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4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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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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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현 의원
차승연<br>(22.05.02 사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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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유현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기록을 경신하며 계속되었던 폭염을 무사히 이겨내고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생활 최일선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큰 재난사고와 인명피해 없이 올 여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잦은 기상이변에 따라 10월까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풍수해 예방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 간의 회기로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여느 때보다도 분주한 회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결산심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지난 한 해의 예산집행 전반을 검토하는 한편,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결산은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의미 있는 지표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의회가 선임한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지출된 분야의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의 기여도 및 실효성 등 다각도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우리 제8대 서대문구의회와 민선7기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구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어 다가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회기로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정례회가 끝나면 곧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폭염과 가뭄에 이어 집중폭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추석 성수품 가격 인상폭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물가를 챙기는 현장행정 강화에도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셔서 구민 모두가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끝으로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을 무사히 지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과 관련된 각종 기록들을 경신하면서 교통, 보건, 농어업 등의 피해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대문 지방정부는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취약계층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 폭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솔릭’의 한반도 관통에 대비하여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였고 태풍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집중폭우 피해에 대비해 긴급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 주민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한 결과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매년 폭염과 혹한, 폭우 등 예기치 않은 이상기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8월 14일에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많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제9회 독립민주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독립민주지사님들을 모시고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풋프린팅을 시작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독립과 민주화의 역사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화 되는 시점에 영상으로 접한 문익환 목사님의 통일을 향한 외침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더했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행사 당일 함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각한 고용난과 좁혀지지 않는 소득격차가 서민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함께 잘 사는 경제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인내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는 일자리 난에 따른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과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 중인 신촌 박스퀘어 내 청년점포의 입점 및 운영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및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창업꿈터 제2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구직상담부터 취업 후 사회적응까지 체계적인 서비스와 함께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5·60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실천을 위해
노후설계 상담부터 취업 및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또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배 가량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설치된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 및 어르신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신임 회장으로서 재정분권 실현을 통해 지방정부 재정의 규모와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재정분권은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주민 삶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운영을 가능케 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조금 이른 추석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세 부담에 이어 급등한 추석 물가까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할까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차례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여는 한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 여러분께서 안전한 명절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 교통, 청소, 의료 등
각 분야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가족·친지들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나가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8월 2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45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 제245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등 의원발의 다섯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등 일곱 건을 포함하여 총 열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8월 28일 차승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16차부터 17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협치서대문 추진 등 47개 사업에 총 21억 1,209만 5,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782억 3,707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6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총 15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유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우리 구는 사회복지비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자체세입을 확충하고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맞춤형 복지,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일자리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민 중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5,661억원에 대하여 세출은 83%인 4,683억원을 집행했고, 세입은 5,917억원으로 목표 대비 4.5%를 초과한 256억원을 징수하여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5,661억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5,91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83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5.1% 증가된 1,234억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 내역은 수납액이 5,9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시가표준액의 상승 및 재개발지역 분양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 등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내역은 지출액이 4,6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2017년도 보유 기금은 총 14개로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3개가 신설되어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되었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 148억원에서 2017년도에 257억원 조성해서 39억원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17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7,54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1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9% 개선되었고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은 562억원으로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64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은 12.9%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람중심 희망서대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 목표 50개, 성과지표 11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11개 지표 중 81개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6건에 11억 7,5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장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차승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ㆍ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8년 8월 28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8년 9월 17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감사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차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외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안한희 의원, 주이삭 의원, 이종석 의원, 양리리 의원, 이동화 의원, 이경선 의원, 차승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추천한 바와 같이 안한희 의원 외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6항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경선 의원님을 비롯하여 27개 위원회에 39명의 위원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7항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최원석 의원과 박경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