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의사팀장 김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유현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말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동료 의원 모두에게 여러모로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지난해 7월 9일 이 자리에서 첫걸음을 내딛은 제8대 의회가 오늘로 꼬박 1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 1년간 저희 구의회에 무한한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대문구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아홉 번의 회기를 통해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책 찾기에 온힘을 다했음을 자부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펼친 다양한 의정활동을 자양분 삼아 남은 3년 역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줄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를 포함한 열 다섯명 의원 모두는 처음 가졌던 그 떨리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역할에 더욱 충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370억원 규모입니다. 이는 하반기 관내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만큼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에 더욱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모두를 꼼꼼하게 검토, 본래 의미와 취지에 맞게 사업과 정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미비했던 사업을 다시 돌아보고 각종 추진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구민과 약속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7월 들어 벌써부터 폭염이 기승입니다. 올 여름 역시 예전 못지않은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노약자 건강관리는 물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몇 해 들어 예기치 않은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 방역, 위생 등 각 분야별 여름철 대책 뿐 아니라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 역시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인 8월 14, 15일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일 뿐 아니라 서대문독립민주축제 1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 축제가 우리 구를 넘어 국내·외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재충전의 시간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1차 정례회의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제253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 계신 제8대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민선7기의 문을 연 지 1년이 되는 7월에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대문 지방정부와 의회는 긴밀한 협력 아래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누리 공유주택, 신촌 박스퀘어와 파랑고래를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종합보육시설과 키즈헬스케어센터인 ‘아이랑’을 개관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대문구 만들기에 힘썼습니다.
북한산 전 구간 개통과 단절된 홍제천 산책로 연결, 미세먼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뒷골목 도로 정비 등을 통해 도심 속 생활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지방자치 경영대전 장관상,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우수상과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와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윤유현 의장님과 홍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가재울도서관과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홍제권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비롯한 권역별 도시재생 등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평화의 악수를 나누는 역사적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 속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를 요하는 역사적·시대적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실천은 기대에 못 미치고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2019년을 기준으로 총예산의 약 49%를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그 중 약 97%인 2,485억원이 사회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분권의 주인공은 주민과 지방정부입니다. 의회와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동안 서대문 지방정부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며 자치분권 촉구 서울선언문 발표,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의 시·구 업무이양 T/F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업무이양을 추진하고 서북권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복지역할분담을 공론화하고자 중앙정부와 16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앞장섰으며 연내 계획 중인 자치분권연구소 개설과 자치분권 박람회 개최도 성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현실화를 통해 지역 간 갈등과 불평등, 중앙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경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년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서대문 지방정부의 열정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과 홍제역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등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늦은 지각장마가 찾아왔으나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마른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취약시설 점검과
침수방지시설 확충을 완료하였고 폭염대비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신촌 물총축제를 통해 더위에 지친 구민들의 피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무덥고 습한 여름철을 무사히 이겨내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윤유현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말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동료 의원 모두에게 여러모로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지난해 7월 9일 이 자리에서 첫걸음을 내딛은 제8대 의회가 오늘로 꼬박 1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 1년간 저희 구의회에 무한한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대문구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아홉 번의 회기를 통해 구민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책 찾기에 온힘을 다했음을 자부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펼친 다양한 의정활동을 자양분 삼아 남은 3년 역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뛰어줄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를 포함한 열 다섯명 의원 모두는 처음 가졌던 그 떨리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역할에 더욱 충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370억원 규모입니다. 이는 하반기 관내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만큼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에 더욱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모두를 꼼꼼하게 검토, 본래 의미와 취지에 맞게 사업과 정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났습니다. 상반기 미비했던 사업을 다시 돌아보고 각종 추진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구민과 약속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7월 들어 벌써부터 폭염이 기승입니다. 올 여름 역시 예전 못지않은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노약자 건강관리는 물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몇 해 들어 예기치 않은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 방역, 위생 등 각 분야별 여름철 대책 뿐 아니라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 역시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인 8월 14, 15일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일 뿐 아니라 서대문독립민주축제 1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 축제가 우리 구를 넘어 국내·외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재충전의 시간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1차 정례회의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제253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연이은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기 계신 제8대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민선7기의 문을 연 지 1년이 되는 7월에 모두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대문 지방정부와 의회는 긴밀한 협력 아래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누리 공유주택, 신촌 박스퀘어와 파랑고래를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종합보육시설과 키즈헬스케어센터인 ‘아이랑’을 개관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대문구 만들기에 힘썼습니다.
북한산 전 구간 개통과 단절된 홍제천 산책로 연결, 미세먼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뒷골목 도로 정비 등을 통해 도심 속 생활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지방자치 경영대전 장관상,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우수상과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와 함께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윤유현 의장님과 홍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가재울도서관과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홍제권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비롯한 권역별 도시재생 등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평화의 악수를 나누는 역사적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 속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권한 확대를 요하는 역사적·시대적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실천은 기대에 못 미치고 현금성 복지정책이 경쟁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도 2019년을 기준으로 총예산의 약 49%를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그 중 약 97%인 2,485억원이 사회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에 투입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분권의 주인공은 주민과 지방정부입니다. 의회와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동안 서대문 지방정부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며 자치분권 촉구 서울선언문 발표,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소속의 시·구 업무이양 T/F팀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업무이양을 추진하고 서북권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복지역할분담을 공론화하고자 중앙정부와 16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출범에도 앞장섰으며 연내 계획 중인 자치분권연구소 개설과 자치분권 박람회 개최도 성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현실화를 통해 지역 간 갈등과 불평등, 중앙과 지방 간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추경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년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서대문 지방정부의 열정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과 홍제역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등 구정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늦은 지각장마가 찾아왔으나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마른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취약시설 점검과
침수방지시설 확충을 완료하였고 폭염대비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신촌 물총축제를 통해 더위에 지친 구민들의 피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무덥고 습한 여름철을 무사히 이겨내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형철
이상으로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광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박경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 제252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다섯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열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광덕입니다.
먼저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박경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 제252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다섯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포함하여 총 열한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9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9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유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0억 8,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5,456억 4,2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4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은 2019회계연도 중 발생한 세입변동 요인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인건비 및 보조금 매칭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은 70억 4,000만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6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5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등 5개 지역으로부터 받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74억 7,600만원을 감액했고 홍은 제13재개발구역 착공이 2020년 3월로 지연됨에 따라 시유재산 매각수입 및 변상금 4억 8,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위탁기관 및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 받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9억 1,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주요 증감요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18억원,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추가 교부액 10억 9,3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천연·충현도시재생사업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817억원에 대해 2019년 본예산 반영분 424억원 그리고 1차 추경에 78억원 반영했고 금번 2차 추경에 잔여분 3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2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신축해서 노후화된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해 2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라서 공단인건비 9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연가초, 서연중 다목적 학교체육관 대응투자비 25억 5,400만원, 서울시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실내 다목적 풋살장 조성사업에 6억 3,800만원, 2018년 12월 개관한 아이랑 유아놀이공간 추가 조성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억 1,800만원을 감액했고 난지자원화시설 정상화시까지 처리할 음식물 폐기물 비상처리비 단가 인상분 4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웃과 소통하는 육아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열린 육아방 설치․운영에 1억 8,2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자보건지소 기능 확대를 위해 추가 토지매입비 8억 6,000만원,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신설에 따라 예산집행 일원화를 위해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용역비 중에서 일반예산 5억원을 감액 후 기금 적립금에 1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금으로 21억원, 예비비에 9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행정지원과 외 30개 부서의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총 63억 9,100만원을 해당 부서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과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사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상반기 실 융자대상자 감소로 저소득주민 민간융자금을 1억 5,000만원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및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매칭부담금 78억원,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6억 3,600만원, 2018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00만원을 반영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 36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법정분담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유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0억 8,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5,456억 4,200만원의 6.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4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은 2019회계연도 중 발생한 세입변동 요인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인건비 및 보조금 매칭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은 70억 4,000만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6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5억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2억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등 5개 지역으로부터 받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74억 7,600만원을 감액했고 홍은 제13재개발구역 착공이 2020년 3월로 지연됨에 따라 시유재산 매각수입 및 변상금 4억 8,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위탁기관 및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 받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9억 1,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주요 증감요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18억원,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추가 교부액 10억 9,3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천연·충현도시재생사업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817억원에 대해 2019년 본예산 반영분 424억원 그리고 1차 추경에 78억원 반영했고 금번 2차 추경에 잔여분 3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2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신축해서 노후화된 남가좌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해 2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라서 공단인건비 9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연가초, 서연중 다목적 학교체육관 대응투자비 25억 5,400만원, 서울시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실내 다목적 풋살장 조성사업에 6억 3,800만원, 2018년 12월 개관한 아이랑 유아놀이공간 추가 조성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지연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억 1,800만원을 감액했고 난지자원화시설 정상화시까지 처리할 음식물 폐기물 비상처리비 단가 인상분 4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웃과 소통하는 육아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열린 육아방 설치․운영에 1억 8,2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자보건지소 기능 확대를 위해 추가 토지매입비 8억 6,000만원,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신설에 따라 예산집행 일원화를 위해 홍제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용역비 중에서 일반예산 5억원을 감액 후 기금 적립금에 1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금으로 21억원, 예비비에 9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행정지원과 외 30개 부서의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총 63억 9,100만원을 해당 부서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과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사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상반기 실 융자대상자 감소로 저소득주민 민간융자금을 1억 5,000만원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및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매칭부담금 78억원,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6억 3,600만원, 2018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00만원을 반영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 36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유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법정분담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유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이종석 의원, 양리리 의원, 이동화 의원, 김덕현 의원, 이경선 의원, 차승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이종석 의원, 양리리 의원, 이동화 의원, 김덕현 의원, 이경선 의원, 차승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의사일정 제4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주이삭 의원과 김덕현 의원을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주이삭 의원과 김덕현 의원을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유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지역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