을 구분할 것인지, 일부 동료 의원께서는 알면서도 일부러 속아주는 의원은 될지언정 우리 의원들이 당연한 권한을 몰라서 집행부로부터 계속 호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를 봐주려고 의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과연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게 구민들을 위한 일일까요?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정보공개 관련 법적근거, 판례, 법령 해석 등을 취합하고 각각 부서로부터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취합 정리하여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신뢰성 있고 타당한 자료를 만드시고 제233회 임시회기 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시고 동시에 전체 의원들에게 배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5분 발언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50여 명이 넘는 과장님들이 일하시면서 겪었던 이번 자료요구 시 일관성 없는 답변들, 또 그로 인해서 빚어진 불편한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갈등구조가 반복되면서 제229회, 제230회에서 야기됐던 이야기들입니다. 좀 더 발전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바람으로 이번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숙이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주민의 대표기관을 대하는 자세와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정보공개법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답변들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체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의원은 심의 의결 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결산을 심의, 확정하며 행정업무를 감사, 조사합니다.
여기서 다시 주목할 것은 의원은 주민대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서대문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구청, 경찰서, 소방서, 학교 이런 곳을 기관이라고 하죠. 의원은 걸어다니는 기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번 구청 공무원과 의원님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한낱 개인으로 치부한 듯한 일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언제까지 직원들의 의회 무시를 방치하실 것입니까? 다소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아 기관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언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격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격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의원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생활 침해라면서 거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일부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개인정보보호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일한 부서에서는 행정사무 위탁기관의 직원에 대한 명단조차 2016년에는 12월에 제공하였으나 2017년 3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2일 서대문 복지정책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로 의회와 갈등이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시 과장들의 일관성 없는 답변들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공받는 부서는 위법이고 거부한 부서는 적법하다는 논리로 언제까지 분쟁할 것이며 의회의 비슷한 자료 요구에 구청의 부서별로 원칙도 없이 다르게 자료를 제출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 드려야 합니까?
자료제출 요구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언제까지 집행부는 여야 의원을 구분할 것인지, 일부 동료 의원께서는 알면서도 일부러 속아주는 의원은 될지언정 우리 의원들이 당연한 권한을 몰라서 집행부로부터 계속 호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를 봐주려고 의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과연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게 구민들을 위한 일일까요?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정보공개 관련 법적근거, 판례, 법령 해석 등을 취합하고 각각 부서로부터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취합 정리하여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신뢰성 있고 타당한 자료를 만드시고 제233회 임시회기 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시고 동시에 전체 의원들에게 배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