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윤유현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올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서대문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의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 입동이 지나자마자 내린 비로 부쩍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길목에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정과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1년 365일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금번 정례회는 금년도 구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새해의 구정계획을 세우는 회기이기에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금번 정례회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 심의와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많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차근차근 준비하시어 언제나처럼 안건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구의회가 다양한 특강과 세미나를 통해 연구하고 익힌 예산안 심사기법과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 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일자리, 주거 등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가속화되는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이제는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에 이어 가장 기본인 안전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여러 현실문제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와 한정된 재원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 선택과 결정이 앞으로 서대문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낼지 구민과 미래세대에게 보여질 것이며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을 넘어 서대문구 전체를 포괄하는 균형적인 사고를 견지하여 의회의 결정이 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확대되어 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 하셔서 정책의 효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사안들을 심의하고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도 살림살이는 올해보다는 더 건전하게 편성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소수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더 많이 구현되어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이 되면 다루는 안건들의 성격상 그 어느 때 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서대문 구정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수렴한 구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구행정이 구민의 편익을 얼마나 향상시키며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부적정한 집행과 행정편의주의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잘못된 부분은 원인을 지적하여 보다 나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적인 업무 개선 등의 우수사례나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모범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일정 동안 소관업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신속하고 충실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과 시정사항들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수용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 움츠러드는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애정 어린 눈길로 주변을 살펴봐 주시고 특히,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위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며칠 전 발생한 고시원 화재 희생자 대부분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화재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과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사전 매뉴얼 등의 전파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하시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올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서대문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의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 입동이 지나자마자 내린 비로 부쩍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길목에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정과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1년 365일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금번 정례회는 금년도 구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새해의 구정계획을 세우는 회기이기에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금번 정례회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 심의와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많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의원 여러분께서는 차근차근 준비하시어 언제나처럼 안건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구의회가 다양한 특강과 세미나를 통해 연구하고 익힌 예산안 심사기법과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 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일자리, 주거 등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가속화되는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이제는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에 이어 가장 기본인 안전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여러 현실문제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와 한정된 재원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한 선택과 결정이 앞으로 서대문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낼지 구민과 미래세대에게 보여질 것이며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을 넘어 서대문구 전체를 포괄하는 균형적인 사고를 견지하여 의회의 결정이 구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확대되어 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 하셔서 정책의 효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사안들을 심의하고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도 살림살이는 올해보다는 더 건전하게 편성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소수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더 많이 구현되어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이 되면 다루는 안건들의 성격상 그 어느 때 보다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서대문 구정 발전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수렴한 구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여 구행정이 구민의 편익을 얼마나 향상시키며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부적정한 집행과 행정편의주의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잘못된 부분은 원인을 지적하여 보다 나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적인 업무 개선 등의 우수사례나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모범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일정 동안 소관업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신속하고 충실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과 시정사항들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수용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 움츠러드는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애정 어린 눈길로 주변을 살펴봐 주시고 특히,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위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며칠 전 발생한 고시원 화재 희생자 대부분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화재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과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사전 매뉴얼 등의 전파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하시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유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2019년 새로운 서대문 구정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공감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은 민선7기 구정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해인만큼 새롭게 펼쳐질 서대문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서대문이 지향하는 비전을 실현하여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올 한해에도 서대문 지방정부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똑똑문안서비스를 비롯한 서대문구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발굴체계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복지 우수사례로 소개되었고 우리 구 복지방문지도가 서울시를 통해 전 자치구로 확산되었습니다. 일자리 1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인 문화발전소와 무중력지대를 개관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신촌 박스퀘어를 개관하여 청년 창업과 노점상의 안정적인 경제기반 마련을 돕고 이대상권 활성화와 이대 앞 거리환경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단절된 홍제천 구간 산책로 연결 또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수상하였고 박스퀘어로 인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노노케어로 인한 제8회 지자체 생산성대상, 홍제천 생명의 축제로 인한 대한민국 문화관광 정책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최우수구 선정이라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월 평균 실업자가 100만 명을 상회하면서 IMF 이후 실업자 수가 최대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고용쇼크’라는 말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공공일자리 및 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일자리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일자리 수요 및 공급 현황 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구는 이미 올해 초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보육관리팀을 신설하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행하였으나 지방정부가 응당한 역할을 하기에는 권한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사정이 반영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권한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현실화를 통한 자치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정분권을 통한 재정구조 개편 또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확대되고 사회적 돌봄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분야 지출부담은 가중되고 지역현안을 위해 지방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인 우리가 연대해야 합니다. 자치분권 현실화를 위한 연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서대문 지방정부와 함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대문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을 반영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4.4% 증가한 5,45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908억 원이고 의존재원은 교부금 배분액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의 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5% 증가한 3,548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증가분에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서대문구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미래를 품은 사람 중심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충족, 도심 속 생활환경 개선 등 민생과 직결한 문제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문화인프라 구축 및 생활안전 등도 두루 살피고자 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살맛나는 일자리예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사회 문제는 높은 실업률과 맞닿아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N포세대의 등장과 함께 저출산을 야기했고 불안정한 고용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균형, 악질적인 갑질문화를 양산하였습니다.
전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 지방정부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508억 8,000만 원을 내년도 일자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일자리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일자리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할 것이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보조사 및 보육도우미를 양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창업기업의 자생 기반 마련을 위해서 청년 창업 꿈터 2호점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특구 조성과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통해 공존과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시스템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입니다.
생애주기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역할 증가에 따라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2,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225억 원의 49.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대문을 조성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구립 어린이집 5개소 확충을 목표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그 동안 제외되었던 사립초등학교를 포함시키고 고등학교는 3학년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융합인재교육, 초등수영 및 1인1악기 등 학교지원사업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청소년센터 3개소 조성을 목표로 가좌권역 1개소 건립을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 단기 쉼터와 치매안심마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환경 예산입니다.
재개발 해제지역의 노후화, 녹지 공간 부족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도심 속 생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천연·충현동이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250억의 예산이 4년에 걸쳐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골목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홍제권역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왕시장 일대와 홍제역세권을 연계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우리구가 난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가동을 통해 더욱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내년에도 역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2018년 우리 서대문구는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에서 주민공감 주민협치 지자체 대상을 수상하고 제17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도 2019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구민들께서 참여해주신 결과 작은 도서관 조성 등의 협치형 참여예산을 포함해 궁동산 산책로 조성과 노후화된 도로 재포장 등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제정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개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늘 구민과 함께 걸어가는 서대문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윤유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에 대해 실천의지를 담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시어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늘 그래왔듯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내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가 기적같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남북교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민선7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구청장, 언제든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으로서 사람과 공존이라는 구정 철학을 바탕으로 서대문의 새로운 비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유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의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2019년 새로운 서대문 구정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공감과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은 민선7기 구정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해인만큼 새롭게 펼쳐질 서대문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서대문이 지향하는 비전을 실현하여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올 한해에도 서대문 지방정부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똑똑문안서비스를 비롯한 서대문구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발굴체계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 복지 우수사례로 소개되었고 우리 구 복지방문지도가 서울시를 통해 전 자치구로 확산되었습니다. 일자리 1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인 문화발전소와 무중력지대를 개관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신촌 박스퀘어를 개관하여 청년 창업과 노점상의 안정적인 경제기반 마련을 돕고 이대상권 활성화와 이대 앞 거리환경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단절된 홍제천 구간 산책로 연결 또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외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수상하였고 박스퀘어로 인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노노케어로 인한 제8회 지자체 생산성대상, 홍제천 생명의 축제로 인한 대한민국 문화관광 정책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최우수구 선정이라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월 평균 실업자가 100만 명을 상회하면서 IMF 이후 실업자 수가 최대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고용쇼크’라는 말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공공일자리 및 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 일자리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일자리 수요 및 공급 현황 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구는 이미 올해 초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보육관리팀을 신설하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행하였으나 지방정부가 응당한 역할을 하기에는 권한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사정이 반영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권한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현실화를 통한 자치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재정분권을 통한 재정구조 개편 또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확대되고 사회적 돌봄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분야 지출부담은 가중되고 지역현안을 위해 지방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인 우리가 연대해야 합니다. 자치분권 현실화를 위한 연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서대문 지방정부와 함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대문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을 반영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4.4% 증가한 5,45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908억 원이고 의존재원은 교부금 배분액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의 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5% 증가한 3,548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증가분에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서대문구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미래를 품은 사람 중심 예산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충족, 도심 속 생활환경 개선 등 민생과 직결한 문제들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문화인프라 구축 및 생활안전 등도 두루 살피고자 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살맛나는 일자리예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사회 문제는 높은 실업률과 맞닿아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N포세대의 등장과 함께 저출산을 야기했고 불안정한 고용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균형, 악질적인 갑질문화를 양산하였습니다.
전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 지방정부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508억 8,000만 원을 내년도 일자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 지역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일자리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일자리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할 것이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보조사 및 보육도우미를 양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창업기업의 자생 기반 마련을 위해서 청년 창업 꿈터 2호점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특구 조성과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통해 공존과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시스템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예산입니다.
생애주기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역할 증가에 따라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2,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225억 원의 49.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대문을 조성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구립 어린이집 5개소 확충을 목표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그 동안 제외되었던 사립초등학교를 포함시키고 고등학교는 3학년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융합인재교육, 초등수영 및 1인1악기 등 학교지원사업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청소년센터 3개소 조성을 목표로 가좌권역 1개소 건립을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 단기 쉼터와 치매안심마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환경 예산입니다.
재개발 해제지역의 노후화, 녹지 공간 부족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도심 속 생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천연·충현동이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250억의 예산이 4년에 걸쳐 투입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골목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홍제권역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왕시장 일대와 홍제역세권을 연계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우리구가 난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가동을 통해 더욱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내년에도 역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2018년 우리 서대문구는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에서 주민공감 주민협치 지자체 대상을 수상하고 제17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도 2019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구민들께서 참여해주신 결과 작은 도서관 조성 등의 협치형 참여예산을 포함해 궁동산 산책로 조성과 노후화된 도로 재포장 등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제정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개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늘 구민과 함께 걸어가는 서대문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윤유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에 대해 실천의지를 담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헤아리시어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늘 그래왔듯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내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가 기적같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남북교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민선7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구청장, 언제든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으로서 사람과 공존이라는 구정 철학을 바탕으로 서대문의 새로운 비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제24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네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열 건을 포함하여 총 열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5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경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20차부터 제21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방범용 CCTV설치 및 성능개선 등 76개 사업에 총 150억 9,356만 3,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225억 1,426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 제24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네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열 건을 포함하여 총 열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5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경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20차부터 제21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방범용 CCTV설치 및 성능개선 등 76개 사업에 총 150억 9,356만 3,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225억 1,426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유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4.4%가 증가된 5,45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225억원, 특별회계는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90억원으로 신규아파트 입주와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서 재산세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67억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74억 8,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지만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대비 65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서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33억원 소폭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463억원 증가한 3,543억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1,176억원,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79억원 증가한 2,2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대행사업비에 81억 7,0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각각 4억 8,000만원과 6억 7,000만원 등 총 3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교육환경개선과 급식비 지원에 60억 9,000만원,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에 25억 8,000만원 등 총 18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23.9% 규모가 증가한 3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신규 편성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861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28억 9,000만원, 가재울청소년센터 토지매입비 15억원 신규 반영 등 총 2,5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49.2%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24억 6,000만원 신규 반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29.3%가 증가된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75억 1,000만원, 무궁화재건축정비사업 소송배상금 57억원, 창업꿈터 조성 2호점 10억 3,000만원 등의 신규 반영으로 전년대비 125억원이 증가한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1,2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13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재원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억 7,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21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9억 6,300만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63억 8,300만원, 홍제촉진지구개발 22억원, 치매센터 기능보강비에 10억원 등 30개 사업 197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행정운영경비를 자체 절감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유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14.4%가 증가된 5,45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225억원, 특별회계는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90억원으로 신규아파트 입주와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서 재산세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67억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74억 8,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지만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대비 65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서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33억원 소폭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463억원 증가한 3,543억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1,176억원,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79억원 증가한 2,2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대행사업비에 81억 7,0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각각 4억 8,000만원과 6억 7,000만원 등 총 3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교육환경개선과 급식비 지원에 60억 9,000만원,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에 25억 8,000만원 등 총 18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23.9% 규모가 증가한 3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난지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신규 편성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861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28억 9,000만원, 가재울청소년센터 토지매입비 15억원 신규 반영 등 총 2,5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49.2%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24억 6,000만원 신규 반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29.3%가 증가된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75억 1,000만원, 무궁화재건축정비사업 소송배상금 57억원, 창업꿈터 조성 2호점 10억 3,000만원 등의 신규 반영으로 전년대비 125억원이 증가한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1,2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13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재원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억 7,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21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9억 6,300만원,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건립 63억 8,300만원, 홍제촉진지구개발 22억원, 치매센터 기능보강비에 10억원 등 30개 사업 197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행정운영경비를 자체 절감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구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8년 11월 5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8년 12월 19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감사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경선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시어 2018년 11월 5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8년 12월 19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도시재생추진단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감사담당관 및 과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경선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 안한희 의원, 주이삭 의원, 이종석 의원, 양리리 의원, 김덕현 의원, 이경선 의원, 최원석 의원, 차승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해숙 의원, 안한희 의원, 주이삭 의원, 이종석 의원, 양리리 의원, 김덕현 의원, 이경선 의원, 최원석 의원, 차승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5항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홍길식 의원과 이종석 의원을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홍길식 의원과 이종석 의원을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3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3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