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대문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숨 가쁘게 달려온 제7대 서대문구의회가 어느 덧 1년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가는 열린 의정과 변화하는 선진의정을 실현하고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는 올해로 26년이 되었고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적으로는 법과 제도와 정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함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전문성을 높여 지방행정의 변화와 구민의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주민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의정활동을 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구민의 요구는 더욱더 복잡 다양화 되고 우리의 책임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이 값진 시간을 우리는 구민들이 부여해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온 힘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의 열린 의회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제7대 남은 기간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서대문구 의원 모두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합심하여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할 수 있는 서대문구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인사를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절반을 지나는 6월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남은 6개월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3일 간의 회기로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여느 때보다 분주한 회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순항 중인 사업들은 올해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 가감 없는 정확한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과 함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한 해의 예산집행 전반을 검토하는 한편,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결산은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대문구 건전재정 확충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재정 상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지출된 분야의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시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방자치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월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과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이 계셨기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한 번 나라와 우리 사회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서대문 구민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대문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숨 가쁘게 달려온 제7대 서대문구의회가 어느 덧 1년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가는 열린 의정과 변화하는 선진의정을 실현하고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회는 올해로 26년이 되었고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적으로는 법과 제도와 정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함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지금보다 더욱 전문성을 높여 지방행정의 변화와 구민의 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주민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구정현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의정활동을 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구민의 요구는 더욱더 복잡 다양화 되고 우리의 책임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이 값진 시간을 우리는 구민들이 부여해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온 힘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의 열린 의회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제7대 남은 기간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서대문구 의원 모두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합심하여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할 수 있는 서대문구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인사를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절반을 지나는 6월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남은 6개월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3일 간의 회기로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업무보고 청취,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여느 때보다 분주한 회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순항 중인 사업들은 올해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 가감 없는 정확한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과 함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한 해의 예산집행 전반을 검토하는 한편,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결산은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대문구 건전재정 확충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재정 상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지출된 분야의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시어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방자치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월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과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이 계셨기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한 번 나라와 우리 사회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서대문 구민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짙은 녹음의 아름다움이 서대문 숲길 전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 여러분들과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께서 서대문 숲길을 찾아주시는 덕분에 안산자락길과 북한산자락길이 서울을 뛰어 넘어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이는 그동안 서대문에서 중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배려한 ‘녹지보행사업’이 맺고 있는 결실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전국 최저 수준의 비만 증가율’,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 사업 평가 1위’라는 결과는 서대문이 녹지보행사업을 통해서 주민건강 생활기반을 조성해가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람과 자연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함께 생동하는 서대문으로의 정착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걷기 프로젝트 ‘숲을 만나다’, 걷기주간 ‘워킹페스티벌’ 그리고 역사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스토리텔링 도보여행’까지 한층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서대문 명품숲길과 도보여행 코스에서 자연의 정취와 함께 숨은 역사문화 장소를 발견하는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일정이 완료된 이후 한층 차분해진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 역시 새 정부와 함께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개회 시 우리 서대문과 같은 전국 지방정부의 구정 경험과 노하우가 새로운 중앙정부의 동력이 될 것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우수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실제 성과가 검증된 우수 정책이 전국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정착됨으로써 모든 주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음은 물론, 주민들의 실제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의 대표 행정모델인 ‘서대문형 복지전달체계’ 역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선발한 우수사례 26건에 포함된 만큼 이제 한층 폭넓게 전국의 지방정부들에 공유되고 확장되어 정책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복지·노동 등 각 지역마다 주민의 삶과 밀착되어 만들어지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행정모델은 고단한 주민의 삶을 챙겨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생을 보살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 데에는 중앙과 지방, 집행부와 의회를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부터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념과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어 주민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역시 내실 있는 정책모델과 사업계획을 연구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는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구정질문,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매 의사일정마다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해의 절반을 가름하는 6월은 긴 여름을 알리는 서막이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충혼의 계절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 역시 헤쳐 나가야 할 많은 과제 속에 있지만 국가적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분들의 넋을 기리며 힘차게 이겨내는 계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예전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더워지는 날씨 속에 의원님들께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여름철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짙은 녹음의 아름다움이 서대문 숲길 전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 여러분들과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께서 서대문 숲길을 찾아주시는 덕분에 안산자락길과 북한산자락길이 서울을 뛰어 넘어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이는 그동안 서대문에서 중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 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배려한 ‘녹지보행사업’이 맺고 있는 결실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전국 최저 수준의 비만 증가율’,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 사업 평가 1위’라는 결과는 서대문이 녹지보행사업을 통해서 주민건강 생활기반을 조성해가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사람과 자연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함께 생동하는 서대문으로의 정착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걷기 프로젝트 ‘숲을 만나다’, 걷기주간 ‘워킹페스티벌’ 그리고 역사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스토리텔링 도보여행’까지 한층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서대문 명품숲길과 도보여행 코스에서 자연의 정취와 함께 숨은 역사문화 장소를 발견하는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일정이 완료된 이후 한층 차분해진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 역시 새 정부와 함께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개회 시 우리 서대문과 같은 전국 지방정부의 구정 경험과 노하우가 새로운 중앙정부의 동력이 될 것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우수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실제 성과가 검증된 우수 정책이 전국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정착됨으로써 모든 주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음은 물론, 주민들의 실제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의 대표 행정모델인 ‘서대문형 복지전달체계’ 역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선발한 우수사례 26건에 포함된 만큼 이제 한층 폭넓게 전국의 지방정부들에 공유되고 확장되어 정책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복지·노동 등 각 지역마다 주민의 삶과 밀착되어 만들어지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행정모델은 고단한 주민의 삶을 챙겨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생을 보살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 데에는 중앙과 지방, 집행부와 의회를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부터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념과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어 주민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협력의 동반자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역시 내실 있는 정책모델과 사업계획을 연구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는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구정질문,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매 의사일정마다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해의 절반을 가름하는 6월은 긴 여름을 알리는 서막이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충혼의 계절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 역시 헤쳐 나가야 할 많은 과제 속에 있지만 국가적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분들의 넋을 기리며 힘차게 이겨내는 계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예전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더워지는 날씨 속에 의원님들께서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여름철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5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33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제23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세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등 세 건을 포함하여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월 24일 윤선경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11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구의회청사 신축 지원 등 29개 사업에 총 8억 7371만 5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268억 6239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5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33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제23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세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등 세 건을 포함하여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월 24일 윤선경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11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구의회청사 신축 지원 등 29개 사업에 총 8억 7371만 5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268억 6239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총 23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총 23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경제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근 경제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에도 우리구는 보편적 복지영역이 확대되고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국고지원 매칭사업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천예산, 맞춤예산, 참여예산, 현장예산에 중점을 두고 세밀히 배분하여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4,934억원에 대해 세출은 81%인 3,992억원을 집행하였고 외부 재원 확보 등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세입은 5,166억원으로 목표대비 232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외에도 올해부터는 성과보고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성과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 4,934억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5,16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92억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17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8%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내역은 수납액이 5,166억원으로 전년대비 20.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가표준액과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북아현1-2구역, 가재울4구역 뉴타운 분양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재개발로 인한 구유지 매각수익금 등 세외수입 증가에 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내역은 지출액이 3,992억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회복지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6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7,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3% 개선되었고 수익에 대한 비용의 차액인 재정운영 차액은 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로서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49개, 단위사업 1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82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4ㆍ13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련 경비 지급 외 3건에 대하여 3억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셨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에도 우리구는 보편적 복지영역이 확대되고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국고지원 매칭사업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천예산, 맞춤예산, 참여예산, 현장예산에 중점을 두고 세밀히 배분하여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4,934억원에 대해 세출은 81%인 3,992억원을 집행하였고 외부 재원 확보 등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세입은 5,166억원으로 목표대비 232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외에도 올해부터는 성과보고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성과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 4,934억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5,16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92억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17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8%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내역은 수납액이 5,166억원으로 전년대비 20.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가표준액과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북아현1-2구역, 가재울4구역 뉴타운 분양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재개발로 인한 구유지 매각수익금 등 세외수입 증가에 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내역은 지출액이 3,992억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회복지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6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7,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3% 개선되었고 수익에 대한 비용의 차액인 재정운영 차액은 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로서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49개, 단위사업 1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82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4ㆍ13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련 경비 지급 외 3건에 대하여 3억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셨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의원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혜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3일 서대문구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이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장원석, 신현승 결산검사 위원님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이현근 국장님과 재무과 직원 특히 오경찬 과장님, 기민희 팀장님, 주형모 담당님, 직원 분들께도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재정집행 기록, 증빙 등을 수집, 확인 후 평가분석 및 대안모색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한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재정집행의 신뢰성, 적정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회계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 정례회의 결산심사 및 승인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사항으로 2016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및 채권, 재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미진한 부분과 집행사항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결산내용을 청취하여 결산검사위원 간 종합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처음으로 검사대상에 포함된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개선 요구한 12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중요 사안과 우수사례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은 31건 22억 6,100만원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여성기업 지원 21건,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1건, 재공고입찰 2회 유찰된 4건 등으로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성기업지원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건수의 68%에 이릅니다. 이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의 상대적 약자인 사회적·경제적 배려자를 위한 계약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선택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2016년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를 확인한 결과 특정업체에 다수의 계약이 편중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법에 근거한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유형,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편성요구 시 사업계획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의 규모, 시행시기, 시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 매년 일정부분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었거나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사무관리비 예산변경 즉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변경 전용은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기정예산의 일부를 변경 집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제도로 예산의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가 대부분으로 과다 편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매년 사무관리비에서 타 예산과목으로 예산변경이 일정부분 발생하는 것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편성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요구하시기 바라며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기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5년부터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각 세대별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RFID기기 설치를 추진하여 2014년 배출량 기준 2015년 30%, 2016년 28%를 감량하였으며 이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도 연간 2억 5,000만원 가량 절감하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향후에는 다가구, 다세대 및 30~40세대 공동주택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RFID기기를 통한 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혜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3일 서대문구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이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장원석, 신현승 결산검사 위원님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이현근 국장님과 재무과 직원 특히 오경찬 과장님, 기민희 팀장님, 주형모 담당님, 직원 분들께도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재정집행 기록, 증빙 등을 수집, 확인 후 평가분석 및 대안모색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한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재정집행의 신뢰성, 적정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회계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 정례회의 결산심사 및 승인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사항으로 2016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및 채권, 재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미진한 부분과 집행사항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결산내용을 청취하여 결산검사위원 간 종합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처음으로 검사대상에 포함된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개선 요구한 12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중요 사안과 우수사례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은 31건 22억 6,100만원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여성기업 지원 21건,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1건, 재공고입찰 2회 유찰된 4건 등으로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성기업지원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건수의 68%에 이릅니다. 이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의 상대적 약자인 사회적·경제적 배려자를 위한 계약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선택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2016년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를 확인한 결과 특정업체에 다수의 계약이 편중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법에 근거한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유형,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편성요구 시 사업계획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의 규모, 시행시기, 시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 매년 일정부분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었거나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사무관리비 예산변경 즉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변경 전용은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기정예산의 일부를 변경 집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제도로 예산의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가 대부분으로 과다 편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매년 사무관리비에서 타 예산과목으로 예산변경이 일정부분 발생하는 것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편성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요구하시기 바라며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기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5년부터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각 세대별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RFID기기 설치를 추진하여 2014년 배출량 기준 2015년 30%, 2016년 28%를 감량하였으며 이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도 연간 2억 5,000만원 가량 절감하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향후에는 다가구, 다세대 및 30~40세대 공동주택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RFID기기를 통한 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선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선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7년 5월 24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7년 6월 22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각 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윤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윤선경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7년 5월 24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7년 6월 22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각 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윤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윤선경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류상호 의원, 장숙이 의원, 이진삼 의원, 이경선 의원, 서호성 의원, 김순길 의원, 윤선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류상호 의원, 장숙이 의원, 이진삼 의원, 이경선 의원, 서호성 의원, 김순길 의원, 윤선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6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장숙이 의원과 이진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장숙이 의원과 이진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 산회)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