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충열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충열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27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4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9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종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19일에는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김덕현 의원과 유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종석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19일에는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덕현 의원, 부위원장에 주이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2차부터 제5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22차부터 제24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자치회관 운영평가 등 총 49개 사업에 총 28억 3,007만 4,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253억 4,434만 2,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사업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1,8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6억 2,666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27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4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9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종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19일에는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김덕현 의원과 유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종석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19일에는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덕현 의원, 부위원장에 주이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2차부터 제5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22차부터 제24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자치회관 운영평가 등 총 49개 사업에 총 28억 3,007만 4,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253억 4,434만 2,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사업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1,8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6억 2,666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44호로 2018년 10월 2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19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5,456억 4,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14.4%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5,225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230억 9,200만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 과다 책정 사업 등 일부 조정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옴부즈맨 운영사업 등 68개 항목에서 52억 8,593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직원후생지원 사업 등 130개 항목에 52억 8,5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1개 항목에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실태 조사 사업 1개 항목에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상호광고판 교체비 등 2개 항목에서 1,32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3개 항목에서 8,300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6,97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3개 사업, 49억 4,739만 8,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어 39개 사업 245억 7,653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입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44호로 2018년 10월 2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2019년도 서대문구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5,456억 4,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대비 14.4%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5,225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230억 9,200만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 과다 책정 사업 등 일부 조정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옴부즈맨 운영사업 등 68개 항목에서 52억 8,593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직원후생지원 사업 등 130개 항목에 52억 8,5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1개 항목에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실태 조사 사업 1개 항목에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상호광고판 교체비 등 2개 항목에서 1,32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3개 항목에서 8,300만원 증액하여 당초 예산 대비 6,97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3개 사업, 49억 4,739만 8,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어 39개 사업 245억 7,653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및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홍길식 의원입니다.
우리 김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 심사보고를 들었는데요 그 증감 부분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가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편성이 됐는지 질의 토론을 통해서 심사를 해달라고 의장님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 1항에 반드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는, 그런 예가 없었지만 이런 관례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은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의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신청에 따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입니다.
우리 김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 심사보고를 들었는데요 그 증감 부분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가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게 편성이 됐는지 질의 토론을 통해서 심사를 해달라고 의장님께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4조 1항에 반드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는, 그런 예가 없었지만 이런 관례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은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길식 의원의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신청에 따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먼저 오랜 기간 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넘어가려고 했지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이런 과정이 추후에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보고자 합니다. 또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선례를 남겨가지고 이것을 역이용해서 우리 의회가 좀 소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실시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장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질문할까요 의장님?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겠죠? 한 가지씩 할까요?
한 가지씩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답변은 한 가지씩 하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회석으로 가고 위원장님이 여기 와서 하도록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포괄적으로...)
●홍길식 의원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계속 길어집니다. 종료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도 질의 답변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안 하잖아요 집행부에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적절치 않죠. 왜냐하면 종목종목을 물어봐야 돼요 한 가지 한 가지.
포괄적으로 안 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포괄적으로 안 됩니다 의장님.
(「정회 잠깐 하시죠 의장님.」하는 의원 많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우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서에 없던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전액 증액하거나 감액한 것이 과연 올바른 심사인가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간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마냥 삭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여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증액한 것은 싹둑 가위질하고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업에는 생색내기 사업에 보면 추가, 거의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건 과연 적절한가? 공평한가? 그런데 본 의원은 지역구 예산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부탁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불용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심사인가?
앞에서 말했지만 증액 내용 중에 속칭 쪽지예산으로 해가지고 증액한 것만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 예산이죠. 그것도 한쪽 지역에 편중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예산심사인가?
어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될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싹둑 가위질을 할 수 있었는가? 무슨 근거로. 어제 말씀드렸죠? 25개 구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만 없다고. 어제 질문 들으셨죠? 구청장. 편향적인 그런, 구청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서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학교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보조비로 VR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러 개 학교가 응모했지만 몇 개 학교만 선정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마치 교육청 사업인 것마냥 지원하려고 약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게 시급하다면 왜 집행부에서 요구를 안했을까요?
신규로 편성된 기획예산과 서북발전협력사업이 도대체 무엇이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약 1억원이라는 돈을 신규로 편성했는가?
일자리경제과 창업보육지원센터 운영비로 약 4,50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옥상에 무슨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1,000만원을 하고 또 사무실 LED가 얼마나 많길래 3,4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수요와 단가를 확인해 보셨는지.
또 신규로 일자리경제과 기업상생 인턴 운영이 7,700만원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 편성기준이 어디 있고 과연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여성가족과 구립 어린이집 임시 시설공사비 7,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추경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왜 추가로 7,000만원이 다시 편성됐는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의했지요.
은가어린이집 신축 임시 보육시설 임차료가 집행부에서는 2,000만원이었는데 그보다 배가 더 많은 2,500만원을 무슨 근거로 증액을 했는지.
문화체육과는 상임위에서 민간행사 보조사업 서대문 독립문민주축제 행사비를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을 승인을 못받으니까 편법으로 행사운영비로 변칙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원상복구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과연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 축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유독 종무행사의 일종인 백련사 산사음악 예산을 상임위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원상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유독 이 사찰에 대해서만 삭감한 이유가 뭔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지요. 각 지역 축제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다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이 기회에 축제 다 없애자고. 그랬더라면 이런 민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무행사만 삭감을 합니까? 특정종교만.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우리동네예술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약 1,2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신규 편성근거가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신규로 연희동 일대 방음벽 용역사업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무리 민원이 많다고 하지만. 그건 모든 집행부와 정치인들이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뽑아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구비가지고 용역을 한다? 과연 이해가 될까요?
푸른도시과 장미터널 연장사업이 신규로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할뿐더러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인왕골 정자 위치, 추가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물론 많이 만들면 좋겠지요. 없는 데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꼭 추가로 신규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제가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어제 가 가지고. 거기 현장에.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적절하게 돼 있는지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냥 하신대요.
먼저 오랜 기간 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넘어가려고 했지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이런 과정이 추후에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보고자 합니다. 또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선례를 남겨가지고 이것을 역이용해서 우리 의회가 좀 소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실시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장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질문할까요 의장님?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겠죠? 한 가지씩 할까요?
한 가지씩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답변은 한 가지씩 하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회석으로 가고 위원장님이 여기 와서 하도록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포괄적으로...)
●홍길식 의원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답변에 대해서는 계속 길어집니다. 종료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도 질의 답변할 때 한 가지 한 가지 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안 하잖아요 집행부에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적절치 않죠. 왜냐하면 종목종목을 물어봐야 돼요 한 가지 한 가지.
포괄적으로 안 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포괄적으로 안 됩니다 의장님.
(「정회 잠깐 하시죠 의장님.」하는 의원 많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윤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우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서에 없던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전액 증액하거나 감액한 것이 과연 올바른 심사인가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간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마냥 삭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여 예산서에 없는 사업을 증액한 것은 싹둑 가위질하고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업에는 생색내기 사업에 보면 추가, 거의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건 과연 적절한가? 공평한가? 그런데 본 의원은 지역구 예산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부탁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불용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심사인가?
앞에서 말했지만 증액 내용 중에 속칭 쪽지예산으로 해가지고 증액한 것만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 예산이죠. 그것도 한쪽 지역에 편중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예산심사인가?
어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될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싹둑 가위질을 할 수 있었는가? 무슨 근거로. 어제 말씀드렸죠? 25개 구 중에서 우리 서대문구만 없다고. 어제 질문 들으셨죠? 구청장. 편향적인 그런, 구청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서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학교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보조비로 VR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러 개 학교가 응모했지만 몇 개 학교만 선정됐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마치 교육청 사업인 것마냥 지원하려고 약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게 시급하다면 왜 집행부에서 요구를 안했을까요?
신규로 편성된 기획예산과 서북발전협력사업이 도대체 무엇이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약 1억원이라는 돈을 신규로 편성했는가?
일자리경제과 창업보육지원센터 운영비로 약 4,50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옥상에 무슨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1,000만원을 하고 또 사무실 LED가 얼마나 많길래 3,4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수요와 단가를 확인해 보셨는지.
또 신규로 일자리경제과 기업상생 인턴 운영이 7,700만원 잡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 편성기준이 어디 있고 과연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여성가족과 구립 어린이집 임시 시설공사비 7,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추경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왜 추가로 7,000만원이 다시 편성됐는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의했지요.
은가어린이집 신축 임시 보육시설 임차료가 집행부에서는 2,000만원이었는데 그보다 배가 더 많은 2,500만원을 무슨 근거로 증액을 했는지.
문화체육과는 상임위에서 민간행사 보조사업 서대문 독립문민주축제 행사비를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을 승인을 못받으니까 편법으로 행사운영비로 변칙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원상복구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과연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 축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유독 종무행사의 일종인 백련사 산사음악 예산을 상임위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원상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유독 이 사찰에 대해서만 삭감한 이유가 뭔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지요. 각 지역 축제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다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이 기회에 축제 다 없애자고. 그랬더라면 이런 민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무행사만 삭감을 합니까? 특정종교만.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우리동네예술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약 1,2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신규 편성근거가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신규로 연희동 일대 방음벽 용역사업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무리 민원이 많다고 하지만. 그건 모든 집행부와 정치인들이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뽑아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구비가지고 용역을 한다? 과연 이해가 될까요?
푸른도시과 장미터널 연장사업이 신규로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할뿐더러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인왕골 정자 위치, 추가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물론 많이 만들면 좋겠지요. 없는 데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꼭 추가로 신규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제가 사진 다 찍어왔습니다. 어제 가 가지고. 거기 현장에.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적절하게 돼 있는지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냥 하신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현
본 의원 생각에 지금 오늘이 상임위원회인지 예결위원회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4항은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의 증액 부분을 예결위에서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 증액 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겠으며 그 결과 우리 구의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홍길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개선 예산 금 5억원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5억원으로써 시설개선 작업에 대한 예산이 미치지 않아 추후 집행부 계획안이 나오면 추경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이 도출되어 삭감, 통과된 예산안입니다.
이러한 예결위의 결정에 부당하다며 위원장에게 두 번이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취지는 예결위를 무력화 시키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모두 평의원과 똑같은 취지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예산 예결위원회를 개의 전에 예산결산위원회 사전회의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결위원회 마지막 예산안의 증감 조정에 대하여 예결위원님들의 양보와 협조로 원활하게 끝낼 수 있었고 또한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예산을 과감하게 양보하여 삭감하고 예산안을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초선인 이번 예산결산위원장은 어느 해 보다도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조목조목 질의했잖아요.)
●의장 윤유현
그럼 원활한....정회를 좀 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두 분께서 충분한 토론을 같이 했습니다.
김덕현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현
예결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정회 중 홍길식 의원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에 대하여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으로 표명합니다.
●의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서대문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충열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충열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부구청장 이충열입니다.
먼저 2019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신 윤유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 지금 오늘이 상임위원회인지 예결위원회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4항은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의 증액 부분을 예결위에서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 증액 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겠으며 그 결과 우리 구의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홍길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환경개선 예산 금 5억원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5억원으로써 시설개선 작업에 대한 예산이 미치지 않아 추후 집행부 계획안이 나오면 추경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의 의견이 도출되어 삭감, 통과된 예산안입니다.
이러한 예결위의 결정에 부당하다며 위원장에게 두 번이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취지는 예결위를 무력화 시키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모두 평의원과 똑같은 취지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예산 예결위원회를 개의 전에 예산결산위원회 사전회의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결위원회 마지막 예산안의 증감 조정에 대하여 예결위원님들의 양보와 협조로 원활하게 끝낼 수 있었고 또한 본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예산을 과감하게 양보하여 삭감하고 예산안을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초선인 이번 예산결산위원장은 어느 해 보다도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조목조목 질의했잖아요.)
●의장 윤유현
그럼 원활한....정회를 좀 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윤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두 분께서 충분한 토론을 같이 했습니다.
김덕현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덕현
예결위원장 김덕현입니다.
정회 중 홍길식 의원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에 대하여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으로 표명합니다.
●의장 윤유현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서대문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충열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충열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부구청장 이충열입니다.
먼저 2019도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신 윤유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들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원 위주의 운영으로 사실상 구민의 이용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구민 우선 사용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서대문구를 대표하여 전국대회 등에 출전하는 선수의 선발전과 대표단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의 문화체육회관 이용 기회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조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의료급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 증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협의하기 위한 연합체인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협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식품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급식 영양관리의 체계화 및 급식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6호「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김해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종석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 의원입니다.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원 위주의 운영으로 사실상 구민의 이용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정기적인 확인을 통해 구민 우선 사용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서대문구를 대표하여 전국대회 등에 출전하는 선수의 선발전과 대표단의 훈련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의 문화체육회관 이용 기회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조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의료급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 증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협의하기 위한 연합체인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협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식품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급식 영양관리의 체계화 및 급식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6호「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김해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종석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박경희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유경선
보고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 또한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충정된 어떤 행위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금번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까지 하는 등의 안으로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안으로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구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 취득 1건, 교환 1건 총 2건으로 취득 건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매입으로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사료되고 교환 건은 구유재산인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지와 홍제1동 주민센터에 연접해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는 건으로 서울시에서 농아인복지관 증축을 위해 교환을 제안하였고 농아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복지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구유재산 활용에 필요한 홍제1동 시유지를 취득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북아현2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85평방미터 초과 주택은 줄이고 60평방미터 미만의 주택은 확대, 정비기반시설 일부 조정을 통해 북아현동청사 일대를 복합청사로 확대, 학교 시설 북측은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등의 안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지역민에게 복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유경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덕현 의원과 유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종석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원만한 진행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 또한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충정된 어떤 행위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금번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까지 하는 등의 안으로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안으로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구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 취득 1건, 교환 1건 총 2건으로 취득 건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매입으로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사료되고 교환 건은 구유재산인 시립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부지와 홍제1동 주민센터에 연접해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는 건으로 서울시에서 농아인복지관 증축을 위해 교환을 제안하였고 농아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서대문구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복지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구유재산 활용에 필요한 홍제1동 시유지를 취득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북아현2 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85평방미터 초과 주택은 줄이고 60평방미터 미만의 주택은 확대, 정비기반시설 일부 조정을 통해 북아현동청사 일대를 복합청사로 확대, 학교 시설 북측은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등의 안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지역민에게 복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유경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덕현 의원과 유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종석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차승연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차승연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승연 의원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건, 건의 및 기타사항 3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으로 총 9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차승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차승연 의원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건, 건의 및 기타사항 3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으로 총 9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차승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45호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은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 시설 건립계정 등 3개 계정의 총 금액 259억 4,387만 9,000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계정, 장애인 복지계정, 노인 복지계정 등 3개 계정의 총 금액 23억 2,235만 5,000원이며 성평등기금은 11억 6,554만 3,000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11억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2018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7건, 건의 및 기타사항 33건, 우수 및 장려사항 22건으로 총 122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안한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45호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은 구의회 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 시설 건립계정 등 3개 계정의 총 금액 259억 4,387만 9,000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자활계정, 장애인 복지계정, 노인 복지계정 등 3개 계정의 총 금액 23억 2,235만 5,000원이며 성평등기금은 11억 6,554만 3,000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11억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2018년도에 추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7건, 건의 및 기타사항 33건, 우수 및 장려사항 22건으로 총 122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안한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45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45억 1,404만 6,000원, 난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기금 55억 366만 3,000원,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 기금 6억 730만 3,000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9억 8,2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5억 4,967만원, 재난관리기금 45억 5,965만 7,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 및 기타사항 46건, 우수 및 장려사항 6건으로 총 80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동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45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45억 1,404만 6,000원, 난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기금 55억 366만 3,000원,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 기금 6억 730만 3,000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9억 8,2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5억 4,967만원, 재난관리기금 45억 5,965만 7,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 및 기타사항 46건, 우수 및 장려사항 6건으로 총 80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이동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이경선, 차승연 의원님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접수 순서에 따라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이경선, 차승연 의원님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유현 의원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접수 순서에 따라 최원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이렇게 신상발언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1월 30일자 임한솔 정의당 구의원의 스팟 인터뷰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의원의 특권을 들먹이면서 겸직 허용을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자식 새끼들 데리고 먹고 살며 구의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구민을 위한 구의회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본질은 봉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작되어 처음에는 무보수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그나마 조그마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서 준 겁니다.
더불어 굳이 구의원의 보수를 밝히자면 약 340만원입니다. 본 의원의 경우 대학 1학년생, 중학교 3학년생 자녀가 있고 세금 떼고 나면 또 내가 의회 활동하다 보면 필요경비가 있다 보니 상당 부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이 상황은 본 의원 말고 여기 계신 모든 동료 분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본 의원은 임한솔 의원님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법에 정해진 겸직에 대한 사항을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거, 법대로 가는데 특권일 수가 있나요? 근절의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고 있는지, 만약 법이 잘못 됐다면 법을 개정 추진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무언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임한솔 의원은 어떻게 보전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첫 번째 그 돈이 없으면 구의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새끼들 포함해서 식구들하고 굶고 어렵게 살아. 청렴하게 살아라. 그러나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식구 굶길 수 없습니다. 멀쩡한 자식 어떻게 식구들을 굶기고 살겠습니까?
세 번째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손을 벌린다. 이거는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부모님도 안 계세요.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거시기 두 쪽만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지인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네 번째는 도둑질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법에 어긋나는 일은 더더욱 못합니다. 겸직이 법에 어긋난다면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원 보수를 국회의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결론은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의원하지 말아라 이 소리밖에 안 됩니다. 참 허망합니다.
정의당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당 아닙니까? 저 힘들고 어렵습니다. 구의원 하면서 더 힘들고 지금 쌔 빠지고 있어요 진짜.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진짜 쌔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 확 죽여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돌 던지는 어린아이는 장난으로 던지지만 맞는 개구리는 죽어요. 뻗어버린다고. 그거 불안해서 사는 거 아십니까? 그걸 대변하는 게 정의당이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겸직에 대해서 특권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본 의원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임한솔 의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상발언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1월 30일자 임한솔 정의당 구의원의 스팟 인터뷰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의원의 특권을 들먹이면서 겸직 허용을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자식 새끼들 데리고 먹고 살며 구의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구민을 위한 구의회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본질은 봉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작되어 처음에는 무보수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그나마 조그마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서 준 겁니다.
더불어 굳이 구의원의 보수를 밝히자면 약 340만원입니다. 본 의원의 경우 대학 1학년생, 중학교 3학년생 자녀가 있고 세금 떼고 나면 또 내가 의회 활동하다 보면 필요경비가 있다 보니 상당 부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이 상황은 본 의원 말고 여기 계신 모든 동료 분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본 의원은 임한솔 의원님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법에 정해진 겸직에 대한 사항을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거, 법대로 가는데 특권일 수가 있나요? 근절의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고 있는지, 만약 법이 잘못 됐다면 법을 개정 추진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무언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임한솔 의원은 어떻게 보전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첫 번째 그 돈이 없으면 구의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새끼들 포함해서 식구들하고 굶고 어렵게 살아. 청렴하게 살아라. 그러나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식구 굶길 수 없습니다. 멀쩡한 자식 어떻게 식구들을 굶기고 살겠습니까?
세 번째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손을 벌린다. 이거는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부모님도 안 계세요.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거시기 두 쪽만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지인도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네 번째는 도둑질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법에 어긋나는 일은 더더욱 못합니다. 겸직이 법에 어긋난다면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원 보수를 국회의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결론은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의원하지 말아라 이 소리밖에 안 됩니다. 참 허망합니다.
정의당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대변하는 당 아닙니까? 저 힘들고 어렵습니다. 구의원 하면서 더 힘들고 지금 쌔 빠지고 있어요 진짜.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진짜 쌔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 확 죽여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돌 던지는 어린아이는 장난으로 던지지만 맞는 개구리는 죽어요. 뻗어버린다고. 그거 불안해서 사는 거 아십니까? 그걸 대변하는 게 정의당이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겸직에 대해서 특권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본 의원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 임한솔 의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게 된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며 동감합니다. 저 역시 몇 가지 덧붙이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임한솔 의원님께서는 시정 및 건의 사항 등 활동 내용이 하나도 없던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의회의 중요 한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한솔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 기간 동안 수시로 회의장을 비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서대문구민과 집행부의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기간에도 4일 중 3일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족에 대한 병간호를 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임한솔 의원님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집안 사정이 급했다는 분이 예산심사 기간 중에 있었던 모 지역 행사에서는 계속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한솔 의원님께서는 여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에 사무국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번 여비 지급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임한솔 의원님께 특히 아쉬웠던 점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했는데도 만일 여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처럼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동료 의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번 의원님들께서 지급받은 여비 중에는 적지 않은 금액을 사회복지재단 단체에 기부한 사실조차 쏙 빼놓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을 망신주려는 의도라는 게 충분하게 의심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한솔 의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임한솔 의원은 40일이나 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과연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원내 의정활동에서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했는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동안 임한솔 의원이 평소 주장한 대로 본인이 월정수당 반납을 고려할 대상인지 아닌지. 근거 없는 편향적인 잣대로 동료 의원들을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듣기 불편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굳이 발언한 이유는 절대 특정인에 대한 저의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동료 의원간의 화합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게 된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ㆍ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에 대하여 동의하며 동감합니다. 저 역시 몇 가지 덧붙이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임한솔 의원님께서는 시정 및 건의 사항 등 활동 내용이 하나도 없던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의회의 중요 한 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한솔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 기간 동안 수시로 회의장을 비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서대문구민과 집행부의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기간에도 4일 중 3일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족에 대한 병간호를 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임한솔 의원님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집안 사정이 급했다는 분이 예산심사 기간 중에 있었던 모 지역 행사에서는 계속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한솔 의원님께서는 여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에 사무국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번 여비 지급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임한솔 의원님께 특히 아쉬웠던 점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했는데도 만일 여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처럼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동료 의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번 의원님들께서 지급받은 여비 중에는 적지 않은 금액을 사회복지재단 단체에 기부한 사실조차 쏙 빼놓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을 망신주려는 의도라는 게 충분하게 의심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임한솔 의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임한솔 의원은 40일이나 되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과연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원내 의정활동에서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했는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동안 임한솔 의원이 평소 주장한 대로 본인이 월정수당 반납을 고려할 대상인지 아닌지. 근거 없는 편향적인 잣대로 동료 의원들을 함부로 평가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듣기 불편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굳이 발언한 이유는 절대 특정인에 대한 저의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동료 의원간의 화합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
안녕하세요. 제가 두 달 동안 감기를 앓다 보니까 몸에 열이 많아서 어제 혈압이 170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선 걸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신상발언을 했을 때는 한 특정 의원님에게만 되는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우연치 않게 여기 앉아있는 임한솔 의원에게 질문이 계속 가는 거 같은데 임한솔 의원은 그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SNS에 왕따가 될 거라고 미리 예견을 하셨더라고요. 왜 본인이 스스로 왕따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의로운 말을 하는 게 왕따일까 싶으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중복돼서 일단 저희 당에 관련된 이야기기 때문에 먼저 이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파워포인트도 보시겠고요. 지금 자료도 나눠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겨레신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저희에게 불법으로 명단을 유출해서 선거에 활용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건으로 저희가 8월 20일자 한겨레에 김한 기자로 인해서 이게 언론화됐습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이 사건이 터지고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저는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믿으면서 의원님을 대하기 때문에 이분이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아마 21일 정도 됐겠죠. 신문 나오고 바로.
저에게 혹시 의원님 연관 되셨습니까? 그 당시에 보좌관이었으면 여기 나온 내용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보좌관 맞다. 하지만 그런 일이 결단코 없다. 그래서 우리도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했더니 굉장히 저를 걱정하는 어사를 쓰셨고 표현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너무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후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걱정을 하지 말든지. 인터뷰를 하지 말든지. 전 좀 황당했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저야 그럴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너무 당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번 임한솔 의원님께서 좋아하시는 SNS에 다섯 차례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경찰서에서 11월 5일에 수사종결이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내용이 불만이시라면 행정사무 감사 때 더 질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이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으면 본인이 더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대문경찰서도 찾아 가시고. 자기는 이 수위가 낮다 하면 검찰에 다시 고발하셔서 이걸 강력하게 수사를 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결과 나오니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왜 덮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글을 또 쓰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페이스북 보지 않습니다. 저도 바쁘고. 제가 어제 임한솔 의원 페이스북은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잠자지 않고.
그래서 캡처를 다 해왔고 임한솔 의원님의 그렇게 정의로운 분이, 그럼 왜 정의당은 항상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엄중 대처하겠다고 이런 SNS를 하십니까?
자기들이 공격을 받으면 이것은 엄중 처별이고 다른 당의 공격은 맞는 대안입니까? 카더라 통신을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정의당께서는.
그러면 정의당에 속해 있는 임한솔 의원님께서는 수사 종결이 됐음에도 그걸 인정을 못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나눠드린 내용은 파워포인트에 띄어진 내용입니다. 왜 이거 띄어드렸겠습니까“?
수사 내용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받았다고 접수했던 사람은 망자입니다. 그 당시 우리 비서관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기사를 썼는데 본인이 마치 특위까지 이끌려고 했는데 못했다. 수사를 이끌었다. 왜 본인만 이끌었습니까? 저희 당 차원에서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과 불꽃 튀는 공방을 했다? 얼마나 불꽃 튀는 공방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님들,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께서 느끼셨습니까? 그날 그렇게 불꽃튀는 공방이었습니까? 남들이 글로 본다는 SNS에 이렇게 부풀리기 글 쓰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만 쓰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22시간 전입니다. 어제지요. 어제 저희 구의원님들 무지 열심히 자료 준비해서 구정질문하고 있는 그 시간, 정확히 10시 20분에 글 올리셨더라고요. 본인은 앉아서 그런 SNS 해야 될 자리가 본회의장입니까?
거기에 또 내용이 뭐라고 썼냐, 정확한 제보의 신빙성 있는 진술, 범죄행위 가능성. 왜 수사를 제대로 더 진행하지 않고 덮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을 썼습니다. 본인이 탐정입니까? 본인이 수사관입니까? 고발하십시오.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말 하셨고 제가 많은 시간이 할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저희 구의회가 지역 위원장 사무실 아닙니다. 흔히들 위원장 심사 요즘 많이 하시죠. 저희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의정비서가 출입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방에도 비밀번호 열고 출입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계시는 방은 저희 의원님들 방입니다. 지구당 사무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날은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하고 식사를 합니까? 이런 저런 경비 많이 따지십니다. 그분 어떨 때 저희하고 식사하더라고요. 그 경비 누가 냈습니까? 식대. 그거 우리 구의회 확인해 주세요. 그분 식대비 누가 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선독 저희가 그 명부를 빼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발각됐다고. 그분도 수사관입니까? 혐의가 발각됐답니다. 그리고 임한솔 의원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겠다고 했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봤는데 인정 못하면 고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참 그분을,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배이고 정당생활의 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임한솔 의원님 모르겠어요. 꽤 오래 정당 활동 하셨겠죠. 저는 올해 딱 20년차입니다. 정당생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직의 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임한솔 의원님 그동안 제가 지켜봤더니 출석률 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 들은 적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자기 개인 비서도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합니까? 출석률은 최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리 이석률 최하입니다. 늘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가 옳고 그름을 따지십니까? 눈에 불을 켜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으시면 자리 지키십시오. 그리고 내용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정의당답게, 정의당 격분하십니다, 항상. 노회찬 둘러싼 음모론, 돌아가셔서 말씀 꺼내기가 그렇지만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정의당 소속의 임한솔 의원께서는 왜 자꾸 허위사실 유포하십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더 간곡하게 임한솔 의원에게. 검찰에 고발 더 하시고요 눈을 부릅뜨고 이 내용 파악하십시오. 저희는 그 자료 뺀 적도 없고 지금 나눠드린 자료대로 그 데이터 그 다음에 서대문구청의 데이터 다 조합해서 물론 500개입니다. 500개가 부족하면 더 갖다가 맞춰보십시오. 저희 갖다가 선거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료의원에게 이렇게 격하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같은 동료니까. 그런데 어찌된 건지 8대 때 와서는 동료애도 선후배도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이 사실이 무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건 그래도 같은 상임위니까 다소 서운할 때도 함께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향후 임한솔 의원님께서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저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요. 제 조례에도 임한솔 의원님 서명 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두 달 동안 감기를 앓다 보니까 몸에 열이 많아서 어제 혈압이 170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선 걸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신상발언을 했을 때는 한 특정 의원님에게만 되는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우연치 않게 여기 앉아있는 임한솔 의원에게 질문이 계속 가는 거 같은데 임한솔 의원은 그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SNS에 왕따가 될 거라고 미리 예견을 하셨더라고요. 왜 본인이 스스로 왕따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의로운 말을 하는 게 왕따일까 싶으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중복돼서 일단 저희 당에 관련된 이야기기 때문에 먼저 이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파워포인트도 보시겠고요. 지금 자료도 나눠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겨레신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저희에게 불법으로 명단을 유출해서 선거에 활용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건으로 저희가 8월 20일자 한겨레에 김한 기자로 인해서 이게 언론화됐습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이 사건이 터지고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저는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믿으면서 의원님을 대하기 때문에 이분이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아마 21일 정도 됐겠죠. 신문 나오고 바로.
저에게 혹시 의원님 연관 되셨습니까? 그 당시에 보좌관이었으면 여기 나온 내용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보좌관 맞다. 하지만 그런 일이 결단코 없다. 그래서 우리도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했더니 굉장히 저를 걱정하는 어사를 쓰셨고 표현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도 너무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후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걱정을 하지 말든지. 인터뷰를 하지 말든지. 전 좀 황당했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저야 그럴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너무 당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번 임한솔 의원님께서 좋아하시는 SNS에 다섯 차례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경찰서에서 11월 5일에 수사종결이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내용이 불만이시라면 행정사무 감사 때 더 질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이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으면 본인이 더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대문경찰서도 찾아 가시고. 자기는 이 수위가 낮다 하면 검찰에 다시 고발하셔서 이걸 강력하게 수사를 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결과 나오니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왜 덮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글을 또 쓰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페이스북 보지 않습니다. 저도 바쁘고. 제가 어제 임한솔 의원 페이스북은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잠자지 않고.
그래서 캡처를 다 해왔고 임한솔 의원님의 그렇게 정의로운 분이, 그럼 왜 정의당은 항상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엄중 대처하겠다고 이런 SNS를 하십니까?
자기들이 공격을 받으면 이것은 엄중 처별이고 다른 당의 공격은 맞는 대안입니까? 카더라 통신을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정의당께서는.
그러면 정의당에 속해 있는 임한솔 의원님께서는 수사 종결이 됐음에도 그걸 인정을 못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나눠드린 내용은 파워포인트에 띄어진 내용입니다. 왜 이거 띄어드렸겠습니까“?
수사 내용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받았다고 접수했던 사람은 망자입니다. 그 당시 우리 비서관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기사를 썼는데 본인이 마치 특위까지 이끌려고 했는데 못했다. 수사를 이끌었다. 왜 본인만 이끌었습니까? 저희 당 차원에서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과 불꽃 튀는 공방을 했다? 얼마나 불꽃 튀는 공방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의원님들,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께서 느끼셨습니까? 그날 그렇게 불꽃튀는 공방이었습니까? 남들이 글로 본다는 SNS에 이렇게 부풀리기 글 쓰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만 쓰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22시간 전입니다. 어제지요. 어제 저희 구의원님들 무지 열심히 자료 준비해서 구정질문하고 있는 그 시간, 정확히 10시 20분에 글 올리셨더라고요. 본인은 앉아서 그런 SNS 해야 될 자리가 본회의장입니까?
거기에 또 내용이 뭐라고 썼냐, 정확한 제보의 신빙성 있는 진술, 범죄행위 가능성. 왜 수사를 제대로 더 진행하지 않고 덮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을 썼습니다. 본인이 탐정입니까? 본인이 수사관입니까? 고발하십시오.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말 하셨고 제가 많은 시간이 할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저희 구의회가 지역 위원장 사무실 아닙니다. 흔히들 위원장 심사 요즘 많이 하시죠. 저희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의정비서가 출입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방에도 비밀번호 열고 출입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계시는 방은 저희 의원님들 방입니다. 지구당 사무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날은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자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하고 식사를 합니까? 이런 저런 경비 많이 따지십니다. 그분 어떨 때 저희하고 식사하더라고요. 그 경비 누가 냈습니까? 식대. 그거 우리 구의회 확인해 주세요. 그분 식대비 누가 냈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선독 저희가 그 명부를 빼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발각됐다고. 그분도 수사관입니까? 혐의가 발각됐답니다. 그리고 임한솔 의원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겠다고 했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봤는데 인정 못하면 고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참 그분을,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배이고 정당생활의 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임한솔 의원님 모르겠어요. 꽤 오래 정당 활동 하셨겠죠. 저는 올해 딱 20년차입니다. 정당생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직의 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임한솔 의원님 그동안 제가 지켜봤더니 출석률 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 들은 적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자기 개인 비서도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합니까? 출석률은 최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리 이석률 최하입니다. 늘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가 옳고 그름을 따지십니까? 눈에 불을 켜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으시면 자리 지키십시오. 그리고 내용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정의당답게, 정의당 격분하십니다, 항상. 노회찬 둘러싼 음모론, 돌아가셔서 말씀 꺼내기가 그렇지만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정의당 소속의 임한솔 의원께서는 왜 자꾸 허위사실 유포하십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더 간곡하게 임한솔 의원에게. 검찰에 고발 더 하시고요 눈을 부릅뜨고 이 내용 파악하십시오. 저희는 그 자료 뺀 적도 없고 지금 나눠드린 자료대로 그 데이터 그 다음에 서대문구청의 데이터 다 조합해서 물론 500개입니다. 500개가 부족하면 더 갖다가 맞춰보십시오. 저희 갖다가 선거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료의원에게 이렇게 격하게 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같은 동료니까. 그런데 어찌된 건지 8대 때 와서는 동료애도 선후배도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이 사실이 무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건 그래도 같은 상임위니까 다소 서운할 때도 함께 차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향후 임한솔 의원님께서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저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요. 제 조례에도 임한솔 의원님 서명 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윤유현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의원
제가 어제부터 자꾸 무대에 서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최다선이고 부의장으로서 가능하면 무대에 안 서려고 했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그렇게 가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살신성인하는 모습으로 다시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했지만 부의장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회 운영에 협조하고자 지금까지 중재자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대 의회까지 잘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대접받자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변모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여러분들 보셨지만 온갖 음해와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감수하고 우리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잘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심사 과정을 보면서 아무리 다수당이라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의원은 그러대요. 툭 하면 표결처리 하자고. 그게 힘없는 약자의 힘입니다.
어제 구청장의 답변 들으셨죠. 마치 의회를 겁박하듯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절대 집행부를 향해 쓴소리를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듯한 발언에 어느 누구 하나도 항의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그렇게 무시당해야 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도록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소속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집행부는 의원에 대한 예우를 절대 지켜야 될 것입니다. 또 예우를 받도록 여러분들이 합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같은 당 소속이고 본인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꼭두각시마냥 따라다니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는 뭡니까? 주민들의 대표인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심사 과정에 과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당의 횡포죠.
죄송하지만 이런 것을 자꾸 거론하는 자체가 본 의원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또 초선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도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자면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재발될 우려도 있고 자칫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본 의원이 별 볼 일 없고 능력 없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최다선이고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예결위 위원님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불편을 끼칠까봐 심사 과정에 일체 간섭이라도, 회의장 한 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예산 끼워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지역구 의원한테 부탁했지만 달랑 한 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본 의원은 여러분들께 조언이라도 할까 싶어서 매일 출근해서 집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 한 마디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심사 과정에서 다수 의원이 반대를 한다면 예결위원장이나 본 위원이 소속된 상임위원장이라도 와서 이해 설득을 시켜주는 것이 적절치 않겠습니까? 특히 상임위원장은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앞장서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모두 정리하도록 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자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수당이 무조건 이의가 있으면 표결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런 옹졸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오랜 의정생황을 하면서 절대 법에 어긋나는 예산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추진근거나 불투명한 예산은 끼워넣지 않았고 집행부에서 공감하지 않은 예산, 어제 구청장 말씀하셨죠? 절대 끼워넣지 않았습니다. 항상 상임위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질의를 했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무시할 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받는 주민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은 절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합심해서 도와주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깎아서 힘 있는 의원들의 생색내기 지역 예산으로 돌린 것이 과연 적절한가? 아까 김덕현 위원장님께도 질의했지만 가능한가?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도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증액된 것을 보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예산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그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축제는 왜 삭감 안했습니까? 오히려 증액했습니다. 만약에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런 불필요한 지역축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홍은동 홍제동 지역에는 지역축제예산 없습니다, 하나도. 못해서 안한 줄 아십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축제예산을 다른 지역에 다 하고 우리 지역에 안하면 지역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구의원 세 사람은 무능력자로 오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항상 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축제해서 뭐합니까? 결과가 뭡니까? 먹고 노는 잔치입니다. 이벤트 회사만 돈 벌어줍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줄기차게.
한 가지 예로 축제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특정종교 사찰에 대한 축제 예산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행사인데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도 안되게 반토막 싹둑 자르는 것은 과연 그 지역구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절이 지역구 의원에 소재했다 뿐이지 거기에는 전국 방방곡곡 모든 신자들이 다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삭감한다고 항의가 특정인에게 들어오자 증거도 없이 오로지 심증만으로 본 의원을 우회적으로 공개 지목하고 자료를 사전 유출한 거라고 음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공방이 있었죠? 하지만 본 의원 지역구이고 본 의원이 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과하고 끝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례를 보면서도 어떻게 동료의원들로서 그런 무자비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장한 그 지역 동료의원은 실의에 빠져있더라고요. 저한테 하소연해서 내가 수고했다고 격려해 줬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관철시킬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에 편성한 것을 아까 짚었던 것입니다. 삭감을 하려면 전 축제예산을 다 삭감했어야죠.
좌우지간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래야지만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구나 하는 의미로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신상발언 중에 여러분들한테 누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앞으로 구민들 복리 안녕과 정책을 위해서 합심해서 일하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정당이라 해도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대화와 소통을 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의정활동 기간 여야를 막론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해야죠. 무조건 표결합시다, 이런 주장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임한솔 의원, 양리리 의원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서 순서대로 임한솔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부터 자꾸 무대에 서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최다선이고 부의장으로서 가능하면 무대에 안 서려고 했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그렇게 가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살신성인하는 모습으로 다시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했지만 부의장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회 운영에 협조하고자 지금까지 중재자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대 의회까지 잘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대접받자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변모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여러분들 보셨지만 온갖 음해와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감수하고 우리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잘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심사 과정을 보면서 아무리 다수당이라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떤 의원은 그러대요. 툭 하면 표결처리 하자고. 그게 힘없는 약자의 힘입니다.
어제 구청장의 답변 들으셨죠. 마치 의회를 겁박하듯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절대 집행부를 향해 쓴소리를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듯한 발언에 어느 누구 하나도 항의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그렇게 무시당해야 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도록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소속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집행부는 의원에 대한 예우를 절대 지켜야 될 것입니다. 또 예우를 받도록 여러분들이 합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같은 당 소속이고 본인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꼭두각시마냥 따라다니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는 뭡니까? 주민들의 대표인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심사 과정에 과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수당의 횡포죠.
죄송하지만 이런 것을 자꾸 거론하는 자체가 본 의원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또 초선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도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자면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재발될 우려도 있고 자칫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본 의원이 별 볼 일 없고 능력 없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최다선이고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예결위 위원님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불편을 끼칠까봐 심사 과정에 일체 간섭이라도, 회의장 한 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예산 끼워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지역구 의원한테 부탁했지만 달랑 한 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본 의원은 여러분들께 조언이라도 할까 싶어서 매일 출근해서 집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 한 마디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심사 과정에서 다수 의원이 반대를 한다면 예결위원장이나 본 위원이 소속된 상임위원장이라도 와서 이해 설득을 시켜주는 것이 적절치 않겠습니까? 특히 상임위원장은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앞장서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모두 정리하도록 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자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수당이 무조건 이의가 있으면 표결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런 옹졸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오랜 의정생황을 하면서 절대 법에 어긋나는 예산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추진근거나 불투명한 예산은 끼워넣지 않았고 집행부에서 공감하지 않은 예산, 어제 구청장 말씀하셨죠? 절대 끼워넣지 않았습니다. 항상 상임위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질의를 했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무시할 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받는 주민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은 절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합심해서 도와주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깎아서 힘 있는 의원들의 생색내기 지역 예산으로 돌린 것이 과연 적절한가? 아까 김덕현 위원장님께도 질의했지만 가능한가?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도 특정지역에 국한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증액된 것을 보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예산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그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축제는 왜 삭감 안했습니까? 오히려 증액했습니다. 만약에 지역 현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런 불필요한 지역축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홍은동 홍제동 지역에는 지역축제예산 없습니다, 하나도. 못해서 안한 줄 아십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축제예산을 다른 지역에 다 하고 우리 지역에 안하면 지역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구의원 세 사람은 무능력자로 오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항상 가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축제해서 뭐합니까? 결과가 뭡니까? 먹고 노는 잔치입니다. 이벤트 회사만 돈 벌어줍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줄기차게.
한 가지 예로 축제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특정종교 사찰에 대한 축제 예산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행사인데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도 안되게 반토막 싹둑 자르는 것은 과연 그 지역구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절이 지역구 의원에 소재했다 뿐이지 거기에는 전국 방방곡곡 모든 신자들이 다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삭감한다고 항의가 특정인에게 들어오자 증거도 없이 오로지 심증만으로 본 의원을 우회적으로 공개 지목하고 자료를 사전 유출한 거라고 음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공방이 있었죠? 하지만 본 의원 지역구이고 본 의원이 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과하고 끝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민감한 사례를 보면서도 어떻게 동료의원들로서 그런 무자비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장한 그 지역 동료의원은 실의에 빠져있더라고요. 저한테 하소연해서 내가 수고했다고 격려해 줬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관철시킬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에 편성한 것을 아까 짚었던 것입니다. 삭감을 하려면 전 축제예산을 다 삭감했어야죠.
좌우지간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래야지만 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구나 하는 의미로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신상발언 중에 여러분들한테 누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앞으로 구민들 복리 안녕과 정책을 위해서 합심해서 일하도록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정당이라 해도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대화와 소통을 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의정활동 기간 여야를 막론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존중하고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해야죠. 무조건 표결합시다, 이런 주장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유현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임한솔 의원, 양리리 의원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서 순서대로 임한솔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의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왔는데요, 저의 아내가 최근에 종양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의 집안일까지 말씀드리는 게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확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리고 제가 자녀가 5살, 3살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리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최근에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수술 중에 있고 병중에 있고 아내를 돌보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제가 미리 우리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부의장님께도 제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내가 이렇게 병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우리 상임위원장님과 의장, 부의장님께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처 그렇지 못하여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반년 여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많은 우리 직원들 불편하게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도 저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셨을 것이고 심지어는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불편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욕이 앞서고 또 여러 가지 잘 해보려던 마음과 또 제가 정의당으로서 처음으로 서대문구에서 당선이 돼서 많은 서대문구민들께서 저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뭔가 다르게 기존과는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바람이 많이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노력 과정에서 의욕이 앞선 부분에서 동료의원 분들을 혹시라도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와 또 SNS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기초의원으로서, 서대문구의원으로서 해왔던 의정활동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든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우리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께서 평소 저에게 주시는 많은 조언의 말씀들을 제가 충분히 잘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 사항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조금 더 원활한 우리 의회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동료의원님들 여러분 의정활동의 방식과 저의 그것이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저도 동료의원들의 조언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방식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혜량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해 주셔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어떤 하나의 관례, 하나의 관행, 하나의 관습에 의존한 그런 의정활동보다는 좀 더 다원화되고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의정활동이,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새롭고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좀더 너그러운 아량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좀더 너그럽게 수용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저 역시 물론 그러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반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는 것은 또 이후에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이후에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 뵙고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께서도 저에게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저런 부분은 나랑 생각이 다른데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고 저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함께 어떤 합일점을 만들어 가는데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노력과 또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난 반년 여 기간 동안에 본 의원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혹시 여러 가지 의욕이 지나치게 넘어서서 그러 부분들이 혹시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많은 분들께 심심한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혜량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좀 더 화합하고 좀 더 융합해서 저 역시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유현
임한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인 저도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저께 임한솔 의원을 공개사과 할 의향이 있는지 의사를 여쭤봤습니다.
아마 하여튼 늦게나마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한 점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3년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원만하게 다시 우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같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팩트만 얘기하세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왔는데요, 저의 아내가 최근에 종양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의 집안일까지 말씀드리는 게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확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리고 제가 자녀가 5살, 3살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리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최근에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수술 중에 있고 병중에 있고 아내를 돌보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제가 미리 우리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부의장님께도 제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내가 이렇게 병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우리 상임위원장님과 의장, 부의장님께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처 그렇지 못하여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반년 여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많은 우리 직원들 불편하게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도 저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셨을 것이고 심지어는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불편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욕이 앞서고 또 여러 가지 잘 해보려던 마음과 또 제가 정의당으로서 처음으로 서대문구에서 당선이 돼서 많은 서대문구민들께서 저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서 뭔가 다르게 기존과는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바람이 많이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노력 과정에서 의욕이 앞선 부분에서 동료의원 분들을 혹시라도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와 또 SNS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기초의원으로서, 서대문구의원으로서 해왔던 의정활동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든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우리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께서 평소 저에게 주시는 많은 조언의 말씀들을 제가 충분히 잘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 사항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조금 더 원활한 우리 의회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동료의원님들 여러분 의정활동의 방식과 저의 그것이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저도 동료의원들의 조언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방식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혜량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해 주셔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어떤 하나의 관례, 하나의 관행, 하나의 관습에 의존한 그런 의정활동보다는 좀 더 다원화되고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의정활동이,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새롭고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좀더 너그러운 아량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좀더 너그럽게 수용해 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저 역시 물론 그러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반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는 것은 또 이후에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이후에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 뵙고 혹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께서도 저에게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저런 부분은 나랑 생각이 다른데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고 저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함께 어떤 합일점을 만들어 가는데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노력과 또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난 반년 여 기간 동안에 본 의원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혹시 여러 가지 의욕이 지나치게 넘어서서 그러 부분들이 혹시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많은 분들께 심심한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혜량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좀 더 화합하고 좀 더 융합해서 저 역시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유현
임한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인 저도 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저께 임한솔 의원을 공개사과 할 의향이 있는지 의사를 여쭤봤습니다.
아마 하여튼 늦게나마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한 점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3년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원만하게 다시 우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같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팩트만 얘기하세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의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참 힘든 시간이군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서대문에 비친 언론은 뭐가 기억나세요? 최근의 KT사고 아니면 서대문 경비원 폭행사고.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복지 서대문구, 최고복지 서대문구 이런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보도, 아니면 자극적인 보도, 내가 듣기 좋은 보도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최근에 “유권자 72% 전화번호 빼내 불법선거 구청에서 통째로 받아.” 이것도 지역구민들 기억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주민자치센터나 서대문구청 가서 본인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죠. 그때마다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과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고.
홍보과의 역할은 저는 저희 구청이 잘 한 일, 구의원이 잘 한 일, 주민이 잘 한 일 많이 홍보하는 것도 홍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지만 저희에게 잘못 된 그리고 호도 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잘못 된 보도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또 하나 열심히 개인정보를 잘 관리했던 저희 서대문구청이 개인 신상정보 하나 관리 못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렇죠? 행정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훼손된 서대문구청의 행정신뢰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린 이런 실추된 명예를 위해서 홍보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방안으로 한겨레신문사 기자에 최소한 한두 달이라도 출입금지 할 것 요청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서대문구청에는 한겨레신문 기자가 출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선언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한겨레 구독료가 1년 135부 2,430만원이 한겨레신문 구독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독 절독하자고 말씀드렸고 행정복지위에서 이 예산 제가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위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제가 삭감 철회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것을 후회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저희를 평가하고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오보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신상발언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겨레신문 언론탄압하려고 이 기사 내자, 절독하자고 한 거 아니었고 예산 삭감한 거 아니었습니다. 구청의 명예와 공무원의 명예와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한겨레신문 절독하자고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려하셨을까요?
한겨레신문 같이 거대 신문사에 일갓 구의원이, 표현이 저속해서 죄송합니다. 찍히면 죽는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잘됐다, 자유한국당 젊은 여성의원 찍히면 더 좋다, 프레임 잘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거 예산 삭감 써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예산 삭감이 지금은 한겨레 절독하자는 한국당 의원들과 동의해 준 민주당 의원들로 페이스북에 올라있다라는 얘기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저, 언론 탄압하지 않습니다. 저, 한겨레 신뢰 가는 신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검증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 1면에 대서특필 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기사를 내고 나 몰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대문구청은 신뢰도가 낮아졌고 구청 공무원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만히 있다면 저희 존재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홍보과에. 언론과의 좋은 관계를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것인지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임한솔 의원님 말씀하셨죠? 같이 이야기하고 하시자고. 저는 임한솔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실 때 제 의견 물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홍보과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왜 저를 언론 탄압하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함부로. 저 대단히 불쾌합니다. 이건 정치혐오에 빗대어 본인을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혐오 경계합니다.
저, 다문화 관련돼서 비례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한국 부모의 아이들이 말이 느리면 말합니다. “좀 늦되는 아이야, 괜찮아.” 하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아이가 말이 느리면 누구 탓할까요? 엄마 탓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영어권이라면 탓할까요? 탓하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에서 영어권이라든가 중국어권은 아이들한테 집에서 엄마 모국어 쓰라고 합니다. 하지만 몽골여성이나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 여성들 언어 집에서 못쓰게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혐오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혐오에 빗대어 자신을 부각시키는 거 대단히 경계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이후로 한겨레 탄압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찍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서대문구청의 명예와 공무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위해서 제가 삭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복되고 뜻깊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참 힘든 시간이군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서대문에 비친 언론은 뭐가 기억나세요? 최근의 KT사고 아니면 서대문 경비원 폭행사고.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복지 서대문구, 최고복지 서대문구 이런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보도, 아니면 자극적인 보도, 내가 듣기 좋은 보도를 기억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최근에 “유권자 72% 전화번호 빼내 불법선거 구청에서 통째로 받아.” 이것도 지역구민들 기억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주민자치센터나 서대문구청 가서 본인의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죠. 그때마다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보과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고.
홍보과의 역할은 저는 저희 구청이 잘 한 일, 구의원이 잘 한 일, 주민이 잘 한 일 많이 홍보하는 것도 홍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지만 저희에게 잘못 된 그리고 호도 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잘못 된 보도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또 하나 열심히 개인정보를 잘 관리했던 저희 서대문구청이 개인 신상정보 하나 관리 못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렇죠? 행정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훼손된 서대문구청의 행정신뢰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몰린 이런 실추된 명예를 위해서 홍보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방안으로 한겨레신문사 기자에 최소한 한두 달이라도 출입금지 할 것 요청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 서대문구청에는 한겨레신문 기자가 출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선언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한겨레 구독료가 1년 135부 2,430만원이 한겨레신문 구독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독 절독하자고 말씀드렸고 행정복지위에서 이 예산 제가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위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제가 삭감 철회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것을 후회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저희를 평가하고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오보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신상발언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겨레신문 언론탄압하려고 이 기사 내자, 절독하자고 한 거 아니었고 예산 삭감한 거 아니었습니다. 구청의 명예와 공무원의 명예와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한겨레신문 절독하자고 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려하셨을까요?
한겨레신문 같이 거대 신문사에 일갓 구의원이, 표현이 저속해서 죄송합니다. 찍히면 죽는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잘됐다, 자유한국당 젊은 여성의원 찍히면 더 좋다, 프레임 잘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거 예산 삭감 써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예산 삭감이 지금은 한겨레 절독하자는 한국당 의원들과 동의해 준 민주당 의원들로 페이스북에 올라있다라는 얘기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저, 언론 탄압하지 않습니다. 저, 한겨레 신뢰 가는 신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검증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 1면에 대서특필 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기사를 내고 나 몰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대문구청은 신뢰도가 낮아졌고 구청 공무원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만히 있다면 저희 존재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홍보과에. 언론과의 좋은 관계를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것인지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임한솔 의원님 말씀하셨죠? 같이 이야기하고 하시자고. 저는 임한솔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실 때 제 의견 물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홍보과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왜 저를 언론 탄압하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함부로. 저 대단히 불쾌합니다. 이건 정치혐오에 빗대어 본인을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혐오 경계합니다.
저, 다문화 관련돼서 비례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한국 부모의 아이들이 말이 느리면 말합니다. “좀 늦되는 아이야, 괜찮아.” 하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아이가 말이 느리면 누구 탓할까요? 엄마 탓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영어권이라면 탓할까요? 탓하지 않습니다. 다문화가족에서 영어권이라든가 중국어권은 아이들한테 집에서 엄마 모국어 쓰라고 합니다. 하지만 몽골여성이나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 여성들 언어 집에서 못쓰게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혐오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혐오에 빗대어 자신을 부각시키는 거 대단히 경계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이후로 한겨레 탄압한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찍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서대문구청의 명예와 공무원들의 실추된 명예를 위해서 제가 삭감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복되고 뜻깊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