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김호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날의 정취가 절정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제2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다양한 행사준비와 지난 추석연휴기간에도 비상대책근무에 최선을 다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곳곳이 가을향기로 가득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로 전국의 명소가 된 서대문 안산자락길은 등산객의 발길을 불러 모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아름답게 물든 단풍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 단풍길 걷기행사와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찾는 이 모두 행복한 기분을 느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6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구민들이 선거로 직접 대표자를 뽑게 됨에 따라 도시환경, 문화, 복지, 안전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 여건에 있어서 예전과 다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보공개 구민제안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참여방식이 구민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시민사회의 양적 성장으로 구민의 역할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구민의 참여욕구가 늘어난 만큼 지방의원, 단체장의 역량강화 요구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이고 지방자치 도입 26년 만에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까지 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 의원 발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회가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더욱 다양한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을 통해 구민행복을 책임지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 상을 계속 정립해 나가고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모든 문제와 답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단 한마디로 꼽는다면 안타깝게도 불안감입니다.
먹거리, 생필품, 생계, 안보에 대한 불안, 여기에 더해 국민의 상당수는 정치가 이런 불안감의 원인을 제거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바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회기는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회가 선의의 견제와 비판 그리고 상호 협력 속에서 불안해하는 구민을 보듬고 안심시켜 나가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듣고 구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구민과 함께하는 협치 의회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과 정책에 대한 의회의 평가활동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례회에서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그 계획안을 심사하여 결정하여 주시고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구정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정례회를 준비하는 회기이니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사전준비로 구민의 대표자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7년도 두 달여 남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 살림살이 또한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공무원들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재점검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환절기를 맞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명한 하늘 아래 자연의 아름다움이 무르익고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동안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며 바쁜 일정 소화하시느라 쌓여있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기 바랍니다.
긴 연휴인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추석 명절 전후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방문을 꾸준히 실행하고 무료급식 지원 대상 저소득 어르신들께 대체식을 사전 지급하였으며 긴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장기 연휴기간 독거 어르신 대상 주2회 안부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업담당부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서도 상황실 및 기동반을 운영하고 환경미화원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연휴기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생활 속 큰 불편함이나 대형 안전사고 없이 구민들이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어 여러 모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침·저녁 제법 쌀쌀한 날씨에 가을 기운이 부쩍 느껴지는 요즘 서대문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많은 분들이 안산자락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국 최초 ‘순환형 무장애 숲길’로 개통된 안산 무장애 자락길은 금년 여름 전국 최초 ‘스마트 둘레길’로 거듭나 무선통신 장치를 통해 주변을 지나는 이들에게 건강 명소 등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9월 <2017>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은 작년 11월 완공된 ‘북한산 자락길’과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한양도성 우백호 생태통로’와 함께 자연친화적이고 보행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009년 성산로 간판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신촌로, 연세로, 신촌 명물거리에 이어 홍제역세권, 통일로 및 영천시장 일대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서대문 구민들에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걷기 좋은 도시’ 조성이 완성단계에 있다면 ‘따뜻한 경제’ 사회적경제 구현은 현재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집행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옴에 따라 올 3월 가좌역 인근에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개소하였고 현재까지 6,000여명의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2013년 말 기준 66개였던 서대문구의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현재 145개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신촌 일대 ‘이화패션문화거리’ 및 ‘이화52번가 청년몰’에 청년 창업 점포 입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촌기차역 인근에 조성 계획인 신촌 컨테이너몰을 이용하여 입점 가능한 60여 개 점포 중 20여 개를 청년 창업활동과 연계 지원할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재울 뉴타운사업과 모래내·서중시장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인근 지역 도시재생과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우리 서대문에서는 주민과 상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식 대형마트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는 곧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획은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와 재정 마련은 물론 민과 관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서대문만의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 구축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구현의 일환으로서 서울시의 일자리 추경과 맞닿아 있어 관련 사업비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추경 대상 사업의 핵심 내용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단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골목별 청년상인 협동조합과 문화·예술 컨텐츠 개발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청년 창업가들의 지속 성장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상권 침체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신촌 일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하나로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시급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혜안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방정부의 중앙의존적 재정구조로 인해 지방의 재정적 여건에는 늘 한계가 있고 복지·안전 등 지방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정 운영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성은 곧 지방자치 실효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 순환 고리를 끊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구현을 위해서 재정분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의 개헌에 대한 의지와 새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방분권 등을 위한 개헌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또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게 달려온 2017년 올해도 마지막 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현안사업을 마무리 짓고 주요 역점사업별 내년도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대문 특색을 담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현재 결실을 맺고 있는 성과들은 내년도에도 양적·질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며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 등 현 시대의 시급한 과제부터 구민들의 생활 속 소소한 문제들까지 두루 살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선선하게 부는 가을바람이 야외활동하기에 좋은 요즘 우리 서대문에도 안산자락길의 ‘서대문 안산 단풍길 가족걷기’ 신촌 연세로의 ‘신촌 맥주축제’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거리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여하시어 문화·예술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고 구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여러 활동들과 의사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일교차 큰 날씨 속에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가을날의 정취가 절정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제2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다양한 행사준비와 지난 추석연휴기간에도 비상대책근무에 최선을 다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곳곳이 가을향기로 가득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로 전국의 명소가 된 서대문 안산자락길은 등산객의 발길을 불러 모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아름답게 물든 단풍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 단풍길 걷기행사와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찾는 이 모두 행복한 기분을 느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6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구민들이 선거로 직접 대표자를 뽑게 됨에 따라 도시환경, 문화, 복지, 안전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 여건에 있어서 예전과 다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보공개 구민제안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참여방식이 구민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시민사회의 양적 성장으로 구민의 역할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구민의 참여욕구가 늘어난 만큼 지방의원, 단체장의 역량강화 요구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이고 지방자치 도입 26년 만에 지방분권 강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까지 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 의원 발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회가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더욱 다양한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을 통해 구민행복을 책임지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 상을 계속 정립해 나가고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모든 문제와 답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단 한마디로 꼽는다면 안타깝게도 불안감입니다.
먹거리, 생필품, 생계, 안보에 대한 불안, 여기에 더해 국민의 상당수는 정치가 이런 불안감의 원인을 제거하고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바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회기는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유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회가 선의의 견제와 비판 그리고 상호 협력 속에서 불안해하는 구민을 보듬고 안심시켜 나가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를 듣고 구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적시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구민과 함께하는 협치 의회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과 정책에 대한 의회의 평가활동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례회에서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그 계획안을 심사하여 결정하여 주시고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구정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정례회를 준비하는 회기이니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사전준비로 구민의 대표자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7년도 두 달여 남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 살림살이 또한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공무원들도 성실한 자료 제출과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재점검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환절기를 맞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청명한 하늘 아래 자연의 아름다움이 무르익고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동안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며 바쁜 일정 소화하시느라 쌓여있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기 바랍니다.
긴 연휴인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추석 명절 전후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방문을 꾸준히 실행하고 무료급식 지원 대상 저소득 어르신들께 대체식을 사전 지급하였으며 긴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장기 연휴기간 독거 어르신 대상 주2회 안부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업담당부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서도 상황실 및 기동반을 운영하고 환경미화원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연휴기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생활 속 큰 불편함이나 대형 안전사고 없이 구민들이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어 여러 모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침·저녁 제법 쌀쌀한 날씨에 가을 기운이 부쩍 느껴지는 요즘 서대문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많은 분들이 안산자락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국 최초 ‘순환형 무장애 숲길’로 개통된 안산 무장애 자락길은 금년 여름 전국 최초 ‘스마트 둘레길’로 거듭나 무선통신 장치를 통해 주변을 지나는 이들에게 건강 명소 등 각종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9월 <2017>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은 작년 11월 완공된 ‘북한산 자락길’과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한양도성 우백호 생태통로’와 함께 자연친화적이고 보행친화적인 도시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009년 성산로 간판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신촌로, 연세로, 신촌 명물거리에 이어 홍제역세권, 통일로 및 영천시장 일대까지 간판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서대문 구민들에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걷기 좋은 도시’ 조성이 완성단계에 있다면 ‘따뜻한 경제’ 사회적경제 구현은 현재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집행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옴에 따라 올 3월 가좌역 인근에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개소하였고 현재까지 6,000여명의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2013년 말 기준 66개였던 서대문구의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현재 145개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신촌 일대 ‘이화패션문화거리’ 및 ‘이화52번가 청년몰’에 청년 창업 점포 입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촌기차역 인근에 조성 계획인 신촌 컨테이너몰을 이용하여 입점 가능한 60여 개 점포 중 20여 개를 청년 창업활동과 연계 지원할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재울 뉴타운사업과 모래내·서중시장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인근 지역 도시재생과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우리 서대문에서는 주민과 상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식 대형마트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는 곧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획은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와 재정 마련은 물론 민과 관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서대문만의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 구축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구현의 일환으로서 서울시의 일자리 추경과 맞닿아 있어 관련 사업비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추경 대상 사업의 핵심 내용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단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골목별 청년상인 협동조합과 문화·예술 컨텐츠 개발 협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청년 창업가들의 지속 성장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상권 침체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신촌 일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하나로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활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시급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혜안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방정부의 중앙의존적 재정구조로 인해 지방의 재정적 여건에는 늘 한계가 있고 복지·안전 등 지방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정 운영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성은 곧 지방자치 실효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 순환 고리를 끊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구현을 위해서 재정분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의 개헌에 대한 의지와 새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방분권 등을 위한 개헌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또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게 달려온 2017년 올해도 마지막 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현안사업을 마무리 짓고 주요 역점사업별 내년도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대문 특색을 담은 정책들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현재 결실을 맺고 있는 성과들은 내년도에도 양적·질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며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 등 현 시대의 시급한 과제부터 구민들의 생활 속 소소한 문제들까지 두루 살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선선하게 부는 가을바람이 야외활동하기에 좋은 요즘 우리 서대문에도 안산자락길의 ‘서대문 안산 단풍길 가족걷기’ 신촌 연세로의 ‘신촌 맥주축제’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거리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여하시어 문화·예술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고 구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여러 활동들과 의사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일교차 큰 날씨 속에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이진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제23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사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제23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네 건, 서호성 의원이 소개한『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에 관한 청원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을 포함하여 총 열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18차부터 제19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 등 24개 사업에 총 21억 9,261만 2,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815억 4,397만 4,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3,48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5억 8,792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서대문구 지방재정 공시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이진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제23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사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제23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의 의원이 찬성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네 건, 서호성 의원이 소개한『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별 정액제 도입』에 관한 청원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을 포함하여 총 열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18차부터 제19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지역사회 혁신계획 지원 등 24개 사업에 총 21억 9,261만 2,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815억 4,397만 4,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3,48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5억 8,792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서대문구 지방재정 공시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일부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증가액을 재원으로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1억 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204억 3,500만원의 0.7%, 일반회계 당초예산 4,003억원의 0.8%에 해당하는 규모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4억 6,300만원과 간주처리 예산 355억 2,600만원을 포함한 총예산은 5,075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6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금 12억 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 4억 7,600만원, 청년창업 육성 2억 200만원, 시니어 안심택배사업 7,200만원 등 8개 사업에 1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사업비 1억 1,600만원은 지난 9월 29일 재심사결과 미선정 통보되어 삭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보조금내시액 변경에 의거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억 6,8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억 6,800만원 등 13개 사업에 16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일자리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비부담금이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일부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증가액을 재원으로 서울시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와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1억 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204억 3,500만원의 0.7%, 일반회계 당초예산 4,003억원의 0.8%에 해당하는 규모로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4억 6,300만원과 간주처리 예산 355억 2,600만원을 포함한 총예산은 5,075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6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금 12억 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금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 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 4억 7,600만원, 청년창업 육성 2억 200만원, 시니어 안심택배사업 7,200만원 등 8개 사업에 1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청년 로컬전문가 양성 플랫폼사업비 1억 1,600만원은 지난 9월 29일 재심사결과 미선정 통보되어 삭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보조금내시액 변경에 의거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5억 6,8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억 6,800만원 등 13개 사업에 16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일자리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비부담금이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장숙이 의원님, 이진삼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윤선경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장숙이 의원님, 이진삼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서호성 의원님, 김순길 의원님, 김혜미 의원님, 윤선경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사일정 제4항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황춘하 의원과 서호성 의원을 제2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황춘하 의원과 서호성 의원을 제2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진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명절이 끝나고 덕담으로 우리가 의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집행부에 쓴 소리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혹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왜곡된 점이 좀 있거나 하더라도 지난번 같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 화가 나더라도 좀 참으시고 양해해 주시고 또 거기 소명은 끝난 뒤에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의회의 본연의 중요한 임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인사 시스템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바랍니다.
문석진 청장 체제가 출범한 초기에는 너무 편파적인 인사로 잡음이 많았지만 현재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고 있어서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승진심사는 요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기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표 후에는 왜 많은 잡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만의 주된 이유는 특정 직책에 있는 분의 비중이 너무 커서 그분의 마음에 있는 심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근평은 최종 심사 때 참고사항일 뿐이고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오로지 특정인의 맘에 드는 사람을 우선 추천하여 진급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최근래 인사 대상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것도 근평 서열에서 맨 뒷 순위에 있는 사람이 단번에 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사란 것은 순환보직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행정 경쟁을 유도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책을 맡게 되더라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특정 직책에 있는 몇몇 간부들은 오랫동안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요직책을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고 다른 분들의 사기저하와 업무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말해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옛말과 같이 순환보직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충분히 잘 해나갈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특정인의 눈에 들어야만이 근평을 잘 받고 진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힘 있는 요직에 있는 상급자에게 잘 보여야 고과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인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으므로 마지못해 줄서기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책에 대하여 반드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주요 보직 한자리에 특정인이 계속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발생되고 많은 오해와 잡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물은 한 곳에 오래 고여있으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두어두려고 하지 말고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진심사도 근속기간이나 근평 서열에 따라 심사를 하지 않고 특정인의 의중에 따라 반영되어 후배가 선배를 추월 진급하게 되어 공직자들의 위계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평은 최종 인사 심사 때 참고만 하고 그대로 최종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선추천 진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 사례가 지난번 하반기 근평이 발표된 즉시 상상치도 못한 불미스런 일이 청내에서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장의 의지와 다르게 업무능력 위주의 인사가 아니라 편중 인사로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구청장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썩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의원의 투서내용 발언 때문에 진급예정자로 익히 나있던 분이 오랜 장고 끝에 탈락했다는 추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본 의원 발언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러한 편중인사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층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이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절이 끝나고 덕담으로 우리가 의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집행부에 쓴 소리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혹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왜곡된 점이 좀 있거나 하더라도 지난번 같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 화가 나더라도 좀 참으시고 양해해 주시고 또 거기 소명은 끝난 뒤에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의회의 본연의 중요한 임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인사 시스템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바랍니다.
문석진 청장 체제가 출범한 초기에는 너무 편파적인 인사로 잡음이 많았지만 현재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고 있어서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승진심사는 요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기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표 후에는 왜 많은 잡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불만의 주된 이유는 특정 직책에 있는 분의 비중이 너무 커서 그분의 마음에 있는 심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근평은 최종 심사 때 참고사항일 뿐이고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오로지 특정인의 맘에 드는 사람을 우선 추천하여 진급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최근래 인사 대상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것도 근평 서열에서 맨 뒷 순위에 있는 사람이 단번에 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사란 것은 순환보직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행정 경쟁을 유도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책을 맡게 되더라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특정 직책에 있는 몇몇 간부들은 오랫동안 인사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요직책을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고 다른 분들의 사기저하와 업무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말해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옛말과 같이 순환보직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충분히 잘 해나갈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특정인의 눈에 들어야만이 근평을 잘 받고 진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힘 있는 요직에 있는 상급자에게 잘 보여야 고과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인사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으므로 마지못해 줄서기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책에 대하여 반드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주요 보직 한자리에 특정인이 계속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발생되고 많은 오해와 잡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물은 한 곳에 오래 고여있으면 썩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두어두려고 하지 말고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진심사도 근속기간이나 근평 서열에 따라 심사를 하지 않고 특정인의 의중에 따라 반영되어 후배가 선배를 추월 진급하게 되어 공직자들의 위계질서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평은 최종 인사 심사 때 참고만 하고 그대로 최종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선추천 진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한 사례가 지난번 하반기 근평이 발표된 즉시 상상치도 못한 불미스런 일이 청내에서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장의 의지와 다르게 업무능력 위주의 인사가 아니라 편중 인사로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구청장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썩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의원의 투서내용 발언 때문에 진급예정자로 익히 나있던 분이 오랜 장고 끝에 탈락했다는 추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본 의원 발언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러한 편중인사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진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층 제2회의실에서 개최되고 이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