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제24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박경희 의원과 윤유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은 심사한 바 부결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18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3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재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이종석 의원과 유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종석 의원, 부위원장에 최원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18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제24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박경희 의원과 윤유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은 심사한 바 부결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18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3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재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이종석 의원과 유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종석 의원, 부위원장에 최원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2018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7회 서대문구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주요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229억 2,000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우리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내역으로 감액은 청소년센터 건립 및 예비비 등 3건에 대해서 2억 2,550만 2,000원이며 증액은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2억 2,550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기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에 대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지방의회에 의결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의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당초 162억 4,402만 2,000원에서 299억 2,577만 2,00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안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 의원에게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윤유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석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7회 서대문구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주요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229억 2,000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우리구 재정 여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내역으로 감액은 청소년센터 건립 및 예비비 등 3건에 대해서 2억 2,550만 2,000원이며 증액은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2억 2,550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기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에 대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지방의회에 의결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의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당초 162억 4,402만 2,000원에서 299억 2,577만 2,000원으로 증액 변경하는 안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본 의원에게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윤유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의회사무국 직제 개편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조례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로 부칙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경희 의원과 윤유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의회사무국 직제 개편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조례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로 부칙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경희 의원과 윤유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테니스장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테니스장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8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분야 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 공무원을 증원하고 일반직 또는 별정직 5급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 모두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6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임을 명시하고 모두아동수당의 지급시기, 절차 등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체육시설의 위탁절차에 관한 조문과 사용료 감면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호「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구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김해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테니스장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8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분야 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 공무원을 증원하고 일반직 또는 별정직 5급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 모두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6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임을 명시하고 모두아동수당의 지급시기, 절차 등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체육시설의 위탁절차에 관한 조문과 사용료 감면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호「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구립테니스장 관리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김해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두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테니스장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유경선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으로 2017년 1월 26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였고 또한 분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에 분말소화기를 신설하는 안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를 교체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화재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운영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안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용품에 대한 개별 법령이 제정되고 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무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재산 및 재산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 구분을 명확히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하고, 조례의 명칭이 불분명한 부분을 바로잡는 등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자원화시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기금의 재원 변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 운영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의원 추천권자에 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2019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서대문구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안으로 도로 및 공공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존치 의견은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고 해제 의견은 낮은 수요와 필요성, 민원발생 등 집행부의 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유경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종석 의원과 유경선 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으로 2017년 1월 26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였고 또한 분말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에 분말소화기를 신설하는 안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를 교체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화재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운영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세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안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용품에 대한 개별 법령이 제정되고 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무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재산 및 재산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 구분을 명확히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하고, 조례의 명칭이 불분명한 부분을 바로잡는 등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자원화시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직영 운영 전환에 따른 기금의 재원 변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 운영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의원 추천권자에 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2019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매년 예산에 편성되었던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서대문구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안으로 도로 및 공공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존치 의견은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고 해제 의견은 낮은 수요와 필요성, 민원발생 등 집행부의 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유경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종석 의원과 유경선 의원께서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의사일정 제1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의사일정 제1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차승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차승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승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시는 2018년 11월 27일 오후 3시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범위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며 감사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차승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승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일시는 2018년 11월 27일 오후 3시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의회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범위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추진한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며 감사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차승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6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4개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반 편성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일정은 1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7차부터 마지막 9일차까지는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감사 5일차인 11월 26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진행순서 감사방법,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안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국 소관 6개 부서, 복지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1개 지소, 4개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반 편성없이 우리 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일정은 1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7차부터 마지막 9일차까지는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감사 5일차인 11월 26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진행순서 감사방법,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안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4층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 환경도시국 소관 6개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 도시재생추진단 2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편성은 감사반 편성없이 우리 위원회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일정은 1일차부터 6일차까지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부터 9일차까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동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4층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기획재정국 소관 6개 부서, 환경도시국 소관 6개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 도시재생추진단 2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 편성은 감사반 편성없이 우리 위원회 7명 전원이 감사대상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 일정은 1일차부터 6일차까지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 7일차부터 9일차까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동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끝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김해숙, 양리리 의원님을 비롯하여 3개 위원회에 세 명의 위원과 한 명의 외부인사를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4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더욱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김해숙, 양리리 의원님을 비롯하여 3개 위원회에 세 명의 위원과 한 명의 외부인사를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24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더욱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